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받을 대상 부서를 말씀드리자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소속 6개과 2개 사업소, 기업유치추진단 소속 3개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5개과, 환경관리센터 소속 5개과 등 총 2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없으므로 2014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나 알고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 보고의 건

입니다. 2014년 하반기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문수, 기반조성팀장 이규광, 지역개발팀장 강병재, 하천관리팀장 정양순, 복구팀장 정은태 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역점시책 6건, 신규시책 1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기연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가 첫날이고 우리 이노철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국장님 간단히 인사말을 듣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인사말씀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최한국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희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이기연 부의장님, 7대 의회에 같이 시정을 논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도시국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대한으로 뒷받침하여 원활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역점시책 6건, 신규시책 1건, 국도비 사업 14건, 일반업무 4건 등 총 25건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역점시책으로 태인동 명당 배수펌프 용량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태인동 궁기들 일원 19만제곱미터를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침수피해 해소를 위하여 기존 배수펌프 용량을 35억을 투자하여 증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배수펌프 용량 재선정 등 절차를 거쳐 증설되는 펌프장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는 모래부대에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협의를 마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8월에 착공, 2015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옥곡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옥곡면 신금리 옥진평, 신금마을 일원의 침수개선을 위하여 배수펌프, 유수지, 배수로, 배수암거등을 124억 1,200만원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 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시행중이며 지난 해까지 3차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4차분 공사 추진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전체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0쪽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 휴게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봉강면 봉당리와 지곡리 백운제 일원 88,000제곱미터를 백운만찬, 초록기운, 수상레저등 3개소 공원을 125억 5,300만원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농업기반시설 용도 폐지 및 목적외 사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7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봉강면 봉당지구 등 전원마을 조성사업 3개 지구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인구유치 및 농촌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3개 지구에 총 66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전원마을부지를 총 36억을 투자하여 조성하게 됩니다. 먼저 봉강면 봉당지구와 옥룡면 왕금지구는 착공하였습니다. 옥룡면 덕천지구는 현재 마을 정비구역 지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봉강면 봉당지구는 사업대상지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에 불부합하여 농지전용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마무리 하여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진월 선소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진월면 선소리에 무접섬 일원 21,000제곱미터에 붕괴 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시비 포함 총 54억원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 옹벽, 낙석방지책 등 재해 예방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이 지방관리방조재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도이동 소재 도이방조재 1.33키로미터를 13억 9,700만원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지난 5월에 착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도선국사권역 등 농촌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5개 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살기좋고 찾고 싶은 농촌마을로 종합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326억 4,600만원을 주민소득사업, 정주기반시설 설치, 정비 등에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6쪽 옥룡면 도선국사권역은 1단계 사업은 준공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17쪽 봉강권역은 사업 마무리 단계로 주민 소득시설 사업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18쪽 옥곡면 국사봉권역은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단계 사업을 발주 준비중입니다. 19쪽 진월면 섬진강 끝들권역은 실시설계용역 등을 마무리 하고 도농교류체험관등 시설공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20쪽 다압면 금천권역은 1단계 사업은 준공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정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강 도솔지구와 옥곡 묵백지구등 2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봉강 도솔지구는 3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전원주택지를 입주자 주도용 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국비를 포함 15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2013년 1월 착공하였으나 입주자조합 측에 진입도로 미착공, 사업지구내에 지장물 협의 미이행 등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2014년 2월 부득이 타절을 준공하고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조합측에서는 시 지원사업인 기반시설공사 외에 진입도로를 추가시행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측과 기반시설공사를 진입도로 공사로 대체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협의를 이끌어내고소요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옥곡 묵백지구입니다. 본 지구는 22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전원주택지를 역시 입주자 주도형 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국비 포함 16억 8,400만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2008년 12월 착공하였으나 입주자조합 측에 마을정비조합 미설립, 토지소유권 미확보, 사업시행 변경 등 절차를 미이행하여 2011년 8월 부득이 타절을 준공하고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27일 조합측 대표와 간담회시 동 사항을 이행한 결과 이행 확인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7월말까지 이행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앞으로 조합측에 미이행 사항 이행촉구 등 여건 충족시에 도로포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역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양읍 동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3쪽입니다. 동천은 목성리에서 도월리간 2.4키로미터 구간을 290억원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61%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서천은 칠성리에서 익신리간 3.2키로미터 구간을 151억 9,500만원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4대강 사업비 조달과 사회복지 예산 증액 등으로 국비 지원이 지연되어 준공기간 연기가 불가피 하였으나 금번 국비 선확보로 2015년 잔여사업비 확보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말까지는 준공하여 시민에게 접근성이 양호한 친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국비 확보와 잔여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진상면 창촌, 이천, 진월면 친월천 등 2개 소하천 1.5키로미터 구간을 3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26쪽 중마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중마터미널 주변 저지대의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우수저류시설과 게이트펌프장등 설치 사업비로 총 149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기능은 준공하고 잔여공정 추진중으로 집중호우시 시설가동이 가능합니다. 27쪽 광영 하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광마을의 집중호우와 해수위 상승으로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우수관로를 재매설하고 게이트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95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집중호우시 대비가 가능해 졌습니다. 다음은 28쪽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옥곡면 신기, 명주, 진월면 망덕 등 3개 지구 취락밀집 지역에 대한 침수 피해 등 생활주변 재해 위험요소 해소를 위하여 국비 포함 28억 6천만원을 우수관로 정비, 이주 보상 등을 위하여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8월중에 모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한 상시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사용 등 불법행위 예방과 기능상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을 검토하여 재산 본래의 기능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우리시 소하천 155개 203.78키로미터중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주기 10년이 경과한 광양읍 죽림 소하천 등 60개 95키로미터 소하천을 계획 홍수량, 하천계획하폭, 자연친화적 하천조성계획 등 소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사항으로 지난 4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말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진상 수어천 청암뜰 농경지 염수피해 조사용역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지난해 3월 염수피해가 발생하였다는 현지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우리시, 전남도,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이 용역비를 분담하는 방안으로 용역 시행이 결정되어 그동안 관련기관 협의회를 거쳐 7월중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10월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자연재난 극복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전 예측, 예방, 신속한 피해조사, 완벽한 복구 및 지원 등 3단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광양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 의문난점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하고 9쪽 보시면 태인명당 배수펌프 용량 확충사업하고, 옥곡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전부 명당 배수펌프장 확충은 35억, 옥곡 신금 침수사업 개선은 114억 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액이 시비에요?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왜 못합니까?

국도비를 법적으로 지구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태인동 궁기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단조성이 완료되고 기존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여건이 변화하고 근래에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 때문에 궁기들이 침수가 되고 부득이 시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게 얼마든지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를 확충해서 할수 있도록 미리 노력을 하셨겠지만 노력을 하셔서 지금 우리시 예산도 만만찮은데 그것은 대체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산업단지 지역내고 궁기들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내에 산업단지 개발을 해야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신금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은 국비를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둬가지고 사업을 미리 예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번 여름에 호우 그런 것에 대비를 하셔서 시비로 전액을 충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성사업이 봉강에 보면 압구정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곡리 3-1, 3-5, 3-6 번지 그게 지난 번 의회때도 복구를 안해 가지고 엄청나게 흉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있더라고 요. 그래서 그것도 전원마을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한 현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지금 몇년째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처리 못합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시에서 직접추진한 사업이 아니고요. 개인이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다세대 주택으로 해 가지고 옛날 산림과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인데 지금까지 복구를 명령을 해도 안들어서 지금 이행보증금을 시가 보증보험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시가 대행 복구를 추진중에 있는데 당초 소유자가 자기 본의로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사업비도 복구비도 약간 모자란듯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일단은 사업자가 추진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안하게 되면 시가 대행 복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천용필이라는 분이 순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도 복구를 하겠다고 본인이, 그래서 기회를 주라 해서 그때도 시일만 끌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구 비용이 2억 5천 정도 예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정도면은 제 생각으로는 복구는 미비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흉물로 남아있는 것 그 자체가 보기싫으니까 우리가 봉강쪽으로 엄청나게 관광자들도 많이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시 차원에서 복구를 하시는 것이 개인한테 줘도 그분은 복구를 안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빨리 시쪽으로 이양을 해서 시에서 복구하시기를 바라고 요. 또 한가지 보면 옥곡에 삼존마을 있지 않습니까? 전원마을요?

묵백지구......

예.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고내용과 같이 2008년도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용으로 차출을 했는데요. 입주자 조합측에서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공사를 하다가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4일날 5개 조합측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미이행 사항을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장이 7월말까지 다 이행을 하겠노라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행사항 여부를 촉구를 하고요. 촉구가 완료가 되고 여건이 성숙이 되면 나머지 단지내 도로포장이나 상하수도라든지 공사를 못 해줬습니다. 그 사항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지역 활성화를 지원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과장님 그 단지내 상하수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해 줄수 있는 부분은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그때 10억인가 예산이 왔었는데 거기에 조합원들이 그것을 원해 가지고 시비를 2억인가 얼마 제 생각은 더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를 해 줄수 없는데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 놓은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조합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그게 당초 예산이 16억이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억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6억은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하고 진입도로는 도로포장을 아직 시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추진사항하고 예산 그것을 줘 보십시오.

예. 집행내역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제가 아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냐 하면 우리 광양시가 전원마을 조성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해 놔가지고 봉강쪽하고 옥곡 그쪽이 그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옥곡은 터라도 잡아놨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있지 않습니까? 입주를 못하니까 개인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시에서 마무리를 해서 조합원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지, 물론 우리시에서 해 줄 것은 그쪽은 다해 준 것으로 알아요. 묵백지구는, 그런데 나머지는 그때 당시 조합원들하고 조합장 그분들하고 사이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면서 일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 또 차후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실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시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뒤쪽에 보시면 권역단위 종합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그게 안나와 있는데 16쪽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인데요. 지난 해 4월에 기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시설공사는 대행사업비로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6대때였죠?

그렇습니다.

6대 의회에서 농어촌공사한테 너무 많이 위탁을 해 버린다. 우리시에서 하면 경비절약도 되고 그렇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시에서 직영을 하시면 그때 당시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될수 있으면 직영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입니다. 27쪽에 광영 하광 재해위험지구인데 이번 7월달에 보니까 사업준공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관로는 2.1키로를 매설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2.1키로가 다 됐는지??

다 준공을 했고요.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주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포장마차가 있던데 거기까지도 원 계획대로 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그쪽은 당초에 그 사업을 하게 된 사유가 지방도가 4.2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급조위나 사리때도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폭만큼 폭원도 확장하고, 호안도 내서 싸고, 파라핀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장래에 도로부지입니다. 포장박스 있는 데가 그래서 앞쪽으로 호안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호안은 돼 있는데 포장마차 있는 데는 우수관로든지 이번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간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장래에 도로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28쪽에 보면 옥곡 신기, 옥곡 명주, 진월 망덕 세 개 지구에 지금 현재 보상협의 체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보상은 진월 망덕 마을인데요. 총 10세대중에서 7세대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문제나 협의에 응하는 이런 여건을 해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의가 상당히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망덕은 괜찮습니다.

다음 22쪽에 보면 옥곡 대리마을 큰골 앞에 토석채취를 하고 한 2만평 될 것이에요. 토석채취를 하고 그대로 현재 있는데 다른 계획으로 해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지역은 저희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 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전원주택지로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그 외에는 특별한 저희 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겨서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또 하나는 권역사업에 보면 보통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하는데 비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비율이?

비율이 아니고 재원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비율로 해서 부담을 하고요.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은 농어촌공사는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주는데 지난 6대 의회때도 의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위수탁계약이 완료된 사업지구만 금천지구나 국사봉권역만 하고 나머지 옥곡면 하고 진월 끝들은 설계만 하고 사업시행은 저희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예산과목도 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사들의 권역사업, 섬진강 끝뜰사업 그것은 직접 시에서 하실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실무팀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잘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설명을 듣고 두가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 17쪽 종합정비사업을 보면 사업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종합지역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7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아주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지역간의 갈등, 지역간의 분열을 일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시죠? 그런 점에서 이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제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원마을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원마을사업을 아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자원이다 그러는데 특히 농촌지역은 젊은 사람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되는 판에 이 전원사업을 추진하므로써 농촌인구가 증가가 되고, 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가 돼서 큰 자원이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봉강 도솔 전원마을사업은 형태가 틀립니까? 일반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얼마 안되지만 도비가 편성이 돼 있고, 다음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는 데 그 차이는 무슨 내용입니까?

도솔지구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가 국비 확보하기 보다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권에서 도비가 일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확보를 할수 있으면 최대한 우리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도비를, 도비 예산 얼마 안되지만 같이 동참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전원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익히 몇 년전 부터 했습니다. 제가 4대때 있을때도 전원마을을 시작했는데 가장 어려움이 봉착된 것이 주민 만원이죠. 그 마을에 만원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몇년간 늦어지고 이런데 하여튼 민원사항을 해결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하는 사항은 입주자 주도형이기 때문에 어떤 주거형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죠. 일단 기반조성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지원만......

그래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해서.....

그렇습니다.

전원마을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광영동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도촌마을 상부 배수로가 약 100미터 정도가 유실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사업비가 예산이 있는지 차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광영동 현대고층 앞에 진출입로가 103동 뒤쪽에 골프장쪽으로 주민들이 도로를 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혹시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현대고층아파트 공원내에 보도브럭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가지고 배수정비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차후에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현지를 조사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이주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권회상입니다. 도시재생팀장 문성기입니다. 도시경관팀장 김세화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추진방향을 생략하고 201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행정구역 일원으로 면적은 497.647키로제곱미터입니다. 용역비는 6억 2,5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4월에는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 5월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토계획평가검토위원회를 6월 13일 개최하여 국토계획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10월까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뢰하여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이 11월까지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1페이지 2020년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행정구역으로 용역비는 11억 1,8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4월 23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여 6월에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며 6월 5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고 권역별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2015년 6월에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5년 10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2020년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이 11월까지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3페이지 마동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마동저수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30만 5,69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985억 2,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1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하고, 98년부터 2001년까지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산책로 1.7키로를 조성하고, 2014년부터 환경과에서 마동저수지 좌측으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원지내 편입토지 매입은 24만 5천 제곱미터의 80%를 매수하고 잔여지는 대부분이 농어촌공사 소유로 저수지의 수면부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5년에는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와 잔여 편입토지를 임차 및 매입하고, 호텔, 수변식당 등에 대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광장, 음악분수, 수변 무대 등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4페이지 칠성 근린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399번지 서울대 남부학술림 주변이며 면적은 22,786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7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7월에 칠성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2014년 1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 공원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까지 1단계 사업의 편입토지를 보상하여 금년 12월에는 1단계 사업을 착수하고 2018년까지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사동지구 경관 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중동 1581번지 사동농협 후면 41호 광장으로 규모는 1,883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6월에 용역업체를 선정,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1월에 건설품질심사를 하고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6페이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광양시 도시지역으로 광양읍,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골약동, 광영동, 태인동 등 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과 재생계획 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신규 35개씩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까지 저희들 조례제정 및 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2015년 2월까지 수립하여 도시재생지역 지정 응모 계획서를 작성하여 2015년 3월에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에 응모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7페이지 도시근린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중동 1179번지 금광아파트 서측편으로 면적은 47만 8,14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351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91년 10월에 도시근린공원 시설을 결정하고, 2011년 7월에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2회 추경에 예산 5억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2015년까지 이행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8페이지 중마 궁도장 마로정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마동 285-3번지 가야산 근린공원으로 사업규모는 궁도정 642제곱미터 과녁 4개면입니다. 사업비는 28억 3,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 6월에 궁도장 건립공사를 백운고 후문에 착공하였으나 백운고 학부모회에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8월에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궁도장 위치를 가야산 근린공원, 관음사 주변으로 변경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보상 계획 열람 공고를 하여 편입토지를 매수하고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0월까지 편입토지 보상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궁도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9페이지 섬진마을 경관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다압면 도사리 섬진마을 일원으로 사업량은 경관광장 조성, 그 다음에 마을안길 정비 등입니다. 사업비는 16억이며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3년에 국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6월 14일 전라남도 비관리청 공사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까지 경관심의 및 건설품질심사를 실시하고,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예정지내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관개선 사업은 2015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50페이지 백운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컨부두 사거리에서 시청앞 사거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1키로미터입니다. 사업내용은 버스, 택시 승강장 및 자전거보관소 정비 등 각종 시설물 철거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5월 27일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에 건설품질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1페이지 광영동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영동 소재지 영수마을과 하광마을 일원으로 주요사업은 축구테마센터 신축, 다목적 광장 조성,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6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2월에 전라남도 1차 평가하고 4월에 농림축산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현재 기획재정부에 2015년 예산 반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본 사업이 확정되면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52페이지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옥곡면 소재지 신기마을과 명주마을 일원으로 주요사업은 복합문화 휠링타운 조성과 중심지 상권 활성화 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8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도 농림축산부 2차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산반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본 사업도 2015년에 착수하여 2018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53페이지 덕례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덕례리 한려대 앞으로 면적은 64만 3,426제곱미터입니다. 변경사유는 대규모 점포 패션아울렛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5월에 투자유치과에서 지구단위 결정 변경 입안 요청이 있어 6월 3일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하고, 6월 12일 광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4일날 전라남도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에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 12월까지 사업자 지정 및 실시설계 인가를 하여 2015년 1월에 공사를 착공, 2015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아울렛이 입점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54페이지 원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영동 378빈지 일원 광영고등학교 앞입니다. 변경사유는 공동주택 건설 주민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3월 5일 ㈜아이에스이엔씨에서 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 입안 요청이 있어 3월 28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실시하고, 8월에는 전라남도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 심의요청하고, 9월에는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 55페이지입니다. 신원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입니다. 위치는 다압면 신원리 산 135-2번지 일원인 느랭이골입니다. 면적은 21만 7,684제곱미터이며 변경사유는 관광, 휴양시설 등 투자유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1월에 투자유치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요청이 있어서 5월 8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내용을 공고하고, 6월 2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초안을 공람 공고하였으며, 7월에는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라남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하고, 12월에 시 도시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0쪽 보시면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2030년 광양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 법적 사항으로 5년단위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그동안의 여건변화나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재정립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커뮤니티센터에서 공청회를 했을때 제가 참석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교수님도 요즘은 녹지조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그때 보면 커뮤니티센터 주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마동유원지는 32만 제곱키로미터 10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상을 추진했고 커뮤니티센터를 제철소에서 5만제곱미터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깨비도로에서 하단부는 환경과에서 80억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과에서 연차적으로 2단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토지 용도가 어떤 용도로 이번 에 도시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내 말은 공원이냐 아니면...

마동유원지를 일부 5만회배를 제척을 해서 연구교육시설 단지로 저희들이 지정을 할라고 지난 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시에서 R&D연구기관이나 신소재 관련 산업연구기관들이 들어갈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연구단지를 지정을 할라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확정이 안돼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GIST한테 넘기기 위한 그런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면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GIST 부분을 유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MOU 체결 그것도 저희가 GIST 유치하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해 준 것이에요. 협약을 체결을 하시도록 그런데 그게 다시 이상하게 보도가 돼 가지고 커뮤니티센터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센터를 제외한 타지역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원지역 해제 방안을 절대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그때, 그때 계셨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이고 왜냐 하면 커뮤니티센터는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주고 안주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마디로 복지증진을 위해서 센터로 쓸수 있게끔 기부한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 것인데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시의원들이 어느 한, 물론 좋아요. GIST 우리도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치하는 것은 정말 잘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에요. 그것을 시장님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그래 당신들 쓰시오 해 버리고 주는 것이 아니니까 하실때는 분명하게 주민공청회를 했다는 명분만 내세우시면 안되고 솔직하게 까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 그후에 그것을 지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싶고요. 또 이게 용역사 있지 않습니까? 용역사를 선정할때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용역사는 저희들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건에 맞게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업체와 지역 업체간의 협의를 해서 서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거의 요즘은 입찰이 전자입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냐 하면 똑같아요. 용역사가 그렇죠?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하고 2020년하고 2030년하고?

2020년 도시관리계획은 3개사고요. 2030년 도시관리계획은 2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낙찰자 선정을 할때 정말 투명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볼때는 전자입찰 같은 것은 거의 움직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외에 것 아까 봤을때 정말 사업 수행능력 평가나 그런 것을 다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것 같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여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환경과하고 도시과하고 뭐가 틀려요. 분야가 틀려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근린공원 조성을 하다보면 마동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가 다 매입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토지매수는 80%가 됐고요. 나머지 61,000제곱미터 정도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수면부, 수면부 정도가 남았습니다. 제당이랄지 바깥부분은 다 매수를 하고 농어촌공사도 수면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매수할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대로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저수지 부분이 농어촌공사하고 마무리가 안됐습니까?

예. 개인 사유지를 먼저 매입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는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할라고......

그게 아닌데요. 국장님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저수지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가 벌써 우리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은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입이나......

아니 매입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가 사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합의가 안 끝났습니까?

다 못샀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아니 그때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그 번지 내에 10만평 중에서 사유지는 다 매수했고 유수지, 물이 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매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담당자

입니다. 지금 저희가 40필지 18,000제곱미터 정도는 그 주변에 저수지 위랑 전부 농어촌공사 육지부는 다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수면부가 60,905제곱미터가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이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두군데 카페테리아 하고, 수변무대 설치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협의를 매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가 있고요. 나머지 수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는 다 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55억에서 70억 정도 소요되는데 한번 에 살수는 없고요. 시의 용도에 의해서 돼야 될것 같고요. 이번에 환경과에서 중앙부분에 수차 부분을 설치한 부분은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연차적으로 위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것 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동유원지 거기가 우리가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게 정말 큰 예산이 많이 들고 큰 틀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공원있지 않습니까? 마동 송보 있는데....

마동 근린공원이고요. 저수지 있는 데는 마동유원지입니다.

그러니까 마동 근린공원 거기도 보면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하다보니까 너무 적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좀 넓혀줬으면 하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때 거기는 어차피 유원지하고 공원하고 같이 쓸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광주 가보면 풍암지구 같은 데도 아주 잘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데도 가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처음에 할때 한번 우리가 해 버리면 잘못하면 조잡하게 되고 다음에 후회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를 하나 시작할 때 중마동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거의 유원지겸 공원이

개발이 많이 되고 나머지.....

어차피 개발을 할 것 그렇게 해서 큰틀에서 보셔가지고 잘 예산이 들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실시설계 용역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가셔서 하시고 또 사동지구 경관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백운탕 앞을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임시주차장 돼 있는 데 그런데 그 주차장이 거기를 만약에 경관 광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지금 현재 주차장 난이 엄청심해요.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그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는 민원이 첫째 주차목적으로 하는데 아파트가들어오고 주변이 건축이 되고 있어서 먼지 발생이 많다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해 주라 공원을 조성하되 주차와 공원이 병행하는 그런 공원을 설치하라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땅이 그리 넓지가 않아요.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같이 쓸수 있는 공간이 안됩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땅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하고 광장하고 같이 썼을 때 두 개다 안되요. 평수를 보면 그래서 거기를 다시 가서 보시고

예. 거기가 보행축이 동서남북으로 사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살리고

지역이 생태축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축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위주로 조성을 하되, 다만 느티나무를 심든지, 여름철에 햇빛을 가릴수 있도록 보완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보시면 신원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느랭이골 있지 않습니까? 그 느랭이골에 주민설명회를 7월달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7월달에 하셨습니까?

예.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전에 무이파 태풍 피해로 인해서 일부 피해가 됐다 그 보상을 전제로 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한다는 것은 느랭이골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휴양지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신 다고 그랬는데 그 주민들은 느랭이골 하나를 위해서 자기들이 무이파때도 엄청나게 말이 많고 아직 까지도 협의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도로까지 내 준다는 것은 정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안내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계획을 바꿔서 하는 것은 바로 느랭이골을 위해서 하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잡음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할랍니다.

주민들이 너무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느랭이골은 우리시 관광이 그렇습니다. 섬진강축으로 오다보면 하동쪽에는 관광을 하고 머물고 하는 그런 장소들이 많은 데 광양쪽은 없다 그래서 광양도 쉬고 머물수 있는 관광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거기다가 휴양시설과 의료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민자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 반영을 해 주라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간에

그러면 그 사업자가 거기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못하시는 것 같고, 차라리 거기를 하동쪽은 머무르고 갈수 있고 그런 장소가 많다고 우리 광양은 없다고 하셨는데 다압쪽을 차라리 풀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거기 정말 다압쪽 사람들은 갈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하동은 버젓이 다 짓고 있는 데 왜 우리 광양은 못짓게 하냐, 우리는 할 말이 없으니까 이것이 마지막 남은 최후의 땅이랍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의견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광영동하고 옥곡면으로 되는데 그전에 시행한 지역이 있습니까?

농촌중심지 시행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서가 국토부에서 사업이 농림식품부로 넘어가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과에서 광영동하고 옥곡면을 이미 포함이 됐으니까 타면이라 든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상지역이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나랄지, 후내년도랄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선도지역으로 지금 열세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지역도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내용이 심도있게 연구가 돼서 생태도시가 발전적으로 갈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라고 보거든요. 그래 좀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포인트를 맞춰서 물론 주관부서는 틀리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면 예산 확보도 국회의원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많은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배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 좋은 질문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제가 늘 느껴왔던 것입니다. 광양은 지금 공업지역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우리 광양에 있는 젊은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 손잡고 나들이 갈데가 없다 라는 것을 아주 듣고 있습니다. 저도 둘러보면 대개 순천이나 하동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한번 여쭤볼랍니다. 현재 섬진강 관광특구지역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죠?

관광특구 관계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쪽에다가 우리가 도시계획은 어떻게 얘기해요. 시골에도 작은 농촌 아파트를 할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할수 있지 않냐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섬진강 주변에 놀고있는 고수부지를 그것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섬진강 주변에는 저희들이 도시구역이 섬진강에서부터 100미터, 도로에서 50미터 제한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더딘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할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용도지역이 조금이라도 풀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양에 좀더 멀리 눈달리지 말고 우리 광양에서 먹거리와 볼거리를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입니다. 설명을 잘들었고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용역사 선정에 대해서는 김성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몇년만에 이루어집니까?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용역사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5년만에 이런 기본계획이 잘못 수립이 되면 도시형태가 바꿔버립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양읍 같은 경우 서천변을 끼고 봤을 때 광양에서 그렇게 좋은 도심지에 주거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단지 주거단지로 해 가지고 서천변을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해 놨으면 광양시 인구는 5만 이상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봐도,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놓쳐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가지고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마동 유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아볼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민자유치를 할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본적이 있죠? 그전에?

그것은......

부서가 틀려서 그런가요

입니다. 공모를 하지는 않고요. 투자 의견서 의견이 있었던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했는데......

그때 내용이 오가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서간 도시과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지금 호텔유치를 하기 위해서 마린센터 옆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죠? 우리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 유치하기도 힘든데 예를 들어 광양시에 유치를 하면 먹고살게끔 해 줘야 되는데 조그마한 도심내에서 마린센터에 하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 인근부지에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텔부지?

커뮤니티센터는 호텔계획이......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GIST라고 광주과학....... 그것입니다.

부서간에 조율을 잘 하셔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가 저 있을때부터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잘해 돼요. 그런데 활용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을 공원으로 개발을 하시면 커뮤니티센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강의장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때 1박을 할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추면 충분히 옵니다. 우리시에 있는 제철소를 포함한 연관단지가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산업단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유치할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해야지, 그 형태로 그대로 두고만 보고 오십사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커뮤니티센터같은 경우는 소관은 좀 틀립니다마는 리모델링을 해서 찾아올 수 있게끔, 또 공원과 조화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갖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은 없죠? 부서가 틀리니까. 그 다음에 44페이지를 보면 칠성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는요. 광양여고 사거리 백운육교 있는 데요.

사거리 있는 데가 조성할데가 있습니까?

연습림 부근입니다.

연습림....

예. 연습림 하단부하고 상단부하고 제일교회 밑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놨습니다. 그 하단부입니다.

연습림 임포장 보고 그러죠?

거기도 포함되고 전체

연습림 그 본 건물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습림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1단계 사업으로는 교회 앞하고 육교 옆에 불량한 지역이 있어서 철거해서 공원화 시키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하고 1단계 사업으로 하고, 연습림은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차 협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만 잘된다면 읍권이 상당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활성화의 한 일원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은 나와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다음 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됐을때 읍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의 추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례리 지구단위 53쪽을 보면 확실한 투자자가 있습니까? 이것도 소관 업무가 좀 틀리죠?

지금 덕례리는 저희들이 패션아울렛이라고 LF에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도하고, 우리시하고, 사업자하고 세개소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간에 동의서 근 80% 이상.......

그분들이 자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온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것입니까?

노력도 하고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덕례지구단위나 원앙지구나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원지구는 전부 저희들이 투자유치 측면에서 했고 사업자가 다부담해서 합니다. 용역비도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얼마 만큼 노력해서.....

절차만 정해준 것이죠.

그렇죠. 아주 좋은 예가 보고요. 그 다음에 목성들 경우가 사실투자자가 바뀌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반조성 사업이나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될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시의 사업이다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오시지 좋은 장소 환영받으면서 갈수 있는 곳이 있는데 와서 사업이 어려운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도 해서 우리 읍권은 물론이고 광양시 전체 동부권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아울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기연 위원님 말씀에 덕례지구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빠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천억 정도 기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이 순천, 여수, 진주 이런 데 다 가까운 지역입니다. 나들목이 없는 것이 물론 단점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지역 발전을 보면 그 지역에 유원 놀이시설을 LG에 투자유치를 시켜서 향후에 놀이시설까지 거기다가 유치를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제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아울렛도 있고 놀이시설도 연결되면 이 지역은 거의 광양시에 경제수익이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광영동, 옥곡면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우리쪽에서 올라가기는 우수한 성적으로 올라갔는데 약 40위 이하로 밀려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잘 될수있도록 노력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조영모입니다. 도로시설팀장 황근하입니다. 도로정비팀장 양명훈입니다. 자전거정책팀장 지윤성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역점 시책 10건, 국도비 사업 8건, 일반업무 6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봉강면에 3개면 군도, 농어촌도로 5개 노선에 대하여 105억원을 투자해서 6.73키로미터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군도 15호선 솔대배기에서 부두간은 내년까지 마치겠습니다. 현재 토공사중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202호선 중산 사동간은 금년에 마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하성선 이것은 성불사 들어가는 길입니다마는 내년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103호선 오사, 송금간 거북등 복원사업은 잘린 부분에 대해서 파형강관을 덮은 후에 나무를 심어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마치겠습니다. 6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7개 읍면동 11개 노선에 560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 5키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양실고에서 옥룡 입구간은 금년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복장에서 한국식당까지 가는 보상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블라싱모텔쪽에 있는 부분은 블라싱모텔 출입문 관계로 보상에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약국에서 백운산 약초까지는 설계중입니다. 금년에 보상하고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곡 신월리에서 장동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것도 보상중입니다. 신월리쪽에서 보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지구에서 대근지구까지 사거리는 설계중입니다. 금년에 설계하고 보상하고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성황간 광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보상중입니다. 보상은 상당히 여러 해 걸쳐서 될 것으로 보이고 2016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에서 와우 도시개발사업하는 쪽으로 터널을 뚫게 됩니다. 이 사업은 도깨비도로 올라가는 사거리에서부터 커뮤니티센터 삼거리까지가 총 폭30미터중에서 15미터가 현재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로를 완성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인2구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을 해서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 태인정수장 부근에 선형 개량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철소 소본부에서 태인동 도촌까지 구간에 보도교를 설치하게 됩니다.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광양역에서 신광양역간 1.26키로미터를 6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9억원입니다. 국비 반, 시비 반이 투자됩니다. 현 공정은 12%입니다. 지금 현재 빔제작과 함께 교량 하부공사를 추진중입니다. 구역사에서 도월 제방사이에 인동평은 문화재 지표조사관계로 진행중입니다. 2016년까지 마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금호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금호교차로 일원하고 그 다음에 길호대교 서측 끝단에 성호아파트앞 교차로, 그 다음에 중마동 오류5길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구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금호교 교차로는 나오는 방향으로 볼때에 광영동으로 우회전 할수 있는 차로를 하나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길호쪽에서 광영 방향으로 진행을 할때 금호교 밑으로 나가는 램프가 너무 곡선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펴는 일을 할 것이고, 두 번째 홈플러스 성호아파트앞에는 지금 유턴할 수 있는 길이가 40미터가 돼서 너무 짧아서 교통개선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60미터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미터를 확보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마동 오류5길에 대해서는 지금 일방통행 도로인데 양방향으로 해 주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용역을 해 놓고 보니까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추경에 안전진단 용역비와 실시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68쪽입니다. 동서통합 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서 통합지대 조성기본 구상에 의거 광양시와 하동군을 연결하는 동서 통합대교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동서 통합기능을 갖춰서 상호 교류의 확대 및 공동성장 번영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 공동 건의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지금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이 금년 10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교량 건설 최적화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건설도시국장께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과장급, 그 다음에 우리시와 하동군 국장급, 하동군은 부군수가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 이 교량이 설치되므로써 다압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9쪽입니다. 법정도로 보수 및 설물 정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법정 도로가 1,333키로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이 119개, 보도육교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2억 9천만원이 섰는데 상반기에 이미 2억 2천만원을 썼습니다. 참고로 과속방지턱은 총 49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유지관리비를 더 확보를 해서 상시 양질의 상태로 도로를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성호아파트앞 보도육교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중마동 성호2차 하고 금광아파트쪽에서 중진초등학교와 중동중학교로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확정짓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71쪽입니다. 섬진대교와 태인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태인동과 하동군 연결하는 섬진대교는 감사원 감사결과 콘크리트 내부에 염해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를 목표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인교는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보수보강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72쪽입니다. 시도 재포장 및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중마동 사랑병원앞은 마무리 됐습니다. 용강리 입구에 회전교차로 공사는 8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73쪽 국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읍 폐경전선 순천 경계에서부터 골약, 중마, 금호, 태인동을 잇는 총 31키로입니다. 122억원이고 국비 반이고 시비 반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자전거도로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익신에서 초남, 황길, 중동간 7.6키로, 2011년도에는 태인에서 진월, 초남 4.2키로, 2012년도에는 초남, 황길 5.1키로, 2013년은 중동, 태인, 배알도간 7.8키로를 마쳤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광양읍 미개설 구간 1.3키로미터, 태인 해안도로 1.6키로미터, 광양읍 경전선 폐선부지 1.6키로미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74쪽부터 76쪽까지는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진월, 광영간 지방도 861호선, 광양 우두에서 봉강간 865호선, 지곡에서 석사리까지 840호선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태인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인 1구 도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태인대교까지 연결하는 2키로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98억이 소요되고 국비가 17억입니다. 현재 사면 안전진단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데 그 결과를 보면 지금 사면을 보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너무 오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선택과 집중 차원으로 내년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78쪽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광양, 진주간 철도 복선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보고서로서 대신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해수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시행하는 금호에 51,000평방미터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착수 할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광양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시와 여수간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총 9.582키로미터에 9,4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하자 보수중입니다. 65억원을 들여서 10월말까지 마치게 되는데 광양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는 우선은 국가 관리 확정 전까지는 전라남도가 관리를 하고 비용은 전라남도가 33.3%, 우리시가 24%, 여수시가 42.7%를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화되고 있는 것은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지금 도로법 개정과 산입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입법 개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현재 이것은 통합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정국도로 지정될 때까지 전라남도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종전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한 후에 인수인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82쪽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중군, 진정간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85억입니다. 보상에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의 건입니다.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에 미불용지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이 섰는데 미불용지 희망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보상에 임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신덕지구 거기는 보상이 다 됐습니까?

예. 거기는 보상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동평은 문화재 지표조사중이라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요. 도월리쪽에서 빔제작 중입니다. 보상해 가지고...

문화재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그것이 나오면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빨리 감정을 해서 공사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금호교차로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시면 조금 전에 여러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미래를 봐서 지금 우리가 잠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보다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말씀들이 회전교차로나 고가도로 그것을 해서 해 줬으면 미래까지 계속 쓸수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우선 방패막으로 해 버리면 다음에 또 다시 그런 교통 혼잡이 오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용역과정에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특히 그 위치로 본다면 입체교차는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고 회전교차로 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대로 한다면 퇴근 시간대에 포스코에서 나오는 분들이 백운아트홀 앞에 까지 차가 밀립니다. 신호를 받아서 가더라도 한번 풀릴때 끝에 차가 못 통과해요. 중간쯤 오면 맙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분석해 놓고 봤을때 시뮬레이션까지 했는데 지금 중마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로가 한 차로입니다. 현재는, 왜냐 하면 광영쪽으로 가는 차로 때문에 그런데 그쪽을 자세히 보시면 교량에는 보도가 있는데 교량에서부터 백운아트홀 사이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로를 확보해서 지금 교량 북쪽에 있는 턱을 털어내고 한 차로를 더 확보해서 한 차로를 광영쪽으로 빠지게 하고 한 차로가 중마동 방향으로 오던 것을 두 차로가 오게 하면 훨씬 교통흐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또 길호쪽에서 옥곡쪽으로 나갈때 보면 다리 밑으로 가는데 있지 않아요. 거기에 램프가 너무 급합니다. 곡선이 그래서 그것도 펴게 됩니다. 그러면 좀 긴 차들도 빠지게 그래서 방금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못지않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하실때 미래를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네군데서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봤더니 신호가 세 번 정도해서도 못가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보시고 이번에 처음에 하실때 철저하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호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호체계도 개선했습니다. 시간까지 다 조정을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리고 성호아파트 육교있지 않습니까? 그것 주민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7월달에 하셨습니까?

할랍니다.

아직 안하셨어요?

지금 성호아파트 앞에 욕교는 저도 육교를 많이 놔 봤습니다. 계장시절에, 그런데 어떤 육교를 놔도 다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쁜 것을 놔주라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시나 시의원님 몇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에 가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어떤 안이 제일 좋은 지 선택해서 그 안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그 안으로 하시고 또 그때 당시는 주민들하고 의견이 엇갈렸지 않습니까? 육교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의 처리는 어떻게?

그것은 육교를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하고 용역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용강리요. 거기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제가 볼때는 회전교차라는 것이 차선이 두 개 정도는 돌아가야되지 않습니까?

예.

두 개 정도 돌아가고 저쪽에 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피해서 갈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용강교차로는 제가 보니까 그것이 안될 것 같던데 그게 됩니까?

용강교차로는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넓은 도로가 됩니다. 양쪽으로 오고가는 방향들이 그래서 북부 오거리에 있는 회전교차료 보다 훨씬 더 교통 흐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차로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 가면서 봤더니 위험하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 좁지 않냐......

회전교차로가 준공이 안돼서 그러는데요. 준공이 되면 보도가 일부 조정이 됩니다. 김 위원님 보시기에 지금 상태로 보니까 그런데 보도가 뒤로 물러나고 조정이 되고 나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금 로타리하고 회전교차로 차이가 뭐냐하면 로타리는 진입이 우선이고 회전보다는 회전차로는 회전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전차로는 진입을 억제를 하고 나가는 것을 자유롭게 해 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차선을 제한하기 위해서 30키로 이하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진입로도 한 차선 더 줄일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성이 되고 나면 전혀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진행중이라 그렇게 보이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78쪽 광양, 진주간 철도 복선화 사업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민원이 있었어요. 시공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인가 몰라도 터널 공사장 주변에 무단 토사를 자주 하나 봐요. 그래서 비가 올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호우가 오기 전에 가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가셔가지고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고요. 광양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하고 도하고 하고 있죠. 여수시하고 2016년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제화가 덜 돼가지고 현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입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있는 중이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법안이 그래 가지고 법사위하고 본회의만 남아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국가가 관리주체가 아닌 것이 문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행자가 전라남도였기 때문에 시행자가 전라남도 주관으로 이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총 들어가는 비용 분담으로 볼때에 지금 우리시가 금액으로 볼때 24%정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수시가 좀 더 많고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지역에 보면 국세는 다 징수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어찌됐던 법이 그런다니까 그것은 어쩔수 없고 예전에 많이 위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아직도 계류중이라니까 빨리 노력하셔가지고 정부에서 당연히 그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6대때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부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자전거도로가 나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자전거도로라는 명분만 있지 이용을 거의 안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매니아들이나 이용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연결이 안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명분이 출퇴근도 할수 있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광양시를 만들라면 우선 도심에 가까운 쪽을 먼저 자전거도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양하고 중마동하고 연계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부터라도 연계가 되면 광양하고 중마동하고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해요. 자전거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신경을 쓰셔야지 전부 외곽 도로를 먼저 해 놓으면 전부 풀만 나있어요. 도로가, 그래서 그것은 정말 정부 시책에서 하는 것이지만 설계나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반영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합니까?

자전거네트워크는 국가 계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양읍에서 중마동을 잇는 도로망은 고삽치쪽으로 해서 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서 익신, 초남으로 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익신, 초남으로 해서 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부터 지금 까지 쭉 해 왔어요. 그런데 일부 일부 구간들이 좀 덜된 데가 있습니다. 그 잔여구간을 할란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느껴봅니다마는 남원에서부터 구례로 해서 자전거 매니아들이 많이 자전거 타고 다닌 것 보고있습니다. 사실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마는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그래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보도를 뜯어내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보행자들이 불편하고 또 가다가 도로가 건너져야 되는 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는 서울같은데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도색을 해 가지고 표시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교통사고가 날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창원시 같은데 가서 보면 자전거도로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시내쪽으로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교육도 전부 시켜주고 무상으로 그래서 우리시도 어차피 돈 들여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더 우선인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추진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96쪽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시는데 좋은 취지라고 보고요. 군도를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국비 재원 확보는 어렵습니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할때는 6대 4라든지, 7대 3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군도로 돼 있으면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대답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옥룡서 한재를 넘어서 구례 남도대교쪽으로 가는 그 도로 같은 경우 이것이 수년째 완성을 못하고 있고 우리 구간도 마찬가지지만 구례구간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지방도로 승격해 달라고 건의를 할라고 그럽니다.

지방도로가 돼 있을때 재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도로 되고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해 버리면 묶여가지고 있고 더 어려움도 있는 사항도 있더라고요.

선택할 사항인데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광양실고에서 옥룡간 도로도 확포장을 하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 사항이 사실 옥룡길하고 연결이 되게끔 하는 사업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는 도시 도로고 옥룡 굴박스 위에서 부터는 군도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군도가 11호선이 겹치기입니다. 목성리 시계탑 있는 데 부터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구간은 시도하고 군도가 겹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계철이나 고로쇠 철이 되면 가장 몰리는 곳이 4대 계곡 면 지역 아닙니까?

예.

그중에서도 옥룡이 제일많이 계곡을 찾고 있는데 옥룡면사무소까지 교통체증이 됩니다. 그래 면민들은 못살겠다고 난리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압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를 우리 시비만한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본 위원도 생각이 들지만 그제도 교통사고 사망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아직....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확포장은 꼭 필요하다 우리 시민의 전체의 여가활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우시면 부분적으로라도 우리 시비 재원확보를 해서 꼭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 그 다음에 한재를 개통을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원도 재원이고 또 의견들이 분분하죠. 거기를 국립공원으로 추진할라고 진행중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터널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광양지역을 찾으면서 제철소 견학 인구나 다압 매실을 찾는 인구나 그러면서 다압 섬진강변을 보면서 한재를 넘어서 자동적으로 와서 옥룡에와서 밥을 먹고 또 광양읍 숯불구이를 먹으면서 하면 머물고 쓰고 가는 우리 광양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도로하나 때문에 상당히 와서 보고만 가지 점심 한번 먹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구례 서기동 군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거기가 구례하고 저희하고 접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구례가 미터 수는 더 많더라고 요. 길이는 길어요 그래서 서기동 군수님도 확고한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좀 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용강지구를 보면 용강지구가 상당히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로나 여러 가지 인프라시설이 안돼 있어요. 급속도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용강지구에서 용강지구가 약 3,400세대 됩니다. 주민이 보면 12,000주민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제철이나 출입을 할려고 보면 도로가 개설이 안돼 있어요.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과 사업으로 시장님께서 바로 취임하시자마자 그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용강에 그많은 아파트들이 살고 있는데 제철 방향으로 들락거리는 것이 옛날에 왜 관동앞으로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변 밑에 도로를 보면 고속도로 굴박스에서 LPG삼거리주유소 있는데까지 교통량은 많은데 사고 위험이 굉장히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그것도 그런 계획 농어촌도로 계획이 있는 것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선 용강 그것부터 해결하고.....

밑에도 상당히 시급한데요.

시급한지는 압니다마는 거기가 초남교 있는데 접속하는 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자세한 사항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다 고생하시고 교통과가, 교통과가 우리시에서 기피 과로 분리가 돼 버렸어요. 이번 인사때 서로 그쪽에 가지않겠다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광양시가 기초질서가 잡혀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데 화물자동차 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가 거리가 우리시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영이나 광양읍이나 중마동 그런 분들에 연고를 두신 분들이 기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곡쪽으로 가다보니까 거리가 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건립을 해도 과연 그 주차장을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옥곡 신금리에 차고지가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한 사업을 마무리 한 다음에 광양읍권이라든가 그쪽 지역을 물색을 해서 연차적인 예산 확보를 해서 그쪽에도 하나 더 추진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화물자동차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종전에 중마권에 설치할려고 했는데 SK화물자동차가 있고 또 화물자동차들이 주로 공단주변이기 때문에 일단 신금공단으로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는 광양읍 초남쪽에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쪽으로 균형발전하면서 화물차가 주정차하기에 유리하도록 저희들이 배분해서 하겠습니다.

국비가 몇%나 됩니까?

70% 정도....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초남이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내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분리가 되면 조금 그것은 해소가 되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옥곡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면

그러겠습니다. 내년도는 사업 계획서를 수립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마동 시영아파트에서 옥곡시장을 가는 그 노선이 있죠? 노선버스가? 주공아파트에서 옥곡시장을 보러가는 노선버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34번이 있었어요. 거기가 34번이, 그런데 노선변경을 하다보니까 34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주공이나 시영 그쪽이 나이드신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버스를 타고 옥곡장에를 갈라면 한참 내려와 가지고 버스를 이용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두번씩 갈아타고 하물며 세 번씩, 예전에 34번이 있을때는 옥곡장도 봐도 보고 했는데 그것이 없으니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노선변경을 하실 때는 34번을 다시 그 노선에 유치해 줬으면 그것은 꼭 바램이에요.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마동에 윤화주정형외과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유료주차장, 거기는 어떻게 거기다가 옛날에 주차타워를 하고 민간유치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입니다. 2013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민간투자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업자 선정을 한다고 했을때 30년 정도 민간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기로 하고 민간업자를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 관계가 되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크게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정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일단 시에서 시비로 그것을 조성하셔 가지고 크게 몇층 영화관 그런 편의 시설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아도 밑에는 상가로 1,2층 정도는 내주고 나머지는 주차타워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꼭 민간업자만 해 가지고 30년 후에 상환을 하겠다 그러면 30년 정도 되면 건물은 낡아서 쓸수가 없을 정도로 돼버리고 또 우리가 30년동안 그분들은 사업자니까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도 보면 임대료가 그분들이 맘대로 올려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광양시민들이 상가를 이용하고 쓰는데 임대료 조정이 안돼 버린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마동 주차난 정말로 심각하거든요. 좀 적게 드는 범위내에서 우리시에서 먼저 추진을 해서 주차타워를 만들면 약간에 처음에는 적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나 그런 것을 봤을때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제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필요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타당성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부 시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1,2층 정도는 하면 들어가겠다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죠. 우리 교통과가 업무가 상당히 과다한데 새로 바뀌시고 직원들도 부족한데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어쩔 것입니까? 주어진 환경속에서 또 우리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줘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차질없이 잘돼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종사하는 종사분들은 그분들도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들 입니까?

예?

지금 추진방침에 보면 특별교육 수단해 가지고 2대를 추가 구입해서 장애인 200명당 1대를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1,2급 장애인이 200명당 1대의 차량이 있어야 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에 돼 있습니다.

200명당 1대를

확보해야 된다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됩니까? 그렇게 됐을때 추가구입이 되면?

예. 그래서 저희들도 확보 법적 기준량은 확보했습니다.

추가구입이 됐을때 200명이다 그 말이죠?

예.

1급 장애인 1,369명당 그것은 뭡니까? 8대가 확보가 더 돼야된다 그 말입니까? 현재 8대를....

8대를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래서 1,2급 장애인이 1,369명인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200명당 1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상황이 1,369명당 1대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장애인이 총 1,369명이니까 8대면.....

200명당....

충분하게 확보가 했죠.

원활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어려움을 갖고 계신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편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점은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양읍에 5일시장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언성이 굉장히 높고 또 현재 불만이 상당히 사용하는데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 대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5일시장내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차장을 확보할라고 감정평가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소유주하고 감정평가 결과 감정가가 적다고 소유자가 협의에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라도 그 주변에 적극 물색해서 추진해 볼라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도 다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되고 추진이 불가능하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됩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할라고 하다가 수용까지 가고 이러면 몇년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결이 될수 있는 방안을 대체부지라도 빨리 선정을 하셔서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일시장 번영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 관계에 대해서요. 지금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현실을 제가 부정하고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우리 정상인들도 드라이브를 하다보면 급작스러운 상황들이 놓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존심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를 잘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드라이버들이 다들 장애인이 계셔요. 그 장애인분들이 교통약자 분들을 돕는다는 말이에요. 휠체어도 한손으로 밖에 못밀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질환이 있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생존권도 있고 자존심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만약 그차가 가다가 조치가 안돼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큰일이라고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차를 확보해서 8대가 운행하는 것 이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먼저 현재 대중교통편의 시설을 확충한다는 104페이지에 보면 산간지역에 있는 노인을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금도 버스가 하나도 안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또 하루에 한번 들어가는 마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께요. 택시 운영계획을 하면 어떻겠냐 그것을 생각해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지,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고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버스가 안들어간 지역에 대해서 지금 새로 당선된 전라남도지사께서 100원 택시를 운영한다고 그럽니다.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시달되면 우리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오지 주민들이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하나 여쭤볼께요.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으로 여쭤볼께요. 제가 옛날부터 느낀 이야기인데 옛날 광양교회 옆에서도 큰 사고가 났었어요. 그 도로에다가 큰 츄레라나 대형차가 밤으로 야간 주차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봤습니다. 고속도로 밑에다가 넣고 충돌사고가 난 것을 봤는데 그것은 당연히 불법차량인데 그런 것을 단속하는 방안이 제도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트레일러라든가 야간 밤샘 주차하는 화물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야간 단속을 합니다. 12시 넘어서 12시에서 3시까지 대로변에......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했고요. 지금 7월달부터는 단속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애순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김필식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이은관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상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14쪽 주요 업무대학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 확대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는 2004년 1월 6일 제정되었으며 지원금액은 5억원이내입니다. 지원 조건은 단지별 3천만원 이내로 12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주민 운동시설, 주차장 등 주민 공동시설 부분에 한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현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3억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노후 공동주택은 매년 980여 세대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서민아파트 우선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지원환경개선사업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심사평가시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배점을 높게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기구 미설립,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관리비 자율 징수운영 등으로 실제 수선에 필요한 비용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10%완화하거나 전액 지원하는 방안으로 기 지원조례 지침 변경을 추진하여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 광양읍 마산마을 회관 신축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의해 철거된 마산마을 회관은 그동안 마을에서 마을회관 신축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원이 어렸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희망부지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지만 방재 관련 전문가와 지구지정 해제 여부 등을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마산마을 회관을 노인정, 회의실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99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여가시설 및 주민소통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117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산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산화시스템은 옥외광고물에 스티커용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행정업무효율성 증진 및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산화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도비 2,500만원 포함 총 5천만원으로 8월경에 계약 추진하여 11월까지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노후 불량주택 철거 및 슬레이트 처리비로 사업비는 2억 2,458만원입니다. 빈집 정비 40동, 슬레이트 처리 66동으로 빈집 정비 사업비 3,450만원으로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우선 정비하고, 슬레이트 처리 사업 1억 9,800만원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협약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빈집정비는 40%,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80%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택의 노후도, 소득 수준, 가족 수 등을 고려하고, 다문화가정, 귀농, 귀촌자, 한옥건축 대상자에 우선 배정하여 농협에 융자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642동을 지원하였고, 금년 사업량은 46동으로 현재 24동 착공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신축이나 개축시 6천만원 이내 부분 개량시 3천만원을 융자지원하며 금리 2.7%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입니다. 120쪽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 13년 사용승인된 190개소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을 추진하여 무허가 증축 25건, 불법 가구수 증가 168건, 주차장 무단변경, 조경 개선 등 9건을 지적하였으며, 현재 149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41건은 시정 중에 있으며, 위반 건축사는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179개소를 점검 중이며,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지속 점검하여 위반 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깨끗한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 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환경 안정을 도모하고자 건축법령 위반사항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입니다. 대상은 2012년 12월 30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무허가 건축물과 허가 또는 신고 후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서 규모는 단독주택은 165평방미터 이하, 다가구주택 330제곱평방미터 이하, 다세대는 세대별 전용면적 85제곱 이하가 해당됩니다. 신고기간은 금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 앞으로 광양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설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축사회와 함께 상담반을 운영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2쪽 보시면 지금 우리시 주택보급률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6월말 현재 보급률이 111.97%로 11.97%가 초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택지조성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택지들을 감안해서 보면 앞으로 이것을 추가 공급이 우려가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택 건축 공동주택을 업무추진 하면서 단계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 계획 승인된 그런 부분은 앞으로 2016년 이후라든지 그렇게 준공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구 대비 30만 자급자족 도시 그런 패턴으로 맞춰서 지금 현재까지 공동주택 그런 승인 업무를 계획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3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 광양에 현재 포스코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늘지 않습니까? 단지 유동인구지만 그런 부분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마동을 보았을 때는 그러면 현재 적은 평수 아파트나 원룸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때 무조건 30만 자족도시를 향해서 간다 그것이 언제까지 30만 자족도시가 될지는 우리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하신다지만 우리 눈에 당장 다가오는 현실에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택지조성과나 민원지적과하고 공동으로 업무 협약을 논의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주택공급을, 무조건 내 부서는 이것까지니까 하고 그것만 하시면 아무 래도 다른 부서가 합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합의를 하셔서 일을 처리하시면 실질적인 그런 방안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향후 6년 후에 2020년도에 과연 이렇게 가면 우리시에 주택수요의 공급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는 예전에 보급률이 111%였지만 지금 현재 정확히 보면 원룸이 많습니다. 원룸 세대가 많고, 그 다음 소규모 주택이 많습니다. 최초 에 지었을때 15평형 짜리들 이런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주택이 신축도 중요하지만 그런 주택도 소규모 주택들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규모들이 크게 리모델링 하다보면 세대수는 줄어 들면서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일단은 조성하실때 3개 부서가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원룸같은 것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전에 우리 광양시와 똑같은 원룸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정말 원룸이 지금은 흉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실제로 우리 광양주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업을 삼고 계신 분들이 몇 명 안됩니다. 다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원룸을 사업성으로 짓고, 그 다음에 피해는 우리광양에 거주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차공간도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추진를 해 주셔야 되고 30만 자족도시만 보고 가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마산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산마을에 지금 전부 회관 신축을 하는데 전부 시비하고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도비는 안됩니까?

도비로 할려고 하면 도비 지원사업이 있을때 신청을 해서 가져와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마을회관이나 그런 부분은 도비가 매칭이 돼 있었어요. 자부담이 물론 들어 있고 땅을 대지를 자부담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도비가 매칭사업이 될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택의 본체에만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농어촌정비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목적은,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축사나 창고같은 것이 많아요. 특히 농협에서 지었던 옛날 창고같은 것 그런 것은 반영이 안됩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다가 그런 사업들을 할수 있도록 부속사도 지원이 될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농어촌 다른 정비사업을 한다 그런 것 보다도 슬레이트 제일 우선적으로 도로변에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저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마을회관이 다 아시다시피 노인정도 겸하고 거기서 점심때 식사도 하시고 어머니들은 거기서 같이 소일도 하시고 공동체적인 장소입니다. 마을회관이, 그런데 특히 광양읍쪽에 많은 마을회관들은 건축한지가 오래 돼 가지고 스쿠터도 못들어가요. 다 옛날 건물이라 턱이 다높고 그래서 예산이 중요하겠지만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서 시대에 맞게끔 회관도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단순히 회의만하는 회관같으면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니까 그리고 노령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스쿠터를 타고 마을회관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갈수가 없어요. 많은 데는 신축한 마을회관에는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마산마을은 물론 건축과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지만 컨테이너박스에 계속 회의를 하고 그런 것을 봤을때 이기연 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항상 가면 저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은 어찌됐던 도움 이 필요하면 국회의원과 같이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아파트 우선 지원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60평방미터 이하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00세대 이상이 됐을때는 지원지침이 어떻게 됩니까?

100세대 이하는 30%입니다.

30%에서 100세대 미만만 10%로 완화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먼저 시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칠성아파트입니다. 칠성아파트 3단지는 590세대가 살고 있고요. 인구는 1,344명이 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65세 노령 인구가 1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제거도 들어와 있는데 슬레이트를 왜 제거할란지 알고 계시죠?

예.

인체에 해롭고 발암물질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레이트로 해 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순위를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과장님 실무진들이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부터 먼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건물 양성화 추진이 한시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처음에 단추가 잘 못끼워져 가지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이런 혜택이 있을때 우리 시민들이 전체 알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혜택을 받게끔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도 참석해서 반상회 등 매월 2회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반상회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이용해서 의뢰도 해 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가장 접근이 쉽게 될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알수 있게끔 그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팀에 김성배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에 정광임 팀장입니다. 산지농지전용팀에 정민희 주무관입니다. 개발행위팀에 탁길신 팀장입니다.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131쪽 업무 여건과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허가과 업무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국내외의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활발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어 각종 인허가 업무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환경이나 도시경관적인 측면에서 각종 행위제한과 규제로 기업 민원 발생과 지역 주민들의 불만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인허가 업무추진에 따른 고충은 여전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업무추진 방향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난개발 방지에 최우선을 두고 스마트한 공장 등록 인허가와 각종 인허가 처리기한의 적극적인 단축, 그리고 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명품 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를 보고드립니다. 132쪽입니다. 모든 허가민원은 원스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금년 2월 허가과 신설 이후에 복합민원의 처리기간 단축률은 76%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10일에 처리해야 될 민원을 2.4일만에 처리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민원은 서면주의 즉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신속히 현지 출장하여 꼼꼼한 현지조사와 정확한 현장 판단에 입각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업무를 제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합민원 사전 협의체 운영과 수허가지 실태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복합민원 처리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허가민원의 전문지식 습득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대행업체와 합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인허가 기관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34쪽입니다. 모든 공장 민원을 스마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할 공장의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악성 민원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35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위생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위생민원 영업 정보망을 수시 업데이트하고 매주 금요일을 현장 방문의 날로 운영하는 등 위생민원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6쪽과 7쪽입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산지농지 전용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과다전용을 방지토록 유도하고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면서도 민원만족도를 높이는 국토보존형 허가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 추진입니다. 설계단계에서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복구 계획 수립유도와 허가기간 만료 예고제를 실시하고 재해예방과 불만 민원 발생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허가과 업무 자체가 불만 민원에 시달리고 또 상부기관의 빈번한 감사 수감 등으로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서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허가과 직원 모두는 소리없이 시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소임을 다 하면서 또 허가 업무자체가 우리시의 비전인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이기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허가과로 맨 처음에 발령이 나서 가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허가과라는 의식이 정말 서로 기피하는 그런 과가 됐지 않습니까? 감사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 드리고싶은 말이 원스톱 민원 처리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언론 보도도 봤고 그래서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 민원처리 기간인 만큼 우리가 현장을 가면 난개발이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억제를 하는 방안으로 잘 처리해 주시고 또 주민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게 첫 번째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금요일마다 찾아가시는 현장방문 그것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과가 서로 갈수 있는 과가 될수 있도록 잘 다듬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다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좋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민원인들은 빠를수록 좋죠. 그런데 그에 따른 민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을 앞에 집앞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자기 집을 일조권을 막는데 그러는데 물론 법상으로는 일조권이 안막고 아무 관계없지만 이분들은 확 트인 시골집에 살다가 갑자기 공장이 들어 와서 기계를 대고 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있습니다.

있죠. 장재마을에 혼자사시는 분인데 상당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데모를 하겠다는 말도 있고 그래 요. 또 최선희씨 민원 올라왔죠. 게시판에

예.

조건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조건부가 어떻게 돼 나가는지 분명히 민원인하고 동네마을하고 조건을 만들어 놓고 허가를 내줬을 것이 라 믿습니다.

저희가 공장을 허가를 할때는 물론 지역주민 민원문제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에 요건이 맞으면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하고 협의하에 공장이 입주가동할 수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다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거의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장재마을쪽은 특정인이 특히 더 자기민원을 주장을 하고 있는 데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했는지 크게 이야기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제가 아주머니를 많이 설득을 시켰어요.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허가낼때 조건이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서 하시오.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라, 예를 들어서 집앞으로 들어가는 데 흙을 갖다놓고 뿌리고 하면 비오면 미쳐버리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노인들 특히 아주머니들은 상당히 시행정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마을입장에 서서 연약한 사람들 입장에서서 조건부를 넣어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허가를 내줬는데 실제 허가를 냈을때는 고철장으로 허가를 냈다가 다음에는 다른 야드장으로 써버리니까 그것도 민원이 생기더라 아마 그것도 곧 시로 우리 과장님 찾아뵙지 않냐 싶어요. 주민들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 원스톱 처리를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원스톱 처리민원 사업을 하신 것은 우리 시민과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4대때도 원스톱 처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은 있지만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서 그래 이번에는 지난 번하고 달리해서 건축부분만 여기서 누락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과에 건축담당도 계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과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부서거든요.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허가과에서 허가가 되냐 안되냐 최종적인 하는 과가 허가과인데 아무쪼록 원스톱 처리 이 사업자체도 우리 시민과 민원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허가과에서는 법해석을 가능하면 우리 시민과 민원인 차원에서 이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법해석을 해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과는 허가를 해 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팀장 이강성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서희원입니다. 휴양림관리팀장 황명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및 전략,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중 역점시책 3건과 국도비 사업 1건, 일반업무 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관리팀, 녹지관리팀, 휴양림관리팀이 있으며, 총 근무 인원은 29명입니다. 이중 행정실무원이 15명이 도시공원과 가로수, 녹지관리, 휴양림 등에 배치되어 청소 등 시설물 관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1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환경친화적인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3개의 추진전략과 12개의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84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해 6월 28일 착공되어서 내년까지 3년간 총괄 입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7억 7,700만원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구 의원님들의 요구로 기존 잔디구장을 없애고 공원내 풋살구장 4면과 농구장 2면, 다목적구장 그리고 황토길 포장, 수목식재가 1차 사업으로 해서 오는 8월 15일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은 지난 7월 15일 착공되어 내년 5월 14일까지 15억원이 청소년수련관 앞 공원 일원에 투자되겠습니다. 다만 당초 기존 테니스장을 이설하고 물놀이장 설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만 테니스장 이설이 지연됨에 따라서 체육과와 업무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3차 사업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건립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1년도 부터 휴양림내 종합운동장과 연계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었으나 백운산 법인화 문제 등으로 서울대학교와 교육부로부터 휴양림의 산림문화 건립에 따른 국공유지 사용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교육부를 방문 건의하여 동사업이 지역교육 사업의 지원 방안 등 자체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7월중에 회신을 받아서 공사를 재개하여서 오는 12월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이 완료되면 연간 수익금은 약 1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사업으로 옥룡 오토캠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2년도 전라남도 원전기금에 의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0억원을 오토캠프장과 관련된 캐라반 21면과 상하수도 및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여 휴양림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산림문화휴양관과 같이 서울대학교와 교육부 토지사용에 따른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이 추진될 사항으로 조속히 촉구해서 사업이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프장 사용료는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속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간 장기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광양읍 골약, 중마, 광영, 태인동 일원에 쌈지공원이나 학교숲, 나무은행 사업과 가로수 식재 사업 등으로 총 사업비 82억 4,8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 3,800만원이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업무 사업으로 동 사업은 사단법인 광양도시숲가꾸기 위원회 주관 광양시 후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기업공원 5개소 조성목표로 7,800만원 시비가 지원됩니다. 시에서는 부지 및 기반시설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숲가꾸기위원회에서는 기업단체 섭외 등 수목식재와 시설업무 설치등 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기업공원은 10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9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기업공원 20호가 옥곡면 월앙마을 입구에 신금공단에 설치 완료되어 조만간 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광양시도시숲가꾸기위원회 주관으로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생태 가로숲 관리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중마동 일원에 시비 5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중마동 생활권내 생활불량 가로수 토양개량 등 생육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2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가시나무, 먼나무, 후박나무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2억 1천만원의 재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감만족 휴양림 문화활동 사업입니다. 휴양림의 이용객 확보를 위해서 추진되는 문화사업으로 산림문화서비스 증진사업은 숲해설가 등 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숲속음악회등 문화행사 개최,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림학교 및 체험활동, 체험학습공간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꽃동산과 수목 관리 등 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계획입니다. 끝으로 자연휴양림 운영계획은 주요 편의시설로는 숙박시설과 야영장, 수영장, 종합운동장과 주차장 관리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리인원은 총 12명으로 피서철에는 무기 계약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용객수는 75,000여명으로 3억 4천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00년 6월에 개장된 휴양림은 산막 등 시설이 노후되어서 휴양림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가 올해에도 화장실설치와 취사장 리모델링, 오폐수 관로 개선 등 1억 4천여만원이 사업비로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타 시군과 차별화된 휴양림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있기를 바라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백운산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번 씩 들어갈라면 하늘에 별따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 봤더니 순간 나가버리더라고요.

숙박동은 주말에는 그렇습니다. 한달 전에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받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예전에 우리 광양시민의 휴양지로 활용을 해야 된다 해서 지분을 50%정도는 우리 광양시민이 이용할수 있게끔 해 주시고 나머지는 오픈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더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많이 잡자 돈을 벌자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 시민들이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하셔가지고 50%가 안되면 30%라도 일단은 우리 광양이 우선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외부사람들이 쓸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됐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 것이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의견을 담당계장한테 냈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 실제로 연간 운영실적을 보면 60%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이용객이 없는데 우리 시민들만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면은

아니 시민들만 이용해서 지금 과장님이 평상시에는 없다했는데 왜 제가 할때마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60%, 50%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물론 피크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도 우선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피크때 많이 이용을 하지 평상시에 비수기때는 어디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휴양림 같은데는 그때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른 외부 분들보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있었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사하자고 하는 것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업공원있지 않습니까? 나무은행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공원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도시숲가꾸기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유지나 자투리땅 이런 곳에다가 하고 있는데 도시숲가꾸기위원회에서 기업체나 단체를 섭외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조성업무는 가꾸기위원회에서 하고........

숲가꾸기가 예전에는 나무은행이 아니고 한분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나무를 기증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셔버렸기 때문에 자력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알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나무은행 부분하고요.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서 하는 나무은행부분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지전용지나 개발예정지랄지 아니면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에 대해서 굴치 운반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도심숲가꾸기의 나무은행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적으로 하는 나무은행은요.

저희들이 나무은행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개발지나 굴치지에서 생산되는 나무들은.......

그러면 운반비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옮겨다가 심는 것 까지 그것은 기업공원을 조성할 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 줍니까?

예.

그러면 땅 부지도 제공하고 그 나무부분도......

아니 도로를 개설하는 데......

아니 기업공원할 때?

기업공원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외에 수목을 하거나조성하는데 우리가 표지석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표지석 말고 나무

입니다. 기업공원 내에 식재되는 수목은 기업에서 부담을 합니다.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서 저희가 나무은행 명칭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들 기존에 공원들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기업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굴치 이식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관리는 그 기업에서 다하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기업공원은 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보고 싶은게 기업공원이라해서 기업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로터리나 라이온스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입니다. 설명을 잘들었고요.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산림문화휴양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 시작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립공사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술직 직원들이 계신가요?

시설직은 이번에 한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설직 직원 한분 가지고 20억 가량 투자되는 이 사업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랄지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 같은 시지만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전문부서인 건축과에서 추진했으면 더 신속하고 견고하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공원녹지사업소는 관리사업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20억에 가까운 건물을 기술직 한분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인 개인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위험요인이 많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실과간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사업소는 도비 편성하기가 어려운데 도비를 상당히 많이 가져오셨네요.

전임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 기능에 벗어납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을 많이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항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물론 국비도 중요하지만 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도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도비를 상당 부분을 각 사업별로 많이 가져오셨네요. 거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백운산휴양림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운산휴양림이 사실상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은 아닌데도 이용객이 7만 5천 근 8만에 가깝고 총 수입이 3억 4천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휴가철이나 이때 봐서 수요가 엄청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관리인원 12명이 실질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해설사 빠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12명으로써 관리가 가능합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숙직을 하게 됩니다. 숙박동이기 때문에 숙직을 하게되면 대체휴무를 하고 하니까 실제 근무자는 매일 2명이 대체휴무이 들어간다고 보면 10명이 남아서 근무를 하는 격이 되는데 피서철에는 그래서 일시고용을 해서 기간제를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쓰더라도 직원이 고생한 것은 좋지만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직원이 지치면 서비스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근 8만명의 관광객이 찾는데 직원부족으로 인해서 관광객에게 소홀하고 우리 광양의 이미지를 나쁘게 가져간다면 우리가 직원 몇분 모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서비스를 더 한 것이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 저희에게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인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성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노철 예.

수영장이 매년 일반수영장하고 개장시기가 늦는데 다음 주에 예정이 돼가지고 있고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계곡이 되다보니까 물이 상당히 차가운 것으로 돼서 항상 휴양림 매년 수영장 개장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개장이 늦다는 여론이 많고요. 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이용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곡수를 이용하다보니까 늦어지고 특히 매년 이때쯤은 장마철이 되다보니까 계곡수가 바로 흘러내려 오게 되면 오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주도 마찬가지고 이 주도 한참 더위가 피크고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찾을 것인데 거기 수영장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빨리 개장해서 수영장이 며칟날 한다고 그랬습니까?

28일부터

28일이면 몇요일입니까?

월요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을 보통 장마 끝나고 방학 시즌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수영장 개장하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얘기였었어요. 안전요원이 우리 직원들이 투여가 되더라도 어차피 개장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설 아닙니까? 우리시민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휴가를 보내게끔 하는 시설인데 그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28일날 하면 이번 주도 금요일, 토요일 피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이 지나가 버리면 또 다음 주로 미뤄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시민과 외지인들과 구분이 돼 있습니까?

입장료는 어른, 단체, 청소년 이렇게 구분이 되고 개인, 단체로 구분이 되는데요. 개인은 천원씩.....

됐어요. 우리 광양내 시민과 외지분들과의 어떤.....

그것이 차별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12세 이하 어린이하고 65세 어른, 장애인 이런 것만 구분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마을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양산 테마마을 테마마을을 외부에서 오시면 테마마을과 자연휴양림과 어떻게 보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신분들에게 요금을 받다보니까 상당히 우리지역에 좋지 않은 인상을 느끼게하는 부분이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부분도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저하고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이요. 저희들이 양산 테마마을을 찾는 단체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사전에 업무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테마마을 자체가 시스템이 우리하고 연계가 안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서생산이라 든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법의 차이지 테마마을을 찾는 분들을 감해 주고 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소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은 같아요. 들어 보니까 그 시스템을 해 가지고 거기 담당하고 관리하는 분들하고 휴양림 직원분들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문양오 위원님

입니다. 저는 듀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우리 가로수가 광양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종도 여러 가지일텐데 전체적으로 어느 수종이 가장 인기가 좋고 또 관리하기도 좋은지?

저희들이 27종의 가로수가 4만 500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는 오래전부터 관리하다보니까 수종이 많이 노선별로 구분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녹지박사님이 계십니다. 서희원 팀장님이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가로수를 본격적으로 식재한 것이 25년 됩니다. 그래서 식재연수가 다른 시에 비해서 짧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주 수종은 기후가 자꾸 온난화 되기 때문에 상록활엽수를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 그러면 가로수가 숲이 우거지면 특히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광양읍에 낙우송 같은 것을 식재를 해 놔서 그것은 변두리를 식재를 해야 되는데 시가지내에가 식재가 돼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 같은데는 먼나무를 식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가 잘 안큰 나무중에서도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고 그래서 이팝나무 이런 것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나무가 노란열매 색깔 있는 것인가요

빨간 열매

여고있는데 그것은 무슨 나무입니까? 노란색으로 있는 것

그것은 모감주나무입니다.

제가 왜 수종 얘기를 하냐하면 물론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도시에 들어오는 지역, 또 메인도로의 가로수들은 그 도시의 이미지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계획을 입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가지역은 너무 가지가 무성하면 자기들 영업에 많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교체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싶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양시내의 공원이 약 104개소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요.

108개소가 있습니다.

108개소입니까? 처음 오픈할때는 기업공원이든 오픈할때는 행사들을 하고 하는데 제가 볼때 인원이 28명 정도 되는데 공원녹지사업소가 그 인원을 가지고 108개 공원을 관리하고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는 나무도 제때 전정도 하고 주위도 정리정돈도 하고 이런 용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봉사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 그 봉사단체는 봉사의 과제가 있어서 좋고, 또 공원녹지사업소는 인건비를 어느 정도 절약해서 좋고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을 봉사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재녹지사업소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108개소를 다 항상 정리정돈 돼 있고 깨끗한 공원을 유지하기가? 어떻습니까?

필요한 인력들운 기간제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민원전화를 많이 받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항상 템포가 빠릅니다. 일주일만 참아주면 되는데 미리 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데 그시기가 민원인들은 앞서가기 때문에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게되면 아마 공모를 하면 봉사단체에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아이디어를 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혜경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중마동에서 금호동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가시나무가 전정을 해 가지고 잘 가꿔놓으면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유독 거기만 이발 잘 못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나무를 좀더 키워가지고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차도 잘 안보이더라고요. 그게 큰데는 크고 적은 데는 적고 그래서 거기가 불법으로 지나다녀 버려요. 사람들이 와우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앞전에도 교통사고도 나가지고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항시 거기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게 듬성듬성하면 그 길로 다녀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빽빽하게라도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정봉수 차량세정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존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등록과 자동차 과태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 2월 6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현재 2개팀 정원은 11명이며, 현원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민원지적과 일부를 사용하고 1,2청사에서 차량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하고 직원 결원 등으로 인해서 1,2청사 통합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1,2청사를 통합한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397쪽, 398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신속, 정확, 공정을 기본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신뢰하고 만족하는 차량등록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고객만족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목적은 자동차 등록을 처음 접하는 고객에게 구비서류 및 절차 안내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신속, 정확, 공정, 친절을 바탕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고충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등록안내 도우미 운영, 자동차 관련 정보사전 안내, 직원 직무연찬, 규제 제도 개선 등으로 신뢰받는 차량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차량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차량을 연간 약 100여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5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신고나 발견 즉시 견인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이나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환가가치가 있는 차량은 공매, 범칙금 자진납부 유도 등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치차량 강제 처리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 및 차량소유자를 추적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방치차량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자동차 등록위반 등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체납건수는 20,436건에 금액으로는 43억 1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하여 전자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사망자 결손 처분 등을 이행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과년도 징수율이 저조함에 따라서 현년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담당직원별 목표액 부여, 자진납부 홍보, 채권 확보 등 체납액 줄이기 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여기 보면 전자예금 압류 실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이 됐을때 예금을 압류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통장 압류입니까?

예.

그 건이 몇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지금 전자압류라는 것이 뭐냐하면 국세기본법 제91조, 국세징수법 40조 제1항 규정에의해 가지고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 한해서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은 1,328명중에서 법인이 238명, 개인이 1,098명 해 가지고 1,328명이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억 4,500만원입니다. 징수 수입자가 121명에 8,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통장압류를 해 봤더니 초기에는 체납자들이 통장에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니까 지금은 거의 들어오는 실적이 없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얼마 이상이 고액체납자입니까?

5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납자 43억 1천만원중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46명에 6억 2천만원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무제 사용이 19명 1억 정도 되고요. 또 부도 13명 4억 500만원, 기타 등등해서 14명에 1억1,500만원 정도해 가지고 6억 2천만원 체납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자기앞으로 재산이 없다는 그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우리가 체납액을 어느 정도 거둬들이고 또 해소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해소방안이 제가 볼때는 쓸때까지는 다쓴 것 같아요. 또 있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기존에 이 업무를 추진했는 데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면 현안업무, 지도단속업무 이런 것 하다가 사실상 체납되고 이런 것을 일일이 챙기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일제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세정팀장이 보고한 대로 세무직입니다. 전담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깊이있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전에 지난간 분 돈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있는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한테 징수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채우면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사무분장받은 건설기계 위반이라든지, 자동차 등록법인, 보험료 이런 종류별로 해 가지고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한 직원이 500만원이 징수 목표다. 그러면 그것을 채웠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주어져야 되지 않냐고 그런 말입니다.

지금 세정과에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제 생기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이......

통장 압류부분도 6대때 말이 나온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밀려가지고 그것도 해 봤는데 그것도 지금은 돈을 빼버리고 또 특별히 동원할 방법은 없는데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고생은 하시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나온 것보다도 돌아올 그 부분을 철저하게 방안을 세우시고 감독 감시를 잘 하셔야 되겠죠.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험만기가 도래하고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7월달이다 그러면 6월달에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사나 이런 것이 지연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보험도 나올때보면 다른 통장에 계좌를 바꿔버린답니다. 그것이 단속하기가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는 그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전에 전체 부과된 것이 오래 돼 가지고 사망해 가지고 사람이 없거나 그 다음에 법인같은 경우 회사가 파산 신고되고 지금 현재 소유주도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에 한해서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몇%나 되죠? 연중?

결손이라는 것은 행불자나 무재산, 사망자, 또 부도, 페업 이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을 결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상당수가 많이 체납자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결손을 많이 못한 이유가 뭐냐하면 특히 아무리 가서 자료를 조회를 많이 했다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이번 세외수입법 의해서도 8월 7일날 시행되지만 그것으로 해서 과태료는 재산조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망자나 이런 사람, 부도, 폐업 이런 업체에 의해 가지고 결손을 처리하고 있고 무재산이면 결손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양이 얼마냐고요?

저희들이 결손액....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대포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포차, 지금 우리 관내에 대포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대포차가 7건인데 7건 이것도 결손 차량으로 보면 되겠네요?

대포차라는 것이 뭐냐하면 소유자가 상이한 사람들 소유자 외에 사람이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그 차량들은 소유자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람이 타고 다녀도 그 차를 결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무재산이나 행불, 사망이 돼있을때는 가능하지만 소유자가 재산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 대포차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대포차라 하면 세금 안내고, 벌금도, 과태료도 안물고 그냥 남의 차 타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잡아도 오지 못하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런 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손처분을 시키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을 한다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을 전부 예외를 시킨다거나 그러면 선량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끝까지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의 대상에는 정말로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만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겨 가지고 고생많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번호판도 떼놓고 차만 길거리에 서 있는 것도 봤는데 전번에 누구한테 이야기해 줬었어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인원이 적어도 직원들은 적은데 고생많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