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감사관 소관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학 감사총괄담당입니다. (감사총괄담당 이은학 인사) 김학중 감사1담당입니다. (감사1담당 김학중 인사) 민필기 감사2담당입니다. (감사2담당 민필기 인사) 김창태 감사3담당입니다. (감사3담당 김창태 인사) 이병응 조사담당입니다. (조사담당 이병응 인사) 김은석 계약심사담당입니다. (계약심사담당 김은석 인사) 감사관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7대 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관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대전 또 청렴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감사관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이야기드리면서 큰 격려를 드립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143쪽에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시정구현에 청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눈에 아주 많이 띄었는데요. 작년 12월 19일 시티저널의 기사를 보니까 대전시의 최근 3년 청렴도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등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전시의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를 보니까 ’11년, ’12년, ’13년도에 8.63, 7.61, 7.28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종합청렴도는 17개 시·도에서 3등급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가 보는 외부 청렴도는 4등급 최하위로 되어 있고요. 내부청렴도 이것은 공무원끼리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시청 내에서, 거기는 2등급 이런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외부에서 보는 청렴도보다 내부 공무원들이 보는 청렴도에 후한 점수가 부여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는 호의적인 어떤 응답유도, 설문결과와 측정대상, 명부점검 등등이 적발되어서 청렴신뢰도 저해요인이 감점이 되어 있는 것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143쪽에 청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고 감사관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다면 청렴도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무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와 시민전문가가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전시가 최근에 3년간 종합평가를 보면 2012년에 종합평가 1위를 제외하고는 2013년도에 7위, 2011년도에 3위 이런 식으로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평가등급에서 3등급, 4등급 기준치는 권익위에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요인에 개입될 여지가 없다. 저희들이 모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평가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게 됩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선정을 해서 설문도 하고 평가를 하게…….

내부청렴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부도 그렇게 하고요, 외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실적이 7위로 중위권 정도였는데요. 외부고객 정책평가 만족도는 다행히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7개 시·도 기준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내·외부 간에 편차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정확히 규명도 해봐야 되고 방법도 개선해야 됩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4개 분야 23개의 과제를 별도로 선정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공정성 문제는 권익위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럼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어떤 대책.

갖가지 시책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점수화돼서 또 시민들께 보여지는 것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계량화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정성평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익위에서 설문대상자를 어떤 분들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좌우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관님께서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23개 과제 중에는 근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자정노력이 필요한것이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결국에는 일반시민들이 평가하시기에는 친절도라든지 민원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공무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 하여튼 모든 시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친절 그리고 민원의 문제가 많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143쪽에 보니까 직무관련자와 불가피한 동행 식사 시 청렴식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하셨지요?

예, 올해부터.

혹시 청렴식권에 대한 올해부터 시작한 그 이용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아…….

저희들이 금년 5월경부터 집행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요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각 실·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개 옛날에는 민원인이 오면 본인과 관련된 일에는 식사대접을 했는데 지금은 감사관에서 청렴식권을 배부해서, 구내식당인가요?

저희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정해진 식당이 또 있나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대개. 좋은 취지 같은데 아직 이용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전시가 전국 제일의 청렴행정을 해서 청렴도시의 특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 또 관계자공무원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청렴식권이라고 했는데.

예.

올 5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아직 이용실적이 없다 그래요? 이 제도가 어떤 겁니까?

민원인하고 접촉해서 불가피하게 식사 때가 된다든지 갑자기 식사를 해서 계속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경우에 가급적이면 외부에 나가지 말고 내부에서 하도록, 외부에서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리 개연성이…….

아니, 그러면 청렴식권제를 만약에 내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가 와서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감사관에 요청을 하는 거지요.

감사관에 요청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식권을 발행해드립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150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이 뽑는 청렴공무원 선발이 있는데요, 5급 이하의 3명 이내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일단 후보자를 받아서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발하도록 합니다.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예.

요즘에 은행 같은 데서도 표를 해놓고 대기인들이 메모를 할 수 있고, 표를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본 위원같은 경우도 친절한 은행원에게 기분 좋게 붙여주고 온 적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감사관님, 요즘 공무원들 조금만 민원인들에게 표정 하나라도 지어주면 저희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절, 사이버교육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렴식권제가 필요할 때 감사관실에 가서 식권을 받아서 간다는 것은 아마 귀찮기도 하고 번거로워서 식권 받아다가 식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이것을 정착시키고 활성화를 시킨다면 차라리 각 실·국에 주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사용할 때 기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감사관실에 와서 식권을 받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개선을 한다면 식당에 가서 그냥 사인하고 식사를 하고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지불하는 방향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민원인이 와서 거의 아마 식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형식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서 사인하고 나중에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감사관 이번에 전반기 감사가 6개소를 했어요.

예.

6개소를 했는데 건설본부 시작해서 노은시장, 서부소방서, 남부소방서, 공원관리사업소, 테크노파크 이렇게 해서 6군데를 아마 전반기에 한 것 같은데 생활체육회의 감사결과가 나온 것 있었습니까?

생활체육회의 감사도, 감사기관은 아닙니다만 스스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해서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행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문제점이 회계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회계절차?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공무원 했던 분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회계지출을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문제 있는 것도 있고, 좀 무지해서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공단 출연기관들에 대한 회계담당 공무원들 특별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정기획감사에 보면, 생활체육회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지요?

주로 농업보조금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보조금?

예, 보조금 집행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 여부를 봤는데 그 역시 일부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 집행되는 금액이 잘못 운용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예정된 대로 안 쓰여진 그런 것들이 다소 발견이 됐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을 하면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 중에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찾아서 조사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인 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선관위에서 아직 통보된 사실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개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시체육회, 생활체육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잘못해서 단체들이 누구를 지지하는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발생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아닌 각 사업소라든가 그런 측면에 아까 말씀드린 체육계 이런 쪽에는 선거할 때 보면 그러한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153만 시민들이 깨끗한 공무원 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감사라는 것이 어떤 지적을 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같은 것 이렇게 청렴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평소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공무원을 꼭 지적을 하고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감사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특정기획감사에 보면 상수도본부 여기도 감사를 했지요?

예, 작년에 저희들 청렴도평가에서 낮게 평가된 요인이 상수도본부하고 건설본부로 기인해서 특정감사를 저희들이 하게 됐었습니다. 건설본부는 기존에 정기감사에 계획이 포함돼 있었고요, 상수도는 특별히 이번에 더 했습니다, 별도로.

상수도는 뭐 때문에 감사 했습니까?

주로 회계 계약분야 이런 분야 때문에 민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설문을 통해서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부분이요. 그래서 주로 회계, 용역, 계약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 It’s 水 관계는 감사한 것 없습니까?

It’s 水관련 별도로 감사한 것 없습니다.

감사한 것이 없습니까?

예.

그 관계를 앞으로는 아마 정의를 내려주셔야 할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활용을 무분별하게 지난번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떤 정의를 내려줘서 이쪽에서 유도를 하는 분이나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6쪽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업무오류의 최소화를 위하여 업무상담카페를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787명 회원이 가입이 돼 있고 50여 건의 질의 응답 실적이 보이는데 예산, 회계, 계약직 등 9개 분야의 업무담당 공무원이 가입대상인가요?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 일반 공무원들은 여기에 가입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2013년 12월 말부터 이것이 운영이 됐거든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회계절차 이런 것을 제대로 몰라서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이런 것도 하기는 합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는 얘기거든요. 아직은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유도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일반회계직 말고 여기 9개 분야의 공무원들 말고 다른 일반공무원들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나 안 되어 있나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모릅니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여기에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회원이 787명인데요, 우리 시 공무원이 782명, 타 시·도에서 가입된 공무원이 5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예산, 회계, 계약 등 9개 분야 업무담당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자료요청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박혜련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내용 숙지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내일까지 회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회기 전까지 제출받으면 되겠습니까?

예.

회기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혹여나 다른 공무원들도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었다면 모든 공무원이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꼭 적극적으로 카페운영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관실 감사원 감사 받은 것 있었지요?

예, 작년에.

작년인가요?

예.

그때 그 내용과 결과를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꿈돌이랜드 매입관련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꿈돌이랜드 매입 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김경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내일 회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내일까지요?

예.

김경시 위원님 내일까지 제출, 괜찮으시겠지요?

예.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143쪽 퇴직자 취업제한 엄격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일제 조사 4월에 했는데 임의취업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작년까지 퇴직하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퇴직자 취업제한은 전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공무원 출신이 사전심사 받은 것이 6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해당되는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관피아 척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산하기관에서 이모작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취업 심사가 들어오면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청렴대전을 만들어 내는데 주역들이신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아주 깐깐하게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을 대하는 마음처럼 감사에 임한다면 대전이 바라는 청렴대전의 브랜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요새 언론지상에서 각종 복지예산에 대한 유용, 잘못 사용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내용으로 봤을 때 대전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감사관실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격려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청렴대전을 만들기 위한 감사관실의 일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더 나은, 더 행복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윤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그동안 원구성과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홍경 인사) 이화섭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이화섭 인사) 김기하 수석교수입니다. (수석교수 김기하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윤태희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격려를 드립니다. 상반기의 주요성과 또 하반기의 많은 계획들을 보면서 정부3.0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또 능력과 수양을 갖춘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62쪽에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교육과정을 좀 봤거든요. 사이버교육이 36개 정도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교사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공무원들은 업무에 바쁘시고 시간절약 또 사이버교육은 교육인원의 제한이 없는 많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도가 떨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강점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이버교육과정을 보니까 대부분 중앙정부, 외주업체 등에서 제작한 커리큘럼들이 많이 있던데 원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중앙정부 자료를 활용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사이버의 일반교육과정 중에서 수강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요즘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좋은 교육과정을 촬영을 해서 혹시 이 교육과정에 삽입을 해본 적은 있으신지요?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교육이 36개 과정에 5,100명의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 정부3.0이라든가 정부시책 위주로 편성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편성되어 있는 그런 교과목을 우리 시와 연계가 있고 또 현실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나온다거나 개발이 되면 우리가 항상 접목을 하고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4쪽에 창조인재 육성,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 운영, 현장중심의 직무교육 강화, 글로벌 교육 내실화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교육과정에 굉장히 반응이 좋은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공무원들에게도 중앙정부나 외주업체에서 제작한 것 외에 이런 좋은 강의들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대전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공무원입니다. 요즘은 10초가 지나면 모든 정보가 바뀐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또 능동적인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장님의 많은 노력을 감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다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그러한 설문, 환류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평가에 대한 과정 선호도와 여기에 대한 활용도를 다시 한 번 평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확대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교육이 정말 좋은 강사를 만날 수 있고 또 최고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청에 있다가 외지로 나가셔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업무보고에많은 연찬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69쪽을 보면 대전권 명품브랜드과정 교육을 새로 개설한 것 같아요.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대전에서 주관하여 하는 것인데 교육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명품브랜드과정 교육.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서 성장을 하면서, 새로운 세종시대를 맞으면서 세종의 정부청사 그리고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과학, 대덕특구 아울러서 주변의 국방과 연계하면서 우리 대전의 명품이라고 알려진 계족산의 황톳길을 비롯해서 이런 것을 바로 인근에 와 있는 세종의 중앙부처 공직자를 비롯해서 가깝게는 충청권, 세종, 충남·북 공무원과 우리 대전시 공무원이 함께 이를 공유하고 또 우리 대전에 대한 가치브랜드를 높임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구상된 새로운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개발해서 대전의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더불어 그분들이 다음에 가족들과 대전에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이 바로 이 중심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시는 지역의 명품, 명소가 잘 알려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대전이 한 단계 위에 서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시대흐름에 맞는 소양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강사님들의 강의 후에 나중에 교육생들이 인기도나 이런 것 평가하는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 종료가 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사에 대한 만족도평가를 합니다.

만족도평가.

예, 그 만족도평가 결과를 가지고 강사를 선정하는 중요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에 교육을 했지요?

예, 3월부터 상반기교육이 이번 주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8월은 사이버교육만 진행이 되고 집합교육은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진 교수들의 교육평가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상반기 교수요원평가지요?

예.

강사에 대한 만족도평가 자료입니다.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내일 회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기 전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김경시 위원님?

예.

내일 회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대전형 인재양성에 노력하시는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교육강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강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는 외래강사와 내부강사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래강사 선정기준과 내부강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강사를 관리하는 강사풀이 있습니다. 836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대학교수 190명을 비롯해서 우리 내부 공무원까지 관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경영자총연합회라든가 각 연수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명강사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 기 교육을 마치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강사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기존 강사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서 이 과정에서 추가로 이런 분을 강사로 모셨으면 좋겠다는 분들, 연수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강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강사를 선정하고 또 기존 강사에 대해서 이런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교체해나가고 새롭게 업그레이드시켜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강사 초빙도 중요하지만 학습내용이 알찬 교육과정의 개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내용을 어떻게 전달하여 효과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은 강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준 높은 강사의 선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타 기관의 우수강사 정보의 공유와 교육결과에 대한 학습자들의 평가를 토대로 전문강사를 선정하여 품격 있는 교육이 제공되도록 강사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최고의 교육을 만드는 3요소는 지금 말씀하신 강사, 거기에 맞는 최고의 프로그램 아울러서 최적의 시설을 갖추어놓는 것이 우리 교육원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품질 높은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현 공무원들이 3,300여 명, 자치구를 포함하면 7,1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자치구를 포함하여 인재개발원에서의 사이버교육을 제외한 공무원교육은 몇 명 정도 받으셨나요?

정확한 통계는 69개 과정에 146회를 통해서 3,998명이 수료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인원이 약 4,000명 정도 받았고 올 상반기 약 1,700명 정도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자료를 보고서 정확한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수료한 것이 집합교육이 1,727명이고 사이버교육이 1,527명으로 3,25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요?

예. 집합교육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사이버교육 빼고요.

예, 1,727명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자치구를 포함한 공무원 중 절반 정도가 인재개발원을 통해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교육기관 등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는 인원을 추정해도 연간 한 번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현재 이 수치로 보면.

단순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전광역시 교육훈련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훈련법이 정하고 있는 매년 운영계획으로 1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의 기준은 우리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합교육이 30% 그러니까 24시간 이상은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급 보직자는 50시간 그리고 기타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직에 대해서는 30시간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각 대상자별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나의 여건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고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계내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공직자에 맞는 소양 함양을 위해서는 집합교육, 사이버교육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현실성 있는 또 생동감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육훈련법에서는 두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즉, 주민의 봉사자 입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공무원의 올바른 가치관과 소양 함양이 있고 또 하나는 전문교육과정으로 해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즉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기법을 가르치는 2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소양 함양교육을 전문교육과정에 충실히 다시 한 번 반영을 함으로써 이런 것이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교육이라든가 현장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과정 개발에 더욱 고심하셔서 인재개발원의 목표대로 시민중심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전형 인재 양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실히 반영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