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또한 총무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정회시간 중에 현안사항 청취가 있겠습니다. 1.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총무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갖고 지원을 보내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제왕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신현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학봉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계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민원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장정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추진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린 후에 부서별로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만족을 위해 협력적 동반관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하고, 사회단체의 자율적 역량 증진을 위해 8개 사업에 총 3,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치행정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 중심의 창조적인 직장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성과지향적 교육훈련으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공직 내부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했으며, 시민 체감형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일환으로 평택역에 ‘365 언제나 민원센터’와 시청에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총 1,581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13년도 재정운영성과 분석 및 지출효율화가 되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결산결과 세입은 1조 3,786억원, 세출은 1조 1,037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 친화적 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4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이충레포츠공원은 상반기에, 안중레포츠공원은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척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교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우리 국의 추진 목표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우리시의 비전인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건설 조기 실현을 위해서 품격 있는 행정,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과 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 또한 투명한 지방 재정과 생활체육 활성화, 시민을 무한섬기는 민원행정추진 등 4가지 핵심전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전략으로 품격 있는 행정·활기찬 조직문화 정착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 받는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히 창조적 실천적 조직관리와, 공직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생산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열린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각계 시정 참여 확대와 시민통합 역량을 결집시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정책 대안 을 만드는 열린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참여와 나눔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오는 7월 30일 을지역 국회의원 재선거는 법적 사무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투명한 지방재정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재정집행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을 무한섬기는 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행정은 고객 감동에 최우선을 두고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섬김 행정에 중점을 두면서 고객 편의중심으로 민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큰 희망을 실현하는 생산적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조직 내부의 상호이해와 신뢰제고를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무비데이’를 운영하여 직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과 유연근무제, 매월 1일 이상 월례휴가를 실시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근한 공직문화 확산과 우수공무원의 격려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바람 나는 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지난 11월 소사벌 택지지구로 정보화교육장 이전 시 남부문예회관에 직장보육시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무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 받고, 일을 통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실천적 조직관리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창의적, 실천적 조직 구현을 통해서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 신설, 명칭변경, 폐지 등 5개 팀을 조정하여 행정기구를 6국 62개 과, 3 직 속기 관, 8개 사업소, 2 출장소, 22개 읍면동, 333 담당을 개편하였고,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금년도 우리시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사회복지 인력 7명, 국가시책 4명, 인구증가 1명 등 총 12명을 증원하여 우리시 정원의 총수를 1,706명에서 1,71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중기 인력운영 계획을 통해서 우리시의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미래의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조직분석에 따른 기능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여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경제신도시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양성입니다. 시정의 성공적 수행능력과 열정을 갖춘 인재양성교육으로 조직 내의 소통 강화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민원접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인성과정 창조적 사고 향상을 위한 기획력 과정과 상하 간의 원활한 소통 화합을 위한 리더십 과정, 직급 역량개발을 위한 직무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AI방역 근무 중 조직 내에 정체되어 있는 피로를 치료하여 시정의 성공적인 수행과 변화를 주도하는 열정을 부여하고자 치유와 도전을 접목하는 교육과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성장 경제신도시를 주도할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우리시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서 시정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나의 가치를 더하는 해피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연초에 100%를 부여하여 자율적인 자기 개발, 건강관리, 문화체험 등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안정적 직장생활을 위해 단체보험도 가입하여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에 동기 부여하여 창조적 사고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와 글로벌 배낭여행, 부서별 체육행사, 직장 동호회원 지원 등을 통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과 함께 우수한 동호회 활동이 시정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나눔 도시 평택 만들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봉사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미술 심리치료라든가 풍선아트 등 5개 단체 77명의 전문 봉사단을 육성해서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등과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7가구에 대해서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실시하였고,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별 순회교육과 청소년 자원봉사스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수요처 확대 발굴을 위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봉사자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의 자원봉사 의식 함양과 활동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상해보험가입, 할인가맹점 운영, 표창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교류도시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4개국에 21개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문화, 예술, 스포츠 및 공무원, 청소년 등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하문시 개최 하문국제마라톤대회와 2월 마쯔야마시 개최 에히메마라톤대회에서 평택시 선수가 출전하여 스포츠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교류는 고덕면 소재 한국관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4월에 마쯔야마시로 1박 2일 수학여행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5월에 마쯔야마시 국제교류과장이 우리시에 와 한국관광고등학교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쯔야마시와 직원 상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월 말에 우리시에서 중국 영파시, 일본 아오모리시, 마쯔야마시, 아키탄현 학생들이 모여 국제교류캠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10월 초에 개최되는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중국 하문시, 일본 마쯔야마시 선수들을 초청해서 우호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올해 실시할 계획이었던 평택 마쯔야마시와 우호교류 체결 10주년 기념행사는 양 시 시장선거 관계로 일정이 어려워 매년 마쯔야마시에서 개최되는 에히메마라톤대회에 평택시가 대표단 파견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섬김행정을 통한 시민감동 자치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열린행정·소통행정·시민참여 행정 구현을 위해서 2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하는 시민과의 대화는 2,200명의 기관·단체 임원진 등이 참석해서 시정방향 설명과 각 분야별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읍·면·동장 정례회의를 매월 1일 권역별로 개최해서 지역현안사항 공유 및 주민의견을 시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통·리장 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정례회 및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과 화합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애향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액은 시 기금은 70억, 재단기금은 16억원으로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수혜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시 장학생 선발은 총 136명으로 2억 2,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재단의 장학생 선발인원은 총 38명으로 4,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민생치안 확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범지역 및 학교주변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사전예방과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582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 해소를 위한 읍면동장 정례 월례회를 개최하고, 유관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통·리장 체육대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치안 확립 구축을 위해 CCTV 통합관리센터 건립 일정에 맞춰서 연말까지 총 93개소에 183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시민 생활안정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인생 이모작 설계 프로젝트 등 6개 과정에 930명을 대상으로 3개 과정에 430명이 참여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평택시민 대상으로 인지도가 높은 국내 유명 석학의 강사가 특강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총 23개 강좌로 현재 총 5개 강의에 1,47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올해 11번째 운영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배달 강좌제 운영은 도시·농촌 간 교육수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사를 파견하여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90개 강좌로 현재 읍면지역에 42개 강좌에 692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프로그램으로 서예교실이라든가 요가, 사물놀이, 국선 등이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도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추진은 평생학습센터 등록된 강사, 학습동아리, 배달강사와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례발표와 역량 강화, 한마음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8월과 총 2회에 걸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8회 평택시 평생학습축제 개최는 11월 1일 시 :청 앞과 남부문예회관 광장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일자리센터 등 60여 기관 관계자가 모두 가 함께하는 사회통합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화합과 소통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22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지역축제를 적극 지원해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지역문화 생성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해서 화합과 소통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꿈과 재능을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입니다. 현대화 교육환경 조성으로 인적자원 양성기반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시 세입의 3%인 81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현재까지 71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평택지역 교육분야 특별지원사업은 교육청 학보분과까지 포함한 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2개 학교에 45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무상급식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4만 1,182명에게 59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당초 심의 시 미 신청된 사업 7,000만원에 대해서 필수사업 추가선정과 미 지원된 교육경비 9개 학교 5억 2,600만원과 서탄초등학교 청담중학교의 도서관 구축사업, 효명중학교의 체육관 개선사업비 등 9억 2,900만원을 해당학교의 사업시기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4만 1,182명에게 52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및 영어 활용 분위기 조성 등 영어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통복시장 등 2개 전통시장 상인에게 원어민강사가 무료 출강하여 전통시장 상인대학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확대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위해 영어도서관 1일 체험 등 학생과 시민에게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어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영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효율적 역량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차 지원 공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06개 단체, 108개 사업에 3억 8,0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총 예산 4억 원 중 2차 지원액 3억 8,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에 대하여 6월 중 2차 지원공모를 통해서 현재 2개 단체에 2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동안 추진해온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회단체 고유의 목적과 성격을 확인해서 지원 여부를 초기단계부터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으며, 공익사업의 투명성 증대 및 참여 확대, 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축 및 문화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중출장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 이전 신축은 총사업비 310억원으로 부지면적 2만 936㎡, 건축면적 6,600㎡ 규모로 지하2층 지상 3층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2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신축 부지를 결정해서 2014년도 2월 7일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도시계획과에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6년 건축설계를 완료해서 2017년 착공 2018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팽성읍사무소 건립입니다. 1982년도에 건립된 현 팽성읍사무소의 노후화로 근무환경 개선과 주민자치 운영의 편익도모 등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2,828㎡,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2013년도까지 안전행정부의 청사신축 보류로 인해서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협의회 및 문화재 형상 변경 재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5년도에 공사 발주 및 착공토록 해서 2016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청북 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청북신도시 내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취미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해서 건축 연면적 990㎡, 지상2층 규모의 문화복지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건축설계를 완료해서 10월에 착공하여 2015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세교도서관 및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향후 지제 역세권 확장에 따른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서 주민복지시설 확충 요구가 충족되기 위해 도서관을 포함해서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교도서관 및 문화시설 건립은 총사업비 25억원으로 건축 연면적 1,157㎡, 지상 2층 건물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건축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2015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입니다. 민원 및 직원 휴게공간 조성을 통해 직원 복지증진 및 업무능력 향상을 기하고자 시 청사 휴게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기존 휴게실 철거 후 170㎡를 증축하는 건물로서 금년 5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증진입니다. 공유재산 중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총 1,281필지로 시유지 1,281필지, 도유지 21필지이며, 그 중 578필지는 시민들에게 대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8필지를 매각해서 21억 8,700만원의 세입증대를 이루었으며, 또한 공유재산의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해서 지적공부와 새올행정시스템에 자료 3만 2,000필지에 대한 대사를 실시하였고, 토지활용도 등을 감안해서 204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합병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 공유재산 500필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 무단 점용, 형질 변경, 은닉재산 등을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 및 대부 유도를 통한 공유재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명품 레포츠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안중읍 현화리 산 88-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학현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학현리 산91번지 일원에 7만 1,397㎡의 면적에 263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축구장, 풋살장, 국궁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4월에 착공해서 현재 68.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확장사업은 기존 이충동 산19-4번지 일원에 8만 3,437㎡ 부지에 추가로 금회 3만 2,710㎡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36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축구장, 소프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지난 해 4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47.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토공 및 암반출이 마무리 되면 신속히 시설물 설치공사를 실시해서 2015년도 6월 준공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체육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경기도 학생 체육 육상대회 겸 전국 소년체전 경기도 선발전과 시장기 3개 대회, 연합회장기 5개 대회를 개최해서 시민들과 생활체육을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자리를 마련하였고,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배구대회 등 12개 대회와 제19회 국민 생활체육회장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등 44개 대표에 출전해서 합기도, 축구, 농구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운영중인 생활체육교실 등 4개 프로그램에 총 2,384명의 시민들께서 참여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대회 개최 및 출전을 통해서 우리시의 홍보와 시민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화합의 체육대회 등 개최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많은 대회들이 취소되거나 하반기로 개최 시기가 변경되었으며, 지난 7월 14일 막을 내린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응원전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약 3,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뜨거운 응원을 보냈으나 우리나라 대표팀이 예산 탈락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 시민체육대회와 격년제로 실시되는 22개 읍면동 체육대회가 각 읍면 동의 일정별로 개최되고, 우리시의 대표적인 스포츠 축제인 평택항 마라톤 대회가 10월 12일 평택항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지난해에 시작한 평택사랑 자전거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친화적인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106개소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반기 중에 15건에 1억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사벌레포츠타운 내에 천연잔디 축구장에 보식, 제초, 통기기업, 관람석 주변 방수 및 균열작업, 관람석 도색, 진입로 정비, 평택수영장 여과포 교체, 내부도색 등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평택수영장에서 수영강습 회원을 운영해서 4개 반에 1,899명의 시민들께서 참여하였고, 적극적인 체육시설 이용 홍보를 통해서 평택수영장 이용 인원이 10만 1,65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체육시설 이용 홍보와 하절기 어린이들의 수영특강교실을 주4회 4개 반으로 편성 운영해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고품질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상반기에 27건의 생활 밀접형 민원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원처리 시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 및 민 원안 내도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24 온라인 활용율 제고를 위해서 홍보전단지를 4만 4,000부 제작해서 읍면동 홍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방문, 친절교육과 민원실 직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자율 진단제를 실시해서 고객대응, 자세 및 친절 마인드에 대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특히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민원 품질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으로 시민만족 구현입니다. 시민들의 소득 증대에 따라서 해외여행을 위해 매년 여권발급 건수가 증가되고 있으나,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2013년도에 2만 5,444건이 발급됐던 것에 비해 2014년도에는 9,754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월평균 169건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권발급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 직장인을 위한 여권민원 야간접수, 맞춤형 등기우편 교부, 찾아가지 않는 여권수령 안내 등 고객 관점에서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행정의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2004년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서 기 설치된 안내시설물의 정비 및 민간분야 주소전환과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도로명판 114개소, 건물번호판 436개 동을 정비 및 추가 설치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미매칭 자료 일제정비와 관내기업체 중심으로 민간분야 주소 전환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 교육, 민방위교육 등 각종 시민 집합교육 시 홍보동영상과 소방서 우체국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도로명 주소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안내시설물을 추가 설치해서 도로명주소 미전환기업, 공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주소 전환을 추진하고, 특히 주소사용 취약계층을 위한 순회 홍보와 안내지도 제작, 배포 등을 해서 시민 홍보를 추진해서 도로명주소가 시민들의 생활속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시민 민원서비스 일환으로 서재자이아파트 입주에 맞춰 이동민원실을 3주간 운영해서 전입신고 등 53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금년 2월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행복 나눔 도우미 창구를 개설하였고, 직장인을 위한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민원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24시 전용 창구를 비롯해서 민원처리결과 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등 총 2,689건의 각종 민원 처리결과를 SMS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공서를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궁금증과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 찾아가는 사랑방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해서 시민이 편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개업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1,058개 업소가 있으며, 금년 5월 30일 기준 부동산실거래 건수는 9,578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시책으로 경기도부동산포털시스템에 121개소 업소에 대해서 중개업소 등록 및 정보 제공을 하였고, 관내 461개 업소 중개업자들에게 무료 인터넷으로 직장교육을 수강토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업소 교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동산 등록·폐업·휴업 신청 시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인·허가면적이 도시지역 내에는 990㎡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 이상인 토지가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개발비용 및 지가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금년까지 총 736건에 194억 6,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27건에 7억 5,400만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24건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납기 내에 전액 납부토록 안내를 하고, 과년도 체납분 27건에 7억 5,400만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압류를 통해서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 596필지가 증가한 4만 8,841필지가 2014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로써 지난 5월 30일 가격을 결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산정결과 지가상승율은 우리시가 3.27%, 전국이 4.07%, 경기도가 3.4%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지가 현실화 정책에 맞춰 표준지 상승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그 결과 상향요구가 20필지, 하향요구가 57필지로 총 79필지에 대해서 현장 재조사 및 교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조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7월말에 재고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시지가는 철저히 현장중심 조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산정으로 신뢰받는 토지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추진배경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은 정밀도뿐만 아니라 마모, 훼손으로 인한 부정확한 측량으로 이어져 각종 개발사업 지원 및 주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최근 측량기술을 디지털 지적화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비용 등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필지의 15%를 재조사 지역으로 추정했는데 이에 우리시에 2013년도 총 필지 수는 33만 8,000여 필지 중 5만 필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2012년 3월부터 팽성 두정리 50-1번지 큰 농고지의 일원으로 490필지에 36만 5,610㎡에 대해서 국비 9,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주민들의 협조 아래 2014년 3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팽성 객사, 평궁 1·2지구 580필지에 23만 1,588㎡에 대해서 2013년도 10월에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 및 국비 9,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금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수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저도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 나눔도시 평택만들기.’ 11쪽입니다. 자원봉사 등록단체 수가 682개가 되어 있어요. 이것 종류 어떠한 단체인지,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682개를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도 ‘교류도시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국제교류 추진.’인데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답변에 의하면 텍사스주 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진행이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하고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 추진을 하려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거, 세월호사건 등을 통해서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여서 추진을 못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추진을 시작도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추진중인데요, 대략적인..

그쪽하고 어떤 관계, 교류된 그런 것은 있나요?

1월 달에 텍사스 주가 한인회하고 이야기는 되어 있었어요.

텍사스 주에 있는 한인회에?

네.

저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미군기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군기지가 ‘메릴랜드주’입니다. 대한민국이 있지만, 그 정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기는 메릴랜드주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구태여 텍사스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텍사스주하고 한인은 어디에나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 여기 들어와 있는 미군기지의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서 그런 데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거나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 일도 빨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까지 꼭 안가도 정문하나 통과해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미국인들하고 교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영어교육에 대해서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꼭 글로벌하게 하려고만 계획하시지 말고, 여기 미국인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물론 위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령관이나 그쪽 추천을 받으면 인성도 좋으시고 실력도 있는 좋은 미국인들을 우리 학생들하고 교류를 시키면서, 아니면 우리 한국인 어른들하고 교류를 시키면서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에 지금 말씀하신 교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목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영어교육에 대한 사항은 자치과장 소재입니다.

그러면 영어교육은 있다가 묻고요, 꼭 텍사스하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메릴랜드주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거기는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거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미국인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다니지만, 우리가 자매결연 같은 교류를 통해서 관에서 추진을 한다면 방학 때 썸머스쿨처럼 우리학교,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교류에 대한 방법 내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재거리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꼭 미군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교류가 돼서 여러 가지 영어교육에 대한 협력이라든가 이런 말씀이신데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류가 나온 것이 1월 달에는 진짜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미국을 가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같이 가보자고 논의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왜 가는지까지도 다 이야기가 있어요. 텍사스는 어떻게 보면 ‘K-55 오산공군 비행기지’ 그것과 연관된 것인데, 지금 현재는 오산하고 교류를 하고 있어요. 왜 오산시냐? 비행장이 오산 에어베이스예요. 명칭이. 그러다보니까 미국에서도 오산에 있는 줄 알고 했는데 현실은 우리 송탄 평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산에서 교류하다보니까 그냥 평택에서 하라는 그쪽 시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그런 관계가 있던 것이에요. 그런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을 알아야지요. 뜬금없이 우리가 텍사스하고 교류할 일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제가 잘 몰랐는데,

그러면 밖에서 뭐라도 갖다 주어야 답변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 많은 것은 한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우리가 많이 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미국가려면 13시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취지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나 중국은 한 시간 내에 갈 수 있지만 미국은 10여 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그런 시간소요 문제도 있는데, 꼭 미국 가는 것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영어캠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사회적인 우리들의 교류에 있어서는 정말 문하나 들어가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여기 아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CCTV에 대해서 나오지요? 자치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이 CCTV를 혹시 송탄동에 배치되는 것이 몇 대인지 나와 있나요?

구체적인 내역은 추후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에도 거기에서 사고가 난 것을 들었습니다. 30대 여인이 거기에서 강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범인을 찾을 길도 없고, 찾지 못하는 이유는 CCTV만 제대로 설치가 되어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잡을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CCTV로 인해서 범죄자들 잡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탄동은 제가 보니까 너무 살벌하게 방치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도 두 시간, 한 시간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뿐더러 가로등도 없고, CCTV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있지요? ‘송혜희를 찾아주세요.’ 이게 벌써 몇 년 된 일인데 저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면 서울에 가도 그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다 걸어놓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평택 시민이나 평택 관에서 마음이 아프지 않다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신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 추경예산을 하셔서라도 요소요소 조사하셔서 어디에 CCTV가 설치되면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래도 추적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는 다 우리 관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CCTV 밝기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쪽에 가로등도 설치를 요즘 LED 있잖아요. LED는 전기세도 적게 먹고, 밝기도 많이 밝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탄동에 우리 평택시니까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꿈과 재능을 키우는 행복교육 실천.’ 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금년에 3%가 교육예산이 시세가 증가하면 20억이 향상된다는 말씀이 맞지요?

네.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 확보됐던 것은 81억 8,000만 원이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평택시에 노인정이나 도서관이나 각 동사무소 같은 시설이 꼭 그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10대들이 오후에 PC방에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저는 그것을 건져내어 주고 싶어요. 제가 건져낸다기보다 그 상황을 이해를 한다면 부모들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정규적인 수입이 있고 부유한 가정의 아이는 방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외를 가든지 무슨 학습을 통해서라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모가 맞벌이부부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10대가 PC방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담배연기도 자욱하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우리가 아무리 학교 급식을 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하면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적이나 지적인 것도 향상을 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한번 제의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노인정이나 동사무소 도서관 건물을 개방을 해서 옛날에 야학 있잖아요. 야학은 내가 봉사정신이 있는 대학생들이 한글을 가르치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지요? 저는 그런 것을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문제다, 장소까지 구비를 하려면 하다못해 임대료를 낸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학생 실력이 있고, 용돈이 필요한 과외를 가르치는 대학생들을 봉사정신도 있는 대학생들을 어떤 방법이라든지 선별을 해서 뽑으셔서 물론 인성도 좋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인정이나 도서관이나 동사무소 같은 시설을 이용해서 한명을 가르치고 받는 돈을 우리가 지급해 주면서 20명씩을 엮어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어린이들이 많이 구제되지 않을까. 그래도 공부가 싫은 아이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들이 선도하고 우리들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영어, 수학만 향상이 되면 아이들도 공부에 열의를 가질 수 있고 취미도 가질 수 있고, 한글을 알면 다른 것은 다 읽으면 되지만, 아이들의 성적을 좌우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영어하고 수학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20억이라는 향상되는 세수와 공공시설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장래 어린이들이 PC방에서 옛날에는 PC방 같은 것이 없었잖아요. 우리들이 자랄 때는 그런 위험은 없었어요. 그러나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은 PC방이라는 IT중독이라든가 아이들이 옛날에 받지 않던 불필요한 그런 상황 나쁜 상황들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에서 꿈과 재능을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이라는 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범위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꿈에서는 재능이라는 것 하고는 영어회화 같은 것도 재능일 수 있지만 그것은 실력이고요, 저는 꿈이라는 말이 아이들에게 그런 꿈을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 운영을 하는 교육비를 저희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규정에 학교교육에 지원을 해 주는데,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시설을 보수하거나 만들거나 했을 때 모자라는 돈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대응을 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지원하는 범위가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없으니까 시 세입에 3%씩, 2014년까지는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항상 모자라니까 2015년 내년부터는 시 세입의 8%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8%를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학교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우리 학교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신청을 하면 학교하고 저희하고 심의를 해서 위원회를 통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집에서 활동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말한 것이 맞는데요, 상황이 그렇다면 학교하고 보조해서 하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업무로 또 방과 후 교실 이런 것도 아이들이 하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부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 활동하는 것을 확대 지원을 한다거나, 운영을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생각의 차이에서 담을 헐면 방과 후에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이. PC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잡아주면 더 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시민과 함께 하는 영어교육센터 운영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작은 규모로부터 ‘나도 하자.’ 이렇게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글로벌 영어대학 운영.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국제대학을 사용하는 데도 엄청난 임대료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것에 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글로벌로 대학교에 많은 돈을 들여서 안 하시더라도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영어교육은 얼마든지 소규모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했던 동사무소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저희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막상 현실에 닥쳐서 보면 사실 지원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강사도 파견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못 미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될 경우, 특히 안중 지역이 그렇거든요. 지난 번 상반기에도 신청을 받았는데 한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할 것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습을 하도록 해서 이게 영어 진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영어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에러가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 보면 전통시장 2개소 35명 40회 운영. 통복시장 국제중앙시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구태여 글로벌까지 안 가더라도, 늘 30, 40명은 어디나 쉽게 모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조금씩 바꾸셔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신 부분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페이지, 방범CCTV에 대한 질문 인데요. 앞으로 CCTV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을, 지금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잖아요. 모니터링 요원들은 기존에 계신 분들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사실 방범용 CCTV는 공공근로 3명하고 경찰서에서 나오는 분들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통 다 따로따로, 채용부서도 다르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는데 관제센터가 생기면 어떤 시스템으로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방범 모니터링 요원들은 낮에만 근무를 하잖아요. 낮에만 근무를 하게 되면 낮에는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바로 조치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야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야간에는 경찰서에서 3명이 3교대를 해요. 그리고 재난상황실 옆에 있어서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요원이 모니터를 다 각자 나눠서 보게 되잖아요. 밤에 경찰 분들이 나와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어서 바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가 하면 현장에 바로바로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야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공공근로는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정, 또 관제센터가 지금 현재 비좁아가지고 모니터 하나도 더 들여놓지 못할 상태거든요. 그래서 새로 크게 짓는데, 어쩌면 어제 업무보고 하셨던 전산파트에서 그것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며칠 있다가 용역보고회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관제센터가 새로 설립이 돼도, 용역을 주거나, 공공근로로 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을 전산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지금 평택시 전체에 19개가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추가예산이 없으신 건지?

저희는 치안 때문에 CCTV를 하는 거고, 쓰레기 관련해서는 청소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양경석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3쪽 일반현황. 우리가 정원은 1,718명인데 현원은 1,608명, 총무국만 해도 정원이 160명인데 현원이 150명으로 결원이 10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원율을 기본 몇 % 잡으면 되죠?

지금 시 전체적으로 정원은 1,718명이고 현재 현원이 1,602명인데, 결원이 시 전체적으로 116명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은 그 결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차질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원율을 갖고 있는 게 몇 %죠?

1,602명에 116명이니까 한 6.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읍면동 같은 경우 에도 기본이 1명이고, 또 많이 되는 데는 3명까지 있거든요? 또 큰 읍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한 부서에요. 그리고 최종 일선 같은데다가 결원율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맨날 채워준다, 채워준다 하면서도 인원이 있어야 채울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16명이 결원인 상태인데, 조직의 어떤 유연성을 좀 따져보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제일 많이 결원이 되는 게 육아 이런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총량제에 맞물려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다행히도 이번 9월에 신규자를 81명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결원이 대폭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어떤 육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유연성을 가지는 건데, 면에도 저희들이 조금 결원을 갖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몇 명 얘기하신 것은 좀 저기가 있고요. 현재 읍면동으로 봤을 때는 정원이 314명인데 현원이 296명입니다. 그래서 18명이 지금 결원인데, 어떤 데는 채워진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명이 결원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상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조직 구성원의 어떤 유연성을 저희들이 앞으로 판단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출산은 장려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예측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한 50명 뽑을 것 같으면 그것을 한 10여명 여유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번 후반기에 80명 뽑으시는 거예요?

81명 지금 채용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81명을 다 뽑아도, 나중에 보니까 중복합격이 돼서 외부로...

교류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거의 실력 좋은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시의 자원인데, 어떤 교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류도 예를 들어서 몇 년 근무한다든가, 아니면 1대 1로 바꾼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결원이 되도록이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맘대로 되나요? 그래서 충원을... 그리고 우리 평택시 입장에서는 시설직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런 직렬 안배 좀 잘 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민선 6기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권한입니다만 인사를 하셨어요. 내부적으로는 잘 하셨다고 보지만, 인사에는 원칙과 규칙 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첫, 7월 2일인가요?

네.

그리고 대기발령을 할 때는 왜 대기발령을 시키는 겁니까? 평상시에 대기발령이라는 게 뭐냐고요.

어떤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업무와 관련해서 대기발령사항이 벌어지는데..

어떨 때 불가피한 겁니까?

저도 7월 2일 날 왔습니다만, 제가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당선자께서 7월 1일 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당선자 그 직에서 인사안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7월 1일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정 내지는 업무로 인해서 조금 그랬던 사항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일단은 대기발령 받은 분들이 7분이었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집행하려고 들어와 보니까 어떤 그림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대기 아닌 대기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 또 자리가 빈 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워 줘야 돼요. 일을 하고. 그래서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총무계장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됐든 일이 추진이 되죠. 그런데 계장급들을 대기발령 시켰어요.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불가피했으면 그냥 계속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리가 없었냐?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지요.

어차피 그 있던 데에서 빼온 것도 있고, 또 한 자리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쪽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데도 대기발령을 시켰어. 대기발령은 어떻게 보면 징계 아닌 징계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예외적으로 대기발령자에 대한 우대를 하기 위해서 잠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자리에서 하위 보직으로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대우를 해 드리고 상향...

아니, 대우하려면 사무관 승진시켜야지요. 아니, 그 계장 직에서 더 선임 대우해 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좀더, 아주 저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도 측근에 두면서 하려고 했던 보직이기 때문에...

아니 그때에도, 이 인사 보니까 뺀 보직에 어차피 수평이에요. 수직으로는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밑으로 못 가고. 지금 세 자리 저기 했는데 한 직으로는 못 가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자리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차피 국장님이나 과장님 있어서 일은 다 돌아갑니다. 7월 16일 날 한다고 해서, 한 2주에요. 그렇다고 큰 변화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지금 생긴 것 아닙니까. 큰 것도 아니에요. 평상시에 대기발령은 어떤 대기발령입니까? 이대로 두면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있던 것 빼다가 그냥 총무국에다 대기발령 시키는 것 아니에요. 책상도 없이.

(총무과장에게) 그동안에 교육도 가고 했지요?

대기발령 기간에 교육시키고 그러는 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위 측에서 돌린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민선6기 출범하는데 있어서 인적자원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만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도 해 왔던 것 지금까지 그 틀에서 받아서 돌리는 거지. 별안간에 이것을 180도 흔들어서 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조금 미진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시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사나 이런 것에서는 전적으로 담당자들한테 다 맡긴다고 한 거예요. 관여 안하신다고 했다고요. 그럼 우리 인사는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민선6기 평택시장 들어오면서 첫 인사고, 어떠한 틀을 만드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벌어진 겁니까? 의회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그러면 인사의 기준이, 의회에 아무런 사전설명 없이, 운도 안 띄우고, 민선 6기는 그렇게 갈 겁니까? 방침이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첫 인사였던 거고...

개선할 짓을 왜 합니까? 그리고 1년 이내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인가 그것 구성해야지요? 이번에 그것 다 했습니까?

전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전보를 할 적에는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인데요.

그것을 했어요?

네, 했습니다.

파견나가시는 분 그것도 한 거예요?

네, 인사위원회 전부 다 거친 겁니다.

인사위원회 할 때 서면으로 해요, 아니면 다 모여서 해요?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요. 모여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서면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서면으로 한 것, 이번 것, 민선6기 들어와서 인사위원회 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이 몇 분이시죠?

부위원장 포함해서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9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사정상 못 나오시는 분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선5기하고 6기하고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공무원 말고.

바뀐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사의 틀은요. 저희들도 뭔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보직 이동이나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아직까지 기간이 안돼서...” 1년이 넘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게 다 기간 때문에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 인사는 올해 1월에 승진한 사람들이 교육 갔다 와서, 또 일선에서 읍면동장을 했던 사람들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인사 없었어요. 처음입니다. 어떻게 처음인데 이런 인사를 하냐 이거야. 이게 중간에 어떤 문제 때문에 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시장 돼가지고 첫 인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는 도저히 이런 발상이 안 나와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밖에서 인사의 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에,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한 인사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선거 때 뭐가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읍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본청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최종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에 읍면동 인사한 것 지역마다 다 분란 일어났어요. 아니, 왜 처음부터 왜 시장에게 힘들게 이런 부담을 주는 인사를 하냐 이거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의 인사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다만 일부 파견나간 거나, 여러 가지 바꾸게 될 그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을 전부 다 바꿀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 가면 더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3개월 동안에 잘못해서 간 거예요?

꼭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교육 6주인가 갔다 오죠. 또 3월부터 사람들 얼굴 익히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다니지도 못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으로 가서 그냥 책상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나다니면 선거운동을 하니 오해를 받으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을 별안간에 4명인가 5명을... 포승, 현덕, 고덕... 잘된 데도 있어요. 그러면 한 7군데 되네요? 제 지역구도 2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거거든요. 아니 적응할 만 한데. 이제 사람들 얼굴 익혀서, 어쨌든 지금 새롭게 된 시장을 잘 보필하려고 다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다시 돌린다? 그럼 다시 또 원점부터 시작이에요.

위원님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직의 동력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라는 게 아무리 잘해도...

인사는 만사인데요, 가만히 놔두는 게 최고입니다. 막말로 말 안하면 중간이나 가요. 그런데 이번 인사는요, 승진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권한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봐도 ‘야, 이것은 아니다.’ 읍면동장으로 승진해서 갔을 때, 당연히 실력 있으신 분들이에요. 공직생활 다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장 배치를 할 때, 지금까지 한 20, 30년간 공직생활 하면서, 직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문분야가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무를 한 데가 있어. 그리고 또 계장으로 근무한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골라 보냈어요. 또 지역의 동향도 보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보시는 데에 대해서...

아니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했으면 왜 지역에서 그렇게 반감을 일으키냐 이거지.

아시다시피 팽성, 현덕, 포승, 원평동, 서탄, 송북동, 지산동이 되겠는데 고덕 같은 경우에는 김명화 면장이 상향 보직된 상황이고, 서부 쪽으로 본다면 팽성 같은 경우에는 김이배 읍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조성근 읍장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바꾼 것은 그쪽에 1년 근무했었고, 또 조성근 동장 같은 경우는 직원 때부터 약 7년 내지 그 지역에... 김이배 읍장이 그쪽 출신이지만, 그래도 똑같거나... 또 공무원 경력도 많고 이런 측면에서 고려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포승 같은 경우에도 기존 이태영 읍장이 현덕면장으로 간 것은 옆에서 간 사항이고, 또 하나는 지역의 어떤 단체라든가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

있었어요?

모 의원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자꾸 말을 섞다 보면 엉뚱하게 나올 텐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남은 게 5개월이에요. 5개월 남았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간절히 원하면 인사 다 그렇게 해 줍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본위원도 2년 전에 그 분 그냥 한 1년 6개월이라도 하라고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얘기는 해 봤었어요. 저도. 같이 지산동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에 와서 그것 누가 얘기했고, 또 본인도 원했다? 그러면 다 답은 나왔네. 인사 답은. 간절히 원하면 다 시켜 주는 거네. 일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 이번 인사 갖고는 의회는 완전히 깡그리 다 무시했어요. 말 한마디 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란 일으킨 데다 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제 지역에도 마찬가지에요. 온지 몇 개월 안 되는 분을 갖다가, 총리실로? 거기는 영전이에요, 영전. 감사해요. 그것은 영전시켜줘서. 귀향 보내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온 계장님, 참 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승진해서 오신 것 갖고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운을 띄우고, 그런 것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분도 얘기했어요. “지금 지역 동향이 안 좋으니 지역 동향을 잘 알고 지역에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보내 달라.” 누구라고 찍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근무 좀 해 봤고, 지역 성향을 잘 알고, 지역단체들하고도 이렇게 좀 바람막이 좀 해 줄 수 있는 사람.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한 거야. 그럼 우리 주민 무시한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 시의원들 다 무시하고? 단체 무시하고. 평택시 행정은 본청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인사 같으면 차라리 서탄 가신 분을 이쪽에다 넣고, 서탄을 다른 분으로 해도 돼요. 지역출신도 있어요. 지역출신 서부 쪽으로 보내지 말고, 여기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출장소 자리 하나 티오 나오면 면에 읍면동에서 근무하신 분 과장으로 해 주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밖에서 봐도 ‘야, 이 정도만 돌아가면’ 그것은 승진이 아니잖습니까. 영전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출장소 과장하다가 읍면동장으로 가면 좌천이에요. 그래도 인정하잖아요.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잖아요. 아니, 저도 8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 분은 어디서 근무했고, 어느 쪽에 일을 잘 하시고, 저도 그것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총무국장님과 과장님은 다들 30년 이상 같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것 세밀히 다 아시는 건데. 어떻게 판을 이렇게 짜냐 이거예요. 이것 뒷말은 시장이 다 듣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시장 인사방침이 이런 거냐?” 다 그렇게 하지. 그리고 왜? 기존에, 아니 저도 초선 때, 제 지역이 6개 지역이라 많아요. 그때 인사할 때는 “그쪽 면장님 다른 쪽으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이렇게 승진자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잘 합니다. 그쪽에 근무 좀 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차피 다 결정 나 놓고도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해요? “아, 그렇게 하시라”그러지. 아니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첫 인사인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승진자 딱 뜨고 ‘조금 있다 하겠구나!’ 그랬더니, 바로 2, 3분 있다가 뜨더라고.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니 이러면 완전히, 시장님은 만날 때마다 그러데? “항상 의회하고 같이 가겠다?” 이게 같이 가는 겁니까? 홀로 독단적으로 가는 거지? 처음이 반입니다. 처음이 반이에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부터 시켜 놓고, 자리가 있으매, 그리고 계장님들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몇 일 동안 대기한 사람들은 뭐냐고요. 대기하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있어요? 자리도 없는데. 휴게실 가서 앉아 있나? 지금까지 대기는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성으로 하는 게 대기라고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징계성은 아니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요. 어차피 이런 직능 직렬이 있고, 또 읍면 동의 기술직들도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못 가는 곳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하다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평택시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왜 시민들이 무슨 개발 이런 데에서 우리 시를 불신하냐 이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통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고, 뭔가 운은 띄워야 될 것 아닙니까. 때릴 때 그래도 좀 알고 나서 맞으면 괜찮아요. 모르고 맞으면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뭔가 대비를 하게끔 해 줘야죠. 소통과 불통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 많이 생겨서, 아시잖아요? 아마 공직사회에서는 전임시장이 최고 많이 한 게 이 인사문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답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장님이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야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이지. 그리고 이것은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평을 해서 등수를 매겨요. 그러면 그 다음 인사할 때 그 전 것은 참고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수가 4배수니까 1, 2, 3, 4등이 있어요. 1명이 됐으면 3명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1, 2, 3등이 되는 아니에요. 4배수 해서. 다음 인사가 또 있어요. 또 1명을 뽑아요.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1, 2, 3등이 있는 거잖아요. 1명이 들어가야 돼.

다음은 5등이 올라오죠.

5등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자격이 모든 충분한 요건이 되면 당연히 5등이 4등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는 나와 있어요. 1등이 빠지면 다음에 2등이 1순위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5등이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5등이 4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명 빠지면 6등이 4등 되는 거고. 이게 다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6개월마다 근평을 새로 합니다. 저희들은 평가를 6개월 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는데, 또 여러 가지,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성적표를 받는 건데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짜고 치는 거네?

아니지요.

4년 전 이맘때 배수 안에 들었던 분이 이번에도 막판에 배수에 들었지만 승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6급 이하는 과장, 국장이 점수를 줘요. 예를 들자면 어떤 조직 내에서 주무과의 주무계장이 업무의 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낫다. 라고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 국장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그러고, 그러다가 순환이 돼서 그쪽으로 가면 근평을 덜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순위가 바뀌어 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여기(책상 위)에 조직표가 있지만,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복지국, 여기의 선임부서, 선임과의 선임계장. 그게 1번 아니에요. 기본으로 하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도, 그 앞의 선임 과에서 인정해 주고 하면 후임 2번 과에서 그냥 올려주면 돼요. 그것은 서로가 하기 나름이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인사는 막말로 계획 같이 짜여 있어요. 누구 해 줄 것, 해 줄 사람, 누가 되겠다, 인사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배수 안에 들었으면 계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아까 기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 두게 해야지.

위원님, 그것은 저도 대상이고 다 대상인데, 어떤 과에는 과장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할지라도...

모르겠어요. 손국장님은 도에서 오셔서 모르겠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숱하게 당하셨잖아요. 총무과장도 지금 2번씩 해 보셔서 알잖아. 해보니까 그것 불합리하죠?

불합리한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본인도 당해봐서 아시잖아.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어쩔 수 없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하셔요?

아니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측면이, 업무의 비중도 가지고 따지는...

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회를 안 주는 것 밖에 더 되냐 이거야.

우리 조직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저도 대상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나를 근평 하는 주관되는 장께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 6개월 단위로 해서 어떤 성적을 낸다면 그것은 제가 수용을 해야지요. 그것은 도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고 4배수에서 1등이 승진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4등도 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됐든 최종 시장의 권한이 그건데... 그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 6분의 과장님 중에 3분이 여성이시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나 1명 대상이에요.

그렇지도 않죠.

아니, 6개월 남으셨는데 뭘 할 거야? 여기 3분 중에는, 6개월 안에 뭘 해 주고 가시나?

우리 행정이라는 게...

해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꼭 그렇다고 보시는 것은 좀...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시켜서 보내세요. 인사는요, 만사예요. 그렇지만 ‘아, 이 정도면 그래도 그냥 중간이나 간다.’ ‘하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아주 잘 했네’ 중간이거든요. 인사는 어차피 한 사람은 해 주고 세 사람은 안 해 주기 때문에 25%만 “아, 잘 했다.” “고맙다.” 하는 거지, 나머지 75% 3명은 다 불만이에요. “나 자격이 있는데 왜 안 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장하고 상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관련된 배수에 든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사회에서 아, 그래도 인사는 이쪽은 좀 저기한데 이쪽에서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 그런 게 자꾸 말이... 잘했네, 잘 못했네. 잘 했다고만 나와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잘못했다고 해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냥 말없이 지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입니다. 옆에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인사에 관여해요. 우리 시의원은 관여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무시당한 입장입니다. 읍면동장들하고 저희 시의원들하고 안 맞으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것은 시장한테 직접 가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인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6기 들어와서 3개월, 1년 미만 이동시킨 것에 대한 자료 바로 주실 수 있잖아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열심히 하면 징계 먹어요. 진급 못해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야 되고, 선거 있을 때는 서부로 잠시 갔다 와야 돼요. 안중출장소 갔다가, 거기서 좀 있다가 보면, 선거 끝나면 다 비전동 들어갑니다. 평상시에는 본청 다음에 송출, 그다음에 안출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4년마다 선거 때만 되면 안출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좋은 자리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것 왜 그런지? 평상시에 공무원들 이렇게 승진하고 저기할 때 보면 다 송출을 많이 선호해요. 거의 평택이나 이쪽에 많이 살기 때문에, 안출가면 교통비만 해도 한 50만 원 이상 더 들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 안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거만 끝나고 하면 그쪽 분들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복귀를 하는데 금의환향 같이...

그런 사실 없습니다.

현실이 좀 그렇게 보여요.

일부에 해당이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또 그쪽 출신이라, 당연히, 그동안에 또 힘드셨잖아요. 그것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도 뭐든지 적당히, 정도껏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배치할 때는, 나는 그런 판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짰다고 안 봐요. 알고는 그렇게 못 짜잖아요. 알고 그 판을 어떻게 짭니까? 그리고 저도 3번 하면서, 지금 공재광 시장님 스타일을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때나 그 때나 다 똑같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말 또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공무원 입에서. 어차피 인사는 다 말 나오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따지고, 어떤 때는 나이도 따지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그때 틀려. 어떻게 보면 4년 동안은 똑같은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말이 틀려져요. 그때그때. 그러면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건지?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게 돈 더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 그 때에 맞춰서, 같은 동기끼리 어느 정도 갔으면 앞서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간은 가야, 어떻게 보면 밑에 후배들이 많이 치고 올라가고, 지금 현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 할 맛나겠냐 이거야. 그렇게 한 번 뒤쳐지면 부서에서 맨 밑으로 밀리기 때문에 점수를 못 받아. 그러니까 맨 날 뒤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를 줘야지.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또 기준과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소수의 분들께서 업무와 관련해서 조직 내에서 그런 부분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동, 특히 읍·면·동장님들하고 계장님들까지는 직원들까지야 저기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사전에 협의라도 의원님들과. 그게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서로가 안 맞으면 국·과장님들하고 시장님이 힘든 것이에요. 그런 것을 사전에 운을 조금 띄워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니까 힐링 무비데이? 이것은 했네요? 영화티켓을 하나씩 사서 주는 것이에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산적인 근무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가산추진비에서 원하는 직원들을..

원하는 직원들만 영화티켓 하나씩 사주는 것이에요?

2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만원? 우리 의회도 다 대상자예요?

네. 전 직원이니까요, 의회까지 포함됩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직원들까지 다 되는 것인가요?

네,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다 그렇습니다.

보수공무원 선진 행정 벤치마킹. 이게 국내만이예요? 외국까지 다 가는 것인가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서 베스트 공무원 선발 똑같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2006년도, 08년도, 10년도 그때 시장이 있었을 때는 공무원들도 해외 벤치마킹이 굉장히 활발히 했었거든요? 2010년도부터 예산이 조금 저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30년 근속 여행가시는 것도 45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줄어서 3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러한 여행경비는 계속 오르는 추세에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부부동반 개념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30년 장기근속자는 부부로 1인당 300만원 지원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450만원인가 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예산이 됐었는데 조금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거의 다 유럽들을 많이 가셨거든요. 안 되면 자부담을 더해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형평성에서 아예 시작을 하지 말든가 시작했으면 그것은 계속 맞춰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자 맨 밑에 보면 복무 및 직원공무원 교육이 있어요. 신규임용자 O.T가 3주인가요? 몇 주지요?

신규자가 3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주에는 아무 실무교육, 직무교육이 안 되고 거의 인성, 공무원들이 해야 할 길,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받는 것인데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바로 일선으로 읍·면·동으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3주 교육을 받고 2,3개월이라도 인턴 비슷하게 본청의 실무부서에서 인턴제 같이 한 다음에 읍·면·동으로 보내면 더 적응하기 쉬운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읍·면·동으로 바로 가면 교육과정이 완전히 신규이지만 사회 초년생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기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같은 분들도 있잖아요. 일용직으로 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뛰어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치이는 것 같아요.

위 원님 말씀은 경기도 교육인재원에서 실습하는 3주 외에 적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인터넷 워드는 다 치지만, 행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틀리잖아요. 그리고 등·초본 같은 것 띄는 것도 아직 적응이 안 되다보니까 어디에 배치하기가 총무계장님 같은 경우에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53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저희 과가 중심이 돼서 현장에 기본지식을 습득하라고 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미화원, 청원 경찰. 미화원도 결원이지요?

미화원이 241명인데, 정원은 미화원이 1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이 결원한 상태인데, 퇴직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빨리 채용을 해서 미화일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미화원이라고 하면 남성들이 거의 하셨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여성미화원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보니까 10명을 뽑으면 남성 7명, 여성 3명 그렇게 같이 경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여를 동등하게 하다보면 체력에서 여성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율도 어느 정도 남녀평등에서 어느 정도 같이 해 주라고 하잖아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6대 4정도로 어느 성이 너무 많지 않게끔 하잖아요. 이런 것도 경쟁을 별도로 남녀를 나눠서. 이게 또 옛날같이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으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남녀 동등하게 경쟁을 시키면 여성분들이 당연히 점수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이번 채용에 남성, 여성에 대한...

지역을 한번 봐서 일곱분을 한다고 하면 남성 5명, 여성 2명 해서 여성은 여성끼리 경쟁을 해서 2명을 뽑으시고, 남성은 남성끼리 경쟁을 해서 5명을 뽑으시고 해야 되는데 저번에 보니까 남녀를 같이 통으로 하다보니까 다 남성이 되시지요. 여성은 될 수가 없는 여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을 차질 없이,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남녀를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행정운영에서 행정기구를 우리 시에 맞게 기구를 조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이지만 향후 10년간은 굉장히 개발논리에서 계속,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아마 곧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산업단지 TF팀 해서 국장급 이렇게 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팀이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발생, 갈등관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팀, 팀이지만 지금 같은 팀은 계장TO인데, 사무관TO는 꼭 필요하다 국장 TO면 더 좋겠지요. 워낙 우리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장TO 정도는 돼야 해요. 그래야 일이라는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지, 행정이고 기술이고 토목이고 다 믹스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국을 하려고 하면 행안부에 가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비전을 보면 앞으로 개발여건 환경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도에도 건의를 했지만 신성장전략국이라는 국장 티오로 해서 신청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커다란 사업, 별도로 기구를 해서 신속하게 개발마무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하고 협의가 돼야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국을 만들려고 하면 행안부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과를 만들면 사무관 TO는 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은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도에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국으로 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과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일선 진행하는 지원도 어려운데 민원까지 복합적으로 되다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지만 그런 기구를 도하고 협의 중인데 협의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야 우리가 별도로 일이 진행이 되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힐링가정 추진이라는 것이 1차, 2차, 3차로 가서 100여 명씩 가던 교육의 일환입니까? 9쪽에.

힐링가정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명상, 한방, 문화체험 이런 교육위탁 추진했는데요, 직원들이 골고루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맞게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1차, 2차, 3차로 같이 1박 2일 코스..

네. 그런 식이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자원봉사활성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평택, 특히 자원봉사 이런 단체들이 아마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 것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옥상 옥외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 것 같이 비춰 보입니다. 봉사단체에서 하는 말이 오라 가라를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단체들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몇 군데만 같이 가는 경향이 보이지 않게 있었어요. 자발적인 단체, 어떻게 보면 보조 안받고 여기 회원스스로가 돈을 내면서 잘 되는 단체들도 거기에만 들어가면 뭔가를 받으려고 해요. 왜? 남들이 받아서 하니까. 그래서 이런 센터는 어떻게 보면 잘 되는 데는 더 지원을 해 주고, 관리만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간섭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슨 행사 있으면 이것 좀 와서 하라고 하는데 나하고 목적이 안 맞는데 거기를 왜 가냐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단체에서도 처음에 생각했던 색깔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지금 센터 복지재단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 잘 활성화되는 그런 단체들을 뭔가 부족한 것인지,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간섭을 이래라,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방향은 안 된다 간섭받게 안하면 우리는 안 한다 이러거든요.

봉사라는 개념 자체를 본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부 봉사단체에서 뭐랄까 순수한 봉사가 아닌 자기들 쪽으로 생각하는 면도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발췌해서 순수 봉사목적에 맞도록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자원봉사 보면 상 받는 데는 딱 틀에 박혀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통장식으로 해서 봉사하면 적립이 되잖아요. 내 이름 앞으로 해서 통장에 적립이 되면 그게 나중에 내가 적립한 봉사한 만큼 내가 그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같이 된 것도 있어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면 기본적으로 4시간씩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확인 안합니다.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 교통봉사 하는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4시간씩 한다고 하면 4x5 20시간이 그냥 적립되는 것이에요.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요. 그것까지 일일이 감독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받다보니까 “여기에 등록만 해!” 그러다보니까 가상의 봉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는 대로 해놨으니까,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주기식 그런 봉사는 아니거든요.

위 원님, 지적 잘 해주셨고요, 그 측면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국제교류추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중국 쪽, 어떤 때는 일본 쪽. 이게 우리 평택에 딱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때는 어디를 국제교류를 할 지 참 궁금하지만 텍사스지요? 아까 나왔던 곳.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하나가 있을 거예요. 미국도 하나있지요? 앨라바마인가 어디 있지요? 미국 텍사스인가 거기 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 있는 오산 미군공군기지 아마 그것 때문에 예전에 아마 그쪽이 미국에서 오산이라는 지명 때문에 오산시에 미군공군기지가 있는 줄 알고 오산하고 교류를 2번인가 해서 했나봐요. 그러다보니까 오산에서도 보니까 아 이게 우리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다가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1월에 가기로 했는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연기가 돼서 하반기에 하는 것 같은데 목적은 있어요. 뜻은 있다고요. 그것 없이는 하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국제교류를 너무 획일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던 곳만 또 가요. 특히, 우리 평택에서 많이 가는 곳은 마쯔야마 거기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은 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가다가 하문이라는 곳은 6대에 와서 우리 의원들도 해외벤치마킹도 가고 하다보니까 하문 국제마라톤이 굉장히 크게 해서 그 이후에 해마다 가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런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남부쪽이지 않습니까? 중국 용정도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들도 많이 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축산업하시다가 거기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쪽은 안 가는 것 같아요. 낙후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분이 아직 까지 여기에 정을 두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축업하고 부합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축산업을 하시다가 그쪽에 가서 굉장히 큰 경우로 한다고 본위원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라는 곳은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국제교류를 가서 한다고 하면 기관을 가면 대우가 틀려지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그분의 자리는 잡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이 틀려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우가. 그리고 이왕이면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3, 4년 이상 넘어가면 단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은 과감하게 없애야 돼요.

실질적인 교류, 생산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국제교류를 어떻게 됐든 공직자들부터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다 안을 잡으신 것이네요?

일단은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대화는 평상시에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참 애매하게 된 것이 뭐냐면 9월 달에는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많이 돼서, 그런데 봄에 하는 것은 애매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나 출장소장님이나 읍·면·동장들이 포괄사업비들이 있어서 그때 들어서 그 사업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소소한 민원들을.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시장님 이하 민원 들어오면 각 과에 옆에 빼놨던 것으로 해 주지만 드러내놓고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봄에 하는 시민과의 대화는. 예산 다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인데, 그 안에 시민들이 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그냥 단체장들이나 지역에서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냥 식사자리 간단하게 해서 하는 것이지, 읍·면·동장들 그때하면 연초부터 큰 행사거든요. 굉장한 부담이고. 사람들 동원, 옆 동은 몇 명 왔으니까 우리는 또 많아야 되지, 장소 또 해야 되지, 부담입니다. 부담을 덜어주세요, 이런 것은.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는 이야기니까 9월 달쯤에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통·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지요?

네.

통·이장님들이 지역에서 준공무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1월 달, 12월 달이면 통·이장님들이 바뀌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켰으면 좋겠다, 이장님들한테. 그 교육이 뭐냐면 다 나름대로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동네에서는 유지고. 그런데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하는 방법, 통·이장님이 회의를 주관을 하면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인데도 되짚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장님들은 직책이 이정도이다, 어떻게 보면 월 20만원씩 받으시니까 준공무원이시거든요.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17쪽에 평생학습체계 구축인데 평생학습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여성회관 이런 것이 굉장히 중복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통합·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 있고, 인원 굉장히 활성화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최고 잘되는 데가 비전2동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동 단위 같은 데는 워낙 인원들이 많다보니까 배우고자하는 프로그램이 틀려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처음부터 주민자치가 된지가 프로그램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이것은 뭔가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완전히 친목회 그런 식으로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호인들은 내가 배우고 싶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배제시키니까. 그래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해서 어떤 것은 수준별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느 정도 단계 초, 중, 급 때는 이렇게 가리키지만 그것을 넘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준 있게 할 수 있는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우리 주민자치에서는 초·중급 정도만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강사 실력도 한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상급자까지 하려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제자가 스승을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쉽지는 않겠지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읍·면·동장이 하게 되어있거든요? 사실 읍면동장님들이 일을 하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름을 하는 예가 대부분이예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경비를 우리가 직접 읍면으로 배정해서 집행하는 체제를 갖춰서 저희가 읍면동장님들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기를 하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만 많이 나오실 것이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귀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육경비보조 내년에 시세에서 8%, 5%를 더 증액을 시킨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세 3%도 하는 곳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군기지 이전 특별사업으로 해서 또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해서 지금도 아마 그게 외적인 것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2015년이면 종료가 돼서,

그리고 지금 보조금을 줌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네.

그런데 지금은 사립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립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재단이 있고 없고 따라서 공립이나 사립이라고 하지만 거기 선생님들도 교육부에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사립에서 자부담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가 우리 평택에도 거의 없다고 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위고등학교가 해당이 되서,

올해 사업이 그렇지요.

옹벽 보수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교육경비 추가심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하고 이야기하기를 그것을 이번에 다른 곳은 다 해결이 됐는데 거기는 안돼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의는 끝났는데 자부담을 못하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일적으로 다 있다고 하면 우리도 자부담을 곳을 해야 되지만. 지금 31개 시·군에서 자부담이 있는 게 몇 군데예요? 없잖아요. 없고, 우리 평택시가 자부담이 유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라 자부담을 안 하게 되는 그만큼 경비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다시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예산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 없는 선에서만 하면 돼요. 그것은 우리가 자부담 10%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교육청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없는 것에서 공사를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돈이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나머지는 이게 오픈되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요, 학교재단이 오픈되는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매달 교육경비를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돌려쓰지는 못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조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원에 지침으로 규칙 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심의할 때 다른 것 예산을 나눠서 심의를 해야지요. 그때 지침을 바꾸세요.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영어교육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을 자발적으로 영어교육센터지만 동아리 같은 경우에 북부쪽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근로 복지회관 장소를 쓰다가 나가라는 둥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쓰고 있는데, 전기세 이런 것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도 무료이지만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사실 사용자 수입부담원칙을 조금은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것, 어떻게 보면 동아리활동 같이 하고 남들한테 그분들이 봉사와 같이 애들도 가르치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교류뿐이 아닌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하지만, 그 정도라고 하면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서 하는 영어교육을 국제교류재단이 거의 완성이 돼서 시행이 될 텐데 그것 되면서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쪽에 위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탁을 하면서 근로자복지회관 문제도 아마 거론이 되지 않을까,

영어교육센터까지 재단에서 다 운영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북부지역이 영어교육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남부 지역이 내년 7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하면서 영어교육인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그런 것이 따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적인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고, 교류재단에서 운영이 되면 그쪽에서 운영을 하기로 이야기가 이미 되어있다고,

국제교류재단으로 넘길 생각이시다?

네. 그래야 되고, 북부지역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이 못돼서 결국은 성인교육 위주로 거의 영리 부분은 없는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체육진흥과, 민원토지관리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25쪽부터 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도로명주소 사업. 지난번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도 제기됐고, 전혀 이름이 그 지역의 명칭과 달라서 변경을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때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디 어디 해서 다 바꿨던데 왜 우리만 안 되는 거예요?

도로명이 올해부터 전반적으로 실시가 됐는데요. 도로명을 변경할 때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2분의 1 동의 를 받아서 도로명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고쳐지게 돼 있어요.

지금 양성화 기간 아니에요?

공공청사, 팽성읍사무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착공이 들어가야 된 거고, 옛날 앞에 철문 그것을 “이것을 고칠 건데 뭘 하냐?”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립 얘기 나오고, 또 이제 복합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나 이런, 복합문화로 청북도 하고, 세교도 하고. 둘 다 어떻게 보면 공원용지에다, 공원용지에도 도서관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은...

이게 워낙 별도로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공원 외 지역에다? 다른 데는 모르지만, 세교도 그렇고, 청북도 그렇고, 거기에 도시개발 해 가지고 공동주택들 다 지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근린공원에다 이런 것 건물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순수한 공원 목적이에요. 법상 공원용지에다가는 지을 수 있지만, 공원도 그 도시계획에 맡겨서 나무 심고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런 뒤에 있는 임야 같은 공원용지하고는 틀리거든요?

청북지구는 공원이 조성된 상태는 아니고요. 일반산림으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반시설에 속하면 청사건물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에 맞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원에는 그게 들어갈 수가 있어도.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땅값 덜 들이려고 하는 거지.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청사관리 때문에 다 하는 거지만, 문화복지센터나, 복지정책과나, 또 이게 도서관이면 도서관 거기서 하든지.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같이 중복이 되는 거네? 지금 회계과에서 지어서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지어서 저희가 넘겨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서에는 건축직이 없고 저희는 건축직이 있으니까요. 청사관계, 건축만 저희가, 건축직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게 많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에 2010년도에 민선5기 때 하면서 각 지역에, 면단위들, 동단위들에다 소규모 도서관을 공약을 했지만 된 것은 오성 하나에요. 그리고 또 같이 추진한, 진위는 아직 부지도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관부서가 회계과라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회계과에서 일 처리를 안 해서 지금 이런 사항 벌어진 것 아니냐? 지금 진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위도서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계과에서 안하고 도서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 있지도 않아? 추진은 청북신도시 문화복지 건립 세교도서관, 이것 4년 전에 계획도 없던 거예요. 그런데 4년 전에 계획 있던 것은 업무보고에 나오지도 않고. 또한 팽성읍보다 지산동사무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십 몇 억씩 해 가지고 땅까지 다 매입했어요. 그런데 아예 빠졌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은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진위도서관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던 2군데가 다, 땅 주인들께서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니, 알아보는 것을 4년씩이나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시장님이 얘기할 때는 꺼내 놓았다가, 말 없으면 그냥 쳐 박아 놓았다가, 이렇게 해 놓아가지고 시간이 4년씩 걸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부지 하나 어디에다 할지도 모르고?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사실 지금 부지가 확보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왜 어려운데요. 일을 안 했으니까 어려운 거지. 지금 벌써 시설결정 했어도 다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땅 값이 그렇게 있는데 희사할 사람 있습니까? 여기다 지으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땅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 목적에 맞게, 그 지역에서 활용도만큼 접근성 좋은 지역에, 거기다 시설 결정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지 있게. 아니 누가 땅을 뭐 하는데 “그냥 주십시오.” 하면 줘요? 아니면 “저것 백 만 원에 달라”면 협의매수 됩니까? 그렇게 하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원부지 같은 그런 데나 가서 그냥 쉽게, 쉽게 일처리하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청북이나 세교 같은 경우에도 공원부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진짜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 하려고 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다,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만 사업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부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부지 선정해서 지금까지 뭐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것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진위중학교 부근이라든가, 하북리 지역의 토지가 계속 협의가 됐었던 것 아닙니까. 매일유업부지 앞 이런 데까지 해서 3군데가 됐었는데, 어쨌든 그게 협의가 안돼서 여태까지 오다가 실제 토지를 매입하려다보니까 토지주가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토지주 그 분 몇 번 만났어요?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몇 번 만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직접 만난 것은 없습니다. 직접 만난 것은 없어요. 간접적으로 면사무소 면장님이나 직원들 통해 가지고 그냥 한 번 동향파악이나 했었지 실질적으로 뭘 하려고 의지 있게 한 것 없어요. 매일유업 앞에 있는 것은 제가 4년 전에 “그래도 이쪽 지역은 주민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고 땅이 참 좋다.” 라고 제가 찍어준 땅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지금에 와서 검토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무슨 하북 역사 옆에, 가곡리 쪽으로 치우쳐서, 접근성 떨어지는 데를 2년 동안 검토, 검토 하다가 보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책상 속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의지가 없던 거예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던 부분인데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하려고 하면, 요즈음에는 시민들도 워낙 이런 게 정보가 개방이 됐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 안 해요. 그리고 본 위원도 토지주한테 얘기해서 “어르신 이것은 어느 정도...?”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배 이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직접적인 관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기 어려워요. 지금까지 뭘 하셨다는데, 직접적으로 아마 만나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애로사항이 아니라 일을 안 했어요. 자꾸 내 지역 얘기를 해서 저기하지만, 조금 전에도 거론했지만 지산동 청사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청사부지를 매입하면서 40억 이상씩 땅을 매입하고 한 6년째 방치하는 것은 아마 지산동이 유일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 북부 쪽 무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것 같고,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땅 다 사놨는데 무슨 예산확보에요? 땅을 다 사놨는데?

알았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5대 때 매입한 땅이에요. 5대 때. 5대 때 매입해서 6대 때 건물 짓겠다. 아니, 4년 동안 해서 3년에 걸쳐서 이것 땅 다 산거예요. 43억인가 들여서. 청사 짓겠다고. 그런데 4년 동안 건물도 하나 못 짓고 설계 하나 못했어요.

위원님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서...

아니, 검토만 하냐고요. 2년 전에도 검토 계속 한다고 한 게 지금까지...

어제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결심을 맡았습니다만, 예산확보가 거기뿐만 아니라 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한 번 반영하는 걸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도 “내년에 한 번 예산을 세워보자” 이렇게 되신 거기 때문에, 예산만 세우자고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에 넣기가 뭐해서... 진행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추진을 할 일 같으면 여기 업무보고에 써 놔야지. 내년도에 할 건데. 그게 1, 2년 갖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계획에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향후에 갈 거니까 거기에다 당연히 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당시에 목차내지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하여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4년 전에 한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참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인사를 이렇게 흩트려 놓고 업무보고를 하면 누가 답변합니까? 첫 업무보고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과정을 아시는 분들이 업무보고를 해야지. 업무보고 끝나고 인사한다고 해서 평택이 어디 갑니까?

기존에 온 사람이 또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간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적소에 배치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딱 하다가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막히면 쪽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돼요. 거기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면 밑에 사람이라도 안 바뀌어야 되는데, 밑에 사람도 흔들어 놓았어. 그러니까 뭐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는데 서로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0쪽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가치증진이 있어요. 도로 점용 같은 것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해마다 우리가 의회에서는 이런 것에서 불합리한 것이 많다고 했을 때 항상 답변이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시정 하겠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전수조사한번 했으면 그것을 대비해서 조금씩만 변형하면 되는데 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이게 그전에 작년에는 안 한 것인지, 작년에는 했어요.

도로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총괄해서 공유재산관리를 하지만 각 부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저희도 계속 필지가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필지가 있는 것들이 인접해 있으면 빨리 합병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에 대해서 204필지가 정리가 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늘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관련부서한테 공문도 보내고 요청도 해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평택시에서 다 관할하는 것이고 업무부서마다 도로나 하천이나 그런 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다 틀리다보니까 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유기적으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똑같은 행정에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자료를 가져야 어차피 한번에 취합을 해놓으면 민원이나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즉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이니까 도로부서, 지방도 또 서로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알아보는 데도 시간이 걸려요. 즉답이 안나오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또 넘어가고, 한번은 체계적으로 잡아놓아야 돼요. 거기에서 조금만 바뀐 것만 수정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재산을 총괄하는 회계과에서도 그것을 안 갖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재산에 대한 관리가 도로는 도로, 하천은 하천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체 시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 4만 1,000필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다 관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중에서 1,281필지만 관리하고 나머지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는 거기에 맞게 부서들이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것 대략적인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안중레포츠공원은 거의 완공 단계지요?

68.1%요.

부분적으로 해서 됐는데 부분준공이라는 것을 해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축구장은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가 외곽시설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군부장도 시설이 되고 있고 그래서 준공이 안돼서 전체적으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다 일반적인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만 깔아주면 되는 것인지 알지 이것이 준공이 일반적으로 준공이라고 필요 없어요. 그것만 만들어주면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렇지만 행정적이나 이런 데에서는 준공검사 이전에는 사용을 못하게끔 법상에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벌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 아니예요. 누구 때는 쓰고, 누구 때는 못쓰게 하느냐. 그러니까 애초에 차단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제가 검토하면서 이용시설을 먼저 완료가 되어있다 보니까 미끼를 줬던 것인데, 신축적으로 조정해서 하다보면 문제는 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차라리 이게 완공이 어떤 사업이라든지 지붕을 씌워야만 완공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볼대를 안 세웠다든가 뭔가 시설을 완공하지 않으면 똑같이 완공시점에 와서 같이 축구장이면 골대를 세워야 완공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충도 공정을 조절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운영의 묘거든요. 골대 세워놓은 순간부터 골 차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골대 세웠는데 망을 안 씌우던가 그러면 그것은 완공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잖아요. 아직 완공이 안됐다, 그런데 막말로 해서 골대 다 세워놨으면 금만 그어놓고 차면 되는 것이에요. 금은 동호인들이 긋고 차면되니까. 이렇게 만든 것은 라인까지 다 만들어 놨을 것 아니에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하면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에는 하키나 레슬링, 역도. 지금 역도, 레슬링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분은 하키, 역도, 볼링 3개만 있고 나머지는 취소돼서 없습니다.

레슬링은 다 취소돼서 학교 그쪽으로 다 넘긴 거예요?

네, 없습니다.

역 도는 그냥 계속 존속하시는 것이고?

네. 5 개 중에 3종목만.

올해 같은 경우에 여자배구 했었잖아요, 실업팀. 그때도 어떤 얘기가 조금 나오던데?

장충체육관에 K리그 배구단이 쓰다가 거기가 보수 들어가니까 잔여기간을 내년 초까지인가 재사용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작년 예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완벽히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실업팀이 여기를 전용구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쓰는 것이라 그렇다면 임시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은 많지만 작년 기준으로 맞춰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충체육관하고는..

장충체육관은 보수중이기 때문에 못쓰는 것이고,

올해도 못쓰는 것이에요?

네. 그 기간동안 우리 구장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다시 연말 되면 그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가능 하겠네요?

그렇지요. 내년 초까지 그 구장이 완료가 되면 옮겨가는.. 저희 쪽이 완전 유치가 되면 검토를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을 협의를 잘해봐야죠.

그런데 그쪽에 주 구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옮길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충분한 예산이나 그런 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다른 운동부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직장운동경기부 3종목 외에는 아직은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것은 여자씨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저희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5만이라 경기도 체육대회를 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구가 40만 이상이라 1부에 끼는 거지요?

네.

그러다보면 우리가 최하위권이예요.

맞습니다. 시세로 보면 제일 하위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등, 11등? 그렇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2부에 있는 팀하고 해도 우리가 밀리는 형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체육은 예산을 투입하면 성적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투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체육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26억인데요, 26억을 전체적으로 종목별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26억입니다. 종목별 지원하는 것도 각종 대회라든가...

그것은 생활체육회에서 다 해주는 것이고,

사회체육이 활성화되면서 종목별 경기를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서 참여해서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과 종목별 지원하는 것과 연계돼서 엘리트체육도 양성을 하고 그렇게 되다보면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도 평택하면 운 동의 종목이 뭐다, 아 어떤 종목은 평택이 잘한다. 그런 특색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평택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하키, 볼링..

역도, 하키, 볼링 주 종목을 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대중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외적인 것을 유치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우리 평택시는. 대외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그런 인프라가 우리 평택은 잘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안 되어 있어요. 아마 정규규격이 있는 운동시설로 있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는.

위 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구장에 대한 것을 규격화된 구장으로 유도화해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때, 그때 건의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든지 누가 만들어 와서 즉흥적인 것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어느 정도 일정정도의 규모가 있는 대회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 종목을 3년 일단 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들어가는 대회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유치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것 한 100억이상 들어간 것 아니에요. 시설 개선도 하면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연말까지 해서 우리 평택에는 2, 3년 후에 어떤 대회를 준비하겠다 어느 정도 일정 규모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해서 연차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 생각을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리고 평택 우리 같은 경우에도 체육대회야 읍·면·동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지금 읍·면·동별로 해 주는 것이 1,200만원인가요?

1,410만원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1,140만원입니다.

그러면 60만원은 뭐예요?

62개 읍·면·동에 5% 절감..

이런 것까지 5% 절감하는 것이에요? 아니 주기로 했으면 다 주는 것이지 5%해서 뭘 절감시킨다고. 절감시킬 것이 있고 안 시킬 것이 있는데. 예전에 1,300만원까지 간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 읍·면·동별로 일정을 받아서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진위, 서탄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따로따로 해놓은 것 아니에요. 저희들만 피곤해요.

그것이 읍면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고민이 이것을 양쪽에 시간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위원님 두 분이 계시니까 서탄에 한분 가시고 나눠서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반 쪼개서 가고?

시간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저희는 알아서 갈 테니까 한쪽에서 욕먹으면 돼요.

나중에 시간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조정은 지역과 단체들이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개회식 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이 해야 돼요.

중간에 가서 경유하시는 것으로..

중간에 가야 욕만 먹기 때문에 나중에 늦게 가는 데는 조금 더 늦게 있으면 돼요. 술 한잔 더 먹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시장이 문제가 되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거기도 5% 절감을 이런 데까지 되느냐 이거예요. 깎을 데에서 깎아야지요. 그러면 다음부터 우리가 12월 달에 예산할 때 5%씩 그냥 다 깎아 드릴게요.

한번 검토해서 전체 줄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마라톤이 몇 회째죠? 지금 10회가 넘어 갔죠?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 전인가? 평택항 국제마라톤으로 해서 외국인들 초청해서 딱 한번 했어요. 그때 아마 규모로 최고 크게 했었을 것입니다. 예산도 평택에서 전야제하고 평택호에서도 하고, 마라톤 한 다음에 평택호에서도 하고 그런데 일회성으로 딱 끝났어요. 그러고나서 하프로 돌아가다보니까 하프로 할 때도 초청 몇 사람들 하더니 세 번째 하니까 외국인들은 없어요. 자매결연도시 하문이나 일본 그 사람들만 와서 주한미군하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는 축소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평택항 마라톤이 지역의 매니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인근 충청남도나 서울에서 수도권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강변도로가 연결되면 나중에 풀코스까지 해서 연계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는 서해안 그쪽 땡볕 하나가 단점이었는데, 우리가 해안도로만 연결시키면 굉장히 좋은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동호인들이 전문들인 말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려고 하면 그쪽은 풀코스가 있으면 대외적으로 큰 것이거든요. 춘천마라톤이 처음부터 춘천마라톤이냐 이거야. 그런데 어느 정도 크게 한번 했었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평택사랑 자전거대행진은 그냥 자전거만 타고 그냥 한바퀴 도는 것이에요?

코스를 남부 쪽에서 시청 앞에서 해서 코스를 정해서 도는 사항입니다.

평택하면 자전거를 잘 타셨던 분 누군지 잘 아시죠? 엄복동이라는 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엄복동 자전거도로를 조성을 하느니 참 말도 많았었는데. 도로명주소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해서 수 십 억이 들어간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도 많아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 자연마을인데도 면단위 경계를 했을 때 나는 진위면 사는데 송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서탄인데 고덕에 도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자연적인 마을에서는 인정 못 하시거든요. 내 마을인데 옆 동네도 아닌 고덕면 지명이냐. 장등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도로명이. 또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지산동과 그쪽하고 마산리쪽은 그것하고 겹치고.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게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외지에서 신도시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바로 적응이 되지만, 수 십 년 동안 수백 년동안 내가 써오던 지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죽기 전까지는 안 바뀌어요. 어르신들은.

동네이름이라든가 법정 이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길을 찾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로명을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도로명주소 사업하는 것도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인데 행정구역통합 있잖아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게 저 희들도 2006년, 07년도에 경기도에서도 동 통합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통합을 해서 서울에서도 했고, 경기도도 일부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평택은 신장 1, 2동이 적극 추진을 했었죠. 그러다가 별안간에 70몇 개로 해서 광역시 무슨 그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도를 없앤다고 하니까 없던 일로 해서 신경도 안 쓰다보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시작을 해야 되고 경계문제가 있어요. 동간에 경계문제. 신장 1, 2동 하고 같이 붙어있는 복창동이 서정동인데 거기하고도 문제가 있고, 지산동하고 서정동인 그 경계. 송탄근린공원하고 그 경계로 해서 큰 도로 하고도 아니고 완전히 골목길 개념으로 해서 나눠진 것이 있어요. 신장동하고 지산동하고 철도길 그런 경계 이런 것이 여기 뿐이 아닌 비전동이나 통복동 문제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원평동하고 통복동, 세교동하고 비전동도 아마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 졌어요. 그런 것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로망이 어느 정도에 구축이 됐거든요. 또 선이 그어져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서,,

실태를 읍·면·동장들 회의를 일주일에 한번 하시잖아요. 그때 불합리한 것인데 어려운 것이 우리 같은 선거 때문에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선거 때문에. 동 경계는 우리 같은 시 의원들 선거하고 직접적인 것이 있고, 저 외곽은 국회의원 선거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잡고 가야지 우리가 고덕국제화지구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것이 되면 굉장히 애매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도 어떻게 됐든 고덕에 들어가지만 서정리에 들어가 있는 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당장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할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조례 심사 후에 가서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일단 현재 새로 발생하는 데도 있으니까 현재 어떤 실태인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아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기반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하다보면 검토하는 것은 그냥 검토로 끝나지만, 의뢰를 해보세요. 남한테 돈을 줘서. 그래야 뭔가 결론이 나지 여기에서는 판단을 못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주세요, 평택시를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하지 마시고 타 기관에 돈 주고 맡겨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민원실에서 그런 것을 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는 딱 들어오다 보면 민원실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민원실이 구석에 있어서 거기에 가면 잘 되는데 현관에만 들어가잖아요. 웬만한 민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청원 경찰분들도 굉장히 시민들한테 대우를 잘 해주는데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응이 내 일 아니니까 “저쪽가세요.” 어차피 민원이라는 것은 한 군데서 해결될 민원은 없거든요. 다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현관 앞에 청원 경찰들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안내를 할 수 있는지 그게 필요한데.

청원 경찰분들도 잘 안내를 해 주고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도 고장나면 우리한테 의뢰를 해 주고요, 친절하게 양쪽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장정숙 계장님은 부동산전문가라 잘 아실 텐데, 이게 우리가 아는 공시지가 개념하고 보상 나갈 때 지가 하는 것하고 표준지는 다 똑같은 것입니까?

거의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액을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LG산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이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보상금 책정할 때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로 보상을 준다고 하면 그 표준지가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 표준지하고 외부의 감평사들이 하는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그 표준지로 하는 것 아니예요?

네.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 내 지역에 있는데 그 옆에도 가까운 지역에도 같은 용도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표준지를 안 쓰고 멀리 있는 표준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것은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신다든지 하면 저희가 거의 인근지 표준지를 쓰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을 이의신청을 하실 경우에 저희가 바로 잡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표준지를 우리가 산정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저도 자세히 보니까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근거리에 있는 표준지가 그것하고 지목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먼 곳에 있는 옆에 것은 표준지가 높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것은 낮아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보상가가 낮게 됐고,

지목이 같은 데요?

지목은 같은 지목인데,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민들이 세금은 100만원 받아가서 보상은 60만원, 70만원 주니까 세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준지지만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표준지보다 내 지가가 높다고 하면 표준지로 해서 세금을 낮은 것으로 해서 세금을 내게 해야지.

그런데 거의 표준지보다 낮은 경우는 없거든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나오는 것을 보면 내땅 내 표준지는 17만원인데, 보상은 12만원, 13만원 나오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LG 산단 같은 경우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가보다 낮게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반발을 하시는 것이고, 거기는 도시지역 내적이예요. 도 시세를 또 받아 갔어요. 그런데 현황은 농지로서밖에 활용할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세는 받아가면서 혜택은 안주고 활용가치는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야 답변하기 뭐하시고 답답하신 것은 저나 과장님이나 똑같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표준지 같은 경우에 산정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표준지 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불합리하니까 이런 것은 바꿔달라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계속 지가문제가 올려달라는 데는 다 개발예정지역이에요. 내려 달라는 데에서는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구도심이고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3건만 하겠습니다. 26쪽에 팽성 읍사무소 이전문제.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도면좀 보내주시고요, 청북신도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도면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북신도시는 도면은 아직 안 나왔고 설계중입니다.

설계되면 보내주시고요, 조금 전에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산동 때문에 몇 해 전부터 문제인데요, 저는 고덕신도시문제가 2009년도부터 수행이 돼서 2단계, 3단계가 연말까지 다 이주를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실제 현재 고덕면사무소의 위치가 수영지구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사무소가 복지타운 문제가 대두가 돼야 하는데요, 3년 전부터 면사무소에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책상서랍에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고 엊그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누락이 되셨다고 하면 업무추진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고덕에도 면사무소가 이전이 돼서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과장님. 레포츠공원에 축구장에 야간 조명등 때문에 설치하는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공군관사가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9시반이나 이렇게 되면 거의 취침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그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려면 관서에 설문지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의견서를 드려서 관서에서 반대의견을 내시면 축구협회한테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민원이 끝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팽성구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레포츠공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안사항 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만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 토론하시고 언론인들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제7대 시의원에 명예롭게 당선되심과 제7대 평택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경의를 표하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강일환 과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김영호 과장입니다. (인사) 안중보건지소 정순이 지소장입니다. (인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과 2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사업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 현대화입니다. 사업비 6,400만원으로 안중보건지소에 자동혈액분석기와 현덕보건지소의 자동약품포장기 등 의료장비 2종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장비 보강을 통한 선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나은 시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지역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해서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6월 말 연구용역 발주 및 착수를 하였으며, 양계 보건소에 T-F팀을 12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토록 하고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의약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현황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35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로써 약국 등 387개소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서 24시간 편의점 등 안전 상비 의약품 판매업소 14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옆에 가로 안 숫자는 안중보건지소의 실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의약품 판매업소인 약국 등 26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과징금 부과,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시정 조치하였으며, 마약류 관리 및 퇴치를 위해서 시공업소 12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양귀비 및 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실시해서 3건에 185주를 적발하였고,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전개를 통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설 연휴기간 중에는 응급환자 및 시민이용 편리를 위해서 223개소의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 순번제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7쪽, 하반기에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7월부터 9월 말까지는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과 9월부터 12월 중에는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358개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평상시 응급상황에 적발 가능성이 높은 370명의 관련기관 대상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에 대한 응급 처치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연휴기간에도 당직의료기관과 약국 순번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병원과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감염병 관리 및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감염병 감시와 대응체계 운영을 위해서 주요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의료기관을 13개소 지정하고 학교 집단급식소 등에 170명의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인 5절부터는 비상방역근무를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일 공휴일에는 16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해서 감염병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환자 발생에 대비 역학조사반을 2개 반 20명으로 편성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14명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완료하였고, 손 씻기 체험 등 보건교육을 통해서 홍보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 및 환자 관리 등으로는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X-선 검진 및 객담검사를 1만 9,517건을 실시했고, 만성감염병인 결핵, 에이즈, 한센병 환자에 관한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126건에 1,62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바닷가에서 감염되는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택호에 해수 및 갯벌에 대한 검사를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친환경 방역사업 전개를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2개 반 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기존의 방역사업이 하절기 연막소독 위주에서 시기별 지역별 방제대책의 일환으로 해빙기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지하 집수정과, 정화조에 대한 모기 유충 구제사업을 292회 실시하였고, 축사 등 방역 취약지역에 연무와 연막, 분무 살충·살균소독을 252회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방역을 위한 물리적방제기인 포충기를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 244대를 설치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감시 대응체계 운영과 각종 검사와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7월부터는 자연부락과 습지대 등 취약지역에 연막과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방역사업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방역활동을 지원하며, 민·관 합동 방역소독의 날을 매달 1회식 운영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방역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지역사회 출산 친화적 조성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출산장려금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576명에게 3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가정 출산금은 8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에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관리를 위해서 신혼부부와 임산부 773명에 대해서 B형간염검사 등 8종의 무료검진과 등록된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기형아검사 비용과 영양제를 9,955건 지원하고 출산 준비교실을 4주 과정 4회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넷째 주 휴일인 토요일에는 직장 여성을 위한 임산부의 날을 12회 운영해서 임산 출산 관리와 모유수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 관리하여 드렸습니다.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영·유아 마사지교실 2주 과정 3회 운영,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33명에 대한 의료비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를 1,272명에 대해서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신생아에 대한 청각선별검사비를 139명에게 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만 6세 미만 53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모자건강 지원사업으로서 18세 이상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출산의료비를 12명에게 700만원, 난임부부 262명에 대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비용 2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을 198명에 대해서 1억 4,9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모자건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필수예방접종 13종과 65세 이상 폐렴구균접종 등을 8,51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3만 6,651명에 대해서 10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출산장려지원과 임산부 영·유아 관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340개소의 유치원, 초·중학교 건강체력 향상 통합프로그램으로 어린이키크기 운동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중 성장판, 체성분검사를 통해 선정한 저신장아 99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판 자극운동과 개별영양교육 등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저소득층 저 신장아 4명에 대해서는 성장촉진호르몬제를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엘지복지재단에 의뢰해서 현재 투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비만클리닉 운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중에 비만아 70명을 선정해서 겨울방학 중 2주과정으로 비만을 위한 운동, 영양 등 통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토피와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283명의 환아를 등록해서 보습제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안심학교를 전년도 16개교에서 18개교로 확대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환아부모 자조모임 5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5쪽,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은 47개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1,346명에 대해서 보건소 내소를 통한 구강, 영양, 운동 등 각 영역별 통합건강증진 테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아동 300여명에 대해서는 혈액, 체성분, 구강검사와 영양운동 등 통합건강증진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의 구강관리를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된 구강보건실 5개소에서 1,332명에 대한 구강검진과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치아건강교실 59개소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생 7,51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 실천사업 실천을 위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금연포스터 공모전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131점이 응시하였으며, 29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해서 시청 등 각종 시설 및 행사장에 전시해서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 실천 인형극을 6회 실시해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유치원과 초·중학교 학생의 건강체력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시민 건강증진 프로젝트로써 첫 번째 영양플러스 사업은 빈혈과 저체중, 성장 부진 등 한 가지 이상 요인이 있는 영·유아와 임산부 126명에 대해서 혈중 헤모글로빈 검사와 영양교육 및 상담,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를 개별 배송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30세부터 65세까지 건강 위험군 3,374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만,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운동과 영양, 금연, 절주 등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만성질환을 사전 예방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장애인 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를 구성하고 12명의 운영위원을 위촉하였으며, 각 시군 보건소가 같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17쪽에 보건소 재활 치료실을 이용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6,819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방 문보건 대상자 333명에 대한 방문재활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기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뇌졸중 재활프로그램, 장애인 체조교실,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등을 1,62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초등학교 6개교, 83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낙상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을 경로당 어르신 721명에게,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을 63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구강 건강관리사업으로 이동 구강버스를 이용해서 노인대학과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복지시설에 방문해서 6,680분에 대한 구강검진과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20개소를 방문해서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희망하는 보육시설과 초·중학교 89개교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분 등 3만 2,091명에게 불소용액을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대상자 5,187명에게 5대 암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암 확진환자 81명에 대해서는 8,359만 2,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으로 금연 대상시설 3,809개 중에 2,39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5건에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8쪽에, 보건소에 상설 금연상담실을 설치 1,304명을 등록해서 개별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체, 대학교 등 희망단체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체감도 높은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 취약계층 5,087가구를 등록해서 지역담당 간호사를 지정 가구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거동불편 독거 어르신 226가구에 대해서는 8주간 집중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7개 보건진료소 관할 허약 어르신에 대한 건강체조교실 운영과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 3,264분에 대해서 민·관 연계를 통한 집수리와 밑반찬, 가사도우미, 김장 지원 등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랑을 전하는 방문 써포터즈로 첫 번째 독거 어르신과 손자녀 맺기 336명은 관내 평택대에 간호대생 30명과 방문 대상자 중에 독거어르신 30분과의 1대 1 손자녀 맺기를 통해서 월 1회 만남과 수시전화, 건강상담, 말동무, 나들이 등을 5회 실시하여 독거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 드렸습니다. 20쪽, 지역 내 전문강사의 재능기부 연계를 통한 경로당 어르신에 대한 생활체조와 발 마사지 등 허약노인프로그램을 14회 197분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보건소 전 직원 63명과 독거어르신과의 결연으로 주1회 이상 전화를 통한 건강상담과 안부전화로 관리를 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예방관리사업으로서 1인 1차트 대상자 등록관리는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 1만 9,903명을 보건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212명에 대해서는 20종의 혈액검사를 통한 무료합병증 검사와 고혈압, 당뇨교실을 8회 운영하였으며, 이 중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노인대학과 마을회관 등을 순회 예방관리교육을 470회에 5,95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쪽, 조기발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평택 역사와 체용박람회 등 행사를 이용해서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백세건강 노인건강관리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56회의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내과와 한방, 치과의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으며, 틀니관리법 등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을 제공해 드렸으며, 신평동 유천2리와 포승읍 홍원4리를 백새 건강 장수마을로 지정해서 주2회 12주 과정으로 운동과 영양, 질환 관리 등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별 담당 방문간호사를 통한 경로당 274개소에 대한 운동, 영양, 치매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아자! 백세 프로그램’으로 라인건강체조 등 노인건강 운동교실을 노인대학 등 10개소에 455분에 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24쪽,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노인 무료의치를 51분에게 제공해 드렸으며, 어르신들의 치주관리를 위해서 스켈링 및 불소겔 도포를 997분에 대해서 시술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건강상담실을 상시 운영해서 7,675분에 대한 치매 선별검사와 통합 건강상담을 실시하였고, 1차 검사시에 치매의심자 259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2차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444분의 치료 환자분에 대해서는 치매 약제비를 지원하고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과 인식표를 무료로 제작해 드렸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440분에 대해서는 전립선 무료 암 검진과 340분에 대한 노인 암 검진을 통한 돋보기 제공과 수술대상자 16분을 병원과 연계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평택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264명을 등록해서 3,410건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정신장애인 주간재활실을 주5일 2,617명에게 운영하였고, 가족지원 및 사회참여 재활프로그램으로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사회 재활참여 직업 체험프로그램에 264명을 참여시켰으며, 정신건강 음악제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입·퇴원을 결정하는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요즈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과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자살예방 협약체결 및 협의체 기관인 경찰서와 소방서, 보험공단 등 52개소에서 신고된 109명의 자살 위험군에 대해서 응급출동 대응지원 ·관리를 하였으며, 협약된 응급의료기관 5개소에서 신고된 자살 시도자 111명에 대해서도 응급 출동해서 상담과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군 224명에 대한 등록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과 스트레스 관리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을 초·중·고생 및 기업체 등 7,412명에게 실시하였고, 아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158회 운영하고 심층 사정평가에 따른 고위험군 아동 155명을 등록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의료비 지원은 자살 시도자 및 우울증 치료자 등 189건에 대해서 1,02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심리지원 운영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상담을 위한 정신건강상담실을 평택과 송탄보건소에서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심리극을 통한 치료프로그램을 6회 실시하고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재난심리 이동 상담실을 설치 운영해서 59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심리적 영향을 받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대응교육을 평택대학교의 피어선상담원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까지 5개교 4,00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민들의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예방 등의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시민만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시민 중심의 양·한방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양·한방 진료 및 각종 검사를 2만 9,66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건강테크를 위한 질병검사로 혈액학, 생화학, X-ray촬영 등 90종에 11만 5,64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134종 96명에 대해서 8,434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민의 질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백세 건강 한마당 축제는 9월 21일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약 5,000분의 시민 분들을 대상으로 주관은 평택시 의사회에서 하고, 주최는 평택시 양개 보건소에서 하며, 후원은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안경사회 등이 하는 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는 시비 2,500만원의 지원과 주관 및 후원단체 예산 2,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면서 보건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건강과 질병예방을 주제로 한 시민건강체험관을 30여개 부스에 설치 운영토록 하고, 11개 팀의 어르신 건강댄스 발표회, 음악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서 시민 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건사업과 소관 4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것을 이제 와서 바꾸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혜택을 누가 해 달라 그랬냐고요? 정책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수요가 1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불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들도 항상 진료소 지소 얘기했잖아요. 진료소 있는 동네는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개인 건강을 체크해 주는, 의사는 아니지만 관리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사랑방같이 편하게 이용했던 곳인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당연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하는 정책적인 거라 우리가 안할 수 없어서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이게 아마 지금은 점차 한두 군데, 우리 송탄보건소 관할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한 쪽으로 통폐합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문제는 공중보건의가 지금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가는 추세고, 치과가 면마다 전부 다 있던 것이 지금은 보건소에 1명 딱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의사도 보건지소에 배치를 안 해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 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소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계속 해도, 그 분들도 적정한 때가 되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뽑는 거지요.

종합병원이 들어오려면 그만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평택 인구 45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우리시는 향후 개발여지가 굉장히 큰 도시고 KTX가 2015년 말에 완공이 되면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 수원에서도 다시 내려올 수가 있는 거고, 충청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 거의 우리 평택으로 집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투자할 수 있는 사업성은 충분히 있는데 아마 시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매리트를 주지 않으면, 지금 대학교 유치나 병원유치는 우리가 일단 아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나 그런 주변여건, 올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높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도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받을 준비를 좀 하기는 해야 돼요.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이 편리해지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대학병원이 저절로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좀 앞당기는 게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그것은 중장기계획을 바로 세워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료기관이 2군데인가요?

네.

그러면 국제병원은 아직 아니에요?

응급의료센터가 있고요. 굿모닝병원이 센터로 지정이 돼 있고, 응급의료기관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응급실 있는 데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니에요?

다가 아니고요.

국제병원이나 평택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에 최소한 20병상이 있어야 하고, 의사도 4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직의료기관이라는 게 있고, 응급의료센터라는 게 있고, 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게 있고... 종류가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10쪽에 보면 우리가 출산장려 해서 조례를 해 가지고 배 이상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출산율이 변화가 좀 있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동은 없습니다. 다른 데도 조례를 많이 개정하는데요.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축하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축하한다고 드리는 차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려금이라는 것은 명칭이 좀 그렇고, 축하금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을 바꿔야 되겠네요. 12쪽 취약계층 모자건강 지원. 청소년 산모가 얼마나 돼요?

지금 18세 이하 청소년이 12명 지원했습니다.

올해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평택시 청소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4쪽에 유치원, 초·중학교 건강체력 향상 통합프로그램. 지금 성장이 더뎌서 키크기 처방을 해 주는데요. 그런데 지금 희망자가 몇 명 정도에요?

희망자도 있지만, 일단은 키가 크지 않은 미달되는 학생들을 위주로 차출을 해서 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요. 희망자라기보다, 지금은 한꺼번에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교육할 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를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희망자나 이런 것은... 부모님들이나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편모나 편부, 그런 결손가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런 아이들은 먹는 게 굉장히 시원찮기 때문에 성장발육이 늦어요. 또 그 친구들은 주변에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관심 밖이거든요? 또 그런 것은 학교 선생님도 통제가 불가능한 게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의외로 많거든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안 좋은 쪽이 많아. 또 면단위들도, 편모 편부 있는, 할아버지들이 손자들 키우니까 당신들이 힘드니까 얘들도 방치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건강증진센터에서 해 가지고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얘들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또 그분들이 그것을 원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문 상담원들, 그런 분들은 이해를 잘 시키더라고. 부모님이나 가족 되는 분들을. 일반인들이 설득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문적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친구들을 중점관리하고... 우리 평택시가 아토피 없는 그런 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다른 것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즈음에는 굉장히 축소된 느낌이 들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 때는 아토피가 얘들한테 중심이 됐었어요. 저도 5대 6대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하면서도, 어쨌든 그 친구들이 밖에서 자연과 함께 뭔가 같이 해야 자연치유가 되지 이런 환경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편백나무 숲 같은 것을, 다른 쪽에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전에 지금 부락산 거기에다 심어놓은 게 거의 전부인데, 그래서 저희가 무봉산 어린이...

이번 하반기에 숲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꼭 편백나무숲이 아니더라도, 자연과 함께, 거기서 피톤치드가 나옴으로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 더 만들어야 되거든? 그것을 아마 같이 연계해서, 수련원 그쪽에 지금 우리가 땅도 사놓은 게 있고, 거기가 환경적으로 그나마 그래도 좋은 곳이거든.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축소 됐다기 보다는 상당히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송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심학교로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학교 1등으로 된 적도 있었고요. 앞으로 좀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을 늘려줘야 되는 데 예산을 확보해서 보습제를 좀 지원해 준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숲 체험 같은 것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도 하고요.

어린이들의 거의 60% 이상이에요.

유치원 위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미세한 게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피검사를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백세건강 노인건강관리. 특히 우리 평택은 시내권 빼고는 도농복합도시라 농촌이, 또 어르신들의 생활이, 특히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에 다 쪼그리고 앉아서 밭일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무릎이나 관절, 특히 허리 같은 게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일도 못 하시고, 또 경로당이 집에서 바로 옆에 근거리에 있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또 멀잖아요. 그래서 보행이동기인가? 옛날 유모차 개량한 것.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약사회에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올해 한 200개 정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확대를 해서요. 저희들이 지역사회 자원한테 협조를 받는 게 예산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일반적인 사업들도 많아서 못하지만, 군 단위들 가면 어르신들 대우 대개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 분들이 다 유권자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다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시내권에서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골 같은 데에서는 체면 불구하고, 내가 힘드니까 당장. 그런데 그런 것 보니까 굉장히 예쁘고 단가도 그렇게...

요새 아주 예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이고. 유모차를 그냥 개조가 아닌 뜯어내고 하다보니까, 거의 다 부셔진 것을 갖다가 쓰는 것을 보니까...

요즈음 나오는 것은 브레이크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에 다는 못하지만 외곽지역 같은 데부터, 전수는 못하지만, 그래도 연세가 8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그것을 끄는 경우는 없어요. 남자들이 그것 끌 정도면 벌써 요양원 가야 되지만 아주머니들은 그게 가능하거든.

이것은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렇게 많은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전수조사 해서, 먼저 읍·면단위부터 해서, 80세 이상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야 예산도 편성이 되고, 아니면 아까도 약사회에서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안중읍부터 먼저 하든, 한 쪽을 딱 한 다음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7대 평택시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자치행정위원님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와 인력과 의료기관 주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4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법정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의료기관과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각각 9개소와 85명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또한 5월 1일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 실시와 역학 조사반을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구 집중관리로서 2월부터 월동모기 유충 구제소독을 시작으로 분무 방역소독을 각각 33회와 66회 실시하였으며, 11월까지 적기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예방과 시민생활 불편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포충기 설치는 진위면 7대, 서탄면 3대 등 면단위 취약지까지 면밀히 조사해서 지역간 형평성 있게 설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만성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로써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 학생 이동검진을 12,996명을 실시하였고, HIV 감염자 즉 에이즈감염자 및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34명에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의 확산방지와 적기치료로 건강한 시민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수요자중심의 의약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경쟁력 있는 수요자 중심의 의약서비스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약품 판매업소, 즉 약국 및 안경업소 1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편의점 등에 대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85개소와 화장품업소에 대한 관리지도도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활동으로써 마약류 취급업소 및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양귀비 대마 등 불법 재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의료 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행위 근절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우수의약품 공급 및 의약품서비스 향상으로 시민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6월 말까지 344명에게 2억 2,910만원을 지급하여 드렸으며,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으로 128명에게 1억 6,222만원을 지원해드렸습니다. 임신·출산 건강관리 사업으로 산정관리로서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 쿠폰지원과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도 지원해 드렸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 및 체외수정 의료비 지원으로 109명에게 지원해드렸으며, 영·유아 건강관리 및 취약계층 예방관리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총 970명에게 8,684만 9,000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써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과 폐렴 인플루엔자 등 2만 1,256명을 접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임신과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하여 모성과 어린이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행복한 출산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으로써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써는 어린이성장 비만프로그램과 학생건강 체력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고, 건강원스톱 상담실을 통하여 1,643명에게 체성분검사, 영양건강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흡연과 음주예방 사업으로 학교 순회 흡연 음주예방 교육으로 15개 학교를 실시하였고, 흡연자 금연지원 사업으로 현재 78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 없는 환경조성으로써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1,326개소로 하여 금연구역 내에 행위자 7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튼튼이교실 운영을 11회 실시하였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구강교실을 25회,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소운영 83회 59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집단시설에 대한 불소양치사업을 1만 6,382명에게 실시하여 5복중에 하나인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에 있어서는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해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전통시장, 노인대학, 경로당, 마을회관 등 취약지 주민들에게 각종 혈액검사와 건강검진 등 이동건강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등록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치매등록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3,800명의 어르신들에게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치매환자 320명에게 약재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저소득층 위주의 방문관리에서 만성병 예방이 필요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2,835가구에 3,123명으로 확대 실시하고 허약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는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이나 타이치 운동 등 12회에 걸쳐 3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전립선검사 366명을 실시하여 그중 43명의 이상자를 발견, 3명은 전립선 암치료, 나머지 부분은 유치료 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지원도 372가구에 574명에 대하여 월 2회 보충식품 패키지공급과 영양교육 및 상담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과 식습관의 요인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지난해 7개교에서 11개교로 확대 지정하고, 저소득층 환아에 대한 의료비와 보습제를 297명에게 지원함과 아울러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교육 운영도 11회 1,48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맞춤식 재활운동 치료실 운영과 뇌병변 자주교실 초등학교 방문을 통한 장애예방 교육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의 건강 문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상자중심의 건강서비스 강화로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그 간에 추진실적으로써 위암, 유방암 등 5대감 조기검진으로 5,976건을 실시하였고, 암 진단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126건에 1억 239만 1,000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또한 재가 암 환자에 대하여 방문서비스 제공과 영양제 공급 등으로 관리를 해드렸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104명에 대하여도 의료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암 조기검진 실시와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부담완화와 치료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공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중심의 진료서비스로써 양한방 1차 진료와 물리치료서비스 감염병 및 성인병 등 진단검사 골밀도 검사 등 총 10만 6,076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로써 재활운동 치료실 운영과 경로당 주관보호시설 등 한방무료이동진료, 외국인 무료진료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사업 취약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의사 등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하여 원스톱 이동검진 차량을 이동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상담 및 진료를 97회 실시하였고, 혈당 및 혈액검사와 골밀도 체지방 측정 및 건강검진 4,1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건지소와 진료소 및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강 체험관 운영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종 건강정보 및 주요 건강요인에 대한 전문적인 콘텐츠 구성으로 이루어진 체험식 교육장으로써 금연, 절주, 위생, 영향 집중력 등 11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이용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56개교, 유치원 101개소, 어린이집 220개소 등 3만 5,99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대상어린이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으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통하여 평생 건강관리의 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만들어 가는데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송탄보건소 주요 업무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종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송탄보건소 소관 4쪽부터 2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진드기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진위천 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예전에는 보건소 차량이 와서 자주 방역을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제가 거기를 자주 안 가서 그런지,

면단위는 연막 소독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저희 보건소차량은 읍·면·동에서 커버 못 하는 지역을 보건소에서 전체 지역을 커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 기간이 분사용으로 해서 확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즘에 한시적이지만 진위천 유원지가 평택에 유일한 유원지예요. 시민유원지인데, 거기가 잔디광장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 수도권중에서 유일하게 취사가 가능한 유원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요즘에는 강아지가 가족같이 돼서 같이 많이 와서 뛰놀고 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에 잔디가 있다보니까 어린애들도 드넓은 푸른데 좋다고 뒹굴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감염우려가 있거든요.

유원지 소독 관리 강화하고, 위생관리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1주일에 2번 정도만 하고, 하천관리는 가끔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거기가 진위천이기 때문에 그쪽도 방역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특히 북부 쪽이 의료기관이 취약한 쪽이거든요. 특히 진위나 서탄, 송북동, 지산동 권역은 응급이 있었을 때 다 어디로 가냐면 한국병원으로 119에서도 와도 바로 그냥 오산 한국병원을 많이 가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도 그렇고. 그리고 연휴 때나 이럴 때 가다보면 약국도 찾기 힘들고, 응급병원을 하다보면 택시기사들도 이상하게 평택은 잘 안가요.

사실 평택 거리적으로 오산이 관외이기는 한데요, 시간적으로 보면 오산이 진짜 빨라요. 갈곶리만 지나면 오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평상시야 찾아가면 되지만, 응급상황 됐을 때는 참 갈 때가 없다, 그리고 응급병실 한다고 하면 20병상 이상이 되어야...

그것은 응급의료센터를 설명한 것이고요, 저희 관내에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이 국제병원하고 평택병원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 사실 응급환자가 있을 때는 진짜 그 사람의 생명이 구해질 수 있는 병원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관내에 아직까지 평택 굿모닝병원 정도의 응급의료센터는 어렵고 야간응급실 운영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병원운영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처음 했어도 평택보건소 얘기 했을 때도 우리가 시민들이 그냥 편하게 믿고 갈 수 있는,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하거든요. 지금도 평택 병원 개업식 할 때도 가보니까 그분은 다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믿을 수 없잖아요.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평택 병원은. 야간에 현재 조사해 보니까 요즘에 하루 밤에만 오는 환자가 3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홍보에서는 많이 안됐더라고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휴일 같은 때 약국 지정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 문을 닫았지만.

당번 약국 운영을 하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비상 상비의약품이라고 해서 24시간 편의점에 가정 상비의약품을 팔게끔 보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9쪽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에서 어린이들은 키 크기 성장 프로그램도 있지만, 아까도 평택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소외되고 힘든 가정의 아이들을 찾아내서 그런 친구들을 힘들게 했는데 세상에 키가 덜 크다고 해서 이상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게.. 등치가 있어야 저기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찾아서 발굴해서 그런 쪽을 많이 해 주시고요, 틱장애 ADHA인가? 과잉행동장애 이것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별안간에 착한 아이인데 어느 순간,

거의 평균적으로 한 반에 하나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한 반에 1명 있으면 30명에 1명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하느냐, 약하느냐 정도인데 의외로 심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작은 아이가 그러면 통제가 되는데요, 큰 아이가 그러면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등치가 큰 아이가 그러면 부모도 통제가 안돼요. 그런데 그게 어렸을 때 유치원 때 학교들어가기 전 취학하기 전의 아동을 발견해서 관리를 하면 나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느끼고 부모들이 방치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때부터 관심 있게만 보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어차피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중점 관리해 주고 우리가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면 조금 더 낫거든요. 그런 것은 협의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10쪽에 구강건강관리교실 초등학교 송탄보건소 관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위초등학교에 있고요,

진위초등학교가 유일하죠?

네.

전시관이 된 것이에요? 잘 되는 것이에요?

매주 1회씩 나가서,

양치질 청결제 주로 이 닦는 습관 가르쳐 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시설이 아까운 것 같아요.

학교에서 옛날하고 다르게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그것을 관리를 잘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야되는데, 교장선생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려도 별로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진위초등학교에 있을 때 그때 할 때가 운영위원장 했을 때입니다. 시의원 되기 전에 그것을 해서 어떻게 됐든 굉장히 홍보가 잘 돼서 다른 학교가 부러울 정도였었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상당한 좋은 계획을 받는 것입니다.

굉장한 혜택이지요. 어떻게 보면 의사가 와서,

매주 가서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요..

학교 보건은 교장선생님의 관심도에 따라서 진짜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등교장, 그런 것이 있고, 웬만하면 교장선생님도 일을 안 벌이시려고 해요. 다음에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왕 설치해 놓은 것 큰 예산 들여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은 학교하고 협의를 잘해서 요즘에는 교장선생님보다 행정실장이 어떤 학교는 파워가 더 좋더라고요. 같이 협의를 해서 이왕 설치를 해놓은 것 운영을 잘해야지,

알겠습니다.

14쪽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가 관내에 있는 송신초등학교가 돼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학교 숲 가꾸기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만 해서 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것을 별도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송탄근린공원이나 부락산이나 무봉산수련원이나 이런 한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부락산 공원 조성하는데 편백나무 하는 것이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아토피 숲 가꾸기나 편백나무하고 같이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해달라고 건의 드렸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편백나무라는 수종이 밑에 지방 것이잖아요. 안성에서 된 것이 있는데, 이쪽은 반은 응달이에요. 편백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그리고 몇 주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정이 된 것을 심어야 하는데 반 이상은 죽어서 다시 심은 거거든요. 아직도 작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20년은 더 있어야,

편백이 더운 지방에서 크는 나무이기 때문에 수정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