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안전정책관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안전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정책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규섭 안전관리담당입니다. 김민철 안전문화담당입니다. 서남석 민방위담당입니다. 박호동 민생특별사법경찰담당입니다. 최봉석 상황관리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대피시설은 우리 도내에는 정부지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9개소가 있는데요. 사실 그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공용으로 지정해서 비상대피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가 비상대피시설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안전정책관실에 오기 전에 비상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홍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성환 위원입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가 만들어놓은 표준매뉴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개입니까?

33개입니다.

그러면 정부 표준안대로 자치단체도 거기에 똑같이 맞춰서 지역실정에 맞춰서 행동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전체 하면? 300개 가까이 된다고 그러던데.

저희 도에서 정부에서 만든 표준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25개이고요.

그걸 다 합치면, 14개 시·군까지. 296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96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전라북도, 그러니까 우리 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에 그 매뉴얼을 제대로 다 만들어놓고 있나요?

우리 도하고 전주시만 전체적으로 다 구비를 했고요. 일부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러니까 다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작성 중입니다.

다 갖추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하고 전주시 2개밖에 없어요?

전주, 정읍, 전라북도 세 곳입니다.

세 곳 빼고 나머지는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예.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퍼센테이지가 가장 낮은 곳. 장수죠?

예, 그렇습니다. 장수는 18개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1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수, 임실, 부안, 무주 이런 데는 80%도 안 되던데. 그렇죠?

예.

그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와 관련한 행동매뉴얼이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에서 만든 33개 표준매뉴얼 중에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25개 행동매뉴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라북도만 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14개 시·군을 포괄적으로 같이 질문을 하는 거니까 도 얘기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그런 감사권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으면 독려해서 갖출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관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저희가 그동안에 매뉴얼 정비 관련해가지고 시·군에 독려를 했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게 매뉴얼은 우선적으로는 정부에서 표준매뉴얼을 만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도에서 행동매뉴얼을 만들고 또 도에서 만든 행동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시·군에서 매뉴얼을 만드는데 일부 저희 자체적으로도 매뉴얼 정비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매뉴얼 정비를 해오고 있었지만 사실은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난을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야 될지 재난관리에 대한 주관부서를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난매뉴얼 관련한 업무가 안전정책관 업무 아니에요?

저희가 재난유형에 따라서 직접 매뉴얼을 작성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다중밀집시설이다 그러면 토지주택과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신속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관이 존재하는 이유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업무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 성격에 맞게 업무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는 하겠지만 주된 관리감독 같은 경우는 안전정책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뉴얼 정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다른 부서의 업무니까 거기는 거기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매뉴얼 정비가 늦어진 이유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원인 중의 하나는 일단은 정부에서 만든 표준매뉴얼 자체가 조금 늦게 시달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시달이 됐습니까?

그게 매뉴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매뉴얼 같은 경우도 중앙부처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재난유형에 따라서 각 해당 중앙부서별로 매뉴얼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매뉴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정책관님 인식을 같이 하시죠, 저하고? 그렇죠?

예.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매뉴얼이 있어도 그대로 반복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반복학습이 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매뉴얼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뉴얼이 존재한다 해도.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매뉴얼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언론이나 지상파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인명피해 최소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있어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큰 피해들이 생기는 건데 매뉴얼조차도 만들어져있지 않다고 하면 그건 더 큰 문제죠. 그건 안전불감증이죠. 당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표준매뉴얼 33개, 늦게 왔든 일찍 왔든 그건 늦게 내려왔으니까 정비가 늦어졌습니다 이런 답변은 굉장히 궁색하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신속하게 처리를 했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매뉴얼이 정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다중밀집시설 관련한, 대형사고 관련한 행동매뉴얼 지금 안 갖춰져있는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몇 군데예요?

지금 군산, 익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입니다.

9곳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매뉴얼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이 갖춰져있는 지자체만 사고가 생기는 거 아니고 그 9곳의 지자체도 사고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이 존재해도 그 매뉴얼대로 반복훈련하지 않으면 그대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매뉴얼이 있어도. 그런데 없는데 가능할까요, 그게? 그렇잖아요. 빨리 만들어야죠. 그리고 안 만들면 만들게끔 독려해야죠. 감사할 때 그런 거 하라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세요.

매뉴얼이 지금 현재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진 매뉴얼 같은 경우도 저희 계획은 이게 매뉴얼이 한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훈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요. 그리고 매뉴얼 자체도 방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맞게 정비할 부분은 정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잘 지도단속 해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책관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금년도 2월 4일자입니다.

지금 그러면 한 5개월, 지금 6개월째 되었네요.

예.

지금 우리 조직이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 10월 4일입니다.

지금 얼마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단계예요. 우리 정책관님이 정책관 이전에는 어디 부서에 계셨나요?

그 이전에 제가 KDI 교육 2년을 다녀왔고요. 그 이전에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정책관께서는 어떠한 우리 안전에 대한 식견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고 계신가요? 뭐 있나요?

사실은 제가 98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런 재난관련부서 근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 스스로도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 기술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기술직이면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계시나요? 뭘 전공하셨죠?

저는 자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은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라든가 개인적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거.

자격증은 토목기사1급하고 응용지질기사1급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안전정책관의 자리에 임명받은 것도 그런 요인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제도 대형사고가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태백에서 강원도에서 열차끼리 충돌하고 또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많은 매뉴얼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 매우 중요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저희들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실무선상에 있는 정책관을 비롯한 여러 담당자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왜냐면 우리 기구가 만들어진 지가 작년 10월에 만들어졌고 정책관 오신 지가 이제 5개월 남짓밖에 안 되고, 조직이 지금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옛날방식의 마음 가지고 그냥 있다가 다른 데 발령나고 이러한 생각 가지면 아무 일을 못합니다. 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적에 세월호 사건 같이 허둥대둥하다 보면 초를 다투는데, 그래서 일선 시·군에 있는 우리 재난안전에 대한 팀들도 우리 본청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이대로 매뉴얼대로 하냐는 그 매뉴얼을 여러분들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선 시·군을 점검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관실에 정원이 29명인데 현재 28명인데 여기 담당이 5급이 6명인데 한 분은 어디에 뭔 업무를 하고 있나요?

민방위담당쪽에 비상계획관이 있습니다.

비상계획관은…….

전문경력관 가급입니다.

군인입니까?

군을 제대하고 작년 11월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어디 있어요?

현재 저희 안전정책관실 민방위담당에 담당보직은 아니고요. 그쪽 민방위담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는 안 오셨나요?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을지연습 순회교육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교육중이다?

예.

원래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지금 담당직급은 아닙니다. 담당직급은 아니고 민방위담당은 지금 여기 따로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직현황표에 5급이 6명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직표에는 5명으로 되어있어,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정원 속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라든가 회의시간에 참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직원이잖아요. 도청 공무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에 와야죠. 오늘이야 어떤 교육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참석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참석해야죠. 해서 중요한 비상전쟁상황에서는 민방위가 최고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전문자가 채용되어있는데, 그리고 조직도에도 그걸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여기에 민방위담당이 있는데 민방위부서에 담당이 둘이라는 겁니까?

담당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5급인데, 5급이 지금 담당인데.

5급 상당입니다.

5급 상당?

예. 전문경력관 가급인데 5급 상당이고 현재 보직을…….

5급 담당 산하에서 업무 지침을 받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채용자가 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이 많은 업무를 본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선 시·군의 재난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전체적인 개수가 5,233개소이다 보니까 그거를 시·군에서 시·군별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되어있는 시설물이 있는데 시·군에서 A에서 C등급까지는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저희 안전정책관실에서는 표본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군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현장을 직접 나가기도 합니까?

예, 나갑니다.

우리 본청에서 현장 점검을 직접 하는 데는 어디예요, 최근에?

저희가 최근에 한 거는 수상레저사업장이라든지 또 우리 도에는 119개소 물놀이 관리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놀이 관리지역이라든지 또는 승강기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안전점검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중에서 표본을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주 같은 경우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전주시의 어디 대상이 어디 있다 그러면 전주시의 재난안전정책관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까, 우리 본청만 합니까?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문기술력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도 그렇고 시·군에도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주로 건축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도는 자문단이?

현재 19명이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자문단에 대해서 명단 자료를 좀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내용에 있고 방금도 이야기했는데 승강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점검의 종류를 보면 시설의 관리주체가 월 1회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승강기관리원이라고 하는 정부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중점적인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안전정책관실에서 승강기업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승강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나갈 때 저희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긴 하지만 전문적인 점검은 승강기안전관리원이나 또는 기술원에서 나온 분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자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러한 승강기를 점검하고 승강기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에 이해가 좀 안 가요. 현재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점검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어떤 처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업무일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예.

이를테면 승강기관리원이라고 하는 정부 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금 점검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거지, 승강기 자체를 여러분들이 점검할 기능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업무를 해서 수시로 어떠한 특정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119소방센터 같은 데 승강기의 잦은 고장이 신고와, 지금 모든 주민들이 승강기 내에서도 사람이 갇히면 거기에 연락처가 있지만 119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고장이 잦다 이런 것도 한번 그러한 현황을 넘겨받아서 그런 데를 가서 점검을 했을 적에 제대로 승강기 관리에 대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잦은 사고가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승강기관리원에서 제대로 점검 안 했다 그러면 거기를 질책하고 처분하는 그런 업무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오늘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특정관리,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또한 육교라든가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이제 본격적인 물놀이 시간이 도래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코 뜰새 없이 직접 현장을 가는 거보다는 일선 시·군에 있는 기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11쪽에 민방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우리가 민방공대피,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라고 했을 적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몇 곳이나 되나요?

현재 대피시설은 813개소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지원시설로, 그러니까 순전히 민방위대피용으로만 지정된 게 9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9개 부분이 어떤 곳이에요?

9개소 같은 경우는…….

터널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전쟁이 발생했을 적에 사람을 그리 대피시키는 그러한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하에다 실제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대피용 대피전용으로만.

전주를 예를 들어보면 어디어디예요?

다가교 대피소가 있고요.

다가교 대피시설이 어디예요?

다가동 다가대피호가 있고, 6군데가 있습니다.

전주에?

예.

풍남초등학교 운동장 밑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완산칠봉에도 있고? 완산칠봉은 폐쇄됐나요?

예.

왜 폐쇄됐죠, 완산칠봉은? 옛날에는 도청의 모든 시설을 그리 대피시키는 그런 시설로 내가 알고 있었고, 거기에 방호원이 근무까지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완산칠봉 밑에 있는 거를 대피시설에서 예외를 시킨 거죠?

우리 도청 지하에 화생방시설까지 갖춘 비상대피시설이 갖춰져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 지하에?

예.

그러기 때문에 완산칠봉에 있는 도청의 주요시설을 옮기는 그런 것은 필요가 없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북동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데 그러한 대피시설에 주요시설이 뭐뭐가 있어요?

주요시설은 비상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하에 있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방독면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관께서 지금 약 6개월 남짓 가까이 근무를 하는데 이런 현장을 가보셨어요?

예.

다 가보셨나요?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가동에 있는 다가대피호하고 그다음에 풍남초등학교…….

안 가보셨다면 내일이라도 꼭 이런 데를 가봐서 문제점이 뭐고 현실당면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이러한 민방위시설에 있어서, 우리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남북전쟁이 될지 외침이 될지는 몰라도 당대에 있을지 후대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상체제에 항시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에 갔을 적에 지난번에 연평도 같은 데서 포격이 났을 적에 거기에 대피시설을 갔는데 주민들이 코가 시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오물이 난잡해있고 비상발전기도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등도 불도 제대로 안 켜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이런 관리자들의 부실관리로 인해 써먹을 때 써먹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 있는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된, 그 어떤 가스가 제대로 방독면에서 걸러질 수 있는 그러한 방독면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진북동에 가본 결과를 얘기하는데 발전기가 수십년이 돼가지고 돌다가 꺼지고 돌다가 꺼지고 하는 시설이 발전시설이 있어가지고 그거 나중에 전쟁났을 적에 그 안에서 수백명이 대피했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 것도 공급도 안 되고 무용지물이면 뭔 필요가 있냐 이거지. 지금 넘쳐나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런 한번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을 적에 이런 시설이 무용지물이다, 여러분들의 관리의 부실로 인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데를 가보셔서 과연 제가 봤을 적에 진북동에 있는 발전기는 거의 한 30년 된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니 전주시에다 요구하든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라 이거죠, 다른 데다 예산 쓰지 말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점검해서 그 안에 습기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방수가 안 된다든지 물이 질퍽거린다면 빨리 그러한 것을, 그러한 중요시설이 한번 써먹을, 써먹어도 문제가 될 적에는 그야말로 그게 내 집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런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방사능 안전재난대책에 대해서, 우리 영광이 전라북도하고 경계선이죠, 고창?

예,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지금 피폭에 대한 비상계획구역(EPZ)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적에 우리 전라북도에 어디까지 영향이 미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진한 용역결과가, 용역의 목적이 사실은 그런 어떤 방사능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느 지역가지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는데요. 그게 일률적으로 사실은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기상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용역에서는 주민 속에나 또는 갑상선 약품에 대한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반경.

예, 반경은 20km 이내인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영광에서의 어떤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부안, 고창 어느, 예를 들어서 20km다 30km다의 반경이면 어느 지역이 무슨 면 어디까지의 피폭의 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죠? 아직은 정확한 걸 모르고 있죠?

그게 이번 용역결과에 따르면 여름철에 풍향이 남서방향 쪽에 풍향이 많이 붑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고창 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지금 우리 정책관께서 답변이 느리기도 하고 또 정확한 걸 모르시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만 하면 이런 용역도 상당히 늦었다.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의 대응이 상당히 늦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빨리 이런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받아서 언제, 지금 여기저기에서 원전이 서가지고 원인모를 고장들이 나가지고 서서 불안감에 떨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원전 때문에 전기를 지금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야말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걸 가정해서 우리가 이러한 대책도 세우고 하나의 행동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신속히 용역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또 훈련도 시키고 행동매뉴얼을 주민들에게 각자, 각각 집집마다 나눠줘야 할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간략하니 해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사고가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이러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터지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냐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이 몇 곳입니까?

현재 6곳입니다.

이러한 6곳에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지만 바로 인근에 오래된, 지금 영광원전이 몇 년차나 됐나요? 여기도 한 30년 가까이 되죠?

25∼26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건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모릅니다만 벌써 한 30여년에 가까운 그러한 노후된 설비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원전의 기술이 그런 걸 만들 때와 지금하고는 많은 발전이 있지만 그당시의 기술이 다 미국에서 온 기술이기도 하지만 소화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안전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우리 정책관께서도 현재 전문자가 아니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연구들을 하셔가지고 빨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공부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선 시·군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허남주 위원입니다. 재난인프라구축사업 추진부분에서요. 지금 국제안전도시 공인신청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근거를 이걸 신청하시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국제안전도시 공인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이게 국제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보다 안전한 도시로 만들자 하는 것이 국제안전도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공인을 받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런 데…….

그런데요, 지금 사방팔방이 다 불안 속에 살고 있고 모든 사는 것 자체가 안전하고 다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아파트 살 때 어디로 대피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 인증서 딱 걸어놓고 상장 걸어놓고 일하자는 식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거 인증 받으면 뭐합니까, 안전적으로 아무 것이 되어있는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걸 받는 게 아니고, 이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안전과 관련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그런 걸 가져서 그런 것들이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공인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이 도시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우리 도시는 안전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받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보다 안전한 도시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무슨 말로 글로 할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라도 체험을 해보는 거, 몸으로. 그러니까 도민들이 재난이 났다 그러면 어디로 대피해야 되면 그 대피 한번 연습이라도 해본달지 아이들 교육시킬 때 그런 실행을 한번 옮겨가지고 애들 체험을 시킨다랄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건 굉장히 앞선, 너무나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어요,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사실은 교육이나 훈련이나 안전예방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단순히 프로그램만 가지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안전증진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공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도시가 안전하다 이런 걸 증명하자는 차원이 아니라서 그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는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안전하다 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굉장히 도민들과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혹시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굉장히 그런 어떤, 그동안에 안전불감증에 살다가 이게 큰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체험을 하는 거, 몸으로 하여튼 움직여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안전행동요령이랄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에서 시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귀찮다 할 정도로, 진짜. 이거 굳이 또 해야 되냐 귀찮다 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해서 이러한 인증을 받아가지고 안전한 도시라고 하든 그런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여튼 정말 작은 거부터,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하면 이게 굉장히 큰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기본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과정 과정 넘어갈 때 절차를 정말 무시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몇 분 위원님들 얘기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확인도 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지 페이지 1쪽 보면 조금 궁금하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민방위담당에 5급의 공무원이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상기획관이 계신다고 했죠?

예, 비상계획관입니다.

기획관이요, 계획관요?

계획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근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상근입니다. 현재 전문경력직 가급으로서…….

가급?

예. 가급인데 5급 상당입니다. 사무관 상당인데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을지연습이나 충무…….

아는데 그런 목적이 있어서 둔 자리인가요? 이를테면 임의로 준 자리가 아니고, 질문 중에 혹시 이를 테면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죠?

현재 업무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자리는 다른 시도도 있는 자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분이 임용된 지가 언제 됐어요, 전국적으로?

작년 12월에 임용이 돼가지고요.

그러죠?

예.

지금 현재 이분이 예비역 대령출신이신가요, 혹시?

소령출신입니다.

소령인가요?

소령입니다.

예비역 소령?

예.

이분이 하는 것은 을지훈련이나 기본적인, 이를테면 군하고 이쪽 관계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다른 시도도 있는 자리다. 그리고 이분은 상시, 그러니까 항시 근무한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규모가 한 10억 남짓 돼요.

예.

그런데 주요사업비를 보면 한 3억8천 정도 되고, 일반업무추진이 6억8천 이런가요? 주로 주요사업비는 무엇을 얘기하나요?

지금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요…….

예산규모 이거예요?

예,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주요사업은?

예.

그러면 이 예산이 결국 지금 현재 안전정책관은 이를테면 14개 시·군 관리감독하고 통계 내고 지시하고 그런 것을 주로 하시죠, 기본적으로?

저희 안전정책관실에서 자체 하는 사업하고 그런 쪽…….

시·군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이죠, 이 부서도?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시·군은 재난관리과라고 하나요?

재난총괄과, 각 시·군마다 조금씩 명칭은 다릅니다.

조금씩 틀린데 주로 재난관리과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일반업무추진은 뭐예요? 일반업무추진비 6억8천 정도는 뭔가요? 주요사업에 이거는 있다고 하고.

을지연습이나 충무훈련 같은 행사운영비나 여비, 그다음에 저희가 17층에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있는데요. 거기의 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신회선료가 1억1,100만원, 그다음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겠네요. 그리고 혹시 이 예산 중에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예산 있습니까?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이나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일부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물놀이시설 안전장비는 저희가 구입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주고 일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나 돼요? 이 정도면 대략 어느 정도, 시·군에 내려보내는 돈이? 그러면 모든 재난, 안전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다 이를테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겠네요? 시·군에 어느 정도 내려보내요?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

1억 내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1억 이내?

예.

1억도 안 되는 돈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물놀이 얘기하셨죠, 시·군에 내려보내는 비용 중에?

예.

어느 정도 내려보내나요? 물놀이와 연관된 예산, 시·군에 내려보내는 예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하는데 4,900만원.

그러면 이것은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이후에. 지금 현재 휴가철이잖아요, 물놀이가 가장 많이 할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 물놀이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이를테면 안전요원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과니까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혹시 통계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사망사고? 있어요?

사망사고는 작년 같은 경우는 물놀이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인명피해가?

그 전년도에는…….

사망은 그렇고 사고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망에 대한 통계만 가지고 있는데요.

사고는 안 나와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군에 재난관리과라고 하면 그분들이 몇 개월을 가지고 안전요원을 해요, 운영을 해요. 정책관님!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도에서 지정된 안전지역 몇 군데인지 아세요, 물놀이?

119개소입니다.

그러죠?

예.

그분들이 액수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를테면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안전요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인데 이를 테면 필요한 인원을 채우는 식의 안전요원이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구조하고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이를테면 매칭을 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사법경찰담당이 누구세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것이 이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분야가 6개 분야에 대해서 특사경을 지명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해당 분야에 해당이 되면 예를 들어 식품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수가 좀 있나요, 혹시?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단속을 한 저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속권한은 있으시죠?

식품관련이라면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라든가 약을 빙자해가지고 어르신들 집단으로 한 300∼400명씩 모여놓고 여러 가지, 이게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자식들 걱정까지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물론 시·군에서도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그런 권한이 있으시다면, 단 한 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파악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미 행위는 하고 있어요. 있으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 부분을 실태파악부터 하고 시·군에 유기적으로 해서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 또 보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것 가격이 엄청 고가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노는 데 흥미가 있어가지고 가볼 생각을 안 하고 일부터 저질러놓고 그게 결국은 집안싸움이 되고 자식간에 부모간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병폐가 심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원산지 지금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나요, 이 부서에서도? 원산지?

원산지 위반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시·군에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산지 농산물검사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군하고 안 맞더라고, 권한이. 그것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시·군 같은 경우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이 되어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원산지 단속 같은 경우 나갈 때는 해당 시·군의 특사경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그런 것이 되어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특사경 지명은 우리 도 전체적으로는 저희 안전정책관실까지 포함해서 120명이 지명이 되어있습니다.

시·군에 어느 정도 운영돼요? 다 되어있어요, 14개 시·군이?

14개 시·군 중에서 익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특사경 지명이 그게…….

보셔요. 제가 알고 싶으니까. 어느어느 지역에 어느어느 곳에 몇 명, 그다음에 실적 있으신가요, 실적?

지금 단속실적은 저희가 그동안에 12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7건에 대한 범죄사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7월달에는 전주지검하고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에 식품위반업소…….

이건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제가 묻는 것은 14개 시·군 중에 어떤 인원이 몇 명, 빠진 데는 어디고 권한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이야기를 해주셔봐요.

예를 들자면 전주 같은 경우는…….

몇 명?

지금 16명입니다.

무슨 과예요, 그게 무슨 과?

식품·환경·청소년 3개 분야에 대해서.

없는 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 지역은 뭐 없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다음 한 가지 아까 정확한 말씀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농수산물 검사를 원산지 관리감독을 시·군에서 할 수 있냐 없냐 그것도, 그다음 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이고 못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 다른 기관 어느 부서에서.

원산지 위반에 대한 단속권한이 시·군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다른 부처나 다른 부서는 없나요? 공무원 말고.

지금 원산지 위반 같은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담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서면답변 해주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단속권한이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군에.

예.

그런 문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10쪽요. 재난위험시설이 D등급에서 E등급까지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제재조치가 있나요? 예를 들어 사용을 금지하게 한다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다른 데로, 이런 경우가 있나요, 혹시 이 범위 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응급상황이 됐을 때 퇴거명령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민간시설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제가 민간시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민간시설에 대해서 그게 아주 방금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닌데 현재 D등급이나 E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향후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사실은 그런 명령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별도의 시설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법에는 되어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한 별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다 이 정도…….

사실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산도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법에 있어서 그분들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개개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자체의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법령에 의해서 내렸을 때. 정책관님 지금 여기 오신 지가 한 6개월 되신다고 했죠?

예.

이 부분도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교량이라든가 D등급 E등급 법령에 의해서 옮길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못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가? 우리 도내 각 시·군에 노후교량이라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후건물이라든가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관실의 특사경은 시·군이나 우리 도의 타 부서에 있는 특사경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행정업무를 겸해서 하고 단속 같은 경우는 1년에 두세 차례 정도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관실의 특사경 같은 경우는 다른 업무는 주어지지 않고 그냥 단속하고 수사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취합업무라기보다는 실제 단속을 하는데 그게 주 업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관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정책관실은 2013년 정부 조직개편과 더불어 2013년 10월 4일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설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어왔던 재난대응체계를 일원화하고 매뉴얼 정비 및 재난수습을 위한 협업기능편성 등 재난유형별로 재난수습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재난훈련 및 교육 등 재난대응역량 강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국민관심 증가와 국가조직의 개편 및 관련법령의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 안전정책관실을 비롯한 재난관련 분야 직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선제적 예방활동과 신속한 재난수습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 그리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2013년 10월 4일 조직개편으로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설된 안전정책관실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4년 2월 7일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편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심의요청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7일 전면 개정시행된 관계법령의 주요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인적·사회적 재난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단순명확히 하였으며, 재난유형별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재난수습 시 재난현장의 지휘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난현장 지휘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수습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 등의 재난관리 차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였으며, 재난발생으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위기관리매뉴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재난수습에 필요한 13개 협업기능의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사회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0호입니다.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하여 신설된 안전정책관실을 재난총괄부서로 지정하고 재난의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재난수습 시 부서간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기능 및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총괄 조정, 재난발생 시 동원 및 대피명령 등의 재난상황관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시·군의 지휘 및 수습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은 본부장은 도지사로 대책본부를 총괄하고 차장은 행정부지사로 본부장을 보좌하며, 통제관은 재난주관부서의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이 되며, 재난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총괄지원관은 안전정책관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하고, 담당관은 재난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도록 하였고, 실무반은 공무원과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수습업무를 수행토록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실무반의 편성기준을 제시하여 재난주관부서에서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여부,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범위, 재난상황 분석 및 대체방안 마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상황판단회의에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재난관련 유관기관 직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 그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참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재난수습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대책본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관리관은 피해상황 및 피해확산 등에 관한 현황,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진행상황, 주민대피 및 시·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도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신속하게 본부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하여 시·군 본부장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단일 시·군의 재난수습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의 재난 발생 시 도에서 지원하거나 직접 재난수습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본부장은 재난예보·경보를 발령하거나 시·군 본부장에게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두어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확정토록 하였으며,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과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과반수 이상으로 참석하여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입니다.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주택 및 농림시설, 축사 등의 복구비 등을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으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의 지방비 부담률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안전정책관실 소관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정책관실 소관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이 원래조례안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그게 찾기가 어렵다면 안전정책관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개정하는 거죠?

금년도 2월 7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법에 맞춰가지고.

이게 법적인 사항으로 후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괄지원관을 신설하고 재난유형별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지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외소통국소관2014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대외소통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종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대외소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선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홍기 다문화교류과장입니다. 김대근 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공보과장과 홍보기획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소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시면서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도 대외소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외소통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새누리당 소속 허남주 위원입니다. 이종석 국장님! 지난 17일자로 오셨죠?

예.

언제까지 계실 것 같으세요? 이 자리에, 혹시.

공무원이 대개 어느 자리에 올 때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소통국장님들이 자리가 길어야 6개월, 평균적으로 딱 4개월, 짧게는 2개월 이렇게 있다 가셨어요. 소통은 오래도록 해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선거정국과 물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주시 부시장이 출마를 하니까 부득이 또 비워둘 수가 없어서 의회사무처장이 동일 직급이라 의회사무처장이 나가고 또 의회사무처장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소통국장 자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의회사무처장 가신 분이, 의회사무처장은 지금 이사관하고 부이사관 복수 직급이거든요, 직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않더라도 비교적 국장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때 군산 부시장 하다 들어온 강승구 국장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의회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도민들은 소통은 고사하고 불통이다 먹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통국에 대해서. 그게 사실 업무보고 받고 가는 시간도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개월 정도 계시다 간 분들은. 그런데 요즘은 화두가 소통이에요. 소통에 뒤따라서 오는 말은 화합입니다, 화합. 그런데 그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짧으셔 가지고 어떻게 화합을 이룰 것이며 어떻게 대외적으로 해서 정치권과 동반자적인 것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의심스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자리가 자주 바뀌어서 소통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아울러서 한꺼번에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권자가 그렇게 한 거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부디 국장님은 오래오래 계셔서 진짜 전라북도가 도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또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도 정책협의회도 하시고 자주자주, 그리고 도민들의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시면 안 돼요. 도민들이 지금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도정에 대해서. 그런 쓴소리도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열린 도정 그걸 하실 수 있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자리십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전북도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사기를 올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만큼 도민들과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적으로 또 예산도 가져 오시려면 정치권과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좋은 소통, 좋은 화합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15쪽 대외협력과 소관 도·시·군의회 간에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시·군의회하고도 한 그런 결과가 있나요?

상반기에는 시·군의회하고는 없습니다.

2013년도에는요?

반기별로 1회씩 2회 정도는 매년.

그러면 시·군은 어떤, 시·군 의장단들을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시·군의장단협의회 때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큰 효과가 없고요, 적어도 우리 지사님께서 이런 정도의 저기를 하려면 전반기·후반기 해서 우리 시장·군수 분들과는 수시로 분기에 만나는지 월에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군의회 의장단 분들까지는 그래도 연 2회 정도는 전반기 후반기에 지사께서 그분들을 만나서 어떠한 현안문제를 시·군 단체장들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시민·군민들의 목소리를 통합해서 도지사한테 건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도·시·군의회라고 하는 대상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 다다. 아까 전반기·후반기에 의장단협의회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마다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작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참석을 하셔서 간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석도 참석이지만 직접 도청으로 모셔서 그분들에게, 같은 지방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고 애로사항을 직접 이런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서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서 지사한테 건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건의합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자원봉사 문화수도, ‘문화수도’라는 명칭이 어떤 측면에서 문화수도라는 말을 쓰게 됐나요?

대개 뒤에 ‘수도’라는 소리는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대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활동이나 수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앞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진적으로 앞서서 하겠다 그런 의지를 수도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깊은 내막은 있을 수 있어도 너무 거창한 타이틀이다. 자원봉사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제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만한 예산도 우리가 주고 있고. 그러나 어떤 타이틀 면에서 너무도 거창한, 그런 문화수도를 구현하겠다고 해놓고 정말 그 정도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4대 종단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하면서 4대 종단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순례길 행사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계가 불참하고 이를테면 절름발이의 그러한 하나의 종단 행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다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을 적에 이런 모든 것이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례행사하고 종무적 업무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종단이 함께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적 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소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8쪽에 결혼이민자 취업, 제가 지난 9대 의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행자위를 중심으로 한 포럼도 만들어서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1년간 활동한 바가 있어가지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점, 다문화가족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을 우리 도청 담당자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 등, 여기 우리 다문화교류과장께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취업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언어문제라든지 소통문제라든지 문화문제라든지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문제, 고부 간의 갈등문제 이런 등등에서도 심도 있는 그런 사업이 다문화교류과에 지금 어디 부서에 그런 부분이 들어 있나요? 이 업무보고서에 어디에 있나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잠깐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다문화교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를 결혼이민자 자립역량강화라고 해가지고.

여기 몇 페이지에 있어요?

마을학당이랄지 교육시키는 것은 27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 자녀들의 이중언어교육이나 생활서비스교육은 29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답변 듣기는 뭐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2월 4일자로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회도 선거기간도 그래서 같이 함께 못했는데요,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취업 지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2억입니까?

그렇습니다.

29개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29개 과정이 어떠어떠한 내용의 강좌입니까?

지금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5개 과정을 125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결혼이민자 권역양성과정반이라고 있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산후도우미양성과정,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익산 향토음식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고요, 정읍시는 한식조리기능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한식조리사자격증 과정을 하고 있고요, 김제시는 다문화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다문화가정 농업지원과정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진안군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반과 한식조리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일급아동요리지도사와 장수군은 한식조리사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임실군은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순창군은……. 제가 시·군별로 된 것을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강좌내용이 비슷하기도 하고, 보면 요리를 조리하는 그런 부분은 음식점 같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강좌인가요?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

그런 반을 통해야만이 영양사라든가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이, 희망하는 부분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라는 것을 설문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형식적으로 이러한 취업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그분들에 맞는, 필리핀계는 필리핀, 예를 들어서 베트남계는 베트남계의 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성향을 분석해서 그런 분들이 손재주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강좌를 개설하도록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그런 강좌를 통해서 실질적인 20년, 30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지, 하나의 실적 위주의 그냥 단순한 이런 거 해서 실적만 나타내는 그러한 사업은 불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정말로 3개월, 6개월 배워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여기서 대한민국에 뼈를 묻을 때까지 풀어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직업교육의 맞춤형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지금 해외사무소 상해사무소까지, 지금 현존하는 사무소까지의 우리 해외사무소가 언제 시작해서 어디어디어디를 거쳐서 현재 여기까지 와 있죠? 몇 년도.

중국 강소성 같은 데는 올해가 20주년입니다.

사무소를 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소요? 자매결연 말고.

예.

사무소는 상해에 2000……, 원래 상해에 있다가 청도로 갔다가 다시 상해로 온 그 상황…….

그걸 설명 좀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2008년도에 산동으로 옮겼다가.

첫 해외사무소 개설을 언제 했냐고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2003년도에 상해사무소를 개설했다가 2008년도에 산동으로 갔다가 2012년도에 다시 상해로.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했잖아요?

예.

물론 국가정책이라든가 도정의 책임자가 판단한 그런 결과로써 했겠지만 일관성이 지금 없죠. 일관성이 없고 여기에 실적이나 이런 걸로 자료요구를 해보면 뭣뭣을 했다 뭣뭣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예를 들면 새만금에 중국 사업가가 투자를 했다든가 또 전라북도에 어떤 걸 했다든가 이런 손에 잡히는 사업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2003년부터 2014년이면 만 11년이 됐지만 뚜렷한 결과가 있지 않고, 연간 여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해외사무소에서 운영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금년의 경우에는 5억입니다.

5억이면 11년이면 55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그 55억을 투자하고 여기 지사나 아니면 의회 관련 의원들이나 해외 중국 상해나, 거기가 난징입니까 강소성 그런 데 갔을 때 의전이나 하고 안내나 하는 거에 불과했지 실질적인 그러한 목적대로 한 일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것이냐, 지금 중국의 정책이 제가 모인한테 들었어요. 이런 문제하고 대화를 하는데 중국에 많은 식견이 있는 사람보고 이런 상해사무소 같은 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외사무소를 두고 그런 역할이 가능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고 나서 과거의 중국으로 말하면 동해, 상해 해변가를 중심으로 한 기업유치라든가 그러한 정책이 내륙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의 고향이 어딘지 알죠? 지난번에 대 지진난 시안성 그쪽 아닙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지금 정책이 그쪽에 신사업이 엄청난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 맞춰서 오히려 이러한 사무소를 개설해서 실질적인 기업유치라든가 전라북도의 기업인들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안내를 해준다든가 에스코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거라면 중국의 정책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를 보고 그런 데 맞춰서 내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륙으로. 이런 사무소가. 중국 상해사무소 가서 그분들이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우리 행자위의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중국 상해사무소를 한번 방문할 수 있으면 2박3일이라도 날짜를 잡아서 진짜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이게 정말 필요한 기구인가, 가서 눈으로 진짜 뭘 했는가 진행되는 서류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고 결정을 해서 존치 여부와 옮기는 문제 이걸 다각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 사무소를 개설해서 국가 수준의, 대사관 수준의 어떤 성과를 올리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활동을 해야 제대로 되느냐…….

그래도 11년째 되면서 손으로 하나 둘 셋 다섯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거라도 있어야죠. 관광객을 유치했다, 뭐 했다, 교류하는 데 어쨌다 이런 거는 이런 사무소가 없어도 되는 거라니까.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해에 있다 청도로 간 것도 청도가 전라북도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다고 그래서 기업지원을 하러 갔는데, 최근에 청도에 있는 한국기업들이 전부 유턴하거나 망하거나 그러니까 다시 실익이 없다. 그래도 금융 기업 중심지가 상해니까 다시 상해로 가는 것이 맞다 해서 다시 원위치로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의 정확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의 정책이 해안가 정책에서 내륙으로, 지금 정책이 변모하고 거기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방금같이 제가 지인을 통해서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우리도 사무실을 옮기려고 한다면 현장을 가서 보고 정말로 그쪽의 정책이라든가 또 우리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의 그러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사무소를 진짜 두게 된다면 어디로 가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중국의 어떤 정책이 어디에 들어서고 우리 전라북도와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가서 영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주재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사무소를 두든지 옮기든지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뚝딱뚝딱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짐 쌌다 풀고 이건 정체성이 없고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상해 방문을 제안을 하셨으니까요, 위원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여기서 업무보고 시간에 장시간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번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하고 지사님께도 얘기해서 존치 여부, 그 자리에 계속 둬야 할 것인가, 옮길 수 있다고 한다면 어저께 옮겼지만 진짜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맥없이 현실성 없는데 둘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을 철저히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용구입니다. 우리 대외소통국은 다른 과와 다르게 행사도 많고 외부활동도 많고 해서 항상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열의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대외소통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도 전체 관장을 하고 계시나봐요?

예.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을 하고 1년 뒤에 어떤 평가절차가 있습니까?

연말이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나요?

예. 배정할 때 심사위원회 따로 있고 또 평가위원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하고 평가위원 구성은 사람은 같다고, 기능은 달리 하는데요.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예.

그러면 그 평가를 통해서 어떤 좋고 나쁘고 이런 걸…….

그 다음해에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한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못한 데는 페널티를 주고 하시겠죠.

예, 평가해서 인센티브하고 페널티, F등급을 받으면 그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중단한다든가.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금이 나갔던 곳에 페널티가 적용이 됐던 경우도 있나요?

F등급을 받은 단체가 작년의 경우에 5개가 F등급을 받았고요. 2012년에는 4개, 2011년에는 14개.

그러면 그런 단체들은 아예 삭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가 적용이 돼서 올라갔던 적도 있나요?

A등급 받을 때는 심사할 때 가점을 주어서 금액을 좀더 올려준다든가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보통인 경우는 의례히…….

예.

제가 왜 물어보냐면 모 단체 같은 경우 10여년 가까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대 어떻게 10년 동안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똑같은 사람이 10년간 계속 심사를 하고 계속 평가를 한 것인지 그건 한번…….

심사위원은 달라질 건데요, 예산 규모는 한정이 되어 있고 금액은 물가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주로 자부담이 늘어나든지 사업규모가 축소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될 때 같은 금액이 몇 년간 갈 수는 있어요. 10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기간적인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하셔가지고 심사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쪽에 보니까 이혼률이 2011년도에 5.2%였다가 2013년도에 4.4%, 건수가 2012년도에 좀 줄었다가 다시 2013년도에 406건으로 소폭 올라왔어요. 결혼이민자 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혼률이 이렇게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언어의 문제,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 어떤 경우는 연령 차이가 너무 많다든가 경제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한국어학당 그걸 운영하면서 언어적인 부분은 해결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적 차이, 문화 이해에 관련된 교육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게 있는지.

결혼이민자가 한국으로 올 때는 법무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국의 문화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고, 남자들도 그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제도화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부를 대상으로나 아니면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지금까지는 상대국의 문화나 이런 걸 모르고 중개소를 통해서 결혼하다 보니까 이해도가 좁았는데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상대국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시키고 또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원 시골에 집이 있어서 살면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좀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면 언어적인 부분보다 지금은 문화적 이해, 한국의 예절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이 소통하기가 힘들어요. 외국인 여성들한테 한국 문화는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인데 그런 개념들이 거기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시어머니에게 밥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적 이해를 위한 교육적인 부분이 꾸준하지가 못해요. 그냥 일회성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교육을 교육비가 제가 알기로는 점차 감소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요. 그것을 조금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문화이해 교육에 투자를 해서 꾸준하게, 단기성이 아니라 이게 1년이면 1년 과정으로 집중적으로 문화교육이, 한국의 교육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괜찮은데 문화를 이해하려는 교육파트가 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가족지원센터에서 시·군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민자 수가 전라북도에 9,376명,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요. 그렇죠?

예.

거기에 종사자수가 314명이죠? 전체 14개 시·군 다 통합해서.

예.

총 예산이 지금 75억 정도인가요?

예.

거기에 도비가 얼마 들어가죠?

도비가 16억6,400입니다.

그리고 센터장님들 현황을 보니까 종사자 급여현황에 보면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계신다는 건가요?

예, 비상근.

5군데 맞나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결혼이민자 수는 전라북도에 9,376명이고. 그러면 14개 시·군 센터 종사자들이 이분들을 각 지역별로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시킨다는 거죠?

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자원봉사자가 지금 몇 명이죠?

자원봉사자가 37만7천명 정도 됩니다, 등록된 인원이.

등록인원이고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활동하는 인원은 5만7천명 정도.

여기에도 14개 시·군 센터가 다 있죠? 자원봉사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은 몇 명이죠?

90명입니다. 15개 센터에 도가 9명, 시·군이 81명 해서.

총 예산이 38억 정도 되나요?

저희가 국비, 도비만 19억입니다.

아뇨, 전체 14개 시·군. 아까 다문화가정도 전체 75억 예산 중에 도비가 16억 정도 들어갔죠?

예.

자원봉사센터도 도비가 나가는 게 얼마예요? 다 합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 38억7천 중에 도비로 나가는 비용이. 38억 중에 도비.

이렇게 되면 38억 중에 도비는 약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도비가 24억 나가나요? 도비가 24억이나 돼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 통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국장님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인원수가 9,300명이고 종사자가 314명이에요. 그중에 75억 중에 16억이 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14개 시·군이 다 있어요. 등록인원이 37만명이지만 그중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5만7천명이죠. 직원이 90명이에요. 15억이 됐든 26억이 됐든 좋습니다. 규모가 다문화 쪽하고 우리 자원봉사 쪽하고 실질적인 대상자가 보면 9천명이니까 5배 이상 많죠, 자원봉사들이. 결혼이민자들은 9,300명 정도 되니까 1만명으로 잡으면 자원봉사자 실제 활동인원이 5만명이 넘기 때문에 5배라고 하면 종사자 수도 자원봉사센터가 훨씬 적고, 그러죠? 종사자 수가 다문화는 314명에 직원이 자원봉사 쪽은 90여명 정도 되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합리적인, 우리 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쪽에도 합리적인 방안을 고심을 해주시라고 비교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왜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건지.

예.

전라북도 자원봉사 쪽에 송하진 도지사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수군 양성빈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다 자료를 받았을 텐데요. 아직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는지 자료요구한 건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걸 분명히 알고 계실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업무가 아직 공부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봉사센터 예산.

아니, 자료를 요구해서 강용구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요. 그 자료를 제출하셨을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갈 걸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제출한 자료는 제가 보고 있는데 도비 합계 칸이 제가 찾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제가 방금 듣고 있다가 방금 전까지는 위원장 석에 앉아 있어서 대외소통국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실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위원장님하고 정회해서 상의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사무소 먼저 질의를 할게요.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대근 소장님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사무소가 송하진 지사님이 14개 시·군 공동사무소를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게 공약에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서 지금 서울사무소의 가장 큰 역할을 어디다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혹시.

서울사무소는 국회하고 정당, 그 다음에 지금은 세종시로 분산이 됐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우리 도정과 연관된 사업을 현장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들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재경 출향인사들 관리하는 문제, 수도권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알선상담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맨 먼저 말씀하신 국회를 말씀하셨는데, 국회의 그러한 활동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회 정당을 통한 정무적 활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여기 신문보도 자료도 하나 난 게 있어요.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이 뭐냐면 ‘전북도 서울·중국사무소 손봐야 하는’ 이런 신문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지금 세종시로 정부부처들이 다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에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지 세종시사무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가 사실은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기획관리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길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질의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오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사무소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에 중앙정부와 관련된 부분은 세종시로 이전이 됐지만 나머지 많은 기능들이 아직은 서울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시간상 거리상 여기에서 시간 반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세종시에 상주를 하면서 세종시 청사에 근무하는 우리 향우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어서 안행부나 이런 나머지 부처들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경우에 보면 세종시에도 분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일단 서울사무소는 기능이 서울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유지를 하되 필요하면 세종시에 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14개 시·군의 인원이 서울에 올라가서 공동사무소를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시·군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도의 입장은 서울이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이신데,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도나 시·군이나 국회나 중앙정부를 상대해서 활동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는 광역적 기능이고 시·군은 자기 관할만 할 뿐이지 활동하는 영역은 거의 비슷해서요, 시·군도 자기들이 경비를 들여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도 사무소를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또 시·군하고 연계하면 도에서도, 제가 여기도 있어보고 시·군도 있어본바에 의하면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은 시·군 현안사업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런 면이 있어서 오히려 시·군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세종시 부분은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 시·군의 단체장님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서울에 그대로 있는 게 유리한 건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가 어디에 있죠?

지금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면서 서울사무소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에서는 종로에 사무소가 가기로 했는데 종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화문이나 종로나 거리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새만금개발청에서 금년에 종로 빌딩에 이전하고자 하는 빌딩에 새만금전시관을 거기에다 설치를 해놔서 이왕이면 전라북도가 그래도 새만금이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투자유치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뭔지 여쭤봤던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국회가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종로보다는 여의도에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회에다가는 과거에 국회에서도 이쪽에 나와 있고 3급 공무원을 국회에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도의 국장을. 그런데 국장이 현장에 가서 활동하니까 상당히 실무적인 면이 미진한 면이 있어서 국회에다도 사무관이나 실무적 인력을 상주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회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적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라든가 귀농귀촌이라든가 농촌유학생 상담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이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광화문, 또 언론사들이나 유력기관들이 아직은 그쪽에 많이 남아 있어서 본부는 거기다 놔두고 필요하면 국회에 상주하는 실무인력을 우리가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 차원에서만 계속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14개 시·군 공동사무소가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시·군에서는 사실은 광화문이 그다지 달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군에서 만약에 공동사무소를 운영한다면 국회 업무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도, 아까 쭉 말씀하신 귀농귀촌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과에서 그걸 분담을 하고 계시는데, 여의도로 가는 게 시·군에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거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아까 소통이라는 거 얘기하시면서 국회 얘기하셨고 또 보좌관들, 실질적인 업무는 보좌관들이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보좌관들이 저도 국회에서 짧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소장님들이나 많이 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세요. 시·군에서 오시면 정부부처를 들어갈 때나 약속을 잡고 가지 않으면 가서 얘기를 말조차도 잘 못 꺼냅니다. 시·군에서 서기관급 가신다고 하더라도 정부부처는 거의 대부분이 사무관이 실무자고 서기관이 실무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 와도 만나주지 않아요. 단체장이 가도 약속을 잡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인사뿐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여의도를 중점으로 해서 보좌관들과도 훨씬 친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보좌관들이 보좌관들끼리는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임위에 있는 그런 정부부처에 약속을 잡아줄 수 있는 건 보좌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각 시·군이나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오셨을 때나 아니면 기획실장님들, 또 소통국장님도 가실 거 아닙니까. 정부부처 가실 때 그런 일정들을 물론 다른 인맥들이 많긴 해요. 하지만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 인맥들이 많이 형성이 못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좌관들하고 친해지다 보면 그 보좌관들 통해서 일정 잡고 가서 보좌관들이 한 마디라도 해주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는 저쪽 서해권, 동부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이전을 충분하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와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소통에 대한 명칭이 대외소통국 아닙니까. 소통에 대한 말씀 하셨지만 소통이라는 게 많이 보고 많이 친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대외협력과에서도 많이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산 때 국가예산 담당하시는 담당계장이나 차관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상주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번에 가장 많이 질책 받은 게 뭐예요? 시·군 단체장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정책간담회 할 때. 가장 질타 많이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정책간담회 할 때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소통이 안 됐다라는 거고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예결위 간사이신 이춘석 의원이, 그게 신문에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게 뭐냐? 소통을 하지 않는다. 내가 예결위 간사이고 우리가 이런 좋은 상황인데 전라북도 시·군단체장들은 왜 오지 않느냐. 대외소통국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1주일 남짓이죠, 지금 오신 지가.

예.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가 세종시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새만금을 위해서 꼭 종로로 간다라는 건 본 위원은 약간 반대의견입니다. 그래서 여의도로 가는 거 꼭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저쪽 모래내시장 앞에서 중앙선 중앙분리대를 따라서 한 아이가 한 100일 정도나 됐을까요,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아기를 안은 결혼이민자가 역으로 중앙분리대를 따라서 걸어오는 걸 봤어요. 그분이 저쪽 동남아 계열이신 것 같아요, 얼굴을 살짝 보니까. 동남아 쪽인 것 같은데, 저도 동남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교통질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분이 역으로 오는 걸 보면서 ‘아, 저런 교육들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문화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두를 꺼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결혼이민자가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약 1만명입니다. 아까 9,376명이라고 했는데요.

약 1만명이고 거기에서 태어난 가족, 자녀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제는 결혼이민자가 비주류에서 주류가 되는 시점이 사실은 얼마 많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교육도 여러 가지 교육 측면이 있는데 다문화교류과에서 정말 많은 교육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취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데, 남편이 배우자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런 게 사실은 약간 부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시부모가 배우자의 결혼이민자의 언어를 배우는 것, 그 다음에 그쪽 문화에 대해서 교육 받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본 질문은 취업률 관한 얘긴데요,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의 남편, 즉 저희 한국사람이죠. 그분들의 취업률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더니 그런 자료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까지 신경쓸 틈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겠지만 모든 정책을 기획하기 위해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십니까? 국장님!

꼭 이거 아니라도 어떤 정책이든지 먼저 실태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질문을 했던 요지는 그거였어요. 통계라는 거, 실태조사라는 거,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기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지금 1만명에 가까운 결혼이민자들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실태조사가 잘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1억5천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력이 아니라 그걸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표본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 같은데요. 이제 1만명 정도 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민자가 1만명, 자녀들이 또 그에 육박하는 숫자, 또 남편들 숫자까지 하면 거의 3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부모까지 하면 벌써 5∼6만명 고객이 되는 건데 정확한 실태파악이 있어야 다음 단계 정책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비주류에서 주류가 된다는 건 지금 현재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 전라북도 인구 200만이 채 안 되죠, 187만 정도 되지만 거기의 2.5∼3%에 가까운 다문화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태조사가 안 된다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헛 정책이 되고, 이번에 계속 나오는 얘기들 중에 정책을 세웠지만 예산만 허비했다라는 취업2000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이 잘 세워져야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이고요. 실태조사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예산 꼭 세워서 2015년도 초에 바로 실태조사가 돼서 결혼이민자의 남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원업무를 어디서 보시죠?

민원업무요?

예, 민원업무요.

대외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한번 읽어본 것이 있어요. 전라북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조금은 불합리하고 빨리 시정을 해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제4조 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에 이로 인해서 액수가 어떤 정도인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불합리한 제도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저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신청했다가 취소했을 경우에 수수료를…….

취소하든가 예를 들어서 신청 이런 게 있어요. 제 생각인데요. 만약에 민원실을 해서 각 실·국으로 회람할 거 아니에요. 행위는 민원실에서 하겠지만, 민원 쪽에서 하겠지만 징수는 거기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를테면 기능이 상실할 수가 있어요. 취소한 것도 좋고 반려한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이것을 법률적 검토를 한본 해보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기서 정확히 규명은 못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라. 하지만 이 조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도민들의 소중한 돈인데 이것이 지금 불합리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도 해주시네요. 바로 고치신다고 하니까 그건 그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위원님들 얘기할 거 없으면 내가 늦게 온 죄로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민여성 어디 담당이신가요?

다문화교류과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이주여성이라고도 하고 표현이 다 각기각기 틀려요. 정해진 단어가 없더라고요. 이주여성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부르고.

결혼이민자.

이민자라고도 하고 통일된 것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이주여성이라고 하죠, 우선. 이주여성들의 이를테면 각 업무는 시·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주여성이 오신 지가 대략 한 15∼20년 가까이 되는 역사더라고요, 역사가. 그러면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주여성들이 오시는데 대개, 만약에 베트남이라고 하죠, 베트남에서 거의 대학 나오신 분들도 오시더라고. 그런데 이주여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 느끼기에는 시골의 노총각들 국내에서 장가를 못가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외국의 여성들을 모시고 와서 산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이주여성지원센터 그런 것 있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14개 시·군 중에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재원센터는 다 있습니다, 시·군별로.

시·군에?

예.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러면 그것이 대개 위탁으로 하죠, 지금? 위탁으로 하는데 그쪽에서 해주는 일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무엇무엇 정도를 해주는가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가요?

지원해주는 것.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지원해주는 사업들, 대개 언어교육, 그다음에 직업교육,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자녀나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또 자녀 언어발달지도 이런 것들도 집합해서 하는 것도 있고 현장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그쪽 부분에서 총괄만 하시죠? 그 과에서는, 도에서는요.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죠, 총괄과장님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냐고 봐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분들이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립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언어문제가 제일 문제가 돼가지고 언어교육하는 데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들이 이를테면 문화적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부 간의 문제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여성이 나가는 걸 싫어하더라고. 교육 받으러 간다 뭐 한다는 걸 싫어하는데 그들이 갈등이 있는데 갈등에 법률적 지원이 가능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들 쉼터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우리 국내에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가 그들이 일정한 어디 잠깐 와서 다시 생각할 수 있고 피난처라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공간은 혹시 있나요, 그들을 위해서?

센터 이용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센터는 대학에서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도내에 어디에 있습니까?

익산하고 전주하고 지금 두 군데.

어디 있어요, 그게?

비공개시설이라 말하자면…….

아무튼 있다는 것이죠?

예.

규모는 어떻습니까, 이용객은 어떻고?

종사원들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숙박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며칠까지, 그분들이? 제한되어 있나요?

만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녀들 같이 데리고 살 수 있는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 시설인가요, 아니면 아파트인가요?

일반 가정집 건물을 해서 가정집 건물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건물이라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전주에서는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보통 한 12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평수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전주는 142㎡이고요, 익산은 258㎡.

그렇게 하지 마시고 12명의 방이 있죠? 방이 몇 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업무보고니까 제가 나중에, 그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셔요. 위치 이런 것은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시설이라든가 규모, 그다음에 현재 12명 정도가 하고 있다고 하면 12명이면 자녀까지 하면 더 많다는 씀U��U�입니까?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상입니다.

거기에 직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가요? 거기에서 지내면서 무엇을 해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통 폭력이나 갈등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치유프로그램이랄지…….

직장을 위해서 무엇을 배워준다든가 가르쳐준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다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센터 중심으로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 지역에. 우선 좋아요. 그 정도로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가 한국말을 자유롭게 못하니까 그 영향이 누구한테 오냐면 자녀들한테 와요. 자녀들은 말이 어둔해지고 말 배우는 게 느리고 또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를테면 한국아이들같이 있는 애들은 하는데 놀림을 받더라고요. 다문화쪽에서는 앞으로 이를테면 지금 현재 아까 지원센터라는 곳이 국비를 받고 일부 지방비 들어가나요?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대개 다 지역마다 틀리나요?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가 한 60% 가면 지방비가 한 40% 하고.

그래서 지금은 다문화가 그들만,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많은 애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되면 전반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들은 범죄에 노출되고 또 그렇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지금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현재는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좀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특히 가장 많은 지역, 아직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내가 다른 시도보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내도 인구가.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예.

그랬을 때에는 그 사람들도 우리 한국사회의 큰 구성원이단 말이에요. 구성원으로써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고 받아야 할 것들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보과장님하고 홍보과장님이 공석이지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게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홍보는 8월 초에 임용이 될 거 같고요. 공보는 8월 중순 이전에는 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있어요. 홍보쪽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있어서는 비어있는 지가 어느 정도 됐죠, 과장님이?

홍보는 6월 말일자로 그만둬서 7월 1일부터 비어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부서는 나중에 정식으로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저는 이 정도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17쪽 보면 출향도민과 함께하는 도정구현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전라북도 인구가 187만, 190만 이쪽저쪽, 사실 과거에 한 250∼300만 가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부분들은, 이게 결국 무슨 큰일이 난다든가 나가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사람을 찾아서 쓸 수도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 출향도민들의 데이터베이스 DB작업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

그러면 몇만 정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공개할 수 있는 거라면 하시고 공개할 수 없는 거라면 공개 안 해도 되고.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출향인사들의 향우회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향우회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숫자는 전국에 16만3,160명이고요. 전체적으로 출향인사를 아울러서 포괄적으로 350만 출향도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B작업 되어있어요?

예.

350만명 DB작업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서울 같은 데는 100만, 부산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DB작업을 해놓으셨어요, 그걸?

350만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정해서 나가는 숫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해서 8천명이고.

사람을 찾아서 쓸 수도 있고, 무장관 무차관 시대인데 여러 가지 재계, 학계, 문화계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은 8천명입니다, DB화 되어있는 것은.

되어있어요?

예. 각 계별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계, 관계, 기업, 그다음에 문화계 각 계층별로 지명도가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DB화 해놓은 것이 약 8천명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셨나요, 그게?

2008년도부터.

DB작업을 해놓은 것이 지금 현재 더 추가해서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시?

예, 이것은 계속해서 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접근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산학협력단에서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꾸준히, 몇 명씩이에요? 연도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DB작업 한 거 연도별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력풀에 있어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게 목적이 순수한 거지만 혹여나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해를 잘못해서. 하지만 그것이 큰 범위 내에서 문제가 없다면 꾸준히 해야 되겠고 꾸준히 찾아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다든가 하면 기쁜 일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대외소통국에서는 이분들,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소식지라는 게 있죠?

예, 얼쑤전북.

8천명 다 드립니까? 왜 그러냐면요.

출향인사 8천명까지는 다 안 가는 걸로,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주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고향의 정도 느끼는 것이고 자긍심도 느끼는 것이 불현듯 일 하시다가도 이를테면 내 지역을 위해서 모르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해야 되지. 그리고 인원도 예를 들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8천명이라는 인원이 예를 들면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여기 봐야 DB작업 해봐야 통계를 보면 출향인사 중에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데이터들 있을 거예요. 축구동아리 어디어디, 이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또 다른 재원이고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라북도에서. 그래서 우선이라도 8천명 되어있는 분들은 주소지 파악은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서 그런 것들을 꼭 다음달부터 이달부터라도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요?

그렇습니다.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 확대하려면 비용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밖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를 전북도민화 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해왔었는데요. 뉴스 수집자료나 이런 것이 계속 누적되니까 서버용량이 떨어져서 지금 이것도 한번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명인데 서버가 떨어져요?

현재 8천명인데.

전북대학교에서 한다는데, 혹시 전북대학교 2008년부터 용역한 결과가 결과물이 나와있습니까? 용역 납품 언제 받았어요? 도청에서 납품을.

2008년도 4월 5일날 구축을 하고 2009년도 11월에 또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후에는 계속 이 상태로 관리를 하는데요.

없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때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되고, 혹시 용역 금액 좀 한번.

1,840만원.

이것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1,800 해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이 대외협력소통은 도내에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자원에 우리 나와있는 출향인사들에 대한 소통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죠?

예.

1,800만원,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8천도 적은 액수예요, DB작업 하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국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산에?

예.

그러면 오늘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먼저 그분들한테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부터 범위 내에서 우선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DB작업 구축에서부터 다시, 그다음에 전북대학교도 좋습니다만 2개 기관에다 주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아까 도내 다문화가정 이혼률이 정확히 몇%죠?

4.4%입니다.

2009년도에 보내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7쪽 민선5기 주요성과 및 미흡한 점에서 거기에도 도내 다문화가정 이혼률이라고 나와있죠?

예.

제가 요청한 자료, 보고자료하고 내용이 틀려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통계청에서 다문화인구 동태자료 한 거 보면 전체 인구대비해서는 이 통계는 아마 전체 전라북도 인구 대비 다문화가족 이혼률을 말하는 거 같고요. 여기 4.4%는 다문화가족 중에서만 통계를 4.4%로 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수치가 더 줄어야죠. 전라북도 인구가 더 많은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4%는 그해 당해연도 혼인율 대비 이혼률이고요. 이건 누적된 전체 다문화가정의 이혼률 그렇게. 지금 설명을 실무자를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신 설명해 주세요.

이현선 예.

이현선 다문화가족지원담당 이현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통계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통계는 2013년 11월 통계청의 다문화 인구동향자료가 출처고요. 거기에서 제시한 이혼률은 전국의 전체 당해연도 혼인률 대비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이혼률 이렇게 통계지표를 뺐고요. 강용구 위원님께 제시한 4.4%는 그 당해연도에 전라북도에 누적된 다문화가정 수 대비 이혼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율을 낼 때 대비하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혼인은 해마다 누적된 숫자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혼은 당해연도의 이혼수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지표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걸 그러면 일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관성있는 통계자료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2011년도에 13.1%인데, 그렇죠?

이현선 예.

저한테 보내준 거에는 2011년도에 5.2%라고, 이게 똑같은 통계청에서 본 자료 아닌가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2011년도도 통계청 자료 활용해서 한 건데…….

이현선 예, 맞습니다. 자료 원 데이터는 통계청 자료인데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 낸 거는 전국의 이혼률 대비 다문화가족 이혼률이고요. 오늘 위원님께 드린 거는 전라북도만 따로 뺀 겁니다.

전국 대비.

이현선 전체 혼인률 대비이고 오늘 제시한 거는 당해연도 숫자, 결혼이민자 세대수 대비 그 해년도 이혼률입니다.

따로.

이현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리다 말았는데, 고맙습니다. 한국어교육 관련해가지고 인원수가, 한국어교육과정을 듣는 인원수가 올해 몇 명이죠?

집합교육이 1,240명 방문교육이 295명 실적입니다, 27쪽에.

전체 2,088명이죠?

예.

저는 늘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6쪽 보니까 2012년도에 2,821명, 2013년도에 2,976명, 그런데 2014년도에…….

이건 상반기 동안만 뺀 겁니다. 하반기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는 2,088명은 추진실적이거든요.

현재까지 진행된 거고 하반기에 실시되면 플러스…….

이쪽은 지난 1년치 통계고요. 이건 상반기 거 통계입니다.

듣는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하반기까지 보태면 더 늘어나죠.

받는 사람이 계속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또 5년 이내에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다문화마을학당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는 이 정도 수준의 2013년도 2,900명, 한 3천명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