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강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호 위원님께서 윤길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길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길로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길로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엄경섭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항상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경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과 병행해서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조례의 정비를 통해 기업 활동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생산물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영월군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3조에는 융자 추천 대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종업원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비롯 박물관고을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박물관업까지 확대하였고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융자 추천 제외 대상과 환수조치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규정으로 이차보전 이율과 방법,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규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관내 중소기업 물품 구매 촉진을 위해 영월군에 중소기업 생산 물품 구매 증대 노력과 군 산하 공공기관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와 유관기관, 참여 중소기업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5월27일부터 6월16까지 입법예고 결과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와 규제심사 결과 심사의견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융자금과 더불어 영월군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융자금의 수요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바 이번 조례의 정비를 통해 수혜 범위와 폭을 넓혀 나가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형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