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틀간 집행부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경북 의성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인접한 우리 도의 축산농가 유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에 앞서 경남도의 구제역 차단 방역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경북 의성 돼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리 도 방역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처럼 어제, 7월 23일에 경북 의성에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가 되어서 오늘 새벽 2시경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발생농가는 경북 의성의 양돈농가이고 확진 이후에, 지금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이 7가지가 있습니다. A형, O형, C형, Asia1형, SAT1, 2, 3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구제역 백신은 A, O, Asia1을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3가백신을. 그 중에 혈청유형이, 조금 전에 제가 연락 받았는데 O형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O형으로 확진이 되어서 금번 경북 의성 구제역은 백신접종 유형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발생지역에 긴급방역 조치사항은 당해 농가에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종전 2011년처럼 링을 3㎞, 10㎞해서 살처분 매몰하는 게 아니고 백신접종 유형이기 때문에 발생농가에 대한 개체만 살처분 매몰하고 이동 통제를 하는 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는 아마 새벽부터 발생농가에 살처분 매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어제 의사 환축 발생과 동시에 긴급하게 차단방역 대책을 시달을 다 했습니다. 기존 AI방역대책과 연계해서 시·군하고 축산진흥연구소, 도에 운영하고 있는 AI방역대책상황실과 연계해서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유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별로 2 내지 3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활용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장 출입할 때는 소독필증을 확인해서 소독필증이 없는 출입차량은 농가에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두고 있고, 구제역이라는 게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 돼지, 양, 사슴 등이고 말은 말굽이 하나이기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는데,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사항을 한번 더 점검하고 있습니다. 준전업농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체 백신지원을 다 하고 있고 전업농 이상 농가에는 50% 보조하고 50% 자담을 하기 때문에 전업농가에 대하여 저희들이 시·군별로 책임담당관제를 도입해서 전업농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예방접종 유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혈청검사를 통해서 미접종농가에는 과태료 등 처분을 확정하고 현재 경북 의성에서 출하한 돼지가 대구 신흥도축장에 출하가 22일에 됐는데 그때 출입한 차량이 우리 도내에도 4개 시·군 6개 농가에 다녀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는 특별히 오늘 새벽에 축산진흥연구소 관계관을 보내서 임상관찰하고 조치를 다 해 두고 있고 14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서 구제역이 우리 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방역대책과 함께 가축 예찰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경상적 경비 절감예산을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안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하반기 농정국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밀양시 등 4개 시·군 우박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수정예산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4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74페이지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8억2,217만원이 증액된 3,841억3,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3,300만원 감액된 1,781억47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2014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지원 등 9개 사업의 증액분과 배수개선 등 3개 사업 감액분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하늘·땅·사람이 풍요로운 경남 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5억원 증액분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과목 변경에 따른 2014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지원 5억원 감액분입니다. 174페이지 중간부분에서 175페이지 상단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4,401만원이 증액된 1,238억8,45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맥류 건조저장시설 등 3개 사업의 증액분과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4개 사업의 감액분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향토산업육성 증액분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감액분으로 총 1억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은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등 4개 사업에 18억50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농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중간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8,949만원이 증액된 78억7,60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식생활 교육지원 등 3개 사업 3억929만원을 증액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향토산업육성 사업 2억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통발효식품 육성 사업에 9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하단에서 177페이지 상단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9억5,929만원이 증액된 722억2,90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일반부담금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지원 받은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 등 3개 사업 4억5,1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제 지원에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재료비 지원 등 3개 사업 증액분 9억8,493만원과 가축방역약품 지원 등 2개 사업 감액분 5억519만원으로 총 4억7,9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공동방제단 운영 등 12개 사업 증액분 151억6,016만원과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 등 3개 사업 감액분 2억7,695만원으로 총 148억8,3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가축방역재료비 지원 등 3개 사업 156억4,4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상단 축산진흥연구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2,400만원이 감액된 1억7,387만원으로 도축검사 수수료 감액분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62만원이 감액된 5억1,430만원으로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으로 5,032억3,605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서 74페이지 수정예산에서 1억3,545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5,033억7,150만원입니다.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78페이지 상단부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6,695만원이 감액된 2,018억4,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78페이지 하단 2014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지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 변경과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하단부분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은 하동군이 2014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하늘·땅·사람이 풍요로운 경남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행복권 선도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5억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는 거제 옥림소동지구 전원마을사업 해제 사업비를 읍·면소재지 사업비로 변경사용에 따라 도비 부담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은 농촌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14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조제 개·보수와 배수개선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확정통보에 따라 각각 14억1,800만원과 73억7,900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우수기 농경지 침수예방과 사업 조기완료를 위하여 사천 초전지구 등 4개 지구 사업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단부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무장 정원을 10명 추가 배정에 따라 1억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183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추경 세출예산은 1,482억9,95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서 78페이지 수정예산에서 1억3,545만원을 증액하여 1,484억3,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83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각각 2억3,250만원과 2,3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태농업단지 조성은 유기농업 선도 농가 가공․유통 지원을 위하여 2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고성 생명환경쌀 가공육성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3억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은 유기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억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공용 벼 재배단지 조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공용 수입쌀 재고량 증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과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 각각 2억6,999만원과 10억9,900만원을 감액 및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보조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확정통보에 따라 국비 1억9,2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맥류 건조․저장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맥류 건조․저장시설 증축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억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확정에 따라 6억9,3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재해 발생 빈도와 보험가입 희망자 증가에 따라 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청 딸기 명품화사업은 산청군 도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녹차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 각각 1억7,912만원, 580만원과 1억2,946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 오미자 특화단지 조성은 거창군 도민과의 대화 시 사업비 증액 건의에 따라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늘종구생산단지 시설 지원과 버섯종균배양센터 설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라 각각 3억5,400만원과 8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시설하우스 온․습도 등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확정에 따라 7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74페이지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은 밀양시 등 4개 시·군 우박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 지원을 위해 국비 재배정 예산에 대한 매칭으로 도비 1억3,5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189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4,507만원이 증액된 532억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89페이지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확정 내시에 따라 5,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억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 식생활 교육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증액 교부와 재원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단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은 선별, 포장, 운송비 등 수출간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출물류비 부담 증가에 따라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시설현대화 지원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중간에서 193페이지 상단 산청 한방약초 힐링산업 육성사업은 산청군 및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도비 부담내역을 조정하였고, 창녕 마늘 6차 산업화 사업과 산청 토종홍화 고부가가치화는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도비 부담금을 각각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동 매실 유통활성화를 위한 산업화는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에서 하동 매실 사업지구가 최우수 사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 3억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중간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9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차 산업화센터 협의체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 시․도 6차 산업화센터 설치방침에 따라 도비 부담분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94페이지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42억5,226만원이 증액된 851억2,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1억3,383만원과 1억94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계안정자금 지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에 대한 추경성립전 예산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내시에 따라 2억7,8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재료비 지원과 긴급가축방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을 각각 14억5,080만원과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말산업 육성 지원은 남해군과 함양군이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0억9,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전용 승용마 시범생산 사업,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은 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총 4억5,6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사업비를 추가 교부함에 따라 2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젖소 수송아지 입식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육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신설 지원함에 따라 2,10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은 우유급식 단가를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3억8,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사업은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및 초지조성비 증액에 따라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가공시설 설치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9,9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장비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가 및 경영체의 사업신청이 감소하여 2억9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한우 FTA 폐업지원금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각각 35억7,960만원과 230억2,38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검사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건립은 건물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1억6,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습니다. 200페이지 상단 친환경기능성오리 시범농장 보조금 반환은 사업자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반환금 2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축산시험장 및 3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4,051만원이 감액된 124억8,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01페이지와 206페이지 그리고 208페이지, 210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와 각 지소의 가축 질병 검진․검사비는 한우 결핵병 검진사업 물량 변경 등에 따라 1억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4페이지 축산시험장 조사료 품질검사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8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가축방역장비 확충은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예산확정에 따라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212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622만원이 감액된 22억7,4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3페이지 고정식 곡물정선기 전기공사는 곡물정선기 설치 예산 미확보함에 따라 예산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습니까?

예산서를 요구하면서 사업별조서를,

저희들한테 왜 오늘 이것을 줍니까?

저희들이 예산서 제출하면서 조서는 미리, (

- 드렸습니다.)

이게 조서하고 다 같이 왔습니까? 집집마다요? (

-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의 진행합니다. 하면서 자료요청하십시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곤 농업정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180페이지 하늘․땅․사람이 풍요로운 경남인력지원센터 설치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농림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같이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전국에 열세 군데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가 하늘․땅․사람이 풍요로운 경남인력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촌에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인력사무실이나 별도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지금 거창․함양․산청 이 세 군데에서 거창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군에서.

예.

군 자체에서.

인력지원센터를 군에서, 실제로 거창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군이 아니고 민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인력시장이라 해서 아침에 가면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뜻이죠?

형태는 그런 형태인데 농촌 인력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력의 풀을 만들어서 직접 필요한 농가들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역은 안 나와 있죠?

세부적인 내역 나와 있습니다. 인력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근로자의 숙박문제라든지 인력지원센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라든지 그런 점은 군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의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센터장을 임명하고, 그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다른 인력시장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어떤 타격을 받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도시에서는 인력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인력시장의 타격보다는 농촌의 어떤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활력화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에 보면 아침에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모아서 버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청을 가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의 목적이 말 그대로 인력 지원 아닙니까? 인력 지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하면 1인당 얼마를 지급하고, 방법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에 내역 자체가. 그것은 상세하게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창군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거 안에 내용이 나오거든 자료를 하나 주세요.

정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이 선임 과장이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창원․마산․진해 통합 창원시에 대한 예산은 내가 농정국에 아무리 쳐다봐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농업정책과에 좀 있습니까?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배수개선사업, 그리고 농촌 용수개발사업 쪽에서 참고적으로 지금 창원 동읍 같은 데 배수개선사업은 장기사업으로 해서 한 40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서 5,000억원 이상 정도를 세입으로 도에서 걷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에도 좀 신경을 쓰십시오. 농정국에 눈 닦고 봐도 내가 보니까 돈이 없다, 돈이 없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184쪽에 고성 생명환경 쌀 지원비 당초에 없던 것이 광특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다음에,

아! 미안합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고성 생명환경 쌀 가공 육성사업비가 기정에 없던 것이 추경예산에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3개년 광특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확정되었는데 농촌 향토사업으로 유통과에서 하는 향토사업이 있습니다. 농촌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1․2․3차 산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번에 확정되어서 3개년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생산기반 구축이라든지 기능성 강화, 고급화하는 제품 연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관광, 클러스터화, 홍보 마케팅, 이런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입니다. 대표적으로 185페이지에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감액이 있습니다. 2억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감액이 이번에 많이 됩니다.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되면 이미 당초예산에 시․군에서는 편성이 다 됐을 텐데 중간에 잘려버리면 시․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미 집행한 부분도 있을 텐데. 국장님, 이 건만 아니고 감액이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시․군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특히 직불제라든지 녹비라든지, 대부분 요즘은 사업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애그릭스(AGRIX)로 입력합니다. 이 입력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확정하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확정되면서 그 실수요자하고 일치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간혹 축소되거나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을 했으면 결국 시․군이 메워 줘야 되거든요, 시․군비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의령군 같은 경우에, 군부는 비슷하겠지만 재원이 없거든요. 중간에 삭감이 되면 전체적인 재정운용에 굉장히 차질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매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국비라든지 도비가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각 지역마다 특별하게 대산면에 보니까 쌀겨 농법으로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경남에도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지구라든지, 광역사업, 그다음에 생태농업 이렇게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비 지원사업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쁜 거는 아니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과장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농어촌 축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5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마산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산 국화축제는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화훼.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에서 축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원 가고파 국화축제 사업이 있고, 통영 한산대첩하고, 산청 한방약초축제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축제도 농업정책과가 지나갔지만 국비, 시․군비만 되어 있는데 도비는 하나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5개 시․군에 보니까. 아까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다 넘어가서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서 축제라도 일반 하루 하는 축제가 있고 며칠씩 하는 축제가 있으면 도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축제가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미국 농수산물유통 행사에 참여할 거죠?

예.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일정에 작년의 참석 대상하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작년에 참석했던 범위가 어디까지였죠?

일단 작년에 37개 업체 정도 갔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모집을 하니까 39개 업체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LA사무소하고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총 21개 업체를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은 안 가셨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이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참석을 안 했죠?

글쎄요. 그때 제가 없어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은 예산 자체가 의회 예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위원들도 있고, 해당 수협, 농협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작년에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는 될 수 있으면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회에 총무담당관으로 근무를 해서 의원님들의 해외 활동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실제 도에서 의원님들 업무적으로 관련된 것에 해외 출장 나갈 때는 도의 예산으로는 할 수 없도록 법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확보된 예산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해외 친선활동하고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의원님들이 풀로 정해져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상임위별로 필요한 이런 부분에 참여할 예산이 없어서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실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매출이 얼마 올랐고 어떻게 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거기 가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상임위 활동에 보탬이 되고, 그분들의, 수협, 농협, 업자들 어떤 부분이 그렇다 하는 부분에 현장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아마 예산 쪽이 그렇다고 하니까 다음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참석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방편으로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식 위원님!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보면 각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마늘이면 마늘, 양파면 양파 이런 것을 정해서 그런 사업을 1차년도에 예를 들어 선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 해에 또 같은 마늘이나 양파 이런 같은 종류를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면 그게 아예 심사 대상으로 고려도 안 된다는 식으로 전에 보니까 그렇게 도에서도 답을 하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아예 완전히 변경을 시켜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지금 향토산업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11개 사업지구가 있는데 각 지구별로 내용이 다 다른데 일단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경우는 창녕에 2014년 사업부터 2017년 사업까지 해서 창녕 마을 6차 산업화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또 다른 시․군에서 양파라든지 마늘로 들어온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면 재지정은, 다른 시․군에도 추가적으로 지원은 가능한, 그게 처음부터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지원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의 지구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시․군도 마늘이 들어오고 저 시․군도 마늘이 들어오면 너무나 업종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남해가 마늘이 주산 품목 아닙니까? 그러면 마늘을 소재로 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1차 선정이 되었다, 예를 들어 그다음 해에 이 사업에 또 신청을 하고 싶은데, 물론 형평성에 의해서 좀 고려도 되기야 하겠지만 내나 남해는 중요한 게 마늘산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마늘을 소재로 해서 뭔가 사업을 신청하면 이게 선정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많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업은 가급적이면 신청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전에 도에서 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수요라든지 공급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그런 권고 정도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령 한 곳에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경쟁력이 있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지정될 여지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자르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왜냐 하면 각 지역별로 특산물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품목을 가지고 자꾸 뭔가 개발하려고 하고, 그 품목을 가지고도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데 품목이 같은 품목이다 해서 사업 신청 자체가 제한되거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게 오히려 상당히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심사를 하시거나 사업신청을 받을 때 같은 품목이라도 원활하게 신청이 되고 심사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과장님, 193페이지 6차산업센터 협의체 운영 있죠? 도비는 6,500만원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2,000만원 확보되어야 되죠? 확보됐습니까?

국비는 경발연으로 직접 바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데는 도에서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은 바로 밑에 운영하는 업체로 국비가 바로 내려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유통공사로 해서 직접 내려가는 그런 사업비도 있고. 국비는 벌써 경발연에 바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경 축산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과장님,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건립 사업이 총 13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립 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비 총 130억원 중에 도비가 80억원, 군비가 5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하나도 지원되는 게 없고,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군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도에서 하자고 한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당초 2010년도에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이라고 각 시․군별로 1개 사업씩 선정을 했다가 2012년도에 그 시․군별로 선정된 사업을 재심의를 해서 창녕 우포 어드벤처관 건립은 사실상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100억원대가 넘어가는 사업을 한다고 보면 아무리 도 자체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줘야지, 이 130억원짜리 사업을 도가 자체적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50억원 부담을 하고, 130억원 이상 규모면 국비 요청을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창녕 우포 어드벤처관 뿐만이 아니고 경남 모자이크프로젝트 추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서 그중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이라서 국비 지원 요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모자이크사업은 언론을 통해서 좀 듣기는 들었지만 최소한 모자이크사업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개별사업이 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국비 조달하는 계획서도 같이 만들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계획을 보면 도비가 많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2016년까지 연차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도비 부담률을 보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획대로 제대로,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라면 도비가 먼저 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앞서 있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도의 계획은 2015년도에 도비 25억원, 2016년도에 도비 20억원 하면 80억원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도가 모자이크사업으로 한다 하니까 계획대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말산업 육성 지원 해 가지고 남해가 선정이 되었는데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 승마시설이라고 공공 승마시설은 지자체나 대학이 승마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신규 설치라든지 기존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민간 승마시설이 하나 있는데 민간 승마시설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개인 등이 승마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남해는 남해군수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공공 승마시설 설치사업으로 실내 마장 2,000㎡, 실외 마장 6,000㎡, 마사 1,200㎡ 등 신규 설치사업비로 총 17억9,1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중에 축발기금이 7억1,600만원, 도비가 3억2,190만원, 군비를 7억5,000만원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은 민간 승마시설로 민간인이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실외마장이라든지 관리사 그리고 달리는 주로 등 보수사업으로 총 2억2,000만원을 투입했는데 그중에 축발기금이 4,4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290만원, 군비가 3,000만원, 융자 6,500만원에 자담이 6,500만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공 승마시설이라고 하는 이게 그러면 수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부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거라서 조금 놀라운데, 남해하고 승마하고 과연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 사업성이 있는가 이런 검토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업 선정 절차를 보면 공공시설은 지자체나 대학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1차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농식품부에 올리면 농식품부에서 서류심사와 그리고 현장 실사를 하고 총괄적으로,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게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시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승마 인구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3년 현재 승마 회원이 도내 한 4,000명 정도 되고, 승마장 이용자 수도 연간 1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말산업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고, 사실 이게 사업성을, 실제로 남해에 이렇게 건립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플러스가 됐다는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데 과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사업입니다, 이게. 제주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남해라는 지역이 말과 거의 아무런 연관성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데,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남해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할 바에는 요즘 오토캠핑장, 캠핑족이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말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보다 캠핑족이 훨씬 더 늘고 있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게 차라리 맞는 거지, 승마시설을,

남해에 포기하고 창원에 주십시오.

차라리 창원이면 인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더 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반갑습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친환경 기능성 오리 시범농장 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분 질의 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실제 맨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계획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국비사업이네요, 2억3,000만원. 그렇습니까?

도비 부담분도 있는데 국비만 2013년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불용액으로 해서 반환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보니까 지금 사업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이 건강상 문제로 이 사업을 못 함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되어서 국비가 반환되는 것 맞죠?

예. 표면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건강상 사업추진을 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3,000만원 외에 우리 도비든 국비든 전혀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시작도 안 해 보고 문 닫은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비를 보조 받을 때 사실 우리 농해양수산 쪽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받는 전체 금액에도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 국비를 받은 부분은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그 예산이 우리 도를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 그런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다면 다른 쪽에도 충분히 찾아 보셨겠지만 더 열정을 가지고 찾아 봤으면 이런 반납의 사례는 없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창군하고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거쳐서 결국 사업포기서가 올라오니까 추가 사업 수요조사를 3회 또 했습니다. 했는데도 일선 시․군에서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불 포기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추진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까?

이거는 최근에 처음으로,

이게 꼭 축산과 뿐만 아니고 이 과든 저 과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아마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비를 어렵게 받아 와서 우리의 사정에 의해서 못 쓰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어렵게 국비를 가져온 부분은 허무하게 그냥 반납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전체적인 총괄 설명을 할 때 우리 축산진흥연구소 세입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에 보면 도축 검사수수료 소, 돼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액에 2억원이 되어 있다가 지금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돼지는 10억원 정도됐는데 지금 1억2,600만원으로 다시 수정이 되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올해 도축수수료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전체적인 농정국의 세입 부분에서.

세입 부분에 당초 진주, 함양 하동이 있었으나 경영 악화 이유로 하동이 2013년 9월 폐업하고 함양도축장 구조조정에 따라 폐업, 도축장의 세입 발생이 되지 않아 2014년 당초예산 세입에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축장이하동, 함양이 폐업을 해서 소 도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에 도축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외에.

이쪽에 부․경양돈조합에, 소를 잡는 곳이 김해하고 고성,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는 수수료가 안 들어 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는 한 마리도, 제로로 세입을 잡아 놓았잖아요. 당초에 세입을 얼마를 잡아 놓았느냐 하면 소, 돼지를 11억2,400만원으로 잡았다가 지금 보면 1억2,600만원만 세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세입 부분에서 예측치를 잡았다가 10분의 1로 추경예산 세입 부분에 들어와 있잖아요. 돼지만 있고 소는 수수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로로 들어와 있잖아요, 세입 부분에서.

이 문제가 2013년부터 본소와 3개 지소가 분리하여 세입을 처리하였으나 2014년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과 동일하게 본․지소 포함한 세입을 본소 세입에 일괄 계산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본 위원이, 이랬든 저랬든 경상남도 내에 도축을 해서 증지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소가 한 마리도, 세입이 제로다, 돼지는 11억원에서 1억2,600만원밖에 안 된다면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세외수입이 아니고 증지수입이라니까.

본소는 소 도축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 오랜 시간 공방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양해된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13년까지 도내 전체 6개, 7개 도축장의 세입을 본소에서 다 잡았는데 그게 2014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본소에는 2013년 그대로 세입이 잡히고 각 지소별로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해양돈조합이나 여기 축협공판장에는 별도로 세입이 한 9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중부지소에. 그러다 보니까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소와 본소 따로따로, 이게 우리 경상남도 전체적인 증지수입 부분이란 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농정국 소관. 어쨌든 이거 자료를 제출해서,

당초예산서하고 제출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에는 지소별로 세입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당초 잡았던 12억9,700만원에서 소 같은 경우는 도축 수입증지가 하나도 없다고,

본소 관할에는 진주도축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소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금액이 이중으로 잡혀서,

그래서 그걸 오래 시간 끌지 말고 나중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177페이지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아! 177페이지가 213페이지... 아... 그게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208페이지 가축 방역장비 확충 시설비 4억원 삭감됐죠, 10억원 중에.

조류 인플루엔자 및 신종 돼지 인플루엔자 검사를 위한 생물학적 안전 등급 인정 검사시설로써 2010년도에 기 설치된 진주 축산진흥연구소 내 검사시설에 검사 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합천군 소재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에 검사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도내 인플루엔자 검사시설을 2개소 운영하여 검사에 효율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건물 짓는 겁니까?

예, 건물 짓고, 장비를 넣는 겁니다.

건물 증축이라 해야 되는데 장비 확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비하고 건물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건물 짓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비 확충하는 겁니까?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비를 우리가 10억원을 신청했는데 6억원이 내려와서 국비가 2억원이 삭감이 되고 도비가 2억원이 삭감되고 해서 그 삭감 금액입니다.

삭감 금액인데, 이게 건물 짓는 겁니까, 장비 구축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장비를 구축하느냐 건물 증축하는 거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산 자체가. 사업설명서에는 건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건물하고 장비하고 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 참내. 주요사업별조서에는 지금 현재 건물을 짓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6억원이. 연면적에, 높이하고, 1층, 2층 해서 신축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억원짜리를 6억원에 지을 수 있습니까?

내년에 다시 올라가서 사정을 해서, 지금은 기반시설만 해 놓고 내년에 모자라는 금액은 농림부 올라가서 설명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를 어떻게 지을 것인데 지금 현재 건물 지으면서 예산 다시 확보한다,

아직 짓지는 않고 기반시설만 해 놓고,

기반시설이 어떤 기반시설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바닥 정비사업이나 돈은 투입하지 않고 기반시설 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돈을 보관해 있다가 이월해 놓았다가 내년에 다시 해 가지고,

이거 설계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도,

돈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참...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답변 안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북부지소장 박동엽입니다. 당초 이 사업을,

가만있어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됩니까?

제가 내려간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정확하게,

그러면 사전에 잘못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요. 지금 회의 진행이, 앞으로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안 하고 계속 밑에 직원이 해도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왜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앞으로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든지 예산 확보될 때까지 건물을 짓겠다든지, 장비 건물 그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과장님 말고는 답변을 제가 안 받습니다. 또 그런 관례가 없고. 사전에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지.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간부들 교육하겠어요?

아마 우리 소장님이 발령받은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사업소가 또 같이 근무를 안 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료만 받아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이 답변 못 한 것 별도로 우리가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국장님이 하든지 명확하게 받아야지 우리가 계장이나 담당한테 보고 받는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었지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질의 사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아까 제가 사업부서를 몰라서 질의하다 말았는데 예산서 213페이지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종자시설 및 장비개선 부분에 있어서 시설부대비에 당초 예산이 13억5,000만원이죠?

1억3,500만원,

예, 1억3,500만원인데 삭감이 2,000만원 되고 1억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 시설하는 것이죠?

육묘상자 세척기하고 회전 쟁기 1대, 경운기 1대, 비닐 피복기 1대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비구입비입니까?

장비구입비입니다.

1억1,500만원이. 시설부대비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곡물정선기 2,000만원을 빼고 시설부대비 부분에서 1억1,100...

위원님, 상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억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2억7,000만원 중 전기인입 관련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2억7,000만원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2,000만원을 전기인입 부분만 먼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선기 관련해서는 사업자하고 물어보니까 인입이 먼저 될 수가 없다. 이것은 따로 놀 수가 없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충분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알겠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1억1,500만원 시설부대비 부분의 이것이 뭘 집행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곡물정선기 2,000만원 삭감됐다 치더라도 1억1,500만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21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맥류 수확기를 당초에 1억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렇는데 그게 맥류 수확기만 가지고는 1억3,000만원이 들 필요가 없다. 콩 수확기하고 맥류 수확기 2종을 같이 할 수 있는 수확기를 사야 되는데,

지금 위에 시설부대비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1억1,500만원이 곡물정선기 시설비인지 그래서 돈이 덜 확보된 것인지? 전기배선비는, 인입공사는 2,000만원이 삭감됐다 치더라도 그것을 지금 알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토종전시포 자동관수시설 설치하고 토종전시포 야외화장실 설치 관련입니다, 이 건은.

그 시설비는,

예, 과목이 같이 되어 있어서 제가 헛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지적대로 곡물정선기 설치사업 예산이 절반 정도 확보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면 전기공사 사업비도 삭감을 안 해도 될 부분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도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 시설부대비가 무엇으로 된 것인지 질의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이 됐으면 됐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농정국 전반적으로 질의할 사항이라든지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춘식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마을산업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남해군의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남해군에서도 지금 포기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하지도 않을 사업을 여기서 승인해서 통과시켜줘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남해군하고 그 부분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박춘식 위원님 이야기했던 부분.

박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처음 듣는데 지금 남해 담당부서에 확인을 바로 한번 해보라 했는데,

제가 금방 축산계장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고, 지금 남해군수님도, 이게 시설해놔도 한 해에 2∼3억원씩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큰 기대효과가 없다는 것이 남해군의 판단인 것 같아요.

군수님도 바뀌셨고, 전임 군수님 시절에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간과를 한 것은 현재 군수님 바뀌고 남해군의 의지라든지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 본 것은 불찰인데, 여하튼 그게 축산계장 혼자 생각인지 군수님 의지인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혼자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2시까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국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오전에 농정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강용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직원은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5,826만4,000원이 증액된 998억2,034만9,000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보다 65억4,400만원이 증액된 488억2,03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남해 공유수면EEZ 골재채취 점사용에 13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는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 5억원 증액,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500만원 감액하고, 해양보호구역관리 경상보조에 1억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통영국제해양수산박람회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1억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에 8억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6억원,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통영 내항항 시설공사에 10억원,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보다 37억4,000만원이 감액된 333억5,92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위해생물구제사업 국비 변경 내시로 2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적조우심해역 저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최종 국비 미확보로 40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7,157만원이 증액된 49억5,775만5,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부산항 신항 어업피해보상 위탁 수수료 1억4,237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통보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52만원과 특행기관 지방이전 인건비 및 운영경비 6,19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739만4,000원이 증액된 1억6,83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이 분권교부세 추가확보로 2,96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수면시험장 개보수사업에 9,772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4,470만원 감액된 73억8,76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에 1억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에 500만원 증액,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에 6,8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억7,939만5,000원이 증액된 1,327억1,562만2,000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통한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5억5,794만4,000원이 증액된 662억2,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계로 어업인의 날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은 해양과학고등학교에 항해시뮬레이터 장비 활용으로 승선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5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다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감안하여 도 주관 바다의 날 행사는 취소하고 시․군 자체행사로 전환하는 관계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연찬회는 어촌체험마을 운영자 및 사무장 등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은 어민의 어업소득 증대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통영 신봉, 거제 법동, 고성 입암 등 3항을 추가 확충하여 어촌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7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어항 시설사업은 통영 내항항의 어선의 안전계류시설 설치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해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교부사업은 2013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액 증가에 따라 13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후 국고 추가확보로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주십시오. 해외 시장개척 수출협력 사업은 도내 수산물 해외수출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통영국제해양수산박람회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후 국고 추가확보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후 국고 추가확보로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유통시설의 추가배정에 따른 국고 추가확보로 7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13년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사업대상자를 2013년 12월 24일 확정 통보에 따라 2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 수협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은 삼천포 수협 면세유 공급시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로 해양유류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5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8억2,532만원 감액된 444억1,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적조 우심해역 저질개선사업은 2014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도비 확보하였으나 국비 미확보로 43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은 당초 예산 편성 후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 대상지에 대한 도비 미확보분 1억5,0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8,754만8,000원이 증액된 45억1,24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9,161만원 증액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추가 예산 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물류기본계획 용역비 낙찰차액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부산항 신항 어업보상 위탁수수료로 5,7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회 위탁수수료 세입 1억4,237만원 중 경남도와 창원시간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6 대 4로 60%는 경남도의 몫이고 40%는 창원시 배분금이기 때문에 반영해놨습니다. 2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우리 도 위탁수수료 배분금은 8,500만원으로 창원시의 진해항 어구보관시설 설치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531만4,000원 증액된 67억1,5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관사동 노후화 및 해풍에 의한 지붕누수현상 발생으로 관사동 지붕 보수공사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7,278만6,000원이 증액된 11억6,59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은 분권교부세 확정 통지에 따라 4,23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하단 및 23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분권교부세 확정통지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247페이지까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9,823만2,000원이 증액된 86억64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 241, 243, 246페이지에 본소 사천, 거제, 남해사무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에 2014년 사업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2011년도 광특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2,89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도선 운영은 수산기술사업소 마산사무소 청사 이전으로 진동면 광암항에 기술지도선 선박접안시설 설치를 위해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항만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710만9,000원이 감액된 10억7,32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삼천포신항 항만경비 용역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95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비 변경 및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에 따른 것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 해양수산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위원님들 하시겠습니까? 자료요청이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운현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합천의 류순철입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사업 지원 해서 국비 20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 자부담 2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입니다. 수산물 산지거점센터 지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수협, 자율관리공동체 등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해성수산에 그때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경쟁관계는 있었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 사업비 규모가 상당히 커서 시․군별로 신청 받아서, 이쪽에서 이분이 신청했는데 사업자 선정을 조금 늦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할 때 공정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일괄 25억원을 그냥 지원합니까?

일괄사업비 일단 내려오면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감시․감독은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감시․감독은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하고 도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요즘 대한민국에 지원사업이 천지입니다. 예를 들면 축산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짓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10억원일 경우 자기 부담 5억원, 지원 5억원 같으면 보통 6∼7억원 하면 다 마쳐내더라구요. 그러니까 실제 자부담은 얼마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영수증이라든지 노임대장 같은 것이라든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서 정확하게 50억원이 투입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25억원 받아서 25억원만 해도 지을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말만 여기 보면 자부담 25억원인데 실제 자부담 25억원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챙겨서 눈여겨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계속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에 관련된 사업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관내에 면세유 공급시설이 보급되어 있는 현황을 지금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면세유 관계는 수협별로 전부 유류탱크가 다 있기 때문에 현황은 뽑을 수 있습니다.

유류바지선 지금 그것을 삼천포에 신규로 건조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아니고 기존 삼천포수협은 유류공급탱크가 바지선으로 해서 해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 바지선이 지금 상당히 노후돼서 선박이 기능적으로 바지선 역할을 하기 힘들어서 만약 그대로 방치할 경우 혹시 만에 하나 유류유출이 해상으로 흘러나와 버리면 해상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노후된 이 선박들을 새롭게 신규로 대체해 준다 이런 사업입니다.

도비가 5억원에 국비가 35억5,000만원, 시비, 자부담 해서 전체 35억5,000만원 정도 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세유 공급시설에 관련된 현황과 지금 이것과 같이 노후가 돼서 다시 건조를 한다 합니까, 새로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분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에서 양호라든지 보통, 불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서 그 현황표를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종일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승렬 항만물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김해물류유통단지하고 또 고성이죠. 고성의 물류단지하고. 보통 보면 영세업자들이 공무원들을 속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물류단지에 수산물 물류단지 말고라도 보면 맨 처음에는 뭐라도 잘 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하면 한 발 빼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고성물류단지하고 김해물류단지만큼은 과장님께서 감시․감독을 잘 하셔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무진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가 각 과별로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종섭 위원님.

어업지도선은 몇 척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11척 있습니다.) 아, 많네요. 우리 도 것은... (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류순철 위원님.

초선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내수면에 보면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황강이나 경호강이나 이런 강에는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하시고, 제가 또 보고서를 보니까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합천댐이나 진양호댐, 이런 데는 어자원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안 합니까? 댐 안에는.

예, 저희들은 대표적으로 표본이 되는 4개 강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진해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진해연구소에서 특별히 합천댐의 어종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는 못 했는데 앞으로 도에서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위원님도 그리 말씀하시니까 황강 쪽으로 한 번 더, 강보다는 강하고 연결된 하천 쪽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합천댐 같은 데 보니까 녹조가 발생하고 이런 저런 물길이 막히다 보니까 고기가 기형을 타고난 고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낚시를 해서 잡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조사도 도에서 상당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과 예산이 허용된다면 진양호 댐이나 합천댐에 변이된 물고기들이 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어방류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쏘가리니 이런 어종들은 많이 하는데 자라도 토속어종에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자라는 없는 거 같아서, 지금 자라가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라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열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신현열 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 신현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절감분과 사업예산 조정분을 편성하였으며, 중앙 의존자원인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을 요하는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5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3,526만7,000원이 증액된 220억2,14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6,486만7,000원이 증액된 96억4,484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3,000만원이 증액된 11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8,319만1,000원이 증액된 564억6,726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829만8,000원이 삭감된 112억4,84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분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1,655만원이 삭감된 36억8,56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농업경영·정보 운영 지원 사업에 5,687만6,000원이 삭감되고, 25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과학기술개발 혁신역량 강화 사업에 1,72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하단 부분에 약용작물 항노화 상품개발 사업 5억1,000만5,000원을 삭감해서 258페이지의 상단 부분 약초 소득 작목화 연구 사업에 3억4,716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친환경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110만5,000원이 증액된 63억7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262페이지, 친환경 토양 관리기술 연구 사업에 8억793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 전 부분에 6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수출농식품연구과와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양파연구소는 경상경비 절감부분을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469만2,000원이 증액된 7억9,52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중간부분의 단감 시험연구시설 구축 사업에 2,000만원 증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등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화훼연구소와 273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경상경비 절감부분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는 기정예산보다 7,278만원이 증액된 120억4,73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중간부분에 보시면 농업 전문인력양성 사업에 5,200만원이 증액되고, 275페이지의 중간부분 농촌지도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에 2,2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9,132만9,000원이 증액된 76억1,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중간 상위 부분을 보시면 고품질 식량안전생산 기술보급 사업에 5,682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같은 페이지 하단의 원예수출 신기술 보급 사업에 9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277페이지 하단부분에 소득작목 신기술 확대 및 벤처농업육성 사업에 1억2,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1,617만원이 증액된 39억9,26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농촌생활의 활력화 사업에 5억1,5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5,385만9,000원이 증액된 40억4,04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282페이지의 중간부분에 농기계교육훈련 사업에 7,4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에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친환경 안전농산물 연구기반 구축과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 등 국비 지원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구조조정 부분과 경상경비 절감 부분은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한대호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대호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고요. 농업기술원이 지금 현재 이전할 거라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오늘 경남일보와 국제신문에 기사 난 것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사항은 현재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검토 배경으로 보면 작년에 진주부흥프로젝트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에 농업기술원 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 원에서도 이전과 관련해서 대체 부지 몇 곳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전계획에 저희 농업기술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자연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백년대계로 봐서 한 30평 이상 되는 토지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금 물색 중에 있고,

30평이요?

아, 30만평, 예. 그래서 지금 서부권개발본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고, 며칠 전에 저희들 서부권개발본부에 확인해 보니까 타당성 용역비를 이번 금회 추경에 한 4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하더라도 농업기술원도 같이 지금 현재 그 분야에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

지금 어느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지역적으로 봐서 어느 쪽을 보고 있습니까? 말하기 힘듭니까, 이게?

위치는 지금 사실 농업기술원이 106년 전에, 1908년에 진주에 자리해서 아직까지 진주를 한 번도 못 떠났습니다. 그런 상징성도 있고, 사실 진주지역의 부근이 원예산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국 농업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주지역에서 원예산업이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 인근의 지역으로서 지금 도심지가 아닌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처음 6개, 7개에서 압축을 하면서 입지조건을 맞춰서 서부권개발본부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안 나온다, 그죠?

예, 아직까지 위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분야도 진행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에 보고하고 만약에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서 사실 또 상임위하고도 상의하고 위원회하고도 상의해서 그 입지조건을 저희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주 인근에 면 단위로 해서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또 값이 비싸지 않는. 첫째 농업기술원이 이동하려고 하면 햇빛이 있어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찾아오니까 또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조용조 작물연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작물연구과는 예산서 254페이지에서 26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에서 61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3페이지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예,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256페이지에 약물작용 항노화 상품개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걸 산청한방연구소 그 분야에 대해서 그쪽으로 출연금을 다 돌려버린다는 말입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당초에 5,000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한방약초연구소가 당초 계획은 농업기술원 직제 내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올 4월에 지사님의 방침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그대로 존속을 시키면서 도에 흡수하는 것이 맞다, 그런 결론이 나서 이 예산을 당초에 있는 기본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청한방연구소가 도 산하에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원 안에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예, 농업기술원 산하로.

그러면 이 연구소는 또 다시 그러면 여기에 사람을 새로 뽑고, 인원을 보충하고 그런,

그러지는 않고 요, 지금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방약초연구소와 협의를 했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인력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재단법인으로 존속을 시키는 목적도 인력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어서 재단법인으로...

지금 그러면 한방연구소 안에 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3명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도에서 계속 예산을,

지금 현재는 산청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에서 다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얼마나, 운영비하고 1년 예산이 얼마,

지금 산청한방약초연구소에 저희들이 인수추진 과정에서 T/F팀을 꾸려서 저희들 팀하고 한방약초연구소 팀하고 이렇게 6~7차례 정도,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1년 운영비는 그때 한 12억에서 15억원 사이,

그걸 산청군에서 내다가 이제는 도에서 흡수를 해서 산하에 두면서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다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부연설명 할 것 있습니까?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다가 작년 11월에 사실은 작년 연말에 합병을 완료시키려고 추진을 해 왔었는데, 작년 11월 4일 연구동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 관계로 인해서 추진 일정이 좀 지연이 되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요. 부작용이 있고 우리 위원들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흡수를 하든지, 아직 정확하게 뚜렷하게 결정한 사항이..., 합병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결정을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결정을 못한 이유가 연구동의 화재 피해액이 4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 보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도에서 인수받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입장은 그런 것 아닙니까? 피해났기 때문에 그 부분 보상이 되어야, 선결이 되어야 합병을 한다는 그 입장 아닙니까?

예, 그것이,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위원님들 이야기하는데 지금 합병을 하니 안 하니, 지사님 뭐 지시사항이니,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부분 의견을 내면 그것을 달아서 지사님한테 보고도 하고, 또 피해액도 있고 이래서 농업기술원이 과연 재단을 흡수해서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농업기술원의 입장이 뚜렷하게 나타나야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지금까지 산자부 지원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을 받고 끝나고 나면 자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난해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 산업과 연계해서 아까 오전에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약초사업장에 지금 현재 인원이 4명 있습니다. 4명 있다가 지금 3명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합병하는 식으로 해서 서부경남 항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도에서 하면 더 좋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지금 산청에서 하면 산청군의 시험장 밖에 안 되는데 도에서 하면 산청군뿐만 아니라 서부경남의 약초산업, 함양과 거창과 그다음 합천, 하동까지, 지금 우리 약초재배농가가 한 4,000호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통계는 그렇게 잡히지만 덕유산, 지리산, 가야산으로 해서 거의 농가에서, 약초재배면적으로 잡히지 않는 면적이지만, 거의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남 쪽 발전을 위한 농업발전을 위한 항노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약초산업은 함양, 저희들 소속으로 되어 있는 안의약초사업장하고 산청하고 합병해서 약초산업을 더 활성화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아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정확하게 입장표명을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우리한테 도움도 되고 산청이 하는 것보다 도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어물어물 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할 때는 가만있고 말이지, 아직까지는 합병 그것은 오고 가고, 아직 정확하게 된 것은 없지요?

지금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사실 벌써 추진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해 연말에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일부분이 화재가 나서 그게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의가 끝이 나야 저희들이 인수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인수를 잠시 미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과 같이 합병해서 경남의 한방, 서부경남 쪽에 한방약초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하시고, 중간의 이런 저런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장동화 위원님.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감액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예산이 당초에는 산청한방약초연구소하고 함양약초연구소하고 도의 조직으로 해서 하려고 농업기술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직을 하면 거기에 기업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오히려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그대로 법인을 두면서 기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법인으로 가면서 이제 우리 조직 내 예산을 출연금 쪽으로,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가는데, 우리 조직이 아닌 법인으로 가기 때문에 출연금을 그대로 그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감액시키려는 내용이 시약 구입이고, 칼륨 구입이고, 이걸 전부 다 감액을 시켜서 출연금을 낸다는 말입니까?

예, 그걸로 출연금을 넣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출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출연금은 출연하고 나면 거기에, 이 돈을 가지고 똑같이 시약사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거기도 연구소이기 때문에.

우리 고참 선배님 설명을 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출연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출연금이라는 것은 그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 돈을 적립시키고 이런 것이 출연금 아닙니까?

적립도 하고 운영비도 더러 하기 위해서 그쪽에 출연,

이것은 완전히 시약 구입이고, 재료 구입이고 이건데, 또 인건비고, 출연금을 넣어서 인건비 나가고 시약·재료 구입하고 이게 맞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중앙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재단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정리되고 나서 해도 충분히 될 텐데,

그때 되면 정리가, 만약 인수가 되면 그때부터 바로 그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인수가 되면 그때부터 바로 운영을,

제가 잘 몰라서 더 이상 질의하기 곤란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 산청한방약초연구소를 도에서 인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그게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짓고 지원을 할 때는 그 기간 동안에 경영적으로도 자립을 하라는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자립이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우리 도로 이관을 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죠?

위원님,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순수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서 항노화 산업이 우리 경남 5대 중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서부경남 쪽에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해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 지역에 약초재배농가가 거의 대부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 안의에 있는 약초사업장하고 이거하고 같이 합병을 해서 경남의 약초를 같이 아우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취지하고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하고는 지금 다르니까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들 도에서 인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재단법인이라는 것이 산청군에서 자본을 지원을 하든 도에서 지원을 하든 그 성격이나 운영되는 내용은 같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산청군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기가 예산이 부담스러우니까, 힘드니까 도로 이관을 해서, 사실상 보면 도에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로 함양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약초재배 쪽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 쪽에 하고 있고, 산청에서는 가공하고 그런 기능성 부분을 상품화 하고, 제품화 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양에서 재배하고 산청에서 가공하고 그다음에 기능성 상품제품화 하고, 기업지원 쪽하고 그렇게 해서 같은 약초의 시너지를 높이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도에서 인수를 안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님, 산청에서 하면 산청의 약초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쪽의 약초는 함양의 산양삼, 거창의 오미자, 그다음에 백도라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 서부경남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항노화 산업과 관련해서 전체를 하나의 섹터로 묶어서 더욱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 활성화 하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차원의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또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하면서 그때그때 또 협의한 사항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약초 부분,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수시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셨듯이 경남 도내의 항노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 지역별 따로 따로 국밥이 아니라 연계산업으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그 취지로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내용들을, 향후에 추진되는 내용들을 분명히 그때그때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병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그때그때 보고드리면서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남해에도 마늘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같은 형태로 알고 있는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자립을 위한 것도 하고, 또 남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연구소는 도에서 받아서 해 주고, 또 어떤 데는 군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각 연구소의 특성에, 성격에 따라서 같이, 남해 마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창녕 양파와 같이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중앙으로부터 연구비를 같이 따올 수도 있고, 그 내용은 어쨌든 우리 경남에 있는 산청 약초와 남해 마늘, 하동 녹차, 이거는 어차피 경남에서 농업을 위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살리는 데는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장동화 위원님.

이걸 그대로 감액을 안 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감액을 안 시키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농업기술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시켜서 그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당시에는 농업기술원 조직으로 들어오기로 하면서 농업기술원 예산에 편성시켰는데 그게 농업기술원 조직으로 안 들어오고 법인이 되면서, 법인으로 전환 추진하면서 그것을 감액해서 그 법인에서 쓸 수 있도록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 산하에 들어올 거라면서요?

예, 도청 산하의 법인이 되는 겁니다, 출연기관.

도청 산하의 법인이 된다고요.

예.

앞에는 돈을 산청에서 내다가 이제 도에서 내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앞에까지는 전부 산청에서 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청하고 중앙에서 지금까지는 중앙 국비 내려와서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대 친환경연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입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에서 26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가 저희 과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버섯재배사 환경제어 시스템 및 환경정비 구축, 구 종축장에 하죠?

아닙니다. 잠업사업장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변경됐어요?

진주시 남강로 1853번지 집현면 신당리에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있다가 농업기술원이 갈 때 그쪽에 같이 하지 왜 떨어뜨려 놓았습니까?

저희들이 확정될 시기가 2012년도였거든요. 그때는 국비도 내려와 있고, 그때 상황이 진행을 안 하면 안 될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예산이 얼맙니까?

총괄예산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23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또 자동화 기기를 해서 전체 24억7,000만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에는 32억원 되어 있는데?

그게 8억원이 플러스가 되면 32억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다 하면 32억원 정도 된다.

예.

언제 준공합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환경제어시설은 그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예산서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부건물은 8월 13일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했던 또 위원님들이 잘 심사를 해 주시면 환경제어시스템은 설계 및 착공을 올해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잠업사업장이 있습니까?

예, 원래 1998년도에 잠업사업장이 그쪽 신당에 위치해 있었는데 거기에 뽕밭을 좀 활용을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 안전진단비도 1,000만원 있네요?

그 안전진단비는 ’98년도에 짓다보니까 기둥 부위에 금이 좀 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점검을 일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조를 한번 안전하게 진단을 해보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홍광표 수출농식품연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입니다. 예산서 264에서 26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황해준 양파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연구소장 황해준입니다. 저희 소관은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양파가 나오면 걱정이 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저희 합천지역구에 보면 올해 600만망이 생산이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경남 전체가 양파, 마늘 말고는 지금 심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마늘, 양파밖에 안 심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여기에서 금액을 조정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268쪽을 보면 양파연구소입니다. 말이 양파연구소인데 전체예산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연구개발비 해서 1,180만원, 국내여비 1,030만원, 또 연구개발비 1,600만원 되어 있는데 보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전체예산 12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 연구개발비는 양파연구소인데 이름하고 걸맞지 않게 실제 기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은데, 물론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것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들 하고 계시는데 건드릴 생각은 없고요, 다음에 혹시 2차 추경이나, 추경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 때는 말 그대로 양파연구소 같으면 말 그대로 연구개발비에 많이 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거의 경비, 기타 양파연구소하고 무관한 쪽의 경비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수정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내여비 1,0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많이 올려서 국외여비 좀 올려서 네덜란드 같은데 가셔서 양파수출이 한 해 24조원씩 되는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안주하시면 절대로 양파연구소 발전 못하고 농업기술원 발전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농민들이 지금 농업기술원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서는 앞으로 어떻게 기술원이 발전될까 심히 염려스럽고 다음에 혹시 2차 추경이나 내년예산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안 되면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저도 발 벗고 나서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께 요청하고 예산확보에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단감연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입니다. 단감연구소 소관은 예산사업명세서 270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1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단감연구소는 김해 있죠?

예, 김해 진영에 있습니다.

땅값은 어떤 데요? 팔고 동읍에 싼 데로...

땅금이 지금 위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릅니다만 저희 위치의 정확한 금액은...

오래 되었습니까?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94년에 지어서 20년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정 화훼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입니다. 예산서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강남대 사과이용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이용연구소 강남대입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사업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수 지원기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예산서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기술보급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성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예산서 276페이지부터 278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농촌자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동주입니다. 저희 소관은 예산서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관한 것인데 6차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위원님 6차산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세부과제로 농식품의 6차산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을 1차로 봤을 때 가공․제조를 2차를 하고 앞으로 유통, 체험, 관광까지 패키지로 같이 해야만이 농업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6차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자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가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은 지난해 공모과제로 농촌진흥청에서 했습니다. 처음 하면서 수익모델을 개발해서 앞으로 확장하는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경남에서는 합천이 도라지가 선정되고 했는데 이후에 농촌진흥청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고성에서 새로이 추가 되었습니다. 수익모델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중앙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코디네이터, 아주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다 분야별로 모델을 개발해서 이것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게끔 6차산업의 모델을 개발하는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데 올해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 선정되면 올해 내년, 5억원씩해서 2년간 10억원입니다.

계속 다른 지자체도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경남에는 올해 처음으로 2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출 미래농업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예산서 281페이지부터 283페이지 다음에 주요사업별조서는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축산과 마을산업 육성지원 10억9,480만원 중 남해군의 사업추진 포기로 공공승마시설 10억3,790만원을 감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용범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강용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해양수산위원회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용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하여 농정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결정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사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은 업무에 반영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해양수산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열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경남농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통과된 예산안은 농업연구발전과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소중하게 집행해서 경남의 농업발전 활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와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