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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7-24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사회복지과 - 자치행정과 - 안전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봉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장원옥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지찬호 생활복지팀장입니다. 금덕호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종우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종광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책자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결원이 5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충원이 되었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원상으로 봐서 2명이 결원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총 4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과 출산휴직자 2명이 현원으로 포함이 되어서 순수한 결원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인데 결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 보충되는 부분은 저희들 수급자관리시스템이 앞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인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인사팀에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10월 중순경에는 거의 정원 전원을 충원해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137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이게 벌써 시작했는데 지금 보면 토지 매입이 50% 조금 넘게 되었어요. 55%정도 되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런데 이게 이 상태로 진전되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준공 목표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제일 현안사업으로 당면해 있는 것이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건립인데, 사실은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더구나 이게 국토디자인 시범사업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설계는 완료를 해놨는데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회의를 하든지 협의를 통해서라도 올해 안으로 착공을 해야... 사실은 이게 올해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하지 못하면 예산 자체가 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보다 더 좋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하여튼 굉장히 토지매입이랑... 본인이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방법은 없는데,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장애인 여행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여행바우처 사업에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을 여행을 보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보면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시에는 부담이 없어요. 우리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근에서는 거의 하고 있는데 우리 영주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영주가 왜 안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의향이 있는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시비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이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 현재 장애인복지관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상 프로그램이나 더 개발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제일 급한 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면적이 협소하고, 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도 없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한쪽으로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접근도 용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휴천3동에 있는 삼각지마을에 국토디자인 시범사업하고 연계해서 복지관을 짓고... 장애인복지관도 짓고,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복지회관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2년 3월 27일에 투융자가 되고, 2012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하고 분권하고 해가지고 예산 46억6천8백만원이 2013년 예산에서 2014년으로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넘어왔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게 2013년도에 예산이 처음 세워진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2013년도에 복권기금을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2013년도에 기금하고 분권이 왔고, 지금 현재 미확보액 13억3천2백만원은 무엇으로 세워야 합니까? 시비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방비인데요. 국비는 더 이상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착공이 되고 하면 도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김현익위원

13억은 지방비로 도비하고 시비로 해야 된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 명시이월 된 예산이 올해 내로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불용될 수 있다.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불용처리가 되니까...

김현익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현안이네요. 심각하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기금을 33억을 받아와가지고 이걸 만약에 사용을 못하면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열악하고 그런데 이걸 지금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국토디자인 시범사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라도 매입을 하게 되면 착공을 할 수 있죠? 설계는 한 것 같은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설계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크다보니까 도에 원가심사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보상 지연 때문에 도에서도 원가심사를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토지보상을 위해가지고 주무과에서 이제까지 토지 지주하고 협상을 했거나 하는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주로 추진한 사업이 국토디자인 시범사업으로 해서 장소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 절차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토지매입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계획 수립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이 사업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거는...

김현익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야 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물론 국토디자인 시범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삼각지 마을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우선 급한 거는 복지관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토지를 수용하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주도 만나보고 협상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게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요. 이렇게 해서 정말 33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왔는데 불용되면 곤란하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만 자꾸 부탁을 하지 마시고 같이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푸드마켓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초로 시작할 때는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언제부터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시비는 2010년도 정도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최초로 시작된 거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7월 1일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1년만 국비가 왔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비용하고 리모델링 사업비, 그 다음에 차량 구입비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중앙사회복지관 연합회에서 영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돈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최초는 그렇지만 2010년부터는 우리시가 도비 500만원, 시비 7,100만원을 가지고... 여기 보면 임차료를 1,200만원, 관리비 1,500만원, 인건비 1,900만원, 물품구입비는 3,000만원이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니까 후원이 현금으로 830만원하고 단체가 290만원 이래가지고 약 1,120만원. 그렇게 되면 총 후원받는 거와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물품구입비를 합치면 약 4,100만원이 되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용하는 연 인원이 1,583명이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1,583명인데 월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월 3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까지 1,583명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약 3,400명에서 3,600명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1인당 이용실적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1인당은 2만원 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2만원 상당으로 하는데, 이 물품가격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그런 가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부물품이기 때문에 2만원짜리가 들어오면 1만원에 가격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후원금하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기부물품을 좀 저렴하게 구입해가지고 준다는 이런 얘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기부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사업비 7,600만원 중에서 임차료와 관리비, 인건비가 60%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조금 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푸드마켓을 운영해가지고 관리비와 임대료를 준다면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되든지 해야 되지요. 우리 시비 3,000만원, 기부금액 1,100만원 해서 연간 4,000만원의 예산 갖고 이 마켓을 운영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장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일 수는 없겠지만 후원자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또 연계하든지 이렇게 해서 단체나 개인 이런 기부자들을 좀 많이 섭외를 해서 푸드마켓을 좀 활성화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요. 사회복지직들의 숙원이며 희망인 사회복지 공무원이 사회복지과 과장으로 승진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가가 과장으로 계시니 영주시의 복지 발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억1천5백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은 3억9천4백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보다도 추진된 게 더 많이 지출이 되었고, 또 영주의 발달장애 아이들 때문에 교육하는 기관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보고 받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황윤점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공기관은 총 다섯 개입니다. 안도현 언어치료실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하고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이 2개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발달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지원센터 1개소 해서 총 5개소가 지원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보면 영주에서 지도를 받지 않고 보통 안동으로 많이 가는 걸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수업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또 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는지 이것들이 궁금하고요. 이거 한번 어디서, 어떻게, 몇 명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지금은 아니더라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합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원래는 그런 것도 이번에 보고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참고가 될 텐데, 지금은 안 되니까 저한테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환경이 많이 변화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기초연금제도 등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실은 거기에 비례해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소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중에서 보호자들이 생활비를 어려워서 자부담을 못해서 한 사람이 1천만원 이상 정도를 내지 못하고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에서는 그 사람들을 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퇴소를 시키면 그냥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야 되니.. 이런 곤란한 점이 아마 노인요양시설을 찾아보면 대부분 몇 명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르신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버리는 자녀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지 이게 지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2000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법령상으로도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선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은 지금 읍․면․동에서 모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을 하면 초기상담을 통해서 시의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와서 가정실태라든지 현장출장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식들이 있고, 그 자식들이 수입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시설에 모셔놓고 돌보지 않아서 체납이 몇 천만원 이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있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상황이 맞지는 않겠지만 이런 걸 좀 조사를 해보시고, 현재 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심각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초연금제도가 올해부터 되잖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해갈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기초연금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사실상 여태까지 지급을 해왔는데, 그 지급수준을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적은 숫자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기초연금법을 시행해서 지금 전국 노인의 70% 정도를 지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윤점

황윤점위원

이렇게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제반의 문제점도 아마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원만하게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수인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과장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책자에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 160쪽 제일 위에 보면 장애인복지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복지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영주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미니버스 두 대로 해서 1, 2급 장애인을 상대로 병원을 간다든지 출타를 한다든지 긴급한 용무가 있을 때 콜을 해서 사용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수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주일을 기준으로 사용횟수가 2회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많고, 또한 2회를 차량을 먼저 이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걸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결국 차량을 더 증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산의 지원을 늘리면...

신수인위원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있는 분이 콜을 했을 때는 거리가 멀고 하니까 그 사이에 시내의 몇 분이 콜을 한다면 시간이 지연되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보면 누차 그런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어디를 가기는 가야하고 병원도 가야되는데 안 된다, 기다려라 이런다고 하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6천만원이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금년이나 내년에 좀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실태를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운행횟수를 더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만족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함이 없이 사용횟수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걸 관리를 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면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관내 장애인 수가 8천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또 장애유형도 보면 지체뿐만이 아니고 심장이나 시각 등 약 15개 정도 장애인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장애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은 장애등급 1, 2급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수인위원

하여튼 그걸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시 자체 특수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잖아도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 영주시 관내에 이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 학생이 몇 명이며, 예산을 얼마이고, 지금 받고 있는 학생과 못 받고 있는 학생... 부족함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 교복비는 사실상 신입생만 해당이 됩니다. 어차피 한번 동복과 하복을 제공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보면 약 165명 정도에 예산은 약 4천9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복은 20만원 정도, 그 다음은 하복은 10만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신입생 전원에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이것도 요즘 사회적으로 교복이 이슈화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시에서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교통비 지원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저소득층 통합교통비 지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교통비지원 사업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지원 사업하고 통합교통비지원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는 건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교복구비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교복구입 자금하고 통합교통비지원 사업이 같이 병행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네요. 그렇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인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최근 매스컴이나 언론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많은 문제점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통제되어 있는 시설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보도가 많이 되는데, 우리시에도 보니까 법인 6개, 개인 3개로 9개 시설이 있는데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전국에서 그런 사례도 많고 이래서 제가 그저께도 시설에 방문을 해보고 애로사항도 듣고 어떤 문제점들도 듣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지도․점검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 많이 심하다고 하면 몇 번의 아웃제를 적용을 해서라도 그런 관례는 철저하게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의 지도․점검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갑니까? 며칠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는 못하고요.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신수인위원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장애인업무 자체가 비중이... 저희들 예산 400억원 중에 거의 장애인업무가 차지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거의 2/3 정도는 안 되겠나 아니면 1/2정도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하여튼 사회복지에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노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못가더라도 틈을 내어서 자주 방문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서 혹시 매스컴이나 언론에 우리 영주의 거주시설에서는 그런 이슈가 되는 일이 좀 보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또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또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 며칠 전에도 홀로 계시는 분이 많아서.. 가정방문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혜택을 못 보고 며칠 전에도 돌아가신 분을 보름이 지나서 발견이 되고 이런 일이 번번이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주 방문하고,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혼자 계시는 어른들을 많이 방문해서 영주에서는 언론에 이런 일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신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한 푸드마켓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달에 300명 정도 이용을 하면 하루에 약 1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1인당 2만원 정도이면 1년에 7천2백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물품지원은 1년에 3천만원을 지원하시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영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품구입비를 했는데, 작년부터 해서 그 전년도 3년 동안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연간 약 4천만원씩 매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금품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경북공동모금회에서 4천만원씩 3년을 제가 알기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북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는 게 끊어졌잖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4천만원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푸드마켓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꼭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 보조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1천2백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안동검찰청 내에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다 예산을... 저희들뿐만 아니고 봉화라든지 안동, 예천 등 북부지역권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서 그 분들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아 생활이라든지 정신적인 이런 쪽을 그 분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지역에 이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정불화라고 해서 만약에 집을 나왔다면 거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영주에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 시설의 의미는 아니고요. 기존에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가구의 가족들, 그 다음에 피해를 받은 가족들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시설에 거주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영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영주는 그렇게 거주하는 그런 시설은 없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시내에 다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정불화로 인해서 가출을 했을 때, 어디 쉼터라든가 이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지예산은 그렇습니다. 제가 푸드마켓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복지예산은 처음에 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원을 하다가 끊기면 거기에 대한 반감이 더 크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잘 잡아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 복지관련 쪽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일선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계획이 다 만들어지고, 사업안내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별도로 더 필요하다는 사업을 발굴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약 15가지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중간에 중단된다든가 했을 때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감을 느끼니까 그런 걸 잘 계획해가지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하신지 얼마 안 됐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7월 11일자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전에 업무를 어디서 보셨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복지기획팀에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복지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업무도 많이 아시겠네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조금 있다가 보니까 좀 알고는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정말로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실질적 영주 예산에 복지예산이 천억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도 많고 또 직원 수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은 잘 알겠지만, 오늘이 7대 의회 개원 첫날 사회복지과 보고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의원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들어온 의원 분들도 계시면 업무 보고서는 분량이 많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새로 들어온 위원 분들이 찾아서 질의를 할 정도면 업무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앞으로 향후 영주시의 사회복지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밖에 있을 때 본 견해하고 들어와서 판단해서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고 건의하고 수정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적다고 해서 보고서에 빼버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위원회 말입니다. 광복회영주봉화지회가 최경호 회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분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광복회가 영주에 몇 개 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광복회는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영주, 봉화 구성을 할 때 영주만 광복회 회원님이 약 28명 정도로 되어가지고 지회를 만들려고 하면 3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때 당시에 그 분들이 봉화하고 합쳐서 연합지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김병수 회장이 하는 그거는 무슨 광복회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광복회가 아니고요.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풍기에 광복공원을 조성을 할 때, 그 때 최초로 이사님들이 만들었던 사업회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광복회영주봉화지회가 창설된 지 몇 년 되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4, 5년은 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4년 정도 됐겠죠? 기존에 대한광복사업단이 있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광복회라는 건 없었고요. 기념사업회는 있었죠.

이중호위원

기념사업회가 있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기념사업회가 있는 와중에 그 분들이 대한광복단 공원을 조성할 때 많은 역할을 하셨고, 그죠? 맞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광복회 회원분들 말입니까?

이중호위원

그렇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광복회 회원님들은 거기에 기여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사업단에 말이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질 때, 제가 알기로는 94년부터인가 해가지고 그때 지역에 관련 기관단체장님하고 포함을 해서 서른네 분으로 해서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12월에 조성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시로 재산이 기부채납 들어오면서 2009년도 2월인지 그때 풍기 옛날 군민회관 자리에서 총회를 열어서 그 서른네 분이 전부다 사퇴를 했습니다. 기념사회에서 전부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아 있던 사람이 김진해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김진해 사무국장은 등기상으로 회원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진해 사무국장이 그것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회원들을 별도로 또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그 회원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가 조성이 되었을 때는 엄연히 대한광복단 공원을 조성할 때 일임을 담당하셨죠? 했어요? 안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멤버들이 말입니까?

이중호위원

아니, 전 멤버도 있고 새로 모인 분들도 있고... 그 명칭을 사용하는 분들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애초에 조성했던 그때 이사님들은 지금 한분도 안계십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나 하면 대한광복단을 조성할 때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사업회가 기존에 계속 유지를... 사퇴를 했든 거기에 한 두 사람이 남아서 다시 재구성을 했든 그분들이 끌고 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광복회라는 기념사업회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주에 또 하나의 새로운 광복회라고 몇 년 전에 새로 구성을 해서 이런 사람을 등록을 했어요. 등록한 이 사람이 보훈처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광복회는 법정단체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정식 명칭입니다.

이중호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보훈처에 등록된 단체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광복회가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여기 등록된 광복회영주봉화지회가 보훈단체로 보훈처에 등록이 되었냐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되어 있고, 기념사업회는 안 되어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기념사업회는 하나의 사회단체입니다. 법정단체가 아니고, 사회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복회 모든 업무라든가 행사라든가 지원을 하게 되면 몇 년 전에 창설된 그 쪽에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쪽에는 지금 별도로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광복회에 지원되는 게 없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운영비 주는 건 그냥 주는 겁니까? 특별히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 밖에 지원을 못하게 한다. 맞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을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에서 민간위탁 요구를 한 적이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안 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판단은 이랬습니다.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에 간다는 보장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이라든지 총괄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면 사실상 그렇게 위탁을 줘야 될 만한 그런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위탁권자가 조직을 갖춰야 되고,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93억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당초에 운영계획을 만들 때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념사업회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예산규모가 처음에는 5억에서 시작해서 제일 많이 지원될 때는 8억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안동에서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나 하면 시의 직원이 상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는 비용에 비하면 민간위탁을 주면 운영비만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나 관리문제가... 만약에 어떤 단체가 관리를 하게 되면 광복공원을 민간위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뜻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익을 내어서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광복공원을 민간위탁 받은 분들이 입장료를 받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상으로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민간위탁을 받으면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뜻이 있고, 또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이... 광복회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게 영주 아닙니까?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면 좀 더 관리 자체가 잘 안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시의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걸 굳이 제가 누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념공원을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소요가 되니까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에 대해서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면 자기네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관심을 갖고 영주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을 더 활성화 시킬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작년인가 제가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대한광복단에 있는 태극기가 다 떨어지고 한쪽만 날리는 것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그걸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한사람이 근무를 해서 거기를 일일이 매번 이 사람이 다 돌아볼 것 같아요? 공무원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 절반이면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광복단 기념공원 운영을 향후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좀 더 나은 운영을 위해서는 그쪽이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지기획팀에 계셨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복지관을 이렇게까지 계속 사장시키는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핑계를 댈 이유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안되면... 도시디자인과에 가서 공조를 해서 같이 누군가 나서서 해야 되지. 그쪽에서 해줄 때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 천 년에 이 업무가 됩니까? 아니면 그쪽에 가서 종용을 해서 안 되면 시장님이나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쪽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못 합니다 라고 뭔가 어필을 해야지. 해줄 때만 기다려서 언제 만들어요? 올해 몇 달 남았어요? 5개월 남았어요. 5개월 만에 일을 해내겠어요? 이거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방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월을 두 번이나 시켜놓고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일이 있던지 7월 30일까지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결정을 해서 오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의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7월 30일까지 안을 안가지고 오면 그때는 저희들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맡았으면 뭔가 끝을 봐야지. 남의 말을 계속 기다리면 됩니까? 153쪽 저소득층 주거안정기금 융자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당초 사업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거 이용도가 적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매년 받아오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합니다만 그거는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회수도 잘 안되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집주인에게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은 적금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적금을 3년 내지 5년 동안 적금을 가입을 해서 그게 만기가 되면 그 금액을 회수를 하고 이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1천2백만원을 주면 5년 동안 하면 월 20만원 정도가 적금이 가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부담을 느끼니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6억 정도 되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기금이 6억 정도 되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4억2천하고 8천만원. 약 5억 정도...

이중호위원

이용도가 이렇게 저조한데, 기금을 계속 거기에... 우리 영주시 예산도 없는데, 이 기금을 어느 정도 줄여서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어떤 법령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건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쓰지도 않는 예산을 계속 통장에 넣어가지고 저리여서 이율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확보해놓는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 큰 덕이 안 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이용도가 적은 기금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55쪽에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가 사회복지과 맞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이걸 굳이 왜 임차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임차료는 거기 물품 매장입니다. 거기에 매장을 안 하면 이건 푸드마켓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슈퍼마켓 같은 형태입니다.

이중호위원

향록목욕탕 위치가 이용률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가 그때 당시에 매장을 아마 여러 군데를 찾는 과정에서 그때 유일하게 나온 장소가 여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가흥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열악한 계층들이...

이중호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푸드마켓도 마찬가지이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회복지관 쪽으로 푸드마켓을 옮겨야죠? 굳이 향록목욕탕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푸드마켓을 거기에 개설을 하면 임차료가 별도로 안 들잖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용하는 사람도 그쪽 분들이고, 같은 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갔다가 와서 필요로 하면 푸드마켓에 또 와야 되잖아요. 푸드마켓 자체가 그쪽에 가있으면 이용률이 더 높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영주 종합사회복지관도 시설이 굉장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설치를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불편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성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주 종합사회복지관은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드린 거는 향록목욕탕 위치가 가장 이용하기에 좋으냐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했어요. 요즘 걸어 다닙니까? 장애인 분들이 걸어 다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내버스 타고 다 이용하잖아요? 접근성을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거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접근성을 갖고 굳이... 아까 동료 위원이 임차료가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드니 이 부분을 절약해서 그걸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줄여서 좀 더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인데, 그거를 갖고 접근성을 따져가지고... 영주에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푸드마켓으로 위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곳은 과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세워줄게요. 그건 아니죠. 동료 위원분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서 얼마만큼 그 분들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같은 주체입니다. 종합사회복지과 운영주체가 안동교구사회복지회 맞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푸드마켓도 맞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같은 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같은 분들이 운영을 하면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하면 운영하는 주체도 힘이 덜 들고요. 우리도 예산을 이 부분을 더 줄여서 다른 쪽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아시겠지만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저희들이 질의를 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시민의 대표들이 앉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 건의도 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지마라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하고 안 하고는 시청의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해주면 판단은 어차피 사회복지과 업무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밖에서 듣고 행정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수정을 해달라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분들이 그만큼 많은 분들을 상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검토를 해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주시 복지예산의 절반을 운영하는데 정말 힘든 거는 압니다. 그러나 좀 더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특히 장애인분들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 질의에 사전에 철저히 좀 준비하시고 좀 성의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6 정회

11:3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덕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진용 총무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박헌호 팀장은 연가 중으로 오늘 김경일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유선호 인사팀장입니다. 이석훈 교류후생팀장입니다. 의전팀장은 사무실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7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5호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정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가 2개의 법정리에 걸쳐있는 불편을 제거하여 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주변 주민의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김현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갈산일반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총 면적이 3만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3만평이면 150,000㎡ 정도 된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갈산리와 두전리 면적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두전리가 면적은 더 많습니다만 두전리의 면적이 1만9천평 정도 됩니다. 더 많은데 산업단지 명칭이 갈산일반산업단지로 되어 있어서 두전리를 갈산리로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장수면 두전리의 18필지 64,447㎡를 갈산리로 편입하잖아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갈산산업단지는 약 150,000㎡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갈산리가 더 많네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갈산리가 조금 더 많네요. 그죠? 면적도... 그리고 여기 도면에..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갈산리는 83,867㎡ 조금 많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갈산산업단지 면적이 두전리는 6만4천이고, 갈산리는 8만4천 정도로 되어가지고 갈산리가 많기 때문에 두전리 일부를 갈산리로 편입하는 것이 맞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산업단지 명칭이 갈산일반산업단지로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김현익위원

두전리에도 기존에 산업단지나 이런 게 있지요? 두전일반산업단지 이런 게 있잖아요? 베어링아트 있는 데가 두전리 아닙니까? 반구리인가?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적도 그렇고 지형도면도 봐가지고는 갈산리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덕기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 추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성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96쪽 일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에 준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인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잠시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결원이 51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육아휴직은 현재 27명이 들어가서 결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시청 전직원에 비하면 그리 많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 공백 부분을 어떻게 메우고 있나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 발생을 예측을 해서 금년도 7월 22일 필기시험에 57명이 합격을 하고, 최종 합격은 9월 26일 경에 최종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최종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10월에는 결원을 모두 채워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월 1일자로 장욱현 시장님이 출범을 하셨는데, 보통 시장님이 바뀌면 기구개편을 많이 단행을 하는데 그런 기구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조직개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는 조금 깊이 연구가 안 될 것 같아서 3천5백만원 정도로 해서 용역을 줘서 하반기에 조직개편 진단을 받아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사업계획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나 하면 사실 내년에 도민체전입니다. 전임 시장분도 영주가 체육의 도시, 스포츠 도시로 많이 표방하고 했는데, 사실 다른 시․군에도 보면 체육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팀으로 있는 거 하고 체육과로 다시 만들면 체육인들이 특히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 사실 도민체전에 가면 우리시가 7, 8위입니다. 과가 생겨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보면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시기에 체육과가 생겨야 된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하반기 조직진단에 업무량과 진단을 한번 받아서 계획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운동장관리사무소가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관리사무소는 사업소로 별도로...

이영호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큰 사업들은 인재양성과에서 지원을 하고, 순수한 관리업무는 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인재양성과의 과장님이 같이 하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체육과가 생기면 관리사무소도 체육과로 들어가서 팀으로 하면 편리한데, 사업소이면서도 업무보고는 인재양성과 과장님이 하시고 하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사업소의 직급이 사실은 6급이 나가있고, 또 의회보고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의상 관련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재양성과에서 같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체육과를 신설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두 가지를 건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유일한 인사를 담당하는 과이잖습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실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민선6기를 맞아서 장욱현 시장님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시민들의 이야기가 실과는 몇 달마다 바뀌어도 목적상 필요에 의해서니 상관이 없지만 동장님이나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에도 바뀌니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우리 주민들 위하는 게 아니고 인사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자리라고 별로 좋은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의사항인데요. 이렇게 실과장님들은 두 달이나 세 달 만에 바뀌더라도 동․면장님만은 최소한 1년 이상은 가야지. 어떻게 6개월 만에 바꾸고 하는 거는 지역민들을 위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요. 또 시민들도 그런 시선이 많습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번에는 장욱현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시고 전체적인 조직을 다시 정비를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전보제한을 지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요. 친절공무원 선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공무원을 매월 1회 1명, 순금 1돈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매달 1명씩 해서 순금 1돈 이런 식으로 하면 느낌이 돌려가면서 받는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희소가치라든지 질의 수준을 높이려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세 달 정도에 한명씩 해서 또 부상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돌려가면서 받는다는 생각보다도 정말로 친절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는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지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미가 직원들이 아직은 시민들에게 좀 불친절하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월 인터넷의 칭찬코너에 올라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을 선발을 해서 전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인터넷으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사실 친절공무원의 어떤 부상이나 이런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해서 순금 3돈씩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좀 더 많은 직원들이... 돌려가면서 한다는 그런 사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950여 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실제 1년 해봐야 전체 12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고, 시책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한번 염두해 두시고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5페이지에 보면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건강검진 병원이 19개로 되어 있는데, 관내가 5개이고, 관외가 14개입니다. 그러면 관외가 14개나 되기 때문에... 우리 영주의 병원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이렇게 관외 협약이 많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관외는 사실 지역이 좀 넓다보니까 타 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은 열어놨는데 자기네들이 우리 관내에서 받아도 되고 또 외지에 나가 큰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폭은 넓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내를 많이 하고 관외를 축소를 해서 많이 안 나가도록 하기에는 조금 노조하고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문을 열어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도 물론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영주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합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적용을 한번 하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통한 지역치안 확립. 사실 요즘 경찰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야간 순찰 등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상황인데,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를 보니까 소요예산이 5천8백만원인데 1만원 곱하기 16개 방범대 곱하기 365일 하니까... 그럼 이게 하루에 만원입니까? 한 개의 방범대에?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잠시 의견을 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루 만원인데 하루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5천원씩 해서 1만원입니다.

신수인위원

예, 하루 2명 순찰?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식비 정도로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하루 2명이 한다면 5천원은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명이 한다, 4명이 한다, 5명이 한다면 이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사실 전부 다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평균 2명으로 근무를 할 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2명 기준으로 16개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하니까 365일 하면 계산은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 2명 기준으로 지원을 하면 각 16개 자율방범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얘기는 혹시 없습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수인위원

많이 들어오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많이 드리고 싶어도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도 한 지역에 2명이면 조금 부족하다 싶기도 하고 향후 재원이 확보가 되고 여유가 있다면 1개 방범대에 4명씩이라도 예를 들어 2조가 순찰을 돌면... 지역이 넓은데 2명이 돌면 시간도 그렇고 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지금 영주시 16개 자율방범대에 총 자율방범대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16개 방범대에 약 3백명 정도 됩니다.

신수인위원

밑에 보니까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동복 지원을 4월에 165벌 지원을 했으면 전체 인원의 반만 동복 지원을...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옷은 계속 다 돌아가지는 않으니까요. 돌아가면서...

신수인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경찰이나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야간에 고생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좋은 지원이 있다 라면 앞으로도 많은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수시로 손전등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다른 소요되는 걸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봉사하는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런지 장수면 주민자치센터에 도유재산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유재산은 무슨 상황입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장수면에 옆에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거기에 있는데, 땅은 시 소유로 되어 있고 지상권이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장수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을 할 계획으로... 도에서 그 재산관계를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땅은 시 소유이고, 위에 건물은 도 소유라는 것..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도 소유로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감사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새내기 공무원 영주투어 이거는 오래 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까? 이번에 장욱현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시작하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해보니까 실지로 신규 직원들이 관내에 유적지라든지 주요 사업장 현황도 좀 알고, 또 부모님들도 동참해서 지역 현안을 같이 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왜 여쭤보냐면 우리시에 새로 임용되는 직원분들이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수인위원

또 자식 키워서 영주시청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출근을 하는데, 사실 영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모들도 많이 계셔서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해오던 건지 이번에 장욱현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새롭게 만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추진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신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의도 포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민선6기 장욱현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초도순방 하셨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에 가봤는데 기존에 하던 지역 지도자들 있잖습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통장님들하고 기관단체장님들 위주로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시민과의 대화창구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읍․면․동을 순방하실 때, 어느 동에 가면 각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두 모신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에 가면 단출하게 거의 통장님 위주로 해서 한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쉬운 거는 통장님도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을 시장님과의 대화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한 열 분이라도 참석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연두순방을 하실 때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몇 번 지적을 하시고 건의를 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들 순환보직이라든가 인사에 대해서... 순환보직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는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일부 부서의 과장님들이 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금방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 능력이 좋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어느 동을 보면 동장님도 바뀌고 사무장님도 바뀌고.. 그죠?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직들 이런 분들은 2년이나 3년의 순환보직 보다는 지금은 공직사회도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오래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지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공무원들은 우리 영주시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부서에 가고 저 부서에 가고 모두 가보는 건 좋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전문적으로 적성에 맞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 보면 전입하는 순서도 있고 또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은 주민들과 소통도 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굳이 시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 순서는 되었는데 본인이 희망하니까 이번에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본인이 희망을 하고 하면 전출을 하는 것도 맞고 한데, 순환보직 기간을 자기가 적성에 맞는 분야, 복지 분야라든가... 복지는 전문직이 있지만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가 있잖습니까? 대민 상대를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자기가 또 연구를 하고 기획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기획 부분에서 하고 해야 되는데...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번 인사에도 투자유치단에 담당팀장으로 보직을 받았는데, 사실 이분이 투자유치 부분에 전문가로 양성을 좀 해보고 싶다고 과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분을 동으로 전출을 안 시키고, 바로 투자유치단 요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문 분야에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조직하고 인력관리를 위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읍․면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있어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시내 동 지역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서 동의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설계하고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을 채용하실 때 좀 탄력을 줘서 행정직만 많이 뽑을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원 내에서 시설직을 증원을 해서 이런 분들을 동 지역으로 파견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3, 4년 전에 우리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건설과에 토목직이나 시설직 이런 분들을 많이 편중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추진하자는 취지로 건설과에 개발팀, 농촌개발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김현익위원

그러다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 인도를 관리하는 부서에 토목직들이 별로 없고 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또 기능이 건설과에 편중이 되다보니까 도시의 인도라든지 불편한 소규모 토목사업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점도 참고하셔가지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이․통장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4년도..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올해 1천2백만원이 예산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1천2백만원. 올해 집행은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집행은 현재 8명에 9백만원.

김현익위원

그럼 1년간 등록금을 내주는 거네요. 그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현재 이․통장님들의 연령이 제한이 없잖습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연령제한은 64세로 정년은 정해져 있는데...

김현익위원

이․통장님들 정년이 65세였는데, 그게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통장님이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이․통장님들이 우리는 자녀들이 다 커서 고등학생이 없는데, 장학금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많고,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추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장님들은 서로 동네에 가면 동네에 일을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데 동 지역의 통장님들은 아직 연령대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큰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이 장학금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지역에 가보면 이․통장님들 또 반장님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물론 이게 이․통장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또 반장님들이라든지 통장님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이라든지 여성, 아동, 청소년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경찰의 치안능력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방범용CCTV 설치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금년에 설치한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방범용CCTV 설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줄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원인원이 51명이라고 하셨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이 정규입니까? 임시직으로 채용을 하십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정규직원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정규직원을 채용하시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직렬별로 행정, 세무, 전산, 농업...

심재연위원장

그런데 보통 보면 휴직을 하면 산후조리 휴직도 있지만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은 남자분들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기술직 이런 분들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합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8 정회

13: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재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항상 안전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은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로 지원해주시면 보다 더 안전한 영주, 행복한 시민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에 이태희 팀장입니다. 박상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중식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재근 CCTV관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23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안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우려되는 곳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재욱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없으니까 예산을 수립한 적도 없고요. 그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및 대원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억3천4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평은면의용소방대 대기소 건립부지매입비라고 1억9천만원 있고요. 나머지는 의용소방대 출동경비이고 이런데 이게 전액 시비로 되어 있네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준하여 저희들이 시비를 관내 읍․면 해당지역에... 시․군의 행정에 필요하고 지역 활동 수행에 따른 경비는 시장․군수가 시비를 지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실 의용소방대는 시 보다도 소방서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싶은데...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도 단위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지금 연합회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세울 수 있고, 시․군에서도 세울 수 있는데, 위원님 고견에 따라 저도 도에 도비를... 다른 기타 수당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저도 도에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를 해서 시비하고 같이 세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가 들어오고 장욱현 시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시민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CCTV 관제센터에 시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되어 있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사실 CCTV가 있음으로서 주민들은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교육은 하시는지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매월 2회씩 매뉴얼을 정해서 자체 안전모니터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경찰과... 2012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한 효과와 실적들이 엄청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12건이고, 2013년도에 25건이고, 2014년도에 68건으로 지금까지 총 115건에 대해서 사건을 미리 사전에 예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비위행위 등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을 해서 우리 영주시민 전체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개인정보라든가 프라이버시도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가 최근 대형사고 등으로 안전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과의 업무 보고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소한 우리지역의 안전 취약지는 얼마나 있으며, 또 대형사고 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처방안 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세한 부분이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개념적인 것만 있고, 실지로 취약시설이 얼마나 되며 점검은 어떻게 했는지 그게 보고되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의 없는 보고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아마 저희들이 주요사업 현안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세월호가 터지면서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새로이 2014년도 종합안전관리계획을 올해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민안전문화실천운동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제가 7월 15일자로 왔는데 미리 위원장님께도 사전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분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 따라 국가안전처가 생기면서 안전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국가안전처가 생겼듯이 영주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어제 안전총괄과 조직개편 안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번 조직진단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군에서는 안전총괄과 신설을 하는데, 영주시가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영주가 되고,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더 나은 안전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특히 안동이나 이런 데는 공장이 별로 없지만 영주는 OCI라든지 공장을 많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런 관리를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잘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고 정도는 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되었으면...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보고서에는 빠졌는데 OCI하고 경찰서, 군, 민 같이 대대적인 실전훈련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사이렌이 실제 울리고, 실제 사건이 난 것처럼 해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주민대피를 하고 전체적인 실전훈련을 지금 계획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좀 치밀한 계획 하에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와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안전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CCTV설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분야별로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한 CCTV이고, 그거는 1년에 한 두 개 정도이고, 지금 현재 이게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현재 관제센터 안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 총 377대입니다. 현재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곳곳에 설치된 것까지 모두 하기에는 관제센터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그렇겠죠. 모든 CCTV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두 관제를 하기는 어렵죠. 중요한 CCTV는 관제를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안전행정과 업무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 CCTV도 통합관제를 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CCTV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는 하는 것하고 연관이 많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라도 통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올 하반기에 조직개편도 한다고 하니 업무분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관련 과와 협의하여 통합할 수 있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걸...

김현익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전에 위원님 질의에 OCI 주변에 화생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훈련이 능사가 아니고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지난 번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이렌경보하고 대피시설하고 벌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구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건 사고를 대비해서 실질적인 훈련을 하고자...

김현익위원

대피시설은 어디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국민체육센터에 대피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OCI에 화생방 피해가 발생하는데, 국민체육센터에 하면 공장을 또 거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대피할 큰 시설을 요하다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 대피시설로 해서 그렇게 훈련 준비도 하고 있고요.

김현익위원

훈련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체육센터가 화생방 대피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대규모 주민들이 할 경우에는 그렇고, 지금 현재는 인소규모로 대피할 경우에는 인근 학교에...

김현익위원

물론 안전행정과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만 이런 계획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전시에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평상시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오전과 오후에 한 시간 급수 제공을 하고, 시민에게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현익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시에 외부로부터 폭격이라든지 화생방으로 인해가지고 상수도 정수장이나 배수지 이런 시설이 파괴되거나 오염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상수도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말씀이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만약에 정수장이 파괴된다든가 사용이 불가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 그러면 현재 안전행정과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가동할 수 있습니까? 19개?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현재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전과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한 시간씩 현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음용수 16개소와...

김현익위원

비상급수시설인데... 제 질문을 잘못 들으셨네요. 비상급수시설이 동력이 뭡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관정...

김현익위원

관정인데, 에너지가 뭡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전기...

김현익위원

전기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력공급이 중단 되었을 시에 사용이 가능한지 물은 거예요. 가능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심재연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제를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이중식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는 거는 직수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억 이상 드는데, 지금 약 7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해가지고 부대시설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거는 비상급수시설에 급수탑을 설치해가지고 비상모터를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급수탑을 세워 지하에 만들어 놔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직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팀장님, 그러면 영주시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20개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20개인데, 지금 직수로 되어 있는 게 몇 개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밑에 지하에 발전시설이 되어 있는 게 몇 개 정도 입니까?
중식

이중식민방위팀장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직수가 대 여섯 개 되고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개소 수는 9개 급수시설에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10개입니다. 10개소이고, 나머지 10개소가 발전기가 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나머지 10개는 만약에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가동을 시키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그러한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이런 대책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정도 가동을 하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1시간 가동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시설보호와 자원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법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현익위원

법에?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법에 가동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급수량도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시간을 그렇게 정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꼭 1시간을 가동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30분을 하든지 아니면 2시간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어떤 규정에 있는지, 아니면 1일 어느 정도 용수를 펌핑을 해야 지하수 유지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냥 임의로 1시간을 정한 건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는지?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거기까지 미처 공부를 못 했는데...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지하수도 어차피 자원 아닙니까? 그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자원인데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을 보인 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루에 오전, 오후에 1시간씩 물을 펌핑을 해야 지하수를 맑은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다. 아니면 30분만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답변도 해줄 수 있는데, 전에부터 하던 대로 이렇게 매일 1시간씩 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걸 한번 여쭤 본 겁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원체 업무량이 적다 보니까 중복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1쪽 의용소방대지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도 해주셨는데, 의용소방대 예산문제가 우리 시의회에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모든 임명과 역할은 모두 도에서 하고, 단지 재정적인 지원은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연합대 같은 경우는 운영비까지도 우리시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도에 계시다가 여기 오셨지만 시․군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합대 운영비까지도 우리시에 부담을 하라 하면 도에서 차라리 의용소방대 조례를 각 시․군에 일임을 해주든지 도비를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조례는 도에서 가지고 있고 운영비하고 모든 실질 수당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시․군에 재정을 떠넘겨 놓으니까 시․군에서도 지역주민들이라서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에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면서 도에는 효과를 못 누립니까? 도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누리잖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도에서 감당을 해야...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모든 예산 중 10원도 안 내려 온다는 거는 이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예산상 힘이 드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번에 확실하게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건의를 하셔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저도 2015년도에는 도비확보가 최소한 영주시 의용소방대 연합대 운영비에 대해서라도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중호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연합대 사무실이 있어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별도의 대장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사무실이 있냐고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사무실은 소방서 자체 안에 있답니다.

이중호위원

자체 안에 있어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확실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담당 팀장님...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에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이태희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연합대 사무실은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은 없고, 어떤 회의라든지 전달사항 이런 걸 할 때는 거기 모여서 소방서 내에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맞지요? 영주시 소방서 내에 당연히 연합대 사무실을 설치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무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합대에 운영비 천만원을 지원해주면... 앞으로 할 일은 영주소방서에서 소방대 내에 의용소방대 연합대 사무실을 설치하고, 도에서 의용소방대 연합대 운영비를 지원 받고, 분명히 이 두 개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 지역에 산불을 끄니까 신발도 사주고 피복비도 지원해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합대 운영만큼은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그분들 사무실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합대 사무실에 대해서는 영주시 소방서장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선 해결토록 하고, 2015년도 도비 예산확보에는 제가 직접 공문으로서 건의를 하고 도를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만약에 안 되면 경상북도 떼어내고 영주시 의용소방대로 바꾼다고 그래요. 아셨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123쪽 봐주실래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많은데, 직원들이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성과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시설물 84개소, 건축물 419개소가 있는데, 시설물 84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교량이라든지 육교, 지하차도...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특정한 재난위험시설물..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5단계로 구분 평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 분야는 교량, 육교, 지하차도, 유원시설, 기타시설이 4개 있고, 건축물 분야는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위험물시설, 공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1회에 한해서 전반기에 503개소를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그래서...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전부다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 부서별로 소관이 있습니다. 교량, 육교, 지하차도는 건설과, 유원시설은 관광산업과, 그 다음 기타 옹벽, 축대, 석축은 각 업무 소관별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공공청사는 회계과, 공동주택, 건축공사장은 건축지적과 이렇게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각 부서별로 같이 공유를 해서...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점검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를 받고, 또 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안전점검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물이나 건축물 외에 재난에 대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점검하는 건 없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물놀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요원 배치도 시키고, 또 지역을 나눠서 지역전담제로 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산사태 재해지역...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당연히 산림녹지과에서...

이중호위원

그거를 해서 여기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재해가 발생하면 재난상황시에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아니요, 재해가 나기 전에...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나기 전에는 당연히...

이중호위원

산사태 위험지구...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통계를 받나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산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산사태 위험지구를...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시설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라고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산사태 재해위험지구도 재난이 나면 재해 대상이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사전 예방이 필요하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그런 내용도 안전행정과에서 집계를 하고 보고를 받느냐고요? 관리대상이 아니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점검 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영주시의 안전행정과가... 조금 전에는 시설물,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표시되어 있는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눈에 띄는 거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 맡겨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상 조치를 못 취했어요. 그러다가 산사태가 나면 안전행정과에서 책임을 지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총괄상황실을...

이중호위원

그러면 안전행정과가 왜 필요합니까? 사고 난 뒤에 안전행정과가 왜 필요해요? 안전행정과가 설립이 되었으면 기존에 하던 모든 시설물, 건축물, 유원지 시설 등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산사태 위험지구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안전행정과에서 산림녹지과로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의 시설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독려도 하고, 점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앞으로 산림녹지과와 공조체제를 해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중호위원

재해가 난 뒤에 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관내에 산사태 위험지구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와 같이 해서 산사태 위험지구를 안전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얘기를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도 같이 하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중호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은 다시 강조해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상반기, 하반기 1회 해놨는데 점검 횟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이게 관련법에 따라 하는 게 있고, 안전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횟수는 이거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인 안전점검에 대해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입니다. 구조물이라든지 노후... 예를 들어 년 수라든지 이런 거는 건축법에 따라서 또 하고, 교량은 교량대로 관련법에 따라 점검을 하고 하니까요.

신수인위원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가 크고 위험한 지역은 어느 시설물이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아무래도 대단위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들이 위험이 오히려 더... 복합적인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한 시설을 더 위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있을까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홈플러스라든지 또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신수인위원

물론 그런 시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은 기업 자체에서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점검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다 하더라도 수시로 자주 가서 점검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117쪽을 봐주십시오.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계획도 좋고 교육도 좋고 문화운동 전개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말 하면 그렇지만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재난발생 실제상황과 다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 9월에 계획하고 있는 게 실제상황을 그대로 가상 시나리오로 연출을 해서 실제와 똑같은 훈련을 지금... 아마 영주시 안전행정과가 작년도에 생겼지만 실전 훈련은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헬리콥터, 소방헬기라든지 구급차 등 전체 민․관․군․경 합동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대형 사건들이 생겼을 때, 신속히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상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훈련이 계획 중이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그쪽에 관련되는 업체들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와서 보고... 사실 훈련이지만 실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많이 홍보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상황 훈련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접 OCI도 참여하고 OCI 근처의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실제 대피훈련까지 가상 사이렌이 울려서 훈련대피소까지 대피도 하고 이러한 훈련이 전체적으로 실전상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금년에 계획된 것은 1회라고 치더라도 향후 내년이라도 지속적으로 분기에 1번이라도 장소와 현장은 다른 곳에 교체해가면서 하더라도 분기에 1번이라도... 어쨌든 안전은 다시금 강조해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신수인위원

어쨌든 우리지역에 금년에는 아직 비가 많이 안와서 다행입니다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재난대비도 해야 되고, 우리 인근에 산재한 기업의 안전 훈련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다각도로 안전을 많이 챙겨서 우리지역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신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잠깐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김현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 부분에 발전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보면 발전기가 지하에 땅을 파서 넣어놓고 쓰지 않고 놔두면 1년도 못가서 고장이나 못 씁니다. 그러니까 급수시설 컨트롤박스 안에 발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만 해놓고 발전기는 별도로 관리하든지 아니면 비상시에는 시중에 발전기가 많으니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 장치만 해놓고 발전기는 별도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잘 보관할 수 있고 관리도 잘 되고, 평상시에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쓰다가 급수가 필요할 때는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발전기 관련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좀 하시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2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