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부서 별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고 시정주요업무의 핵심사항을 초선 위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를 통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하시되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 질문이나 별도의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 시정업무보고의 건

입니다. (기획팀장 김형찬, 예산팀장 박영수, 의회법무팀장 류현철, 미래전략팀장 이현상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8페이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광양시 예산 1조원 달성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체 수입 및 의존재원 수입을 연평균 17.1% 증대로 예산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량 기업유치, 인구 늘리기 등 시세 확장으로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산단 개발, 도시개발 등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용을 통한 재정 확대를 강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1회 추경 기준 5,168억원을, 2018년도에는 9,711억원으로 연 평균 17.1% 증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전략으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출향 향우, 지역 국회의원 등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한 별도조직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성화로 기업 유치, 인구 늘리기 등으로 과세 대상 확대로 지방세입 증대에 노력하면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와 불용자산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50%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수입사업 특별회계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간 경영 수입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산단개발, 택지개발 등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정책개발 TF팀과 긴밀히 협의, 경영 수업사업을 확대하면서 재정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총력 추진입니다. 국토부 동서 통합지대 기본구상에 광양시는 8개 사업에 3,28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해당사업이 2015년부터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는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사업 예비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양시와 하동군, 구례군 3개 시군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3월과 5월에 협의를 마치고 그중에 섬진강 뱃길복원, 섬진강 문화예술 지대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 반영사업 추진사항을 7월부터 개별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9월 중으로 마치고 투융자 심사 의뢰 및 해당예산 국비 반영을 요구하면서 하동군과 구례군 또 지역구 국회의원과 연대하여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면담 협조요청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 전략 수립입니다. 정부의 정책기조 및 국정 방향 등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성장 동력산업에 대해 시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는 전략 시책발굴을 위해 민선 6기 팀별 발전전략에 기반한 시책을 발굴, 광양시 미래 전략보고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미래 전략 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시 미래 발전전략 및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등 중요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선 6기 비전 달성을 위해 공약집 발표를 취임 100일째 되는 날 발표를 하고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기별 추진실적 보고회를 갖는 등 완료시까지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중앙 정부 정책, 지자체 우수 시책 등 새로운 정책동향 수집 및 전파를 해서 지역 발전 창의 혁신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부서 간 업제적 토의와 정책적 미팅을 통한 주요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가야 문화권 협의회입니다. 가야 문화권 협의회는 2005년 창립이 되었으며 우리시는 2011년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창립 배경은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규약에 의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 발전과 공동개발 모색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구성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대구시 등 5개 광역 시도에서 1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11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순천 습지센터에서 관광개발시책 합동 워크숍이 있습니다. 저희시도 적극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입니다. 11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전남, 경남권 9개 시군이 남중권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모색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지금까지 8회 운영하였으며 특히 12년도에는 기초 생활권 연계 협력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4억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중 우리시에서도 6억원을 확보하여 백운제 주변 봉당 마을 거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중권 문화관광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및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 하동 공생발전협의회는 11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하동군과 광양시 공생발전을 위하여 공동성명에 의한 양 시군의 긴밀한 협력과 우호 증진 공동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섬진강 재첩 채취지역 갈등을 조정하는 등 상당히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의 핵심지역 자리 매김을 위한 문화, 관광, 환경 등 상호연계 협력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생활권 협의회는 14년 2월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규약은 지난 6월에 되었기 때문에 아직 창립총회를 하지 못하고 실무 협의 선에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시정발전 및 개선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제안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제안심사 개최 및 개최결과에 따라 포상을 즉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율 고취를 위한 제안자 전원 농산물상품권 지급 등 제안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제안 제도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화를 통한 건전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세입 분야는 아까 1조원 달성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세출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계획재정운용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절차이행을 강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5% 절감 및 경상예산 탑다운 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 성과평가결과 공개로 경상비 증가를 최소한 억제하겠습니다. 재정운용 성과평가입니다. 이월 및 불용예산 비율, 의존재원 확보노력 등 재정균형 집행, 실적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 부서 별 근평 반영 및 본예산 편성시 경상비 인센티브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제도 확대를 통한 투명한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과 협력을 통한 의회 관계를 지향하겠습니다. 시의회 출범에 따른 시정 이해제고와 협력관계를 지향하겠습니다. 매월 정례회, 간담회에 자료 제출 설명 등으로 공감대를 확보하고 특히 시정현안 주요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수시 간담회 등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및 의정활동을 적시에 지원하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안 예산안 등 부의안건 심사기간을 고려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 선진지 시찰 자료요구 등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솔로몬 법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쉽고 규제 없는 자치법규 만들기 지원입니다. 쉬운 용어, 정확한 표현, 뚜렷한 의미,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하고 규제성 자치법규는 연중 발굴해서 개선 또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고문을 위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대리, 법률자문, 법규해석, 위원회 위원 위촉 등을 위해서 4명의 법률자문을 변호사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법무사 4분을 위촉해서 무료 법률상담실을 매월 2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3.0추진을 통한 선진 패러다임 구축입니다. 정부3.0이란 공공 정부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에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3.0평가 분야별 대표과제를 확정하고 정부 3.0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맞춤형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전문가 육성, 벤치마킹 및 워크숍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예산 1조원은 지난번에 시장께서 공약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현실에 적절해야지, 나는 그때 1조를 말씀하셔서 꼭 1조를 채우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만큼 스케일을 넓혀보자 하는 의지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확적인 숫자 1조원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저희가 쭉 연도별로 2006년도부터 예산을 빼보면 2006년도에 4천 에서 4년 후인 2009년에 5,2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상 약 14년에 11% 쯤 증가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4년도가 약 11% 쯤 증가했고 그런데 4년에 90%를 지금 계획대로 해서 연간 17.1%이지만 4년을 보면 90%를 지금 늘리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좋지만 무리해서 예산을 의존재원을 우리가 포스코 세수 포함해서 의존재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회계는 지금 일반회계는 90% 쯤 늘었는데 특별회계는 금년에 728억인데 2,100억, 거의 약 300% 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치도 물론 방금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1조원 수학적 수치를 의식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너무 여기에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 하신다면 오히려 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해서 더 되면 좋겠지만 어떤 자연발생적인 부분을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무리해서 결국 안 되면 특별회계에서 하겠다 그러면 결국 무엇 하겠습니까? 과도한 기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채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지난번에 이성웅 시장 12년 동안은 너무 기채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염려했습니다. 필요 없이 어떻게 사업하느냐 했는데 마지막 빚을 다 한 푼도 없이 제로화 시키고 가셨습니다마는 적절한 기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1조원 공약에 급급해서 수학적으로 맞추려고 무리 한다면 더 큰 화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급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50% 이상 징수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것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운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차라리 의지는 체납액이 없어야 맞는 것이니까 체납액 제로화 정책 이런 식으로 의지를 갖고 애를 써야지 이 만큼 됐는데 약 절반쯤은 체납시키고 절반만 더 받아 들이자 이런 것은 결국 상징성 문제이지만 그 상징성에 따라서 직원들 의지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은 더 받아들이자는 의지로 제로 포인트를 목표로 해야지 절반, 10% 이런 것은 좀 다소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쭉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동서 통합지대 조성 이것이 회랑지대라고 쓰고 있던데 이것을 왜 편한 말을 안 쓰고 이런 말을 씁니까? 회랑지대라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회랑 지대라고 하면 문화예술을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이런 모든 것도 시민들에게 가깝게 와 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네이버 검색해 보고 국어 사전에다 검색해 봐도 그렇게 소개되지 않습니다. 가령 지금 1차대전 이후에 독일과 폴란드 접경 거기에 독일에서 폴란드로 길게 떼어 준 지역 아닙니까? 그것을 회랑지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분쟁지역이었습니다. 그 분쟁지역이라는 대명사도 맘에 안 드는데 누구인가 이런 말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몰라도.

하동군과의 협의과정에서.

그러니까 탁상공론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동군민이나 광양시민들이 편하게 아! 이것 무엇을 하는 구나 제목만 보고도 바로 맘에 와 닿을 수 있는 좋은 제목이 있다면 찾아 봐 주셔야지 기어이 이 회랑지대를 우리에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접경지대를 말한 것인데 좀 순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일반시민들이 깊은 관심이 있겠습니다.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쪽을 보시면 신성장 동력발굴을 위한 미래의 전략 추진이라고 추진 계획에 보면 신규 공모사업 상시 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TF팀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지요?

예.

나는 태스크포스를 너무 남발하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서 모든 158개 팀이 전부 다 제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 한 사람이 취합해 줘야지요. 취합하고 조정하고 또 중앙부서까지 써포트 해 주고 그런 팀이 필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이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기획예산계가 있지요?

예, 미래전략팀이 있습니다.

아니, 미래전략팀도 있고 기획계가 있잖아요?

예.

그 기획은 예산기획이 아니지요. 정책기획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유한 업무가 있어서 정해 놨는데 정해 져 있는 기획담당이 158개 팀에 취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획담당관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그리고 중앙으로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지요. 별도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면 그 팀을 어디에 다가 설치할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을 것입니까?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임시적으로 그때 그때 운영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이 이렇게 되어 있는 담당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획팀은 그런 기획조정을 하라는 팀인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이번에 마침 잘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TF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쪽을 보면 시정 등 시장님 공약에 맞추어 놨던데 그러니까 시정조정 통합기능 이난을 보면 전부 공약을 맞추는 것으로 해 놨는데 저희 시의원들도 각 지역구 별로 시민들에게 지역 대 시민이 약속했습니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표를 주었던 것이에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시 의원들 공약을 전부 다 모아서 보내 드렸습니다. 받으셨지요? 대부분 보면 시장 공약과 서로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살리면 되는 것이지만 시장 공약보다는 지역별 공약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서 시정의 통합조정기능 강화에 시 의원들 공약이 함께 중복되어 있거나 구체화되어 있는 것들을 함께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전남 동부생활권 협의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2천만원씩 분담금 내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계획이지요?

예. 그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심사숙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용어는 섬진강변 해 가지고 섬진강 환경협의회 매년 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기도 결정할 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 의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이 계획은 좀 재고 해 달라. 추진계획에 보면 특히 시정현안 주요 안건을 상임위원회별 수시 간담회 등으로 이해 설득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어이 그것을 통해서 설득까지 시키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 부서 기관들의 내부적인 계획일 수는 있지만 이 문서에 다가 기어이 설득시키겠다는 의지는 저희 의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염려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해를 제고 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득까지는 무리 한 말씀이시고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 말이 옳은 말입니다. 정례 간담회시에 시 현안을 쭉 안건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고 설명해 달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매월 1일 날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소관 상임위는 그것이 아니지만 지역구는 업무와 상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맥이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본회의 의결이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로도 쭉 주시고 의견을 들어 보시면 그 소관 상임위가 심의 의결할 때도 그 쪽 지역구 의원이 했던 이야기를 함께 새겨듣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했던 전체 간담회를 잘 활용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기어이 설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는 오히려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다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 법제업무에 대해서 여기는 전부 다 시민들에게 법을 잘 가르쳐주고 전달 시켜서 어떤 사법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되어 있지만 맨 마지막이 답입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적법한 업무추진으로 법률분쟁 최소화를 실현하시겠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이 약속이 지켜 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 업무연찬 하시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겠다는 생각에서 빠져 나와서 시책사업자나 실제 민원인이 이해와 소통 부족으로 잘못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계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2013년 작년 한 해동안 작년에 저희가 쭉 변호사 선임비로 나간 것이 얼마냐 하면 8,300에 또 성공사례비 550하면 약 1억에 가까운 돈이 소송비용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 투자하고 있는 비용, 업체의 불편 또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뛰어 다니는 행정의 비용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손실 기회비용 엄청난 손실입니다. 광양시 경쟁력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꼭 소송을 잘해서 승소하려고 애쓰지 말고 소송이 없도록 맨 마지막에 하시겠다는 의지를 법률분쟁의 최소화, 재로화를 목표로 해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소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 주시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3쪽을 보시면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등 협의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동부 생활권 협의회는 우리시 분담이 2000천만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는 우리시에서 분담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가야 문화권 협의회 회비가 800만원이고요, 다른 곳은 아직은 정해 져 있지 않습니다.

분담 전혀 출연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광양, 순천, 여수, 고흥, 보성이 별도로 전남 동부권 생활권협의회로 정부에서 정해 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해 가지고 정부의 공동과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보고서를 받고 흥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한 4년 만에 1조원이 된다는데 이대로만 실행이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욕은 좋은 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아야 되고 또 선거용이나 홍보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을 금년 7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앞으로 넘어 와 보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신규 사업 적극 발굴 또 공모사업 사전 대응하는데 물론 1조가 온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규사업을 하려면 기존 사업들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니까 부가가치가 없는 것들은 중단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남에 F1 안하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 민선 5기까지 오면서 그런 사업은 없는 것인가 무조건 의욕적으로 발굴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그동안 예산만 낭비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도 발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나 공모사업 사전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상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전부 제목은 엄청 좋아요. 한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실무적인 부분은 알맹이가 없다. 그다음에 재정확충 전담팀을 구성하는데 TF팀을 6개 분야를 운영하고 바로 밑줄에 보면 또 별도 조직을 신설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말장난인 것 같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TF팀을 조직할 것이냐 전담 조직을 운영할 것이냐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 신설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의욕만 표현해 놓은 것 같고, 만일 이것이 전담팀이 된다면 TF팀이 된다면 서울사무소는 폐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정책개발 TF팀에서 수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을 만든다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소속은 기획실에 둘 것인지 그것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중 그것은 참고하시고 이렇게 TF팀을 6개나 만들고 전담팀을 만드는데 과연 서울사무소가 필요한가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이 있어요. 총력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가 광양시 반영사업이 8개 사업에 3,282억인데 이중에 민자유치가 몇%나 됩니까?

지금 민자 유치는 동서 하늘길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민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국비, 도비, 시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독 2개하고 공동 6개 과제가 있는데 이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금년도에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동서통합지대는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가 20억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섬진강 뱃길복원 수상레저 기반조성도 실시용역비 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약 1,500억원이 들어갑니다.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클러스터 연구용역은 이것은 전라남도 지사부터 해 가지고 전라남도 국회의원들까지 해 가지고 가장 핵심적으로 기재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8개 사업을 다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을 줘야 하지요. 그래서 이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미래형 소재 산업을 육성하는데 위에 제목대로 총력 추진한다면 뭔가는 차세가 먹거리를 찾는데 우선해야 되는데 전부 다리 놓고 뱃길 복원하고 전부 인기에 부합되는 것만 먼저하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광양시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클러스터? 말은 좋아요. 화학기능 소재? 말은 좋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

이 사업은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지사하고 전라남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난 주 월요일날 서울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전라남도지사님도.

미팅도 중요하고 지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 유능하신 간부님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다음에 행정협의회 운영인데 지금 가야 문화권 생긴 지가 10년이 되었고,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3년이 됐어요. 별로 효과도 없어요. 그 효과도 없는데 동부 생활권협의회를 또 만들어요. 하동과 공생발전협의회는 그런 대로 현실적인 재첩이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협의회는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기관장들 하나의 모임에 불과해요 이렇게 했다 하는 홍보용 그다음에 벤치마킹 가고 10년 되어도 지금 딱 꼬집어서 나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맨날 용역 준다고 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동부생활권 협의회는 정부에서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남해안 썬벨트도 이명박 정부때 그렇게 온 남해안 쪽이 다 들떠 있었어요. 예산 한 푼이라도 내려 왔습니까? 지금 이름도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제목에만 명목에만 치우쳐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흥분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17쪽에 균형과 협력을 통한 의회관계 지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의회 때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첫째 하나는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목적은 면피용이에요. 왜 면피용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당일날 아침에 와서 자료를 줍니다. 그리고 의견 얘기하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 의원들이 천재입니까? 천재도 다 읽어 볼 수 없어요. 읽어봐야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이 광양시 현 실태입니다. 당일날 와서 설명해 주고 의견 내시오.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몇 개월 있다가 왜 이것 자세히 설명 안했느냐 하면 그때 의원간담회 때 설명했지 않느냐, 면피용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의회와 광양시 집행부의 관계입니다. 전부 형식적으로 놀아요. 그래서 최소한 3일전에는 자료를 줘서 읽어보고 생각하고 자문을 받을 데 받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지. 당일 날 아침에 와서 불과한 5분 내지 10분 보고하고 의견 내시오. 천재도 그렇게 못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집행부 창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지요?

예.

아예 3일 전에 자료가 안온 것은 앞으로 거부를 할 테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민이 행복한 솔로몬 법제업무추진인데 법률고문이 4명이 있고 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을 하는데 요즘은 인터넷시대가 아닙니까? 꼭 사람이 와서 변호사 얼굴 맞대고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은 인터넷으로 시에서 어느 일정 부서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변호사와 연결을 해 준다든지 그것이 IT 발달된 우리나라 행정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전부 와야 되고 법률고문 4명이 있으면 무엇 합니까? 만날 수도 없고. 그것을 제안합니다. 인터넷으로 법률자문 하게 되면 또 여기에서 변호사에게 배분해 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통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직접 연결을 시켜 준다든지 해서.

완급한 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시급한 것은 바로 현장 가서 미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민 행정이고 행정서비스지, 제도는 만들어 놓고 접근은 못하게 되어 있는 그것이 무슨 행정서비스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법률고문은 정말 필요하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맨날 나는 1등이오. 그 소리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정부 3.0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교육 확대, 전문가 육성, 벤치마킹 등 워크숍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인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왔어야지요. 안 그래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미래전략팀, 제목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교육 확대, 전문가 육성 이것은 내가 하나 사례를 들어 줄께요. 지금 광양에 HRD교육기관 있지요.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 있지요,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여러 가지 전문교육을 강화시키는데 여성들 수료생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에서 보면 중장비를 보면 전부 여성들이 운전합니다. 남성하고 똑 같아요. 그런데 전부 여성들은 배제되어 있어요. 지금 아파트에 40대에서 50대 여성들이 일하고 싶어서 난립니다. 그런데 배울 공간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미래전략을 세워 가지고 아! 광양에 시집가면 거기는 내 직업도 가질 수 있고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다 뭔가는 희망을 줘야지, 제목은 전부 좋아요. 그런데 실행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좀 참고해서 7월 말에 좀 바쁠지 모르지만 7월말에 추진계획 백서를 만든 다고 그러니까 좀 포함시켜 가지고 그 좋은 머리들 뭐합니까? 타시군 보다도 좀 앞서가는 우리 광양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집행부 내에 의회라고 이야기해도 되지요? 예산도 일단 좀 통제를 하고 모든 조례라든지 제.개정하는 법무팀도 있고 집행부내에 의회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의회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예산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얘기는 다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반신반의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가능은 합니까?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별회계가 운용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신중을 기해 가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를 높이 설정을 하면 그걸 쫓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좀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자체 수입 확충부분에 불용 자산 매각, 그리고 토석채취사업을 직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는데 불용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개발해 놓고 매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측배후단지 호텔 부지라든지 공유수면 매립장에 서커스했던 그 장소도 우리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각을 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자원을 가지고 공영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토석채취를 예를 들어놨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거의 공유수면 매립이 되었고 토석 채취로서는 사실상 한 가지의 예일 뿐이지 이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여기에 다가 기재를 해 놓으셨네요? 민간에서 보통 보면 지금 토석채취 사업을 하고 있지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찌되었든 우리 행정에서 해 가지고 세외 수입 확보를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도.

그리고 불용자산 매각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지금 현재 소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측배후단지 뒤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도 옛날에 호텔이 들어오려고 했었고 지금 물론 그만 두었습니다마는 서커스장 했던 곳도 중국에 있는 석재박물관 그런 것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런 용도에 맞지 않게 무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매각을 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근 공업지역 개발해서 분양하겠다는 내용이 또 들어 있는데 대근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타당성 용역도 했었고 실제 사업성이 없다 해서 민간에서도 포기를 한 것 같고 우리 행정에서도 공영개발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깊이 검토해 본 결과 명당 3지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영개발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대근공업지역은 지금 사실상 타당성에서 저평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를 들면 사업 타당성도 없는 것을 이렇게 업무보고에 다가 넣어 놔서 예산을 앞으로 이렇게 많이 확보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을 우리가 더 늘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의존재원.

의존재원은 국도비 확보를 얘기한 것이고 자체사업은 우리시에서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영사업 특별회계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채를 내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빚내는 것이고요.

불용재산을 매각해서 재투자 하는 방법 아니면 기채를 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는 것, 그리고 자체세원 발굴하는 것인데 자체세원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빚내는 것. 빚내 가지고 1조원 하려면 그것은 하기 쉬운데요? 그리고 자산 매각해 가지고 예산 늘리는 것도 쉬워요.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경영수입 사업 기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기 전에 기채를 내기 전에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지 말아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종종 보면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런 것을 우려를 참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매년 왜 보도블록을 뒤엎느냐 그리고 지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보면 그것은 할 수밖에 없는 사업, 이 사업을 했다가 엎고 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엎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의 눈으로는 매년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비쳐지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중복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예산계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일예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도로포장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 차선 도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있으면 도로포장하면서 그 차선을 도색을 묻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차선 도색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에 예산이 다 들어 오지 않습니까? 다 들어 오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계에서 1차는 예산편성 전에 거르고 그다음에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걸러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그 부분 관련해서 시정의 통합조정기능 강화에서 보면 업제적 토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부서 간 업제적 토의를 충실히 한다면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 관련한 보고가 거의가 다 있습니다마는 재정의 효율화를 통한 건전 재정 운용이라는 부분에 여기 지금 이월 및 불용 예산 비율, 의존재원 확보 노력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재정을 균형 집행하겠다. 실적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정부에서는 보면 재정 조기집행을 지금 계속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재정 균형집행을 하겠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도 재정조기 집행에 폐해가 많다고 봅니다. 균형 집행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실적으로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또 정부의 정책에 역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 정책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균형집행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까? 조기 집행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까?

균형집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조기 집행실적을 평가하지는 않을 거지요?

예.

그것 평가하던데요? 한번씩 보면요.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을 균형집행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주민 예산참여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활성화시킬 것이지요?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예산참여제도는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부 다 예산에 사업을 다 반영시켜 놓고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취지 하고는 좀 다르다. 제대로 된 주민 예산참여제도를,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주민예산 참여인가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되게 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최대한 이 원칙과 형평성이 있게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제도와 우리 시민들에게 규제를 하고 있는 조례제정을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도로명 주소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 안건이 좀 올라왔었고요.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몇 가지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 조례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하려면 행정절차가 복잡하지요?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또 부족한 행정력으로 일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단순하게 도로명 주소 개정하는 개정안,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조례안 이런 것은 우리 의회와 서로 소통해서 의원 발의로 하면 간단하게 개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서도 토론이 한번 되었던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고 그것이 일괄하기 때문에 작년에 일괄 정비를 하고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정비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개정을 하게 되면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절차가 까다롭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정이 가능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인정보나 도로명 주소가 바뀐 부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크게 시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제 한 두 시간 정도 대충 봤습니다.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그런데 금방 찾아도 10개 이상을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총무위원회와 소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쪽, 재정효율화를 통한 건전 재정운용 부분에 보면 경상 경비 5%를 절감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예.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적의 말씀을 드려서 일부는 개선이 되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시 각 부서에서 예산보다 애써 줄여 가지고 절감하는 것, 그것은 7%일수도 있고 5%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 다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사업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그 단체에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시 의지로 줄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분해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주면 그분들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285만원을 세워 놓은 거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시에서 이것만 준다는 거에요. 5% 공제하고. 그것은 절대 아니다. 아마 그 이유는 예산 절감으로 인정 받아 가지고 건전 재정으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그 취지는 압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에 주기로 약속했던 돈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예산으로 확정지어 가지고 시민에게 공표해 버립니다.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기로 되어 있어 버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주는 것은 전혀 시민의 기만적 행위일 수도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애써 절감해야 되지만 거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기이 공언해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해 봐야 몇 푼 안 됩니다.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혼선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마 일부 개선된 것으로 알지만 차질 없이 약속대로 많으면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줄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공제하고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6대 의회 때도 강조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민과 집행부 또 의회와의 신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잘 시행하고 추진되게 끔 해 주시고 특히 예산 1조원 달성은 광양시장이 15만 시민을 위해서 광양시장이 아니고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 세입으로 아니면 광양시 자체 수입으로는 도저히 1조원 달성은 힘들 것으로 우리 의원들도 판단합니다. 그 점 염려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시장님! 아까 대근 공업지역 개발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광양만 배수로 정비사업을 현재하고 있는데 당시에 골약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대근마을 앞에 있는데 호안 축조가 설계가 되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빠져 버렸습니다. 호안축조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대근 공업지역 개발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계속 안 됩니다. 민간사업자도 참여도 안 되고 우리 공영개발도 안 되는데 아무래도 그 쪽에서 호안 축조라도 해 놓으면 사업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 되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기이 주민설명회할 때는 분명하게 호안 축조를 해 주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서 당초에 주민설명회 했던 것처럼 호안 축조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해양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것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좋는지, 안 좋은지 하는데 우리시에서 할 때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5천만원을 주면 민간에서는 10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5천만원을 가지고 하면 5개밖에 못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이 했을 때 하고는 같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안이 생길 때 서로 토론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제가 있는데 전문가 3명인데 전문가는 신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전문가는 회계사에 근무하는 분하고 또 토목설계를 하시는 분 또 건축하시는 분 이렇게 세 분이 되겠습니다.

통합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인데 지금 미래지향적이고 고객 중심 관점으로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시스템 도입하는데 1억 3천 들고 만족도 조사에 5천만원, 그래 가지고 전체에 1억 8천이 들어 가는데 이런 것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가다 보면 보도 블록이 많이 상해 있거나 푹 꺼져 있거나 가로등에 전구가 나가서 어둡거나 또 유원지 같은 곳에 화장실에 가보면 청소가 안 되어 있거나 휴지가 없거나 또 누가 밤에 많이 먹고 뱉어 놓은 것이 있거나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 이런 것 등등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휴대폰이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바로 시에 다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 현재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가능해요 그렇지요?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야만 가능해요 우리는 컴퓨터를 매일 접해도 들어가기 어려운 데 15만 시민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휴대폰은 누구나 다 만져요. 이걸로 찍어 가지고 바로 전송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무슨 정보 시스템하는 업자 돈 벌어 줄일 있습니까? 1억 8천씩이나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창구가 되든지 아니면 민원실에 창구가 되든지 그런 불편한 사항을 즉시즉시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현재 그런 시스템을 지금 행정종합관찰제인데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웹으로 바로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시스템을 몰라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광양시 잘 산다고 맨날 MBC에 광고비 수 천만원씩 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전혀 시민들이 몰라요 그런 것을 감사를 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관행적 무사안일 비효율적 업무처리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는데 감사담당관실이 무사안일하면 누가 감사하지요? 의회가 하는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 공무원들보다 청렴하게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자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인데 추진 실적에 보면 청렴 유적지 현장 체험학습 실시해서 3회에 130명이 다녀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지금 현재까지 3회를 했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반기 때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그 말입니다.

전체해서 7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청렴 유적지를 다녀온다고 감동을 받을까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청렴 홍보물 해 가지고 청렴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해 가지고 유인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온라인 시대입니다. 누가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가는데 시장님 청렴에 대한 철학을 각 1천여명의 공무원들 휴대폰 다 있고 PC 다 있는데 그것으로 날리면 바로 볼 수 있고 더 감동이 갑니다. 이런데 왜 쓸데없는 돈을 들이느냐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가능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면피용으로 유적지 갔다 오고 유인물 만들어서 뿌렸다고 그것이 업무 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업무의 가치를 따져 줘야지, 시장님 청렴에 대한 철학을 몇 줄 써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천 여명에게 보내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런 것을 왜 안하고 전부 돈을 들여서 하느냐. 그다음에 38쪽에, 미래지향적 성과관리 정착인데 부시장님! 금년 봄이던가요? 이것이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것이 38개 부서인가 4회에 걸쳐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시장님이 사정을 해요. 그래서 평가점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또 A, B, C, D를 매겨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잘한 평가 점수가 나온 곳은 C를 주었고 못하는 곳은 A를 줬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전 부서원들이 들어가지고 평가한다고 전부 쓸데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 평가해서 올라가면 시장 임의대로 전부 평가해 버려요. 그러면 왜 평가를 하느냐, 인사상 평가기준을 만들고 또 매년 인센티브 받지요? 거기에 차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 정부 평가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과연 1년에 1단계, 2단계, 4단계까지 전 공무원들이 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가서는 시장 사인펜 하나에 전부 결과가 망가져 버려요. 이것 그 당시에 지적을 했지만 하는 것을 2회로 줄이든지 평가방법을 개선하든지 이것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통합업무관리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종이로 평가를 하고 또 직원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각종 시스템을 연결을 해 가지고 바로 그 쪽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 그 평가도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힘 있는 부서는 잘 받고 또 쉬운 부서는 잘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서비스분야냐, 기획분야냐 이것 분리해 가지고 가치를 따져 줘야 된다니까요? 전부 38개 과 놓고 만날 고생하는 부서는 평가 항상 하위에요 그래서 서비스 분야, 기획 분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를 꼭 한다면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4쪽에 있는 부분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송재천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35쪽에 현장 중심의 예방적 지도 감찰 강화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비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하고 공사하자 관리는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소규모 사업이든지 큰 사업이든지 간에 똑같은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일제점검에서 배제한다면 그 사업자들이 얼마만큼 성의 있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크든 적든 간에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한다는 원칙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큰 사업은 점검을 하고 적은 사업은 점검을 안 한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주신 말씀 감안해서 1차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또 2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금액에 관계없이 감사관실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광양시가 건전하고 건강하려고 하면 광양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이 정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상당히 편한 업무라는 주위에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갖고 있다면 중요한 일이다. 엄청 혹사하는 부서라는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30쪽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지난번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방금 보고 실망스러운 것이 이것이 좀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되어야 되고 또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야 될 것인데 방금 쭉 기대효과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총무과에서 얻고자 하는 업무 효과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주도 한다면 감사부서 본연의 업무목적에 부합한 시스템으로 반드시 활용되어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너무 느슨해요

지금 여기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은 감사의 기능보다도 업무평가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계의 여러 가지 평가를 직원들이 평가서류라든지 제출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고 가니까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일상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다른 부서의 보조부서가 아닙니다. 가장 독자적으로 앞장서 나가야 될 부서에요. 공격적이고 적0 극적으로. 그래서 방금 시스템 업무 이런 것들을 갖고 적어도 감사기능을 활용될 수 있도록 거기는 이렇게 하셔야지요. 감사담당관실인데 나머지 업무효율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효율 없는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발견되면 감사담당관실 차원에서 그렇지 아니하도록 강제해야 되고 역할을 해 주시도록 활용해 달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 하는 자체감사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1쪽을 보면, 항상 해마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작은 어떤 감사대상에 대해서만 감사해요.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건이다. 이것은 반드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바로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집행기관의 강력한 의지로 또 시장이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반드시 시민들이 볼 때도 불안하고 의회가 볼 때도 불안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손대지 않습니다. 이것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 결정이 어찌되었다하더라도 바로 감사에 투입되어야지요. 가령 지난번에 유아이티연구소 같은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특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국비가 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니까 의회 의결로 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뒤에 안하고 끝났지만.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광양시 감사담당관실이 아무리 정책적인 실패를 하더라도 바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안하면 의회에서는 의회결의에 의해서 상급 부서의 감사, 전남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 하면 그 잘못을 따지자는 것도 있지만 바로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해야 되니까 아무리 시가 마음먹고 했던 정책 실패라고 하더라도 서커스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서커스 페스티벌만 하더라도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특위 못해 버리고 끝나 가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런 폐단은 막아 져야 된다. 답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39쪽에 스마트 광양 만들기 운동평가, 해마다 받는 업무보고인데 이번에는 이것이 불발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도 5S 운동 포함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불법노점상, 노점 적치물 여러 위원님들이 5대 의회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시정 질문도 하고 약속도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광양시가 기초질서 꼴찌입니다. 그것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손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서도 포상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 질서가 못 받고 있는 현실이니까 포상은 생각도 말일이고 항상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지도, 계몽 제일했던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기평가 합동 점검하겠다. 합동 점검이 아니라 TF팀을 만들든지 독자별로 부서 별로 투입 시키든지 합동 단속의 의지를 가져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이성웅 시장님께 말씀드렸었어요. 결자해지다. 마지막에 선거 안하실 분이니까 마지막 해결하시고 가시라고 했는데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되고 또 의원들이 새로 오면 또 민원 부딪치지 아니하려고 그냥 넘어 가 버리는 거에요. 하지만 지금이 또 제일 중요할 때이다. 시장님이 많은 비전을 제시했으니까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민들 동의를 얻어서 가보십시오. 중간 중간 모든 시내에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차도 지나가다가 불법 적치물 앞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시내 한 복판 중앙도로에 다가 점거해 가지고 도발하고 있어도 그냥 지나 가버리는 거에요. 시청 단속반도 인원 부족하다고 핑계대고 거기를 돌아가 버립니다. 남 부끄러우니까. 이것 근절해 줘야 된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 들고 하나만 올해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암적인 존재를 해결해서 희망 있는 광양시를 만드는 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렵고 외로운 일이지만 꼭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 주도 하에 꼭 기회를 만들어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해 보시겠지요?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말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민명예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시는데요, 이 문제가 보니까 누가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8월 달에 다시 한 번 명예감사관을 재 위촉한다고 하시는데 추천 하시는 분들이 읍면동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추천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우리 행정으로부터 자유롭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면 자유롭지 못하지요? 솔직히.

이번 8월 달에 12명 새로 재위촉할 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감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한 군데로 다 몰아 가지고 예를 들어 평가하기 위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평가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마다 직원들께서 각종 서류도 복사해 가지고 제출하시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있고 또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종이 없이 바로 각종 시스템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줄어들고 또 평가도 공정하게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엔가 예산이 한번 올라와 가지고 삭감되었던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불필요하다.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이것이 정말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다가 입력시키는 이것으로 만 잘못될 수 있다. 그런 소지가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해서 예산이 한번 삭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운영 관련해서 취약부분에 대한 특정감사를 얘기하시는데 특히나 보조금 관련해서 받는 기관들 단체들 이런 데서 보면 문제점들이 조금 씩 발견되고 있고 얼마 전에 경찰서 치안보고회를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 어린이집에서 부정 수급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고발 조치했던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해당부서도 있고,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있는데 어떻게 경찰서에서 그것을 다 알고 하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뒷 통수 맞은 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2, 3일경에 도에서도 각 시군 취약 분야 즉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인허가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직원들끼리도 가급적 멀리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괜히 사석에서 얘기 잘못했다가 들켜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다는 얘기도 듣고 합니다마는 나름의 부서에 고유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일에는 충실해 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품질심사 관련하는 2014년도 상반기에 23억원을 절감하고 절감율이 4..4%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해당부서에서 부풀려서 설계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실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풀려서 올린 것입니까?

부풀린 경우는 없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품셈 적용을 잘못했거나 또 현장하고 좀 부적정한 그런 설계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억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낮추어서 공사금액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을 했어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애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것은 설계를 잘못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도 전문가가 있겠지만 이 일을 하는 부서가 더 전문성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제로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적정 표준품셈을 적용하든지 공사금액을 적용해서 감사담당관실 설계 심사팀에 왔을 때는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제로가 되어야 맞지 23억원이라는 519억 중에 23억원을 절감했다는 것을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해당부서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전문성 교육이라든지 직무 교육을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요. 무슨 부패 척결, 공직 풍토, 광양시 공무원들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다른 22개 시군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너무 부정한 쪽으로만 업무보고를 내버리니까 정말 이렇게 부정해서 부정 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다음에 업무 보고때는 이런 것 한두 장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정말로 부정한 집단이고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을 우리가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홍보팀장 장민석, 문화예술팀장 임경암, 문화재팀장 김석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룡사지 입구이고 사업내용은 사상수련관 건립, 전시실 설치, 테마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억원이고 현재 지금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공약사항으로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사업 내용은 윤동주 문학관 건립 그리고 전어잡이 소리 전수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동군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봉강, 옥룡일원 고인돌 군 보존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봉강면 지곡리 마을에 고인돌이 3개 군에 47기가 있고 옥룡면 남정마을 앞에 44기가 있습니다. 옥룡면 남정마을은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 유물입니다. 다음입니다. 민영 영화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시에 영화관이 없어서 사실 문화경쟁력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양읍권은 엘지아울렛이 추진 중에 있고 중마권도 한군데 선정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도립문화예술 회관 건립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현재 도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남예총회장이 광양 출신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역사 관련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근대 이전 광양 역사 관련 고서, 고문서 생활유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3천만원 확보해서 지금 광양역사문화관이나 도선 국사 테마파크에 자료실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여분 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에 타 지역에 있는 순천대학에 있는 박물관에도 유물을 저희시가 가져와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선국사사상 정립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계종에 불교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교문화연구소장이 우리 광양 출신 정안 스님인데 그 분과 협의해서 도선국사 사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서울 조계사에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상도 재조명하고 또 향후 도선국사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조계종이 운영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상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5쪽, 마로산성 정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일부 성벽이 복원되고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비를 확보해서 우선 장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산성 주변도 정비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와룡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도 공원화를 만들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향교 주변사업 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이고 현재 상재를 보수를 하고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전통사찰 백운사 공양간 개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백운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대 학술림 관사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학술림 관사가 1930년대 지어진 건물로서 보존 가치가 뛰어나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동은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 B동도 곧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시비전 및 역점시책 홍보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언론사가 113개사에 출입 기자단이 12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 해 가지고 시정홍보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0쪽에 변화에 대응하는 소통과 홍보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을 홍보하고 그리고 SNS 그리고 QR코드 그리고 민간시정홍보 단체 쌍방향 메신저 역할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시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1쪽,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구 사곡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면 시립예술단실, 전시교육실, 그리고 예술인 창작실, 지역주민 문화공원 공간 등이 거기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1차 사업비가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인데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운동장이나 이런 쪽에 또 하천 쪽에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 또 수영장도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할 것인데 거기에 2차 사업비가 약 15억 정도 추가로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공해서 문화 예술, 그리고 관광, 농업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건물은 내년도 7월까지 완공해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20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양시가 통합된지 20주년이 되고 그리고 또 민선 6기가 출범해서 문화행사 병행해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3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국악한이 35명이고 시립합창단이 45명 소년 소녀합창단이 50명 해서 130명의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2회 정도 정기 공연을 하고 저희들이 내실화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이 운영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4쪽, 광양 궁시 전수교육관 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우두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전수관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개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답사입니다. 저희들 문화지킴이가 21명, 문화관광해설사가 24명입니다. 이 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해서 우리 시 문화를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대외협력실까지 마칠 계획이니까 될 수 있으면 간단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48쪽을 보시면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기이 25억이 투자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4년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25억이 집행된 것이 아니고 이월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이 부분은 토지 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15년도는 국비 확보가 전혀 없습니까?

현재 이것이 문화홍보부에서 예산을 따야 되는데 사실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지금 예산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매입되면 바로 예산을 확보키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국비가 3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확보 가능하십니까?

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도선국사 건에 이번에 재 감정했을 때 작년보다 얼마나 더 인상이.

평균 17%를 높였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꼭 바로 매입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50쪽 보면 옥룡, 봉강 고인돌군 보존 관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적 맞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를 이다음에 단장한 다음에 역사 공원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공원이랄지 이래 가지고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거기를 둘러 볼 수 있는 동선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해서 잘 만들어 지면 꼭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내다 볼 수 있는 동선을 연결하는 사업을 함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영 영화관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또 해 봐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민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엘지아울렛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그쪽 대표를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금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말 안에 개장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약 200석 규모의 영화관을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역사 관련 사료 체계적 수집 관리 그래도 알고 나서 이것이 우리 관련 고서나 고문서 생활유물들을 준비하는데 3천만원을 세워 놨네요. 나는 3억인 줄 알고 봤는데 3천만원이었어요. 나머지 사업비는 쉽게 몇 억을 우습게 해 버리면서 지금 관련 고서나 고문서들 근대이전 자료들 그것은 부피가 적으니까 몇 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유물은 지금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에요. 지금 확보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이것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추경 때라도 잘 상의하셔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마지막 확보해 두십시오. 뒤에는 없어서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로산성은 자꾸 정비, 정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쭉 산성을 탐방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 되어 있는 등산로를 정비해 주시고 나머지 이쪽에 송보랄지 등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개설해 주십시오. 연결해 주는 동선이 잘되어야지 많은 시민이 내다 보고 명소가 되는 것이지요. 꼭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등산로 정비와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1쪽을 보시면 민영영화관 유치 추진이 있는데 100억원이 투자가 되는 민영화인데 그런데 이 부분 수지 분석 혹시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민주유치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은 아니고 복합건물로 해서 할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용 영화관이 아니고 무슨 쇼핑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다가 복합해서 할 것으로 예상해서 산정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민이 지금 15만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영화를 상영하고 또 제철에 상영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관을 하면 물론 좋겠지요. 그렇지만 100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과연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홈플러스 같은 곳에 접촉을 해서 2층 같은데 영화관을 만들 수 있거든요. 또 애당초에 홈플러스에서 영화관을 만든다고 제안을 했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영화관 하고 도립 문화예술회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지금 신대지구에 영화관이 지금 곧 오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오픈되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코앞인데 그것도 아직 파악 안했습니까?

지금 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맥스영화관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내가 좀 아쉬운 것은 광양에서 진즉 이런 것을 지어서 오픈했어야 되는데 가까운 신대지구 15분, 20분이면 가버리잖아요? 거기에 오픈하고 있고 또 민영영화관하고 도립문화예술관도 내용에 보면 또 영화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회관이 건립되어 버리면 민간인이 와서 100억 들여 가지고 수지 타산이 맞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과장님에게 한 가지 제안한다면 한 장에 앞뒤가 완전히 상반되는 계획을 가져오니까 아쉽다하는 얘기입니다. 민자 누가 100억을 투자하며 뒷장에는 또 도민 문화예술회관을 10월 달까지 다 마무리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신대지구에 곧 오픈을 해 버려요. 그래서 인구증가, 인구증가 전부 말로만 하지 안 움직인다, 전부 다 빼앗기고 있다 그 부분 지적을 하나하고 싶고 금년 시민의 날 행사 때 작년처럼 노인들 전부 다 모시지 않지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노인의 날 행사를 같이 했어요.

작년에는 옥내 행사를 해서.

아니, 그 전에 실외 행사 때. 그래서 의회에서 제발 분리해서 해라 그리고 노인들 이동하지 말고 읍면동단위로 전부 다 해당된 곳을 배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또 노인의 날하고 같이 겹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10월 8일이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10월 8일은 아는데 지난번 실외 행사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궁시전수관 정비사업인데 이 운영비는 100% 운영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전기 이런 기본적인 공공요금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기본적인 부분도 안주는 것으로 승인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영영화관 유치 추진계획 중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중마동 주차타워 건립용 역시 민영영화관 건립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결과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그때 순천 메가 박스 사장 대표이사가 와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분 요구조건이 그것을 아마 대지 부분을 어떤 담보 요건으로 해 달라 해서 그 부분은 시가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때 용역 보고회 때 저도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거기에 다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사업자가 시에 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가 2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30년 무상 사용허가를 해 줘버리면 건물이 한 30년이면 내구 연한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사업 타당성, 예를 들어서 손님만 있다면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대표이사가 하는 말씀이 초기 자본을 자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건물을 부동산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우리시에 다가 기부채납한 건물을 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어려워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그 노른자위 땅에 다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본인이 짓기는 하겠지만 30년 예를 들어서 무상 사용을 해 주면 그 땅하고 건물하고 다 자기 거에요. 30년 동안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건물 30년 지나면 헐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으니까 수지 분석을 못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마로산성 정비 복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총 사업비가 92억원이었습니까? 당초부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로산성 정비 복원사업 관련해서 처음 추진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행정 이행했던 행정절차 우리가 재정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적 대외 업무추진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부서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력해서 도비,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지역 출신 기업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향우 기업에 지역출신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2명이 파견되어 공무원이 나가계시는데요, 이 분들 총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된가요?

약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과라고 하면 저희 업무가 지원업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기타홍보활동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명확히 수치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1명으로도 족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좀 더 업무의 폭을 확대하거나 깊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께서 하는 업무의 파악 또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1명으로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객지에 나가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을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국비 확보같은 경우도 해당부서에서 어차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다 하면 모르겠지만 해당부서에서도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쫓아 올라가서 하고 그때 노력들을 같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과연 대외협력담당관실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인가 2명의 직원이 생이별을 해 가지고 객지에 나가있는 이것도 올바른것인가 여러 가지로 봐서 좀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에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 안전행정국의 앞으로 업무추진사항 방향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사실 우리 안전행정국은 어떻게 보면 현업 부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현장에서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900여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는 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 문제랄지 또 근무하는 분위기 조성이랄지 또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세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총무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무팀장 임채기, 시정팀장 정구영, 인사팀장 양준석, 문서통계팀장 오승택, 후생팀장 류순철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합과 품격 넘치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끊임없는 의식개혁 운동과 각계각층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행복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범시민워크숍, 감사나눔운동, 명품 교양강좌, 경영인 조찬 강연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범시민 워크숍은 10월 달에서 11월달까지 해서 1박 2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5기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나눔 운동으로 행복한 광양 만들기는 시민, 교육, 기업, 어린이집, 선행 봉사, 독서 등 6개 분야를 선정해서 분야별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1부서 1감사나눔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등 시민 명품 교양강좌는 12월달까지 5회 정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건강, 가정, 교육, 경제, 교양, 문화예술 등을 주제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영인 조찬 강연회는 12월달까지 해서 4회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및 5S 범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중점 과제는 쓰레기, 노점상, 주정차, 광고물, 꽃길, 꽃동산 조성 그리고 점검 평가등 해서 7개 분야에 1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S 운동 마이에리어 책임제는 읍면동하고 실과소가 합동으로 해서 취약지에 대해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읍면동에서는 주 1회 점검관리하고 실과소에서는 월 1회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와 연계한 기초질서 5S 운동 캠페인전개 및 홍보는 9개 단체 1,080명이 캠페인도 하고 계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 CCTV 운영으로 계도 강화는 무단 투기,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을 현재 CCTV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7대를 설치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단 운영은 매월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지역 협력협의회 발족 및 운영입니다. 시민 단체로 구성된 광양시민연대 회의하고 포스코 그리고 우리시가 포스코에 지역사회 관련안건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의체가 지역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경과는 2012년도 10월 달에 동반성장 공동선언을 했고 또 2012년도 12월 달에 공동이행 TF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달에 광양지역 협력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지역협력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지역 하도급확대, 지역업소 애용 및 지역물품 구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지역 협력사업 및 사회 공헌 프로그램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광양지역 협력협의회 발족을 가급적 7월중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중마동사무소 3층에 자치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소하고 해서 2016년도까지 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 달까지 해서 입지 선정 및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까지 위치, 규모 등 최종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등을 추진해서 2016년 말까지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핵심허브활동 확대추진입니다. 혁신허브 활동이란 사무환경개선과 일하는 과정을 혁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자체사업으로서 현상을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사무환경은 3정 5S 개념이 좀 미약하고 문서 관리는 시스템은 우수하나 페이퍼 자료 보관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효율성은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부족하고 혁신마인드도 도전적 업무자세 그리고 고객 만족 활동도 좀 미약한 편에 있습니다. 혁신활동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는 3정, 정품, 정량, 정위치 그리고 5S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업무 공간 넓히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협업과 소통을 통한 업무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일하는 방식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문화도 개선을 하고 사무관습 이런 것도 슬림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동적인 조직문화 만들기 빅 5시책추진입니다.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통해서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건설에 동력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시책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창의 혁신과정 교육을 통해서 우수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6개 분야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문화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도 9월 달에 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 봉사 운동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오피셔도 선발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사기 앙양을 통한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여러 가지 시책들도 적극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으로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읍면동 시정보고회, 민원동향 관리, 각종 위원회운영,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과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순회 시정보고회는 사랑방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8월말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시민 참여 확대는 중복위원을 지양을 하고 각계각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일 명예시장 및 1일 명예읍면동장 제도도 운영을 해서 시정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범시민 소통 강화 워크숍하고 SNS를 활용한 소통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투명한 건전성 제고입니다. 보조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정산 검사와 평가를 해서 사회단체의 건전성을 제고 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원 단체 및 규모는 38개 단체에 4억 2,6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 관계자 교육을 1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조금 교부는 3월 달까지 해서 교부를 했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서류 평가는 3, 4월 달에는 소관부서 평가 그리고 5월 달에는 총무과에서 총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사업에 대한 위원회 평가도 지난 6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도 공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10% 증액을 하고 패널티 하위 단체는 10%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9, 10월 달에 편성하는데 사전에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 종합관찰제운영입니다. 행정종합관찰제란 공직자가 발견한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요소하고 위험사항을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처리부서로 통보해서 신속히 처리 개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가로등, 환경, 도로, 교통, 광고물 등 7개 분야 5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처리실적입니다. 상반기에 신고가 237건 신고 되어서 처리를 167건 처리했고 처리중인 것이 70건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고 및 처리현황을 월별로 그리고 부서 별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부서의 평가점수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연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또 처리촉구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 부서 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정과 창의도 넘치는 조직 만들기 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하고 능력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 부여 그리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실적 가점 부여 등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공동체 의식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또 업무 소홀지원에 대한 신상필벌도 반드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고충해결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찾아 가는 인사 고충 상담제도 운영을 하고 사이버 인사고충 상담방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전문성 역량 강화 교육추진입니다.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바람직한 공직관과 창의 기획력을 갖춘 직무수행 능력함양은 물론 전문성 강화 및 문제해결능력을 계속해서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집합교육시에 자율적인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도 극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중 13개 교육기관에 160개 과정을 8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또 부서장 직원교육 책임제 운영 온라인 교육 활성화 및 지원 강화 외국어 습득 위탁교육 실시 등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3.0시대 기록 통계행정 구축입니다. 초고속화 사회와 정보화 시대 요구사항에 발맞춘 기록물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금년 10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온나라시스템 또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역통계 작업 역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라남도 사회조사, 광양시 사회조사 그리고 시정 만족도 조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통계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월간 시정통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말을 기준으로 한 통계연보는 12월까지 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후생 복지 및 상생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다양한 복지콘텐츠로 구성된 맞춤형 후생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후생 복지제도 운영은 복지포인트 부여, 생명 상해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 선택적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하는 노사 관계 확립을 위해서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그리고 부서 건강의 날 행사 운영 등 화합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와 합동 워크숍, 교양 강좌 실시 등 노사 관계 파트너십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1쪽을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투명한 건전성 제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사회단체 평가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가항목이 쭉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항목에 대해서 만약에 1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하고 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 점을 줍니다. 만약에 모 단체가 1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또 B단체가 2천만원, 3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점수를 준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단체는 운영비를 2천만원을 쓰고 한 단체는 1천만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평가점수를 똑같이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평가는 저희들이 3단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차 평가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2차 평가는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3차 평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주요내용은 공익성이랄지 필요성, 독창성, 효과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효과성을 만약에 1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면 효과성이 좀 떨어지겠지요. 2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똑같은 점수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 액수에 따라서 평가항목도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92쪽을 보시면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행정종합관찰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가 하는 제도네요?

안전행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공직자하고 전산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스마트 폰으로 예를 들어서 다리가 무너진다든지 하수구 뚜껑이 열려 있다든지 그러면 찍어서 담당부서로 보내면 처리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공직자에 한해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 사회단체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산 관계 때문에 일반시민이 보내고 그런 것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확대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5쪽, 기초질서 지키기 여기에 보면 이것 해마다 업무보고 때 보면 거의 복사판처럼 잘 해 보겠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우리 광양시가 기초질서 최하위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몇 년 째 최하위입니다.

몇 년 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에 22위 최하위였고 지금도 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거에요 사실은. 기초질서는 안전하고도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쭉 계획을 보면 계도하고, 계몽하고,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마지막 점검하고 하는데 단속이 없습니다. 단속은 민원인들과 부딪치니까 그런 거에요.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결국 시민들과 부딪치면 표에 도움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시장이나 시 의원들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관실에도 이 부분을 독려해서 잘해 보겠다고 했지만 우리 소관 부서가 총무과이니까 우리 정구영 담당이네요? 담당부서부터 확실한 의지를 갖고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개혁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놨지만 탁상공론밖에 안 됩니다. 단속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려면 별도 여기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기 보다는 차라리 합동 단속반을 한시적으로 둬가지고 어떤 기간을 주어서 책임을 주면 입장도 난처하지 않을 것이고 광양시 기초질서 합동단속반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한다면 특단의 어떤 시작을 해야지 이대로 잘해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단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많은 계도하고 홍보하고 캠페인하는 것도 단속해야 됩니다. 이것 열심히 했다고 공무원들 인센티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쪽 86쪽, 광양 지역협력협의회 나는 이것 명칭을 사실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포스코하고 광양시민연대회의하고 서로 의견 조율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편하게 그냥 포스코 지역협력협의회 이러면 쉽게 알아 볼 것인데 이것을 광양지역협력협의회라고 해 두고 나면 목적이 정확히 표현이 안 된다. 차라리 포스코가 아니고 포스코를 포함한 기업들하고 광양시민연대회의하고 같이 한다면 가령 예를 들면 민선 지역협력협의회 한다거나 포스코 한 제철소 여기만 한다면 포스코 지역협력 이렇게 특정한 제목으로 한정해 줘야지 책임감도 있고 들어보면 뭔가 아는 것이지 이것 애매하게 광양지역협력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다기 보다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적절한 이름을 찾아 가지고 제목만 보고도 시민들이 아! 이것 무엇무엇을 하는 모임이구나 하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상의 이번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상의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광양 시민들이 광양상의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시 여러 가지로 필요할 때 광양상의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3년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뜻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광양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광양출신 상의회장을 할 만한 사람이 마땅히 없었던 것도 30년이 다된. 저는 포스코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포스코에도 책임이 있다. 우리 광양에 상의 회장을 뽑게 되면 11명쯤 후보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그것은 서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에 애정을 갖는 광양인이 또 광양에 기업하시는 분이 차기 회장을 맡으셔서 나름대로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상의 회장이 우리에게 빨리 필요한데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정해져 있는 목적이라면 포스코 지역협의회라든지 민사협력지역협의회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1쪽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투명한 건전성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잘 하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여기에 보면 4억 2,600이지만 38개 단체입니다. 어떤 곳은 잘못 아쉬움이 있는 사업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38개 단체로 보면 크게 보면 4억 2,600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문화, 체육,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높여서라도 이 분들이 정당한 역할을 해 주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지난번에도 한번 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세월호 참사 보셨잖아요. 이것은 국가가 아니고 광양시도 이제 산업도시인데 안전에 다소는 우리도 불감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된다면 우리시 안전에 관한 어떤 담보하고자 하는 의지 표현으로 해서라도 여기에서도 안전을 담보로 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십사 그래서 적어도 기이 확보된 예산을 추경까지 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2015년 예산에는 적어도 안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다소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 지원부터 바꾸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93쪽을 보면 열정과 창의가 넘치는 조직 만들기. 이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지난번에 인사를 했더라면 내가 정말 할 말이 많은 데 인사를 먼저 해 버리고 받아서 조금은 마음이 편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때 주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말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약속을 지켜 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 900여 공직자가 정말 열정이 넘치는 조직만들기에 앞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가 해 놨지 않습니까? 어떤 인사를 해야 되느냐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운영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만들겠다. 업무실적과 능력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하겠다. 그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부 답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 강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성과중심 인사풍토 조성 그런데 아까 염려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인사권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어떤 거기에 한정되어 버린다면 위험하다. 더 깊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의회가 염려했던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획되어 있고 추진하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의회도 믿을 수 있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고 시민들이 봐서도 그래요. 이것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된다. 그런 격식이 그런 품격이 광양시의 시격이고 그 시격이 광양시의 자존심이고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만 성실히 지켜 주시도록 인사권자가 특히 시장께서 그런 철학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을 위한 TF팀을 가동시키고 있지요?

예.

그것이 만일 TF팀이 가동되면 연말 전이라도 그 중간에라도 조직 개편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우리 민선 6기에 인사방침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빨리 해서 그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본 취지는 조직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요구처럼 일반적으로 맞다고 보는 것처럼 대과 대계 원칙으로 아마 우리 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TF팀에서 대과 대계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업무하고 유사 중복된 업무를 합치는 그런 것도 인사 개편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소과 소계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기준보다.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과 대계 쪽으로 조정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대로 기대해도 되겠네요?

우리 조직개편 중에는 그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가서 또 이렇게 하지 않고자 하는 일부 집단의 사람들로 부터서 TF팀이나 또 관계하시는 총무국장이나 시장님까지 엄청난 유혹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불구하고 이것은 기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확실한 철학을 갖고 계시니까 대과 대계가 되어서 효과적으로 업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시작을 하도록 반드시 애써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5쪽에 기초질서지키기 CCTV 창구가 지금 총무과입니까?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것.

총괄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요, 각과 마다 교통, 어린이 또 각 과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총무과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필요한 방범용 CCTV라면 어디에 다가 신청을 해야 합니까?

방범용은 총무과입니다.

지금 67대를 하반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를 좀 잘해 줄 수 있지요?

예.

그다음에 90쪽에 보면 공감과 소통으로 참여행정 추진인데 그동안 6대 때 쭉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시장과 시민이 대화를 합니다. 하기는 잘 하는데 설명하는 사람과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너무 갭이 커요. 예를 들면 어디 다리를 놔 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이해 하기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8, 90%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안 되면 안 된 다고 얘기를 해 주고 언제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거가 병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좋은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다음 시민과 대화할 때는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뭐하러 가! 그러니까 동장, 사무장이 사람들 모으느라고 땀을 흘려요.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것 못 느꼈습니까?

건의사항을 받아 와서 단기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이런 것을 쭉 실과에서 정리하고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건의한 분에게 직접 우편도 발송을 하고 또 전화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견해 차이가 심하고 홍보가 잘 안 된다는 것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1일 명예 시장 있잖아요? 이것이 도입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도입되어서 시행을 하다가 안하다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뀌고 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너무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한 사람 명예 1일 시장제를 해서 무엇을 홍보하고 무엇을 얻고 무슨 참여도를 제고하는지 물음표다 이것은 폐지 했으면 좋겠어요.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SNS를 활용한 소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광양시 관내 이장, 사회단체장에게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내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문자로 보냅니다.

입니다. 주로 재해예방이랄지 일반 홍보사항 이런 부분 위주로 SNS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광양읍에 이장이다 했을 때 연 몇 건 정도 이런 SNS를 받느냐 통계를 낼 수 있어요?

통계는 수시로 문자 발송을 하기 때문에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무슨 제목 재해문자, 무슨 홍보문자, 행사문자 쭉 데이터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재해 문자 같은 것은 수시로.

당연히 수시로 보내겠지요. 그래서 보면 시정알림 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부 2만부를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쓰레기통에 들어 가 있는 사례가 많아요. 과거에 보면. 그래서 이런 SNS가 얼마나 활용가치가 높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이것을 통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사업인데 방금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세월호 이후에 안전이 부각되니까 안전을 강조하는데 안전에 대한 자원봉사라든지 또는 활동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우리 2011년도부터 3개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인구는 별로 늘지 않는 데 구매가 계속 늘어나요. 인구는 별로 안 늘었어요. 금년에 58명 늘었다고요? 인구는 늘지 않는데 사회단체 활동만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결국 돈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사회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종합관찰제 오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왜 하필 공직자만 발견을 해야 됩니까? 일반 시민들은 발견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못 보냅니까?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실제 불편한 사람이 보내는 것이지 공직자가 그 지역에 순찰안하면 평생 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 찍어 가지고 부서 정하면 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전산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인구가 15만 명인데 더구나 도농 통합도시에요. 지금 237건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이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공직자만 발견해서 신고를 하니까 적지 않느냐,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1억 8,400인가 들여서 또 무슨 시스템을 만든 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보도블록 깨졌다, 가로든 나갔다. 청소가 안 되었다. 그러면 찍어 가지고 바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널리 해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런 사례도 조사해 보고 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진취적으로 하세요. 안 될 것 뭐 있습니까? 요즘은 휴대폰이 남 사생활까지 다해서 5분 후면 전국에 다 퍼지는데.

전산.

그러니까 남의 돌다리 두드리지 말고 과감하게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 1577-080하면 딱 어디 들어가듯이 그것을 MBC나 KBS에 홍보비 줘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해라 이거에요. 그러면 고장 나면 1588 무슨 007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떤 창구가 서버가 있어 가지고 해서 여기에서 분류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들어 가게 된다든지 뭔가는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 가는 시스템도 바뀌어야지요.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종합관찰제는 말 그대로 행정에서 지금 우리가 새올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공간이 공무원들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과하고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시민들과 SNS로 통하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니터도 있고 일반시민들도 794에 4949로 하면 전화를 언제든지 하면 될 수도 있고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접수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런 것들을 하나로 전부 다 패키지로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안전문제는 797-4949 또 환경문제는 환경과로 한다는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들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과나 한번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 예로 내가 사례를 하나 설명드릴께요 마동 생태공원 폭포 내려오는 것 있지요? 광영입구에. 햇빛이 뜨거울 때는 그 폭포가 안내려 와요 내가 퇴근할 때 보면 그때 물이 내려 와요. 모 사업소에 전화를 했어요. 왜 시원한데 물이 또 내려오느냐? 그러니까 그것 우리 소관 아닙니다. 어디 소관이라고 해서 전화를 하니까 왜 물이 내려오느냐 하니까 그것은 셋팅을 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거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 대낮에 열을 식히려고 보기 좋게 전기료가 많이 나옴에도 틀어 주는데 해 넘어 가는데 폭포가 내려 와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부 시스템 핑계대요. 아!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셋팅을 해 놨습니다. 그 정도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민원을 그러면 행정종합관찰제 하지 말고 시민종합관찰제를 하든지 뭔가는 대안을 만들어야지요. 그다음에 열정과 창의가 넘치는 조직만들기라고 했는데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계획대로만 하면 인사 문제 문제될 것도 없고 신문에 날것도 없고 오해할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좋은 얘기는 다 들어 가 있네요. 정보 시 국장추천제 방안검토 국장의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 들어갈지 안 들어 갈지 모르지만. 공무원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전문성과 업무연속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항만투자유치 과학 등인데 지난번 의회 때도 내가 쭉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제발 투자유치, 항만, 관광 이런 것은 조직 외에 전문가를 좀 불러 와라. 시장 눈치 안 보고 임기 3년이면 3년 요즘 그런 곳 많잖아요. 중앙부처에도 사회공모제 하잖아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이 책대로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해 놓고 그냥 넘어 가요. 이것이 매년 써먹는 용어에요. 이것. 내가 보니까 4년간 써먹더라고. 맨날 전문가 양성한다는 것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신문 봤어요? 경제자유구역 18곳의 해제해요 봤어요?

못 봤습니다.

보세요. 왜 해제가 되느냐, 성과 없으니까 과감히 없애는 것입니다. 맨날 무슨 항만, 항만 하지만 우리에게 무슨 메리트가 있고 무슨 수익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전문가를 불러 오든지 아니면 과를 없애든지 항만공사에 넘겨버리든지 뭔가는 결단을 해야지 전부 보고서에는 좋은 얘기 써놓고는 아무것도 안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기초질서 지키기 관련해서 캠페인을 많이 전개했다고 하는데 캠페인 전개하고 나면 그 만큼 기초질서가 많이 확립이 됩니까?

그래도 시민운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노점상 노상 적치물이 제일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인데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각 개별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합동단속반을 한번 편성해서 합동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합동 단속을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불법이 많지요? 불법 건축물을 비롯해서 불법노점상, 불법주정차 여러 가지가 많은 데 이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불법노점상 단속이 제일 필요합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또한 불법노점상도 불법이기는 하나 예를 들어서 생계형 노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생계형 노점 때문에 정에 끌려 가지고 못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것을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TV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면 대한민국에 불법 노점상은 천지던데요. 보니까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데도 보면 다 나와요 포장마차 다 있더만요. 다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씩 하더만요. 저는 그것이 물론 불법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불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중을 따져서 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힘없고 돈 없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노점 좀 본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맨날 부실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보다도 더 큰 도둑놈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룸 투룸들 보면 불법건축물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밑에 주차 공간 원래는 있는데 뒤에 불법개조해서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곳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제 주차해야 될 차들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길거리로 나와요. 길거리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또 공적자금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해요. 결론적으로 그 혜택은 누가 보느냐 하면 건물주들이 봐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부터 때려잡고 나서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캠페인 관련해서 캠페인을 주로 하면 보통 보면 컨테이너 사거리에서 많이 합니다. 그 분들부터 질서를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요. 아시지요? 무슨 말인지? 캠페인할 때 보면 차량들 전부 다 안전지대에 대 놓고 캠페인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욕해요 주차질서 확립을 하자고 기초질서를 지키자고 캠페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 지키면서 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웃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부터 최소한 그 캠페인 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좀 지켜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그것 하지요? 캠페인 합니까? 총무과?

주정차.

주청차 말고 기초질서라든지 그런 것.

예, 합니다.

나중에 하실 때 과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차는 거기에 안대놓고 합니까?

저는 안댑니다.

과장님은 모범적이시네요, 다른 과장님들은 타고 오셔 가지고 거기에 다가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부터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나서 시민들에게 기초질서를 지키든지 법질서를 지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못하면서 어떻게 시민들 보고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요,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전한 조직문화 만든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 대표적인 기피 부서가 어디입니까?

현재 봐서는 교통과하고 환경기초시설 쪽 그 쪽 같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청내에서 기피 부서도 있습니다. 문제는 알아요, 해결 방법은 모릅니까? 해결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교통과는 우리가 속된 말로 고통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고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시달리니까 힘 들어요. 그러면 인원을 좀 더 보강해 주고 여기에 보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 있는데 아니, 기피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면 인사제도에 인센티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교통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하면 아무도 안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기피부서에 총무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인센티브를 주면 어떤 직원이 힘들고 어려운 업무 안 맡으려고 발뺄려고 하겠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겠다. 힘든 것 알면서 왜 인원 보강을 안 해 주시고 힘든 일 하고 있는데 왜 인사고과에 반영을 안 해 주시고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인사 근평 내지는 인사고과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것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시겠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후생복지 및 상생 노사 관계 확립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항상 노와 사는 상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어느 단체든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노동조합과 노사를 논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임협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기 계약근로자 분들과 임금 협상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차부터 4차까지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접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못 찾고 있는데 갭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도 직장 동료라는 인식을 우선 가지시고 서로가 역지 사지 입장에서 원만하게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바뀐지가 여기에 보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총무과에도 보니까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시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드는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이 7월 말경 되는데 그렇고 특히나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6.4지방선거가 있을 때 행정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도로명 주소로 이야기 안하면 투표권도 안준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새주소 안가지고 오면 투표권도 안준다고 그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뒤에 가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구주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도로명 주소 새주소 쓰라고 행정에서 난리를 시민들에게 난리를 하잖아요. 유인물도 돌리고 그런데 실제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 개선을 해서.

조례상 규칙상에 일괄적으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고 일괄적으로 안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정에서 개정하려고 하면 절차가 많이 까다로우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하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시민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소통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개정하자 저는 이런 취지입니다. 총무과에서도 그것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안전총괄팀장 이삼식, 민방위팀장 정종효, 통합관제팀장 이혜숙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 방향과 추진전략입니다. 행복한 시민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선제적 예방행정 추진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행복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지능형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 영상정보의 유출 사고 사전 예방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비 7억 3천만원으로 지능형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차연도인 2015년에는 개인 영상정보보호 내부통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차 연도인 2016년도에는 문제 차량 지능형 검색 및 자동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차연도 인 2017년도에는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5쪽입니다. 불안전요소 신고 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안전위해요인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한 불안전요소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불안전요소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제보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 안전재해 위해요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불안전요소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현재 61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12월에 신고센터 운영 평가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6쪽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완벽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신종 재난과 복합재난 발생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구축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9월중 3일간 실시되는 훈련이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과 국민재난대비 종합훈련이 되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7쪽입니다. 안전도시 광양만들기 성공적 추진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인적,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 안심, 안전중심으로 안전관리구현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광양시 안전관리 계획을 36개 재난유형별 대책과 16개 재난관리 책임기관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위험시 시설물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등 9개 분야 장단기 예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 종합 대책과 특정관리 종합대상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공연 및 축제장 안전점검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광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범시민 안전문화 운동총력 전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를 4개 분야 14개 과제로 선정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9월 중에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우리시 협의회 개최와 부서별 추진사항 점검, 지역안전지수 공표 대비 등 시민 안전관리 마인드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시민 참여와 안보 의식고취로 지역안보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되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도상 연습은 실시하지 않고 전시 종합상황실도 설치하지 않으며 다만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 민방공 주민대피훈련, 전시 전환 절차와 전시 현행과제 토의는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무훈련은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 주요 자원동원 및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 훈련을 우리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110쪽, 시민 행복지킴이 민방위대 편성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끝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3월 사업비 15억 7,400만원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8억 1,100만원으로 모니터링 요원 23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관제를 통한 범죄 예방으로 안전도시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05쪽 보시면 재난안전시 797-4949로 전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119나 112를 많이 이용하시지 누가 797-4949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실까요? 이 번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다 119나 112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불안전요소 신고센터를 금년 4월 11일 날 개소해서 그동안에 약 139건이 제보가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797이라는 앞에 국번을 없애 버리고 4949번으로 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4949라고 하면 사고사고 얼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번을 없애버리면 더 나을 것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안전도시 광양만들기 성공적 추진 보면 4월 12일부터 4월 28일까지 1,410건을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장단기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부 사항을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까? 안전총괄과 소관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직제가 재난이라고 하면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재난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고 사회적 재난은 안전종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콘트롤타워 역할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입니까? 안전사고는?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도 안전총괄과고 풍수재해는 재난안전관리과이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네요. 지금 안전총괄과를 보면 정원은 10명이지만 현원은 9명이잖아요? 과장 한 분을 빼면 세 담당이니까 셋 중에 한 담당은 계장님 한분에 다가 직원 한 분이지요?

예.

이것이 효율적인 업무가 되겠느냐.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차피 조직개편 TF가 가동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러지만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시민들도 여러 가지 혼선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물었던 것처럼. 어차피 안전의 한 분야라면 사회적 안전이든 무엇이든 막론하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다면 또 안전총괄과와 합과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과와 업무를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9명이 가동되는 과를 가지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큰 쪽으로 봐서는 안전에는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이든 안전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함께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 번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것으로 갔다가 1년도 못되어서 다시 조직이 바꾸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주 효율적인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총괄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업무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유사중복 업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또 과장님 답변 중에 자연재해같은 경우는 건설방재과 사회적 재해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예로 지금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안에 옛날에 천연잔디구장이 있었는데 천연잔디구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배수시설하기 위해서 크게 파놨어요. 사각으로 어른 키높이 정도 되고 넓이는 50센티 정도 됩니다. 거기를 스틸그레이팅으로 전부 다 돌려 놨어요. 그런데 그 스틸그레이팅이 유자로 다 휘었어요. 그래서 묶어놨습니다. 가다가 만약에 밟아 가지고 푹 빠져서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

영조물을 관리하는 시의 책임이지요.

지금 그것이 많이 휘어져서 휘어진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양쪽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휘어진 모양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혹시 사람이 추락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 놨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버리면 시에 책임이 분명히 있겠다. 그러면 이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안전총괄과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건설방재과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저희 과에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해당과에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에 공 같은 것도 실제 빠져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딱 사람이 들어가니까 어른 키높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밟고 지나 가다가 떨어진다면 대형 사고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2016년도 2차에 문제 차량 지능형 검색 및 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을 국가사무로 봐야 됩니까? 자치사무로 봐야 됩니까?

이것을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2017년까지 기초지자체에 전부 다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들 참 웃기는 양반들이네요, 안행부에서 매년 우리에게 주는 예산편성지침에는 국가사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하지 말라. 그래 놓고 이번에 세월호 참사 터지니까 이런 것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요? 실제 왜냐 하면 방금 2차년도에 하는 문제 차량을 지능형 검색해서 검거 하거나 이런 것은 경찰서의 업무로 보통 보고 국가사무로 보고 자치단체에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이야기 해요. 그래 놓고 이제는 문제가 되니까 안행부 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올 연말에 오는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런 것 하지 말라는 지침이 없겠네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능형 영상정보 시스템 구축했는데 공약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입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행안부 지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사업이 안전행정부에서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장님 공약에 안전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시장님 공약으로.

그것 붙인 것이구만요.

그 내용에가 CCTV도 확대 설치하고 그런 공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아까 내용 중에 보면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주던데요 2년에 한번 씩 갱신하는 것이요.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 받고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여름 물놀이 철이 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지역안보 비상대비 태세 확립관련해서 이 안에 내용에가 그런 것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옥룡에 민방위실전센터에 심폐소생술 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방위교육 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요 실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일정 시간 예를 들어서 3시간이면 3시간 이상을 수료하게 되면 수료증을 전문기관에서 주고 이것이 갱신형이더만요. 2년에 한 번씩인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 지를 물어 본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예, 앞으로 안전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문교육을 받고 실제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실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이 앞에는 정보통신과에 있던 업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안전총괄과로 넘어 왔습니까?

예, 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CCTV 관련한 전문성이 안전총괄과에 있습니까?

그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산직 직원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를 관장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당초 구축할 때 담당한 직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부서에 맞게끔 CCTV 관제센터는 맞아요, 그런데 안전종괄과하고 CCTV관제센터가 맞느냐 하면 그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심우신, 평생학습팀장 정해종, 청소년팀장 양수자, 여성문화센터운영팀장 이인순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원조례에 의해 전전년도 시세수입액의 5% 범위내의 사업비로 관내 초중고 48개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3억 5,1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학력향상프로그램인 논술아카데미,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 등 14개 사업에 17억 5,200만원 특기적성 및 인성 함양 프로그램운영 20개 사업에 8억 7,600만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6개 사업에 14억 1,800만원, 제철고 기숙사, 중마고 종합교육관, 옥룡북초 다목적강당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에 4개 사업에 11억 3천만원, 기타 영어체험교실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500만원 지원하고 고입, 대입 진학진로 설명회를 6회 개최함으로써 명문 교육도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가칭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6일 광양기업 황재우 사장님께서 광양읍에 도서관건립 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기부자와 협의하여 광양읍 칠성리 535번지 일원에 기부금 30억, 국비 20억, 시비 30억 총 80억원 규모로 건립키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서관 건립 지정기부금 30억원 기탁서를 지난 4월 9일 접수하였고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10월 중에 마치고 2015년 6월 도서관 건립공사를 발주하여 2016년 6월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2쪽, 포항공대, 광주 과학기술원 등 명문 이공계 대학 광양 캠퍼스 유치입니다. 동서 통합지대 지식풀 강화와 우리시 산업구조 재편을 준비 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를 촉진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R&D 이공계 선도대학을 유치하여 우리시 교육경쟁력 제고와 장기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국내 이공계 선도대학 측과 협의를 통하여 우선 1개교를 중점 유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광주 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설치는 지난 6대 의회에서 MOU 체결동의서가 의결되어 지난 6월 2일 MOU 체결하였고 위치는 광양시 일원으로 하였으나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50억, 시비 300억 총 650억 소요 예상됩니다. 또한 포항공대 캠퍼스유치는 학교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3쪽, 용강 마동중학교 조기 개교입니다. 용강중학교는 22학급 규모로 2016년 3월 1일 개교예정입니다. 부지 매입은 2013년 완료되었고 사업비는 179억 500만원이며 도 교육청 요청으로 조기 개교를 위하여 부지 정지비로 시비 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마동중학교는 21학급 규모로 2015년 3월 1일 개교 예정입니다. 부지는 기 매입되어 2014년 4월 착공하였고 사업비는 233억 1,800만원입니다. 인구밀집지역 학교가 조기개교 되면 지역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과 근거리 통학권이 보장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4쪽, 광양학사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입니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전체 193호실 중 우리시는 30실 60명 규모로 서울 경인권 소재 4년제 대학생이 입사 대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서울시와 MOU 체결하고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어제까지 56명이 입사 하였습니다. 서울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입사생이 월 12만원을 부담하고 우리시는 실당 연 500만원 총 1억 5천만원을 부담합니다. 앞으로 입사생을 추가 선발하고 내년부터 초과 수요를 대비하여 조례시행규칙을 제정 착오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5쪽입니다. 청소년 역량개발 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 활동시설로 광양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를 광양 YMCA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2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청소년 문화활동 및 수련활동으로 어울림 마당, 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어울림 마당, 푸른 성장 청소년 대축제, 초록 동요제,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활동 사업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복지향상 및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법률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광양 YMCA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방청소년상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2억 7천만원으로 재원은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청소년 상담사업으로 상담 서비스 실적은 연인원 4,309명이며 그 중 241명은 고위험 사례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88명으로 18영은 학급 또는 직업 복귀로 위기를 해소 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사업으로 사례관리 실적은 48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청소년 상담사업과 지역사회 통합 지원 체계구축사업을 관계 기관간 협업으로 추진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구조 치료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9쪽입니다. 백운장학기금 300억 목표달성 및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백운장학회는 1991년 12월 13일 설립하였고 임원은 이사 15명, 감사 2명 총 17명이며 재산은 기본재산 215억 1,900만원, 보통재산 2억 500만원 총 217억 2,400만원이고 시 출연금은 41.64%입니다. 지금 2013년도까지 장학금 지급 실적은 3,312명에 50억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학기금 300억 목표설정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안정적 관리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10년간 재산의 50%를 국고채 매입 추진하겠고 장학금 수혜를 상향하고 장학금 심사방법을 합리화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기금 규모에 걸맞게 장학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사무국를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0쪽, 광양시 성인 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성인 문해교육은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문해 선생님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광양시 희망교실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3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전남도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3년간 수료시 초등학력 인정을 받는 성인 문해 교실을 광양노인복지관 2개 반, 중마노인복지관 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해교육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문해교육 성과집 제작과 희망교실 수료식을 추진하여 비문해자의 교육참여 확대와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1쪽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2006년 7월 26일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아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 평생 학습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을 평생학습 기관 단체 7개소, 학습동아리 13개소를 선정 약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평생교육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10월 중에 개최예정이며 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도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시 평생학습을 홍보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3쪽, 학교폭력예방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해 지역 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앞으로 계획으로는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여 관계 기관간 협업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가족프로그램운영, 학교지킴이 양성, 청소년 우범지역 CCTV 설치 등 사업을 추진 학교폭력을 예방 근절하여 학교 폭력없는 광양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여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사회참여로 선진 여성상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문화대학 43기, 44기를 7개 과정 46개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절기 계절 학기 특강으로 공인중개사 문제풀이반을 운영하고 45기 여성문화대학을 9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강생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여성문화대학 평가분석을 12월 중에 실시하여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 육아, 가족구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재취업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행복한 가정생활이 유지되도록 취업 준비단계에서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종합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경력단절 여성 집단 프로그램을 연 220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한식 조리 기능사 등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0개 업체와 여성친화기업 업무협약을 하였고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을 1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 취업 알선을 연중 465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374명을 알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일 여성 인턴 4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보면, 학교폭력예방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경찰서 치안 보고회 때 보니까 또래 집단 상담이라고 있더라고요. 저희 관내 학교에서는 상담을 몇 군데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각 상담사 선생님들이 있지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기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관한지가 2000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벌써 그것을 옮기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은 단 한분도 없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세워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양학사가 16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어제까지 56명이 되었고 4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이 부분은 몰라서도 못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요. 분명.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것이 입사생이 좀 적게 왔던 것은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강하고 마동중학교를 보시면 물론 공정율이 용강중학교는 2%이고 마동중학교는 10%인데 착공 시기는 2014년 4월 같습니다. 같은데 용강중학교는 2016년 3월 1일개교고요 마동중학교는 2015년 3월 1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집을 하나 짓더라도 3, 4개월은 걸려요. 그런데 하물며 학교를 신축을 하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단층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집 하나를 짓더라도 3, 4개월은 충분히 걸리거든요.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1쪽,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 부분에 보면 기탁자가 어찌되었든 30억을 기부해 주셔 가지고 종자돈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6년에 개관 할 것인데 금년에는 7,500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우선 투입한 것이고 지난번에 추경에서 확보해서요. 그런데 내년 2015년까지 우리시비는 30억 다 투입이 되는데 기탁자인 당사자 하고 국비는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5억원 수납을 했습니다. 수납을 했고 그때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5억을 했는데 그러면 5억도 2014년에 들어 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어요. 설명할 때 5억 현금으로 들어 왔잖아요.

예산에 편성을 그때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미 들어 왔으니까 2014년에 들어 와 있어야 맞지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렇게 되어 버리면 당초 종자돈이 기탁자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히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다 끝날 때 개관 후에 돈을 내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황재우 기탁자의 뜻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다시 한 번 타진을 하십시오. 본인이 빨리 하고 싶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뒤에 보더라도 엄청 훌륭한 일입니다. 고마운 일이고 이런 것 괜히 주위에서 봤을 때 맨 마지막 마무리 할 때 내는 것은 모습이 좋지 않고 기탁자의 좋은 뜻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2쪽 보면 명문 이공계 대학 광양캠퍼스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내 놨어요. 이것 계획이 신임 시장님 의지로 된 것입니까? 그 전에 계획입니까?

그 전에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서울대 공대, 포항대 공대, 한국과학기술원 다 해 놨지만 어떤 쪽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GIST 광주과학기술원은 본인들이 우리시에 접근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다만 커뮤니티센터를 그냥 달라, 무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 때문에 마지막 우리시에서 동의해 주면서도 커뮤니티센터는 절대로 안 된다. 안하는 조건으로 하고 광양시 일원 부지는 우리가 줄 수 있다. 대략 50억 쯤 봤습니다. 나머지는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런 조건으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 자료처럼 서울대 공대나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을 우리 의회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집행부도 함께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쪽 이야기가. 그래서 우선 1개교를 넣어 놓고 나머지 계속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다. 거의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GIST 만큼은 본인들이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불과 사람들 한 20명 데리고 오면서 우리에게 몽땅 달라는 우리 의회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무리한 조건을 가지고 해 보자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조건부로 동의를 해 주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지하게 한번 검토한 다음에 이 다음 기회에 상임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상례 위원님이 물었던 용강중학교 문제 마동중학교와 비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용강 이것이 지금 내년 3월 1일 개교해야 됩니다. 교육청도 지금 내년 3월 1일 개교하게 되어 있는데 늦은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를 엄청나게 많은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토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학사를 짓는 교실을 짓는 부분은 성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중흥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고 중흥건설 대표에게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고 장만채 교육감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대한 문제냐 하면 그것 교육부서에서 알아야 됩니다. 현재 광양중학교하고 광양여중이 완전 초과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학습 여건을 포기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으로 빨리 학교를 조기 개교해서 조기도 아닙니다. 늦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개교해 가지고 양 쪽에서 인원을 가져와서 남녀 공학 학교를 만들고 그 쪽을 광양여중과 광양중학교를 적정 학급화 시켜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엄청난 중요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과 계속 협조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따 과장님께 의사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양학사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문제, 귀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의회에서 상당히 염려도 했고 우려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 답변이 늦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의회에서 염려했던 것도 사실 이 위치가 굉장히 어중간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쪽 4년 대학이 안 되면 부족하면 전문대 까지 넣어 가지고 양해해서 했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홍보하고 애를 써서 귀한 예산 투입했는데 공실이 발생할 정도라면,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공실이 발생된다고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시민들에게 보고한 자체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바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운장학금 300억 이 부분은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업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소년과 업무가 많이 나누어져 버려 가지고 이 업무도 없으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할 업무가 없습니다. 업무가 없으면 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것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교육청소년과가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통제하고 해 오니까 이 돈이 200억이 넘었지만 말썽 없이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담당요원들이 바뀌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무자가 1년이나 2년 사이에 바뀌었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 업무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잘 유지 되고 있는 거에요. 만약 특정한 직원 한 사람이 5년 6년 해 버린다면 아무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만약 지금 사무국을 별도로 낸다고 그러면 내가 봤서는 2명이지만 1명 더 될 것입니다. 3명 정도. 그리고 인건비 외에 운영비 관리비하면 2억 이상될 것으로 봐요.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작년에 5억 9천인가 얼마 모금했는데 인건비가 2억이 넘었어요. 이것은 가령 약 2억 정도된다고 봤을 때 2억이면 몇 사람의 수혜 대상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돈도 아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다소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여기에 지금 사무국장이나 사무요원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벌써부터 의회에, 시장님께 로비할 수 있는 사람도 생깁니다. 소문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잘못하면 집행기관 오해받습니다. 굉장히 귀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시 업적이고 광양시의 역할입니다.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맡아서 해 주셔야 맞다. 시장님께도 잘 보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47개 사업에 5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명문교육도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고 자부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용들을 쭉 보면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한쪽에 편향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마디로 고민을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관내에 강사를 활용하겠다. (관외 강사 시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겠다)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 양반이 주민등록을 이렇게 이전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보탬이 됩니까? 시민 수는 좀 늘어납니까?

관내 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당초에 인구증가 정책하고 같이 맞물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되면 무엇이 좋아집니까? 공무원 수가 늘어납니까?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자리가 늘어납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인구 늘리기 정책 중요하지요.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관내 강사를 고용해야 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고용되지 못하고 관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됩니다. 돈은 여기에서 벌지만 실제 소비는 자기 지역에 가서 소비를 하기때문에 안 된다는 악순환이 됩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관내 강사를 고용해야 된다는 부분 적극적으로 유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내용 중에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뇌 활용 인성교실 프로그램 운영 이것 하다가 중간에 중단했지요? 담당팀장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역에서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종교 편향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가 좀 대두되어서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로 우려하는 것처럼 종교 편향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다고 그 학교를 갔을 때 이 분들이 교육을 안 해 버렸어요. 자기들이 떳떳하고 자신 있으면 해야지요. 계속.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아이들에게 뇌 활용을 시키기 위한 건전한, 건강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떳떳하게 했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모니터링을 자처하고 가니까 교육 자체를 안 해 버렸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을 쭉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보면 고등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계고 및 자사고 학습관리 및 자율학습 지도 수당 이것을 교사 1인당 연 60만원을 줍니다. 그러지요? 제가 너무 각론으로 들어가 버렸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과 후 자율학습 및 기능지도 관리수당이라고 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에게 매월 50만원씩을 줘요. 교사 160명에게는 1년에 60만원을 주는데 교장선생님에게는 매월 50만원씩을 준다고요 그래서 160명의 교사에게 나가는 1년의 사업비는 9,600만원인데 이 교장선생님에게 주는 것은 4,800만원이에요. 이 돈을 정말 지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에 또 내년 사업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맞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무슨 원어민 교사 이렇게 해 가지고 원어민 교사하는데 이 양반들 항공료를 비롯해서 취침, 숙박비 이런 것 다 주더구만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 영어교육을 시키지요? 하다못해 우리 지역에도 영어 학원을 비롯해서 유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비행기 태워 가지고 데리고 와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의 질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어교육의 질 차이가 많이 나요? 원어민 교사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지요? 이 양반들 한국말은 합니까?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려면 한국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국말도 못하는 외국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 전반적으로 교육환경사업 관련해서 전환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적은 돈 아니거든요. 53억이면.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이공계 대학 캠퍼스유치 관련해서 광주 과학기술원 광양분원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광양분원이 뭡니까? 대학교입니까? 이것이?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연구소하고 분원하고 캠퍼스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캠퍼스를 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구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광양 캠퍼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보면 작은 학교가 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광양연구소고 분명하게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광주 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입니다. 연구원들이 와서 연구하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연구소로 출발하는데요. 우리 현재 계획은 석사 과정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MOU 체결할 때는.

저도 여기를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조금 씩 바꾸어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키지 마시라는 것이고요. 지역에 가서 언론에 다가도 우리가 대학교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계속 딴지를 건다. 이렇게 언론을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광양연구소에요. 연구실이고. 그 넓은 공간에 한 사람 들어가서 연구 열심히 하더구만요.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지역에 어떤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문구를 살짝 바꾸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13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전라남도 교육청 광양평생교육관에 강사 지원에 1억 5천만원을 하는 것입니까? 했습니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강사료 말씀드렸지요? 전남에 22개 시군 중에 평생교육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입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고흥하고 저희하고.

고흥하고 광양하고 있지요? 두 군데 있습니다. 고흥하고 광양하고 두 군데 있는데 이 평생교육관에서 강사를 채용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면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일자리 1만개 만들겠다고 하는 우리 시장님 공약하고도 대치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광양에 있는 평생교육관에 강사 채용 기준에 보면 거주지 배점 기준이 없어요. 고흥 것을 보시면 고흥 거주자에게 10점을 줍니다. 광주 전남 거주자에게 5점을 줘요. 그 외에 거주자에게는 3점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

다음에.

고흥이 잘못되었으면 거기를 바꾸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우리 광양평생교육관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도 마찬가지. 그리고 무수한 여기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에 시민이 우선 참여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도 1만개 만들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시기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여기에 보면 고입, 대입진학 지도비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관내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50만원 준다는 것은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행심을 유도 하는 것 같고 또 교장에게 60만원씩 준다는 것도 좋은 테두리 안에서 명분을 가지고 나누어 먹기식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혀 공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취지를 재검토해서 201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아마 많이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공계 대학 자꾸 유치한다고 하는데 유치만 되면 가장 좋겠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지금 2016년도까지 대학생 응시자가 적어 가지고 전문대학이 전국 129개에서 100개로 줄어듭니다. 29개가 줄어 들어요. 4년제 대학이 한 180개 되는데 20%를 줄입니다. 왜? 대상자가 없으니까요. 아까 우리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것 유치한다고 자꾸 홍보만 해 가지고 시민들이 들뜨게만 하지 말아요. 아까 우리 백성호 위원님 지적했지요? 우리 유치하려고 한다. 의회에서 못하게 한다. 맨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대를 유치한다는 것은 인문대 유치하는 것보다 돈이 약 10배는 더 들어 갈걸요? 참고로 그렇게 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포항공대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열정이 없는 대학교 유치 희망입니다. 그러면 포항공대하고 협의를 좀 해 봤습니까?

이 전부터 포항공대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도 최근에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찾아뵙겠노라고. 찾아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투자비도 수 천억 들어요.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유치만 되면 좋지요. 그런데 대상 학생이 있느냐, 그 만한 돈이 있느냐 또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있느냐, 그런 것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무슨 타이틀에 광양 이공계 대학 광양캠퍼스 유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그다음에 백운장학금이 전임 시장은 200억 목표로 했다가 지금 215억인가 되니까 시장님 바뀌고 300억 목표로 하는데 매년 시에서 얼마 출연하지요?

금년에 1억 7,500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한 41.6%이니까 절반 가까이 시 세금가지고 냈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도 아까 지적했지만 사무국장, 사무요원 하면 약 2억 이상 들어갑니다. 사무실 만들어야지, 집기 비품 준비해야지 이런 발상이 누구 머리에 나왔는지 이것도 이해 안 되고 그다음에 계속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만 되느냐, 이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입니다. 무조건 실적 올리기 위해서 200억에서 또 100억 껑충 뛰어서 300억 되고 이것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돈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계속 우리 세금 가지고 충당할 거에요?

소액 기부라든지 릴레이 기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항상 오픈해 놓고 200억이 되든 500억이 되면 오픈해 놓고 강요 하지 않아야지요.

강요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간 재산세의 5%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했다시피 뭔가는 이제 있는 돈 가지고 활용해서 금리보다 높게 수익사업을 하라고 누차 강조했는데.

그 부분도 국고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기본재산 가지고 이것을 수입을 늘리는 연구를 해야지 맨날 남 벌어 놓은 것 가져와서 채우려면 누가 못합니까? 생색내려고 액수 조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도 이렇게 한다. 반복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아까 교장선생님 부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8명이네요. 8명이 4,800만원 받아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어민 교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인력을 가급적이면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그 인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여러 나라에서 오셨고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인력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력을 그 쪽에서 양성을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력이 부족하면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충분하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47쪽을 보시면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읍면동 인구 감안해서 30명에서 50명 정도 운영을 하신 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만 제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광양시민들 모두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접수나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요즘 개인정보차원에서 자기 신상에 대해서 많이 꺼려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은 좋은 차원에서 제보를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세금 체납 관련해서 제보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밀이 보장이 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보자 및 협조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요. 만약에 그 비밀이 누설된다면 그 해당공무원을 징계 조치하는 등 이 부분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모든 시민 부분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센터 설치운영 부분이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지자체는 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서울특별시를 벤치마킹해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한번 도입을 해 보겠다. 이 부분에 꼭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다고 하기는 아직 시행을 안 해 봐서 그렇고요.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배경을 보면 체납자의 환경 가족 등의 생활상과 재산 은닉사항은 공무원보다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에 착안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회피하는 등 그리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한 그런 시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제보를 해 주면 우리가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상황에서 성실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협력적인 징수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저희가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명에서 50명에 국한하지 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먼저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 장단점을 분석해서 해 나가야 된다. 전 시민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까운 이웃이 더 잘 안다.

일반시민도 가능하겠습니까? 제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상금 지급 근거가 500만원 또는 월 100만원 지급한도 설정 그랬는데 만약에 한 달에 한두 명이 신고 할지 이것이 한도가 없잖아요? 10명이 신고 할 수도 있고 1명이 신고 할 수도 있고 1명도 신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설정을 해 놓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최고 한 제보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할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50% 이상 올린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까지 체납액 징수율이 몇% 정도 되지요? 담당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입니다. 2013년도까지 체납액 징수율은 이월 체납액의 40% 정도는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 목표는 10%.

금년에도 상반기 때 목표를 55억을 설정을 했습니다. 55억을 설정해서 상반기 7월 말까지 해서 37억을 징수하고 또 하반기 때 목표설정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더 합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2013년도에 비해서 체납 징수율을 약 10% 상향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방세가 포스코가 작년에 얼마 들어 왔지요? 88억 들어 왔습니까?

입니다. 작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88억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집니까? 분기별로 나누어집니까?

통상 4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정도 징수 되었습니까?

119억 들어 왔습니다.

연말까지 현 상태로 가면 제법 올라 가겠네요?

포스코는 아마 법인세분에 대해서는 이후로는 추가 납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19억 정도 세수다? 그다음에 154쪽에 보면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 중에서 성실납세자 1일 명예시장 위촉인데 이것도 옛날 7, 80년대 보여주기식 행정아닌가, 이 시간에 이 사람들 의전하고 업무 가르쳐 가지고 앉으시오. 하는 그 시간에 세원 발굴하는 것이 낫지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차라리 인증서 발급하고 세무조사 유예해 주고 인센티브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또 하루 그 고액 세금 납부한 사람도 비즈니스하는 사람일거에요. 자기 비즈니스에 시간을 다투는데 하루 명예시장 와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하며 또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우리 세정과에서 의전관계라든지 업무부여라든지 결국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당장 폐지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광양시는 맨날 검토만 해요. 그리고 나중 보면 또 시행을 해요. 그래서 해 보니까 그것 하는 것이 좋다더라 하는 사람이 많다더라. 전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실무과장님들이 혁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명예시장 또 신문에 자주 나오는 명예역장 역에 별 할일 없으니까 역장 벙거지 쓰고 사진 한번 찍으면 되지만 전부 명예, 요즘 명예를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실리를 먹고 사는 시대인데 국장님! 과감하게 그런 것 없애십시오.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이 명예 세무서장 된 사람도 괴로워요. 당장 가서 점심 약속해 놓고 만나야 되는데 시청에서 들어오라니까 가서 그냥 똥 씹은 얼굴 해 가지고 앉아서 무슨 고역을 줍니까? 인증해 주고 세무조사 면제해 주고 상품권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요. 밥도 사줄 필요 없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요. 이것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명예시장 제도는 제가 봐도 없애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다가 성실(고액)납세자 이렇게 해 놨는데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이 1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던 다 낸 사람은 성실 납세자지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 고액 납세자만 우대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겠다. 나는 재산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주민세만 냈어요. 다른 사람은 10억을 냈다는 것은 그 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납세자는 똑같이 부과된 만큼 내는 사람이 다 성실납세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인원이 지금 보니까 정원이 35명 현원이 31명이나 되네요? 우리 과장님이 제일 힘드시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인원이 제일 많아서요. 혹시 팀을, 부서를 나눈다고 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분과를 하는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예, 업무가 연계되어 가지고 한 부서에서 다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는가요? 아니면 반반 나누어 놓으면 업무에 차질이 생깁니까?

부과와 징수의 부분인데요, 그것이 분과를 했었을 때 책임 소재에 애로가 있다 해서 그 전에 분과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에서도 다시 통합을 했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세정운영 방향인지를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분과도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규정을 어겨 가면서 까지 조직개편하고 부서를 신설할 것이 아니고 많은 데 지금 31명? 다른 곳에 보면 10명 씩해서 부서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3개 부서도 만들겠네요. 인원으로만 보면요 단순하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145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인하우징이라는 곳에서 지금 등기 전매로 인한 과징금인가요?

예, 취득세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52억이나 됩니까? 합해서 약 60억 됩니까?

61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체납액에 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후에 소송이 다 종결되고 나면 공매로 예를 들어서 체납액을 충당하고 부족액은 결손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공매처분하게 되면 61억 정도가 예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54동을 압류했습니다마는 시가가 안 나가는 그런 부동산이어서 체납액을 충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성호아파트 미등기라고 했는데 성호아파트 어디를 얘기합니까? 성호아파트가 1, 2, 3차가 있는데

성호 2차 아파트입니다. 2차 아파트 2,352세대에 대해서 분양을 대행한 회사입니다.

그것이 미등록 전매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이 국세청에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에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임대아파트에서 분양할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당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시겠다. 거기에 보면 체납세금 시민감시단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실효성에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은닉재산을 알기도 어렵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제보가 상당히 어렵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를 그 사람에 대한 신변 보호를 철저히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과장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이고 실지로 개인정보보호가 행정에서 그다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예로 저쪽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저쪽에 불법건축물인 것 같은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오. 그러면 가 가지고 백성호 의원이 시켜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개인정보가 보호가 됩니까? 그러면 바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전화 옵니다. 이것이 행정의 현 주소인데 만약에 은닉재산 신고 했다가 잘못하면 칼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면 좋겠지요.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우리가 반드시 세금 안 낸 사람 어떻게든지 우리가 세금추징 해야지요.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저는 실효성에 의심을 가지는 것이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됩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세정팀에서 일단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는 2014년 예산에는 반영되어 진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될 계획이냐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접근하십시오. 괜히 에먼 사람 잡지 마시고 신중히 접근하시고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은닉재산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하지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 자와 관련해서 조사해서 부과대상이 된 사람을 부과하겠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징 세액에 감면 세액에 전액 또는 3분의 1 이렇게 해 놨는데 전액하고 3분의 1을 추징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성철 부과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2011년도부터 주택에 대해서 자꾸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보니까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절반 2분의 1 수준으로 50% 감면했다가 그다음에 75%를 또 감면했다가 그런 갭이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그래 놓으니까 50%에서 3분의 1까지.

그러니까 당시에 취득세를 면제를 해 주었던 %가 다르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1일 명예시장은 정확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은익재산제보센터 관계는 저희가 하여튼 시민재산을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경종을 울려주고 경각심을 줌으로서 아! 시에서 이렇게 하구나 해서 은닉을 하지 않고 납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해서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만 제도가 잘 활용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로 그 은닉재산에 대해서 제보를 한 시민에 대해서 개인신변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잘못했다가 그 제보자가 시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뒤에 가서 재산을 숨긴 사람하고 철천지원수가 되어 가지고 죽기 살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준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잘 안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체납세액에 대해서 50%를 줄이겠다고 했기에 그래도 상징적으로 체납액 제로화 의지를 갖지 그랬느냐고 했더니 여기는 또 30%만 줄이기로 마음먹었네요?

그 부분은 목표는 어디까지나 목표일뿐이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해 보자 하고 마지막 마지노선을 정해서 더 강력한 의지로도 받아들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교통사망 사고 10% 줄이기 써 놓고 나면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어떤 지역 언론에서 지적을 하던데. 우리가 지금 체납액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악성 체납이 되어 가지고 일부 시민들이 낼 수 있는 사람들도 그 내고 있는 것이 바보처럼 되어 있는 잘못된 풍토가 있어 가지고 걱정입니다. 어찌되었든 이것 30%라는 것은 아무튼 올해부터는 단단히 마음먹고 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꼭 하여튼 체납세액이 대폭 줄어지도록 세수도 부족하니까 세정과 직원들 고생하시는 부서 이고 격무에 애쓰는 분들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동안에 잘하셨던 것처럼 올해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경리팀장 하현정, 계약관리팀장 박봉렬, 재산관리팀장 배종국, 청사관리팀장 김필석 소개) 2014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와 일반현황 정책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164쪽, 청사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청사 비상발전기는 1990년도에 150키로 와트 용량으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키로 와트 용량의 CCTV 통합관제센터 준공과 공무원 인력 증원에 따른 각종 사무기기 전기사용량 증가 그다음에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전 단전 횟수가 증가되어 청사 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비상발전기 설치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비상발전기 교체용량은 상용 550키로 와트로 이는 전산실, 통신실, CCTV 통합관제센터, 종합재난상황실, 기타 사무기기 및 사무실 전등 등의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60%이고 9월 7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청사 수전용량은 1,250키로 와트입니다. 1일 사용량은 겨울철 800키로 와트, 여름철 600키로 와트, 봄,가을 400키로 와트로 냉.난방기를 제외하면 금번 설치한 비상발전기 용량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65쪽입니다. 재정정보제공을 위한 정확한 결산 업무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및 지방재정법 5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작성한 결산서는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5인으로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아 6월 30일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1차 정례회에 결산안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2014년 5월 19일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15건의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6월 30일 시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0일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에 심의의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시 의회에서 의결되면 결산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15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의회 심의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우리시 계약업무추진은 지역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 수주율을 7.9% 늘어난 70%, 하도급은 16.8% 늘어난 60%를 목표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업체 수주계약 확대를 위해 입찰 공고시부터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수의 계약 예상 사업은 관외 발주를 지양하고 관내 업체에 수주를 원칙으로 하며 관급자재도 관내업체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 하도급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공사감독 포상제를 통한 관내 하도급 수주 알선을 적극 유인하고 관내업체에 하도급한 원도급 업체에 감사패 전달, 낙찰자 통보시 관내 업체를 우선 배려하도록 시장님 당부말씀을 공문에 명기하여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에 명기할 시장님 당부 말씀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와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귀사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자재 구매,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이용시에는 광양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광양시장 정현복 배상. 이렇게 공문에 명기하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계약업무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7쪽,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도유 재산 5,219필지, 시유재산 22,704필지 등 총 27,923필지에 2,061만 6천평방미터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96.8%를 차지하고 일반재산은 3.2%인 65만 5천 평방미터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공유재산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무단 점사용 및 불법사용 여부확인, 활용가능 유휴지 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실태 조사 추진계획은 사실상 폐도, 폐하천 등은 일반 재산으로 전환 관리하여 대부 및 매각을 추진하고 무단 사용 점유자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 계약 체결을 유도하며 미활용 대부 가능 공유재산은 현지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부를 추진하고 대부 재산의 목적 외 사용 위법행위자는 대부 계약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실태 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태인체육시설부지 매각 추진입니다. 태인체육시설부지는 당초 비위생 생활폐기물 매립장이었으나 매립이 완료된 후 그동안 운동장을 조성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으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지난 2012년 12월 매립된 생활폐기물을 죽림매립장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태인 체육시설부지가 공장부지 인근에 있어 체육시설 부지로서는 부적합하므로 배알도 유원지 부근으로 체육시설 부지를 옮기고 현재 체육시설 부지는 공장용지로 전환하여 매각하도록 시정 질문을 통해 권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6월 5일 태인체육시설을 폐지하고 2013년 11월 25일 매각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매각을 위해 3필지로 분할하였고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광양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산업시설 구역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매각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시 청사는 1991년 2월 28일 준공한 건물로 약 23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사 시설물이 노후 되어 각종 설비의 잦은 고장과 옥상 누수 현상 등이 발생되어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의회청사 내진 성능 평가,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의회동 체력단련장 설치 및 소규모 보수공사 등에 총 4억 2천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와 시민 편의위주의 시설 정비로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66쪽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추진, 해마다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주문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내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먼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우리가 관내 업체 수주기회가 종전 22.1에서 30%로 하겠다. 가령 하도급 수주 기회는 43.2인데 60%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작년, 재작년 그렇게 애를 쓰고 안하고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까?

작년부터.

시장님 방침입니까? 우리 회계과장 소신입니까?

작년부터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구매하지 못할 그런 물품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에도 수의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 좋은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되잖아요. 저희가 관내 업체 민원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 주장으로는 인근 순천보다 우리시가 우리는 항상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법적용을 받아야 된다. 어떤어떤 법을 이야기하고 어떤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업자들 얘기로는 순천은 그런 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에요. 광양 업자들이 순천에 진입하기는. 그런데 순천은 우리에게 잘 들어온다.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이것은 좀 무리다 싶은 것이 공사감독 포상제 같은 것은 우리가 발주한 시공 업체에 우리가 공사감독을 나갈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가서 쭉 권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써준 것만큼의 1천분의 1을 우리시 예산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 그렇지 않아도 위험 안전 이런 것들 때문에 철저한 공사 감독이 필요한데 공사감독을 한다고 애를 써 와도 중간 중간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겨가지고 엄청 당황스러운데 나가서 엄격하게 공사감독을 해야 될 공사감독원이 그 사람들에게 제발 우리 관내에 이것 좀 써달라고 사정하고 호소한다면 그것이 거꾸로 일반적으로 공사감독이 ‘갑’이 되어야 될것인데 거꾸로 업자가 ‘갑’이 되고 부탁하는 공사감독이 ‘을’이 되는 입장이 된다면 제대로 공사 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인데 물론 법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내 업체가 수주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에 많은 기술적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조금 씩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지자체 시장, 군수가 다 법 적용을 받는데 어떤 지자체는 그 법에서 약간 지자체 장의 책임으로 다소 과하게 제재를 한다는 거에요. 관내 업자만 진입할 수 있도록. 어떤 곳은 법 지킨다고 해 가지고 많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정부도 지자체장에게 나쁜 짓이 아니라면 상당한 재량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악하니까 관내업자 보호하겠다고 해서 지자체장이 다소 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했다면 공사감독 나가는 직원이 이것 때문에 갑, 을이 바뀌는 식이 되기보다는 제도적 장치로 해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내 업자가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우리 광양시는 수의 계약을 얼마 까지 한가요?

법령으로 공사가 일반 공사는 2억 이하이고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용역은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5천만원 이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의 계약을 배분할 때 한군데만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2천만원 이상은 전자시스템에 다가 올려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추진 관련해서 지금도 회계과에 각 부서에서 회계과에 계약업무 의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입찰공고문 작성을 회계과에서 합니까?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7월 8일자로 입찰공고문 뜬 것을 보면, 다른 쪽에 있는 것에 보면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일 뒤에 일반 조건에 보면 기타 조건이라고 그러지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광양시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하도급 대금직접 지급해라. 그리고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입시 지역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월 8일자 입찰공고 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자재 구매시 이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보고 겁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는 합니다. 2년 전엔가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를 바꾸어야 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건설자재 밖에 없느냐,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넣어 달라고 해서 뒤에처럼 바뀌게 되었는데 이 앞에 보니까 파란 색으로 나오더니 지금은 또 검정색으로 나오네요. 좀 눈에 확 띠게 입찰공고문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행정의 권한이 상당히 셉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줘라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사 감독하시는 분들이 자기에게 있는 권한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협박 안 해도 되요. 제대로 해라. 그리고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얘기하면 안 들어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에프엠대로 공사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줄자 대고 맨날 가서 서있으면 공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공사감독하면 공사 못해 먹지요. 솔직한 얘기로.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미리만 틀려도 되돌려 버리면 그 공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의 힘이 셉니다. 관내 업체를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청사 환경 조성 관련해서 의회동 체력단련장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도 내려 점검을 해 봤었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든 저녁시간이 되었든 아침시간이 되었든 직원들 체력 단련 관련해서 시설은 잘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그것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환기 시설 잘 해야 된다고 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입문의 위치가 좀 부적정하다. 예를 들면 지금 엘리베이터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옆에 기계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쪽에 통로를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좀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주차장 쪽 뒤로 돌아 가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번거롭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습기가 차고 그래서 그 관계는 냉.난방기 제습기로 해 가지고 두 군데 복도하고 탁구장 있는 쪽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하에 다가 체력단련장을 조성해 놨는데 공기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기장치도 당초에 대기 배출을 해 가지고 두 군데 해서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 동선 관련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까지 내려 갈 수 있지요? 안 됩니까? 지하까지 내려 가 지던데.

가능은 합니다마는.

그리고 그 옆에 계단도 있습니다. 계단으로 해서 체력단련장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기계실 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별도 복도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배선 같은 것도 지나가고 배관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설치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해 놓은 이동 동선은 상당히 사용하기가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옆으로 지나가서 뒤쪽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가시기는 가실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최단거리로 동선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계과를 끝으로 오늘 일정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제2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