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및 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정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여름철 우수기를 맞아 시민의 쾌적한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 등 효율적인 현장행정 강화에 대한 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느끼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시정구호는 ‘살고 싶은 힐링도시, 품격 있는 문화시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만들기로 더 밀착된 현장행정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편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의 위상을 높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가일층 노력하고 있는 점은 시정행정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방대한 업무추진과 인력 부족, 대민행정 수행으로 인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부행정보다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외부 현장행정에 있어 뭔가 소홀함과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어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음으로써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어 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느끼며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잡초로 뒤덮인 도로와 가로수 및 시설물 관리정비입니다. 요즘은 여름철 장마기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마을 진입로 등 도로관리와 가로 화단관리에 있어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뒤덮인 칡넝쿨과 잡초 그리고 앉기조차 어려운 쉼터 등 허술한 시설물 관리와 예산을 들여 가로수를 식재ㆍ조성하고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 하고 방치해 두는 안타까운 곳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로수 가지가 인도에 늘어져 머리에 닿아 걷는 데도 지장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지적으로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둘째, 하절기 불법쓰레기 투기 및 방치로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는 청소행정 강화 대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죽림신도시 신죽마을은 170여개 동의 원룸지대로 한 동에 평균 10세대가 살고 있으나 건물소유주는 외지에 있고 세입자만 살고 있어서 집 앞 도로변 눈에 띄는 것이 무분별하게 방치해 놓은 쓰레기입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나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어지며 그리고 농ㆍ어촌마을 어귀나 바닷가, 물량장 등 다중집합장소 부근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방치로 미관상 보기도 싫을뿐더러 우수기에 심한 악취 및 파리 등 해충 서식지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원룸지대 관리는 집주인 또는 부동산중개사가 맡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불법투기자를 끝까지 추적ㆍ관리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많은 내방객이 찾고 있습니다. 관광 잠재력이 큰 도시로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영광도 안고 있는 도시입니다. 환경을 정비하고 가꾼다는 것은 공무원이나 시민 모두가 각성하고 실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 마디 말보다도 한 가지 실천이 더 중요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꾼 것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것이 바로 환경관리입니다. 관광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도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중점 추진해야할 시책이라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셋째, 방치된 등산로 정비ㆍ관리입니다. 지역 곳곳에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중요 등산로인 벽방산, 천개산, 미륵산, 제석봉 등산로를 제외하고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풀과 가시나무로 등산하기에 불편을 가져오며, 의자 등 편의시설물도 방치된 채 풀과 잡초로 뒤엉켜 있다는 사실을 지적코자 합니다. 요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등산을 좋아합니다. 등산을 하는데 그 등산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편할뿐더러 그 지역의 집행부와 수장을 안 좋게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 열거시킨 사례 외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항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십시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읍ㆍ면ㆍ동 직원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간부 공무원의 관심 없이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그 대책으로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검토ㆍ시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을 통한 견문 통보제 시행과 시민 만족 환경기동반 편성ㆍ운영입니다. 우리시 900여 공무원 대다수가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공무든 사무든 그리고 건강관리 차원 등으로 인해 여러 지역을 살필 기회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은 보고도 못 본 체, 들어도 못 들은 체하는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전환시켜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퇴근이나 출장 시, 시민이나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내용을 메모하여 서면 또는 전화로 견문 통보제를 시행하여 접수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을 현장으로 달려가서 조치하는 가칭 ‘시민만족 환경기동반’ 편성도 고려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만 시민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이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유아들의 전용 다목적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아기의 체육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유아기에 있어서 신체의 균형발달과 지적ㆍ정서적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더욱 필요합니다. 유아체육은 전체가 함께 하는 놀이로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규칙과 질서의식을 함양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친사회성을 발달시키며 또한 억압된 감정과 불안, 욕구불만에 대한 긴장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안정된 행동습관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균형적인 두뇌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인지, 사회성, 정서발달 등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아체육은 단순한 움직임의 교육이 아니고 유아기의 필수적인 놀이를 통한 활동입니다. 유아들이 즐거운 신체활동 놀이를 통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유아들로 하여금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즉, 전인적 발달을 돕는 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통영시에는 어린이집 115개소 4,654명, 사립 유치원 11개소 1,410명의 유아들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통영시 국ㆍ공립을 비롯한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은 변변한 강당 하나 없고 마음 놓고 뜀박질 할 수 있는 운동장 또한 없습니다. 이런 시설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한다 하나, 제대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나마 공립 유치원에서는 넓은 강당과 운동장이 있어 체육활동의 필요공간 부족으로 인한 지장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서는 체육교육이 실시될 때마다 유아들의 책걸상을 옮겨가면서 실시하고 있지만 협소한 공간으로 흉내만 내는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회를 하기 위해서는 신학기 시작부터 장소를 찾아 헤매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통영시 유아교육 체육활동의 현 주소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유아들의 체육활동의 환경개선을 위한 유아전용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아이들은 나라의 보배요, 미래입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열악한 시설환경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체육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통영시 유아들을 위해 안전한 곳에서 마음 놓고 뛰고 구르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환경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부모들이 쾌적한 환경의 다목적 체육관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체육관에서 운영되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아들의 원활한 체육교육을 위하여 유아전용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 실태에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21개 조례의 47개 서식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행정조치로서 이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추진 및 관련법을 충실히 반영한 합리적인 행정조치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통영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시정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번에 추천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모두 외국인으로 순화국제호텔그룹 런씽번 회장과 청향각 총경리 허지앙 사장은 노로 바이러스 검출로 인해 중단되었던 굴 수출 재개로 침체되었던 수산업 회복을 위해 시가 추진한 중국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한 분들로서 두 분의 여러 공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통영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 중이었으나, 상위법령이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방식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ㆍ운영해 오던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2008년 3월 28일 해당 법률이 폐지됨으로써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정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건축법」등의 적용의 특례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근거 법령인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3년 6월 30일 폐지되었으며 해당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및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통영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통영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과 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규칙 및 규정에서 정한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 중 청원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별지 제2호 서식 중 청원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통영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별지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할 통영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개정규칙안과 통영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간 사전 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과 함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독려를 통하여 시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주민복지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 중 6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담당관실, 단, 국 소관 과ㆍ소 및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통영국제음악재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산양읍 외 7개 면ㆍ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으로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과 각종 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ㆍ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 사안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증인 등 출석대상으로는 국ㆍ소장, 담당관, 단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 및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ㆍ본부장, 통영국제음악재단 재단대표ㆍ경영관리부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등 세부 계획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