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도시주택국,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수우 간사 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은 우리시의 비전인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엄장 (인사) 도시디자인과장 박상규 (인사) 도시개발과장 이용군 (인사) 도시재생과장 유용희 (인사) 건축과장 구윤서 (인사) 공원녹지과장 장문식 (인사) 다음은 2014년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및 당면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4쪽까지 기구 및 정원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재수립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 각 부분 별 신속한 도시계획재정비수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을 재정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여건변화 반영 및 기존도시 활성화 방안과 단계별 추진전략수립 등을 통하여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금년도 도시관리계획 안 작성 및 관련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15년 상반기 중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여 2015년 9월 경 결정고시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보고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려한 시의회 해제권고제도에 의한 시설 해제를 추진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시의회 정기회 의 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13개, 시설면적 615만 평방미터를 보고하여 그 중 161개 시설에 대하여 2014년 2월 의회 해제 권고를 받았습니다.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2014년 4월 15일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걸쳐 2014년 6월 18일 자로 미집행시설 총 158개 시설을 해제고시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결정사항인 근린공원 2개 시설에 대하여는 2014년 6월 19일자로 경기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신청을 하여 도로 단절로 공원 이용 효율성이 떨어져 해제하고자 하는 은실공원 중 7,840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공원이 2020도시공원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고, 인근 토지의 이용 현황이 주거지임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공원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존치하는 조건부 해제가 2014년 7월 18일 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1개 시설은 용성공원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되어야 하므로 해제불가 사유를 의회에 소명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미 해제된 7,840평방미터에 대해서도 해제 불가 사유를 소명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하신 161개 중 160건, 도로 146건, 주차장 2건, 공원녹지 10건, 광장 2건. 24만 9,055 평방미터를 해제한 것으로 종결보고 합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지구 등과 여건 변화된 지역에 대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서정지구 등 5개 지구 138만㎡에 대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서정지구는 2013년 12월 30일자로, 비전1지구와 3지구는 금년 4월 23일 자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원평지구와 지산지구는 금년 5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7월 10일 도시공동위원회 상정 심의 결과 일부 보완 사항이 있어 보완조치 후 9월 중 재 상정 하여 10월 말까지 변경결정 고시완료 함으로써 계획적인 개발 및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도시관리입니다. 최근 4년간 개발행위허가 동향은 대략 1,500여건 내외로 큰 변동이 없으나, 우리시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듯 개발 행위가 대규모화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조례개정을 통하여 개발과 보존의 기조를 학립하도록 청문 등 사후관리로 불요불급한 개발행위를 최소화하였으며, 매월 관계자 회의를 통해 행정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관계 법령의 수시 개정, 많은 업무량 등으로 업무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최근 고물상 등 혐오 기피시설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바, 우리 과에서는 금년 7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하반기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와 함께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는 등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입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후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재인식되면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인간중심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부서를 통해 107건의 협의와 총 5건에 걸쳐 평택시경관위원회 개최를 통해 심의 1건과 자문 1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소위원회 ,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관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사 회기 반시설, 개발사업, 건축 등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일관성이 있는 공공 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며,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 및 업무 협의 시 취약지역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매뉴얼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금년 1월의 용역을 통해 개발 등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마인드 확산을 통한 실천력 확보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국외 사례를 통해 디자인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공직자 디자인 마인드 향상 교육과 공무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 설명 및 현장 체험을 통해 설계 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공직자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교육을 실시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 및 관련 업계 종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하는 디자인 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기초교육, 체험 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방문 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디자인마인드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일명 CPTED는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디자인으로,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서, 디자인전문가, 주민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범죄 발생률이 높은 학교, 마을 각 1개소씩을 선정 사업비 및 실시설계비 5억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2015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범죄 예방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 절약과 범죄 위험, 학교폭력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 경관개선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의 경관 축인 국도1호선 진위면 오산 시계에서 유천동까지 21㎞구간을 대상으로 편의성, 효율성, 경관성, 통합성에 기점을 두고 지난 3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구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 및 시설물, 녹지, 건축물 등의 경관 개선을 위하여 하반기에 전문가를 통한 용역 실시 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38호선 클린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동서의 축을 이루는 안성IC에서 내기삼거리까지 28㎞구간의 국도38호선 클린도로 조성을 위해 단기 2013년도부터 14년도까지 13개, 중기 2015년부터 17년까지 8개, 장기 2018년 이후 5개. 총 26개 사업 중 21개 사업을 완료 또는 정상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미 추진 사업 5건은 우선사업 시행 이후 추진하도록 하고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성과 분석을 통하여 재조정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 실적으로 주요 국도변 1일 1회 로드체킹 실시로 4만 3,290건 정비를 하고, 민간위탁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5,48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 14건에 2, 323만 6,000원의 과태료와 21건의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불법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5개 광고업자의 자질향상 도모를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도로변의 1일1회 로드체킹, 기동반 편성 운영과 민간위탁정비,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실시와 5개의 관거물협회 평택시지부의 활용을 통해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야간시간 대에 주요 상업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대리운전 전단지의 대량살포에 대하여는 민ㆍ관 경찰과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수 여건으로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지구에 신규 입주하는 대단위 상가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옥외 광고센터를 통해 옥외 광고물디자인경유제를 도입하여 허가 또는 신고전 간판 디자인, 시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아름다운 간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중ㆍ송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체비지의 미 매각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15년 상반기에는 각 개별 필지 별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도로, 지하매설물 등 기반시설 및 단지 조성 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확보 방안으로 미 매각된 공동주택 용지 2필지에 대하여 전국 건설업체 등의 매각 홍보문 발송 등 계속하여 매각진행 및 체비지 미 매각을 대비하여 지방채 발행을 병행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규모는 기반시설공사 완료 필요사업비 200억원입니다. 공동주택지 매각 전망은 집단환지에 건설 중인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 실적에 따라 현대 건설사에서 1개 필지 4,360평 203억원을 분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토지주 요구 사항으로 단독주택 용지의 토지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현재 소매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음식점, 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우리시의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중ㆍ상담지구는 2015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개별 필지 별로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기반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시가지조성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통복천과 통복시장 주변의 미 정비된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통복천 자연형 하천과 연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입지 및 높은 지가 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금년 7월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으로는 건설하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통복 고가도로 노후에 따른 지하차도 계획 반영하여 고가차도 철거로 인한 사업구역 확대 변경 등의 사항을 고려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2월 개발계획을 변경한 후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진위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가곡리 일원의 약30만평 규모로 개발하는 진위2 산업단지 조성 등 진위면 일원의 본격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가곡지구를, 평택항의 중심적 배후도시 조성을 위하여 만호지구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준비하고 추진하여 우리시의 도시화를 가속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먼저, 진위 가곡지구는 우선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던 2014년 12월 6일 제안 서가 반려된 지역입니다. 기존의 가곡지구 14만 7,000평을 사업 대상지로 하여 6월 11일 용역을 착수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준비하고 금년도에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후 2015년 개발계획 수립 및 우리시로 시행자 지정을 하고, 2016년도에 실시계획 및 환지 계획이 인가되어 2017년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기존의 가곡지구가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인접지의 제3의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만호5리 일원에 9만 7,000평을 사업 대상지를 6월 11일 용역을 착수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금년도에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2015년에 개발계획 수립 및 우리시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16년도에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이 인가되어 2017년도에 공사를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지구는 총 18개 지구로 99만 8,000평방미터에 약 302만평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는 공사 중으로 현촌지구는 금년 7월에, 안정지구는 내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세교지구와 용죽지구는 금년 상반기에 환지 인가 되었습니다. 신흥지구 등 3개 지구는 201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환지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제, 세교지구 등 7개 지구는 실시계획 인가 후 자금조달 방안 수립 및 사업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인광지구는 3개 지구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 및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가곡 2지구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 구역지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고덕 국제신도시 총 406만평에 대한 단계별 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1단계 135만평, 2단계 133만평, 3단계 138만평으로 개발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8조 1,6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단계 조성 공사는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최종 사업 준공 예정일이 2020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개발면적이 91만 5,000평방미터로 사업비는 2조 1,400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착공하여 1단계 46만 8,000평을 2013년 10월 31일 사업 준공 하였으며, 2단계 43만 7,000평은 2014년 4월 30일 사업 준공 예정으로 총 공정율 94.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8월부터 휴먼시아 임대, 효성 아파트가 3,110세대가 입주 중에 있고, 현재 지구 내 6필지 총 6,00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 중이며, 2014년 11월 이후부터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惇뻠舊仄� 택지개발사업은 개발 면적은 61만평이며 사업비는 5,406억원입니다. 2006년 4월에 착공하여 1단계 43만 2,000평은 2010년 3월에 준공되었고, 2단계 4만 5,000평은 금년 2월 28일 준공되었으며, 3단계 13만 3,000평은 금년 8월 3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체육시설부지로써 조성 계획인 골프장 국을 13만 8,000평입니다. 주식회사 서영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골프장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는 2012년 7월 인가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7개 아파트 단지 4,613 세대가 입주하고 현재 두 필지 아파트 1,104세대를 건립 중에 있으며, 주변 상가 등이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택지로써의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는 중이며,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장동 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장뉴타운이 해제된 신장동 K55 주변에 대한 도로망을 확충하여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써 2020년까지 총 1,17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8개 노선, 가로정비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에 국방부 주민편익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4개소 노선을 착수하고 가로정비 1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단계적으로 보상계획공고, 실시계획인가, 하반기에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매년 200억원 내외를 투자하여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팽성ㆍ안정리 지역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뉴타운이 해제된 팽성읍 안정리 K6주변에 대해 도로망을 확충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2016년까지 국방부 편익사업비 총 22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16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노선 중 3개 노선은 완료하고 9개 노선은 보상 완료 후 공사 착수 하였으며, 나머지 4개 노선 또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시작하여 2015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도시 재개 발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현재 신장뉴타운 지구 내에 5개 정비구역과 민간주택 재개 발사업 4개의 구역에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직권해제를 요구하는 정비 구역에 대해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추진위원회 해산, 매몰비용 지원 등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뉴타운이 해제된 팽성읍 안정리와 신장동 뉴타운 해제지역 주거 지역 2개소가 2013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공동체가 주최가 되어 정비 구역 내에 가로 환경정비, 빈집정이, CCTV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비계획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100억원 중 도비 60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2015년 이후 경기도와 협의하여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두정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9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5월에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여 금년 7월 말 심사 완료 후 추경에 예산을 반영,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예정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행정절차, 하반기에 보상에 착수하여 2016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17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포승 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공사는 평택 화룡 2단계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로 2016년까지 총 87억원을 투자하여 포승면사무소 앞 약 5,000평 규모의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3층 규모의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재정비 결정에 고시되면 보상계획 공고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걸쳐 8월부터 보상 착수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레포츠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2016년도에 복지센터 건립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사업비 15억원에 대하여는 매년 7억원 내외로 지원되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의 행정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내의 서재, 소사지구 등 개발지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1건축 1특색 디자인 및 친환경 녹색 건축물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인근 건축물과의 조화 등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피, 혐오시설 건축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도시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하여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고 노후 공동주택과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부족 2억 2,000만원으로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바, 부족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ㆍ어촌 지역 노후ㆍ불량 주택 개량 45동 및 빈집정비 19개동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체 시범사업으로 도심지의 빈집 5동을 정비하여 한시적으로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 및 화단 등으로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설계시공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건축물 관리 현황으로 작년도에는 장당도서관 건립 등 42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남부 복지타운 등 27건을 설계, 공사추진 관리중입니다. 공공시설물 설계 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용, 경제성 검토를 강화하고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총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통하여 공기 지연, 공사비 초과, 부실공사 예방 및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건설 현장에 지역 하도급 업체 선정과 지역 인력으로 충원하도록 권장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락산 문화(산림테마)공원조성입니다. 2014년 상반기까지 조성 면적 98%인 9만 8,793평방미터의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을 위한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공원조성 공사를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산림테마형 문화공원조성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친화적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내리 문화공원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조성 면적 71%인 7만 807평방미터의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을 위한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변경 중에 있으며, 변경 후 잔여 필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5년 상반기에 공원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향후 시민들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수준 높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이자 글로벌 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모산골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2014년 상반기까지 4만 694평방미터의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기 매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기초공사, 둘레길 및 유채, 매리골드 등 초화류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1만 8,970평방미터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국비지원 요청 및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공원의 환경 개선과 재정비를 통해 시민이 가족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교근린공원 등 3개소에 대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탄소흡수원 확충사업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조림사업 5헥타, 숲가꾸기 130헥타와 목재 펠릿보일러 11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생활권 주변에 자연친화적인 녹지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께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개 분야의 37개 사업입니다. 현재 가로수 식재 및 학교숲 조성사업 등은 완료하였으며 생활환경 숲 조성 및 등산로 정비 사업 등은 8월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쪽에 보면 2020 평택 도시기본계획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에는 인구가 100만이었다가 한번 토론회한다고 가봤더니 갑자기 80만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금 보니까 목표인구가 112만평으로 또 32만 명이 또 늘었네요? 이거 인구가 무슨 고무줄이에요?

저희가 원래 2020년 현재 목표년도 인구가 80만입니다. 지난번 공청회 시에 112만으로 했는데요, 이것이 도에서 심의 과정에서 인구가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구를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원래 2020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처음에는 100만으로 잡았었어요. 그렇다가 토론회 한번 한다고 가서 보니까 80만으로 갑자기 줄었더라고요. 저희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가 다시 112만으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늘린 것에 대한 어떤 배경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저희가 민간개발 18개 지구하고 그다음에 고덕신도시, 미군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거기에는 80만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제역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중역세권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우리가 수립한 것이 112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인구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지제역세권이라든지, 안중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2020계획 그때 할 때에도 개발지구가 18개 있었고, KTX역세권 다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 20만 줄였다, 또 32만 늘리고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어떤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에 100만을 갖고 주민 공청회 를 한 것은 맞습니다. 시에서는 당초에 100만을 갖고 주민 공청회 를 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승인과정에서 20만이 줄어서 80만 명으로 승인이 난 것이고, 이번에 재정비 하면서 112만 명으로 우리시에서 주민 공청회 를 해서 우리 안을 가지고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차원에서 심의과정에 이것이 또 줄어서 90만으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어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판단과 도의 판단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여유 있게 인원을 잡아서 승인을 요청을 하는 과정에 도 도시계획위원들이 보기에는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 평택시에서 과다하게 인구계획을 잡았다 해서 그 차이를 줄이니까 올린 것하고 승인 난 것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도 인구가 1-2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개발계획이든 여기에 의해서 인구가 이 정도가 확실하다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해서 경기도에 올리면 거기도 자료를 검토를 해 볼 것 아니에요. 아니면 와서 실사를 하든가 이래야지 책상에 앉아서 인구를 몇 십만씩 왔다 갔다 줄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도에 충분히 설명을 좀 해서 지난 7월 19일인가? 그때 7월 초순에 사전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월 11일 날 사전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원래는 7월 25일 날 소위원회 를 도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구성이 다 안 되는 바람에...

몇 십만 명 같으면 웬만한 곳은 1개시 단위인데, 1개 시의 인구를 무 자르듯이 늘리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명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능하다고 올리면 거기서도 인정을 받도록 해야지 몇 십만 명을 1개 시 정도를 자를 수 있는... 이것은 좀 그쪽에서도 볼 때에 물론 평택에서도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향후 계획을 짜서 올렸겠지만, 도에서 볼 때에 1개 시에 대한 인구를 넘어서는 태백시는 같은 경우는 한 5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시정도인데, 인구를 거기서 무참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올린 자료가 불충분하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제대로 안 본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인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인구를 늘린다든가 뭐를 하려면 데이터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고, 거기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했는데 어제도 산업환경국에 얘기했는데, 평택시의 문제점이 제가 6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초입인 진위서부터 성환 나가는 쪽에 거기까지 보면 평택시에 일괄성이 없어요. 가로등, 중앙분리대, 인도하고 차도 경계휀스 다 틀려요. 좀 이게 평택 도시에 걸맞는 여기에 들어오면 가로등만 봐도 “평택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뭐 이런 정도로 알 수 있게끔 해야지,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아니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업체가 틀려도 이것은 이렇게 해라, 하면 다 일관성 있게 가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아마 가 보시면 다 틀릴 거예요, 업체줄 때 마다 다 틀려요. 재질틀리고, 모양틀리고 일관성 있게 좀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그 다음에 디자인 마인드 하는데, 현장 체험 교육하는데 교육내용이 어떤 겁니까?

현장 체험 교육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니버설디자인 체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직접 체험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이 약자에 대한 것을 정상적인 사람이 체험을 해서 그것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체험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내용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예방 우리 박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5억이죠? 실 설계가 5,000만원, 공사가 4억 5,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공사는 어떤 것을 하실 생각이에요?

이것은 범죄예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범죄예방은 이제 예방을 위해서 환경설정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협상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씩 2개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마을단위, 하나는 학교단위로 해서...

공사가 어떤 내용이냐고요?

거기에는 지금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담장을 투시를 해서 범죄가 발생하도록 않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기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지금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계획표를 작성하신 것이 있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상적이잖아요.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문서로 만드는 것은 없고?

네, 문서로 만든 것은 없고, 지금 계획단계에 있어서 있을 지금 추진하려고 업무보고에 넣어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전 이것이 전체 우리 평택... 다른 지자체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밑에 보면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되어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우리 평택시에서 1,700여 공직자 분들이 계신데, 최소한 계장급 이상이면 20년 이상 공직에 계신 분들인데 저는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것이 용역비 필요한 건지... 전문가들 뒀다가 뭐하고 용역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만 전부다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설계를 하셔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죠. 매번 도시주택국뿐 아니라 다른데 전체가 다 그런데 다 용역이에요. 전문가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연간 아마 평택시에서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몇 백억은 될 것 같은데, 이거 책임회피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저희가 38호 국도 클린경관조성을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 안성IC부터 내기삼거리까지 총 사업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용역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시고 또 평택에 오래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지실정을 잘 아시는 분인데, 다른 교수들 용역주고, 다른 단체에 용역 주는 그 사람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전부 다 용역을 꼭 줘야 되느냐 이거죠.

저희가 1호 국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각 부분별로 각 과별로 이렇게 TF팀을 구성을 해서 일단은 무엇 무엇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을 계획을 1차적으로는 수립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 국장님 최소한 20년에서 30년 근무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신데, 디자인하는데 전부 다 용역을 꼭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도시주택국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수백억을 꼭 용역비로 지출해야만 되는지... 그 다음에 국도38호선인데, 보도육교에 대해서 38호선 뿐 아니라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육교들 보면 좀 사용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사도 너무 가팔라서 사고위험성이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곳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가령 예를 들면 교보생명 옆에 육교도 거기가 좁고 가파르거든요. 사고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거기 민원도 들어오는 것이 아예 철거를 해서 학교주변이니까 스쿨존을 설치해서 신호등을 좀 더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도육교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도로사업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과거에는 육교를 많이 설치했는데 도시미관도 안 좋고 해서 다른 시군도 보면 철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육교를 한번 망라해서 검토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8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얘기했는데 평택에 있는 불법전단지, 현수막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보면 가로등, 가로수, 그다음에 벽, 일반개인주택 이런 곳에다가 붙이고 인도하고 차도 경계휀스에 금요일 오후 되면 다 같다 붙이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안 하니까... 광고물 현수막 같은 것 수거하는 곳이 고엽제하고 또 어디죠?

전우회...

2군데서 하는데, 계약서를 제가 한번 본적이 있는데, 1일 4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은 고엽제는 1일 8시간으로 해서 조정을 좀 했는데요...

1일 8시간인데 수량에 대한 것은 있습니까?

수량에 대한 것은 명시를 못 했고요.

없죠?

예.

그러면 8시간동안 1개 떼나, 10개 떼나 그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고엽제를 계속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Ep고, 입이 열 개라도 말은 못하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수막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는 분양업체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각자가 용역을 줘서 중구난방으로 하는 바람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년에 비해 고발이라든가, 과태료부과라든가 지금 강력히 처벌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봤는데, 계약서도 좀 더 보완해서 다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엽제는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셨다고 그러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단속이 없어요.

위원님 그것은 고엽제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는 아니지만 거의 토요일, 일요일 날 해서 하는데, 지금 무슨 문제냐면 플래카드를 Ep고 나면 또 와서 붙여서 사실은 단속을 안 한 결과가 초래되어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고요...

계약서상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수거하게끔 안 되어 있어요, 제대로. 4주에 한 번인가, 2주에 한 번 인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광고업체들... 어떤 광고를 하는 그 사람들이 일단 현수막 업체에다 맡길 것 아니에요. 현수막업체는 평택 관내업체란 말이에요.

위원님 아닙니다. 관내업체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서울서 오고 무작위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하나를 분양을 하게 되면 1,000만원씩 준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광고가 서로 그것만하는 아이들이 별도로 있어서 팀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붙여서 단속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김재균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관없이 하면 못 붙인다고요, 금요일 날 오후에. 또 한 가지는 옥외광고물 업체에서 하는데 현수막게시대인가요?

네, 지정게시대.

그거 옥외광고물 업체에서 하는 거죠? 관리를?

관리협회에서 합니다.

저도 광고협회에다 얘기했는데, 우리 평택 관내업체들도 붙일 때가 없는데 외지 업체 것을 갖다 왜 며칠씩 붙여놔요, 그것도 보기 민망한 거 있죠. 1달 내내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수원 것, 머 이런 것.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장 2주를 걸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서...

2주가 뭐예요. 계속적으로 걸려있는데 외지업체 것. 우리 평택관내에도 붙이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요. 광고협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것부터 갖다 붙이게끔 하고 어느 정도 지난 것은 좀 떼고, 떼고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모 대학에 불법 간판 나오데요. 그 전에도 또 있었죠, 모 업체에서 간판제작업체인가요? 거기에서 도일동 있는데다가 부착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불법으로 도로변에다가...

그것은 방송국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벌써 그것은 오래 전 얘기죠. 네,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단속이든 그때, 그때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사람들 알게 만들지 말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2020에서 90만 협의라고 했죠?

지금 도에 올라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평택시가 산단이 많아서 인구증가 추세도 있잖아요, 개발 사업이 많다 보면. 그런 개발 사업이 제대로 안된 곳이 많죠, 해제가 되고. 황해경제자유지역도 609만평이었다가 63만평으로 축소가 됐고, 브레인시티사업도 그렇고, 서탄산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인구증가율이 공포 할 때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희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셔서 그것을 마무리 하고요. 우리가 산단이 있어서 해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재정비하죠? 해제된데?

네, 그렇습니다. 해제된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종전에 관리지역으로 되어있던 부분이 세분화 작업을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흡족한 점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퍼센트로 따지면 그 지역이 지정고시 되기 전에 56%였다가 이것이 해제가 되고 나면 시에서 그분 보상차원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계획관리 많이 만들어 주잖아요. 82% 때까지 해 주는데, 그것이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많이 올려서 주민들한테 피해차원에서 해 주고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도에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도·시·구의원들이 지정해 주는 대로 따르는데 그런 지정고시하고 그분들이 5년, 6년, 7년 동안 아무 것도 행위를 못했다가 해제가 되고 나니 허탈감에 빠져 있잖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시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기반시설 여러 가지 해달라고 요구사항도 있지만, 우리시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도시계획과에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미흡한 점이 많은데, 황해경제자유지역에도 그런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중테크벨리가 또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많은데 멀쩡한 땅을 갖다놓고 주택도 많은 곳을 갖다가 그것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어놨다고. 해제가 됐으면 나름대로 땅을 팔고, 또 개발수요도 촉진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전에는 그것이 관리지역이었어요. 그런 그것을 갖다가 생산관리로 묶어놓으니까 생산관리가 건폐율이 몇 프로 입니까? 2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원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취락지구로 했다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딘지 전에 한번 현장 답사해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피해 해소차원에서라도 취락지구로 해 주든지, 개발수요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가서 평택시 와서 도시가스 넣어주세요. 도로개설해 주세요. 하면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립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용역발주 했기 때문에 현실하고 불합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재정비에 포함이 되어서 현실하고 맞게끔 이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현실하고 불합리한 것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도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은 다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적합한 것 다 잘 아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법적인 제도,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없던 부분, 그런 것이 뒤따르니까 집행부에서 못해 주는 사항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이 편법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법.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동네 주변 같은 데는 취락지역으로 한다든지...

현장을 갔다 와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곳을 해 주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데 물론 타 부서하고 상생토론을 하셔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주변의 접근성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타 부서에 물어보면 교통행정과나 일자리창출과에다 물어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해 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타 부서하고 상생토론을 해서 그것이 행위가 잘 이루어지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전통시장 접근성 주차장은 세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협의를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중 전통시장에 접근성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답사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기본도시계획수립이 안 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상생토론을 해서 같은 부서니까 우리 평택시 관내 부서 상생토론을 해서 행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같이 도와줘야 하잖아요.

안중시장에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을 하나 새로 추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안중시장 안에 그...

아니, 오성인쇄소 자리도 아직 못 했고...

오성인쇄소 자리를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보상이 바로 시작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아마 개통을 하기로...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질의 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5일장 개념이고 전통시장 주차장 접근성 도로는 중건설 쪽에 옆 나온 데가 거기가 최고 상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소비가 최고 많은 덴데. 소비자들이 하다못해 소를 끌고 가는 리어카를 끌고 가서 짐을 실어올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거리가 그곳이라고요. 그 외에는 건물이 우후죽순 서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데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하고도 답사를 했습니다만, 건물도 노후화됐고, 그것이 블록으로 잘 이루어진 땅입니다. 거기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전통시장의 활성화차원,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편안하니까 접근해서 시장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마트로 뺏겨요. 우리가 국가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마트가 뭡니까? 외부에서 다 와서 돈을 다 가지고 올라가는 업체들이 마트입니다. 경제회전이 그 지역에서 회전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일자리정책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위치만 잡아서 오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 국도 38호선 클린경관 조성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38국도 안성에서 내기삼거리까지 28km 한번 쭉 다녀 보셨어요? 도로경관이 어떻습니까?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개선한 것이 뭐가 있어요. 4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뭐 했어요? 만날 예산만 잡아놓고 찔끔찔끔해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시내 사시니까 모르나본데, 구윤서 과장님이 평택서 안중출장소 출퇴근했죠? 그러면 38도로 경관 뭐가 있습니까? 잡나무만 있지 아무 것도 없지요. 예산 다 어디다가 쓴 거예요?

그쪽이 안중출장소에서 포승 나가는 길에 보도라든지 이런 것 정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계획에.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보도. 보도도 필요 없는 농로도로에 보도 깔아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경운기 다니는 길입니다. 태평아파트에서 부터 고덕삼거리까지 거기 논이 옆에 있죠? 거기다가 보도 깔아줬죠? 그 도로를 경운기도로를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보도를 만들어 줍니까? 사람 걸어 다녀요? 현실정치를 해야지 탁상에서 앉아서 합니까? 거기 경운기 다니는 길입니다. 트랙터 다니고 거기다가 보도 깔아주면 뭐합니까? 나무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 38국도에... 만날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만날 뜯었다 놨다 하는 보도만 합니까? 이게 돈이 얼마예요? 58억이에요, 58억.

총 사업비는 58억입니다.

뭐해 놓은 것이 있어요, 뭐 해 놓은 것이...

58억 속에는 안중출장소 관할이 있고, 송탄출장소 관할이 있고 관할별로 있기 때문에...

아니 관할 별로 있어도 만날 보면 1회용 꽃 하나 쭉 심어놨다가... 아까 이희태 위원님 말씀대로 평택시에 들어오면 평택시 상징이 되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38국도 쭉 따라가면 평택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에 기러기 가로등을 세우든지 뭘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로등 자체도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등이 어두워요, 어두워. 하얀 밝은 등으로 해 줘야지 밤에 야간운전 안 해 보셨어요? 38국도 가로등도 없지만... 시내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환하게 만들어줘야지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등 자체가 뿌해요. 여성범죄 잘 일어나죠, 청소년들 범죄 많이 일으키죠, 등이 밝으면 안나요.

관계과하고 같이 한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날 검토한다고 해 놓고 38국도 안성서 내기삼거리까지 제대로 된 나무하나 없고, 꽃도 하나 없어요. 만날 보도만 뜯었다, 놨다... 업자하고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대로 현실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한테 참 예산 제대로 썼다, 낭비성 예산이다 그런 소리 좀 안 듣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태평아파트에서 고덕삼거리까지 보도블록 깔아서 사람 다녀요? 전혀 안다녀요. 도로를 넓혀줘서 트랙터, 경운기 다니게 해 줘야지.

예.

28쪽에 동료위원이 질의 하셨지만 전단지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평택에 경찰서 앞에 유흥간데 전단지만 쫙 깔려있고,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또 비가 오면 딱 달라붙어서 환경미화원들이 빗자루로 쓸어도 안 쓸린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어가지고 그 옆에 하수구 있으면 하수구에 쑥 집어 넣고, 하수구 막히면 또 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거 다른 시군에 가서 보고 와요. 옛날에 파주에서 시장은 너무 잘해서 다음은 선거 때 떨어졌다는데 파주가 그렇게 깨끗하다면서요. 하나도 없데요, 전단지가. 우리가 한국 내에 벤치마킹가도 시내 쪽에 전단지 있는 시내는 별로 없어요, 못 봤어요. 유독 평택시만 이렇게 많아 그렇다고 평택시가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흥가도 돈 못 벌잖아요, 지금. 노래방이고 뭐고 다 지금 침체되어서 손님들 없잖아요.

이것은 주기적으로 같이 민·관·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라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 수 없이 들었어요. 합동단속 한다고 하고 공무원들이 전체가 나와서 현수막 들고 다녀서 뿌리지 맙시다. 해요 좀 우리 시의원들이 도와줄 테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여튼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아름다운 거리 예산만 잔뜩 세웠지 제대로 실천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벌써 누차... 이번에 재선됐지만 4년 동안 계속 이거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전단지...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 1,700 공무원이 다 모여서 며칠만 한번 해 봐요. 누가 버립니까? 단속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고엽제라든가 다른 단체에 주고 있는데 그 현수막 수거에 관해서, 그 방법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1일 4시간이든, 8시간이든 이런 식으로 얼마 주는 것보다는 기본을 잡아놓고 수거 개당 얼마 하면 아마 엄청나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좀 일부 하긴 했었는데 수거량에 대한 참... 여하튼 간에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서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서는 불법현수막을 붙일 수 없다. 하는 인식이 들 정도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일반 시민들 누구라도 바라는 거고, 그런 쪽으로 검토 좀...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어떠한 방법이 됐던 간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수막 벽보게시대 유지보수비가 37개소가 있는데 평택시 전체 37개가 있는 거예요? 게시대가?

게시대요? 그게 아닌데...

28쪽에 현수막 벽보게시대 유지보수, 유지보수를 37개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당초에 있던 것을 지금 벽보게시대가 없어서 저희들이 철거한 것이 있습니다.

철거한데를 다시...

아니, 그것은 안하는 겁니다. 지금 17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배다리저수지를 98년도서부터 한다고 했는데, 왜 이번 사업추진 계획에 빠졌는지...

배다리저수지는 LH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4월 30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지금 LH에서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체 예산을 LH에서 조성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벌 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만 짓고 지금 공원이나 체육시설부지가 전혀 계획에 안 잡혀있어요?

공원은 택지개발사업구역에 공원이 있고, 체육시설도 제가...

이것 시민들이 제일 불만족스러워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난리거든요. 아파트만 잔뜩 지어놓고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해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닙니다. 체육시설용지도 1개소가 있습니다. 한 1,500평정도 되는 체육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 용지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이동에서 기남방송 가는 쪽이요, 거기가 도로가 좁아서 덤프트럭, 버스가 많이 다녀서 농사짓는 분들 또,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데 상당히 사고 위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로확장을 한다, 한다 그러는데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나요?

거기는 종전에는 보도가 좀 안 좋았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차고 그래서 이번에 도로사업과에서 기남방송에서 용이지구까지 보도는 다 갈았습니다.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인도는 다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농기계가 다니는데 같이 차량이 혼용해서 다니는 구간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도로를 지금 아마 중로로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로사업과에다가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 확장이... 거기 지금 신흥지구가 있고요, 구령지구가 좀 빠졌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거기가 다 도로가 정비가 일부는 기남방송 있는데 까지는 되는데요, 그게 구령지구가 사실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구간은 아마 도로정비가 좀 안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빨리 돼야지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짜증을 내고 또, 사고위험이 너무 많아서 확장공사를 빨리 해 달라고 지금 주민들은 아우성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상은 현재 중로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부서에서 교통량이라든가 통행량을 감안을 해서 확장계획을 수립하도록 그쪽부서하고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네, 말씀하세요.

17페이지요, 목표인구 80만에서 협의 중 90만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이거 권역별로 자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45만이에요? 43만 얼마예요?

지금 45만입니다.

권역별로 어떻게 자른 거예요?

지금 북부가 사실은 지난번 가서 협의 한 것은 87만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별도인구가 있기 때문에 90몇 만 되는데, 현재 87만으로 공식적인 것으로는 북부가 34만, 남부가 33만 5천, 서부가 19만 5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87만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북부가 몇 명이에요.

34만이요.

아니, 지금 현?

17만 1천...

그럼 남부가?

17만 4천에 33만 5천명이요.

알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일반현황을 몇 가지만 질의 하고 지나갈게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가 21명인데, 공동위원회도 21명이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면 참석률이 얼마 정도가 나와요? 평균 참석률.

100%는 아니더라도 80%, 90%는 다 참석됩니다.

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예.

도시디자인과. 경관위원회의 참석률은 얼마 정도가 나와요?

저희들도 성원은 됩니다.

25명인데...

5명은 공무원하고, 위원님 2분해서 총 5분.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위원 .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명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이번에 정관법이 바뀌면서 풀 관리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인원을 대폭 100명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25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5명 늘어난 곳이 교수님들이 5분 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이 방학 때는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경관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방학 때가 더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의 현재 명단 좀 서면 제출해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벽보게시대가 13개에서 12개로 줄었거든요? 평택시에 13개였는데 12개로 하나가 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벽보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늘려야 될 상황이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벽보게시대가 옛날부터 있으면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벽보게시대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이 전단지를 무작위로 붙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벽보게시대를 저희들이 있던 것을 좀 줄였습니다.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들도 무단 전단 살포 때문에 굉장히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양성화시켜서 그쪽으로 가야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전단을 저희들이 붙인 것은 옛날 영화 포스터 정도만 붙이고 나머지는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말씀은 불법을 양성화 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고민을 하셨다는 것이 벽보게시대가 줄고 현수막 게시대도 2개가 줄었어요.

현수막게시대가 준 것은 사실은 풍수에 의해서 오래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것을 점점 숫자를 늘려가면서 불법적인 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언밸런스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벽보게시대 말고 일반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이 늘릴 생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줄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평택시 행정의 현실이에요? 숫자상으로 줄어 있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숫자가 줄었잖아요. 전반기 업무보고 한 것하고 후반기 업무보고 한 것하고. 벽보게시대도 1개가 줄었고, 현수막게시대도 2개가 줄었잖아요. 그것도 둘 다 본청 관할에서 줄은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불법을 조장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요, 행정적으로. 이런 것은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불법적인 것은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고.

...

17페이지에 도시계획과. 재정비계획이 4개월로 기간이 늘었는데, 기간이 왜 이렇게 늘지요?

기간이 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승인까지는 용역기간을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인 시까지 중지를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지금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각종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용역기간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기간을 몇 개월 정도 중지시켜놨지요?

4월 달까지 실제 용역은 완료가 됐고. 4월 달부터는 협의기간이라든가 관련기간 협의, 도의 승인 이런 것 때문에 중지를 해 놓고 최종 승인이...

3월부터요?

예. 그래서 승인이 나면 최종 준공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전반기에 업무보고를 한 것 보다 추진계획도 한 3개월 정도가 전부 다 늘어났고, 용역기간이 한 4개월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관련기관 협의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하고 시의회의 권고를 받고 2월 달에 시에서 해 줬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현안사항으로 중요한 부분이 도시계획재정비하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것이에요.

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것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미비한 저점도 많고 누락된 점도 있고 해서 더 찾아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더 추가를 해서 이것은 매년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집행부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모른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시의원들한테 각 구역에 요청을 보냈습니다. 요청을 보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고 사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 지금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한 것 미군부대로 편입된 95%. 그것만 해 놓고 다른 것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점이 많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이것을 하면서 계속 지적된 사항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나가서 이런 것이 없도록 미집행시설을 점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검토를 한다고 하면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협조문을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도시계획과에서 일손이 모자라고 평택시를 다 구석구석 모른다고 하면 이런 계획시설이 있다고 읍ㆍ면ㆍ동에 하면, 읍ㆍ면ㆍ동장은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한 것인가,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폐지를 해야 될 것인가 정확히 답이 나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지구.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택지개발지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육부지라고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교육부지가 들어오면 교육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학교 부지를 상당히 작게 잡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민원이 지방자치로 다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택지개발지구를 했을 때는 다른 부분도 물론 세세하게 봐야겠지만, 교육부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전부다 우리 지방자치의 민원이 되어버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했을 때 교육부지 만큼은 충분한 부지 선정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교육부지를 선정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교육부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보면 반지초등학교, 덕동초등학교. 아파트단지 택지개발 내에 있는 데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변에다가 택지지구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육부지 자체도 거기에 맞게 잡아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니까 학교를 최소한으로 잡는다고요. 그것 같으면 협의 시에 충분한 협의가 됐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봅니다.

교육부하고 철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도시관리.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는 계획을 잡지만, 맨 처음에 어떤 시발점은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 그런 곳에서 어떤 업체라든지 산단이라든지 형성을 할 때 하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의 가장 단점이 수직계열은 되는데, 수평계열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산업환경국하고 항시 어느 정도의 의견 조율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산단은 산단 나름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비에서도 인원수가 나오지만, 우리 평택시에 주거정책은 본 위원은 실패라고 봅니다. 주거정책이 완성도가 있어야만 인구가 는다고 봅니다. 산단만 덩그렇게 들어왔지, 우리가 근 10년을 봤을 때도 산단만 들어왔지 산단을 보좌할 수 있고 같이 병해해서 가야 하는 주거환경시설은 거의 없다 보니까 다 인근의 시ㆍ군으로 뺏기는 실정이에요. LG가 그렇고 청북이 그렇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산단이 형성된다고 하면 산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결국 평택시민이 되어야 되는데 평택시민이 아니라 일자리만 평택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그것을 계획하고 하는 도시주택국의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동안 「 택지개발촉진법 」 에 택지를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민간개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민간개발에서 제대로 부동산 침체라든지...

산단개발도 중요하지만 택지개발이 병행되어야만 인구가 늘고 그 시가 커지는데, 택지개발이나 주거 쪽에서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점수로 주면 낙제점수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많이 알잖아요. 실 예로 최근에 있는 일 같으면 LG 청호리 공장에 2만 5,000에서 3만으로 숫자가 늘 것이라고, 구미에서, 청주에서 올라올 것이라고 우리가 벌써 4년, 5년 전에 알았어요. 결국 택지개발 계획이 하도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다 오산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LG 현재 공장 RNG진위산업단지를 할 때 그 당시에 시에서 도시공사를 발족시키면서, 그러기 전에 시에서는 택지개발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그냥 안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판단이 섰다면 지금 가곡1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곡 1지구를 그때 도시공사를 진행을 시켰어야지요.

그것은 맞 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우리가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 표준디자인이라는 것이 책자나 홍보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책자가 용역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물론 관계 과나 부처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관계 과에서 행정에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 외에 건축을 한다든지, 간판을 만드는 광고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표준디자인이 평택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 분 안 될 것이에요. 안에서만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은 알려져 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집약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저도 표준디자인이라는 책을 못 봤습니다, 솔직히.

하여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요점파악을 해서 건설설계사무실, 토지개발 하는 곳, 아니면 광고물 대행하는 곳. 그런 건설 쪽이 되는 부분에다가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부처에서도 건축과, 송출, 안출, 본청을 떠나서 건설에 관계되는 곳에는 이 책이 발부가 되어야지요. 이것이 기본 레시피라고 줘야지 알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범죄예방 환경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7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이라고 해가지고 보고가 올라와 있잖아요. 7월 이십 며칠이면 칠월 달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공문을 보냈습니다.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보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정리를 한 후에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설계용역을 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용역비는 얼마 정도 산정하고 있어요?

지금 1개 당 2억 5,000만원 씩 해서 한 2개소를 하려고.

1개당 2억 5,000만원이면 두 군데 아니에요? 그러면 5억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기대효과는 범죄예방에 수반되는 사회적비용 감소인데, 그 사회적비용 감소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이것이 용역비만 5,000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투자가 또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2억 5,000만원이면 시설사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시설, 경비 예산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 정도이고 시설을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비가 얼마이고 그것 보다는 통틀어서 설계까지 하면서 시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토털 용역으로 해가지고 그쪽한테 완전히는 그것을 맡기겠다는.

예, 그래서 우리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와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5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투자를 한다면 모든 것이 사업성이 나왔을 때는 플러스알파가 나와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비용 감소가 될 수 있는 비용이... 물론 형상이 안 나오는 것도 플러스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가 이것을 하겠다고, 어떤 초안이 잡혔을 때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CPTED가 한창 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해서 CPTED에 대한 사회적 간접비용에 대한 것을 한 것이 연간 20조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그래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한 그것에 대한 것은 20조 정도로 연간 전국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것은 나온 것이 있습니다.

CPTED 가 정부에서 요즈음 범죄가 학교라든지, 생활취약지역 같은 곳에 어디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틀림없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판단을 하는데, 예산투자를 했을 때는 그것만큼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실행을 했을 때 나오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치가 나왔을 때는 무엇인가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뽑지,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는 이정도 돈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익률이 나오겠다. 그랬을 때 사업 이익률을 보고 사업을 하거든요? 물론 무형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무형질적인 것인데, 기본적인 것을 그래도 뽑고 가면서 우리가 이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는 5억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물질적이나 현실적이나 그다음에 예산의 절감이나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이 정도는 갈 것이라고 예산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나온다고 하면 결국 또 하나의 선정적인 과제로 삼아가지고 예산만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방치사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하는 것이에요.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자체가 유형보다는 무형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담장을 낮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보면 범죄가 많은 것을 하고 이러고서 나중에 것. 그런 부분,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형으로 나타나는 사회 간접적인 사회적 간접비용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것에 대한 것은 유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1호선 경관개선 추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년도 4월부터 사업구간 현황조사가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다 했습니다. 그리고 TF팀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통한 경관개선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예 ,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보다 TF팀이 구성됐으면 보조적인 인원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용역을 주는 것이... 이것이 21㎞라는 구간을 용역사들이 도보로써 또 차량으로써 조사를 하겠지만, 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보다 더 잘 알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아까도 이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상통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 보다는 내부적인 것은 또 더 저희들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필요한 지식적인 부분을 얻고자 용역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면 그런 분들을 한두 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어느 지방자치도 많이 그렇지만 특히 평택시 같은 경우에 보면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주택국이니까 기술직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솔직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대부분 웬만한 설계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했을 것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가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인지, 이만한 것만 나와도 전부 다 용역 발주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혼을 담고 이 도시를 개발하는 데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고 할 부분은 절차상에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생각 못하는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을 더욱 더 한번 플러스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줄 때는 ‘혹시나’ 하고 줬는데 결과로 나온 것을 보면 ‘역시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용역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경관위원들하고 잘 조정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국도38호선 클린경관.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굉장히 질타를 했는데, 우리가 58억 6,500만원을 한다고 해서 이 28㎞라는 구간이 어느 날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유도해 냄으로써 경관이 좋아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뭐... 솔직히 28㎞에 100억을 갖다가 쏟아 부어도 부분적인 분위기를... 저희가 보는 경관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경관도 뜯어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물론 경관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단기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만 짤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28㎞에 대해서는 어떤 형의 분위기를 내야겠다는 계획이 나와야는 되는 것이지, 단기사업으로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클린경관 조성의 총괄적인 것은 사업을 세워 놓고요. 단기는 2년, 중기는 3년 이렇게 해서 58억을 분야 별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과가 나오려면 한 2017년 정도는 그래도 면모는 갖출 것 같습니다.

국장님, 2017년이면 3년 후인데, 3년 후에 여기에다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000억 이상을 쏟아 붓지 않으면 분위기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경주가 고도의 도시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아무리 인위적으로 해도 안 바뀌는 것이 경관과 역사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속적으로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로 가야 이런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분위기 자체가 하루아침에 바뀐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금방 바뀌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장기로 가고, 단기로 할 수 있는 것은 단기로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38호 클린경관 조성사업을 한다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분위기의 도로로 만들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굿모닝병원 앞의 공원, 그 부분도 개선을 한 부분이 있고요. 가다 보면 메타세콰이아 길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돈 안 들이고 전경으로 해서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가보시다 보면 아마 교통섬이 있을 것입니다. 로터리 45번 국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성IC 올라가는 부분. 그런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중 오거리 입구에 보면 오거리 못 미쳐서 화단을 가꾼 부분,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도 일부 개선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엇인가 변한 것 같지는 않고요. 맞기는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다 우리가 38도 국도선 옆에 주어져 있는 환경과 그 분위기를 가장 잘 살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경관이라고 봅니다. 오성면에서부터 가다 보면 들판이 나옵니다. 그 들판을 볼 수 있는 조그마한 쉼터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물론 거기 계획에 있더라고요. 차들이 서서 넓은 평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안성천과 합류되는 부분을 지나가다 보면 그곳에서도 물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조금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지, 교통섬 같은 것을 아무리 나무를 심고 해 봤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어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경관을 꾸민다는 것은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려고만 생각을 하지, 주변의 가장 장점을 살리지도 못 하면서 예산을 투자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주요 시가지를 가장 많은 것이 불법광고물이라고 했는데, 이 불법광고물을 평택시에서 줄이기 위해서 전반기에도 틀림없이 디자인과하고 송출, 안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경과, 환경위생과하고도... 왜냐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환경위생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환경미화원 관리를 여기에서 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110명 정도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주요 시가지로 구역을 정해주면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는 연석회의 를 하라고 했는데 연석회의 를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제가 봤을 때는 광고물 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주요부서가 된다고 보거든요? 전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러면 연석회의 를 하십시오.’ 우리는 수직계열은 강하지만 수평계열은 약하기 때문에 서로 할 수 있는 연석회의 를 하라고 했는데 연석회의 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사실은 가로환경미화원을 통해서 현수막에 대한 것은 제거를 하면 별도로 그 분들한테 그 외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업무보고를 했을 때요, 본위원도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의견도 내고 하는데,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좋은 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되는데 실행이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석회의 하라는 것은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석회의 가 되면 그것이 기록물로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협의가 되면 각 과에서 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야 평택시가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발전을 하는 부분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가 봅시다.’ 라든지. 평택시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야.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 짜 가지고 돈 쓸 데가 있으면 그냥 쓰는 거야. 그랬을 때 평택시가 무슨 발전을 할 것이라고 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하반기에는 꼭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계가 있잖아요. 송출도 있지요. 단속은 송출에서도 하고 안출에서도 하고 본청은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협조를 했으면 그 분들은 매일 나가가지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것 아니에요. 현장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네 과 정도는 연석회의 를 해가지고 어떤 대안 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런 대안 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반대하실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실 것이에요, 아마. 소위 말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원시 불법 단속지 단속 실태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동통신사하고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불법광고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보내면 그 전화번호를 죽이는 방식이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것이, 수원시도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그것을 하다 보니까 통신사에서 협조가 사실 안 됩니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추진을 해 봤는데요. 전화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그렇다네요. 보니까 이동통신도 가지고 있으면서 별개의 통신회사가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추적하기도 힘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한번 대안 을 내 줄게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광고물을 보통 보면 제일 많은 것이 대리운전입니다. 두 번째 많은 것이 불법업소들, 그다음에 야간업소들.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사로 해서 플래카드를 걸고 이런 업소는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시민들에게 한번 요청해볼 용의는 있으세요?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대리운전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번호는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우리 환경을 안 좋게 하니까 이런 곳은 시민 여러분께 이용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 업체에서 굉장히 깝깝해질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방법이 논의됐을 때 작은 돈을 들여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광고물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 밟고 간 것은 질의 를 생략하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이 이후로 근절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에서 도시주택국에는 99명인도 정원이 92명밖에 없어요. 92명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것이 우리시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휴직자가 좀 많이 있어서요. 국 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국에도.

육아휴직이 이렇게 많아요? 도시주택국만 해도 7명. 도시계획과 1명, 도시디자인과 2명. 도시디자인과 인원이 줄어서 일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정원을 채워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인사부서에 같이 협의를 해서 인원을...

육아휴직도 가면 대체를 하잖아요.

저희는 총괄 정원에서 몇 프로 정도는 이렇게 항상 결원을 둔다고 합니다, 총무부서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것도 잘못 됐구먼. 정원을 채워서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추진.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면 다시 택지수립을 해서 다시 재추진을 하잖아요. 세 군데는 추진이 됐고, 원평지구와 지산지구가 2014년도 7월 30일부터 추진 중이지요? 미래지향적인 지역에 가셔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이 있을 것이에요. 이 지역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천변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시계획이 번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도 김재균 위원님이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맞춰서 나가기를 바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같은 것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평택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제가 서산 쪽 입구에 가다 보면 소나무가 딱 있어요. 이쪽에 들어오면 ‘아, 여기가 서산이구나. 새로운 변모를 일으키는 그런 도시 같구나. 새로운 신성장 도시로 발전하는구나.’ 라는 느낌. 물론 가로수가 비싸겠지요. 우리는 가로수 같은 것도 옮기면 저쪽에 있는 은행나무를 파다가 이쪽에다가 옮기고, 또 길을 넓히면 그것을 잘 식재해뒀다가 또 저쪽에다가 옮기고. 이런 형태로 하지 말고 새로운 수목으로 한 도로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과 잘 상의해서 특색 있는 계획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원평지구, 지산지구가 있는데 두 지역구만큼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평택시에 대단위 계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도시와 연결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도로 연결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매번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럴 때는 관계 부서에서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이쪽은 이렇게, 지구 외라도 사업자한테 해 달라, 저쪽은 저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광역교통망계획이 있고, 소사벌도 있고, 그다음에 청북도 있습니다.

저기, 광역교통만 가지고는... 지금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주변에 쫙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LH공사 그런 곳에서 계획해 놓은 것으로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시행을 해 버려요. 다 하고 나면 결국은 자연부락 이런 곳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저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 도로란 것은 우리 신체의 핏줄과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어떤 도로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결국에는 격차가 벌어지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과의 기본계획을 미리 사전에... 도면은 미리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존치되어 있는 마을과 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자꾸 협의를 하셔야 된다.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청북신도시하고 옥길1리가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면 도로가 없습니다. 바로 그 마을 앞 신도시에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 돌아서 옛날 도로로 해서 나와 가지고 돌아야 돼요. 이장님께서 저한테 민원을 벌써 집어넣으셨는데, LH공사에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해 주겠습니까? 거기 LH공사 땅이 다른 부지로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옥길1리 그 문제는 저희도 민원을 접수해서 이번 재정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망 계획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나서 시정을 하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계획 단계 부터 하겠습니다.

새로 오셔서들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또 안정리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곳에 부대 이전이 벌써 되려고 용산에서 이주하고 그랬을 때 미리 계획을 대비를 해서 세워놓고 했다면 여러 가지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8년 전 의원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를 오늘 그대로 듣습니다.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매년 힘들고 듣는 분도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물론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는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정말의지를 가지고 해 보세요. 그냥 이 시간만 면하고 옛날 그대로 하지 마시고, 대책을 특공대를 조직한다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몇 번만 그렇게 강도 있게 하면 이런 것이 처음에는 아니라도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시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도라든가 이런 데에 중앙분리대가 있지요.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쳐져 있는 그런 것으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중앙분리대가 4차선 이상 도로에는 대형 사고를, 중앙선 침범 때문에 막기 위해서 대부분 국도관리청이나 이런 곳에서 휀스를 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더 넓혀서 화단 형식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4차선일 경우에는 휀스를 쳐야 되는 것입니까?

예.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이런 것.

화단을 구성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화단을 하면 더 좋지요.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평택시에 도시정비 디자인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휀스분리대로 인해서 도심가를 굉장히 헤쳐요. 관심 있게 보시면 아무리 양쪽을 멋있게 다 지어놨다고 하더라도 중앙분리대나 그런 것들이 그냥 쫙 되어있는 것을 보면 좀 흉물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산에서 병점 쪽으로 가다 보면 화단분리대를 해놨어요. 아주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곳에는 그런 것도 고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1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해서 밑에 보면 도시가스, 통신, 한전선로 지중화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안중·송담지구 뿐 아니라 평택시 관내에 지중화 요청하는 곳이 많죠?

예, 지중화는 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중화 할 계획이 잡힌 곳 따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나요?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위원님한테...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위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아까 김재균 위원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LG들어서면서 좋아진 곳은 오산밖에 없더라고요. 오산에 택지들 다 지어놔서 생활권이 그쪽으로 다 넘어갔는데, 이런 것을 미리 좀 생각을 하셔서 생활권을 갖다가 우리 평택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시설이라든가 시내버스 이런 것을 해서 신리든, 마산리 쪽이든 그 쪽으로 택지라든가 상가를 형성시켜서 했어야 생활권이 평택으로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가곡지구도 너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늦게 진행되니까 오산 쪽으로 다 뺏기고 앞으로 그러한 것을 갔다가 민간개발이라고 할지라도 되도록 평택에 거주할 수 있게끔 주변환경이라든가 여건을 조성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발언 좀 잠깐... 김윤태 위원입니다. 가곡지구가 용역착수는 되어있는 거예요?

6월 11일 날 용역은 착수가 됐습니다.

언제 끝나요?

금년 9월 정도에 지구계획을 정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 착수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현황조사를 먼저 파악 좀 해야만... 토지소유자 우선 현황 설명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각 토지주들한테 동의 서를 보내서 일단 동의 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곡1지구, 2지구는 민간개발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죠?

간곡지구라고 해서 그것이 2013년 12월 6일 날 반려가 됐습니다.

가곡지구가 하나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곡지구가 14만 7,000평인데요...

(자료를 보여주며) 가곡2지구는 제안 서가 들어왔는데요, 생산녹지가 많다 보니까 변경 중에 있고요, 현재 산단 도로가 가운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먼저 번에 들어왔다 반려된 지역이고요, 위에 가곡리 마을을 포함해서 전체 소유자 파악을 해서 소유자의 동의 를 얻은 후에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30만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전체가? 그럼 이제 그것은 빼고 이쪽으로 만해서 뒤쪽으로 해서 30만평 한다는 거죠?

예, 이것이 진위2산업단지고요, 규모가 이정도 되어야 고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없으면 전부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규모를 어느 정도 적정규모로 하는 겁니다.

그거 30만평 주변 지주 분들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재 현황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여기도 원래 지역에도 시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환지방식으로 간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민간개발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환지방식이에요. 송담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예, 그렇죠.

그럼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 9월 달에 사업설명회 하실 때 주민들한테 설명 잘 해 주셔서 LG쪽에 오시는 분들 오산으로 안가고 우리 평택 쪽에서 다 수용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쪽에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해서 고덕국제신도시, 소사벌택지, 청북택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뉴타운 지구로 되어 있다가 지금 신장지구가 7개가 해제가 되고, 서정동하고 신장에 5개 지구가 남아 있잖아요. 거기도 뒤에 보니까 해지요청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덕신도시가 보면 신도시 개념인데, 서정동 옛날로 보면 복창동 사거리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안정리보다 거기는 더 심하죠. 상가도 안 되는 쪽이고, 또 지대도 높고 이래서... 그런데 고덕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는 일종의 할렘가가 되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슬럼화가 되죠.

그럼 신도시와 구도시가 간의 격차가 엄청 심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뉴타운지구만 해제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해제지역에는 저희가 그쪽은 사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얼추 다 도시계획도로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고덕신도시에서 K-55 정문 들어가는데 그것만 연결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뉴타운이 아직 해제가 안 되서 그 구역만 빠져있는 건데,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바로 그것은 사업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일관성 있게...

그쪽에도 정문에서 올라가는 개나리 아파트에 있는데 보면 지대가 높고 가팔라서 그쪽 주민들도 항상 민원 얘기하는 것이 트럭들, 덤프트럭들 다니고 그러다보면 위험하고, 겨울철에 눈 오면 꼼짝 못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신도시하고 너무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그렇게 되도록 계획을 잡아 주십사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북택지 3단계 골프장인데, 아까 나인 홀 예상하신다고 그랬나요?

예.

어느 쪽에다가...

(자료를 보여주며)여기서 터널 지나가면서 거기가 골프장이에요, 좌측이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평택에서 처음으로 골프장 생기는 거네요.

나인 홀 짜리라도 처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부대 빼고는 처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함대나 여기 K-55 안에 것 빼고 처음이네요.

예, 개인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도 민원 안 생기도록 미리 아까 우리 김윤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주민들 의견청취라던가 미리 미리 하셔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를 보여주며)

(자료를 보여주며)위원님 여기 청북신도시 들어가려면 이것이 터널입니다. 터널 지나면서 여기가 13만 5,000이니까요, 여기 해서 사실은 LH에서 서영이라 곳에서 계약금하고 1차중도금 이렇게 냈는데, 완불을 해야 착공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좀 중재를 해서라도 우선 착공을 할 수 있게끔 해 줘라.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 43쪽 같은 맥락인데, 신장동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했는데, 제가 소문에 듣기에는 주한미군이전이 2016년에 다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의 이태원거리가 죽을 것이다. 미군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2의 이태원거리를 형성해야 될 것이 송탄하고 안정리라고 해서 외지인들이 지금 택지, 이런 것 건물이라든가 많이 매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나중에 분명히 주한 미군 이전되면 시에서든 국비를 통해서든 뭐든 간에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서 아마 많이 매입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얘기에 대한 것도 어차피 주한 미군이 온다 치면 이태원 거리가 됐든 어떻게든 간에 분명히 부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송탄이든, K-55든, K-6든 그쪽에도 미리 미리 외지인들이 주택이든, 토지든 사서 가격이 너무 올라갔을 때 하지 말고 미리 도시기반시설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잡아놓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구입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하지 지금 송탄권은 어르신들이고 얼른 정리하고 나가시려고 그러시는 분도 일부 계시니까 미리 미리 주한 미군이전에 따른 그런 대비책으로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기반시설 같은 것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 도시 재개 발 재정비 촉진사업 이것이 아까 얘기한 다섯 지구인데 이것은 의견이 분분하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군데서 직권해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가서 도지사님을 면담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사님이 10월까지 해제를 해 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하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간의 서로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시에서도 중재를 잘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토지계획정리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건수가 4건하고 도시계획 저기가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송담지구 하는 것 봐서 이것 언제 할 줄 알아요? 송담지구 제가 위원 되어서 처음에 보고 받기를 2013년도 10월 달에 마감한다고 했는데, 자꾸 세월이 흘러갈수록 계속 연도가 늦어지고 그러는데 도시개발 사업권이 지금 4건에다가 총 60만평정도 되는데 시에서 공영개발 하려고 하는데 의지는 좋은데 추진이 빨리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은 체비지가 매각이 실질적인 생명입니다. 안중·송담도 지금 9,000평짜리하고, 4,000평짜리 두 블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000평짜리는 현대에서 이번에 분양한 것이 실적이 놓아서 그 4,000평짜리를 자기네가 좀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진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양계약이 체결이 되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기채를...

아니,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구지정을 해서 택지개발... 예를 들어서 20만평 아닙니까?

예.

지정을 해 놓으면 체비지를 팔려고... 원형지로 파는 거예요? 조성해서 파는 거예요?

조성해서 팔아야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조성을 늦게 하냐 이거에요? 이것 벌써 몇 년째예요, 제가 위원 되어서 처음 봤을 때 2013년 10월 달, 현장에 갔을 때도 10월 달. 주민들한테 전부 얘기했어요. 금년 말에 끝날 것이다, 조성이다. 그러면 환지받은 일반 개입업자들 집을 지를 것이다. 거기서 2년이 또 늘어난 거예요. 이게 몇 개월도 아니고 몇 년씩 늘어나니 시를 어떻게 믿고 민간이 땅을 내주겠냐고. 아무리 시에서 공영개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곡지구 있고, 통복지구 있고... 다 있는데 이거 질질 끌어서 언제 다 한다는 거예요. 원형지를 갖다가 분양하게 되면 이해가 가지만 조성해서 분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완전히 끝을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중·송담은 금년 연말에... 내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조성을 할 겁니다.

이것 개발한다고 해 놓고 기존도로도 엉망이에요, 지금. 그 도로 가봤어요? 그런 도로가 어디 있어. 승용차가 에쿠스 좋은 차도 덜덜덜 되고. 무슨 도로가 그런 도로가 다 있어요. 이용군 과장님 다녀왔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도로가 어때요? 쓸 만해요? 다닐만해요?

현장 작업을 하다보니까 약간 교통 불편이 있습니다.

작업이 아니라 벌써 방치한 것이 얼마입니까?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지를 팔아서 그 사람이 체비지를 팔아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조성을 해서 팔 것 아닙니까? 조성을 깨끗이 해 놔야 다른 사람이 땅을 사러 올 것 아닙니까? 조성 빨리 해 줘야지, 질질 끌고 가서 언제까지 하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잘 해, 네네 대답은 잘하시는데...

아니에요. 지하구조물만 되면 연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봐요, 내가 2012년 자료를 찾았는데, 여기 2014년도에 다 마무리 한다고 했어. 1년에 연간 얼마나 투자한 거예요? 2013년도에 100억이에요. 2014년도에 얼마 투자한 거예요?

현재 80억.

80억이면 다 되요?

모자랍니다.

모자라죠? 그러면 내년도 갈 것 아니에요.

내년 11월 안에는 마무리 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체비지를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주민이 요구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하고 지구지정해서 해 놓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민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추진계획을 처음에 잡아 놓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용역을 해서... 저기 가곡지구도 그렇고 만호지구도 마찬가지에요. 2014년 6월 10일 날 착수해서 2014년 9월에 설명회 한다고 했죠?

예.

주민들이 믿고 따릅니다. 언제나 보상 나오나, 환지가 되느냐... 그 계획이 안 맞잖아요. 그럼 막말로 말해서 시민들이 죽일래, 살릴래 할 것 아니에요.

안중·송담 지구는 우리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0년 3월 3일 날 최초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했더라면 다 나갔을 텐데, 시기를 사실 조금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인데, 자료에 2008년이에요. 그리고 2000년이면 그때 1900...임박해서 경기가 좋았어요. 그때 했으면 다 됐잖아요.

예, 사실은 그 시기를 놓친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되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60만평입니다, 60만평. 그다음에 민간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민간은 민간이 하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 민간도시개발사업도 연도가 2009년, 2010년 엄청 오래 지구지정한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화양지구도 경기도에서 승인받아서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이제 보완중이니 이거 언제 합니까? 평수나 적어요?

80만평입니다.

매일 핑계가 부동산 경기침체, 세계 글로벌 경기문제 이런 것만 되고 안 할 거면 손을 떼요. 화양지구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만, 시에서 하는 공영개발사업은 힘들면 손을 떼라고 자꾸 주민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대규모 택지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대규모 택지개발은 고덕국제신도시하고, 청북지구하고, 소사벌 택지지구는 이것은 잘 간다고 평가를 하겠지만, 나머지 민간 제안 사업 공영개발사업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민간개발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에 맞게끔 사업개발을 추진해서 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해서 여기도 조금 몫 나눠주고, 저기도 조금 몫 나눠주고 자꾸 흘러가면 시급한 곳부터 우선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구지정 해제를 시키던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언제 다 해요. 묶어놔서 주민들 활동도 못하게 만들고... 일을 하나 추진하게 되면 추진계획대로 딱딱 해 줘서 주민들한테 거짓말 안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중의 구도심권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료에 없네요. 학술용역비 5,000만원 세웠는데 쏙 빠졌네요.

그것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현재는 신장동하고 안정리를 하지만 구도심의 점촌하고 그다음에 안중하고 이렇게 그것도 「도시재생활성화법」이 생겨서 그거대로 해 나갈 겁니다.

학술용역비 5,000만원 세웠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한테 보고도 없이 슬그머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재정비사업할 거예요?

예. 그것도 해 나갈 겁니다.

학술용역비해서 끝냈어요?

그것은 아직 기본적인 것을 한 것이고, 내년에 전략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3년 12월 5일에 「재생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심지주거환경정비법」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법이 아닌 도시재생...

그때 저한테 설명하기를 구 터미널 주변 일대라고 했는데, 거기는 많이 발전 됐어요. 신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거리정리는 하지도 못해요. 어디를 해야 되냐면 안중 정보고등학교 주변일대 거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 터미널 쪽이 아니라 안중 중고등학교 주변거리를 해줘야 되요. 거기 자투리 땅이 많은데, 거기를 왜 다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줬어요?

거기 주거지역이죠.

풀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다 소방도로 나고 무슨 도로 난다고 해서 피해는 다 봤고, 잔여지 보상도 안주고 땅을 남겨 놓으니까 50평, 60평 남는 것을 다 주거지역으로 하니까 건물을 못 짓는 것 아니에요. 준주거지구로 만들어주던지 상업지구로 해 주던지 풀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전략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선도지역에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획적으로 계획도 유계가 있어서 기본계획수립하고 다음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 피해를 주지마시고 하라고요.

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투리 땅 남은 거 어떻게 쓰라고 옛날의 주거지역 그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도로개발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되면 그 지역 일대를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여기를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던지...

준주거지역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던지 해야지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묶어놓게 되면 그 사람이 활용 하나도 못 하지 않습니까? 시내 쪽에다 체험 밭대기를 할 수 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뭘 합니까? 건축이라도 지여서 세라도 받아먹게끔... 건폐율이 많이 나와야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8쪽에 포승레포츠공원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가 연차별 확보 추진했는데, 문제점이 부족사업비가 발생됐다는데...

한 15억 정도가...

거기서 다 줬다는데?

총은 87억입니다. 우리가 2016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2016년? 2단계 사업비 받는 것 아니에요. 2단계.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것이 2016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87억이에요.

아니, 연차별로 지금까지 얼마나 왔어요?

작년에 12억 나왔고, 금년에 11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23억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9억...

반경 2km내에 태양광 설치는 다 해 줬잖아요. 거기 26억은 끝냈지?

예.

그러면 여기 레포츠공원하고 문화센터는 지금 도면도 안 나온 상태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어째 위원들한테 도면도 하나도 안줘?

설계를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기본 안이 나오면 한번...

제가 위원이 가서 읍사무소나 본청 가서 구걸하면 주는 겁니까? 업무보고 받기 전에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포승에서 본청 들어가는데 몇 킬로 걸리는지 알아요? 업무보고 받기 전에 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정리 되는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해 봐요, 미리. 업무보고 받기 전에 미리 자료를 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책자하나 갖다 놓고 하라고 하면 어디까지 구획정리가 잡 힌지 몇 평이 잡 힌지 어떻게 압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도시개발과 사업현황을 보면 전반기 때 우리가 총 사업현황을 23개 지구라고 했는데, 28개 지구로 늘어났는데 가곡, 만호가 늘어났고 고덕, 소사벌, 청북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가곡, 만호가 지금 새롭게 들어온 것은 맞는데, LH에서 하는 고덕, 소사벌, 청북은 계속 진행됐고 거의 3단계 마무리 사업... 고덕 같은 경우 1단계가 시작됐고, 소사벌도 중간정도는 진행되고, 청북은 거의 마무리 사업인데 왜 전반기 때 빠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전반기 업무보고는 23개 지구로 보고를 해 줬거든요. 만호하고 가곡이 들어오는 것은 2개가 늘어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LH에서 하는 사업지구도 포함을 시켜 줬어야죠.

했었어야 되는데,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31페이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특별회계에서 100억까지도 차입을 해 간 상태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지금 100억을 특별회계에서도 빌려준 상태인데도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은 더더구나 용지개발사업만 하고 다른 것은 포함을 해 줬을 때 사업기간이 늘어갈 수록 그만큼 토지 가격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공영방식으로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갖고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도 빨리 빨리 체비지 없이 빨리 매각됐으면 편하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고 가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계획을 못 갖고 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거기 있는 절도 아직 해결 안됐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리를 못해 놓고 용지사업을 이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된다, 안 된다. 라고 그때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은 구분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절 거기 정리 안 되면 거기를 제척시켜 놓고 갈 거예요?

정안 되면 존치로 계획해서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작하시지는 않은 것이지만, 어차피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평택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큰 궁극적인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 사업이 50%이상 진행됐을 때 존치여부를 따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못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실태일 정도면 체비지 1만 3,000평정도만 남아있는 것 만해도 솔직히 다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가곡지구도 하고 만호지구도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용개발방식으로 갈 때는 세타 정확히 정해 놓고, 존치인지 아니면 제척을 시켜 놓고 갈 것인지, 이것은 죽어도 사업을 할 것인지 했을 때는 결정이 났으면 그 사업이 끝날 때 까지는 그대로 가야죠. 중간에 지금 제척을 시킨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보는 겁니다. 봅니다.

예, 그 부분은 다른 사업지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제척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 되고요, 정 안 되면 존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 송담지구 갈 때는 거기는 사업지구 내 였잖아요.

지금도 내입니다. 내인데, 그 환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존치로... 정 안 되면 존치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주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우리가 어떤 사업지구 내로 잡고 갔을 때는 그 사업지구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계획을 잡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그게 결국 지금 와서 변경 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존치를 시켜주려면 변경 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 변경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허술하게 시작했는지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다른데서 100억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체비지 1만 3,000평 현대에서 지금 4,000평을 진행을 한다고 그래도 9,000평에 대해선 지금 대안 이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는 나중에 용지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자부율을 계속 따져줘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정리 해 주려면 시간이가면 갈수록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가장 또 시민들이 믿는 것은 솔직히 공영방식으로 가는 것을 선호를 하잖아요. 시행사들이 하도 부실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도 어떤 사업의 성과만 갖고 이런 것을 한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인 계획을 짜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담지구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를 할게요. 우리 토목공사 공 정률이 지금 몇 프로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45%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 시공이 45%면 이것이 2008년 11월 달에 시작된 것 아니에요.

2009년도부터.

2009년도면 4년 6개월 동안에 50% 밖에 토목공사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지표조사하는데 한 1년 걸렸고요. 또 건물에 사시는 분들 이주시키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쪽은 거의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일 때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고 기본에 나와 있는... 왜냐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만하고 끝낼 것이 아니잖아요. 송담지구도 있고 만호지구도 있고 계속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전준비가 덜 됐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고, 만호지구가 됐던... 이것을 지표삼아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공영 방식을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 원래 사업 기간이 2015년 11월이거든요? 그러면 4년 6개월 동안 50% 밖에 못했다고 하면 1년 동안 다 할 수 있어요?

그 이유에는 사업비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했는데요. 올해는 지방채발행을 했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얼마를 했습니까?

326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326억을 하고 나면 이것 가지고 토목공사는 완공이 됩니까?

마무리됩니다.

통복지구도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환지방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통복지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거기는 통복고가교가 노후되고 그래서 매년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하차도 폐천부지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위주로 해서... 그 고가 밑에는 또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사업지구를 넣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개발계획이나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진위가곡지구, 포승 만호지구. 똑같은 방식으로 시에서 시행사가 되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사전 경비를 좀... 일단은 시작됨과 동시에 이자 비율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투자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하고 병행사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총력적으로 어느 사업지구가 하나 결정이 됐다고 하면 총력을 기울여줘야지 여기저기 벌려놓고 나서 총력을 기울이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토지매입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체비지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물론 의지를 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한 군데를 하면 총력적으로 기울이고 끝을 어느 정도 내주고. 그 중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은 될 수 있지만 같이 사업을 벌려놨을 때는 굉장히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도 있거든요. 통복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것이지만, 진위 가곡지구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민간에서 했을 때는 전부 다 사업 예산을 뽑아봤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다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안 을 했던 것이었는데, 가장 우리가 3개 할 것 중에 포승 만호지구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담지구에서 나오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포승 만호지구라고 보입니다. 왜?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 그 주변환경이 충분하게 도시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됐거나, 시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순탄하게 가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체비지가 남고 토지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본인이 알기로는 포승 만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비쌉니다.

이런 부분에서 포승 만호지구는 틀림없이 평택항을 개발하고 배후도시로써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고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나올 부분이 포승 만호지구입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비싸다는 자체는 개발에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평택항이 저 정도 발전 속도로 간다고 했을 때는 포승 만호지구를 해놓고 도 이것이 과연 매각이 될까.

같이 개발되는 것이 포승지구가 있고 현덕지구가 있고. 그래서 그런 틈에서 저희가 이것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거기에 만도기계 사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만도기계 사원아파트하고 해서 집단환지를 한쪽으로 주면서 같이 개발하는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지구 중간에 있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웬만한 도시 시내권 보다도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여기를 개발을 해놨을 때 이것이 매각이 될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주변이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항구가 들어서면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그렇게...

국장님, 안 된다고 대답하면 안 되지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우리가 개발 할을 것입니다.

나머지가 다 농지인데.

거기가 용도지역을 그렇게 부여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하는데 따라서 대답하면 안 해도 된다는 사업 아니에요.

거기를 주거만이 아니라 상업을 본질로 해서...

할 의지가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질문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면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만도기계라든지 사원아파트하고 해서 같이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행사들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검증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평택시에서 어느 지구가 도시개발민간 제안 으로 들어왔을 때 문제가 안 생기고 나중에 화근이 안 되려면, 집행부에서 보조적으로 검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어떤 지구지정을 해 놨다가 오랫동안 못하고 해제가 되면 그 민원이 다 어디로 들어와요? 결국 집행부로 들어오거든요.

예. 사실은 지구지정 권한이 도에 있는데요. 과거에는 PF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도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는 안 해줘요. 그래서 신규로 지정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과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기 지정이 된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개발을 시켜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제안 이 보통 들어오면 환지방식으로 들어오고, 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우리가 환지방식이 무엇인지 공영방식이 무엇인지 민간 제안 방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우리 평택시 45만 시민 중에 3만도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은 사실 모르지요.

그러면 시행사가 들어와 가지고 북적대고 좋아집니다. 연립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아파트 24평을 거저 줍니다. 그 분들은 어차피 소유자한테 도장만 맡아 놓고 시행사에 갖다 내고 자기가 받을 돈을 받고 가시면 되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것은... 그것이 사업비가 그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뉴타운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구지정을 해줬을 때는 지구지정의 인ㆍ허가권자인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파악을 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겠지만 브레이크 걸 것은 걸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행사에서 가다 보니까 평택시에서 시끄러운 것이 그래서 시끄럽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좀, 어떤 지구지정에 대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인지할 수 있게 읍ㆍ면ㆍ동을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조합구성을 하거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귀찮겠지만 집행부에서 나가서 이런 방식은 이렇게 가는 것이고, 나중에 땅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간사 업자 지구마다 분기 별로 저희가 나가서.

사업자를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행 상 벌어지고 있는 방식에,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땅을 금융권에다가 저당을 잡혀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간다고 설명을... 그것을 주민들이 아는 분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만약에 지금까지는 평택시에서 안 벌어졌지만 시행사가 인ㆍ허가를 맡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내버려두고 가는 곳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큰일 나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나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한 분 한 분한테 일일이는 다 못하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시행사가 자기들 나쁜 점을 먼저 얘기하는 부분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 주면서도 시민한테는 베풀 수 있는 혜택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38페이지, 대규모택지개발사업 추진인데,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에서 택지분야에서 임대주택으로 LH공사나 그쪽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변경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업승인이 벌써 몇 개 블록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부에서 매년 1년에 얼마씩 공공 부분에서 소화해야 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2013년 말 정도에 벌써 사업승인이 블록 별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국제신도시라고 하지만 나중에 향후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평택 향후의 미래는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시너지가 나와야만 평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이... 물론, 부자와 가난한 자는 병행을 해서 세월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원하는 고덕신도시는 나올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LH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 쪽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경향은 상당히 많이 포착되는데, 그런 부분이이 만약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신도시는 아닙니다.

하여튼 택지개발 수립 지침에 임대와 분양의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60평방미터 미만 6085 초과 비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최대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는 자금압박 때문에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 빨리 분양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일시적으로 자금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과연 임대주택이 많은 고덕신도시가 시너지가 나올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1단계에서 4공구가 있습니다. 1단계 4공구 같은 경우에는 변경안이 들어왔습니까? 저희가 4월 달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LH 부장 정도 되시는 분이 와서 사업설명을 하면서 1-4공구는 지금 2단계사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교육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지원센터가 세 군데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지원용지입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도 사업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가지 않고 이것을 2단계 사업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사업비를 덜 지출하고 나중에 가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변경안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LH쪽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틀림없이 보고를 했습니다.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들어온 것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서정동, 복창동 그쪽에 도시지원시설용지인데요. 그곳은 사실 비행안전구역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도시지원시설용지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1단계부터 고덕신도시가 3단계로 사업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계사업변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계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신장동 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하고 팽성 안정지역 도시계획도로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신도시에 많은 얘기를 하고 정리사업이라든지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것도 좋은데 구도시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설도로만 뚫으려고 힘을 집중하고 있지, 현재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거의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교통안전사업소야 도로개설과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신장동이나 팽성이나 우리 구도심 쪽에 보면 옛날에 개설되어 있던 길 중에서 가각이 안 나오고, 길이 안 좋아서 주차가 되어 있다 보면... 물론, 주차가 되어 있어서 통행이 안 되는 부분은 그곳에 세워놓은 주민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구도심에 가각정리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도심을 살려주려면 가각정리나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정리를 안 해주면 구도심이 살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무지개만 바라봤지 현실은 안 보고 있다는 판단이 들 때가 있어요. 구도심을 살리려고 현재 많이 돈을 들여서 한다고 했다면 지금 있는 도로를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진단을 해서 제거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그런 것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를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6m하고 8m하고 만나는 부분에 가각이 없으면, 요즈음 승용차들도 대형화되고 하다 보니까 턴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을 살려주려고 기본적으로 가장 편안한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버스의 길.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진행을 못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도심의 도로가 옛날에 적게 뚫어져 있기 때문에 버스 대중교통이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랬을 때 구도심은 살아날 방법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신설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현재에 있는 기본적인 도로를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형식으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에 보충 질의 형식으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 이제 시작이 가시화되는 것은 분위기에 섰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통복 폐천부지가 되고부터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통복고가노후차로인한 지하차도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미 이루어지려고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지하차도 그것은 도로사업과에서 고가도로가 너무 노후되니까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거기가 역향평가도 안 나오고 좌회전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차도화 하면 고평지구하고도 조금 걸리고요. 그렇게 해서 통복지구는 지구계를 변경해서 하면 오히려 사업성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우리 직강공사로 인해서 구부러진 부분은 폐천부지로 남아있던 것 아니에요. 남아있던 부분이 정리가 되는데,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그런데 남은 구간이 있잖아요. 대한공업사 측에 저쪽 세교동에서 이전해왔던 포장마차 건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연구를 해서 잘 정리가 되어야 될 텐데요. 문제가 크게 부딪힐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포장마차는 건설교통안전사업소인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다 몰아놔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건설하천계획과하고 고가 철교 하는 문제, 도심이 연결하는 부분.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같이 긴급하게 협조를 해야 되겠네요. 사실은 그 하천 때문에 도심지가 짧은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도심지가 길어지는 형식의 세교동과 연계성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내잖아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좀 힘을 실어서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8페이지에 대규모택지개발추진사업 중에 소사벌지구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해서 1단계는 입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2단계 공사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중에서 LH공사와 연결된 부분이 많지요. LH가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죽백지구와 그 사이의 남은 공간, 그다음에 개발하는 지역과 동네 간의 도로연결, 철탑과 지하도 들어가는 문제. 그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지요? 이런 사업들이 LH는 하고나서 떠나면 그만 아니에요. 이 관계 유지를 현재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잘 다듬어서 같이 가줘야 된다 이거예요. 놓치지 말고.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또 뒤통수 맞고 방치되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공직자들이 틈 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전에 같이 LH하고 협의하던 내용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그것을 짚어가면서 해야 돼요. 지금 몇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요, LH에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도서관 문제도 그래요. 도서관 문제, 통신관제탑. 어느 공직자는 열심히 해서 통신관제탑을 지킨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업무와 업무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도서관도 그래요. 도서관도 LH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느 도시계획과인가? 거기하고 협의해서 빨리 LH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매칭을. 그런 것이 안 맞았다는 것이에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업무체계 역할 분담이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일부 놓칠 수 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달라는 차원에서 다시 경각심을 드리면서, 그 주변 문제와 일들을... 죽백동 사람들은 담장이 쳐져가지고 피해를 본 것이에요, 여태까지.

예, 사실 그렇습니다.

가보셨지요?

예.

그만큼 피해를 보고, 쓰레기 버리고, 겨울에 담장이 높아서 눈이 안 녹고,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렇게 어렵게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환전선로지중화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일동 고압선 지중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일동 고압선은 산업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전하고 지중화 하는 것으로 협약까지 다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벌써 철탑을 세워서 가공까지 다 끝났지요.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은 그것이 과연 지중화가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한전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협약까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천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시의 방침은 사실 그것입니다.

안 해도 그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같은 국장들끼리 대화를 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시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남북으로 해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시에서 추진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잘 됐으면 좋겠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기업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쪽이 청북면이지요.

사실 청북입니다.

그리고 개인기업과 국가공단, 국가산업단지하고 도산업단지, 또 민간신재생에너지단지 해가지고 얼추 100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을 위한 택지 조성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청북면 현곡리 쪽에 개발을 하려고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월, 9월 정도면 승인이 되니까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북에도.

아셔야 될 것은 민간 제안 사업을 갖다가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실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길신도시가 제3단계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어서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잘 해주시고. LH공사에서 매각하는 땅이 있어요, 부지가.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대지로 있는데 그곳에 잡초가 무성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곤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벌레가 생기고 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빨리 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직 분양이 안 된 것이라든지 LH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초작업이라도 좀 LH에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급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두면 땅값이 지가가 상승이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큰 덩어리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사지를 못 한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에서 좀 빨리 이행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민생활편의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예를 들면 목욕탕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리 재생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정리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에 수립이 된 것이지요?

안정리는 74년도 사실 수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해 놓은 것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도시계획이... 저도 안정리 도로개설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는 누구 길, 여기는 누구길. 지역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74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한 번 딱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어떻게 다시 재검토한다든가 수정을 할 수 없습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시설을 한번 건드리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그냥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그냥 그런 문제점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도로가. 물론 신장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도로가 반듯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은 사실 자꾸 직원 인사이동이 생기고 한 사람이 계속 추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이런 불합리한 것은 같이 모아놓고 협의를 한다든가 또 그 사람들이 협의한 것을 집행부에다가 알려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무리 여기에서 도로를 이렇게 개설을 해 줘도 별로 환경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면, 가보셨겠지만 그것을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미로고, 지금도 불이나면 소방차는 물론이지만 집을 부수고 다시 개조를 하고 싶어도 트럭이 들어가지를 못 해서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아주 태반이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옛날 기지촌 그대로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30년이 지난 지금 환경이 바뀌고 그 일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여기는 누구 땅이니까 여기로 내야 되고, 여기로 내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여튼 최대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도시계획재정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 분들도 이제는 지쳐서 아마 양보를 많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건축허가현황을 볼 때 많이 늘어났는데, 평택시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이잖아요.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주민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특히 골목길 같은 곳에 전부 다 주차를 해 놔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화재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주차난을 갖다가 해결할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사실 구시가지. 원도심이라고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칭을 하더라고요. 원도심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도로는 과거에 6m, 8m 뚫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이런 시설이 제대로 들어가 줘야 나중에 재개 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할 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것이 저기인데, 이런 것도 금년도에 재정비 용역 시에 해서 전반적으로 원도심도 같이 한번 계획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건축행정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조성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난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요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또 어린이에 대한 폭행, 폭력 이런 부분이 있고. 어린이공원 뿐 아니라 각 주택단지 내에 있는 공원, 놀이터 이런 곳도 보면 폭력이라든가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나거든요. 어르신들이 있는데도 젊은 친구들이 안 좋게 대하고 그런 다든가 이래 가지고 공원도 아예 없애달라는 민원까지 생길 정도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평택에 레포츠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시설을 많이 지어주시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학교 운동장 그다음에 레포츠 시설 있는 데에 보면 동호회에서 거의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나 특히 학생들은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가면 얻어맞고 돈을 뺏기고, PC방에 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면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 간에 대화도 단절되고.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장당중학교 옆에다가, 주택단지 옆에 거기에다가 소규모 체육시설을 하자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과 학생들한테 좋은 반응이거든요? 단지 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운동장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와서 가족 단위로 활용을 하니까. 그러한 시설이 우리 평택시에도 주택단지 내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이러한 시설을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족 간의 화합 차원도 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불량학생들의 접근이 어렵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휀스를 쳐가지고, 그 지역 주민한테... 왜냐하면 시에서 관리하면 경상비가 들어가니까 지역주민이든 봉사단체든 줘 가지고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개방하고 잠가버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한 시설을 늘릴 필요성이 있겠다.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도시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보면 가생에 쥐똥나무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에 보면 쥐똥나무를 다 치워놨습니다. 그래서 다 보이게끔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도시 내의 어린이공원은 불도 밝게 밝혀 놓고, 슬럼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정동이지요? 서정동에 있는 영광아파트 위에 있는 것을 보면 놀이터 시설로 되어 있는데 우범지역이 되어 가지고 아예 없애달라거나 휀스를 쳐달라고 합니다, 거기는. 젊은 친구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술을 먹고 해서 노인들이 가지를 못 한 대요. 그러니까 아예 휀스를 쳐 가지고 노인회든 부녀회든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공동주택만들기를 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가지고 단지 내 노후된 편의ㆍ복리시설 유지보수비. 이것이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12억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2억 2,000만원이 부족 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이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이 3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해주고 그러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큰 아파트 단지는 괜찮은데, 관리소가 없는 아파트들이 있지요? 사실 그런 곳이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쪽 사거리 쪽에 그런 곳이 많잖아요. 개나리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

송탄 쪽이 특히 많지요.

그런 곳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에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데 불량주택 개량, 빈집정비 이렇게 하셨는데, 제일 큰 것이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다 둘러보지 못했습니다만, 송탄지역에 보면 경기호텔 건물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 옆에 완전히 흉물스럽게. 그곳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담배 피고 우범화되고. 그리고 복창육교 옆에 건물이 또 있지요? 거기도 방치 된지 상당기간 오래 됐고. 또 한 가지 태양열아파트 맞은편에.

아, 짓다 만 것이요.

거기에 크레인까지 있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것도 사실 태풍이라든지 이럴 때 문제인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든가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능력이 없으면 밖에서 보기에는 깨끗하게 해 놓든지. 크레인까지 있어서 진짜 위험하지요. 누군가가 다칠 위험이 많은데.

태풍이나 돌풍이라도 불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송탄 출장소장이 아침에 간부회의 때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사업주를 찾던지 아니면 관계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군데가 다 도로변에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락산 산림테마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테마공원을 하니까 좋기는 하지요. 그런데 저는 좀 한 가지 그런 제안 을 드리고 싶어요. 테마공원을 짓든 시민들, 외지인들에게 평택의 명소로 만든다는 것은 이 의제 기 할 생각은 없는데, 이왕에 하시는 것이면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이시지만 이것도 용역을 받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 설계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못 봤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 공원부서에서 선진지 견학도 국내에 몇 군데 다녀서 같이 접목...

이충 분수공원 야외음악장 그것은 제대로 진 것입니까? 저희 산건에서 6대 때 가서 그곳 현장답사를 했을 때, 몇 가지를 지적하고 그것이 끝나기 전에 준공 내주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슬그머니 준공내고 갔더라고요. 이충분수 야외음악당도 첫째로 무대가 낮아요, 작고, 위에 지붕도 작고. 게다가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옷 갈아입을 데가 없어. 비바람을 피해서 가림막이라도 있어야지 플래카드를 걸어도 안 날릴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제일 큰 문제는 잔디밭에 그냥 앉아서 보라니. 누가 앉겠냐고요. 풀물 들지, 눈비 오면 차가워서 안 되지. 매번 행사 때마다 의자를 빌려다가 밑에만 깔면 또 안 보이지. 차라리 그런 것을 잔디밭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테크 식으로 나무로 해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식으로 해가지고 무대로 향하게끔. 높낮이만 조금씩 하면 쭉 앉아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자를 별도로 안 놔도 되고.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 끝이야 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락산 문화산림테마 공원을 할 때 시민이든 아니면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 좀 해 주시고 의견을 조율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중으로 돈 안 들어가게.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더샵, 포스코 뒤에 화엄정사 그것이 다 정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불법건축물 소지하시는 분이 안 나가가지고. 4월 달에 지장물철거확약서를 하셨지요? 다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컨테이너를 못 빼냈네요?

그것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정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한다고 해놓고 여지까지 못 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동안 소유자가 안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나가서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 내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추석 때까지 하십시오, 하고 제가 3개월 뒤로 더 미뤄줬는데 또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연말까지 안 되고 올해 또 상반기나 되나 했는데 또 안 되고.

이번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떤 남자가 깍 두기 머리하고 누가 있었다고 하든데.

글쎄요, 저도 한두 번 나갔는데, 그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 남자가 거기에 살게끔 받았느니, 어쨌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끄집어내고. 컨테이너가 없어야. 그다음에 거기에다 전기하고 수도 끊어져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는 끝나겠지요. 다 정리까지?

며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책로까지 정리가 다 끝나는 것이지요?

산책로 그것은 좀 걸리고요. 컨테이너.

컨 테이너 빼내고 산책로가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랑 똑같이 상토로 해 가지고, 배수로 하실 때 너무 작게 하지 말고 물이 잘 빠지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까지 만날 얘기할거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김수우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청 앞에 배미상가에 옛날 주차장에 지금 웨딩홀이 들어섰죠?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는 바람에 그 일대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는 자기네들 권한이 없다고 도시계획하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매각하고 저쪽에 후미진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놔서 여성운전자들이 기피해요. 위험하다고, 불안을 느낀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7월 1일부터 주차단속을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민방위교육이다, 각종 운전교육 같은 것을 하면 문화회관 주차부지가 적어서 그 앞에 상가까지 전부 다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웨딩홀이 완성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밖에다가 다 주차하면 거기 롯데마트에서도 항의가 지금 일어나는 거고, 기존상가는 장사도 안 되고 주차도 못하고 난리 날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난리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배미지구 개발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합정교회에 매각을 해서 합정교회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주차장 부지는 근생용지를 일정부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거기다가 예식장을 짓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예식장을 짓는 거예요?

합정교회에서...

그러면 예식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주차가 대혼란이 일어나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조건 딱지 다 뗄 거예요?

원래 주차장용지는 우리가 개발계획세울 때 각 실과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실은 그것을 사서 공용주차장으로 돈을 받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매입할 예산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에 매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부지를 상가 주인들도 납득하게 서로 얘기가 있어야죠. 그냥 일방적으로 저 후미진 곳을 쓰라고 하니 여성운전자들은 못 가겠다고 하고, 지금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가 주인들도 지금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시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에서 뻔히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각해 버리고 주차장 부지를 저 후미진 곳을 이용하라고 한다고 어느 시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대체부지로 가까운데 그 채선당 옆에 있는 부지를 상가 주민들이랑 거기서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은 주차장 용지입니다.

어디가요?

그 땅이요. 주차장에서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해 준 사항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요?

지금 짓고 있는 거요.

웨딩홀이요?

예.

아니 그런데 웨딩홀하면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오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서... 거기다가 앞에 문화회관에서 운전자 교육하죠, 뭐 하면 인원이 넘쳐나서 차를 이쪽 넘어 와서 다 대고 갑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가하는 사람은 장사도 못하고, 주차도 못하고 시에서 원인제공을 했다고 지금 난리인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교통행정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봐서 시가 일단은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공용주차장 부지를 지을 좋은 자리 누구나 인정하는 자리를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매각해 버렸기 때문에 더 상가 주인이나 그 쪽 전부 다 반발이 심한 거예요. 거기다가 느닷없이 7월 1일부터 단속을 한다, 버스도 안다니고 거기는 교통이 큰 위험한 지역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는 것도 한적한데 대체 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좀 협의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건축과 2가지, 공원녹지 1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해서 금년도에 다 끝났어요?

올해 4건입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다 끝났어요?

70%정도...

마을회관 준공하는데 곳이 어디 어디?

아직 준공은 안됐고요, 위원님 다 70%정도 됐습니다.

70%?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건립은?

정자도 17소인데요, 지금 공정이 70%정도 됩니다.

취소된 부락은 없고?

예.

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 정자도 마찬가지로 전부 신청한대로 다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지금 숲가꾸기 하는 거죠? 숲가꾸기 예산이 얼마나 남았어요?

남은 거 말씀...

예.

그것은 좀 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사업진행 중이라...

아니, 숲가꾸기 예산도 밖에 없나...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일부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고, 기 시행이 있고 그래서...

산 숲가꾸기 하게 되면 산림조합에 의뢰를 많이 해서 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주해 주는 거예요?

숲가꾸기 도시 숲 조성은 추진상황에 보시다시피

아니 도시 숲 말고, 일반산

일반산이요?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말씀...

예, 숲 가꾸기는 세우면 시청직원들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주든가 우리시에 산림조합이 있지요?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하게 되죠.

예, 산림조합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왜 묻냐면 포승읍에 숭배산이라고 있어요.

숭배산?

예, 거기가 소나무가 많은데 너무 빽빽해요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다고 그래서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안중출장소에다가... 그런데 본청에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다. 예산이 남았으면 신청했으면... 타당성 검사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떨 때 해 주는 거예요?

현지 출장을 해서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마을지역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소나무도 많고 하는데, 소나무가 워낙 밀집되어 있으니까 죽고 자리지 못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간벌도 시에서 해 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민원이 왔길래 제가 출장소 팀에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청의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확인해 보고 한다고 했는데 함흥차사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아봐주시고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에다가 확인 좀 해 보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건축과 51페이지요, 추진계획에 1건축 1특색디자인 적용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현재 우리시에 적용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서재하고, 소사벌지구가 신 개발지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옥상이라든가 또는 벽화 이런 것을 좀 특화해서 좀 아름다운 건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가 위원회 거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공공청사 같은 경우 하늘공원 큰 도시가면 숲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늘공원을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녹화벽이나, 아트월, 쌈지공원, 옥상녹화, 벽화 등 특화디자인 설치를 한다고 했는지 이것은 맨 처음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것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나중에 해서 될 수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좋으신 고견이십니다.

그랬을 때는 건축사 같은 경우 교육시키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시의 행정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우리는 이런 적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협조해 달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설계가 그려서 들어와야 될 부분이지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밖에서부터 좀 협조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봐지거든요.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그렇게...

설계자체 부터 평택시가 가려고 하니까 좀 협조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되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은 행정에서 한다고 밀어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건축사들하고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심의 강화 추진해서 기계식주차가 지금 평택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주차대상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기 때문에 그 대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 을 했냐면 아마 저도 가끔 가다 보면 큰 건물에 옛날에 주차장을 확보를 못한... 「건축법」에 의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했는데, 사용용도는 제가 봤을 때 모병원에서 하는 것 하나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관리 하는 사람이 붙어 있지 않으면 솔직히 이것은 이용 재고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런 것보다는 아예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정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괜히 그냥 평면주차를 2-3대 할 수 있는 것을 공간만 차지하고 그것도 못하게 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졌더라고요.

기계식 주차창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전에는 “몇 프로 이상 해라.” 이런 것이 「주차장법」에 있었는데,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축 심의 시에 하여튼 자주식으로 50%해라, 최대한. 그렇게 심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용 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사람을 두고 했을 때도 만약에 주차비를 받는다면 타산이 나올까 말까하는데 이용 용도가 없는 곳은 이것은 한명이 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적극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흉물 건축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아까 국장님도 간부회의 때 태양열 아파트 건축 중단된 곳에 크레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크레인이 서 있는지 10년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 방치해 뒀다가는 인재라는 사고가 평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태양열 아파트를 부시고 주상복합을 짓던 부분인데, 건물이 흉물스럽다고 했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인재사건이 나오기 전에 지금 그 크레인 놨던 분들이 수소문해도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몇 번의 업자가 바뀌었는데 크레인을 설치했던 사람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설치했던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 방치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찾아서 평택시에서 기본적으로 이 기간 동안 이것이 있었다는 것을 어떤 보증정도만 해 준 다고 하면... 행정적인 보증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놓고 철거를 시키는 방법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곳도 보증을 안 해 주면 그 업자들은 철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돈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해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지원 사업해서 54단지해서 12억 정도를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작년에 세워서 줬는데, 2억 2,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의 예산은 우리가 공동주택이 늘다보니까 예산을 점점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2차적으로 추경에서 올려서 공동주택에 또 집행 중 기억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자체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로 보기 때문에 물론, 점차적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추경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적인 대해서는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만약에 올해 못한 사업이 있다면 올해 같은 경우 놀이터 시설 같은 경우는 7월 31일까지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점차적인 본예산 에 책정해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가야지, 모자라다고 하다 보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지원예산은 아마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이분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힘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압력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좋은 의견도 내주지만 하나의 힘으로 숫자로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을 그런 저기를 행정에서 계속 받아준다고 하면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가갈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을 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개단지를 지금 1억 정도 들여서 20개단지를 안전점검를 했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는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 관리사무실이나 두고 하지만 소규모 아까도 말했지만 관리 사무실이 없는데,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연립이라고 부르는 곳이거든요. 평택시에 가장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마 연립 일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후 된 것은 다 연립이죠.

그랬을 때 과연 여기를 어떻게 기본적인 것을 좀 유지를 해 주고 갈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전진단... 그리고 연립을 지었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하자보수부분 같은 것을 거의 예탁을 시켜 놨는데 지금은 많이 찾아가는 것 같던데, 옛날 같은 경우 보면 하자보수부분 같은 경우를 10년이 지난 다음에 건축주가 다 찾아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를 찾아가는 부분이 되면 주민이 아닌 건축주가 찾아가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건축주한테 지불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못 찾고, 건축주는 법령을 아니까 찾아가더라고요. 이런 폐단은 결국 거기를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주민들의 피해거든요. 그리고 54페이지. 공공건축물 설계시공 효율적 관리 했는데 본 위원은 공공건축물 설계시공 효율적 관리 설계시공, 몇 번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뒤에 나온 우리가 공원이나 그런 부분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생각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모양새와 설계조감도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그곳에 뭔가 어떤 건축물이 됐던,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사용할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좋은 방법들이 좀 더 나오고, 맨 처음 설계할 때부터 나오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특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한 예로 용인시가 큰 호화건축 시청을 지었다고 해서 그만큼 두드려 맞는데, 우리 송탄보건소 지금도 가보면 로비를 그렇게 종합적으로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들어 왔을 때는 웅장할지 모르지만 이용자의 이용률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면 공공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가 시민들이 들어오는 부분이면 이용했을 때 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설계를 하면 공공청사 짓는 설계는 거의 호창설계가 거의 많더라고요. 이중창 설계를 했다고 하면 옛날처럼 창문을 크게 내줘야 됩니다. 지금 공직에 계셨으니까 우리가 몇 도 이상에는 에어컨 못 틀게 하고, 영하 몇 도 밑에 까지 내려갈 때는 온풍기 못 틀게 하잖아요. 그것을 제일 많이 당해보시는 분들이 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창호를 크게 내줘야 여름에 더울 때 문을 열고, 또 앞에 있는 문과 맞바람을 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하면서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공공청사 같은 경우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전출을 가면 다 느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직들도 거기다가 어떤 보조적인 설계가 나왔을 때, 자문을 해 주고 설계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할 텐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저런 창호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설계가 특허를 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효율적인 설계를 할 수 있게 건축과에서 자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좋은 고견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창호의 크기를 좀 크게 내주고, 이중창 같은 것을 했을 때는 방열 그런 것은 다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창호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 문을 작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밑에다 크게 만들되 하나는 고정으로 만들어 버리고 밑에다가 창문을 내주는 형태로 공공청사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고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65페이지에 도시 숲 조성사업인데, 우리 주변환경이 굉장히 온난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가로수들 식재를 하더라도 수목식재를 하더라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생각했던 보식하는 부분이야 그 주변하고 맞춰줘야 되니까 인정을 하겠지만, 새로운 품종의 수종을 좀 연구를 해서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보면 수종자체가 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가장 많은 것이 벚꽃나무를 심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정도 폈다가 길면 10일 정도 폈다가 지면 그다음부터 버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버찌를 밟고 다니면 그것이 또 시내를 더럽히는 요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 가계에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벚꽃나무의 수종은 지금도 보면 심고 있더라고요.

장소를 봐서 선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수종을 연구해서 시내면 시내에 맞는 수종, 어떻게 보면 농업시설이 있는 곳은 농촌마을이면 농촌마을에 맞는 수종, 그런 것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좀 수종관리를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재도 우리가 계절 꽃 식재를 많이 하는데, 평택시만큼 계절 꽃 식재 많이 하는 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정도는 계절 꽃 식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봄부터 하면 시기가 좀 길수 있는 계절 꽃 식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좋은 부분이 틀림없이 우리 주위에서 저는 봤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큰 화분 둥그런 화분에다가 거의 심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팬지 그다음에 겨울되면 양배추, 양배추는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아예 집으로 예쁘게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한번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과 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조성과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기존도시 재정비 등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양정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협력사업단의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미협력과장 최장호 (인사) 주민지원과장 신희영 (인사) 우리 사업단은 한미협력과와 주민지원과로 구성된 2개과 5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미 우호 증진과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완벽한 추진을 목표로 주한미군과 지역 주민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미군기지 이전 과정 및 이전 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주변 지역 주민 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이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현황에 관한 내용으로써 현재 기지 이전사업 공정률은 65%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한미협력과 소관 굿 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굿 네이버 프로그램은 주민미군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우호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2013년 대비 50%가 축소된 2억원이며, 이에 따라 사업 별로 효율적 삭감 및 합리적 배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웰컴투평택 등 6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한미친선문화축제, 한미한마음축제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일관성 있는 도비 보조와 지역 특성 및 다수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국제교류재단설립 및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국제화 시대의 위상에 걸맞는 시민문화 형성과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해 12월 재단 창립식을 가졌고 지난 3월 경기도로부터 재단 설립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사용료조례 제정과 직원 공채를 실시할 예정이며 재단에 위탁할 업무 파악 및 조정과 관리부서지정을 위한 협의를 통해 향후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미군기지 이전 과정 및 이전 후 대비입니다. 2016년부터 평택 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미군기지의 순조로운 이전과 우리시가 한 단계 도약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외교부에서 우리시를 방문하여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18년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이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며, 방한 예정 공유 구역에 대한 LPP, SOFA 과제 상정 및 사용 방안 모색과 한미친선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한미 간 현안사항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우호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방음시설사업비 조정 현황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편익시설사업비 16%에 해당하는 1,800억원이 방음시설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음사업이 근거가 될 「 군소음법 」 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정부안 소음피해대책기준 80웨클 이상을 적용 시 방음시설사업비가 52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제외한 1,251억원에 대해 타 사업으로 조정하고자 국방부와 협의하였으나, 법 제정 전 타 사업 분야로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설득을 통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군기지이전사업 노임체불 등 발생 예방대책입니다. 2013년도에 발생한 기지이전사업에 따른 임금 체불은 3개의 원청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 대부분 지급 완료된 상태이며, 미지급된 나머지 3,500만원은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2013년도 노임 체불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현재 근로 인력이 2013년 대비 3,000명에서 앞으로는 8,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로 인한 임금 체불 등 다양한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도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 상황 관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에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지원과 소관인 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세금 융자 등 10개 분야 3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간은 2006년부터 고덕 국제화지구 이주자 택지 공급 완료 시까지입니다. 현재 조례 상 저소득ㆍ고령자생계지원금 지원,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이 2014년까지 되어있음에 따라 고덕 입주 시까지로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은 2015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2016년 이후 전세융자금 14억원이 회수될 경우 지원ㆍ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쪽 주민편익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3개 분야 1조 1,102억원 중에 금년까지 72%인 7,956억원을 확보해서 6월 말 현재 7,27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까지는 12개 분야에 대해 정상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음시설사업은 기간 내 집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사업비 조정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단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올해 년도 사업추진 현황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외에 비용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추진 현황 외에 비용을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15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14년도 사업추진 현황인데요. 우리가 2014년도에는 737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10개 분야에 737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소공원 조성에 70억, 마을회관 개축에 115억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공원 조성을 갖다가 남아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면 저희가 국방부하고 사업비 조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쓰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매년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부 주민 숙원사업이지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경찰숙소 그런 것으로 비용을 전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숙소라기보다도... 수경지라고 하지요. 경찰과 의경, 전경들이 K6 앞에 미군하고 우리 시민들의 보호 차원에서 2개 소대가 가 있는데, 그 의경들이 귀거할 숙소가 미군부대 안에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빼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숙소도 숙소고 수경지도 수경지지만 한미합동순찰센터를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경찰하고 미 헌병하고 같이 합동으로 순찰을 도는 순찰센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같은데, 이것은 SOFA 규정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편익사업비에서 사업비 조정을 해서라도 한미순찰센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송탄에도 오스칵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한미합동순찰센터를 1억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세를 준 적이 있는데 여기는 부대 앞에 시유지가 좀 있어요. 시유지가 있는 관계로 전세를 해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곳에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지. 누가 주한미군들을 위해서 돈이 책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평택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명시된 사항도 없는데 그 돈을 임의대로 전용을 쓰겠다는 것이에요?

임의대로가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안정리 주민들이 한미협동순찰센터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컨테이너박스로 하든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왜 그런 데에다 돈을 써요. 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시 돈이 아니고 편익사업에서 돌려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서 예산을 쓰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왜 그런 곳에 씁니까? 그런 곳에 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정당하다면 국장님이 여기에 명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 네 번째 사항에 주민숙원사업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미협동순찰센터라고 넣지는 못하고, 내용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안에다가... 거기에는 도로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미합동순찰센터를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려면 국비를 갖다가 해야지 왜 저기를 하세요. 평택시 예산도 없는 것을 갖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 돈을 왜. 국장님 임의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임의가 아니고 지금 아직 구상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제 소견을 밝힌 것이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산을 올린 것도 없고.

임의대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는 것이지, 경찰 숙소에 무슨 편법적인 이상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다가 돈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탄 황구지리가 있잖아요. 거기도 주한미군 땅으로 편입되면서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려고 하지요?

예. 48억.

그 정도 되는데, 그것도 우회도로를 내면서 그 돈을 국방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평택시가 부담해서 우회도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원인 제공자가 부담을 해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군부대가 확장하기로 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체도로는 국방부에서 내야 될 돈이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 든 여기에 협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평택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아직 안 하셨지요?

그것은 7월 말이나 8월 중에 할 것입니다. 일단 조례 먼저 만들 것입니다. 사용료 조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자격 기준 등을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투 명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사업이 당최 보니까... 7페이지요. 보면 유사단체 ‘한미’자만 들어가면 다 지원해 줬네요? 그러면 저도 단체를 하나 만들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한미동맹협의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면 지원 다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었나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0%가 깎였어요. 깎여가지고 없앤 것도 있고, 지금 그나마 4억 하던 것을 갖다가 2억으로 줄여서 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것이... 모르겠어요. 한미친선을 하고 교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지, 저는 좀 의아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6페이지에 보면 한미어린이섬머스쿨인데 3,900만원이지요?

예.

이 돈이 어떻게 3,900만원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한미어린이 섬머스쿨은 우리 한국 측 어린이 100명. 한국 측 어린이이라고 하면 평택시 어린이겠지요? 평택시 어린이 100명, 미국 측 어린이 100명.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7월 중에 4일 동안에 섬머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아니, 4일 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200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먹는 것부터 여러 가지... 그리고 한 군데는 문화체험도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200명이 움직이다 보면 돈은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간도 4일은 너무 길고, 비용이 나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평택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드문 것이고, 보면 맨 유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돈이 다 집행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말이 많아요. 그러면 한미친선을 위해서 꼭 ‘한미’ 자만 들어가면 되고 거기하고 교류하는 단체들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굿 네이버 프로그램이니까 미국 측하고 관계있는 프로그램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평택에 2016년부터 미군들이 대대적으로 올 텐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베푸는 차원에서, 굿 네이버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짰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많이 짜가지고 투입만 하고 유사단체를 그냥 계속 예산만 전해주는 그런 행위는 근절되어야지요.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4억에서 2억으로 잘렸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들이 반발이 생깁니다. 미군부대 주변에 있는 단체도 그렇고, 평택시 관내에 있는 단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요. 미군기지 이전 후 대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평택시 주재 상설기관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이것이 2012년 후반기인가 2013년도 초반일 것입니다. 평택경찰서장님하고 시ㆍ도의원들 그리고 폴리스어머니 이런 어머니회 이렇게 해가지고 수갑사건이 있고난 다음에 교류센터에서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다 내려오는데 이런 식의 대처 방안은 안 된다고 해서 경찰서, 민ㆍ관, 시ㆍ도의원님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아까 말씀하신 센터를 마련해서 같이 합동으로. 왜냐하면 주한미군하고 순찰을 하게 되는 병력들이 경찰관들도 특수직들이거든요. 언어가 영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던 얘기 중에 가장 경찰 쪽에서 얘기한 것이 ‘평택으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영어를 하는 경찰관들이 와야 되는데, 이쪽 직원들 복지후생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송탄만 같아도 그 경찰관들 자는 곳이 신장2동 옛날에 파출소지요? 거기 2층에 한 5명, 6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한 10명 이상 숙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근무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아마 외교통상부하고 우리시하고 대화가 됐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니까 국장님도 잘 아셨으면 하는...

경찰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이...

아니, 그러니까 합동으로... 우리시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합동으로 순찰을 하고 있잖아요. 안정리도 그렇고 송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들도 근무하고 있는 바깥에도 1억짜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안 좋아요. 그때 다 가서 봤단 말이지요, 거기까지. 거기에 가서 보고 다 봤는데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쪽의 어머니들도 그렇고 주변 상가, 그리고 경찰...

지하다 보니까 좀 열악해요.

요새 같은 때 가서 보면 곰팡이 냄새가 나고 물 들어와 있고 그래요. 지하실에 쓰고 있는데 주한미군들이 바깥에 나와서 순찰을 돌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치안 경찰관들도 같이 합동으로 순찰을 돌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건물은 또 못쓰고 어디 버스나 이런 데에 대기했다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까지 주한미군 이전으로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미군만 온다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평택에도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미협력사업단이라는 것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국제협력사업단으로.

...

한미만, 꼭 미군만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한시적이든 어떻든 한 2018년까지 갈 것 아니에요.

아니, 한시적이고 해서 정식기구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미군기지가 오면서 편익사업 사용하는 것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다 온다면 우리가 국제협력사업단이라든가 그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협력사업단 인원을 보니까 정원 25명에 23명이 계시네요?

다른 과 지원만 합니다.

다른 과 지원 받은 것까지 합쳐서요?

아니요. 다른 과에 25명이면, 다른 과에 한 20명에서 25명 되니까 단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과에 보면 과의 인원과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고 적고 많고가 문제가 것이 아니라, 한미협력사업단에 직원들 중에서 영어회화가 가능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어회화가 가능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진급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말이 한미협력사업단인데 미군 측하고 얘기할 때는 누가 얘기해요?

총무과에 통역사를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그쪽도 다른 데에서 오면 한 사람을 둘로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급적 그것을 맞추지요, 시간을 맞추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2016년까지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평택의 인구가 2020계획으로 80만에서 112만 명으로 늘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회화가 가능한, 아까 말씀했듯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들이 분명히 포진되어 있어야 한다. 매번 총무국에 통역사를 잠깐 와 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좀 앞을 내다보고... 수갑사건도 통역이 없으니까 그런 꼴이 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 김윤태 위원도 얘기했지만 경찰 측에서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꼴이 안 났다고요. 서로 대화가 안 되어서 이런 꼴이 나니까 우리 한미사업단에서 도 정원할 때 조금 늘리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영어든 일어든 중국어든 가능하신 직원을 채용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꼭 영어를 잘하는 직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업체에 불법이든 정상적이든 취업을 나온 사람, 결혼한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 통역할 때 어디에서 다 불러올 거예요, 매번. 조금 앞서 가는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도 좀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국제교류센터 양쪽에 문제가 있잖아요? 저쪽 팽성은 평택대학교에서 못 하겠다는 것이고, 송탄 교류센터는 중앙침례교회에서 못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런데 건물은 그렇게 100억 가까이 양쪽에 지어놓고 나서 경상비만 나가고, 저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앞으로 문제인데, 미군기지가 이곳으로 오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각종 공원이라든가 이것처럼 국제교류센터도 2개씩 짓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로써도 내년 말까지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 있게 잘 써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끝나면 그것도 현안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미군기지가 이곳에 주둔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모든 시설 관리 같은 것을 하는 관리비를 시비에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비 쪽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양쪽에 질 때부터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하고 했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게다가 양쪽에 있는 교류센터에서 자기들 운영하는데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자란 것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주고 하는데 결국 손들고 나가면 그게 뭐예요? 돈만 또 괜히 투자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투자해 주고.

저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집기는 깨끗하고 아 직도 사용 가능하니까, 새 것이더라고요, 사용을 안 해서 그러는데. 그 집기는 계속 사용 가능하고요. 앞으로 문제가 관리비인데, 관리비 같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국비지원 쪽으로 나가야지 시에서 계속 관리비를 내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간에 자체적으로 경상비를 갖다가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대관을 늘리든 다른 단체한테 임대를 주든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만날 국비를 달라고 그럴 것이에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위탁 포기에 따라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국제교류재단을 만드는 것이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제교류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양 센터 운영까지 위탁을 할 계획인데요. 조례도 되어 있고 정관도 되어 있는데 일부 조문 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 작업을 하고 바로 하반기에 하반기 중에 직원 모집을 해서, 운영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에 국제교류센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 것을 관리한다든가 하게끔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인력에 대한... 이것은 결국 평택시 앞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매년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위탁사업 중에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단이 활성화가 되면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하는 사업들을.

활성화가 되면 자체 경상비 조달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양쪽에 평택대학교든 침례교회 든 양쪽에 할 때 애초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설 같은 것이 부족하고 집기도 부족해서 또 사달라고 해서 사줬잖아요. 결국에는 나갔는데. 재단설립을 해 가지고 예상대로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단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 간담회 때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받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만 늘리면 인건비를 또 충당하고. 지금 그런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한미협력사업단에서도 재단설립을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수익사업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하겠다는 포괄적인 것이라도 대책을 내 놓고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재단 설립을 해서 무조건 넘길 것은 아니잖아요. 재단 설립을 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실 것이에요?

아닙니다. 기본적인 구상은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상을 문서로 준비되어 있으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4쪽에 주민편익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 맞는지 모르겠어요. 팽성 매항에서 현덕면 신왕리에 일명 팽성대교라고 하지요? 거기에서부터 평택항 매항부두까지 도로망사업을 하지요? 관할부서가 한미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사업과.

사업비용은 어디에서 받는 것이에요?

사업비는 별도로...

여기 이 비용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한미사업비로. 한미사업비로 해가지고 도로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팽성대교.

평택호 횡단도로는 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비로 도로망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먼저 손정호 과장이 어디 있었어요? 한미지원과장이 있었지요?

예.

거기의 지역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다 그 분한테 했었다고요. 그 과장한테. 팽성대교.

팽성대교 창내리...

팽성 개항에서 현덕면 신왕리까지 오는 팽성대교 있잖아요. 2,800억 해가지고 하는 사업. 국비가 국방부 국비 아니에요?

평택호 횡단도로는 별도사업입니다.

여기 도로 아니에요? 그런데 손정호 과장이 참여를 해 가지고...

창내리 산업철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로망을 해 놓으면서 자투리땅에 부채 도로를 안 내 줘 가지고 민원 사항이 손정호 과장한테 민원제기를 했다고.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2페이지를 잠깐 물어볼게요. 한미협력사업단이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단장님 빼고 과장님 두 분 빼고 하면 20명인데 한미협력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4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