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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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우리 위원회와 기술심사담당관이 처음 만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시설물 구축을 위한 건설기술 심의와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설계기법 선진화 제도개선 등 서울시 건설기술에 대한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감독과 품질수준 향상 등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새로운 사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사업의 추진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최진선입니다. 먼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시정 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울시의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실 간부입니다. 심사총괄팀장은 7월 18일자 승진발령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간부소개: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지원팀장 박준익,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건축심사팀장 차재옥,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권영찬, 총무과장 이의기, 토질재료시험과장 장동우, 화학시험과장 구흥서, 계량기검정과장 양춘배) 품질지도과장은 현재 공로연수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 도로포장연구센터장은 현재 신규 임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찬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품질시험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그리고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업무가 생소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전혀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가, 그러니까 건설공사의 모든 공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부족합니다만 12페이지 기술용역 자체시행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용역 자체시행이라는 사업이 뭡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최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대개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용역 할 때 입찰을 외주로 주는데 말 그대로 단순하고 조그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지 말고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라 이렇게 해서 모든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앞 페이지 9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든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에 타당성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학술용역을 제외하고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 타당성심사를 올려야만 단 10원짜리라도 용역을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하는데, 말 그대로 여기에 보면 이것은 외부에 용역을 하지 말고 공무원이 직접 해라. 그래서 그걸 2011년도부터는 그런 방침을 해서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7개 분야, 47개 공종, 예를 들어서 도로 분야라든가 도로 분야에는 도로의 종단ㆍ횡단 등의 선형 변경이 크게 없이 그냥 단순한 도로확장 및 설계라든가 상ㆍ하수도 분야의 송ㆍ배수관 신설ㆍ개량공사, 하수도 분야의 퇴적토 준설공사라든가 일상 유지보수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해서 이런 것은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외주에 용역을 주지 말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단가산출이니 뭐 도면작성 이것까지 다 이루어집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이 얼마가 드는지 우리가 적정하게 품의 산정이 되었는지 그걸 보지요. 그래서 잘못됐으면 금액을 죽 줄이고 얼마를 하라고 우리가 통보해서 내보내지요. 사전에 심사를 받는 거지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설계도면까지도 그립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도면은 저희가 안 그리지요. 발주부서에서 그리는데 설계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저희가 보는 거지요. 그리는 것은 각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단순ㆍ반복 공종에 대해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 그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설계업무 말고 본연의 업무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본연의 업무로 감독업무도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또 있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업무가 좀 과중하지는 않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많아도 해야죠.

유광상위원

그리고 여기 자체설계 활성화를 위해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적극 지원.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이 뭐냐면 각 기관에서 용역으로 안 하고 공무원이 직접 발주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표창을 준다든가, 또 1년에 한 번씩 예산 성과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영기획실에서 평가할 때 이러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성과급을 단 얼마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광상위원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 있나요? 그것 다 자의적 아닌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한 것은 저희가 2011년도 방침을 받아서 각 해당 실ㆍ국에 다 내려보내죠. 이러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외주로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직접 해라 그런 것을 내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여기 보면 2014년도 6월 30일 기준 51억 원 예산절감, 2013년도 108억, 2012년도 144억.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산출하죠? 이것이 객관성이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집계를 낸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각 기관에서?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것은 정확합니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그리고 자체 우수 직원 인센티브 지원 이것은 표창장입니까, 부상입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표창장이라든가 예산 성과급을 준다든가…….

유광상위원

성과급을 주었습니까? 전에 38세금기동대 보면 일정비율 해서 포상금도 주던데.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는 못하고요, 성과급 할 때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캐드(CAD), 이게 뭐죠? 도면작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금년에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으로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님, 설계를 하려면 발주부서에서 도면을 그리지 않습니까? 도면 그리는 게 보통 300만 원~500만 원씩 되거든요. 그 비용을 발주부서는 예산이 없는데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재배정한 것을 다시 각 부서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CAD 그리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거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작성하는 비용을…….

유광상위원

그러면 공무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부서 간에 직원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죠, 인사발령에 의해서.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런 특별한 예산투자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아니죠. 어느 사업이 되면 그 건에 대해서 도면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관계는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CAD기술이 특별하지는 않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CAD 하는 업체한테 맡기는 것이니까…….

유광상위원

맡기는 거예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맡기는 비용입니다. 설계를 발주하려면 도면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업체한테 CAD 하는 작성비용이 200만 원이 들어간다, 3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지원을…….

유광상위원

그것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 비용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발주부서에서 CAD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이렇게 죽 보다보니까 기술용역 자체시행으로 예산절감 얘기가 나오고 또 우수 직원 인센티브사업이 나와서 죽 보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더 많은 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건설신기술이라고, 앞으로 이 신기술을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 신기술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국토부에서 신기술 받은 게 있습니다, 공사기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저희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그 근거는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그 신기술 적용한 게 시공성이라든지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를 해서 그 사양이나 시방기준에 미흡한 게 없는지 그런 것을 저희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발주부서의 신기술 업무를 저희가 지도를 하고 편의를 줘서 활성화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신기술이 어떤 것이 신기술이에요? 신기술공법이라고 하셨는데…….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하수도 비굴착이라든가…….

김동율위원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신기술이 적용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현재 건축은 없고요, 토목상이 환경 그런 게…….

김동율위원

토목에 관련된 것만 건축심의하는 것입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업무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용역만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자체도 관계를 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시비 지원사업은 다 되죠. 자치구라도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면…….

김동율위원

시비가 들어가면 다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다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어떤 도시계획 관련이라든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런 데는 신기술이…….

김동율위원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동율위원

모든 용역 발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시비에 대해서만 심사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심의라든가 토지 관련 용도지역 지구지정이라든가 개발 분야, 또 토목ㆍ하수 관련된 용역을 발주할 때는 그 비용이 자치구예산도 들어가지만 시예산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다 해당되냐 이거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은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데는 해당이 없고 토목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ㆍ하수도.

김동율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니까 총 381건 자체설계 시행을 해서 약 51억 상당의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점검결과 설계변경 부적정 사항 환수ㆍ감액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동율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운영계획에서 용역ㆍ공사 관리의 용역발주 내용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15쪽요?

김동율위원

네, 15쪽 용역ㆍ공사 관리에 대해서 발주내용을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인재개발원에서 6급 이하 직원들한테 공사 관리에 대한 강의를, 교육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김동율위원

강의한 거예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동율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생략하시고요. 품질시험소장님, 23페이지에 보면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 이렇게 했는데 점검대상이 총공사비 500억 이상 건설공사, 연면적 3만㎡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품질관리계획 적정성을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26개 점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품질기술자들을 적정하게 배치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각종 자재가 적정하게 들어와 있는지, 그다음에 각종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또 시험을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하는 항목들이 26개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대형공사현장에서 보면 그런 품질을 제대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대형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품질에 대한 재료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대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콘크리트 등 어떤 자재에 대한 사항보다는 설치하는 과정 중에서 안전에 위해한 사항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콘크리트 품질이나 저희들이 가서 철근 등을 수시로 가져와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자재에 대한 것은 믿을 만합니다.

김동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제일 심하게 된 부서가 어느 쪽이에요, 공사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가입찰로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단가 자꾸 올린다고요, 공사비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적발을 하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시 산하 3개 본부를 제외해 놓고 구청이나 도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44개 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7개 기관을 연초에 선정해서 설계변경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다하게 설계단가를 올려서 임의로 하는 그런 것을 주로 점검하고 있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건축분야와 토목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을 한번 다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이종필위원

아니, 설계변경 자체가 사실 모순덩어리예요. 나는 그것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저가입찰로 들어갔다가 자꾸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를 다 부풀린다고요.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설계변경이 제일 심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지금 과거와 같이 설계가 심하게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자치구에서 하는데 직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가를 부풀리고 그런 것은 없고 착오로 숫자를 잘못해서 한 적은 있지만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물량이 늘어났을 때, 또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등 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임의로 하지 못합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예전에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거기에 그런 모순이 있다고 봐요. 나는 그런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살펴볼 곳이 그런 곳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재 같은 거야 다 잘 나오는데 그것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어떻게든 기술적으로 설계변경 차원에서 자꾸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어요. 오히려 설계변경하면서 다운시키는 것은 전혀 없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다운시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없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만 할게요.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