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의식 의원 발언
배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근입니다.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정 추진의 제 일선에 있는 일꾼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제의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며 신뢰받는 공기업, 시민들에게 편리한 공공시설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귀 기울이는 열린 경영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진 전무이사입니다. 한승호 창의경영실장입니다. 이술이 사업운영처장입니다. 이태근 도시기반처장입니다. 김홍태 시설관리처장입니다.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업무보고의 자리인 만큼 시민들과 직접 살을 맞닿는 사업소장들도 함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류수영장 김철의 소장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김영오 관장입니다. 대구사격장 이홍식 소장입니다. 대덕승마장 최두호 소장입니다. 명복공원 장화식 소장입니다. 도심공원 이상훈 소장입니다. 화원동산 이건호 소장입니다. 신천관리소 김덕곤 소장입니다. 농수산주차상가 이형동 소장입니다. 지하상가 노진욱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보면은 2013년도 총 부채가 50억원이고 2014년 부채감축 목표에 부채 35억원, 부채비율 30%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축해 나갈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고드린 대로 저희 공단의 부채는 다른 부채와 달라서 금융부채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채도 없고요. 대부분이 미지급금이나 예수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충당금이나 임대보증금인데, 저희들이 2013년에 50억원의 부채가 있었는데 그게 주로 이제 미지급금이 31억원, 예수금이 19억원 이렇습니다. 이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계약직 임금이라든가 공공요금, 또 신용카드 12월분에 대한 거는, 그리고 부서별 공사용역대금 이런 걸 최대한 연내에 지출을 하게 함으로써 부채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이게 보니까 퇴직급여충당금이고 임대보증금 등이네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
해서 이 부채를 계획성 있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인력분야에 부족인력이 한 17명으로 되어 있고 대행사업 확대 및 부족인력은 예산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래 하셨는데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거는 2013년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저희들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들 직원들의 업무강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단한 결과 부족인력이 한 17명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되는데, 사실 부족인력 17명이 있고 저희들이 일이 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시민들을 위한 조직이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시민들도 다 허리를 졸라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17명에 대한 게 꼭 필요할 경우에는 대구시의 협조를 받아서 확보를 하고 현재까지는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선택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실시해 오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인기 있는 부서에 많은 직원들이 보직을 희망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사선택제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선택하고 또 관리자는 자기가 원하는 직원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보통 가고 싶은 부서가 비슷비슷합니다. 또 좀 편하고 이런 부서라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부서, 이런 부서가 있는데 그러나 일단은 인사선택제 할 때는 관리자가 먼저 선택되면 그 관리자가 또 그 부서를 선택하는 사람을 보고 조직에 맞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 선택가능 지원은 5지망까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데, 이게 문제점은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일부 직원이 잦은 이동이 있고, 이런 기피부서, 또 희망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기피부서가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피부서의 경우에는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직원들이 기피부서에 가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이왕에 인사선택제를 실시하면 불만이 없도록 잘 이렇게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계속 이 부분은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철환입니다. 36페이지를 보면요. 시티투어 2층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보고하셨는데 도심순환형하고 단체모집형하고 이용량이 어느 게 많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모집형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심순환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운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노선버스 운행하듯이 그렇게 하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선버스 운행하는 것 같이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타고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내려서 구경하고 다음 버스 오면 탈 수 있도록.
오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선버스 운행하듯이 그냥.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슷합니다.
오철환위원
그냥 돌고 이용하는 차량은 자기가 보고 싶은 데 내려서 구경하다가 다음 버스 오면 타고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체모집형에 쏠리게 되는데 단체모집형도 보면 30명 이상 되어 있다고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철환위원
이게 30명 이상 모으기가 사실 쉽지는 않고 이거를 한 15명 이상 정도로 해주면 훨씬 더 이용하기 수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이용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도심순환형은 그냥 노선버스 같이 지나가는데 그게 시간이 맞지도 않고 거기서 30분을 구경할 지 1시간을 구경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이게 비효율적이거든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 번.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이 도심순환형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단체모집형인데 이것도 30명 이상으로 해놓으니까 보통 이게 조그마한 모임 같은 것을 보면 보통 20명 내외로 모이거든요. 저도 많은 모임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동기생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한 20명 이하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투어를 한 번 했는데 30명 이상 하면 이거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15명 이상으로 낮춰주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번 그거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오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리고 버스 크기를 좀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승합차 정도로.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버스 크기는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받은 버스 그거이기 때문에.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현장에서 요구를 하면 또 대구시에서 거기에 맞게 버스를 사줄 수도 있고 할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사항도 참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33페이지 보면 지하상가 범어월드프라자 사업이 나오는데 범어월드프라자의 경우에 사업시행 후 관리비가 한 번도 납부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철환위원
이게 2011년 12월 말부터 관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관리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범어월드프라자의 경우에는 사실 들어온, 사업을 예측을 잘못해서 사업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관리비를 체납했을 때는 처음에는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한 결과,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자기 말로는 지하에 인테리어를 수십 억원 치를 했다고 이러니까 단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보다는 여러 번 최고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안 되어서 올 3월에 계약을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오철환위원
이게 너무 온정적으로 관리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계약업체를 봐주는 것 같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비가 그만큼 체납되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않습니까? 그걸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요. 관리비를 제대로 안 냈을 때 빨리 조치해가지고 허가 취소를 하든지 했는 것 같으면 그분도 관리비 체납금액도 적고 빨리 털고 나갈 수 있는데 몇 년간 이렇게 체납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업체도 엄청난 피해를 봤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이 자기가 계속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요청하고 또 대구시라든가 그때 의회에서도 젊은 사업가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자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사업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앞으로는 좀 명료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하여튼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부채감축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부채가 35억원, 부채비율 30%입니다. 이게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자본금 늘리는 일밖에 없는데 저는 이 부채비율 감축보다는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경영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수금이라든지 미지급금, 퇴직금의 충당금이라든지 임대보증금 이거는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시적인 부채거든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오철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부채라고도 할 수 없고 이게 회계상 부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은 35억원밖에 안 되어가지고 부채율 30%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너무 소극적으로 경영했다는 것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건전한 것도 좋지만, 자기 돈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좀 적극성이 부족하고 융통성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제 이야기는 결국 부채가 아예 없다는 이야기예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채는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오철환위원
없는 거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철환위원
부채가 없는 이런 경영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회사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대구시의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업무를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해라.” 이러면 저희들은 일을 하고 사실은 거기 들어오는 수익금도 저희들한테 안 들어옵니다. 바로 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상 이런 문제, 부채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상 발생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공사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오철환위원
예. 자료에 보면 2013년 특·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부채현황은 부채비율이 262%로 되어 있어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철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부채비율이 262%를 유지하고 대구는 30%를 유지하는 겁니까? 이게 부채라는 것은 레버리지(leverage)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용하면 수익 확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 쓰는 것도 잘 하는 경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는데 다른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시설관리공단 부채는 뭐냐 하면 시가 그 시설을 만들면서 떠안은 부채를 그냥 그대로 인수받은 부채입니다. 그리고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능률 향상이라든가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취지를 잘 참작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이게 부채비율로 봐서 투자를 너무 하지 않고 너무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경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나드리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나드리콜이 어디 있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페지입니다.
오철환위원
예. 19페이지, 나드리콜 지금 법정,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잠시 쉬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차순자위원
차순자 위원입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24페이지, 41페이지를 보시면 국제사격연맹 시설기준에 맞는 전자표적을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계획인데 공사기간은 언제 하실 건지.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대구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은 시설을 위탁받는 거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운영하는데 대구시에서는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게 예산이 되면 올해 안에 안 마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올해 안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예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순자위원
전자표적만 설치하면 국제대회 유치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몇 년도에 어느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지.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가 사격연맹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또 대구시의 협조를 받아서 대한사격연맹을 통해서 국제사격연맹까지 하게 됩니다.
배지숙위원장
아니, 잠깐 이사장님, 2015년도 문경군인체육대회 사격대회를 대구사격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거는 확정됐는데 그거는 메이저대회가 아니고.
배지숙위원장
아니, 메이저대회든 뭐든 간에 군인체육대회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이거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건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이사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지금 별로 그러면 국제대회 유치된 것도 없는데 전자표적부터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전자표적은 꼭 그것도 있지만 이 전자표적을 설치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격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자 같으면.
배지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차순자 위원님 질문이 국제대회가 유치가 되었느냐? 구체적으로.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순자 위원님께서는.
차순자위원
언제쯤 유치할 것인지.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제쯤 유치할 것이냐고 물으셨거든요.
배지숙위원장
2015년도 군인체육대회 여기 합니까? 안 합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군인체육대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배지숙위원장
아니 대구사격장에서 사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구사격장에서 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2014년 하반기까지 전자표적 이거 지금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명확하게 그냥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차순자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차순자위원
우리가 국내에 사격선수 전지훈련장은 한 번 유치하면 선수들이 계속 찾을 것 같은데 이 전자표적이 설치되면 몇 개 정도 선수단을 유치할 자신이 있는지 하고 최근 1년간 선수단 유치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순자위원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앞으로 유치할 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순자위원
예.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료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발췌를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만 되어 있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 저희들 부대시설 이용했는 게 전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최근 1년간 유치됐는 그런 실적조차도 지금 안 나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부대시설하고 같이 이용한 걸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좀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순자위원
예. 그리고 대구사격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후 많은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사격장은 부지와 규모 면에서는 전국 최고의 시설이고 여기에 전자표적도 설치하면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지금 전자표적도 설치하고 저희 우리 부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장도 있고 이래서, 각종 조직이라든가 선수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데 아주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셔틀버스라든가 또 여러 문제, 여러 가지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스크린 사격장이라든가 야간사격장 이런 것도 활성화를 해서 활용도를 높게 해서 저희들이 수지를 좀 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답변이 부실한 것 같은데 전자표적판을 설치하고 하면 선수단들도 많이 좀 유치를 하고 그래서 더 활성화를, 지금도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사격장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래서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사격장 운영에 필요한 정규 안전요원은 몇 명 정도 되며 타 시·도와 비교하면 어떤지.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저희들이 9명의 안전요원이 있는데 조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예산상 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좀 더 활용하고 일반 직원들도 안전요원화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타 시·도와 비교하면 어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차순자위원
우리 대구사격장이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차순자위원
국제대회 유치는 사격선수 전지훈련장으로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라고 안전도 국제대회 유치만큼 중요하므로 안전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이사장님, 조금 전 우리 차순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지금 자료준비 덜 되신 부분은 자료를 명확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성제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시민의 서비스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민영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민영화, 민간위탁이라고 그랬는데 민간위탁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입찰을 합니다.
조성제위원
입찰을 합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차장 연간 수입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몇 개 곁에 것을 묶어가지고, 1개로 하면 너무 단위가 작으니까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입찰을 합니다.
조성제위원
입찰을 했을 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 것하고 입찰을 했을 때하고 경영수지 개선율이 몇 프로라고 판단합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하고 이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인원은 74명이 줄고 또 대신에 수입은 또, 입찰금액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 44개소를 했거든요. 44개소를 했는 결과 손익을 비교해 보면 민간위탁 안 했을 때보다 1억8,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수지가 더 나아졌습니다.
조성제위원
경영수지 개선이 됐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민간위탁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줄어들어야 됩니다.
조성제위원
그 부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하는 사람을.
조성제위원
충원을 안 하고.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하고 퇴직하는 연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주차장을 선정해서 끊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아까 수입이 생겼다고 하는데 거기 안에 시설물도 뭐 있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것을 감가상각도 계산한 수지타산입니까? 그냥 맹목적인 계산입니까? 그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게 시설 전체를 위해서 하는 그것도 다 감안된 겁니다.
조성제위원
감가상각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요즘 제가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사실 경영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하고는 항상 상반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기관은 물론 경영개선을 해서 B/C나 이런 점수를 받을 때 잘 받아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양측에서 잘 이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영합리화를 하다 보면은 일할 게 없습니다. 사실. 어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화원동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주요업무에 공원관리, 행사지원, 신년 해맞이, 어린이날 이래 되어 있는데 어린이날 이래 행사를 할 때 지원대상이 어떻게 정해져가 있습니까? 거기 오는 데는 그냥 어린이날 전부 다 지원을 합니까? 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소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소장이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건호
이건호화원동산소장
예. 화원동산소장 이건호입니다. 어린이날은 민간단체라든지 또는 관에서 화원동산 자연경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제약이 없고 누구나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청한 순서대로 그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그 동산이 꽉 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지원되는 금액이 한 얼마쯤 됩니까?
건호
이건호화원동산소장
어린이날은 우리 화원동산 본예산에서 한 3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크게 경비가 많이 나갔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본예산에서 지원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건호
이건호화원동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조를.
조성제위원
그러면 신년 해맞이행사는 주관을 합니까? 그냥 거기 와서 해맞이행사 하니까.
건호
이건호화원동산소장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하고 주관은 달성군에서 해맞이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여기서 달성군에서 하는데 대구시에서 행사 지원을 또 합니까? 어떤 지원을 합니까?
건호
이건호화원동산소장
지금 예산 지원이 조금은 되고 있습니다. 해맞이행사에.
조성제위원
얼마를 합니까?
건호
이건호화원동산소장
2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행사 경비는 총 얼마 들어가는데 몇 프로를 한다고 하는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화원동산소장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거는 저는 잘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제가 모르겠고, 우리 화원동산에서 한 200만원 지원되는데 아마 전체 예산은 그 이상으로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이런 돈이 나갔을 때는 내가 주관을 한다든지,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그게 명확히 돼가지고 그 행사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행사답게 해야 됩니다. 그냥 300만원 들어가는데 200만원을 주는지,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줄 때는 뭐 1,000만원 들어가는데 200만원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 들어가면 1,000만원 다 줘가지고 화원동산답게 또 주관을 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달성군에서 하는데 달성군 예산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회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규모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돈 200만원 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걸 알고 우리가 거기 더 할 것 있으면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알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건호
이건호화원동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화원동산이 화원유원지 용도지역, 지구지정할 때 유원지의 일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호
이건호화원동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주변에 사유권, 화원유원지 주변에 사유권 재산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것 압니까?
건호
이건호화원동산소장
제가 간지 한 1년 반 됐는데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조성제위원
예정지구만 지정해 놔 놓고 거기에 모든 걸 제한해 놨습니다. 그게 사실 2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화원유원지지구입니다. 여기에 공원, 공원 하는데 유원지 안에도 공원을 도시계획법상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해요. 이래가 사유권 재산만 지금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 면적이 유원지 지구지정됐는 안에 화원동산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이거는 얼마고 전체적인 거는 얼마인데 우리 화원동산이 있는데 그 문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화원동산소장
화원동산 차원에서 지금 파악을.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달성군의 도시계획 관계의 문제고 저희들은 대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화원동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을 준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화원동산이 안에 어디 있으면서 유원지 일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유원지 부분에 일부 시설이다 이 말입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조성제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제가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그 시설을 주면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머슴이나 묘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것 관리해.” 이러면 관리를 하는 것이지.
조성제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일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편의시설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데 거기 주위에 화원동산이 화원유원지 지역에, 지구에 일부분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화원동산입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은 주변에 지금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개발도 못하고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겠지요.
조성제위원
그 부분을 이쪽 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대구시에 책임이 있다 하면은 이쪽에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연계 개발되도록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상.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문제가 있으면 현재까지는 아마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이야기를 못,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이야기를 안 드렸는 모양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대구시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한다거나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거기, 그리고 명복공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구시민, 도, 타 시·도민, 단가가 다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 비율이, 타 시·도민, 경북도민, 대구시민 이 비율은 한 얼마쯤 얼마쯤 될까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구시민이 이용하는 게.
조성제위원
이거 명복공원이 지금 적자사업 나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는 감면대상이 많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적자사업 나는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적자 납니다.
조성제위원
쉽게 말하자면 제가 보니까 지금 한 25억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것 타 시·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조성제위원
이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구시민이 80%.
조성제위원
대구시민이 80%.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경상북도가 한 19% 정도.
조성제위원
19%, 또 타 시·도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입니다. 1% 정도.
조성제위원
이게 사실 거기에 지금 현재, 물론 대구시의 시민들은 어떤 지원, 대구시에 있으면서 거기에 민원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도 많지요. 작은 민원이 많습니다.
조성제위원
민원이 많지요? 민원이 일어나면서까지 대구시에서 적자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적자가 안 나도록 해야 하는지 그 판단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에는 이 명복공원은.
조성제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도요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적자사업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적자사업이고 아니고 그거는 행정조직에서 하는 거니까.
조성제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부분의 행정조직상 우리가 주민의 편의시설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뭐 적자가 나도 또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요즘 공기업 경영정상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물론 대구시민들한테 사용료를 올린다고 하면 또 뭐 언론에 난리가 나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하는 것은 타 시·도는 비율이 높다 하면 이 비용을 좀 올려서라도 어떤 경영 개선하는데, 왜냐하면 민원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타 시·도 사람이 이용하고 민원 우리 떠안고, 한 구 화장하는데 비용은 얼마쯤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성제위원
30만원 정도요. 그런 것 같으면 타 시·도민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경영정상화하는 이익이 창출되는 어떤 그런 단가인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비율을 잘 한 번 봐서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하고, 경영수지 개선하는 측면하고 그 발란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 겁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걸 참고로 조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은 2012년도에 사실은 화장료를 낮추었습니다. 대구시민은 오히려.
조성제위원
아, 단가를 낮추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의 조치에 의해서.
조성제위원
예. 그래 이걸 높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거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꼭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화장을 장려하는 시책이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단가를 올리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제위원
시민들한테 올려라 하는 것은 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타 시·도민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아까 일부 화장하는데 어떤 원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에 원가에 못 미친다든지 하면 그거는 올려서 그것을 억제를 하고, 왜? 그것을 억제를 하면 민원이 좀 덜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거를 잘 판단해서 그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고생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이쪽에 좀 잘해주면 저쪽에 또 요구가 생기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걸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 보면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거 하고 계시는데 나드리콜 법정 대수가 131대인데 지금 현재 특장차를 92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철환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결국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당장 예산이 부족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 방안의 하나로서 제가 제시하는 게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차량배치를 해가지고 이게 효율성을 올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큰 게 아니고 전화가 오면 화면에 그 사람의 장애유형이 뜨지 않습니까? 장애등급하고 유형이 뜬다. 그런데 이제 눈이 시각장애인이다 하면 1급이라고 하더라도 특장차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요자는 특장차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편하니까. 그런 경우에 이쪽에서는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특장차 안 보내고 개인택시 보내주면 특장차를 진짜 이용해야 될 장애인이 쉽게, 많이 안 기다리고 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특장차가 부족한 부분을 일정 부분 커버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말씀은 이번에 또 시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이런데 그게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실 현실에 부딪히면 장애를 가지고 나드리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가 아까 말씀대로 편한 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많은 마찰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현재 30대 운영하고 있는 개인택시가 있거든요. 개인택시 나드리콜 그거를 활성화를 좀 더 해서 협회라든가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막무가내일 경우가 또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갑자기 이렇게 실시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게 장애 유형이라든지 장애 정도를 보면 이게 어떤 차를 보내줘야 된다는 게 판단이 서잖아요. 그래서 수요자한테 묻지 않고 바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특장차가 필요 없는 장애인한테는 지금 개인택시 보내주고 꼭 특장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장차를 알아서 보내주면 되는 것이지 수요자의 의견을 물으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요자의 의견을 물은 게 아니라 차가 오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리고 유료도로를 지나가게 되는데 유료도로를 지나갈 때 나드리콜 요금을 냅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낸답니다. 이용자 부담으로.
오철환위원
그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나드리콜에 대해서 유료도로 사용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사용자에게, 이용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용자 부담 때문에 이게 돌아가거든요. 지금 현실은.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면 10분 걸릴 거리를 돌아서 20분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휘발유값 더 나오지요. 시간 뺏기지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와 계약할 때 그 금액을 유료도로 사용금액을 아예 넣어서 계약해서 사용자에게 받지 않는 방안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구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 방면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 이용자한테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절약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현실에서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바로 가면 얼마 걸리지 않는 길을 돌아간다는 거예요. 요금 안 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세금이 낭비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가 나오는데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도 너무 경직적으로 관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공영주차장 근처에 학원들이 많을 경우에 학원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 장기간 계약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서 10대를 계약을 할 테니까 해 달라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대 계약이 번호가 지정된 게 아니라 자기 학원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특정시간 내 10대 주차차량을 자기들이 요금을 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해 주니까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학원이 그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도 손해고 학원도 손해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운영기법을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운영기법을 개선할 수 있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너무 해주면 다중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고려를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오철환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고요. 우리 시지에 누리타운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그런 학원들이 거기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파악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런 이게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 보면 꽉 차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비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면 그 학원들 다 이용 안 하겠어요? 그렇지요. 치과라든지 이런 데도, 진료시간이 긴 의원이라든지 병원 같은 데서는 자기 주차장이 부족하게 되면 분명히 이것 합니다. 안 하면 손님이 오지를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요. 농수산주차상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농수산물시장 내에 주차장에 무단적채물이 항상 있어요. 이게 만연돼가 있는데 이거를 시정할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또 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조도 구하고 있는데 단번에 딱 끊기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철환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 정도가 아니라 저는 방치라고 보거든요. 그냥.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도 없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에다가 농수산물 적채해 놔 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비단 이 상가 내뿐만 아니고 상가 밖 도로도 보면 무단적채물이 이게 상존하고 있어요. 이래도 이 대한민국이 법이 있는 국가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잠시 불법주차하는 부분은 물론 이게 눈감아 줄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자기 땅처럼 이게 무상 적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고발하든지 해가지고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이번 추경예산, 교육청 예산에 보면 승마힐링바우처 해가지고 예산이 한 5,00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이걸 알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으로 이거 증액하셨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생승마 체험활동하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거기서.
오철환위원
예. 그 부분입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철환위원
그러면 그거를 정규 예산에 올리지 이렇게 또 추경에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사업이 7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식위원
이사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철환 위원과 조성제 위원이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그 부분에 추가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개인택시를 활용한 지가 언제부터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부터인가.
김의식위원
2011년부터, 맞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이게 경영을 해보니까 아마 손익이 도움이 많이 되는 모양이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무래도 이게 좀 도움이 됩니다.
김의식위원
아무래도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게 왜냐하면 나드리콜 증차하는 게 사실 예산상 문제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사용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자 반응 좋습니다.
김의식위원
좋아요? 확실합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주차관리 관계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주차 운영·관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대부분 퇴직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퇴직이 이렇게 한목에 몰려서 그렇게 정말 많이 납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퇴직자 연도하고 날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퇴직자들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게 15년까지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한목.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까지 44개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김의식위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전부다 퇴직자들입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체 주차요원의 퇴직자니까 나가면 또 인사이동시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또 나머지 전부.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74명 전부.
김의식위원
전부가 퇴직자들로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맞는 이야기입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실무자 이야기는 지금 주차요원들의 연령층이 대충 어디 몰려가 있답니다.
김의식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원 인력들에 대한.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조성제 위원님 말씀은 일자리 문제.
김의식위원
예. 그렇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이 민간위탁자들이 좀 더 경영을,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또 무리한 경영을 하다 보면 민원 발생의 소지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 민관연계팀인가 이래 팀도 새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응대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님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승진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 시에 내부 평가점수를 20% 이내로 반영하게 되어 있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얼마 전 정기종합감사에서 198명에 대한 내부감사 점수가 미반영되었지요? 모르십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우리 경영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의식위원
경영실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승호
한승호창의경영실장
경영지원실장 한승호입니다. 2013년도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근무성적 평가하는 방법은 관리자 평가,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부 승진평가 그다음에 가감점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합니다. 그중에서 내부평가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실적을 평가하는 겁니다. A, B, C, D등급으로 나누어서 그걸 부서별로 점수를, 그 부서 점수가 전 직원한테 똑같은 점수가 부여 됩니다. 그거는. 그래 하는 건데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근무성적 평정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서 부서평가는 저희들이 연말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평가한 걸 가지고 합산합니다. 그래서 그걸 왜 상반기, 하반기 평가반영을 하지 않느냐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서평가했는 것을 평가를 나누어서 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부서평가를. 그래서 이것을 그 점수를 그대로 상반기, 하반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지금 변경시켰습니다.
김의식위원
변경시켰다고요?
승호
한승호창의경영실장
예.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조치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후보자 선정단계에서 6명에 대한 최종 결정 근거서류나 회의록이 없다고 지금 지적 받았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승호
한승호창의경영실장
그 문제도 서류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진심사할 적에 인사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이 된 사항에 대해가지고 3배수 중에 인사위원회에서 2배수를 뽑습니다. 그 2배수 범위 내에서 최종 이사장님이 1배수를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상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서명날인과 또 위원들 의견이 기록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서류간소화 차원에서 별도로 확정결재를 안 받고 그 회의 결재 내용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감사에 지적됐는 내용입니다. 그래 감사에서는 앞으로는 그 건에 대해가지고 이사장님한테 올릴 때 별도 공문을 만들어서 올려라, 거기서 인사위원회에서 서류 만들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인사 부분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은 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이해는 하지만은.
승호
한승호창의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승호
한승호창의경영실장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익금을 유효자금 관리를 하는데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6건의 정기예금을 대략 한 40억원 정도의 돈이 되지요? 4일, 5일, 8일 이런 식으로, 최고 32일 만에 해지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지요?
승호
한승호창의경영실장
그것도 제 소관인데.
김의식위원
이사장, 아 그래요?
승호
한승호창의경영실장
예. 저희들은 다른 공기업과 달리 정기예금을 공개입찰해서 최고 높은 가격으로 지금 대구은행을 비롯한 대구 시내에 있는 시중은행을 상대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치하는 정기예금은 최하 1개월 단위부터 1년 단위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저희들은 단기자금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서 6건 나왔는 게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저희들이 예치했다가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사업이 새로 있어가지고 해약했는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해약을 하지 아니하도록 앞으로도 그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정기예금 이율하고 중도해지 이율 알고 계십니까?
승호
한승호창의경영실장
예. 거의 이제 저희들이 1년 단위 예치한 게 아니고 그 정기예금이 1달 단위 예치했는 겁니다.
김의식위원
1달 단위 예치할 때 그러면 정기예금 이율은 얼마입니까?
승호
한승호창의경영실장
보통 그 당시에 지적되었을 적에 1.9% 정도 되었는 걸 1.9%에서 2.2~2.3%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을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기간에 대해서는 한 1%선으로 다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중도해지 이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0.1%에서 0.5%밖에 안 됩니다.
승호
한승호창의경영실장
저희들은 대구은행하고 주로 협약된 건데 그 건에 대해서는 기업특별회계로, 기업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김의식위원
조금 이익을 봤다.
승호
한승호창의경영실장
예.
김의식위원
도움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승호
한승호창의경영실장
예.
김의식위원
어쨌든 간에 자금 수급시기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승호
한승호창의경영실장
예.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시고 마찬가지로 공사 분야에도 많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니까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이사장님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시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 모든 시설물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계에 아무래도 두류수영장이라든지 올림픽기념생활관에도 지금 수영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지숙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운영하는 수영장이 두 곳인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지숙위원장
아무래도 여름에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여름이 특히 여기 안전관리라든지 다른 수질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 여름철에 두류수영장에는 야외 풀장도 하고 하니까 안전요원을 단기로 많이 뽑아서 더 보충을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하여튼 안전관리요원들이 시민들에 대해서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시의 시설물들을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두류수영장에서 약간 화재가 있었다고 언론보도 있었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지숙위원장
여자탈의실에서.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지숙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즉시 조치되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난 해 거기 농수산도매시장에 불 났는 곳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다 원상복구 되었는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의 원상복구 되어 벌써 지난 1월달인가, 1월달에 다 재입주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신천물놀이장은 개장이 그때 연기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개장하시죠?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지금 수질이 문제가 있는데 수질이 괜찮은 부분까지는 부분 개장하기로 하고 매주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이게 개장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건상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계속 감안해서 지금은 위에 부분은 괜찮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고 지금 조금씩 넓혀 가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여튼 보건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지숙위원장
도심공원을 지금 세 곳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지숙위원장
국채보상공원, 2·28공원, 경상감영공원인데 각 시민들이 이제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사실 약간 계층이나 연령대에 있어서 조금 주말시간대 평일시간대 이용이 구분화가 되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장소별로도 구분이 됩니다.
배지숙위원장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8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 매 주말 청소년문화존이라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들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2·28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도심에 행사라든지 이런 게 혹시라도 이런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그런 청소년들과 상반되는 성격의 그런 집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또는 시의 어떤 다른 담당부서와 서로 소통이 되셔가지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말 시간대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과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내용의 행사나 이런 게 열리게 되면 안 좋잖아요? 그죠?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런 부분도 도심공원 관리하실 때에 꼭 좀 유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대구시설관리공단이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공원, 교통, 문화, 체육시설 등은 모두 시민들께서 애용하는 시설입니다. 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여기 계시는 현장 소장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조치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및 참여하신 연구원들을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먼저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저희 대구경북연구원 방문에 환영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부서장 및 간부 고참 연구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인원 연구부장입니다. 다음으로 서찬수 선임연구원입니다. 유병규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곽종무 경제교육센터 소장 겸 대구경북평생교육원 사무국장입니다. 장재호 창조경제연구실장입니다. 최영은 도시재창조연구실장입니다. 오동욱 문화관광연구실장입니다. 박은희 행복자치연구실장입니다. 권태범 SOC환경연구실장입니다. 오창균 대구경북학센터 소장입니다. 나중규 연구위원입니다. 김중표 연구위원입니다. 김용현 연구위원입니다. 남광현 연구위원입니다. 김용범 연구위원입니다. 김병태 연구위원입니다. 이동형 연구위원입니다. 이재필 연구위원입니다. 이문희 연구위원입니다. 송재일 연구위원입니다. 전형일 사무국장입니다. 김현경 소통협력팀장입니다. 김성애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저희 연구원 연구부서장 및 주요 연구원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업무사항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철환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이름 그대로 대구와 경북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운영하는 예산지원 주체, 그러니까 대구시와 경북이 큰돈을 지원하면서 그냥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대가를 요구를 하는데 연구원이라는 데가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는 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구와 경북은 출자 조금 했다고 계속 다그치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구, 경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대구 눈치 보랴, 경북 눈치 보랴 이러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결과가 나오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오철환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구결과가 제대로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객관성 확보가 반드시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간혹 예를 들어 어떤 국제대회 유치 등과 관련해서 타당성 분석, 또 기대효과 측면에서 물론 거기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연구진으로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분석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간혹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연구과정에서 연구진의 노력과 함께 전문성 제고, 그리고 연구심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이해관계의 조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대경연구원의 경우에는 사실 시와 도, 만약에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용이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국가산단을 지역으로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물산업클러스트 조성과 관련해서 보면은 거기에 대구와 경상북도 공동으로 좀 이래 참여를 하자, 경상북도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조사 이후에 물산업클러스트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모색을 해보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정문제에 대해서 저희에게 힘을 좀 이렇게 보태 주시면 우리 지역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더 힘을 얻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철환위원
예.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이라는 특수한 입장에서 항상 궁극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성과를 내놔야 되지 출자자라든지 발주자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맞추어 내는 그런 작위적인 일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수익이 2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출자자인 대구·경북의 정책과제 연구와 나머지가 되겠는데요. 먼저 질의드린 내용은 정책과제 연구에 있어서 출자자가 두 군데니까 균형 있는 연구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수임사업 연구에 있어서 발주자의 의도에 맞추는, 입맛에 맞는 왜곡된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있는지 우려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임사업 연구에 있어서 발주자 의도에 맞지 않는 결과를 통보한 적은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오철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 연구사업 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사실 한 예를 이렇게 들어서 오늘 오전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상지구의 지식산업지구 이것 조성을 어떻게 확장을 좀 할 수 없느냐 하는 그 연구과제, 착수보고회 차 우리 경자청 청장도 오시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주기관, 이게 대체로 수탁용역과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발주자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 입장을 저희가 좀 더 정당화 내지는 반영을 하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 설득을 합니다. 사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경 경자청 과제와 관련해서 협의기간이 두 달 걸렸습니다. 그런 형태로 손을 잡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하다 하는 그런 연구결과를, 또 그런 방향으로, 또 그런 내용을 범위로서 하고 그리고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를 사전적으로 이렇게 속단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요구하면 저희들은 수행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혹 있었는지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덜 했습니다만 그렇게 그러한 과제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는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철환위원
구체적으로 최근에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의도가 기존에 확정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의도로 연구를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유념하여, 명심하여 더욱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요. 연구는 진짜 많이 하시고 성과도 많은데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고, 그 과정에서는 뭐 옥석이 물론 있겠지만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고 아이디어도 좋은 걸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장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 성과가 좋은 게 나왔으면 이것을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를 설득을 해서 정책에 반영되어가지고 이게 정책기여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놨는데 그게 사장되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연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구경북연구원이 좀 더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실질적인 의도도 있는 그런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구 성과가 나오면 ‘야, 이거는 정책에 반영하면 진짜 대구, 경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되면 열심히 집행부,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참여하고 소통해서 정책 기여도를 높이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 생각했는데 뒤에 38페이지나 36페이지 보면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책기여도를 높이기 위하고 뭐 연구결과의 전파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업무보고용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저희는 이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뭐 학문적인 그런 연구가 아니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정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살아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연구, 정책의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과제 선정부터 반영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제로 꼭 필요한 그러한 연구과제가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뭐 연구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하는 것이 구분하기는 힘듭니다만 저희 제한된 연구인력 역량 하에서는 우선도가 높은 정책의 반영, 그걸 시급한 과제부터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요청하는 정책 연구과제,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합니다. 해서 요청하는 과제 중에서 대체로 반영되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40% 정도는 통합하거나, 또는 시기를 조정하거나, 또는 이것은 이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정책의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 파악이 아주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밀착형 연구, 뭐 저희가 우리 연구에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연구 결과가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 그 효과는 반감이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금년부터 해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요약본 한 2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2주에 한 번씩 묶어서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합니다. 이것을 또 한 분기별로나 뭐 일정기간 이렇게 모아서 소책자로 만들어서 일단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 바로 이렇게 이런 간담회 등을 통해서 또 한 번 보고회를 좀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정책의 반영은 우리 시의 각 부서별로 요청한 과제에 우리 연 심의회를 통해서 거기에 꼭 공무원, 이 과제를 요청하는 부서의 과장이나 계장이 꼭 참석을 합니다. 해서 그분들과 함께 연구의 범위, 요청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거 앞으로 정책 반영계획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의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정책반영률 60%라니까 생각보다 많이 높은 것 같은데요. 정책반영률 이게 더 중요하고, 의회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집행부를 설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게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반영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팔로우 업(follow up)을 해가지고 이 정책을 현실에 반영했을 때 어떤 장애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팔로우 업(follow up)을 항상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다시 심화연구해서 심화연구한 성과를 다시 집행부서에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반영됐다. 반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은 그 정책연구 성과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팔로우 업(follow up)을 해서 그 정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그 정책이 대구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것을 다시 연구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 대경연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더욱 더 팔로우 업(follow up)을 해서 하도록,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성제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에는 아마 50여 명의 연구원, 약 35명, 약 85명이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또 제가 지나치는 이야기로 한 번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 단어 하나도 저는 확실히 써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교통 정비&서비스 개선사업에 대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대응방안인데 이게 장기미집행입니다. 그냥 미집행 하면요. 도시계획이 작년에 결정되어도 그것도 집행 안 하면 미집행이고 요즘 이거는요. 이게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제가 책 난이도를 봤을 때 이거는 정말로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되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지금 20년 이상 되면 일몰제에 해당하는데 그 면적은 20년 이상 되어가지고 일몰제에서 내년에 무조건 해지해 줘야 되는 것, 그 상위법하고의 관계를 따져봤습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그걸 그냥 대응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담당 김중표 연구위원이 책임자인데.
배지숙위원장
예. 원장님, 담당 분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함과 직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
연구위원
김중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연구원 김중표 연구위원입니다. 대구시에서 요청한, 도시계획과에서 요청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과제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된.
조성제위원
10년 이상 되면 장기고 20년 이상 되면 일몰제거든요.
연구
연구위원
김중표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10년은 뭐 개인 사유권 재산을 억제하더라도 그래 할 말도 없으니까 하는데 20년 됐을 때 대응방안이라고 했는데 상위법하고의 관계를 따져봤습니까?
연구
연구위원
김중표 예. 상위법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지금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대응방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걸 해제 안 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안 그러면 또 해제됐을 때 활용방안이라든지 두 가지를 저는 이래 판단하는데.
연구
연구위원
김중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7월 1일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 실효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이거를 잘못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인구 대비해서 공원의 몇 평방킬로미터, 유원지가 몇 평방킬로미터 도로율 하고 있지요?
연구
연구위원
김중표 예.
조성제위원
그게 전부 다 해제됐을 때는 도시계획이 전면 부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따져 봤습니까?
연구
연구위원
김중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앞으로 이제 연구를 차근차근 할 예정입니다.
조성제위원
이제 민간인들도 그걸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차근차근 연구해가지고는, 안 그러면 또 상위법을 고친다 하면은 이거는 재산권 침해가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도시계획 근간이 흔들려요. 그렇지요?
연구
연구위원
김중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성제위원
상위법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상위법 뭐 어떤 개념 요구도 안 하고 이래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제작하는 거는 앞에 글자 한 자부터라도 딱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이게 앞에 안 됐다고 봤을 때는 그냥 뭐 시에서 미집행하니까 그냥 미집행이 뭔지도 모르고, 물론 아시겠지요. 그렇지만 서류상 나오는 거는 정확해야 됩니다. 특히 연구원 아닙니까? 일반인 같으면 이게 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점은 좀 각별히 신경 써서 그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경연 발전 방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연구원과 경상북도연구원으로 분리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연구원의 발전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저희가 사실 도청의 이전이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거와는 관련 없이 안동, 예천 지역으로 도청 이전을 하게 되면은 연구원 분리문제가 다시 한 번 더 거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도청 이전 시에 아마 예를 들어 농수산 분야라든가 이런 부문의 것은 주로 도를 지원을 합니다. 하는 그런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좀 도에 좀 더 밀착 지원을 위해서 도청 이전,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분원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또 운영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 작년 연말 이사회 때 일단 저희 이사회에 보고를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일단 이전 후에 그 구체적인 방안을 또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뭐 그러한 복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 시·도 통합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 대구경북연구원이 전국 15개 연구원 중에서 유일하게 시·도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분리되었던 광주, 전남이 지역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재통합을 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특히 세종시 출범과 관련해서 세종시도 광역 형태로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대전, 충남, 뭐 세종, 공동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자는 의견들도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저희는 통합을 운영하는 것이 시너지라든가 이런 전체 우리가 경제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연구원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해서 저희들은 분리를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설득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의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대비를 좀 해서 밀착 지원을 할 분야에 대해서는 밀착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의 용어라든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이것은 전부 공식적이고 법적 용어를 꼭 그렇게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특히 연구소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우리가 좀 정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여기가 연구소지 않습니까? 대경연은 대구와 경상북도가 5대 5로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구시 출연금이 경북도 출연금 예산액의 기준이 되어가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구원의 성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어렵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계적인 예산편성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연구원 자체의 올바른 성과 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은 또 있는지. 아까 제가 1번 질문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연구원이라 하는 것은 현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연구원입니다. 미래를. 그러니까 그게 분리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거를 정확히 판단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리가 안 되면 또 다행이지만 항상 1%의 어떤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게 연구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금 5대 5 출연해가 돼가 있는데 예산편성시스템을 개선할 방안, 또 성과 평가를, 연구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저희가 사실 우리 시·도가 출연금을 50대 50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출연해 주신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구시 출연금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받은 것이 아마 2001년, 2002년부터 지금 10 몇 년, 저희 설립되고 한 10년은, 그 전에는 출연금보다는 저희가 수탁과제 형태로 운영이 되었고 또 당초 저희 출연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자가, 그래도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기금의 이식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좀 더 시·도의 상생협력, 통일이라는, 경제통합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시와 도가 거의 출연금을 이렇게 저희에게 출연을 하는 형태가 됐는 것 같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5대 5를 정확하게 그렇게 평가를 하기는 참 연구 결과를 두고 연구 성과를 가지고 하기는 힘듭니다만 사실 저희가 금년의 경우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는 또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도의회 한 번씩 이게 교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뭐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는 꼭 5대 5가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서, 꼭 우리 시가 필요한 것이 5고 도가 필요한 것이 5다. 이렇게는 매년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지역 전체, 대구·경북 전체의 관점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중점을 두었다. 이런 형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몰아서, 어떤 집중화현상,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하고 좀 좋은 성과를 내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기 연구소에서 정책 반영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문제, 오철환 위원님도 하셨다시피 동물원 이전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명확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수성구 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한 20년 전에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현실이 우리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하지요? 하는데 계속해서 거기가 지금 적합하다고 놔뒀는지 그냥 아까 하듯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그것을 뭐 대체부지로 적당하게 지금 폐지를 하고 하려고 하니까 그 용도지역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숫자 맞추려고 거기 그냥 놔뒀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5년마다 그것 한다 하는 것은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그 부분은 맞지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변화하는 사항을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이 동물원 이전이 2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그곳이 맞는지 또 그리고 그때는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입니다. 지금은 적자가 나고 또 민간사업자 방향으로 지금 동물원 이전방향을 틀었지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지금 현재 대구시 계획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래 되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그 부분하고 또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한다든지 제3의 장소에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그거는 연구원 측에서 이거는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따릅니까? 안 그러면 제3의 장소, 적당한 어떤 타당성 있는 곳에 합니까? 20년 전에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대로, 변화하는 세상을 믿고 그대로 할 것인지 그다음 변화하는 세상을 믿고 거기에 변화할 것인지.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과 관련해 동물원 이전, 저희가 수행한 연구 분야는 사실 저희가 어떤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 것이 저희 연구가 아니라.
조성제위원
뭐 장소는 아니겠지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대상지를, 가장 효과적인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예를 들어 또 경제성을 따지려면 뭐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토지 가격이라든가 또 적절한 사이즈의 면, 그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등등.
조성제위원
그래 요즘은 어떤 경제성이나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패러다임이 지역 균형개발, 소외된 국민을 안는 그런 문제, 그런 것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그 기준에는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시로 이렇게.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가치를 설정할 때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미래 세상의 흐름, 가치를 좀 중시해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분야 및 과제가 지나치게 다양하다. 아까 집중화현상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하고 맞는데 그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연구원의 중점 육성 분야를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사실 제가 모두에서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중앙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 각 부서의 본연의 업무를, 부서별로는 저희 연구원에 지금 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야가 다양하고 저희 연구진의 전공분야도 그렇게 좀 다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야 중에서도 사실 매년 어느 분야가 이렇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구분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그중에서도 더 필요한 부분, 우리 시정발전에 더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형태로 시와도 협의를 하고 또 그렇게 설득을 하고 추진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집중화를 해서 한 곳이 특화되도록, 그게 우리 지역사회를 끌고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가 매천동 하는 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매시장 이전문제가 만약에 이전은 이루어진다 하면 그 도매시장은, 물론 연구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4차 순환선도로가 곧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그런 편리한 경우를 좀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이전 예정부지에 참고될 수 있는 정책 자료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래 보면 너무 여론에 휘말려가지고 적당하지 않는 곳에 여론에 휘말려 가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우리도 4차 순환선도로가 개통됐을 때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외지에서 오는 것도 많고 또 와서 공급될 때도 우리가 4차 순환선도로 에어리어(area) 안에 있으면 우리 대구시내는 어느 곳이든지 다 공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점을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만약 그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요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순자위원
차순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과제를, 정책연구과제는 의회 요청과제나 연구원 자체 발굴과제를 다룬다고 되어 있는데, 대구시의회에서 요청한 연구과제 실적이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사실 의회에서 직접 저희 연구원에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의회, 시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과제들이, 관련되는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제를 각 시 집행부 부서에서 기획관실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수행을 하는 이런 형태로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직접 또 저희가 요청,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들은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다 해서 분석을 하는 기초자료로 제공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조례 제정을 하실 때 저희가 참여를 해서 사전협의에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대체로 보면 시 집행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최근의 경우를 보면 의료관광분야라든가 교육재정 지원문제라든가 청소년 도서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꼭 정책연구도 반영을 하지만 다른 형태로 그때그때 단기과제로서도 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한 번 보시면 시의회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추진성과나 아니면 향후 시의회에 지원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구체적인 어떤, 저는 일단 금년도 들어서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우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께는 간단없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1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충분하지는, 아직 많이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저는 의원님들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정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연구에 반영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저희 연구원 이렇게 소통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견을 이렇게 조금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시의 여러 가지 분야별로 어떤 사안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이런 기회를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는 간단없는 그런 의견교환 내지는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저희 연구원 운영에 많이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차순자위원
의회가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 중에서 대구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실현하여 성공적인 정책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자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린 201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그 자료 10쪽에 보시면, 10쪽, 11쪽에 보시면 사실 경제자유구역 구성 10쪽에 보고드린 바처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 시·도에서만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지정요건이라든가 또 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10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10개 지구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하느냐 이런 부분은 시·도와 협의해서 저희 연구원이 깊숙이 관여를 해서 지정을 받게 되었고 첨복단지 또한 시·도에서 공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로봇산업진흥원이라든가 뇌연구원 이런 유치도, 유치·설립도 우리 연구원에서 해서 타당성 분석을, 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깊숙이 저희가 수행을 했는데 대부분 대다수의, 대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굵직굵직한 우리 지역의 국책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거의 전부 저희가 일부 공히 참여를 해서 수행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정부에 건의서,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차순자위원
예. 7대 의회가 개원하여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우리 의원들이 대구경북연구원의 과제연구를 잘 활용하여 원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우리 201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많은 실적을 내어서 대구·경북이 실질적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에 도청 이전에 따른 우리 지금까지 연구지원과 지원 모색과 도청 이전 이후에 무엇이 유치되었으면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지금 도청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국비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이건 도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연구는 아무래도 저희 대경연보다는 조금 더 중앙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좀 더,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국토연구원이 일단 주계약자로서 연구를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일단은 현재 현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이 우리 권영진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아직 종료는 안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두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이런 과정에 저희가 도청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시에서 요청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의 과제가 끝나면 저희가 다시 거기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테스크포스팀 구성해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이때까지 나온 의견을 보면 행정타운을 만들자, 새로운 IT, ICT 중심지역으로 뭐를 하자, 등등의 여러 가지, 법조타운으로 또 하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중·장기적으로 대구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거기에 주력 부문으로 이렇게 활용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일단 시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구상을 하는 데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계획적인 소견은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교위원
원장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신 것 같네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저는 제 주장을 펼 때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야 뭐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는 있지요.
최광교위원
말씀 한 번.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아니오.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최광교위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 번 하실랍니까?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최광교위원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 또 지원 참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최광교위원
해서 이 부분들이 도청 이전 이후에 이전터 이용방법이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후회 없는 결정이 되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7대 의회가 이제 개회를 하고 특히 이제 6대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활동을 하던 우리 위원회가 7대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변모된 모습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위원회 전체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고 또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실장님들, 연구위원님들 다들 이렇게 오셔서 참석을 해주셔서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직접 대구경북연구원을 방문하게 된 목적은 오늘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 속에서도 나왔지만 늘 거론되는 게 대구경북연구원의 어떤 중심사업 선정주체가 도대체 대구냐 경북이냐, 그다음 또 예산시즌만 되면 이 운영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늘 실무자들이 시의회, 도의회에 다니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의회와 좀 더 가깝게 소통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인 이런 연구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평상시에 이렇게 서로 알게 되고 이해의 폭을 좀 좁혀놓게 되면은 의정활동에도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또 대구경북연구원도 안정된 그런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지원에 또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서 협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우리 실장님, 연구위원님들 다들 이렇게 배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오신 기획행정위원님들 다들 얼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 오늘 보니까 각 분과별로 연구위원님들이 다 오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또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또 관심분야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사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리고 오늘 와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 상세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걸 다 잘 들었는데 사실 대구경북연구원이 2012년도 하반기에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언론에 불거진 문제도 있고 노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시민들이 좀 걱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 우리 김준한 원장님께서 그동안 아주 조직 정비도 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연구 수행이라든지 시·도의 어떤 전략적인 과제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연구사업을 잘 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그때 시민들이 염려했던 그런 분위기가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김준한 원장님 여러 가지 업무능력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 분위기를 죽 이어가셔서 경북도청이 이전을 하든 대구시가 새로운 시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핵심 사업이 있는데 대구시의 그래도 가장 관심분야가 신공항인 것 아시지요? 원장님.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배지숙위원장
사실 지난 번 우리 김범일 시장님 계실 때 김준한 원장님을 대경원 원장님으로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서 하신 부분이 사실 신공항 정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시고 하더라도 이 신공항정책팀은 어떻게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보고서 39쪽에 보니까 연구원 6명으로, 지난 번 우리 오철환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사실 신공항특위에서 활동한 것 아시지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하셨지요.
배지숙위원장
권태범 실장님. ○SOC환경연구실장 권태범 예.
권태범 실장님, 지금 신공항 담당하고 계시죠? ○SOC환경연구실장 권태범 예. 저희들 신공한 정책연구팀이라고 한근수 팀장을 위주로 해서 연구원 6명이 배치되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권태범 실장님이 신공항 맡고 나서 사실 여러 가지 논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수요조사가 8월 달에 지금 나오죠? ○SOC환경연구실장 권태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SOC환경연구실장 권태범 예. 한근수 팀장하고 국토부에 관계자들 그다음에 코티에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변수 적용하는 문제 때문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장님, 우리 권태범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공항정책연구팀에 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하여튼 신공항이 꼭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염원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SOC환경연구실장 권태범 예. 감사합니다.
예.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면은 신공항과 관련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등 과제 있지 않습니까?
배지숙위원장
예.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그 과제를 또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그래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다음에 또 지금 여기 보면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전략사업 중에 2015대구경북세계물포럼이 역시 지금 대경원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이 물포럼 관련해서는 남광현 박사님 지금 하고 계신가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남 박사님이.
배지숙위원장
남광현 박사님,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 보고에서도 들어보니까 물산업클러스트 지금 예타 진행 중이고 그다음 또 2015년물포럼 지원 담당하고 계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연구
연구위원
남광현 예. 파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계물포럼이 계속 성과가 남기 위해서 물산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물산업클러스트인데 지금 이 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가 임박했는데 기업들의 수요조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직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시가 노력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해서 많이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어쨌든 세계물포럼이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그것을 또 원동력으로 해서 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우리의 계획이잖아요?
연구
연구위원
남광현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이 남광현 박사님하고 또 다이텍에 이상은 팀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연구
연구위원
남광현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원장님, 물산업팀 한테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연구위원
남광현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대경원 건물이 3개 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원장님.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여기 계시는 18층과 이 위층 19층은 전 층을 쓰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연구실 잠시 보시면 이 5층은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1, 한 40%, 5분의 2, 40%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1년의 임대료가 얼마인데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7억원.
배지숙위원장
1년 임대료가?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배지숙위원장
현금으로 7억원씩.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배지숙위원장
지금 여기 운영경비 보니까 지금 연간 운영경비가 한 20억원 정도 더 되죠?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기관운영비 중에 상당 부분이.
배지숙위원장
상당 부분이 지금 임대료에 나가고 있지요? 그지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도 사실 여기 연구원들의 어떤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원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좀 협소하고 비좁고 그런 거 아닙니까?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조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1년 여 전에 부임을 해서 5층을 조금 더 추가공간을 확보를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사실 여기 연구원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연구를 해서 그게 어떤 결과물을 바로 보여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 정신적인 그런 노동을 하는 곳인데 사실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구경북연구원 이 사업을 위해서 기금 마련 이런 게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적립을 해서 한 50억원 정도 지금 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그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 부분은 사실 적립한다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역시 저희 분리 문제도 관련이 되고.
배지숙위원장
대구경북 분리문제?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분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유보를 해두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금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저희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는 또 우리 그래도 어려운 시·도의 재정을 또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공간이야 늘 어느 정도까지는 넓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도 조금 한정된 공간에서 임대료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대신, 대신은 아닙니다만 저희 그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안들, 공간 이외에 공간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하여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물건은 아니나 사실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부족한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또 박수를 보내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 산하 여러 가지 기관이 내부 자체적인 어떤 감사의 소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점에 비해서 한두 가지 미흡한 점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평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그런 몇몇 가지 좋지 않은 일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 걸 아시지요? 원장님 오시기 전에.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원장님 재임 시에 여러 가지 이런 본연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자정기능을 소홀히 하지 마셔서 항상 투명한 행정과 회계가 이루어지고 또 인사나 이런 조직의 화합문제에 있어서도 불협화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리더십 발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연구요원들과 분야별 연구요원들과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 향후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새겨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한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대 의회 첫 번째 기획행정위원회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가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