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공주시 행정동우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4년도하반기시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질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민선6기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주시 전반에 하반기 시정여건과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민선6기 새로운 시정방향과 비전을 수립하고 미래성장 동력인 주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60회 백제문화제와 석장리 세계 구석기축제 등 하반기에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를 성숙하게 치러야할 하반기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예산 5035억 원 중에서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2.6%이지만 교부세와 재정보전금까지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자주도는 60.7%입니다. 2쪽, 세출부분은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22.2%로 1120억 원, 행정경비가 16.4% 로 824억 원, 농업부분 15.6%로 787억 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은 공약사항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시정비전과 정책방침을 결정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대비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여 재정효율성을 꼼꼼히 챙기면서 시정발전연구단,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기능을 재조정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각종 시설에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와 문화예술 행사를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7쪽, 기획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생략합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시정비전 수립과 정책방향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2015년 정부예산확보, 업무연찬을 통한 전문성 강화, 부서평가와 시상으로 일하기 좋은 조직분위기 조성,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연계, 지방규제 개혁 추진, 서울사무소를 활용한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것이 기획담당관실의 과제입니다. 8쪽,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정비전과 방침 수립입니다. 공주시 현재 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민선6기를 비롯한 앞으로 우리시가 나가야할 방향제시를 위한 정책개발용역을 8월까지 마치고 9월에는 민선6기 방향에 맞는 시책발굴을 위한 내년도 업무구상보고회를 가진 후에 10월 중에는 시정비전과 슬로건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9쪽,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지난 12월에 발주한 중앙부처의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현재 용역을 중지하였으나 7월에 용역을 재개하여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제안제도 운영은 앞으로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과 관내 대학생 등 다양한 제안을 통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10쪽, 역점추진상황 관리입니다. 선정된 5개 분야 91개 역점사업은 그동안 시범운영하던 관리시스템을 하반기부터는 본격 가동하고 중요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고 부진사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역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관련 규칙에 의거 10억 원 이상 사업과 1억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한 실명제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이력관리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행복생활권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을 인근 2∼3개 시·군을 권역으로 묶어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세종시와 중추도시생활권으로 부여, 청양과는 농어촌 생활권으로 묶어 연계사업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지자체 21개 농어촌 생활권 중에 우리시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돼서 이미 9억 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도 생활권 사업 공모신청을 준비하여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2015년 정부예산 활동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올해 확보된 2112억 원보다 1030억 원이 많은 3142억 원을 확보목표로 설정하고 그동안 부서별 중앙부처 출향공무원과 간담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7월부터 9월까지 기획재정부에 자체 심사기간 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초부터 11월에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3쪽, 2014년 충남사회조사 실시입니다. 조사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6일까지입니다. 시민이 평소 느낀 시정에 대한 만족도와 복지상태 등을 주관적인 방법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조사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제20회 통계연보 발간은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검증하고 수정하여 12월까지 발간하겠습니다. 14쪽, 소통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25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 폐지하였으며 소송을 22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 새올 게시판에 생활법령방을 설치하고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조례를 제·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는 자치법규를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15쪽, 성과중심의 평가 및 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우리시는 충청남도 시·군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통합평가 실적을 입력하고 시정현장 확인평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에는 내년도 평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스마트 행정종합 관찰제를 운영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으며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6쪽,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그동안 규제개혁 과제를 총 147건 발굴·정비하였으며 규제정비를 위한 등록규제 241건을 전수조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며 불합리한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과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먼저 시정담당관실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지원입니다. 주민자치 조직 등과의 소통으로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시민의 화합과 성장 동력을 결집하기 위하여 그동안 유관기관 단체장 만남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 27대를 설치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통장 및 자율방범대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9월 중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반포면 주민자치회 충남시범사업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주민참여의 성공모델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내실화 및 국제화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국내교류는 28개 도시 국외교류는 162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 계양구와 지난 2월 자매결연 체결하였고 필리핀 바기오시의 사랑의 PC 100대를 기증하였으며 시민 교류단이 일본 야마구치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도시와는 농·특산물 마케팅과 농촌체험을 유치하고 제60회 백제문화제 국제 자매도시를 초청하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겠으며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저소득 학생의 필리핀 어학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배낭여행과 해외연수를 지원하여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시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시민 소통형 홍보추진입니다. 그동안 주요시책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공주시정지 발간, 인터넷신문, 공주人 이야기 운영, 페이스북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보도자료 제공과 특집 기획기사 제공을 확대하고 공주 시정지에 기업소개란 신설과 시민 참여란을 확대하여 지면 구성을 다양화 하겠으며 공주시 인터넷신문과 페이스북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소통형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주학 연구원 건립입니다. 공주학 연구원은 공주대학교 인사대학 동쪽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2년 10월 공주학 연구원 건립사업 MOU를 체결한 이후 연구용역과 실시설계를 거쳐 올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대학 내 조직을 구성·개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 공주학 연구원이 준공되면 시정발전 전문 자문 기구 구성과 활발한 연구를 통하여 공주시의 정책을 자문하고 평가, 환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공주학 연구원 아카이브구축입니다.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공주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아 향후 공주학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주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며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제1회 추경에 제1차년도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공주관련 간행물 조사 정리하고 2차 년도 사업비 편성 등 연차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및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우리시 53개교 학생들이 교육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그동안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2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완료한 후 실적평가 등을 통해 보다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감사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그동안 청렴 의식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자체 청렴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정업무와 취약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내부 자정 능력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헬프라인 운영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도가 낮은 분야에 대한 집중분석 등을 통해 개선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29쪽 두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행정 구축입니다. 그동안 공정한 사회조성 및 비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공직감찰활동을 연말 연초와 세월호사건, 공직선거 등 관련 사안별로 취약사항을 중점 감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행적인 비리예방과 척결을 위하여 휴가철,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감찰활동을 집중 실시하겠으며 위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직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확립하겠습니다. 30쪽 세 번째,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그동안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복구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의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부곡천탑 정보화마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정보화교육장 서버 등을 중앙제어시스템으로 보완하겠으며, 새올행정시스템 장비 교체 및 보안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민홍보를 실시하고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침입방지 장비를 테스트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개인정보 일제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탁업체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 홈페이지 본인 인증제를 도입하겠으며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1쪽 다섯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국비 5억 36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2억 9400만 원으로 새로이 증축되는 청사 4층에 통합관제 서버 및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부터 추진하여 시청사 증축 이후 준공되면 2015년 5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3월 사업자 선정을 통하여 4월에는 착수보고회와 CCTV 서버 구축을 위한 현안검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내년 1월에는 CCTV 모니터요원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CCTV 통합관제센터가 완료되면 범죄예방을 높여 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쪽 여섯 번째,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컨텍센터 운영입니다. 컨텍센터는 시청 옆 구 관사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인원 7명과 자원봉사자 48명으로 안심콜, 해피콜, 관광안내, 각종 행사 홍보, 생활불편접수 등 시민의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시민종합안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건강지킴, 생명사랑 등 안심콜 대상자를 확대실시하고 시민불편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일곱 번째, 청백-e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지방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 처리과정을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예방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안행부에서 일괄 계약 후 사업 착수하였으며 공주시 법인카드를 카드사와 정보연계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12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인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요기록물 DB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시의 보유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 비전자기록물 전자적 기록관리 체결을 구축하여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난 4월 29일 날 계약을 체결해서 12월 25일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6월 30일까지 20% 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해서 또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한 기록정보를 제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 혁신워크숍 행복동아리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6월 30일까지 17개 동아리 81명으로 해서 9회를 운영하였고요, 9개 팀 42명에 대해서는 타 시·군 선진지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는 행복동아리 5기로 운영할 계획이며 9월 중에는 행복동아리 활동 평가회를 개최해서 우수동아리를 선발해서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발굴된 우수시책과 정책은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세 번째, 행정정보 적극 공개 및 사전공개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538건의 정보공개를 처리하였고, 또 사전정보공개 대상 12개 분야 78건에서 92건을 확대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모니터요원 20명을 위촉하였고 간담회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 공개예정이 2015년도 5월 중이었습니다만 금년도 9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공개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네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복지인력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11명을 확보하였고, 조직분석에 대한 업무 및 정원조정도 6회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3월 중에는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새내기교육자 교육 등 108개 분야에서 478명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첫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조직운영입니다. 부서간의 벽을 허물고 융·복합적인 행정 구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장전략사업단 운영 방향 검토와 공약사항 추진에 필요한 조직의 여건에 맞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내기공직자 공주문화 정착을 위해서 선배공직자와 멘토, 멘티를 결연 추진했습니다. 42쪽입니다. 두 번째,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부서간의 희망부서를 신청하고 부서장이 인사제청하는 등 권한과 책임을 동반하는 자연행정책임제를 정책하고자 하며 1년 출근 시 공개경쟁 확행과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일한 만큼 인정받는 풍토조성입니다. 10월 중에 모범공무원 선발과 중앙단위 평가 시 우수실적 거양시 근무성적의 가산점을 부여코자 합니다. 네 번째, 자기 계발 기획 확대로 능력 있는 공무원 육성입니다. 힐링·체험 교육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자기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능력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서장 책임 하에 전 공무원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현장을 방문 제도화해서 부서 내 화합분위기 조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상시학습도 인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섯 번째,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효돌이축구단 등 15개 직장 팀 클럽과 부서별 문화 예술 등 활동에도 지원하였고 242명에 대해서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과 1,291명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정 발전 유공 공무원과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문화예술 선진도시 해외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며, 직장 한마음대회, 부서별 문화, 예술체험활동 지원과 하절기에도 휴가콘도를 휴양시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상호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단체와 소통, 대화, 행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금년도 협상을 8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지난 6월 25일 날 임금협상이 결렬되어서 6월 26일 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6일 날 3차 조정회를 통해서 임금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사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상호 협력하는 노·사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수를 통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계획보고를 담당관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맛과 멋이 없다는 느낌을 받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오시덕 시장님이 7월 1일 취임을 하셨습니다. 오시덕 시장님은 취임식에서 무한공사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각오를 다지셨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며 민선6기 시책까지 열거하셨습니다. 오늘이 7월 24일입니다. 시장님이 선거에 당선된 지 5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는 먼저 시장님이 시정에 대한 비전, 목표, 추진방향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기획담당관은 시정비전 수립 및 정책개발을 연구용역 주는 수개월이 지난 금년 10월에 비전선포를 할 계획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비전선포 10월 이전까지는 그냥 과거처럼 어떤 각오도 없이 행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공주시 공무원들이 용역을 좋아합니다.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세금으로 남의 머리만 빌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주시정의 비전과 정책들도 용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하는 것인지 기획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당선은 인수자문단을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수자문단과 정책집행부에서 의견이 도출되어 비전과 정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용역으로 이루려는 것은 시청공무원의 나쁜 행정방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7월 1일자로 새로이 취임하셨고 의회도 새로이 본구성이 되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여 선거구 최초의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업무에 대한 미흡했던 점, 잘못된 점 그리고 과거의 시민의 질타성 잘못된 행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보고하여야 함에도 잘못되고, 개선되어야 하고, 반성해야할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날 이준원 시장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했던 첫 번째, 공주시 종합터미널 관계의 1억 2000만 원 세금으로 배상한 사건 두 번째, 금강둔치공원 앞 테크 길 혈세낭비시책 세 번째, 고마센터 적자운영이 확실시됨에도 강행처리 및 긴급위탁관계 등에 대한 과거의 문제점, 현재의 시정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민의 원성이 자자했던 시책들이었음을 덧붙입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마스터플랜 수립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에서부터 2015년 2월까지로 3개년에 걸쳐 도시재생마스트플랜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정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학술연구용역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용역이라면 이 방법론이 적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집행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다하고 답변을 합니까?

예, 하세요.

다음은 시정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정담당관실에서는 국외교류 162개 도시를 꼽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많이 실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무원들의 연수보다는 해외 관광으로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혈세낭비인 것이지요. 본 의원은 공무원이 해외연수라는 명목 하에 관광성 해외연수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해외연수를 실시할 경우 공무원 자부담 50%, 지원 50%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정담당관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학 연구원 건립이 문제입니다. 공주시는 공주대학교에 공주학 연구원 건립을 목적으로 사업비 30억 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 정책브레인 전문 정책자문 등등을 수행하여 시정발전 전문 자문기구도 구성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주시 고문변호사도 필요 없고 공주시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예산만 먹는 허울 좋은 연구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합니다. 매년 세금이 들어가고 연구원의 활동은 제한되어있고 발상 자체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관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이준원 전 시장의 아이디어입니까? 건립은 제고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우선 윤홍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은 현재 정책 개발에 대한 비전과 10월에 왜 넣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정책에 대한 부분은 공약과 함께 연계해서 현재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발표는 할 수가 있겠지만 다섯 가지 공약사항과 앞으로 정책발전에 대한 비전은 시민의견 내지는 주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민의견 수렴 내지는 자체에 토의 결정 또는 공약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는 검증을 해서 10월이라기보다는 취임 100일이라든지 10월 1일 날 시민의 날이라든지 그 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마스터플랜에 대한 말씀인데요 현재 우리 공주시가 도시재생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도시재생특별법이 작년도에 제정되면서 올해가 공주시가 선도지역으로 100억 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 시·군이 아닙니다. 국비 60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가 28억 원 전체 100억 원가지고 옥룡동, 웅진동, 중학동을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재생마스터플랜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세 번째 예산절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는 12.8%입니다. 자주도는 60%가 넘지만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마는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대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향은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비전이 먼저 나오고, 그 비전에 따라 정책개발을 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전 없이 정책개발을 동시에 개발하겠다고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보시지요.

정책발전이라는 것이 곧 민선6기 우리 오시덕 시장님께서 출범하신 공약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유치부터 시작해서 소통행정까지 다섯 가지를 현재 앞으로 민선 6기 4년 동안에 어떤 정책으로 해서 시민과 함께 갈 것이냐고 하는 것은 지금 어설프게 나와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시민의 의견 수렴 내지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서 신중하게 정책비전을 제시하자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0월 초라든지 9월 달에 지금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중 의원님께 질의하신 첫 번째 해외연수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원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100%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그 사례를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주학 연구원 건립사업인데요, 건립하게 된 동기는 아마 이게 공주학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기를 타 시·군 사례를 받아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개인적인 제 의견이나 시장님의 의견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주학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를 검토를 해서 공주학 공주의 정책성을 살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건립하게 된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학술연구라는 뜻은 우리시 발전과 공주시민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4년간 겪은 것이 바로 뭐냐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과연 용역을 줘서 얻은 효과는 무엇인지 혹시 일단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 공주학에서 용역한 것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이제 앞으로 시정발전 자문기구를 공주학에 설치를 해서 우리시 공무원도 그쪽에 파견을 보내고 그래서 타 시·군에 있는 좋은 사례도 찾아내고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은 하신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에 학술연구 용역 많이 주었죠? 공주시에서. 그게 아마 수십억 원 나갔을 것입니다. 용역비로다가 과연 줘서 얻은 효과가 있다면 두 가지만 말씀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 사항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주시도 공무원들이 머리를 쓰고 공무원들이 능력발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정을 펼쳐야지 툭탁하면 용역, 용역 남의 힘을 빌려서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 그런 용역을 줬을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업무계획 감사하고요,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에 신임 오시덕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선거공약에 대한 반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약반영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아직은 반영률이라고 하면 좀 이르고요, 현재 앞으로 민선6기가 가야 될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하고 연계해서 공약을 다섯 가지 하셨는데 그 부분을 현재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이 한참 진행 중이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반영이라기보다도 아직은 좀 이릅니다. 반영률은.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선거공약 중에 예산을 수반하는 공약도 있고 실제 예산이 필요치 않으면서 어떤 조직기강을 확립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 없는 그런 공약도 있을 텐데 그런 공약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9쪽에 도시재생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획하고 계신 마스터플랜계획에 민간참여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참여시킬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194쪽에 도시재생마스터플랜에 대한 그 후속조치로 선도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이 내일 도시재생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도심 원도심에 대한 부분이 주민참여는 우리 박기영 의원님도 같이 참여하셨지만 고도아카데미라든지 어떤 그런 지역지도자들, 리더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도 물론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서 앞으로 옥룡동, 중학동, 웅진동에 대한 100억 원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 시장님이 공약하신 다섯 번째 ‘소통행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과 많은 대화 속에서 시민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돼서 선도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도시재생대학이 한 번 있었지요? 그 이후로 참여했던 민간인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이 큽니다. 또 굉장히 목말라합니다. 2014년도도 도시재생대학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무산이 돼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시재생대학을 다시 한 번 개설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한 번……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고도아카데미와 연계해서 지금 박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카데미에 필요하다는 말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공약 중에 또 있습니다. 시민과 고도아카데미나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들이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시정담당관에서 앞으로 추진하겠지만 시민들이 일반 특별한 강사를 초청을 해서 등등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오늘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상벽 씨를 초청해서 특별한 강의도 듣겠지만 시민들이 도시재생 내지는 고도보존 등등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 아카데미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2회 추경이 예정된 것이 9월인데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권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큽니다. 이번 마스트플랜에 민간인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으로 검토와 계획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가급적 청취와 아울러 간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이종운입니다. 시정담당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공주시가 작년도, 금년도 어떤 단체에 얼마나 지원 됐나 먼저 의원총회 때 대략 48억 9000만 원인가 얼마로 제가 들었는데 지원되는 단체에서 하는 일, 회원 수, 그리고 모두가 얼마 지원되고, 충남도 타 시·군의 보조금에 비해서 우리 공주시 지방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제가 자료요청은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다음에 자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요 의원님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을 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50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주시의 재정현황을 봐서 전체적으로 맥심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억 2000 정도에서 정해져 있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도 공주시는 이 금액에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맥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 조례라든지 관련 상위법으로 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잠깐 맥심을 먼저 의원총회 때도 맥심을 말씀을 드리는데 꼭 맥심을 쳐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예산을 적게 편성했어요.

맥심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방청객들도 오셨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무척 많다고요.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 공주시 이·통장연합회 부회장을 봤을 때 우리 이·통장님들 의견도 대다수 많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사담당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해서 오늘은 이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질의는 다음 때 질의를 하겠어요. CCTV 운영은 우리 시정담당관님이시지요. 현재 공주시에 설치되어있는 CCTV는 몇 대이고, 공주시가 설치한 것은 몇 대이고, 민간 쉽게 말해서 마을이나 농협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CCTV 대 수는 얼마인가 그 자료하고요. 또 화소 식별문제 CCTV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CCTV는 통합관제센터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내년 5월 달에 운영이 됩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통합운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관리 부서별로 우리는 방범용 CCTV를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교통 분야 이렇게 다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약 540여대가 통합이 되는데요. 우리시에서 350대 공주교육청에서 190대 정도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수리하고 점검 이런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고장, 수리, 전기세 등 이런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고장, 수리는 미리 설치된 것에 대해서 올해 1000만 원을 우리 과에서는 보완방범용 CCTV 안에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고장이 나면 즉시, 즉시 이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안면에 민간 이장님들이나 농협에서 설치된 것 알고 계시지요?

정안면뿐만 아니라 면에서 농협을 통해서 아마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설치한 것이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서 농협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넌센스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워낙 숫자도 많고, 이게 화소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화소수 말씀을 드릴게요. 그 화소를 제가 봤어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공주시 의당면 면사무소에 설치되어있는 CCTV가 시에서 설치했는데 차량넘버 식별도 안 돼요. 화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셔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오늘은 이것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방범용 CCTV 27대가 4억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대가 그게 약 1555만 5000원 정도 나가요. 먼저 설치했다는 것이 앞으로 설치한다는 것이 10개소가 1억 8000만 원인데 1대당 1억 8500만 원이에요. 이게 맞는 금액입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올해 설치한 것을 보면 큰 도로변에 번호 인식하는 CCTV가 있고, 마을진입로에 그냥 차량인식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하고, 마을진입로하고 그래서 마을진입로는 100만에서 150만 화소, 또 주요 도로변은 200만 화소 이상을 설치해서 번호 인식까지 하고 있는데 주요 도로변에 하는 것은 약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주요 마을진입로에서는 800에서 1200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대당.

그리고 시내권하고 시외권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농촌지역인데 사실은 농촌지역이 농지 사각지대에요. 그런데 농촌지역에 사실은 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 자체적으로 자꾸만 떠넘기는 그런 인상을 저는 이장할 때 많이 느꼈어요. 이것을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는 한 시외 농촌지역에도 가급적 많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의는 자료요청을 제가 오늘 해서 다음 질의 때 토론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는 경찰서 요구하는 방범용 CCTV하고 읍·면·동에서 하는 마을 CCTV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경찰서 요구하는 거하고 마을에서 읍·면·동별로 하나씩 순서를 정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대개 읍·면·동별 하나씩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나씩 설치한다면요, 공주시가 379 이·통장님들이 계세요. 한 통에 하나씩 설치해도 이게 몇 십년 걸립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자료요청해서 꼭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서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냥 지나가면 고생하신 보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두 개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개과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자체 종합감사해서 6회가 나와 있거든요, 이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 이런 감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되시는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담당관실 감사 전문요원들이 전문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직 규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별로 취약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결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가 감사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 정말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행정 구축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맨 밑에 위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직자들이 인식제고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제고를 하실 것인지.

공무원들에 대한 법집행이라는 것은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법집행이 있는데요. 올해나 작년을 보면 2013년도에 비교할 때 올해는 징계들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강화해서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전에 초과근무수당 허위로 수정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계획만 멋있게 인쇄 찍고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제도를 아주 허위 이런 수정, 나쁜 그런 행위를 아주 하지 못하도록 아마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담당관님 이 혁신워크숍 행복동아리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행복동아리 운영을 어디서 할 것인가 혹시 장소를 정했습니까?

행복동아리 운영은 이것은 조를 짜서 공무원들을 하위직 공무원하고, 고참 선배 공무원들하고 같이 조를 짜서 7～8명 정도로 짜서 주요 매주 목요일 날 우리 시의 어떤 문화제라든가 어떤 정책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토론해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달 동안 운영하고 그다음에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은 될 수 있으면 사업비도 보니까 약 70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 공주시를 벗어나지 않고 공주시내권 내에서 활동을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공주시내권에서 다 활동을 합니다.

그전에 보면 공주시외 쪽에서 많이 하지 않았나요?

시내권을 다 돌고요, 돈 다음에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하루정도라든가 1박 2일 정도 해서 갔다 오고 그래서 모여서 토론을 붙인 다음에 서로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어떤 개선사항이라든가 정책사항이라든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우수동아리 해외배낭연수 실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항시 공주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꼭 반드시 해외에 나가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배낭연수 실시 관계는요, 우리가 지금 20개 팀 해서 100명 정도가 하는데 이것을 다 5월 달, 6월 달, 7월 달까지 다 해서 9월 달에 평가를 합니다. 20개 팀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팀에 대해서 7～8명 정도를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에서 보면 복지인력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십시오.

인원관계요?

예, 복지인력 확충이라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복지 관계 때문에 관심이 많이 계시고 해서 사각지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인력을 충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복지인력 11명 포함됐습니다마는 이번에 11명 정도 정원을 확보했고 그래서 복지인력 6～7명을 저번에도 7월 1일자로 5명을 또 신규채용을 해서 거기 사각지대라든가 어떤 복지부라든가 읍·면·동 또 사회과나 복지과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 경력직 인력 그것은 특채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뭐……

공개경쟁입니다. 특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은 정례회 시 시정질의를 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50쪽에 보면 공주대학교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계획수립을 연구용역을 꼭 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 공주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서 사회복지학과 전문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공무원들은 평상시에 새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4개년 간 계획으로서 전체적인 복지를 다 아우러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1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있는데 금년도에 기존 수급자에서 탈락된 수급자가 몇 가구나 됩니까?

분기마다 확인조사를 하고 소득이 향상된다든지 하면 1년에 2～300가구씩 탈락이 된 가구도 있고 또 탈 수급이 된 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수급자 선정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10월 달부터 바뀌나요?

10월 달부터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가 10월부터 바뀌어서 시행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여태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 되면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의료비, 교육급여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다 지급이 됐는데 지금 10월 달부터는 주거급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지원대상이 높아져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더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좀 늘겠네요.

예.

53쪽 자원봉사 활성화 있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연간 7,000명이 돼서요, 저희들이 1시간 이상씩 1년에 자원봉사 한 사람들한테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0명 정도가 연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임기 말기에 갑자기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출범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이 있고, 우리시에는 조례가 있고 한데 기본원칙이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이렇게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처음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한 5년간 이렇게 해서 기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게 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평가를 받는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별도의 법인이 있어서 아주 자원봉사만 전문으로 해야 우리시에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의문 나는 것은 이 시장 임기 말기에 갑작스럽게 센터를 사단법인을 출범시키다보니까 특별한 게 뭐가 있나 해서 질의한 거고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61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신관노인회관으로 대상지 선정되기까지 예산낭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신관노인회관 대상지를 선정하기까지 ……

여성회관 말입니까?

신관노인회관이라고 나왔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선정된 것까지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경비가 들어간 것은 그렇게 경비는 안 들어갔지요, 안 들어갔고 그 대상지 물색을 할 때 애시당초 구 신관파출소가 대상이었었는데 거기는 지리적인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보니까 무허가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을 모르고 사업장으로 추진했었나요?

어떤 게 무허가입니까?

여기 해놨잖아요, 건물 2012년 8월 무허가 건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중지했다 이렇게……

무허가 건물은 구 신관파출소가 그 건물이 무허가가 아니라 그 뒤에 달아 낸 것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2쪽 공공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공사가 1억 1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한 군데 어린이 공원 개ㆍ보수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 군데가 아닙니다. 공공 어린이 놀이터 개ㆍ보수공사가 한 군데가 1억 1300만 원이 아니고 공공 어린이집이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소별로 다양하게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네가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시소가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밑에 모레를 갖다가 교체를……

대상지가 신관동 주공 5차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라고 나왔잖아요, 한 군데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 거기는 밑에 바닥 공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계획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는 분명히 1억 1300만 원에 대상지가 신관동 주공 5차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딱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라고 하면 되겠나요? 정확히 말씀 해주셔야지. 그다음에 63쪽, 주차장 확대로 인해서 추모공원에 주차장을 더 만들 계획이지요? 거기 주차장이 비좁나요?

예, 대형버스가 올 때는 차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화장동까지 갔다가 턴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주차장을 확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추모공원 공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다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정말 아마 연간 적자액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투자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현재 기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69쪽입니다.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서비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원행정은 우선 친절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 친절도를 점수로 따진다고 하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200명 정도 샘플로 봤는데 잘나옵니다. 90%이상이 만족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면 단위를 다니다보면 면민들이 하는 말이 농협에 가면 친절도가 상당히 높은데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친절도가 없다. 어차피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봉사실만 친절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도 좀 높일 수 있도록……

읍·면·동도 우리 종합민원실을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사항은 아닌데 도로명주소가 나와서 혼선이 많이 되고 사실 면 단위만 나오고 리 단위는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의원님, 도로명주소는 이따가 토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76쪽, 관용차량 구입비가 나왔는데요, 그 관용차량 구입도 3대가 6800만 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디에 쓰는 차량 3대 구입비 어느 용도로 쓰는 차량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은 이제 저희 회계과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보건소인가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시기에 맞게끔 사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차량을 구입했었잖아요? 관용차량을.

예.

하반기에도 또 차량을 구입하게 되니까……

하반기에 5대는 현재 대형버스라든가 중형버스는 현재 봄에 계약이 돼서 다만 납품기간이 지연이 돼서 지연되고 있는 사례지 현재 대부분은 계약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 납품되다보니까 이 사항을 하반기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보통 차량 내구년……

내구연수가 저희가 7년에 12만㎞ 이상을 타야 되는데요, 저희는 10년 이상을 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오래 예산절감 하려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는 내가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83쪽,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납액 근절은 사무실 행정은 아니고 현장에서 해야 체납액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체납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수납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하는 경우가 읍·면·동은 많고 본청 같은 경우는 주로 전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 관리·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에서 알아서……

면에 세무직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도 보면 압류체납액 많이 있는데 압류가 사실 징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압류는 물건 금액 담보하는 것이지 징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징수이기 때문에 압류는 빨리빨리 얼른 처분해서, 압류해서 세수원 확보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매를 하려고 지금 이미 공매통지를 한 60건 정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한 부서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용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에서 68쪽에 상반기 민원실적 처리에서 통합민원이랑 민원접수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은 제증명 발급하는 것 단순 민원 발급나가는 것이고요, 민원접수는 우리시청이 대한 모든 유기한 민원을 단일한 창구 우리 민원과 직원이 접수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민원과에다 접수가 됩니까?

건축허가도 하면 접수를 건축과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1만 6,000여건 이렇게……

민원을 민원실에서 만약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민원실에서 접수를 다 받나요?

접수해서 저희가 이송하고 처리결과까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민원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접수는 민원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실제 민원인들이 민원과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나요?

접수를 저희가 받는 이유는 유기한 민원이라는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접수하면 기한을 넘길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거의 모든 인·허가들은 민원과에서 접수를 일단 받습니까?

100% 저희가 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90% 이상이 통합민원입니까? 민원접수입니까? 둘 다입니까?

설문내용은 통합민원뿐 아니라 민원실 시설이라든가 공무원의 근무태도라든가 ……

민원실 안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는 민원실 앞으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민원실 내에 직원분들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는 제가 보기에 높습니다. 높아졌고 제가 봐도 그런 부분에 제증명을 뗀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발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정말 시청가면 불편하다 아니면 친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민원들이 그러면 민원접수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접수가 아니라 민원은 단순히 민원실 접수를 하지만 그 이후에 해당되는 허가부서이든 아니면 인·허가부서이든 담당 이런 부서에서 나오는 문제가 저는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민원실 환경이라든가 친절도는 많이 높아졌지만 특히 유기한 민원, 인·허가민원 이것에 대한 만족도는 앞으로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단순하게 민원행정서비스가 민원부서에서 단순히 그 부서 지금 있는 건물 공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는 민원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는 정말 다른 부서도 아까 윤홍중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면사무소 민원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부분들도 저는 이 민원부서가 총괄해야 하지 않나.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만족도조사가 면사무소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동사무소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에 대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원행정모니터 제도라는 것들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지요, 어떤 식으로 모니터 하겠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모니터제도란 모니터요원을 행정동우회 회원 10명으로 위촉을 했고요, 왜 그 분들을 위촉했느냐면 30년 이상 공직을 한 분이기 때문에 민원을 쉽게 이해를 하고 우리한테 전달하는 방법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모니터요원들이 민원실 안에 근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생활하면서 시민들의 소리를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저희한테 적어서 갖다 주시고요, 또 요새 전자시대니까 이메일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행정 모니터 감시단 비슷하게 운영이 되시는 것인가요?

예, 모니터요원입니다. 10명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동우회 회원 10명분들이 전문성이 있고 해봤기 때문에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같은 공무원들의 입장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니터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행정동우회 회원 10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을 같이 밖에서 바라보는 시에 대한 부분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단지 민원부서가 이제는 어떤 서비스나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정말 모니터를 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저는 오히려 아까 이 부분들을 되게 중요한 생각을 하는데요. 민원접수가 저희가 1만 6,000건이 있는데 과연 민원접수하고 이분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통합민원이 아니라요, 민원을 접수하고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시민들의 느낌들이 제가 보기에는 공주 시민들의 느낌입니다. 친절하지 않다든지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접수하신 분이 만약 건축을 짓기 위해서 내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돌아다니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왔을 경우에 이 분들이 나중에 그러면 만족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적 있습니까?

개별 민원에 따라서는 안 해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접수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의 민원 후에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분명히 조사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이 조사는 90%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민원부서에서 세워줘야지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특별히 많이 나왔는지 얘기들이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나왔는지 이것을 체크를 해야지 계속 제가 보기에 의원 4년 동안에 하면서 평가들은 90% 만족도평가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4년 동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은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민원실 안에서만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부서 모두가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부서한테 맡길 수 없고 종합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은 민원실에서 컨트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서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 있습니까?

알겠고요, 앞으로 설문조사할 때 설문항목을 설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건축허가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러한 민원을 접했을 때 만족도가 어땠나 이것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회 1년 후의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는 저는 민원접수에 대한 그런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얼마큼 나왔는지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님 잠깐, 117쪽에 국고개다리 건립하는데 예산이 40억 원 되어 있지요? 건물매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매입비는 어느 정도 ……

10억 5000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30억 원 정도가 다리 건립한 거예요?

예.

이 다리 누구를 위한 다리입니까?

당초 이관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어떤 공주개발에 대한 용역결과물에 보면 그쪽에 어떤 입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제안이 계속 되어왔었어요. 그런 차에 그쪽 구도심이 침체되고 그래서 옛날 구도심에 대한 관광벨트 공산성으로부터 중동성당 또 역사박물관 그쪽으로 해서 앵산공원 또 제민천으로 해서 이쪽 황새바위 쪽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벨트화를 해보자 해서 이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현상변경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돼서 다시 재건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다리 건립하는데 대해서 중동성당 측의 입장은 좀 부정적이지요?

당초에는 적극 찬성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듣기로는 그렇게 들으셨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주변에 주민들도 그렇고 또 중동성당측도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이 느꼈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어떤 관광벨트화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중동성당을 찾는다든지 앞에 있는 박물관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 입장입니다. 큰 반대 입장에서 저는 기왕에 건물 매입하는데 한 10억 원 정도 쓰셨다는데 나머지 30억 원 정도는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고요. 지금 연문광장에 공주시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자그마치 14억 2500만 원입니다. 물론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앞에 있는 공산성이나 또 이어지는 무령왕릉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상징물에 모양이 상당히 부조화를 이룬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이게 아마 8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높이가 그렇게 되다보면 실제 앞에서 바라보는 이쪽 연문광장 쪽에서 바라다보면요, 공산성이 다 묻히게 돼버리고 가리게 돼서 또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연문형태의 터널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것 때문에 다 가려버리게 돼요. 오히려 더 그 주변이 부조화스럽고 이 상징물로 하여금 공산성이 상당히 위축되고 파묻힐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숙고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약을 마치고 제작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한 번 어떤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고 해서 더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주시 상징조형물은 높이가 9.7m입니다. 연문 그 높이인데 꼭 그 위쪽이 왕관식이라 뾰족한 부분입니다. 공산성 금서루 높이가 한 20m되고요, 이쪽 4층 건물은 한 17m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변경관보다는 작고 또 교통섬의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조형물들이 돌로 되어있고 가운데 원주만 스테인리스로 되어있고 왕관은 황동으로 돼서 황금색을 띕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공주시 관광의 관문이라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거기서 오시면 공산성 연문을 지나서 무령왕릉으로 가는데 중간에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을 수 있는 뭐 그런 볼거리를 제공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간과하는 부분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높이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서 내려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람은 가장 많이 큰 사람이 한 2m정도 되는 사람이 바라보면 9m면 엄청 큽니다. 엄청 높아요, 밑에서 바라볼 때는. 연문 쪽에서 공산성을 바라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쪽에서 바라보면 그 구조물 때문에 공산성 완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상징조형물에서 연문광장 도로 인도까지도 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렇게 굉장히 높게 설치추진위원회 회의할 때도 그래서 높이 제한을 뒀습니다. 9.7m 연문광장 그 높이에 맞춰서 그것보다 더 높아지면 경관을 가린다고 해서 그런 높이 제한을 둬서 제한공모를 했고 그리고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에도 조건부 통과가 됐는데요……

부여에 설치되어있는 장군 계백장군상인가요? 그런 것은 높이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높이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

그 정도 높지는 않지요?

상징물을 본래 하려면 높이가 한 20m 던지 크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관 때문에 높이 제한을……

이게 있는 위치가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면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위치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경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높이를 제한을 두고 교통섬이 굉장히 큽니다.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주변에 경관을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공모를 할 때 그 작품 13개 작품이 왔는데 그 중에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글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 번 설치해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시기 전에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 번 보시고 또 실제 그런 위치에 그 높이정도 되는 데에다가 한 번 나무나 이런 것을 세워서 각 다방면에서 한 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되겠는가 지금은 사실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실제 그 높이에 어떤 막대기를 하나 세워놓고 사방에서 조명을 해보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한 번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93쪽, 그 밖의 문화예술행사 쭉 있는데 내포제 시조 전국 남녀 명창대회가 있지요? 그것은 왜 빠졌는지.

어떤 거……

내포제 시조 남녀 노인양반들 하는 시조대회 있잖아요.

예, 저희는 문화예술 행사가 50건이 넘습니다. 그 내용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한 200만 원, 300만 원 지원되는 그런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늦게 발주한 합창단은 대서특필해서 이렇게 관심은 가지면서 사실 노인들이 하는 이런 시조대회 이런 것은 사실은 더 대서특필 해줘야 할 것인데 푸대접 받는 것은 안타깝다. 여러 행사가 많지만 노인행사는 아마 내가 볼 적에 내포제 시조 그 행사가 최고 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시조도 2개가 있습니다.

빠져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게 푸대접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이 뛰고 있는데 대접받는 그런 행사로 승화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 구 법원 관사 리모델링해서 문학관 조성을 하고 있지요? 현재 지금요?

예.

이제 금년 8월이면 공사가 완료되는데 무상임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문학관이 우리 시립문학관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립을 우리가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문학관이 위탁 무상임대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유상으로 해야지 꼭 무상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문학관 자체가 공주시립문학관으로 ……

공주시립에서 관리를 해야지 문화원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문학관을 직접 운영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공주시립이라고 붙이지 말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공주시립이라고 하면 공주시에서 운영을 하던가 하고 이렇게 위탁관리 하려면 유료로 만들던가 해야지……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계획해서 하는 일들을 다……

예, 됐습니다. 재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과 개발부담금 부과를 12건 해서 1억 7400만 원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밑에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15건이나 되는데

지금 전체 우리 토지과에서 부과하는 게 개발부담금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태료도 있고 그래서 전체가 현재 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 받을 수 있는 대안은 혹시 구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시켜서 재산이 이동될 때 경매를 간다든가 하면 우리가 분배를 받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명법 위반 과징금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재산이 남의 명의로 자기 재산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옮겨 놓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무 재산이 굉장히 많아서 체납세가 받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보니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350명 수십 개 업소 전부 교육을 했다고 나왔는데 이거 시골 쪽으로는 도로명주소가 맞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개 마을에도 잘 몰라, 우리가. 예?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되 탄천면 안영리 무슨 길, 무슨 길, 무슨 길 이렇게 하면 좀 인식하기가 쉬운데 일개 리에도 여러 가지 주소가 있다보니까 혼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의제기를 해서 이게 도시 쪽에는 아마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시골에는 내 마을 돌면 다 몰라,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는데 좀 어째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시에는 아마 도로명주소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골 쪽으로는 아니다 어렵다. 각 마을에도 주소가 여러 개 나오니까 내 마을 내가 사는 주소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마을별로 리별로 조견표를 만들었어요. 탄천면 삼각리 하면 무슨 길 몇 번지부터 몇 번까지 삼각리 이렇게 포함되는 길 번호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리 표기하는 사항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등 4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