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환경사업소장 신건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상호 관리팀장입니다. (관리팀장 허상호 인사) 장흥석 하수팀장입니다. (하수팀장 장흥석 인사) 조동호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조동호 인사) 김태억 마을하수팀장입니다. (마을하수팀장 김태억 인사) 다음은 보고서 2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저탄소녹색성장과 청정도시구현으로 오․폐수를 무한가치의 생명수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번,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현황표에서와 같이 총 세입재원 295억 6600만 원으로 공기업 경영 내실화를 통해 하수도 특별회계 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부과지역 확대추진입니다. 요금인상의 필요성으로는 지난 2005년도에 요금인상 후 현재까지 요금이 동결되었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4.9% 수준으로 연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상시기는 2015년 3월 부과분부터 예정하고 있고, 인상률은 평균 20% 내외로 2019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하수처리 원가는 톤당 1683원이고 평균요금은 250원입니다. 인상요율은 572%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혜가구 실태조사 용역과 부과대상 결정, 기타 물가대책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까지 공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공공하수도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 하수도법에서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용역으로 작년부터 올해 까지 2년간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10월까지 기존 소규모 마을하수도의 용량검토와 증설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완료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단계 사업은 용두천과 하소천 우안 처리분구지역 6.54㎢에 대해 2009년 7월 20일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 4월 3일부터 2033년 4월 2일까지 20년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고암천과 하소천 좌안 처리분구지역으로 5.82㎢에 대하여 2011년 3월 31일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5월 31일부터 2034년 5월 30일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각 사업별로 작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BTL 1단계에서는 협약상 착공일이 2008년 11월 1일인데 실착공은 2009년 7월 20일 약 9개월 지연돼서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물가변동비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주요 쟁점사항은 물가변동 지연된 것이 시행사에서는 ‘국제금융위기 IMF에 따른 금융보증서 발급이 지연됐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다.’라는 것이고 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천지원에서 17일 날 선고예정이었으나 보류가 되고 그제 7월 22일 날 화해결정이 되었는데 전체 요구액인 16억 5300만 원 중 약 50%인 8억 3100만 원을 시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화해결정이 되었는데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공사비용이 일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2단계 대주주단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의 정산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산완료해서 환경공단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이상 없이 지급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 한수 덕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한수면 덕곡리 일원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1일 30t짜리 1개소를 금년부터 내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올해 차수사업을 이상 없이 집행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번,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진행 중인 청풍 연곡리 외 2건에 대해서 상수도와 병행 시공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7번입니다. 하수도 민원발생에 따른 민원해소사업입니다. 각종 민원사항 발생 시 연중 추진으로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제천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사업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추진에 따른 정화조 폐쇄로 유기물량 증가와 함수량이 상승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종합 추진공정이 50%였으나 현재 7월 공정은 약 80% 진척이 되었습니다. 종합시운전과 부족한 부분을 추경확보를 해서 11월까지 이상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수질강화대비 제천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하수고도 처리 수질확보를 위한 반응조 시설개량사업으로 2012년부터 금년 말까지 3개년간 시행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차 사업 4억 2800만 원에 대해서는 본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1․2차 종합분에 대한 종합시운전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은 금년 10월까지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제천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입니다. 기술진단을 통한 구조적, 기능적 이상 여부와 개선안을 제시해서 처리효율 항상과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사무입니다. 환경공단에서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합니다. 본 용역으로 시설개선과 효율화 방안 제시로 안전사고 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입니다. 우기 시 고농도의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과다 유입돼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량조정조 3천t짜리,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당초에는 한수면 송계리 마을하수처리장에 저류조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인가과정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제천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로 금년 7월에 변경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부기정정을 통해서 10월 사업집행과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번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917㎾/hr를 발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처리장의 발전자립율은 39.4%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온실가스 자체상쇄, 전력요금 절감,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환경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전국 마을하수처리장의 대부분이, 약 71%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시는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시설로 전문인력 확보 등 강화된 운영기준과 수시 현장점검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은 매년 1개소씩 증가를 하는데 총액인건비 규제에 따라 시설비나 인력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40개소, 중계펌프장 약 79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착실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신건민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1․2단계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1단계 패소 시에 시가 부담할 예산이 얼마정도 된다고 그랬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임대 중의 70%는 환경부에서 국비로 부담을 하고요. 물관리기금에서 18%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시비에서 12%를 부담하는데 1․2단계 다 합쳐 향후 20년간 매년 임대료는 시비 약 14억 원 정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또, 그외에 운영비는 100% 시비로 부담을 하는데 1․2단계 합쳐서 매년 약 24억 4천만 원으로 임대료, 운영비 합쳐서 시비가 약 38억 4천만 원 정도씩 매년 부담을 해야 됩니다.

8억 3100만 원은 무슨 내용이죠?

제가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 예, 소송에 따라서요. 9개월 지체된 데에 따라서 총 물가변동률이 16억 5천 300만 원이 추정되는데 그것의 50%를 시에서 인정하고 부담하고, 시행사에서도 50%를 감하는 것으로 해서 8억 3천만 원 정도를 화해결정으로 어제 결정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이 우리 소장님도,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런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잠시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국제금융위기인 IMF가 발생을 해서 이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못 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한테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공사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시공사에게 책임을 넘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관리책임은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8억 3천만 원의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사만 탓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IMF 와서 그런 것을 못 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다른 대처를 해서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앞으로 폭넓게, 관심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BTL 2단계 사업에서 올 30일로 종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은 체불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소 일하는 사람들이 2∼3개월간 지급이 좀 지연되는 것인데요. 약 42억 원 정도가 있는데 대주주단에서 받을 금액이 50억 원이 넘습니다. 마지막 정산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늦은 7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늦어도 8월 초에는 이상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8쪽을 보면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사업에 있어서 봉양 논골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정이 10%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14년 10월에 다 준공한다고 하는데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은 이것도 6월 공정인데 근래에 작업이 들어가서 상반기에는 도로굴착을 좀 지연을 했습니다. 시에서 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착수가 됐고요. 지금은 한 30% 정도 공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양 논골은 10%가 공정이 되어서 걱정이 좀 되는데 이상은 없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연말까지 이상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아주 깔끔하게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왕암동 폐기물 처리장 있죠. 거기에 침출수가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2014년 4월 29일 날 침출수 연계 처리하는 게 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결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우리 시에서 대의적인 면에서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는 지장은 있지만, 큰 뜻에서 시와 환경부 쪽 차원에서 우리 처리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처리해서 우리 환경사업소 처리하는 성상과 폐기물 처리장 성상을 비교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방침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공문이 있었어요. 제가 2012년도인가, 2011년도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이 침출수를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침출수가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게 10만t 이상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만t 이상을 예상하는데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1일 처리량이 얼마 정도 되죠? 연계 처리한다고 했을 때.

총 용량은 7만t이지만 그게 지금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에는. 중금속류 기타 그런 유해물질을 1차 완전 처리하는 전제조건 하에 원주청에서 환경공단의 기술자문을 받아온 것이 약 50t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문서로 왔습니다.

그렇죠, 하루 50t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만t이라고 그랬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약 6년 가까이 걸립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처리가.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것은 어떤 코만 담그는 그런 것이고요. 근본적인 처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6년에 걸쳐서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하루 50t인데 지금 10만t 이상 되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10만t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50t인데 6년 이상이에요. 그것보다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다 환경관리사업소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1차 처리를 왕암동 폐기물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 정도인데, 지금 1차 시설도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죠?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거의 환경관리사업소에서 1일 50t이라고 그러면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마 그래서 도시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병행해서 작업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위탁처리라든지 이런 비용을 같이 아마 구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 환경부로부터 같이 1차 침출수 처리 정화를 하고 2차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왔을 때 처리해도 된다는 그런 기준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원주청에서 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1차 처리했을 경우 50t은 가능하다고 문서로 의견서 온 것은 있습니다.

아, 의견서 온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10번,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상하고 그쪽 것을 비교분석해 달라는 과업지시를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낸 것은 보낸 것이고,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예, 그러면 원주환경청에서 ‘1차 처리하고 난 다음에 50t 정도는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그 문서 온 것을 본 위원회로 주시고요. 일단은 그러면 1일 50t이니까 거의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순 지역경제팀장이십니다. (지역경제팀장 김태순 인사) 이규철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규철 인사) 이종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이종한 인사) 생활경제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13명의 직원이 시민이 행복해지는 생활경제 활성화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생활․문화형 전통시장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7개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행사라든가 통해서 문화센터, 향수의 전통시장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력회복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동문시장을 비롯해서 4개 시장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7월 3일 날 착공을 해서 하반기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요. 덕산시장이나 내토, 박달재시장은 부지매입 등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역전한마음시장 내 특산품판매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러브투어를 비롯해서 팔도장터나 외부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지역특산품 판매하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자체 사업비를 통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8월 중에 개장해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돌뱅이루트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월, 평창, 제천 3개 시․군이 연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지금 루트개발 부분에 안내간판이라든가 쉼터라든가 개발하는 부분을 하반기에도 적극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금년에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ICT융합 사업과 기반시설사업, 약초 응용 신제품 개발 등해서 금년에도 한마음시장 및 약초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서민 지역 물가안정대책입니다. 이것은 상시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금년에도 43개소 착한가격업소를 통해서 지역의 물가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7번, 지역경제 살리기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보기날을 비롯해서 국밥데이라든가 마수데이 등을 통해서 지역에 구매의욕을 돋구는데 저희가 많은 참여도 하고 저희가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채용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한 60여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저희가 상반기에 11개 업체 26명을 채용 지원했으며 8월에 추가모집을 해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인력공급을 해서 우수인력 공급이나 청년실업 해소, 미스매치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민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공공근로 부분에 서민일자리를 추진해서 지금 취약계층에 근로기회제공 및 의욕제고에 중점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사업이나 관광시설물 정비사업 등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구인․구직에 대한 잡-잡 day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잡-잡 day를 운영해서 상시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인력공급의 원활한 통로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일진글로벌을 포함해서 11개 업체에 118명 면접 후 37명의 채용인력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저희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을 저희가 업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생협력을 해 나가는데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4 제천취업박람회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취업박람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260명의 구직인력을 저희가 기업체에 채용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하반기에 이 인력들이 정상적으로 채용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상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회적기업 10개 업체, 마을기업 4개 업체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사업도 발굴하고, 또 이 기업들이 앞으로 활성화해 나가는데 저희가 지원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총괄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5개 부문에 대해서 새롭게 일자리계획을 수립해서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70% 일자리고용목표에 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열여덟 번째, 새벽인력시장 급식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새벽시간에 직업소개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침 6시부터 7시부터 1일 3천 원 범위 내에서 지금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마을기업인 오색정에서 아침에 뷔페식으로 해서 지금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7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도에 요청을 했었고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집을 해서 총 전체 40개 지역 2500세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최종 4개 구간에 574세대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부분은 저희가 2년차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독주택들에 도시가스가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전력효율성향상사업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LED등이라든가 태양광, 지열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과 맞춰서 국․도비 확보 및 지역 에너지 효율화 증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특수시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러브투어 및 팔도장터관광열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매년 2만 명 정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팔도장터관광열차는 금년에 처음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2회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해서 지역에 외부고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많이 알리는데, 또 특히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두 번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정책자금 3.79% 중에서 저희가 2%를, 도자금 3% 비율 중에 도자금 1%를, 시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 미만 이율 중에서 저희가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농협 및 신한은행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첫 시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좀 더 완벽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세 번째, 대규모점포 등 입점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대규모점포 이마트 및 롯데마트 2개 점포를 포함해서 네 군데 업체가 지금 영업 중에 있으며, 특히 최근에 대기업계열의 GS 등 SSM 입점을 타진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향은 첫 번째는 이마트 등 기존 입점점포 지역경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또 앞으로 입점을 시도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원만하게 규제해 나가는 그런 부분의 접근이 되겠습니다. 기존 이마트 및 SSM 관리 부분은 입점 시 상생협약 활성화 대책 모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협약한 5년이라는 기간 내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향후에도 계속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약 등 방안을 구축하면서 상생협력 조례 제정 등 지원대책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출점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개설 계획예고 신청 시부터 저희가 그 부분을 차단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입점반대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와 협력을 하면서 입점규제 조례 제정 등 법적․제도적 근거법도 마련하고, 또 필요시에는 사업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더 이상 대규모 산하 점포들의 입점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에 네 번째, 2014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대상(大賞)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한번 마련을 해 봤습니다. 저희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지역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이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한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살리기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순 팀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주신 덕분에 역전시장 상인들이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김태순 팀장님께서 장소가 전통시장이, 역전전통시장이 너무 협소해서 삼익아파트 뒤에 좁은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공간을 좀 넓혔으면 하고, 그리고 가스통을 치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스통에 LPG를 넣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독주택에는 50% 지원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관로설비하는데.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에는 50%를 지원 안 해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에는.

예, 저희가 일단 조례 자체가 단독주택이 접근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산동에 아파트들이 많지도 않고 삼익아파트하고 무궁화아파트인데 거기가 제일 취약지역이에요. 거기도 시에서 한 50% 정도 지원조례를 다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김태순 팀장님이 아주 역전시장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삼익아파트 뒤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관광객이나 많이 오면 장소, 사실 그 장소로서는 너무 협소해서 공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 뒷부분 골목 그 부분은 지금 일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고, 주차공간도 일부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삼익아파트가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시면, 저희도 그쪽이 만약에 활성화된다고 하면 훨씬 지금보다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이 식당가이면서 발마사지라든가 그런 부분도 연계하는 방안을 중기청이라든가 관련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천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아파트 공급이 우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대부분이 들어와 있고 일부 영세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이 합의를 안 해서 가스를 인입하지 못하는 그런 아파트만 남아 있는데 지금 사실은 삼익이라든가 일부 무궁화라든가 오래된 아파트들이 사실 생활여건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관련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요, 2014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대상 시행 포상부분에서 전반기 업무보고하실 때는 일자리 제안 부분도 포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업무보고에 빠졌죠? 전반기 2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일자리 창출 부분과 일자리 제안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포상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하셨는데 일자리 제안 부분은 생략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 부분은 예산이 일정 범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것을 어느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 내용 중에 지역에 인력채용을 해서 기여한 부분, 또 앞으로 일자리 제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한건으로 처리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제안 부분을 한 건으로 처리하시겠다?

예.

지금 예산이 800만 원이죠? 7개업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대상 1개 업체, 우수 2개 업체, 장려 4개 업체해서 이렇게 포상을 하다 보면 17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1개 업체 300만 원, 우수업체 2개면 300만 원씩 600만 원, 장려업체 4개 업체면 200만 원씩 800만 원 그럼 17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어떻게 예산은 800만 원밖에 명시를 안 했습니까? 상을 안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상컨데 최하 1700만 원 예산은 세워야지 이 업체에 포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1개 업체 300만 원이고요. 보니까 우수 2개 업체인데 이것은 업체당 300만 원이 아니고 2로 해서 150만 원씩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기상에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상은 300만 원 주고, 우수업체는 150만 원씩 주고, 장려업체는 50만 원씩 주겠다.

예, 그것은 저희가 부기를 확실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진한종 과장님 관심 있게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1쪽에 보면 새벽인력시장 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아침에 급식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한 50명 정도 아침 조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8월 말 되면 거의 예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9월이나 10월 달 그때 돼야지 저희들이 2차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그럼 사업을 중단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단 오색정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계속, 급식은 공급을 하고요. 예산 세우는 시점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 확보된 다음에 총괄 지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는 잘 됐습니까?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인력시장이나 이런 쪽에 홍보가 다 돼 가지고.

예, 저희가 37개 인력소개소에 다 지금, 그 당시에 충분히 되어 있고 또 이용하실 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인원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이니까 확대해 가지고 아침을 꼭 드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8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에너지공단에서는 얼마를 부담하죠?

충청에너지에서 부담하는 것은 근 18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18억 원이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한 30% 정도 부담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요. 의회에도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충청에너지가 완전히 민간사업자입니다. 100%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비율에 따라서 그분들은 투자를 몇 배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내년에는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각 위원님들이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보통 1년에 신청되는 건수가 얼마나 되죠?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0개 해서 25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40개 정도 해서 4개 구간이 선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6개 구간 선정이 안 된 분들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순이 있는 게 선정을 할 때 통별로 선정하다 보니까 같은 블록 내인데도 길 하나로 한쪽은 몇 통, 한쪽은 몇 통 이래 가지고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사구간을 통이 틀리더라도, 통이 뭐 9통∼10통, 10통∼11통 통이 틀리더라도 블록으로 잘라서 구간을 정하는 게 일반 시민들한테 부담하는 돈도 적고, 시에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블록으로 잘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꼭 통으로 잘라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요. 그 부분은 향후에 인접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합해서 신청도 받고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남천동도 그렇고, 장락동도 그렇고 지금, 아니, 이 구간은 올해 금년도에 공사가 끝나가지고 이 구간은 내년도에 해준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가면 또 통이 틀리다 그래 가지고 또 선정이 안 되고. 아예 어느 일대를 해야 되겠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잡아가지고 블록으로 잘라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한종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쪽, 동료 위원이신 김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공시간이 오전 6시부터 7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력시장에서 일 나가는 것이 5시 30분, 5시에 다 집결해서 나가는데 식사를 하고 자기 일자리를 가게 되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당겨서 그분들이 사실 어렵게 일자리 구하러 나왔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시간이 달리니까 못나가서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 좀, 오색정에서 하시는데 잘 협의하셔서 시간대를 당겨서 이왕 하는 좋은 제도를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인데 김호경 동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도 민원이 많아서 우리 장락 8통이라든지 남천동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쪽에서의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진한종 과장님하고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직접 현장도 가보고 이랬었는데 이런 쪽에서 좀 해서 충청에너지하고 잘 협력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계획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규 계획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신규 계획은 저희가 시점상으로 그렇게 중간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광호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관광기획팀장 고광호 인사) 이상만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이상만 인사) 신영철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장 신영철 인사) 참고로 시설팀은 본청에 있지 않고 만남의 광장 사무실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체제로 있습니다. 2014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성공적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전국 3개 시․군이 선정되는데 우리 제천, 무주, 통영시가 선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제천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2억 5천만 원이고 이례적으로 2개 시․군은 국비, 시․군비 포함해서 50억 원 체제로 갑니다마는, 우리 시는 도비 1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총 사업비 62억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와 2016년도는 6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비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및 상품개발, 관광환경개선, 홍보마케팅 등 해서 명실상부하게 올해의 관광도시에 걸맞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실행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 용역보고를 통해서 실행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천 관광 성장동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서 2015년도에 마무리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풍면 물태리 소재지 마을에서 비봉산으로 가는 2.3㎞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몇 차례 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청풍운동장 스탠드 뒤쪽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청풍운동장 스탠드 뒤쪽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해서 곤돌라 50기의 규모로 총 371억 원의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청풍로프웨이(주) 대표 오영록씨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2월 27일 민간사업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총 30필지 중에서 17필지 74%를 지금 매입한 상태가 돼서 정상적인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7월 9일 날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되면 내년 3월 중에 사업시행허가를 통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박달재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 관광의 한 축인 박달재의 테마를 중심으로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전국 최고의 사랑의 관광지로 명소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9900㎡의 면적에 20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을 192대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야외공연장, 목각체험전시장, 소망각, 사랑의 언약정원 등을 통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박달재의 테마를 좀 더 살려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1천만 명 관광객 시대에서 관광수용태세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2013년도 우리 제천시는 1천만 명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년도에 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는 그런 쾌거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업관광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한방 티테라피 체험사업장을 저희가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바이오밸리에 있는 에이치맥스 공장 내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국내 관광객 팸투어도 지금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천만 명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활동이라든지 적극적인 인센티브도 지원을 해서 관광 활성화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두레 조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마을 단위 아니면 관광두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8개의 관광두레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 5개 시․군이 시범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제천을 비롯해서 경기 양평, 강원 양구, 전북 부안, 경북 청송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광두레 8개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각자의 특색 있는 제천관광의 중심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동민화마을이라든지 한수 탄지리에 있는 꽃단지마을, 수산 산야초마을, 덕산에 있는 농촌공동체연구소, 자작문화예술협동조합, 수산관광나들이, 금성면 성내리, 제천수상레저 등 8개의 관광두레를 지원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섯 번째, 제천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지금은 현재 전국에서 시티투어는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지자체에서 시티투어를 하는 시․군이 한 50여개소 됩니다. 우리 시도 준비를 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주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금․토․일 이렇게 하고 있고, 투어요금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협약해서 요금을 내렸기 때문에 1일 투어요금은 1만 3천 원에 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초기에 지금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차량 1대당 한 33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역에 10시에 출발해서 의림지, 한방티테라피 체험을 통해서 동문시장에서 점심을 자유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청풍문화재단지 관람, 청풍호 유람선 그리고 저녁에는 역전시장에서 식사를 하고를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좀 더 추이를 보면서 좀 더 다양한 루트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주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봄, 가을로 두 차례 관광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상반기에는 우리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주간이 정부에서 지정 운영하는 것인 만큼 저희가 모든 관광시설을 통합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덟 번째, 풍부한 관광자원 홍보활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은 어느 하나 부족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대외적으로는 관광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책자,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이나 네이버의 배너를 통해서 살아있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아홉 번째, 광역권 공동마케팅 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충북 북부권사업, 중부내륙중심권사업, 관광네트워크협의회사업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각 시․군에서 출자한 출연금으로 약 5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효율성 때문에 지금 각 시․군 편의상 의장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파트별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북 북부권에서는 저희가 6개 분야에 한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했고요. 중부내륙중심권에는 한 3억 원 정도, 관광네트워크협의회는 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다만 중부내륙중심권사업은 2012∼2013년도에 한 6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을 해서 상당히 전국적인 관광협의체의 위상이 높아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정된 예산이지만 국내외 관광전이라든지 팸투어, 또 온․오프라인 관광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2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도 좋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무지는 현재 6개소에 배치를 하고 있고 7월 말까지 송계계곡에 1개소를 이전 설치해서 총 7개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일 문화관광해설사 21명을 통해서 한 달에 한 20일에서 25일 정도의 활동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릴레이식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의림지를 근무하게 되면 내일은 박달재, 모레는 청풍문화재단지 이런 식으로 근무지를 1일 순환근무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열한 번째,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공원 조성사업은 현장방문 때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열두 번째, 청풍호 수상비행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10개 시․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가장 빠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교리 수상아트홀을 리모델링해서 수상비행장의 거점으로 지금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민자 부담해서 총 4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자부분은 항공기 도입 부분을 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 국비가지고 20억 원 가지고는 수상아트홀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탑승장인 폰툰(Pontoon)이라고 있습니다. 폰툰 설치가 의외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항공장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항공 유희범 대표로 되어 있는데, 유희범씨는 CCS 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수상비행기를 9월에 도입을 하고, 10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점검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도입이라든지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인 8인승으로 지금 승인을 해줬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검토 중에 있어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열세 번째,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한 사업입니다마는 금년 2단계 사업으로 상천특산물판매장 재건축과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천특산물판매장이 당초 한 25평 정도의 건물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56평 정도 건물로 재건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임시화장실을, 철거를 하면서 임시화장실을 설치해서 오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한 칸, 특산물판매장 한 칸 그리고 화장실을 그동안 부족했던, 협소했던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대폭 늘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은 얼음골 앞에 있는 주차장을 보다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4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한 80면 규모로 키우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열네 번째, 청풍호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암저수지 위쪽에 저희가 조성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야영사이트 34면, 캐라반 3대, 화장실 및 샤워동, 관리동 이렇게 해서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해서 앞으로 관광 중심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면 시설위탁자를 선정해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열다섯 번째, 청풍호 오토캠핑장 진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내리에서 오토캠핑장 올라가는 도로가 협소해서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m폭으로 260m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총 11억 4500만 원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지금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도로 가지고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수지 밑에까지는 도로를 확장해야 될 그런 숙제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열여섯 번째, 청풍호 자드락길 명품화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드락길이 7개 구간으로 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관광객 통계를 지금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유료입장, 무료입장 정식으로 티켓팅해서 들어가는 입장객 외에는 지금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관광지에 대해서는 계수기에 의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처럼 계수기를 통해서 인원이 체크되지 않으면 관광객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천만 관광객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을 통하면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발 빠르게 3개 코스에 계수기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 의림지라든가 만남의 광장, 배론성지 이런 곳에는 계수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공중계수기라고 해서 CCTV 형태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인원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방사에 화장실 설치가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수 개발도 실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실을 물을 쓰지 않는 그런 화장실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10월 중에는 전국 자드락길 걷기대회를 통해서 자드락길이 명품길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열일곱 번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일 한 600∼700명씩 해서 너무 대기자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따르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좀 더 성과가 크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수자원공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포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차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원만히 되면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월에는 제천시장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를 통해서 관광모노레일이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때문에도 많은 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노레일에 대해서 안전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만남의 광장 시설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번지 점프장이라든지, 케이블코스터라든지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마지막, 특수시책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광마일리지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47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반기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지역에 관광명소 20개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QR코드가 될 수 있도록 표지석을 세울 것입니다. 표지대를 세워서 관광객들이 오면 QR코드에서 퀴즈도 풀고, 퀴즈를 풀고 한 코스 가는데마 다 1천 원씩 마일리지를 줘서 3천 원이면 마일리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루에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그다음에 와서 계속 이어져 나가서 관광지를 탐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의 가장 큰 성과는 2016년도에는 있는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됐다는 사항입니다. 자축할 일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관광과 전 직원이 시민들의 여망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관광객들이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제천이 명실공히 관광도시에 손색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반기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요. 하반기 업무보고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박하사탕길 생태문화로 조성사업 공모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상반기에 추진해서 정부에 공모를 하려고 했었는데 성과가 좋지 않아서 하반기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다시 한번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모했는데 탈락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당초에 공모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마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사업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팀하고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서 박달재를 기점으로 하는 그런 문화상품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보고에는 제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중앙부처 자체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토지매입 실적이 사유지 30필지 중에 17필지에서 74% 면적 대비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남은 4필지 중에, 매입을 못한 필지 중에 매입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어제도 대표자가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협의에 의해서 자율매입이 되는데 74% 정도, 70%가 넘어가면 나중에 부득이 하게 서로 협의가, 정상적인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공탁을 해서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민자사업이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입단계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실적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노선 밑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사실 공중에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12개의 지주를 놓기 때문에 기둥 놓는 데만 사실 해도 되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구역, 설치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다 매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정방사에 화장실 짓는데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길래 2억 4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화장실이 지금 여러 가지 정방사에서 쓰는 화장실이 아니고요. 부지가 정방사터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자드락길 코스도 있고, 정방사 탐방도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화장실을 정방사에 있는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방사 인근에 관광객용으로 하는데, 물이 필요해서 사실은 거기에 지하암반관정을 저희가 두 곳을 했는데 정상적인 수량이 나오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안 쓰는 신공법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옥구조로 지금 가다 보니까 규모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2억 31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같은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5쪽에 보면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준공을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고 있죠? 내년도에 공사 착수를 하면요.

지금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결정이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한두 달 정도 조금 늦어진 듯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당초 계획보다 한두 달 정도 늦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내년 말 정도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설치하는데 과거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잘 이루어지면 내년 말에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린케이블카가 준공이 됐을 때 1일 탑승객이 얼마 정도로 업체에서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곤도라가 50기로 되는데 곤도라가 지금 한 6인승, 8인승 이렇게 아마 작은 곤도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계는 연간 한 100만 명선, 80만 명에서 100만 명선 정도 이렇게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 명이면 1일 버스로 한 몇 대 정도 와야 돼요? 여기 교통문제는 괜찮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청풍문화재단지의 1일 입장객이 유료․무료 포함해서 한 45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간. 그런 것을 보면 이것 때문에 더 몰리는 인원도 많겠지만 현재보다는 한 2배 정도의 교통정도면 괜찮겠다. 다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상당히 밀려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까이는 저희가 송계에 오는, 월악산에 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단양 쪽에 오는 사람들이 연계관광 쪽으로 올 것으로 봐서 도로정체 부분은 일단 그런 게 정체사유가 나와야지만 정부로부터 국가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도로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청풍에서 행사가 있을 때 금성에서부터 청풍까지 그 구간은 항상 교통체증이 있는 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감안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금성에서 남부 톨게이트 있죠. 남부 톨게이트에서 나와 가지고 금성까지는 어느 정도 교통체증 없이 갈 수 있는데, 금성에서부터는 틀림없이 병목현상이 생기거든요.

지금 저희가 시 쪽에서, 시내 쪽에서 접근하는 도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게는 1일 2500명에서 많게는 최대 한 1만 명 정도를 수용한다고 보면, 왜 그러느냐 하면 눈이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사실 운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빼면 지금 최소 2500명에서 한 1만명 정도로 업체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로가 수산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접근로도 있고, 또 시내 쪽에서 들어오는 접근로도 있고 항상 시내 쪽을 통과해서 오는 것보다는 열려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교통문제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도 사전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교통체증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것 또 주차장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주는 게 없습니까? 시에서.

주차장은 SBS 촬영장으로 썼던 부지를 이용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대시설을 갖춰주는 거죠. 그렇죠?

예.

하여튼 부대시설, 주차공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5쪽에 청풍호 수상비행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수질문제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에서 늦춰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억 원 민자부분은 항공기 도입이 지금 지연되는 것이고, 나머지를 가지고 탑승장, 수상아트홀 옆으로 해서 탑승장을 저희가 만드는데 폰툰이 저희가 50m 길이로 해서 15m 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질에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우려될 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성도 큰 무리가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안전문제를 하는데 전국 10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가 가장 빨리 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또 사업추진 의지도 업체에서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국토부에서 안전, 안전을 굉장히 점검을 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계획만 좋다고 해서 갈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시범사업의 제1호이기 때문에 정부에 협의할 사항도 좀 면밀하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예, 그렇습니다. 드림항공대표 유희범씨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CCS방송에 이사로 있는 분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활용해서 시설을 임차주는 것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받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억 원 투입되는 부분하고 실지 항공장으로 쓰는 시설, 수상아트홀의 일부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하면서 임차료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를 대략적으로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 그 자료는 정확한, 저희가 투입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기존에 있는 수상아트홀을 저희가 한 40억 원이 넘게 투입이 됐는데 그 부분까지 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수상항공시설로 쓰는 부분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수상아트홀은 매년 임차료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그것 외에 다른 국비라든가 시비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탑승장 폰툰이라는 것을 시설을 하고 그러면 모든 부대시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상기하는 법이 있으면 얼마 정도를 받을 것인지 계산해 가지고 나온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준비된 자료가 없는 것 같고요. 기본계획을 저희가 해서 감정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넣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10월에 개장하게 되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물론 몇 달 동안 시범운행은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공사업이 안전운행을 위해서 사전, 사후에 비행시간을 준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 전에 1500시간 정도 안전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좀 걸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우리 시의 행정재산을 대여,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임차료에 대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10월부터 개장을 하게 되고 시범운행 이후에 임차료를 받게 되면 항목별로 임차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실래요,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해서 출발지점이 처음에는 만남의 광장에서 있다가 그다음에는 면사무소 앞에서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최종적으로 한 것이 청풍호 운동장 뒤쪽이 된 것입니까?

예, 지금 장소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 만남의 광장에서 이색적으로 강을 건너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곤도라 시설이 꺾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몇 차례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종 후보지는 운동장 끝자락인 마을 언덕 끝에 거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씩 옮긴 이유는 곤돌라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랬습니까?

그 문제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청풍주민들은 멀리 가 있는 것,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지 앞쪽에 있는 그쪽에 업체선정 당시만 해도 만남의 광장 주차장 있는 데로 활용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떨어지니까 청풍면민들이 ‘마을 쪽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몇 차례 시유지도 후보가 됐었고, 최종적으로 마을 끝자락으로, 운동장 끝선에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스에 있어서 중간지점에 보면 건강보험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노선이 조금씩 미세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수원 측에서도 자기들 연수원 건물하는데 직접 가운데에 걸치게 되면, 좀 지양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연수원 측하고도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쪽에 걸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느라 조금 변경된 요인도 있는데, 지금 일부는 살짝 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런 노선변경과 또 요즈음 하절기에 청풍호에 물이 빠져서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런 쪽에서의 의미부여에, 관광객 유치에, 그린케이블카를 타는 의미가 상당히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연간 최소 100만 명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연간 45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지금 이 곤돌라 사업의 사업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최대 본인들은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통계라든가 거기에 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청풍문화재단에 저희가 1년에 오는 관람객이 유․무료 합쳐서 한 46만 명 정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런 색다른 시설, 중부권에 없는 새로운 시설이 되면 상당한 기폭제가 되겠다. 그리고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사항도 상회할 수 있겠다. 그래서 1일 2500명 정도를 받고 최대 한 1만 명 정도까지 업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치상으로 따지면 1만 명씩 오면 한 300만 명이 넘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눈․비오고 겨울철에 안전문제 때문에 하고 이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날이 그렇게 계획대로 다 맞지 않기 때문에 한 100만 명 정도,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슷한 모델을 통영 쪽을 많이 보고 있고 그렇게 지금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통영하고 제천시의 그린케이블카 그쪽하고의 비교는 상당히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과장님 민자로 돼서 이런 적자가 났다, 민자가 여기에서 적자가 나서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깊이 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자를 우려해서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저희가 좋은 쪽만 봐서인지는 모르지만 적자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하겠느냐 그것은 관광사업의 기본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면 민자사업으로 하지 말았어야죠.

글쎄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린케이블카가 1만 명이 오고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잘 되면 좋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 민자가 안 됐을 경우에 모든 것은 시에서 떠안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쪽에서 과장님의 생각을 잘 판단하고 검토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4쪽, 지난번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장에도 가봤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국비가 75억 원이고 도비가 39억 원인데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역사박물관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부분인데요. 총 282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국비 75억 원, 도비 39억 원, 시비 168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보상비가 토지매입비라든지 건물보상비가 저희가 80억 원을 집행했었고요. 사업비가 수리공원에 40억 원, 역사박물관에 162억 원 해서 202억 원을 앞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금년도까지는 총 저희가 282억 원 중에서 190억 원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30억 원, 2016년도에 62억 원 해서 총 92억 원이 앞으로 확보가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92억 원 중에서 지금 국비가 지역계정으로 있는 국비가 48억 7천만 원, 도비가 34억 2700만 원, 시비가 9억 300만 원 이렇게 앞으로 과제가 남아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정부예산에도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억 원이 문체부에서는 정부예산에 담겨가지고 기재부로 가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또 시장님께서도 어제도 기재부를 다녀오셨는데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더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이 사업이 좀 좋은, 제천의 의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천의 숙원이었던 그런 박물관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 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국비 75억 원, 도비 39억 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만약에 가능치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비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2016년까지 지원되는 것이 진척상황 때문에 1년 더 늘려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제가 담당부서장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드리고,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지금 현재 국비 75억 원하고 도비 39억 원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일부는 92억 원만 확보하면 된다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예, 총 사업비 중에서 92억 원만.

그래서 이 사항을 서면으로 자세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쪽, 청풍호 자드락길 명품화 지속 추진에 있어서 상반기 추진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관광객 통계용 계수기 설치를 해서 3천만 원을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이것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하는 관광객 통계에서 그러니까 입장권을 티켓팅하는 것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S리조트라든지 리솜에 와서 숙박한 사람들도 앞으로 관광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계수를 하든지, 기계에 의해서 계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의 변경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관광객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계수기를 설치했고, 지금 국립공원에 가시면 입장하실 때 계수기가 있어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입산객이라든지, 관람객의 통계가 정확히 나오는데 그 외에는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시책에 맞춰서 계수기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수치 통계의 필요성은 별로 없는데 몇 명이 오고,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볼 때 그런 수치 100만 명이 왔다, 1천만 명이 왔다, 500만 명이 왔다 이것은 큰 필요성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것입니까?

예, 관광지 이미지 제고 때문에.

그래서 이외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공공 쪽도 계수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설치를 할 것입니까?

공중계수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림지하고, 배론성지하고, 만남의 광장 세 곳에 있어서 1일 매일 체크가 됩니다. 차량이 몇 대, 사람이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한 포인트에 움직이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수기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의 정확한 관광객 수치는 나올 수 있겠네요.

전체는 아니지만 저희가 포인트를 했던 데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연말에 통계수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노레일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모노레일이 잦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도 하고 우려도 됐는데 고장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났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모노레일을 설치한 부분이 일본에서 특허품으로 들어와서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기술진이 지난 6월에도 2명이 와서 정밀진단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그 업체측을 확인해 보니까 일본기술진도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은 전기에 대한 쇼크일 수도 있다. 외형적인 것이라든지, 프로그램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일정한 구간에서 가끔 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계속 업체 측하고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많은 민원 얘기를 들었어요. ‘주위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얘기들은 것 없습니까?

아직 화장실 문제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고요. 다시 한번 검토가 돼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예, 그래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거기 가신 분들 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의 가장 크게 부담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한 10명 정도 학예사를 포함해서 관리자 해서 한 10명 정도를 배치했을 경우에 연간 한 5억 5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다. 초기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15억 원을 냈던 자료도 없고…….

예.

지금 학예사를 확인해 본 바로는 인수위 때 유사한 박물관 외에 ‘국립박물관 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럼 의림지 역사박물관도 그 정도가 들어갈 것 아니냐?’ 이렇게 그런 자료에 의해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학예사가 아니고요. 우리 학예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왜 15억 원이 나왔느냐고 확인하니까, 저희가 시에서 나간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쪽에서 검토했을 때 ‘다른 박물관 사례를 보니까 그 정도가 필요한데 왜 5억 원만 들어가겠느냐, 이것 줄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도 지금 단계가 이렇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담겨서 올라갔고, 기재부에서 그 원안대로 가느냐 여부도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또, 그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국회에 올라가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확정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정부계획에 반영해서 국회에 승인이 될 때까지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한 8월 중에 아마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캐릭터 사업을 한동안 해서 그랬는데 그게 조금씩 활성화가 못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의 관광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자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자료는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이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종합적인 계획을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관광공사가 3개 시․군을 토털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용역 정도가 돼야지만 조금 자료가 나올 것 같고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60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소프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뜰하게 하되 온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적어도 알뜰하게 준비하고 시민들이 신바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입니다. 저희 한방바이오과에서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방정책팀 윤종금 팀장입니다. (한방정책팀장 윤종금 인사) 한방유통팀 장희선 팀장입니다. (한방유통팀장 장희선 인사) 바이오사업팀 강종선 팀장입니다. (바이오사업팀장 강종선 인사) 약초생산팀 신선집 주무관입니다. (약초생산팀 신선집 인사) 저희 한방바이오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제천국제한방치유엑스포 개최입니다. 2010제천한방엑스포를 개최한 이후에 두 번째로 계획하는 엑스포로서 2017년 9월에서 10월경으로 기간을 예정하고 있으며, 기간은 30일 내지 31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3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상반기 6월에 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약 발주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팀과 계약을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연말까지 중간보고라든가 보고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국제행사 개최계획 및 타당성조사 신청을 금년 12월까지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용역기관을 결정하면 대개 국제행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로드맵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금년 개최 계획입니다. 금년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개최로 날짜를 확정했으며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원, 도비 6천만 원, 시비 6억 4천만 원 등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9억 원의 예산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박람회 개최 대행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KBS N이라는 대행업체를 선정했는데 이곳은 2012년도에도 대행한 바가 있는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박람회 실행계획을 위한 초안수립작업 중에 있으며 7월 29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계획 최초보고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이야기된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8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건립입니다. 엊그제 8월 22일 날 본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를 해주신 사항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왕암동 587-5번지 엑스포공원 옆에 총 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해서 약용작물연구소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초공사 중이며 약 35%의 공사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조례 심의를 마쳤고 본 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또한 내부시설물 설치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방특화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주변에 지속적인 박람회나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행사공간이나 임시 주차 부지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왕암동 제2산업단지 내 3필지 약 5만 8599㎡ 약 1만 7700평 정도가 됩니다. 행사진행을 위해서 이러한 부지를 시에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산단을 공사하고 있는 충북개발공사와 지난 2월에 사업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1억 6100만 원인데 금년에는 28%인 17억 원을 지불하고 3개년에 걸쳐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서 내년에 22억 3천만 원, 마지막 연도에 22억 3100만 원이 지급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에 배정이 돼서 작년 1년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제천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8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부지는 1만 6500㎡,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에 4620㎡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천연물 의약품 원료의 전문수탁 제조생산․공급 및 기관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했으며 본 사업 수행기관으로 충청북도에서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를 지정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본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7월경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 8월에 본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은 제천시가 10억 원, 충청북도가 10억 원, 산업자원부가 10억 원 그래서 30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성분분석 사업입니다. 제천의 10대 GAP약초를 타 지역과 특성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작약이라든가 황기, 감초, 지황 이러한 열 가지 GAP약초를 성분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억 원인데 금년에 1억 2천만 원, 내년에 1억 2천만 원, 마지막 연도인 2016년에 1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제천의 10대 GAP약초가 타 지역과 분명히 특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연구하고 성분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차년도 보고서를 12월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제천산 우수약초 생산․가공․유통 구조의 안정화입니다. 우수약초 생산, 우수약초 인증 사업 등 5개 사업에 시비 8억 2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장재 제작 및 우수약초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 약초 포장재 제작 지원, 오미자 포장재 제작 지원 등 금년에는 4개 사업에 도비 1억 2천만 원, 시비 3억 9500만 원을 지원해서 생산시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매년 비슷하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홉 번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입니다. 2010년도에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된 이후에 한방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설립일은 2011년 8월이고, 10월부터 업무를 개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한방생명관 3층에 이렇게 두고 있으며,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출연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과 이사 8명, 감사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한방바이오 홍보마케팅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우리 시와 일부 유관단체에서 위․수탁한 사업 14건에 21억 2천만 원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입니다. 아무리 한방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홍보마케팅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총 사업비 4억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한방제품 거리 판촉행사를 2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방산업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제천몰 운영 강화를 통한 한방기업 매출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한방제품 홍보판매장 개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의 한방기업 54개사가 한방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데 시내 중심부에 홍보판매장이 없어서 제천시 여성도서관 책모퉁이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으로 추진을 해 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6기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여기에다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한방바이오산업 수출화 지원사업입니다. 제천한방기업 수출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1억 1천만 원을 포함해서 4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 LA한인축제 참가라든가, 해외박람회 참가, 중국 시안 제천한방제품홍보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홍콩식품박람회 참가가 8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5개사가 참가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미국 LA한인축제에는 10개의 기업이 참가하도록 기업선정이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초산업육성사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9억 2천만 원이 투자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서 보조사업자로서 본 사업을 3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은 (주)진생, (주)HMAX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년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을 우리 시가 공모를 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중간에 감초가공시설 2차 설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학면 도화리 450번지에 이러한 감초가공시설을 이렇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 중에서 13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되면 감초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감초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약초의 보관이라든가 저장, 유통 등 최첨단 시설 설치로 안전한 약초보급 및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통시설을 건립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왕암동 바이오밸리 내에 건립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한국인삼공사가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BTL사업으로 건립돼서 총 당시에 건립비가 109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BTL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환하는 금액이 189억 원이 돼서 매년 시설임대료로 9억 9800만 원, 관리운영비로 2억 6천만 원을 이렇게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다섯 번째, 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우리 시가 자연치유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내륙권발전 선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우리 시가 1차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국토부 관련 과에 갔다 왔는데 총 사업비는 18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토부에서 내년도 설계비 2억 원 정도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 도비 포함해서 내년도 1차년도에 5억 원 정도를 가지고 실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사업을 하는 내년도 사업이 되겠고, 2018년까지 체험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 체류시설,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건립사업 및 위탁운영입니다. 본 센터 건립은 우리가 제3명의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업입니다. 청풍면 학현리 287-3번지 일원에 이렇게 건립 중에 있는데 현재 부지면적은 7308㎡이고 건축연면적이 1689㎡로써 센터동과 요양동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총 60억 8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모든 공정이 전체 공정 90%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 본 사업을 위해서 위탁자가 선정됐습니다. 위탁은 1개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층에 진료실이라든가 명상실 등은 개인한의사한테 위탁을 하고, 지하에 목욕장은 별도로 공모를 해서 사해소금탕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위탁사업자는 결정이 된 상태에 있고 8월 중에 공사 마무리를 해서 9월에 치유센터 준공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 한방명의촌 특화 운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봉양 명암에 제1명의촌이 있고, 옥전에 제2명의촌이 있습니다. 제1명의촌에서는 성인병 치유라든가 여기에 따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옥전에 있는 제2명의촌에서는 암, 중풍 등 난치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더 특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대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엑스포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0년 엑스포를 한 이후에 엑스포공원이 사실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돼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8월에는 어린이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고, 한 달에 두 번씩 아름다운 주말장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곳이 정말로 평상시에 활성화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찾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 연구를 해서 정말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계 이공기 선생 유물 전시입니다. 제천 출신으로서 당대에 허준 선생과 버금가는 그런 분이 제천 출신입니다. 이분의 후손들이 유물을 39점을 기증하고 이래서 한방생명과학관에 이공기 선생 유물 전시를 지금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공정이 남아있는데 8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9월 한방박람회 때 많은 사람들이 ‘아, 제천에도 이러한 훌륭한 분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함은 물론 제천 출신 이공기 선생을 좀 더 부각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양방 융복합 연구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서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이렇게 한방과 양방 융복합을 연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3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6개 기관이 선정돼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금년 계획이 3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만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1개 기관을 추가로 공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 스물한 번째, 한방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명의촌과 엑스포 공원 등 한방 인프라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한방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단체관광객 유치라든가 팸투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번, 한방생명과학관 임대형 민자사업 관리입니다. 2010년도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엑스포 공원 일대에 이러한 시설 세 가지를 건립했는데 그중에서 한방생명과학관을 민자사업 BTL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BTL사업이 총 216억 3400만 원이 투자됐는데 당시에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57억 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할 역할은 끝났고 나머지 159억 3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20년간 갚아나가는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매년 임대료로 17억 26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중에 50%는 국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 분기마다 성가평과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제천한방기업 임대형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창업단계를 벗어난 소규모 업체들을 위한 단계별 성장 지원책 마련과 한방산업 지속 육성을 위해서 이러한 임대형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2바이오밸리 내에 한 5천평 정도를 구상하고 있으며 평당 한 35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17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구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7월에서 9월까지 이러한 임대형 단지에 들어올 한방기업체 수요조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4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한방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해서 한방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12번을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인당 참여하는 교육자들이 부담하는 돈이 22만 5천 원이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5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상반기에 7회를 실시해서 289명이 참여했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5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는 중앙부처라든가 전국의 지자체에서 거의 공무원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아카데미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제천한방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천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 양성을 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실까요, 2017년도에 국제한방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도 한번 한방엑스포도 하고, 국제한방엑스포도 지냈죠.

예.

그래서 1회 개최해서 그때 당시에 노출된 문제점은 좀 갖고 계신가요?

그 당시에 조직위원회에 저도 파견돼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국제행사가 그 당시에도 충청북도하고 제천이 공동주최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제천에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천 같은 소도시에서 그런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었고 나름대로 최종평가는 136만 명이라는 유료관광객이 오면서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은 조명을 받았던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시가 단독으로 개최하니까 우리 기초단체에는 시․군에는 국제 업무를 보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행사를 하면 규정에 최소한 5개국 이상이 참가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통하고 이러한 행사를 매년하고 있고 해서 문제점을 잘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방엑스포를 하는 이유가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방에 대한 우리 제천의 특화로 되어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만방에 알리는데 이것으로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필요한 것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든지, 외국사람들이 제천에 오니까 한방, 한방에 대해서 약초에 의한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이것을 먹으니까 정말 장수를 한다.’ 뭐 이런 특화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좀 여러 개 나와서 우리 엑스포가 정말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축제성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실질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2010년도 할 때도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맡고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쪽에서의 뭔가 가치 있는 실질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이런 엑스포를 하면서 기본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러한 점에 유의를 하고,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쪽에서 몸담아서 일했던 일원으로서 2010년도에 엑스포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제천이 한방도시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요. 또 부정적인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그 일대 관리라든가 이러한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향후에 엑스포를 개최하면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포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용역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과정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우리 의회 쪽에 우리 같이 검토하고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그러한 것을 보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즉시 수정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요.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매년 2억 원씩 기금출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억 원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2억 원 거의가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장과 직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영환 이사장님 외 상주 직원 5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출되는 사람은 6명으로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6명을 지출하고 있고 2억 원을 가지고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수탁사업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14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보완을 받고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듣고, 또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저희들이 기금도 2억 원 주고요. 또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마케팅 사업도 4억 원, 또 제천한방제품 홍보판매장 개설 추진도 바이오재단에 3천만 원, 또 한방바이오산업 수출화 지원 사업도 한방바이오재단에 4억 원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이쪽 한방바이오재단에 들어가는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당연히 정산은 다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정산을 하고요. 거기에 담당과장이 매주 들어와서 저희 팀장님들하고 같이 업무보고도 하고요. 지금 2억 원을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사업하는 것을 거기에서 하나의 위탁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사업이 끝날 때마다 정산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한방바이오박람회가 올해 몇 회째 열리게 되는 거죠? 한방축제까지 포함해서.

옛날 축제로 할 때는 참 오래 됐고요. 지금 박람회라고 명명을 해서 하는 것은 금년에 4회째가 됩니다.

4회째하고 지금 있는데 예산은 1회 때나 엑스포 끝나고 나가지고 예산은 9억 원, 10억 원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 지금 제천 시민들이 오히려 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에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모든 면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제천 시민들은 불만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 소리 들었죠?

옛날에 축제할 때, 비행장에서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박람회하는 기간 동안에 제천 시민들이 지금 엑스포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박람회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아요. 관심이 없는 직원들이. 이런 홍보활동이 가장 중요한데 올 금년도에도 KBS N이 작년, 재작년에 했었나요? 작년에 했었나요?

재작년에.

재작년에 했었죠?

예.

그래서 진행 프로그램을 보면 제천 시민이 아무래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천 시민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제천에 공연하는 팀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9억 원 중에서 분야별로 한 것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자료로는 제출…….

제천 시민 전체 공연팀들한테 나간 것은 300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렇죠? 그래서 한 팀당 30만 원씩 주고 그랬어요. 열 몇 명이 가서 공연을 했는데 뭐 30만 원 주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좀 유명한 유명인을 부르지 말고 제천에 공연하는 팀들을 주로 불러가지고 실질적으로 맞게끔 금액을, 맞게끔 공연비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행사가 보통 보면 낮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시간대에도 무슨 행사를 하고 나면 공연할 때 되면 사람이 다 빠져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가봐도 공연할 때는 사람이 20∼30명도 안 앉아 있어요. 공연장에. 그러면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을 대행업체에 얘기를 해서 모든 행사를 공연이 끝난 다음에 좀 늦은 시간에 행사를 하든가 그것을 좀 맞춰서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사실 그전에 비행장에서 할 때 일반축제, 한방축제할 때는 밤에 늦게까지 해 가지고 사실 밤에는 먹거리 장터라고 할까, 그쪽이 많이 돼서 사람들이 그때가 아주 덥지는 않지만, 밤에 많이 올라가고 이런 풍경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개최하는 한방바이오박람회는 축제를 조금 탈피해서 산업박람회가 되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야간에는 하지 않는데 의회쪽에서도 그전에 많이 주문을 하셔서 그래도 시민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을 늦춰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예산 한 300억 원 들여 가지고 수년간 준비해서 엑스포를 하다 보니까, 그래 놓고 바로 예산 9억 원을 들여서 하니까 시민들 보기에도 식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제천 시민들, 일반 예술단체라도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실행계획을, 초안을 잡고 정리하는 단계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공연할 때 작년에 파악한 것으로는 공연한 업체가 10개 업체가 넘었어요. 그런데 1개 업체에 한 30만 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1개 팀이 한두 명이 와서 공연하는 게 아니고 많은 데는 20∼30명이 와가지고 공연하는 팀들도 있었어요. 그런 팀들이 30만 원 받고 공연을 하니까 누구는 혼자 와가지고 노래 몇 곡 부르는데 몇 백만 원씩 주는데 제천에서 제천 시민이 와서 몇 십명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30명이 와서 공연을 해도 30만 원 정도 주니까 불만이 사실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대행업체에서 할 때 제천 지역에 공연하는 업체들이 했을 때 비중을 많이 둬가지고 좀 유명한 가수 한 명 안 부르더라도 지역공연팀들이 와서 공연했을 때는 그래도 거기에 상응하게끔, 맞게끔 줄 수 있게끔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제천에 공연하는 팀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박람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에 하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도 어느 정도 금액이 맞아야 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연을 한다 그러면 7시쯤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행사가 5∼6시 되면 끝나요. 그러면 그 행사가 끝나면 일반 시민들이 왔다가 거의 다 가는 추세인데 이런 것을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짜서 일반 시민들이 공연도 같이 보면서 같이 즐기면서, 그리고 행사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 보면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공연은 식전 행사로 한다거나 그러고 경연대회를 하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딱 그 시간에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금년도에는 KBS N에서 운영을 받아서 했을 때 제천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을 봐주시면요, 감초산업육성사업 기반조성에 3년에 걸쳐서 30억 원의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2014년도 사업비는 9억 2천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화리 450번지에 2차가공 설비에 아까 13억 원 배정이…….

13억 2100만 원입니다.

13억 2100만 원이요?

예.

그럼 그게 한국감초영농조합법인에서 만드는 거죠?

저희들이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감초영농조합법인이 관여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준공이 되면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초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이 영농법인이나 무슨 법인만 세우면 돈이 시비나, 국비나, 도비나 돈을 신청하면, 배정을 받으면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군데 봐도, 우리 상황만 봐도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그 자체 배정받은 금액에 따라서 요긴하게 못 쓰고 너무 허술하고,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 면밀히 사전에 검토해서 꼭 이러한 사업이 보조금을 받으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사업이고, 또 국비가 15억 원이나 들어가고 그래서 향후에도 관리․감독을 많이 할 것이고요. 저희들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영농법인이라고 해도 이사 한 5명 이상이면 영농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농법인이라고 해도 이사들이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고 어느 개인이 하는 사업장이 거의 되다 보니까 너무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내륙권발전 선도사업을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6개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제출할 때 위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할 것인가 위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재라인에 의해서 최종 시장님이 그쪽이 좋겠다. ‘동현동 과선교가 철거되고 그러면 그쪽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1차적으로 된 사항이고요. 어제도 제가 이것 때문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국비 2억 원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와 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까지 해서 한 5억 원 정도 가지고 위치가 어디가 좋은 건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백동 얘기해 놓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쪽이거든요. 그쪽으로 결정된 바도 아니고 사업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하여튼 최종 시장님이 결심을 그쪽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예, 그렇게 어제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팀장님을 제외하고는 세 분이 이번 인사에 교체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이용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용학 인사) 다음, 박수정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 김헌용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헌용 인사) 다음, 김철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김철호 인사) 농업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시행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의 농축산물 가격이 최근 3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 그 차액을 지원해서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 보유액은 46억 9100만 원이고 가격안정기금과 융자금지원기금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100억 원이고, 지원대상품목은 쌀, 한우 등 10개 품목으로서 우리 시의 가격안정기금 시행은 금년부터 가능하겠습니다. 향후 4년 동안 매년 10억 원 이상씩 출연해서 기금 조성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이라든가,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2015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총 8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만 9464㎡의 부지에 체류시설 단독 24동, 기숙사 1동, 텃밭 30개소 등 시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했고 사유지와 분묘보상을 7월 말까지 마무리한 후 건축허가, 농지․산지전용협의를 거쳐서 7월 말경 실공사에 돌입해서 하자 없는 센터가 완공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번,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을 계기로 해서 귀농 활성화 사업과 예산을 금년도에 부쩍 늘렸습니다. 향후에도 귀농인이 우리 시로 대거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빈집 자료 제공이라든가 매매 농경지 자료를 제공하고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4번, 농업인 단체육성 및 지도․관리입니다. 연초 풍년농사기원제를 필두로 해서 연찬회, 워크숍, 수련회를 통해서 농민단체 회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번,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고 내실 있게 챙겨서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번, 효율적인 농지 관리입니다. 6월 30일 현재 총 552건의 농지전용 등 재증명을 발급했고, 농지보전부담금은 2013년도에 43억 2400만 원, 금년도 상반기까지 13억 35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하고 엄정한 업무처리와 불법농지전용 예방을 위해서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번,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이행강제금 관리입니다. 농지는 취득한 소유자가 자경하도록 되어 있고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휴경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경 여부를 떠나 현재 휴경농지에 대해서만 적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 총 123회의 조치 중에 있고 이행강제금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 압류라든가 공매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적발은 총 13건으로 원상복구 완료 7건, 원상복구 중 2건, 고발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번,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총 88억 원을 투자해서 완료계획인 사업으로서 금성농협에서 우분퇴비를 생산하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 등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으나, 제천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약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농협에서는 화산동 농산물공판장 옆의 사유지 매입과 폐철도 부지에 대한 장기임대를 통해서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오늘 농협에서 철도부지 사용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가 되면 사유지 매입과 동시에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어떻든 금년도 공사가 착공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9번, 고품질농산물 안정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보완․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0번, 농업인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농가로부터 접수를 받아 전산입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혹시 누락자를 위해서 8월 말까지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잔류농약검사를 거쳐서 12월까지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번,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트랙터 지원 사업 등 총 8개 지원사업으로 예산반영 전 필요농가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농번기 전에 공급해서 당년 농사에 사용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개선시책을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중농 이상 농가 위주로 농기계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천평 이하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소형 농기계의 보급을 확대해서 소농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본체 관리기에 대당 50% 11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명년도에는 밭갈이용과 비닐피복기, 휴립기 등 부속기계를 함께 지원하고 예산 지원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번, 생명농업 명품잡곡생산 브랜드 육성입니다. 당초 7개 단지 300ha를 조성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6개 단지 245.5ha를 조성했으며 금년도는 3개 단지 65ha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도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번, 친환경농업 인증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가에 대한 전문교육과 우렁이종패, 미생물제제 등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고 농약잔류분석을 통해서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번, 야생조수 피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85개소에 전기 목책기 설치를 지원해서 농작물 피해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이 있을 시 최대한 빨리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봉양읍 미당리 경지정리 지구 내 2억 1400만 원을 들여서 620m에 기존 3m폭에 3m를 더 확포장해서 영농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영농철이라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번, 한수면과 화산동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까지 마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서 한수면이 65억 원, 화산동이 93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7번, 백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내년까지 1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다목적광장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고 배수로 6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연말까지 다목적광장 부지 조성과 체육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상가건물 1동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협의해 보고 만약 불응 시에는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신청은 다목적광장 부지 내로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백운면 상인회에서 원서천 장터 주변에 70m 구간에 데크설치 요구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8번, 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내년까지 1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정비, 사랑방 증축, 문화센터 건립, 광장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덕산면소재지도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도로와 야외공연장 내 미보상 필지가 있어서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보상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내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다목적광장으로 변경추진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19번, 수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까지 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립 중인 시행계획을 도 협의를 거쳐서 10월경에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소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채근해서 계획연도 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내년까지 48억 2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인 다목적농산물가공공장, 마을안길 꽃길포장 사업에 대해서 수립 중인 시행계획을 도 협의를 거쳐서 9월경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번, 박달재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내년까지 5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인 권역활성화센터와 문화체육시설의 사업에 대해서 수립 중인 시행계획을 도 협의를 거쳐서 9월경에 공사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22번, 덕산면 신현1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별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1억 91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3번, 가뭄대비 시책추진 및 용수원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52개소, 양수기 331대, 관정 3670공을 현재 관리하고 있고 매년마다 소․대형 관정 개발을 통해서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물이 말라가는 상태에서 어제, 오늘 단비가 내려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4번,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저수지와 용수로 정비 등 총 53건에 22억 원을 투자해서 47건은 이미 완공을 했고, 나머지 6건은 11월경에 마무리해서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농촌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농촌마을 진․출입로에 2억 7300만 원을 투자해서 20곳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축산물 도난 예방에 일조할 것입니다. 26번, 농촌개발조성마을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민원 요지는 송학 포전리 용두산권역 내 장류시설 진입교량 설치 건으로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려는 상태에서 해피포전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구 영농조합의 대표에게 근저당권 설정 말소 독촉과 지원된 보조사업의 회수를 위해서 법인이사 4인에게 개인재산압류와 경매예고 통지한 결과 법인에서 근저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했고, 근저당권자 해피포전에서 공탁금을 수령하고 근저당을 말소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장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 회의소집을 통해서 다짐을 받고 8월 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공사를 마무리해서 장류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백운 공제저수지 제당 긴급 정비공사입니다. 4월 초 제당 여수로 부위에서 상당한 물이 누수되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예비비를 활용해서 긴급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7월 말 완공해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마지막, 청풍 황토섬축제 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3회 동안 진행을 해 오다가 2009년에 중단되었습니다. 금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다시 시작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 음악영화제 기간인 8월 15일부터 3일간 3개 마을의 소득창출과 금년 공사가 마무리된 황토테마체험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황토머드 체험 등 11개 행사종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서 농가 소득창출은 물론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축제가 계승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개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셔서 마을주민을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농기계 지원을 여러 품목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 관리하는데 농촌의 농민으로서 관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또 농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얘기를 한 사항인데 1년에 많이 쓰지 않는 트랙터, 이앙기 이런 정도는 수확기가 끝나면 어느 특정 관리 대리점에서 용역을 주면 그것을 차에 실어서 기름 치고 청소해서 놨다가 봄 되면 또 갖다 영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조금만 계속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한 2∼3년을 더 쓰면 그만큼 절약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1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피해예방 지원사업에는 어저께 자연환경과의 사업에서도 이게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연환경과 사업에.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됐는데 이 사업을 제천시에서는 1개 단체로 묶어서 지원사업을 해야지, 2개 과에서 나눠서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생조수 피해예방 지원사업도 환경부 관련법입니다. 거기에서 예산도 환경부에서 국비, 시비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환경과에서는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예방시설과 보상관계는 전적으로 저희 농업정책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도 보상예산이 세워진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소득사업 다목적농산물가공공장이 어떤 공장입니까?

도정공장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정공장?

도장공장…….

도정.

예, 벼, 일반잡곡 이런 도정공장 이렇게…….

아, 잡곡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페이지에요. 농촌개발조성마을 민원해소사업에 2억 5천만 원의 교량 설치공사 예산을 벌써부터 세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류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 건물 안에 장류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지금은 내부 기자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 건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다리를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놔준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장류시설이 완전히 갖춰져 가지고 시스템이, 장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됐을 때 이 사업을, 다리를 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사업비 내에서 건축물만 하고 자체적으로 영농조합에서 시설은 갖춰가지고 장류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인들이 해피포전이라는 데에서 자체적으로 다리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권역이라서 제가 상세히 알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데에서 다리만 놔준다. 그러면 부지에 대한 특혜를 주는 사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장류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지면 시에서 다리를 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농축순환자원화센터는 금성에 퇴비공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죠?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36억 2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가공시설 준공에 거기가 청명의림지쌀에 지원되는 사업이죠? 이게.

친환경…….

그 가공시설이 청명의림지쌀에 거기가 내가 십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88억 원 중에 전부 이렇게 나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농협, 여기가 18억 7천만 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8억39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총 사업비가 전부 18억 원인데요. 나머지 세 군데는 아마 사업이 실시설계가 돼서 지금 실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천농협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것이 저번에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농협에 갔었어요. 농협에 조합장님한테 가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농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농민들의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킴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조합장님께서는 좀 미진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선거에 이것을 안 하시면 내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것도 못 받아먹고, 그래서 상임이사님이 이것을 철도부지를 어쨌든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아니면 송광호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철도 업체에 얘기를 해서 장기임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철도에서 장기임대가 가능하다고.

예, 장기임대가 가능하다고 협의를 봤대요.

어쨌든 간에 우리 농업축산과하고 농협하고 해서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산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요. 이게 93억 원인데 지금 어떤 사업 자체를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지역개발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도 시설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토지특정지역을 설계를 해서 주관이 돼서 하면 말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하라니까 마을이 싸움판이 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정근원씨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이렇게 하다가 그 양반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골치가 아프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전체적인 면적을 갖다 자체적으로 추진을 구상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이게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도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죠.

예, 그것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1쪽에 보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목적이 친환경 인증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런 목적도 있고 관내에 우분 생산되는 것을 활용하고 퇴비를 좀 싸게 전 농가에, 제천 농가에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장류사업이나 이런 것은 관내 친환경으로 생산한 잡곡을 장류사업으로 해 가지고 판매하는 소득 그런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처음 있어 가지고 사업내용이 보면 11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11개 사업을 저도 몰라요.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외 10개 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그 11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주체가 어디고, 사업명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각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씩이며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것 그 정도는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외 10개 사업’ 이러면 이게 뭔지 알아요. 지금 농축순환자원화센터 해 가지고 퇴비사업한다는 이것은 금성농협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농협이고, 주체가. 그렇죠?

예.

그럼 나머지, 외 9개 사업에서는 어디가 주체이고, 어디가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이 얼마이고 이것을 좀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까지 상세히 적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향후 이렇게 조성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무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실래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귀농․귀촌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 됩니까?

6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여명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귀농․귀촌자에 대한 특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담담직원이 1명 있습니다. 지도직.

지도직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잘해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자들이 요즘 상당히 다른 지역, 특히 단양 쪽에 보면 많이 오고 있는데 제천도 귀농․귀촌자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분들이 친구들하고 아는 분을 통해서 ‘제천 오니까 좋더라, 정말 농자 지을만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하고 10쪽을 같이 봐주실까요. 내용이 같은 건데 9쪽에 보면 효율적인 농지관리, 10쪽에는 농지이용실태 이건데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유휴농지가 많이 있죠?

휴경농지요?

예,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서 ‘조치를 처분하라, 농사를 지어라.’ 해 가지고 안 지으면 처분명령이 내려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람이 124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몇 명이요?

124명.

124명이, 그 동네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휴경이죠, 휴경.

그러니까 휴경도 있고, 땅을 가진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땅 소유가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당연하죠.

그런 쪽에서의 휴유 농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것은 앞으로 논이든, 밭이든 관리를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쌀이나 잡곡이나 이런 쪽에서의 상당한 대란이 올 수도 있다. 먼 장래를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농사를 짓지 않는 휴유지 땅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휴경농지, 유휴농지 안 짓는 거요?

예, 그런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금번 목적은 휴경농지가 발생되지 않아야지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 일부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면 상당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휴경농지가 많으면 아무래도 농산물 생산량이 적겠죠. 줄어드는 그런 게 나올 테죠.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1년은 ‘당신 농사를 안 지으니까 농사를 내년부터 꼭 지으십시오.’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짓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의 20/100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경을 못하더라도 마을주민들한테 농사를 짓도록 부탁을 하는 경우 가있습니다.

요즘은 농촌에 가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그런 논도, 그런 밭도 짓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옛날에 보면 논두렁, 밭두렁 저 골짜기에 있는 것도 다 지어서 보리라도, 콩이라도 심고, 팥이라도 심고 해 먹는데 이런 쪽에서의 휴유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농기계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하고의 일치되는 면도 있나요? 임대사업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분야인데 필요한 데에 따라서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분에게, 어떤 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농기계 지원사업도 예산반영 전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농민단체라든가, 또 개인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농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게 되면 이 기계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관리 같은 것은 소형기계는 개인이 지원을 받는 것이고, 작목반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종류가 아주, 구분은 뭐는 뭐다, 이렇게 구분은 안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농기계 필요한 게 있다면 A라는 농민이 필요하면 그것을 지원해 줘서 그분이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개인한테 지급이 되면 개인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작목반에서 되면, 몇 명이 작목반을 구성을 했으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관리하면서 고장났을 때 수리비는 어떻게?

그것은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아마 해마다 늘어날 텐데, 그런 쪽의 예산은 있습니까?

그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어떻든 일단 농기계 지원하는 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 고장난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맞는데 앞으로 더 추가로 요구할 때에 예산은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관계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5쪽, 명품잡곡생산 브랜드를 육성한다고 했어요.

예.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잡곡생산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지원과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농사를 특화산업해서 잘 지었는데 이것을 브랜드를 무엇을 하여야 되겠다, 협의가 되어서. 그렇죠? 늘상 상호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예,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서로 인수인계받아서 이 단지를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좀 잘 추진되어서 ‘제천하게 되면 콩이다, 팥이다.’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과장님 검토해 주셔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팀 유영복 팀장입니다. (원예유통팀장 유영복 인사) 축산내수면팀 이명선 팀장입니다. (축산내수면팀장 이명선 인사) 동물방역팀 김병철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장 김병철 인사) 유통축산과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추진방침은 농축산물 안전 고품질 육성 및 유통 선진화로 함께 살고 싶은 희망농촌 건설입니다. 전략목표는 희망찬 농축산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과 지속가능 안정된 농축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과실 전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미당, 신월 과수단지 25ha에 조성계획으로 과수FTA기금 지원사업 2년차 사업으로 현재 암반관정, 경작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송․급수 관로, 저수조를 조기 공사완공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5쪽, 지역농협 유통물류 확충지원입니다. 지역농협에서 필요한 농산물수송차량 등 유통물류 장비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4종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남제천농협의 산지유통센터 시설물을 보수 추진하여 유통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마케팅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제천 하늘뜨레’ 상표를 개발하여 현재 엄격한 품질사용관리와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하반기에도 농․특산물 판매 행사 등 판로개척과 각종 마케팅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엽연초, 고추, 수박, 양파, 양채, 오이 작물에 멀칭필름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소득 작목재배를 위하여 신규비닐하우스를 지원,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고추탄저병 방제 지원 등 잔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입니다. 사과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품종갱신, 재해피해방시설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계통출하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품 과실 상품성 향상입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과, 복숭아 품목에 상품성 향상을 한 사업 추진용으로 과실 품질 경쟁력 우위 확보로 농가소득에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소규모 농산물 유통 저장시설 보급 확대입니다. 원예작물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조절로 가격변동에 대처코자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등 유통시설을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여 농산물 유통체계 보완,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가축분뇨 재활용 및 자연 순환농업 실현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환경 보전과 친환경축산을 유도코자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지원, 분뇨수분 조절제 등을 공급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자작동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는 운영․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통한 자연 순환농업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산농가의 착유환경 개선, 대가축 자동목걸이 공급, 양계농가의 계사바닥 콘크리트 시설 등 추진 중으로 사업완료 시 노동력 절감과 축산업 경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한우 명품화 기반조성입니다. 한우를 명품화하기 위해 친환경 한우축사 신축, 고급육생산 시 보상금 지급, 한우농가의 암소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천 한우를 차별화하여 명품브랜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내수면 어업 활성화입니다. 청풍호 내수면에 치어생산, 매입방류와 내수면 인공산란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후어선대체사업,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재난적 가축 질병 청정화 유지 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방지를 위하여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에 의한 철저한 예방접종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차량소독기 지원과 축산농가의 소독 방역강화를 지원하여 재난적 질병 사전 예방으로 축산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3번,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주요 가축의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축협의 공동방제단을 운영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근절로 축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동물 보호 및 축산물 소비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전염병 발생축 처리, 쇠고기 이력제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 단속 등으로 국내산 축산물 신뢰도 향상과 인도적인 동물보호를 실현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왕암, 금성산업단지 내에 유휴지를 활용 금년도 1차에 호밀 생산을 수확하였으며, 하절기에 수단그라스 등 사료작물을 재배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 사료비 절감으로 농업경영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고추탄저병 방제약이 보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양이 고추농가에 한 번도 못줄 양이 지금 거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무슨 약을, A라는 약을 보조했을 때 혼용되지 않는 약을, 혼용되는 약을 또 사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더 사다가 보태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는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고추농가의 신청량 만큼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추는 원래 방제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추탄저병 방제 지원을 하면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약품, 약재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 약품에 의해서 방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양이, 너무 적게.

예, 양이 적죠. 적은데 우선 방제를 하면서 점차 예산을 늘려서 하는 것으로 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상반기 추진실적이, 상반기에 지나간 건데 보니까 원예특작물에 멀칭필름 있지 않습니까.

예.

멀칭필름 정도는 농촌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은 다 배정이 되도록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보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100%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신청량 만큼 안 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신청량을 많이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100% 멀칭필름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을 좀 봐주실까요. 가축분뇨 재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추진은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지난번에도 우리 자작동에 대해서 여러 번 만나고 했었는데 자작동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에 대해서 여기에 지난 상반기에 8천만 원 지원을 해주셨네요.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

8천만 원 지원해 줬잖아요. 상반기에.

이것은 자작동 가축분뇨센터가 지금 사실은 약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가축 반입할 적에 축산농가에 수거비로 1t당 1만 원씩 해서 1억 5천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8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8천만 원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지난번에 관리부실로 인해서 분뇨가 유출돼서 자작동, 또 장치미, 상풍 쪽에 하천이 오염돼서 지금도 자작동에 있는 분들은 지하수를 먹지 않고 물을 사먹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그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단의 조치를 잘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축산분뇨 수분 조절제 외 1종 사업지원 2건해서 5억 4500만 원, 그다음에 축산시설 2건해서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