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 제2항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 제3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부협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유일용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의원입니다.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안전을, 승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선장의 무책임과 유관기관의 안전시스템 부재는 우리나라 안전 수준의 현주소를 드러내며 국가적 신뢰의 실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세월호 구조작업 동참 이후 강원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 사고를 보며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강원도 소방직 공무원들의 숭고한 모습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소방직 공무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은 인적, 자연적, 사회적 재난사고와 소방비상대비 등의 전반적인 업무결정사항이 소방안전본부 1인에게 집중됨으로써 업무수행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재난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지휘체계가 가동되고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방안전본부장인 소방감 체계 하에 지방소방준감 직급의 제1부 본부장, 제2부 본부장직을 신설하여 재난대응역량 및 조직강화기능을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지휘체계 확립과 또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으로 시민에게 고도화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소방본부장 체계 하에 지방소방준감 직급의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의 검토사항 중 소방본부 조직체계와 소방본부 정원 현황, 소방본부 직제 및 직급체계는 유인물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 체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소방본부장 1인에게 업무가 광범위하게 집중되어 원활한 정책판단의 어려움이 있고 대형재난에서 지휘통솔의 한계가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부장님 부재 시 비중 있는 차상급자 부재로 효과적인 현장대응 및 적시 상황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시의 경우 소방담당과장 및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되어 있어 승진할 수 있는 상위직급이 없음에도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방조직체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인천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소방안전본부장 체제 하에 부본부장 직제신설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의 인원은 인천시 정원의 약 40%에 달하는 2,256명임에도 불구하고 총괄 지휘자인 본부장을 보좌할 수 있는 부본부장 직제가 없어 본부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부본부장 체계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한편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부산만이 소방본부장을 2급 상당의 소방감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본부 내 3명의 지방소방준감 직제를 두고 소방담당 과장을 운영하는 반면 인천은 해당 직급이 없어 하위직급인 소방정으로 과장 직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민 300만 도래를 목전에 두고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시 조직개편 및 조직확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난현장의 위험 노출로부터 각종 생활민원 동원까지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선제적인 대응마련을 위하여 우리 시 소방조직의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현재 소방공무원 정년규정으로 인해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지방소방정에서 상위직급인 지방소방준감으로 승진할 직제가 없음에도 소방정 11년의 계급정년이 적용되어 불합리하게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 인천시민을 위해 봉사한 일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히 법령 개정을 통해서 부본부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 소방안전본부장님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이신 유일용 의원님과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신영은 위원입니다. 강태석 소방본부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안건은 소방업무 효율적 관리체계와 소방공무원 사기향상,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매우 적절한 안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급조해서 안건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참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소방본부가 좀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의자인 유일용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이게 촉구건의안이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 거죠?

안전행정부에서 대통령령을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 지원을 해 주신 그 성원을 힘입어서 시장님 결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안전행정부에 이렇게 같이 올리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결의안 채택해 주시는 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결재를, 지난번에 전임시장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만.

네, 지난해에 또 한 번 사실 안전행정부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요인이 뭡니까?

안전행정부에는 조직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을 또 이렇게 해 주게 되면 다른 시ㆍ도에도 또 요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명분을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의 우리 소방공무원이 약 2,256명이고 4급이 14명 정도 그 다음 에 2급이 1명, 본부장님이시죠?

네.

3급은 1명도 없고 4급이 14명 중에서 그냥 정년으로 더 이상 승진은 못 하고 정년으로 퇴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본부장 체계가 다소 늦었지만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육청도 부교육감 제도가 있고 우리 시도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체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도 우리 인천시가 300만 인구를 눈앞에 두고 있고 국제대회인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면서 원안대로 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은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현과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일원화된 강력한 현장지휘체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 다음 안건인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박승희ㆍ이용범 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성공적인 2014아시아경기대회 대비와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시민이 이제 300만명 도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욕구 충족과 북한의 안보위협 등 인천경찰의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경찰이 선봉에 서서 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인천경찰청에 있는 만큼 그 역할과 지위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2급 치안감인 인천경찰청장의 입장에서 1급 이상인 아시아경기대회의 유관기관장과의 업무 협조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적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인천지역의 발전과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맞는 경찰조직과 치안역량을 겸비할 수 있도록 인천경찰청장의 직급을 1급 치안정감으로 격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성공적인 인천아시안게임 대비와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치안 인프라 확충과 경찰 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안정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경찰청장의 직급을 현재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한 직급 상향 조정할 것을 청와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령에 의하여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은 2003년 12월에,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2012년 1월에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고 지역면적이 넓어서 치안수요가 많으나 우리 시의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 광역도시로 대규모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서해 접경지역인 지역적 특수성으로 질 높은 치안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더구나 불확실한 남북정세로 인하여 치안의 중요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송도,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로 글로벌도시의 위상을 갖춰나가고 있으며 공항, 항만, 화력발전소, LNG 기지, 철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월로 다가온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인천지방경찰청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의 직급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 행사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경찰청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청장 교체 등 조직변화가 염려되는 바 시민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안정성에 저해되는 사항은 없는지와 직급 상향의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청장의 직급이 상향될 경우 치안서비스 및 조직운영 측면에서 변화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성공적인 인천아시안게임 대비와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암 국장님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8일자로 안전행정국장으로 보임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시민의 안전과 또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안정된 조직문화 분위기를 이루어 시 의원님들과 함께 시정을 펼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천지방경찰청장 직급상향조정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인접 광역도시이고 서해 접경지역인, 특히 지역적인 특수성 그리고 더구나 불확실한 남북정세, 이런 부분을 볼 때 지방경찰청장의 직급상향은 시기적절하다고 보고 특히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직급상향이 필요하고 경찰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야 되겠다는 말씀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선행조건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법령개정이나 예산반영 등이 있겠습니다만 아주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논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이신 박승희 의원님과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박승희 의원님 또 우리 안전행정국장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거 아주 우리 인천은 국제공항 내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지리적 그런 관계, 2014아시안게임 등 때문에 아주 시기적절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루 빨리 건의안을 채택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일용 위원님.

이렇게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바뀌게 되면 현재 우리 인천시에 소속된 경찰관의 인력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까?

인력은 지금 판단은 못 했습니다만 우선 조직체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2부 체제로 되어 있는데 1부는 경무부, 보안부 이렇게 되어 있고 2부는 생활안전부, 수사부, 교통지도부, 경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부 체제를 3부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만큼 세분화돼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인력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치안감이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계급체계지만 공무원으로 말하면 2급이 됩니까, 여기 치안감이?

일반 치안감은 2급입니다.

그럼 치안정감이 1급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치안정감이 1급이 되면 우리 인천시의 부시장이 1급이죠?

부시장이 1급입니다.

그럼 부시장은 이제 균형을 유지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인천의 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부서로써 지위와 격 또 인력 증가 이런 모든 부분이 인천시 전체의 국민의 안전과 그 다음에 또 생명보호, 다양한 형태에서 봤을 때 알맞은 규모의 증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보니까 지금 경찰인원이 총 6,126명인데요. 지금 늘어나는 인원이 아직은 계획에 안 잡혔는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우리 인천에서 안전행정부에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고 심의 과정에서 안 됐죠, 탈락됐죠?

총 정원 증원 말씀하십니까?

네, 치안정감해서 치안정감 요청을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건의는 했는데 안 됐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건의안을 보내는 부서가 청와대, 안전행정부, 기재부, 기재부는 예산의 뒷받침 때문에 보내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법령개정도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세 곳의 법령개정을 하기 때문에 국회 양당 대표까지 추가로 넣어서 이렇게 보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가능합니까? 추가로 국회 양당 대표한테 보내는 거요.

법령, 의장. 법령을 지금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의서의 필요성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국회도 추가로 넣자 이거죠, 의장한테.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국회까지 포함시켜서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이 아니라 시행령이라…….

아까 법령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아니, 대통령령이라 국회에서 법령, 법 개정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당 국회 대표나 의장한테는 보내지 않고.

국회 통과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해서 국무회의에까지 의결되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이게 지금 치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회의장님한테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의견을 주신 거고 다른 위원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국회의장까지 포함시켜서 좀 우리 인천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출처를 포함시키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 번지수를 잘못 짚으면 우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한번 신중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왜냐하면 대통령령 사항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대통령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법령도 역시 또 지위체계가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뭐냐 하면 우리 입장이 좀 나중에 보내는 것은 자유인데 잘못 보냈다 해 가지고 국회 쪽에서 또 반송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또 그쪽으로 해당부서에 이걸 이송 처리해 버리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전체적인 인천시 전체적인 어떤 의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신중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좀 있다가 하시고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송처 관련해서 잠깐 정회하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견 없으시죠? 이 자리에서 그냥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준입니다.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대비와 보다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은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시민의 뜻과 기대가 담겨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인천지방경찰청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의 주체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 다음 안건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부 협조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부 협조 촉구 건의안(이한구ㆍ장현근ㆍ황흥구ㆍ공병건ㆍ이용범ㆍ유일용ㆍ박영애 의원 외 6인 발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시안게임 준비하는데 총 1조 7,451억 중에서 우리 인천시가 부담하는 게 1조 2,696억 정도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4,731억?

네.

인천시 부채가 늘어났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신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구주경기장을 건설할 때는 국제대회 규정상 30%를 지원하는 1,470억인데 1,470억이 여기 다 포함되었습니까, 4,700 속에?

1,470억이 아니고 1,12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4,950억 중에서 저희 6대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국회 앞에서 3개월 이상 1,470억 달라고 1인 시위도 했고 또 100만인 서명도 받아서 기재부, 청와대, 국회까지 저희가 보냈지 않습니까?

네.

전임 시장님, 현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또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국비가 나름대로 확보가 됐지만, 그러니까 서구주경기장에 30%가 포함된 4,731억이 다 포함된 부분이에요?

그것은 전체 경기장 건설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아니.

네, 주경기장입니다.

주경기장에 30%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냐 이 말이죠. 아니, 서구주경기장을 지을 때는…….

당초에는 서구주경기장은 30%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죠.

그렇죠, 제외되어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제외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4,700억이 국비가 포함됐냐 이 말이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당초에는 없었지만 추가로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플러스가 된 사항이 4,700 우리가 받을 수 있는 4,731억에는 서구주경기장에 지원하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서구주경기장을 당초에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했고 또 전전임 시장님도 받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서명까지 그렇게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요구했던 30%를 달라고 했던 금액이 여기에 4,731억 속에 포함됐냐 안 됐냐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포함이 됐는데 그중에서 30%가 아니고 서구주경기장은 24%가 국비가 포함된 겁니다. 6%는 …….

30%가 다 안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국제경기대회 규정상 30%를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규정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4% 주고 나머지 6% 안 주는 부분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때 결정할 당시에 인천시가 자진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을 나중에 다시 번복하는 과정에서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좀 빠떼루 조항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30%를 안 받겠다고 스스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사인하는 과정에서 24%를 줬으니까 나머지 6%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뭐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결정을 그렇게 중앙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한구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국비를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남북관계공동응원단을 우리가 구성하자는 촉구 건의안 속인데 부산아시안게임 때는 우리가 북한응원단이 와서 응원했을 때 중앙정부가 지원해 줬던 금액이 얼마 정도 있던데요, 보니까요?

4억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입니까?

네.

언론의 발표는 한 13억 7,000 정도 며칠 전에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북한응원단이 내려왔을 때 단독으로 응원했을 때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공동으로 구성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것은 뭐 저희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때는 아마 이런 비용을 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남북공동응원단에 관련해서는 아마 그것은 통일부의 입장이 그것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은 하나도 지원이 되는 건지요, 안 되는 건지요?

그것은 아직까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까?

네,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북한 측에서 말씀하시는 거요?

네.

그것은…….

세로 비용을 다 부담을 해라…….

그런데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금 통일부나 아시아경기지원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적극 뭐 협조하고 촉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협상과정에서 결렬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응원단이 왔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을 우리 대한민국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조금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래서 결렬됐던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고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어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좀 더 지난 협상 부분보다 조금은 입장을 완화해서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북한응원단이 왔을 때 만약에 단독으로 와서 응원했을 때, 공동으로 구성해서 응원했을 때 국가가 지원해야 될 부분 또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여기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공동발의하게 된 계기와 취지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전액 30%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당연히 우리 국내적인 입장에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안게임이 비록 인천에서 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책임을 요청한 것이고 그래서 30% 전액 지원해 줄 것 그리고 이에 따른 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잘 해야 되니까 홍보는 최선을 다해서 요청하는 이런 것은 해당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과 남북선수단 공동입장과 공동응원단 구성을 조속히 승인하고 그 다음에 적극 지원하고 이 두 가지 문제가 당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까 조금 전에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첨예한 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시각각으로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승인하고 지원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가 자금을 대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또 다른 어떤 남북관계의 위치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금 그 앞으로 예측하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그러니까 자금을 대야만이 공동응원단 또 그 다음에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이 조건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것인데 예측인데 예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뭐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남북실무접촉 자체가 아주 결렬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남북실무접촉이 아마 재개되고 상호 호혜적인 논의가 된다면 또 그렇게 되면 국민 정서도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 지원문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어쨌든 저희는 정부 특히 통일부의 여러 가지 통일정책 결정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전 예를 본다면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런 일이 성사가 된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지원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또 남북과의 관계에서 우리 국민의 바람은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고 특히 인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전 국민이 맞지만 구체적 실행과정에서 지원이라는 그 다음 이런 부분과 승인이라는 우리 승인과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과 지원을 우리 인천시에서 요청을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하게 된다는 그 자체가 남북간의 관계에서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남쪽에 우리 남쪽대표단이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지와 요청과 그 다음 이런 건의한 이런 부분이 하나의 압력수단을 작용해 가지고 정상적인 협상을 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그 부분은 장애…….

그러니까…….

공동입장과 공동응원단 구성에 대한 정부 측의 승인과 지원을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인천시에서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걱정되시는 그런 부분이시죠?

정부 측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남북관계에서 협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인천시민이나 의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협상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조속히 승인하고 지원해 주라고 우리가 압력을 어떻게 보면 결의압력인데 그것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 쪽 입장의 당사자인 북한과 남쪽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어떤 협상이 아닌 어떤 또 다른 외적 작용에 의한 불리한 협상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우려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우려성이 있느냐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것은 생각은 할 수 있고 북측에서 보면 또 이렇게 촉구를 하고 그러니 유리한 입장에서 또 협상에 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남북의 협상의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글쎄, 뭐 그렇게 비약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뭐 그런 예상도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저도 발의자에 속하는데 참 국민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사실 국민의 바람인데, 이것은 뜻이지만 또 구체적인 업무를 할 때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압력수단이나 협상하는데 어떤 불합리한 그러니까 불안한 지위의 당사자로 느끼게 되는 조금이라도 원인이 된다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는 깊이 한번 따져봐야 될 사항이고 본 위원은 발의자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이것은 워낙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한 관계에 놓여 있어서 어떤 상황적인 어떤 판단인데 현재 이 상태에 와 가지고는 또 뭐냐면 또 다른 어떤 조정과 이것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어떤 아시안게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도 지지하고 남북관계 이 부분만큼은 우리 입장을 좀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 지금 유일용 위원님 생각 관련해서 이렇게 발의하신 취지랄지 아니면 상황이 바뀐 것은 모두들 이제 알고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남북공동선수단하고 공동입장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한구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남북공동응원단에 대해서 3,900만원이 책정됐다고 그러는데 어제 신문에 의하면 인천시청 앞에서 남북공동응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상반되는데 어느 분 얘기가 맞는지 국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자체에서 발대식을 가졌는데 사실 우리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나 인천시민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한구 의원께서 얘기한 그 3,9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 거,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정부정책하고 반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항상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는 현실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왔다 가셨고 그래서 국비 확보에 대한 것들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비 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주경기장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4%, 6%의 부분을 더 추가로 요구하시는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95.6%가 입금되어 있고 나머지도 지금 준비상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페널티 개념으로 우리가 받은 부분에 있어서 그게 그런 기준이 있나요? 원래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런…….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페널티를 몇 프로 준다, 몇 프로 준다 이런 것은 없는데 사실은 안 주기로 되어 있는 걸 인천시에서 안 받아도 좋으니까 승인해 달라고 그래서 승인해 줬는데 이제 와서는 재정사업으로 해서 30%로 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6% 정도를 제외하고 아마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상에는 거의 다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시는 거고 우리 54억도 지금 협의 중인데 거의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생각하고 계시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아시안게임 이외에도 사실 우리가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받아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그동안의 예산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서 우리 예산 쪽 담당하시는 분들은 가서 사정도 할 테고 이런 받아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지 않았나. 지금 하여튼 간에 우리 시장님 새로 된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계시고 또 지금 잘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시기, 과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촉구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동안에 인천시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새로 당선된 시장님이 안전행정부 장관님도 하셨고 중앙에 많은 인맥이 닿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벌써 발 빠르게 기재부도 방문하시고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하셔서 많이 아마 우리 인천에 대한 부분이 많이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조금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또 늦었다고 해서 지금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직접 방문을 하셔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을 하셨고 하여튼 간에 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아시안게임에 대한 예산부분은 잘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산지원은?

어렵기는 합니다만 추가 지원이라든지 시설비 이외의 운영비도 또 계속 더 추가로 요구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시안게임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도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꼭 아시안게임만이 아니고 국비확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담당관도 어제 바로 발령을 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선수단 공동입장과 공동응원단 구성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북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계시나요?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남북관계에 관한 사항은 구심점도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인천시에서 따로 또 삐져나와서 따로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을 해서 또 조건을 따로 걸어서 또 따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국가 중앙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관성 있게 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정부에서 판단은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한선수단이 오는 부분이나 공동응원이나 우리 구ㆍ시민이나 국민들이 전부 바라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협의나 합의도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국가가 앞으로 나가야 될 시책, 이런 방향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은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정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신 거죠?

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부 협조 촉구 건의안은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부 협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은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부 협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부 협조 촉구 건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부 협조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조동암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