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4-07-24

회의 전체 보기 541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건설과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 처음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정락 토목팀장입니다. 권순균 개발팀장입니다. 권중학 농어촌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75쪽에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현안사업, 주요업무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사업조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재형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새로 업무가 바뀌셔서 조금 이해하시는 데도 조금씩 이해 덜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좀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 질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85쪽 보시면, 주치골지구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에서 노후주택개량과 슬레이트 지붕 개체하여 공사로 61동 중에 52동에 완료 되었다고 하셨는데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 사업과 어제 저희 업무보고 받은 녹색환경과에 보면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서 완료된 것이 115동 가구당 288만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에 지원 된 금액과 혹시 건설과에서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 하는데 중복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것을 제가 지금 알고 싶고 지금 혹시라도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시고 안 그러면 요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자세한 것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저희들 지붕 슬레이트 철거는 저희들 주치골 마을에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61동이고, 녹색환경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주치골 사업인지 아니면 저희들 전체사업인지 파악을 해 봐야겠고요

이재형위원

예, 이것이 중복이 되었는지 아닌지 궁금하기 때문에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만약에 중복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중복이 안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되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복이 안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글쎄 지금 자세한 자료는 지금 없으니까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세부적인 자료는 61동 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보시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이산 권역에 보면 콩가공 시설 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부석에 가면 콩 박물관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콩 박물관에 지금 안에 건물 안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그 콩 박물관은 여기에 콩 가공시설은 저들 이산면 내에서 권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가공시설, 박물관하고 용도가 다를 겁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듣기로는 박물관에서도 그 옆에 가공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주시 전체를 봐서는 이게 2중 예산편성이 아니냐. 물로 부석에 부석태 콩이 있고 그것을 위주로 해서 아마 그쪽에 박물관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2중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아니냐. 어차피 가공시설도 부석에도 들어간다면, 영주시 전체에 재배되는 콩을 한쪽으로 집중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말씀은 맞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콩 가공시설은 완전히 이산 권역에서 주민들이 협의해서 가공하는 시설이고 저기 콩 박물관에는 저희들 가공시설이 영주시 전체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도가 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사업이 설계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중앙선 복선화. 시내 도심 통과잖습니까.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도심 통과가 결정이 영주시에서 이제 지금 주체는 한국도시철도 시설공단이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의견을 우리 시민전체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시철도공사에 의견 제시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님과 관심을 많이 두고 저희들 철도를 지상화를 지하로 요구를 2011년도에 수차례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같이 또 국토부 방문을 하고 국회의원님에게도 방문하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지금 제가 봐서는 건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이슈, 제가 지금 초선 의원으로서 업무를 파악하다가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연대에서도 물론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 시민 전체 분들이 아마 반대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이 복선화 전철 사업을 보면 지금 총 사업비가 3조6천억원 정도 지금 집행, 예산 된 걸로 있는데, 그 처음 1차에 보면 4조3십8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원래 할 때는 4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53.4㎞ 공사 구간 이였는데 공사 구간도 148.1㎞로 줄었습니다. 이 줄여든 기간이, 구간이 혹시 철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영주시 전체 시 외곽으로 옮기는 그런 금액과 거리를 포함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정정 한 것은 아닌지,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여기에는 3조6천4백7십4억원 드는 것은, 도담에서 영천가는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구간이 총 148㎞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할 때는 아마 수량 길이가 연장이 더 길겁니다. 저희들 실시 설계를 하면서 기본조사와 대비해서 실시 설계를 하면서 연장이 되어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노선이 수정이 됩니다. 그 관계로 아마 그 연장이 변경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복선화 관계로 임의대로 되었던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시장님 당선된 장욱현 시장님도 선거운동 기간에 복선화, 지상화 시키는 것을 반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대로 추진이 된다면 영주시민들이 불편하고 발전 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는데 그 타 시에서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은 1995년부터 벌써 시 외곽으로 철도를 이전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에 공문을 보내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영주시에는 그런 미래를 보고 이런 계획을 기획예산처에 보낸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저희들 시가지 이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기본 용역을 할 때에도 이야기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충분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 요구가 왔을 때에는 저희들도 지하화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이에 대해서 국토부도 방문을 하고 여러 기관 철도도 방문하고 여러 기관을 방문 해가지고 저희들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이설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지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례 했는데, 반영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방금도 지하화를 말씀 하셨는데 지하뿐만 아니라 외곽지로 이전하는 그런 소요경비 소요예산, 이것은 타 시도, 타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기획예산처에 보고를 먼저 한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영주는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한 것 같고, 지금 지하화를 자꾸 말씀하신데 영주는 지하화를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할 수가 없어요. 서천 하천이 그게 지대가 더 높은데 지하화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시 외곽으로 돌리는 것이 영주시 백년지대계를 봤을 때는 맞다고 보는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왜 생각을 못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와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따라오라 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해서 지금 설계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대로 간 다면은 과연 인근 도시에는 전부 외곽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영주만 이렇게 되면 이게 장래 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후세들이 봐서는 엄청난 발전에 요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지금 설계 들어갔지만은 시장님 이하, 다시 한번 더 시설공단에 해서, 이게 지금 한번 더 새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꼭 한번 집고 넘어 가야될 문제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설에 대해서도 공단에 저희들 공단에 건의를 했는데 공단에서 저희들 건의를 받고 검토는 했는 것 같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자기들이 설명을 하면서 타당성을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설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견을 시민의견을 다시 반영해서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건의 하실 때 지금 현재 착공되고 설계대로 가는 전체예산과 시 외곽으로 돌렸을 때 예상되는 예산, 그 다음 방금 말씀하셨던 혹시나 지하화를 했을 때 아니면 반 지하화를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전체예산, 그 다음 지금 현재 만약에 외곽으로 돌리거나 했을 경우에, 현재 철로가 지금 지나가는 자리를 매각을 한다면 거기에 매각 대금과 그 다음에 감가되는 시 외곽으로 돌렸을 때 감가되는 차액, 거기에서 저는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매각 비용하고 하면 외곽으로 돌리는 것도 장래를 봐서는 그렇게 크게 경비가 많이 예산이 들지가 않는 것 같은데 보고를 하실 때 그것까지 한번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조목조목 한번 집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84쪽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주변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설이 2015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서 새로운 터미널로 갈려면 등기소 쪽이나 서천교 쪽으로 우회해야 하는데 현재 공사구간이 서천 옆 주공아파트 단지로 연결되면 교통이 분산되고 시가지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연결 도로를 언제쯤 시행할 계획 입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저희들 외곽지 나가는 도로는 저희들이 개설이 되었고요. 그게 지금 위원님 어느 구간에서 진행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덕위원

지금 등기소 옆쪽이나 서천교 쪽으로 우회 하는데 현재 공사구간이 서천 옆 주공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면 교통이 분산되고 시가지 발전이 앞당겨진다고 생각하는데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언제 시행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저기 거기는 도시계획 선에 따라 저희들이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조속히 개설토록 노력해 주시고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또 이것은 책자 내용보다도 저가 조사한 결과인데, 건설과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4년도 지역발전평가회 2013년도 평가이지요. 그래서 도내 전체에 83개중 영주시에 해당하는 사업이 총 9개 사업 이였습니다. 근데 그중에 7개가 S등급을 받았고, 보면은 B등급 1개, D등급 1개 나왔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지금 S등급에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건설과 사업이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농어촌 생활경제 사업이 건설과 사업이고,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 사업도 건설과 사업이고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규덕위원

부석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사업에서 왜, 부석면 소재지 사업은 D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3개 사업은 S등급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지금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저희들 평가를 할 때, 추진상황 예산집행하고 또 진도하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 사업 추진을 하다가보면 보상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이 해결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불이익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네, 부지 매입에 대한 것이 많네요.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보면은 먼 미래를 보면 주말장터나 만남의 광장의 주변 시설물과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저희들 부석면에는 주말 장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도 위치가 영주농협 부석지점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상협의가 많이 지연되고 또 건물 철거를 하면은 의외로 보상비가 많이 듭니다. 보상비가 많이 들면 기타 시설에 예산이 많이 줄여들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 위치를 저희들 주말장터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회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추진하고 계십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C등급 이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있으면 시청에 신청서를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의 신청을 하셨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네, 알아보고 좀 보고 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이규덕 위원님 의견을 유념 하셔가지고 하여튼 저희지역의 인맥을 동원 하던지 해가지고 최대한 재검토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83쪽 승평교 개체공사인데 지금 현재 이 교량 폭이 얼마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지금 교량, 10m정도 됩니다.

송명애위원

10m정도, 교량에 인도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교량에 인도를 10m정도다 하면 인도를 한쪽만 있습니다. 양안이 아니고

송명애위원

네, 여기에도 최근 늘어나는 무섬마을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하여튼 공사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89쪽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1년도에 김현익 의원님께서 의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한 사항입니다. 질문 내용이 2011년도 질문내용이 수년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까지 했는데 착공조차하지 않는다. 조속히 완료하여 마무리 되도록 하라고 촉구한바 있는데 길이가 2.5㎞정도 됩니다. 2.5㎞ 확포장이 10년 이상 걸린다는데 정말 제가 아쉽습니다. 문제는 현재 도로 공사할 부분이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로사용하고 있는데 이 주변 농지경작자가 대부분 고령입니다. 고령이여서 정말 그분들은 그 시청에 건의를 할 줄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한 5～6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니어카도 못 들어가서 비만 오면은 그냥 농사를 방치해 둬요. 그냥 그래서 그 주변에 휴경지가 있는데 농지인지 산인지 모르는 그런 농지가 많습니다. 많고 제가 봐서는 27억 총 사업비가 27억이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송명애위원

27억인데, 지금 현재 농민들은 도로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 농로만 포장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27억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많이 하셔가지고 최소한 농사짓는 그런 부분까지라도 도로가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특별히 여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