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필응
안필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시설관리공단과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한현희 회장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설관리공단 소관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종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임원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입니다.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주 경영이사입니다. (경영이사 이덕주 인사) 이권구 환경이사입니다. (환경이사 이권구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은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선진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한종호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후덥지근한 관계로 집행기관 임직원들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탈의하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 임직원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 상의 탈의하시고 편하신 상태에서 회의진행하자고요.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외의 실무이사가 대리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난 5월에 대전시설관리공단이 환경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네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전국 5개 환경공단 중에 최초로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더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환경,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박정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하나는 제가 늘 관심 갖고 있는 타슈 부분, 지난 2월에도 제가 안전성 확보 부분하고 장애인 타슈 부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특히 상반기 7월 말 다 돼 가는데 다른 자료들을 보면 매년 상해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좀 어떤지 지금 현황이?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 타슈를 이용하면서 자전거가 사고를 일으킨 예는 아직…….
박정현위원
올해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타슈를 이용한 때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매년 발생했는데 올해 상반기만 발생 안 한 것은 그간에 발생했던 요인들을 다 대책을 세워서 그런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이 우리 타슈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는 아닙니다. 타슈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정현위원
현재까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현위원
행감이나 이런 자료에 보면 전혀 안 그렇게 나오는데 지난해 행감에서 제가 타슈 연관에서 사고 난 것 지적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사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작년에 행감을 그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전거 사고 때문에 보험금이나 이런 것들도 지급되고…….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험은 지급됩니다. 보험은 지급되는데요.
박정현위원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사고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타슈를 이용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반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일어나는 사고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대전시가 들어있는 보험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타슈 외에도 일반자전거를 이용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이지 타슈 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2009년 이후로 보험에 가입됐고 우리가 타슈 운영을 2009년부터 했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009년부터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 타슈 운영 이후에 전혀 한 건의 상해사고나 어쨌든 경미한 사고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슈를 이용하면서 일어난 사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연간 자전거 사고를 보면 2013년도의 경우는 전체 680건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중에도 타슈를 이용하면서 일어난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자료는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전시의 전체 자전거 이용률 중에 타슈 이용률이 훨씬 상대적으로 높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타슈를 1,500대를 이용하고 있는 데…….
박정현위원
1,500대이고 하루 평균 2,162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면 물론 최근에 개인 자전거를 갖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개인 자전거 이용률보다는 상대적으로 타슈 이용률이 더 높은 것 아닌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갖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박정현위원
카운트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봤을 때 오히려 타슈 이용이 일반자전거 이용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박정현위원
자전거 대수는 많은데 대수가 많다고 해서 이용률이 높은 거하고는 또 다른 건데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간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시가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2%에서 12%까지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12%까지 확대하는 데는 개인자전거 이용률도 있지만 사실 타슈를 확대해서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5년까지 5,000대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동해서 타슈를 이용한 자전거 이용객들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없다고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안전교육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들을 수립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헬멧 보급을 통해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 운영을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헬멧을 2개소에 50개를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박정현위원
활용률이 높은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현위원
헬멧 활용률이 높은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헬멧 활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름철 같은 경우는 개인이 착용하고 나면 땀 같은 것이 냄새도 베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냄새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을 꺼려하는 실정이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헬멧 비치 장소가 두 군데만 해놨기 때문에 가령 수목원에서 헬멧을 꺼내서 타고 가서 다른 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 헬멧을 보관할 장소가 또 거기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박정현위원
그럼 반납은 어떻게 하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내린 장소에 헬멧을 거기다 놓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거를 다시 해서 원래의 장소에 다시 갖다 놓고 그러는데 이제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헬멧이 28개가 지금…….
박정현위원
실종됐군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박정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 부분 지적했는데 특히 여성 같은 경우 헬멧 쓰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사실은 가장 안전장비를 개인이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자전거사고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사고지점이 아마 특정한 지점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스크린은 되어 있나요, 지금?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사고가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에 위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질의하셨으니까 관련과에서 알아서 대책 좀 강구할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박정현위원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이후로는 제가 챙겨보지 못 했는데요.
박정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용시설을 관리하는 곳과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두 기관이 협업해서 같이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고 또 대처는 다른 데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타슈와 관련돼서 사고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하는 것은 관계과와 원활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고나 사건 발생 즉시 관련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협업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하셔야지 완벽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사실은 타슈를 점점 확대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타슈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별도로 장애인용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별도 예산으로 책정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고, 그게 아니고 전체 타슈를 확대하는 과정에서의 몇 퍼센트 정도는 장애인용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요.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은 잘 챙기셔서 내년에는 일부라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무지개복지센터 장애인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판매 목표하고 판매 실적이 나와 있는데 상반기 지금 거의 끝났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결과가?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무지개복지센터 판매 목표액이 17억 2,700만 원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달성한 것은 8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무리없이 연말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보다 약간 달라진 것은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복사지의 경우가 일반 회사에서 나온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 때문에 구매를 꺼려하는 경향이 약간 그동안 판매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복사지 판매가격을 저희들이 3%를 내렸습니다. 3%를 내려서 경쟁력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마 하반기에 수요가 더 커지기 때문에 금년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장애인 고용도 46명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것은 목표가 저희들이 50명을 잡고 있습니다만, 50명을 채운다고 해서 채용을 해서 50명을 채웁니다. 채우는데 개인의 사정, 이런 것들도 해서 자진 퇴사를 하기 때문에 늘 상시로 50명을 고용하고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통상 46명 정도 수준으로.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6명에서 48명 정도로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명입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6명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46명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채용할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일 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더 확대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많이 안 잡혀서 실제 고용률이 낮아진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무지개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초콜릿 생산설비를 다시 추가해서 확장을 하는데 그런 예산의 문제들은 착오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 다 확보가 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현위원
어쨌든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에서 고용률을 올려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내년에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지금부터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타슈와 관련된 자료는 본 위원한테 따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종호 이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슈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슈의 수리, 관리비가 제법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전거 대당 가격은 시스템 설치비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쳐서 130만 원 가량.
희진
박희진위원
대당 관리비?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당 가격…….
희진
박희진위원
대당 자전거가 한 대 얼마짜리예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적으로 자전거 가격은 약 30만 원 정도 하는데 자전거와 거치대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이 대당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대당 130만 정도가 소요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자전거가 30만 원짜리예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지난번에 수리 비용을 보면 지출된 것만 9,0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어디에서 나타난 문제입니까, 이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 부분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펑크가 난다든지 어디에 부딪혀서 핸들이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핸들을 잘못 건드려서 시스템이 고장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고장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슈관리센터 내에 자전거를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다소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이 이런 점은 있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구간의 경우는 자전거가 일시에 많이 나갑니다, 어떤 특정시간 대에. 그런데 자전거를 배치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배치하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30∼50분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요에 바로바로 즉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원론적인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주민복지 차원에서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슈를 만들었는데 투자 면에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투자와 효과를 어떻게…….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개념을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보시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수하게 경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투자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다만 그것은 앞으로 교통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시민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는 그만큼 효과가 오히려 더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도 하는데, 그렇다면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전거가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햇빛에, 비에, 그런 것도 없고?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상태에서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수리비가, 지금은 그럴테지만 한 1, 2년 지나면 전체를 바꿔야 하는 아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계획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에 자전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림막 같은 것, 햇빛이나 눈, 비 가림막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인근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시야를 가린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림막을 설치를 못 했습니다. 아울러 가림막을 설치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다가 결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림막 설치는 잠시 유보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용자들이 편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크고 또 이용률도 사실은 많습니다. 하루에 1.5대꼴, 계산해 보니까 1.4 정도 나오는데, 이틀에 세 번 정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이용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낄 텐데 그렇다면 관리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나가야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지금 자전거가 2014년 6월 11일 중도일보 기사인데 “지역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 심지어 오정, 대화, 성남동에는 자전거 타슈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위치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치선정은 우선 첫째,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선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 선정하는 데 약간의 제약은 따르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사장님, 비어 있는 공간에는 타슈 추가계획 연차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민들의 민원이 적을 적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 관련 부서에서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를 확보해서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진
박희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에 목적이 있는 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전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은 관리에 목적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리, 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3일 시설관리공단이 상임위 부서가 우리 복지환경으로 들어오셨어요. 이후로 팀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까, 관리팀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 이후로 몇 가지 시설들을 추가로 인수 받아서 지금 총 24개에 이르고 있는데요. 2010년 이후에 국민생활관, 무지개복지센터, 용운국제수영장…….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은 자료로 한번 본 위원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시설 관리에 목적이 있는 관리공단에서 환경 운영이라든가 복지운영, 프로그램 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제법 많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 목적에 맞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관리 운영을 하면서 시민 이용률을 높이고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복지에 대한 부분,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도 만들고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주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숙지 안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업무가 시설공단하고는 안 맞지 않을까? 또 보건복지여성국도 있지만 복지재단이 얼마 전에 발족을 했어요. 여기에는 진짜 운영, 연구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전부 중복된다고 하는 부분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단위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단위시설이 가장 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110쪽에도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시설 활성화” 밑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발인지 프로그램 활성화인지 운영인지 관리인지 도대체 정리가 안 돼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시설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의 특성이라든지 시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감안해서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는 취지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어떻든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임무와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이 어떤 정책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좀 더 숙지하고 차후에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한종호 이사장님 및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109쪽,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시 환경녹지국장 답변이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처리장 이전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는 어렵고, 운영 등 다른 방법에 의해서 악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악취를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대책이나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시설과 설비는 지금 개소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추가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하수처리장이 2030년도에 이전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악취를 그래도 많이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그러니까 처리장 내의 저류조에 뚜껑을 설치하면, 지붕부터 씌우면 악취가 상당히 저감이 되는데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이전계획과 맞물려서 설치가 유보됐고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 탈황설비라든지 가스연소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도 그쪽으로 아침 저녁으로 지나다니는데 어떤 때는 악취가 유독 많이 나고 어떤 때는 덜 나고 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금년 가을 쯤에 문지지구 아파트 분양을 하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바로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악취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두 번째로 110쪽, 송강체육관 관련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체육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테니스코트 4면이거든요. 이것을 왜 거기다가 어떤 이유로 설치했는지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이 갑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가 됐어요. 됐는데 지금 평균 가동률이 약 15% 정도 그리고 테니스코트 3면, 그 중에서 1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족구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가동률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잠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어차피 지어진 것 다시 뜯을 수는 없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가서 확인을 했더니 지금은 퇴근 후에 매니아들 일부만 와서 거기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어요. 낮 시간에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고 싶은데 레슨을 받아야 하는데 레슨을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왜 레슨을 못 하는 것입니까? 레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레슨을 송강체육관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그쪽에 이용 인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주거지 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봐서 강습은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운영 상황을 보니까 가동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 상황을 봐 가면서 그런 레슨을 하든지 강습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런데 직원 답변이 레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레슨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개인적으로 와서, 어떤 개인이 와서 그 코트를 사용해서 레슨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런 레슨이 아니지요. 여기 송강체육관에서 레슨 강사를 선임을 해서, 초보자들이 와서 낮 시간에 거기에서 배우면서 익혀서 그것을 활용하게끔 하는 그런 레슨을 얘기하는 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그런 것들은.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그런 것들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부분은 빨리 강구를 하셔서 활성화해야지 그렇게 돈 들여놓고 15%, 1%, 이렇게 활용해서는 너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 빠른 대책을 촉구합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한 가지 더, 111쪽인데요. 아까 박정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장애인 부분에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취업전이”라는 것이 일하다 그만 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취업전이가 뭐예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업전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시켜서 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의 상태로 만드는 그런 목적도, 저희들 근로작업장의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근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다른 취업장으로 저희들이 계속 알아봐서.
원휘
조원휘위원
퇴직한 것이 아니고 다른 취업장으로 알선을 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직장으로 알선해서 가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13년에 19명 했으면 이것은 잘 하신 거네요, 많이 그렇게 알선했다는 얘기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부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한 일만 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 근로사업장으로 가는, 단계적으로 가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생산품목에 보니까 복사용지, 점보롤, 핸드타월, 냅킨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제과제빵 그리고 앞으로 제과제빵실 HACCP 위생설비 공사를 갖추겠다고 했는데 빵은 만들어서 판로가 어디입니까? 이 빵을 어디에 판매하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 공단 내의 기업체 또는 커피점, 시청같이 커피 파는 데가 있습니다, 장애인…….
원휘
조원휘위원
건강카페?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강카페. 그런 데 납품도 하고 있고 구내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 홍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 조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판매활성화나 증진을 위해서 의원이 도와줄 일이 혹시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서도 실·국 회의를 할 때 우리 근로사업장에서 나오는 물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실·국장들한테 협조를 드리고, 아울러 직원들은 각 기관을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보직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장애인 물품에 대해서는 인계인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인사가 되면 즉시, 사람이 바뀌는 즉시 찾아가서 우리 물품을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의회에서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보니까 판매처가 685개에 시, 구, 주민센터, 공기업, 교육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응들은 어때요? 반응이 좋습니까, 아니면 판매하기가 어렵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직까지 복사지 예를 들면 질이 나쁘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그 반면에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3%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저희들의 생산품이 품질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매년 설문조사도 하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역 지하상가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네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대전역 지하도 상가 관리.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거기 공실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실률은 없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다 찼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찼습니다. 213개 점포가 있는데 다 차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가끔 문 닫는 데가 있어 보이던데?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한 군데가 상인 간의 소송으로 인해서 원만하게 상점 점포를 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임대료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해도 되는 거잖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고요. 3.3제곱미터당 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한 평에 5만 8,000원,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대략 한 평 가게의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평, 5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2평짜리 상가도 있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평짜리 아주 조그마한 가게도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게 하면 아까 1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30만 원이네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만 8,000원요.
중순
권중순위원
보증금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가 5만 8,000원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은?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증금은 미리 예치를 받아놓고 월 임대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나중에 임대료 못 낼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보증금에서 상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원도심이기 때문에 거기 장사가 잘 안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다고 거기를 비워둘 수는 없다, 관리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가 그 정도면 잘 나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출근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일거리 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상가라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109쪽에 보시면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제시해 주셨거든요. “방류수질기준 완벽 준수” 라고 했는데 법정기준에서 BOD 5 이하, COD 20 이하 이게 국가에서 정한 법정기준입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2011년도 자료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2011년도에는 BOD 6 이하, COD 40 이하,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SS는 10 이하, 이것은 같았고요. 그런데 이것 기준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2011년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데?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천의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아니면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하천을 더욱 더 수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시설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 기준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래서 3년 사이에 이런 강화된 기준이고, 법정기준이 그렇고, 방류수질은 현재 2.6, 10.9, 2.9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양호한 편이라고 지금 제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하수처리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완벽을 기해서 좋은 환경이 유지되도록 유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슈가 지금 자꾸 이슈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슈 괜찮은 것 같아요. 운동도 되고 교통도 많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트럭에 실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제가 12시에도 보고 그런 것 같아요. ‘노고가 많으시구나, 고생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안전하기는 일반자전거보다는 타슈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일반자전거는 안장을 높게 타고 다니니까 그런데 타슈는 저도 몇 번 타봤는데 안장이 높지 않으니까 더 안전한 것 같고 좀 무게는 있더라고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무겁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자전거는 잘 나가고.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박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치 같아요. 햇빛과 빗물에, 도로에 그냥 나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보면 자전거 체인이라든지 이런 데 윤활유도 쳐야 되고 비 맞으면, 본 위원이 묘에 왜 칼라사진이 없나 대개 궁금하더라고요. 묘, 산소 거기에 보면 옛날에 살고 계셨던 당시에 좋은 칼라사진을 내서 묘 앞에 붙여놓으면 또는 어떤 형태로든 돌 위에 잘 붙이든 어떻게 하든 칼라사진을 붙이면 좋을 것 같으면 왜 이것이 없나 했더니만 햇빛에는 장사가 없다, 아무리 칼라를 놓는다 하더라도 햇빛을 쪼이면 1, 2년만 지나면 다 탈색이 되기 때문에 묘에다는, 노상에다는 칼라사진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전거도 똑같은 논리가 아닌가, 그래서 볼 때마다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저것을 왜 저렇게 방치시켜 놓나, 내용연수라고 있잖아요. 새자전거 때는 괜찮지만 그것이 부식화가 되면 순식간에 고장이 나고 부식화가 될 것 같은데, 아까 공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도시디자인도 스텐 같은 파이프로 해서, 굵은 파이프를 양쪽에 올리고 그 다음에 원형형태로 테를 두른 다음에 거기에 얇은 비닐, 튼튼한 비닐 이런 형태로 하면 도시미관도 괜찮고 햇빛도 가리고 그럴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도 작게 차지하고. 하나만 더 그 타슈를 설치할 때 4대, 6대, 8대 이렇게 세트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1대씩 1대씩 붙여놓은 것입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1대씩 1대씩 붙여놓은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구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전거 거치대를 보니까 6대용, 12대용, 8대용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제공되는 자전거 주차대는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트로 만들어서 한 번에 딱딱 씌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1대씩 하면 조금씩 규격은 다 다르겠네요. 그 부분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시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자전거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가림막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변의 민원 또 가림막 설치에 따른 예산, 이것이 자전거가 어떤 곳은 많게는 25개의 거치대가 있습니다, 적게는 10개, 13개 이렇게도 있지만 이것이 상당히 설치된 구간별로 다르고 또 그 지역에 위치한 곳에 따라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못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매 30∼40분마다 한 번씩 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자전거 안장을 깨끗이 세척하고 비가 있으면 스프레이로 뿌려서 말리는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아니, 시설물을 그냥 이사님을 포함하여 뒤에 앉아계신 관계임직원, 우리 여기 위원님도 자기 자전거 햇빛에 비 올 때 내놓겠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버스승강장 설치를 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꼭 한두 분이 민원을 제기하지요, 우리 가게 앞에다는 못 세운다, 그렇게 하면 또 못 세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어떤 법으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95%가 필요성을 느끼는데 5%, 1%가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이사장님은 민원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무슨 결정위원회를 만들든 해서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95%가 찬성하고 5%가 반대하는 일이 생길 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직전 6대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어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또는 어떤 형태로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사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형태로든 그쪽에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시점에 153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시설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전복지재단 소관
이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의 공석으로 인하여 대전복지재단 정관에 따라서 당연직이사인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김명희 사무처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임원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입니다. 정진철 복지재단대표이사께서 2014년 7월 22일부로 사직함에 따라 복지재단정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무대행자인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재단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희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김명희 인사) 다음은 이춘성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운영지원팀장 이춘성 인사) 김정득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정책연구팀장 김정득 인사) 이치영 복지사업팀장입니다. (복지사업팀장 이치영 인사) 조은아 사회서비스지원팀장입니다. (사 회서비스지원팀장 조은아 인사) 정기룡 복지만두레팀장입니다. (복지만두레팀장 정기룡 인사) 류선화 통합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통합사례관리지원팀장 류선화 인사) 지금부터 대전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동안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 당면·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김명희 사무처장이 해주시고 이외의 직원이 대리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재단사무처장 김명희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대덕구 출신 시의원 박희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환경 연구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 그리고 김명희 사무처장님 그리고 간부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인데 여타 도시에 혹시 복지재단이 지역형 복지재단이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지금 한국분권협의회라고 해서 광역단위에 복지재단이 6군데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6군데 있어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오래 됐습니까, 설립연도가 그 쪽이?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서울복지재단이 제일 오래 됐고 마지막으로 전남복지재단이 금년에 출범하였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우리가 2011년 11월에 설립돼서 사실 오래 안 됐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처장님도 그때 같이 출범하셨나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아니요, 저는 작년에 합류하였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늦게 합류하셨어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대부분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때 각계에서 모셔지게 된 것이지요? 전반적인 업무의 깊이가 조금 아직은 짧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좋습니다. 대전형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정착에서 대전형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모형 구축으로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형구축이 통합관리지원단 운영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리지원단으로 해서 그 모형은 동 단위까지 사례관리사가 파견되고 희망지원단이 동 단위까지 파견되어지는 전국 최초의 모델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월에 통합관리사례지원단 시범사업 성과보고대회가 있었어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1년이 다 안 되어 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효과성 검증을 하였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되어야 정확한 효과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완료되어질 예정인데 거기에는 통합사례시범사업의 대상자였던 이용자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깔때기 현상을 의미하는 사회복지행정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런 다양한 어떤 구성을 해서 효과성 검증에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내용을 성과보고대회라고 하셨던가요? 지금 말씀하신 성과보고대회의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성과보고대회 때 6개월 운영 후에 시범사업 전과 후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성과보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과중을 했던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완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접근성이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증대되었다는 것 그리고 발굴되지 않았던 사례발굴들이 그 이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되었다는 것 그리고 위기사례 개입이 예전에 비해서 한 세 배 정도 증가되었다는 것 그리고 솔루션위원회라고 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람을…….
희진
박희진위원
짧게, 몇 가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하여튼 짧지만 성과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보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할게요, 차후에. 129쪽을 한 번 더 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추진인데 저상버스기사, 4개 회사에 7회 170명 이런 것을 시민의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그리고 집중, 대대적 이런 부분이 있을 테지만 인식개선 홍보의 역할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작지 않았냐는 생각입니다.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작았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정말 약자인 장애인들이 교통을 이용할 때에 있어서 기사들이 장애인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저희들 향후계획 방안으로는 대시민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32쪽에 대전형 특화사업 발굴, 그렇지요? 주된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나요, 대전형 특화사업 발굴?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저희가 사회서비스투자지원단이 저희 재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고사업이고 그래서 원래 사실은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대전에서 먼저 출발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대전에 굉장히 이름 있고 명망 있는 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전형 특화사업은, 지역투자사업으로는 간병인 파견사업이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진
박희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민주정부 이후에 사회복지가 양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돼 왔어요, 그렇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전문이시니까?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그 질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많고 지방자치에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에도 우리는 “대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 확산에 굉장히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에 의한 집중을 통한 뭔가 하나라도 뚜렷하게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한 깊이 있는 것은 없고, 전부 다 너무 훑고 지나가는 듯한 모습으로 확산되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시행을 할 수 있어서 대전형 좀더 깊이 있고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관계 국과 중복되는 업무는 많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보건복지여성국하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중복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대부분 내용적으로는 중복이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홍보 이런 사업들이 거의 다 관계 국·과에서도 연구 검토하는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없어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저희들 재단의 역할이.
희진
박희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할게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감사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126쪽, 복지사각계층 위기가정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관심을 갖게 됐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라미 배치 활용이라고 했는데 보라미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MBC하고 해서 40가정 정도 위기가정 발굴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도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가 기준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못 받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이 제도 때문에 사각지대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117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대전시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보라미부터 말씀해 주세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저희 재단의 가장 중요한 시책의 하나가 종전에 말씀드린 통합사례관리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시범사업을 통해서 각 희망지원단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동 단위까지 내려가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그 사람들한테까지 직접 접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서 보라미들은 일단 유급 자원봉사자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것도 전국에 저희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라미들 선발은, 보라미의 기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발을 하고, 이 분들의 활동은 사례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인테이크라고 해서 초기상담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들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 이 보라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보라미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주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16시간.
원휘
조원휘위원
계약직으로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유급 자원봉사로 보시면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몇 가정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셨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러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도 업무 관련이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저희들 복지재단의 업무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를 다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작년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셨어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산지원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사례 관리 할 때 전문가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심의 평가도 여기 복지재단에서 하시나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거기는 여가부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 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원만 해 주신다?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법정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개발, 정책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푸드뱅킹 및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쪽은 업무영역 외 쪽입니까, 아니면 관심사항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아닙니다. 저희 푸드뱅크, 푸드마켓하고도 MOU를 체결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푸드마켓이 대전시에 8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 저소득층, 이런 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체험을 한 결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복지재단의 재정 건전성 유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시에서 받는 출연금 약 48억 정도 그리고 국비 받는 것이 3억 정도 그리고 임대사업이 있네요? 임대사업 운영해서 연 4,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거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지출 쪽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셨습니다, 쭉 사업비용을 쓰시고 당기순이익 5억 2,9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따지는 당기순이익은 아마 발생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나머지 예산을 덜 쓴 금액이고 이것은 기금으로 다시 적립이 되는 것이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입 대비 지출에 대해 적당하다, 나머지 부분은 기금을 적립하니까. 그리고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몇 십억 되네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사업복지기금이 56억 3200만 원이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56억 3,200만 원은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장기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기금으로 자활이라든지 노인기금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쪽은 아니지만 노인 분야하고 자활 쪽으로는 저희들이 그 기금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고 돈을 사용하시는 것이 두 종류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는 수입, 받은 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 있고, 하나는 보관하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이미 지원 받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입이 생겨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보관하고 있는 것이 예금 56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래서 그 보관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중순
권중순위원
1년 정기예금?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아까 49억 받은 것은 당해연도에 받아서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56억 남은 것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 기금은 지금 1년짜리 정기예금을 둬서 이자를 받아서 또 기금으로 추가 적립하고 또는 일정 금액을 사용할 것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1년짜리 정기예금이라? 이자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기본재산 56억의 이자 또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연계해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기금과 관련해서는 질의는 아니고, 작년에 행감할 때도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조성목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조성목표를 올해는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재단의 운영은 시 출연금하고 국고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관 상에 일단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국고 사업을 많이 따와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사회공헌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대전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통상산업자원부 거기에 프로포절을 내서 저희들이 한 5억짜리를 하려고 같이 노력을 했었는데 1차에서 저희들이 탈락을 해서 또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기업사회공헌과 아니면 국비 사업비를 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국비 사업비는 사업비이지 기금조성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그렇지요. 그런데 기금조성에 있어서 정관 상에 저희들이 일단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민간기관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다른 민간기관들도 그런 외부자원에 의해서 운영을 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까지 하면.
박정현위원
그 부분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사장님을 모셔온 것 아니에요, 대전 지역에 있는 다른 민간단체와 기금모금에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되지요, 복지재단이. 그 작은 파이까지 복지재단에서 손을 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파이 자체를 전국화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이사장님께서 일정 부분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
박정현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의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통합사례관리가 올해까지 추진되는 것 아닌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올해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올해 9월 말에 평가하면.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9월 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의 사업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건복지여성국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대돼서 확대 방안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반영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에다는 계속 저희들이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며칠 전에 안행부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 통합사례관리 시범사업이 선정돼서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저희들이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현위원
지난번 행감할 때, 지금 그만두셨지만 정진철 전 대표이사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게 안 된 모양이네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박정현위원
그때 그 뉘앙스는 보건복지부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서 그쪽에서 먼저 이쪽을 컨텍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보건복지부에서 하여튼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오셔서 다 보시기는 했는데 일단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됐을 경우에 예산의 문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사업으로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다른 안행부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을 세미나나 이런 데서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대전시 안에서도 시범사업인데 내년에는, 지금 내년 예산 수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박정현위원
내년 예산에 수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나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박정현위원
평가가 9월인데 9월에 예산하는 것은 늦잖아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연구조사사업에 대한 기간을 조정하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는데.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여전히 안 되고 있네요?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고 지난 2월 임시회 때도 어쨌든 대표이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서에 올라온 것으로 보면 여전히 11월 내지 12월에 결과물이 나와서 매년 정책에 연동시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됐나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재단이 작년에는 장애인, 올해는 노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하고 맞물리면서, 왜냐하면 노인 명부를 확보해야지 저희들이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너무너무 노력을 했고, 다행히 보건복지여성국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이게 안행부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기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추진시기를 앞당기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부분은 특히 복지재단의 정책연구조사 내용은 이게 그냥 페이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의 복지정책과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말에 페이퍼가 나오는 것은 별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차년도 반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박정현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예산 반영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결과물이 나와서 이게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기간을 지금부터 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될 것을 올해,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하여간 그것을 어떻게 다시 세팅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하셔야지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지 1년 정도 있다가 반영된다 이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시민복지욕구조사는 7월에 나오나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민복지욕구조사가 저희가 7월 중에 이미 조사는 다 끝났고 해서 결과가 7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19일로 잡았는데 시민욕구조사에 관한 시민참여 그 다음에 결과보고회하고 그 다음에 시민공모제안사업에 대한 평가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8월 19일에 대대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욕구조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게 지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박정현위원
그 내용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15년부터 5년 동안 되는 거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4년.
박정현위원
그러면 사실은 올해 나와야지 내년에 반영이 되는 것인데 연말에 나오면 후년 정도에나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시기조정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연구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는 6월부터 해서 타시·도에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사표들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달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표 안에 들어가는 문항이나 이런 것을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과 함께 양 트랙으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문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박정현위원
설문에서는 뭘 묻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연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 그게 있겠지만 사실은 지역은 우리가 따로 실태조사 하는 것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에게도 한번 그것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박정현위원
여기 130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사들 힐링프로그램 운영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 지난 2월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설계를 하고 심화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또 다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 건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지금 저희도 너무 감사한 게 시민공모제안사업으로 최우수로 뽑힌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의 제안사업을 저희들이 적용한 것이고 사실은 본예산에서 이것은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소진 예방하고 자기 역량 강화 이런 면으로 해서 가볍게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현재 한 85명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트라우마가 있는 그리고 심리지원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전문가의 개별 심리지원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지금 9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이것은 지속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자 숫자로 본다면 한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전체를 어차피 못 하네요? 500명이면 지금 현재 대전시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한 12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절반도 채 못 하는 거네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위원님, 정말 어려웠던 것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빼내기가,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지만 이게 기관에 어려움이 많고 일이 과중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기를 저희들은 그렇게 읍소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복지사들이 자기 업무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7월까지 85명인데 500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시지요, 하반기에?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아니오, 그것은 현재 230명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료는 5월 자료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절반 정도 했고 하반기에 절반?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업무가 더 많을 텐데, 복지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결산하고 사업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것이 다 하반기에 밀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소규모 생활시설 쪽에서 본인들이 요구해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볼까,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힐링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서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129쪽에 있는 것이 작년에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금 추진되는 건가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견이 있는 것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워낙 우리가 낮기 때문에 인식개선이 필요한데 이것을 복지재단에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직접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 있고, 오히려 복지재단에서는 장애인 특히 이동권 관련해서는 기사님들의 인식개선에 문제도 있지만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가장 문제거든요. 아무리 친절하고 싶지만 배차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승강장 구조 자체가 장애인들이 쉽게 버스를 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인프라 구축 자체는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친절하게 하라고 얘기해서 될 문제는 본 위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복지재단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대전시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언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기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하게 장애인들을 대하셔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이것은 기관하고 협력해서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포럼하고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 재단에서 같이 공동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책 제안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어요,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인프라가 되면 그 위에, 물론 인식개선프로그램을 같이 동시에 가야 되지만 이게 기본적인 내용 없이 자꾸 ‘좋은 마음 가지세요.’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본 위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복지재단은 신경을 써서 그 내용이 정책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대전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입니다.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2월 26일 대전복지재단 제16회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전복지재단 기금 운용에 따른 수입액을 정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만, 기본재산 목록에 반영을 하기 위해 정관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전복지재단 기본재산 총액을 종전 88억 340만 원에서 7억 1,213만 원, 8%에 해당이 됩니다만, 증가한 95억 1,553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중에 일반기금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종전 37억 3,836만 원에서 1억 4,428만 원이 증가한 38억 8,264만 원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기금이 자활 분야 및 장애인 복지 분야 기금이 총 시 출연금 증가에 따라 종전 50억 6,504만 원에서 5억 6,785만 원이 증가한 56억 3,289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여건 속에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 등 복지체감도 증진으로 시민에게는 감동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복지재단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대 의회 첫 번째 실시한 복지환경위원회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과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