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상우입니다. 2014년도 산업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맞춤형 기업SOS 지원 사업』은관내 소재한 기업을 현장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발굴 하고 해결함으로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광적면 덕도리, 남면 입암리·상수리 등 기업이 밀집된 지역의 진입로를 정비하고, 기업 공동안내간판 신규설치와 관리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결하였으며, 노후화된 3개 기업의 기숙사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 인력채용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등 40여건의 기업애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꾸준히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장마로 인한 수해피해 기업밀집지역 발생시 신속히 진입도로 보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육성기금·특례보증 출연 등 자금지원, 규격인증 취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 기술개발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판로개척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관내 생산자재의 구입과 지원을 위해 LH상생협의체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관내 크고 작은 공사에 관내기업 생산 자재 사용을 적극 협조하는 등 다양한 기업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양주시에 산재된 섬유염색, 금속도금 업종 등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로 주변환경개선 및 경기북부섬유산업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은현면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 일원에 687,206㎡에 대하여 2013년 5월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완료하고 산업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준비중에 있으며 임진강고시개정을 위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반절차를 조속 이행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조기 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홍죽산업단지 연내 분양 완료』사업은 우리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업활성화를 위하여 홍죽단지를 조성하였으나 2008년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사업 완료후 일정시기에 미분양용지를 우리시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시행사로 유치하여 2013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미분양용지의 인수의무 시기는 2015년 5월로 금년 중 분양완료를 목표로 특별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60억원 상당의 대출이자 지원을, 시행사에서는 170억원 규모의 무이자 분납을 시행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약 150억원의 부지매입지원을 결정하여 획기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현재 순조롭게 분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 분양대책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 5월 이후에 입주신청을 제출한 업체는 13개업체 6만7천㎡로, 분양 및 분양대기 중에 있어 현재 분양 예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분양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7쪽『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은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의 종합 무역 및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산북동에 건립한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운영예산은 도비 8억, 시비 8억 총16억원으로 현재 7개기관의 유관기관과, 섬유기업 12개 업체가 입주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센터내 기반구축을 위한 홈페이지구축 전시장, 디자인실, 교육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시관, 디자인실 운영 등을 통하여 섬유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수출을 활성화 시키고 실용화기술 개발과 섬유산업 현장 실무교육, 패션쇼 개최 등의 사업실시로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9쪽『섬유패션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섬유업체의 특성화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직접 섬유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상담 및 품질 향상을 지도하는「섬유산업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과 국내 유일의 섬유분야 창업자를 위해 기술, 마케팅, 경영, 세무 등을 지원하는 「섬유특화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함께 관내 섬유기업을 지원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환경분야 등 4개 분야 사업으로 연 3단계로 나눠 실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개 분야 사업으로 반기별로 연 2회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연인원 300명, 사업비는 국도비등 6억9천만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67쪽『지방물가 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일반주택 및 자연부락 등 투자기피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서민층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산북1통 큰산대마을 일원, 회정1통 브이플러스 일원 등 12개 지역 572세대이며, 사업비는 양주 옥정지구 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37억 3백만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0쪽『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과 271쪽『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현장중심의 일자리센터 운영』은 현재 일반직3명과 직업상담사 4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구직자 수요중심의 취업연계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말 기준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은 상담 2만9천건, 구인구직 등록 3천건이며, 취업자가 2백명 입니다. 이와 더불어 채용박람회 3회, 취업지원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계층별 취업지원교육 및 수요자 중심의 취업알선 등으로 미스매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쪽『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지원 사업이며, 우리시 전략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섬유분야 현장인력 양성교육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7백만원이며, 현장인력 교육은 30명으로 15명씩 2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제1기 교육은 지난 5월에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제2기 교육은 8월에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모두 취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 맞는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고용안정 및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5쪽『지역사회 일자리 육성 지원』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특산물, 자연환경, 인적구조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육성과,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마을기업 3개소, 사회적기업 5개소이며, 사업비는 5억1천1백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기업 1개소와 사회적기업 3개소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 7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추가적으로 신규 발굴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는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 및 관리하고자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림사업은 42ha, 숲가꾸기사업은 500ha를 시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9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조림사업으로 36ha 8만2천5백본을 식재했으며, 숲가꾸기사업은 500ha의 면적에 솎아베기, 천연림개량, 가지치기작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82쪽『산불방지 대책』사업은 잘 가꾸어진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며, 산불 중점 관리기간은 봄․가을철 5개월간이고 총사업비는 9억5천4백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5명, 산불감시원 30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산불진화 임차헬기 1대와 진화차량 8대를 항시 운영하여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쪽『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기 예찰하여 효율적으로 적기에 방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시킴과 동시에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나무시들음병 90ha,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70ha, 생활권병해충 방제 15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3개조 11명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1천6백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 302ha, 참나무시들음병방제 155ha,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70ha를 방제하였으며,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방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85쪽『산림욕장 조성』은 도시민들에게 산림체험과 건강증진의 기회를 마련하고 질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천보산 주변에 5억2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자연 친화형 공간이 마련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6쪽『숲길(트레킹길, 등산로) 조성』사업은 산자락을 중심으로 트레킹길을 조성하고,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백만원으로 관내 주요 명산 주변으로 숲길 조성과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임도 시설사업』은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의 신설,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로 재해예방과 임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천 9백만원이고 간선 및 작업 임도의 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및 보수를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를 구축하고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친환경 축산 조성사업』은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2천1백만원이고, 가축산분뇨처리시설․장비, 미생물제제, 톱밥 지원확대와 액비 등 축분비료의 생산 확대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조성과 자연순환형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90쪽『FTA 대응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은 수입개방과 국가 간 FTA타결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업육성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9천8백만원입니다.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축산물학교급식 등을 지원하여 가축의 생산성 증대, 사육기반 확충 및 우수축산물의 유통 확대 등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92쪽『가축질병예방 및 차단방역체계 구축』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과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4천4백만원 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9개로 주요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차단방역시설 설치지원,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 및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등으로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93쪽『유기동물보호관리 및 반려동물 등록』사업은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 동물 보호의식 고취 및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7백5십만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등록 및 길고양이 TNR 사업을 추진하여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고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4쪽『소규모승마장 조성사업』은 2013년 10월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현재 공사중으로, 2014년도 하반기에 실내 승마장 및 관리동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내실 있는 운영과 농촌테마공원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시행으로 말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5쪽『말산업 육성사업』은 말사육 농가 및 승마장 활성화 사업과 각종 승마체험 교실 등을 통하여 우리시가 “수도권 말산업의 메카”로 이미지 각인되고 말산업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301쪽『단풍잎돼지풀 일제제거 추진』사업은 관내 도로변과 하천변 등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식물인 단풍잎돼지풀 퇴치 사업으로, 2월부터 3월까지 하천변 등 집단군락지에 대한 소각작업을 우선 실시하였습니다. 5월말부터 현재까지 뿌리째뽑기를 추진중에 있으며 9월초 추석전까지 제거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1단계)』사업은 신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여 동․식물 서식처 제공 및 친수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신천상류인 백석읍 홍죽천 합류부∼남면 입암천 합류부까지 8km구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8억원을 (국비 11억, 지방비 7억) 확보하여, 공정률 86%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 수질정화시설(효촌천) 1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생식물식재 등을 마무리하여 2015년도 10월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3쪽『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2단계)』사업은 1단계사업과 같이 수질개선과 수생태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남면 입암천 합류부∼동두천시계까지 12km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비 27억원을 (국비 19억, 지방비 8억) 확보하여, 11억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9.4%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잔여공정인 토공과 호안공을 모두 완료토록 하고 2019년 3월까지 계속사업으로 국비확보에 노력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덕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덕계천에 복개된 콘리트구조물 일부를 복원하고 하천의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상 ․ 중류 구간에 자연석 쌓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는 복개구간 지장물 이설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복개구간 철거 및 수생식물 식재, 산책로를 조성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5쪽『검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한 시설개량사업으로, 2013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6%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12월 완공 후, 2015년 4월까지 시운전을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6쪽『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국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평가한 결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경기도에 이행평가 보고서 제출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할당부하량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07쪽『대기오염 배출업소 개선 지원』은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과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예상 사업량은 총 50개 업체이며 사업비는 약6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10월까지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저녹스 버너 교체 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8쪽『친환경 가축액비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토양 및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은현면 봉암리 47번지 일원에 2009년 5월 가축액비 처리리시설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시점으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 3월 사업 착공을 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47%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경부터 시운전 기간을 거쳐 2015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을 위한 대책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4개 부락 265가구에 22억6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해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 리겠습니다. 313쪽『민원대행업체 평가제 운영』사업은 민원대행업체의 업무미숙 또는 지연처리로 대행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행업체의 업무실태를 평가하고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민원서비스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작년에는 파주, 안성 등 타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한바 있으며, 금년도 3월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민원대행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환경, 건축, 개발, 공장, 농지 등 각 분야별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실적을 바탕으로 11월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를 선정 발표하고자 합니다. 314쪽『가설건축물 무한돌보미 지정운영』사업은 감리자 없이 신고만으로 축조가 가능한 가설건출물의 시공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중인 건축신고의 무한돌보미와 같이 관내 건축사들의 협조를 받아 가설건축물의 축조시 현장 지도 및 관리하여 도면과 상이한 시공으로 위법가설건축물이 되는 사항을 예방하고, 체계적 관리로 품질향상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15쪽『농지이용관리 추진』사업은 시 및 읍․면에서 보조조사원을 채용하여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조사하고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행정 처분함으로써, 당초 취득목적 대로 농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농지가 투기의 목적으로 소유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25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 강화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요새 특히 소상공인들이 또 특별히 더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창업교육 실시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을 할 때 교육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교육시키는 거는, 252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업종이 주로 우리 관내에 소상공 업종으로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그런 거 위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섬유사업이 상당히 많이 분포 되어 있고요. 전체 공장수의 한 60% 가 지금 저희가 섬유산업 업종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거기에 현장 인력을 잘 맞게끔 현장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인력 말고요. 지금 소상공인 창업교육이라고 있거든요.

소상공인이요.

예, 251페이지예요.

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 창업을 위해서 새로 어떤 기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마케팅도 시키고, 기술교육도 시키고, 이런 창업에 관한 인큐베이터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뭐 이런 거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어떤 유망 업종을 정해 놓고 교육을 하는 건지 그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이 섬유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에 관한 그것을 창업을 주로,

섬유에 관한 것도 섬유도 큰 틀에서는 섬유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섬유가 유망한지 그거, 그 사람들도 그냥 섬유 전체를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섬유 중에도 여러 가지 업종으로 나누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우리 지역에 지금 특화사업으로 좀 유망사업으로 지금 괄목 받고 있나,

이걸 저희가 여기 섬유센터에 있는 섬유중기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업종별 세부내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섬유사업에 포커스를 두되 향후 발전 가능하고 창업 가능한 이런 것을 선발해서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선발을 하고 창업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그러게요.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걸로 준비를 하는데 우리 지역이 지금 섬유 메카로다가 육성 발전하고 있다고 우리 시의 포부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섬유 업종 중에 우리 시에 걸맞은 섬유 업종이 어느 업종을 택하고 있는지, 섬유도 많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어쨌든 세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 그것은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따로? 아니 교육을 실시하고 이미 하고 있는 걸 물어본 거예요. 하겠다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걸 내가 물어보는데, 우리가 교육 같은 거 이런 거 들어 본 적이, 우리가 들어 볼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 우리도 듣고 또 민원인을 보면 우리가 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깐 그래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잘되면 좋잖아요. 우리 지역에 섬유지원센터도 건립을 해 놨는데,

예, 맞습니다.

큰 돈 들여서 해 놨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섬유가 발전하길 막말로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도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의원님들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에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애로사항을 듣고 할 때 적절히 우리가 권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우리 과장님이 또 이거 설명하시는 게 더 낫겠네요. 홍죽산단 분양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동안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6대 의회 때 의회에서 참 큰 결단을 내려줘서

맞습니다.

그래서 120만원대에 어떤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역할을 해 줬는데, 그후로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좀 나아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덕분에 한 3년 동안 9개 업체만 계약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11개 업체를 더 해서 지금 34% 분양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34개 업체는 분양이 완전히 된 것이고,

아니요. 의원님 9개에서 11개를 더해 가지고 20개의 34%.

그러니까 34%는 분양이 확실히 된 거지요?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분양 계약은 아직 안 끝났지만, 신청이 들어오고 지금 눈치 보는 업체가 있을 것 아녜요?

그런 것이 지금 17개 정도가 상담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17개가 분양을 하게 되면 몇 % 분양률이 올라가나요?

80% 정도 올라가는데 다 할 수는 없는거고요.

우리도 다니면서 기업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정도면 좋은 가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목돈이 들어 가니까 결정을 못 짓고 망설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분양신청 들어 온 업체들이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가 계약을 할지 감이 올 것 아녜요?

반 정도는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없죠?

현재 상태에는 없습니다.

주변에 어떤 여건변화가 있다면 더 좋은 거고요?

그렇다면 아주 금상첨화죠.

여건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39번국지도. 현재 기업의 입지조건이 유통, 수송관계가 가장 핵심인데 그 길이 사실 어렵습니다. 기업들의 선호를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추진되어야 되겠죠. 39번국지도의 국비예산을 좀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부서와의 연계를 같이 잘 하시고, 39번 국지도의 예산에 대해서 진전되는게 있으면 언론플레이도 잘 하시고 해서 꼭 홍죽산업단지의 분양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섬유종합센터가 지금 입주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입주율은 거의 95%입니다.

그럼 전부 다 사무실이 전부 꽉 찼네요?

꽉 찼고 지금 5층에 연구원이 들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층을 통째로 연구원이 쓴다고 했는데, 현재는 반만 우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95% 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거의 다 들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어요?

우선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경기창업혁신센터, 신용보증재단, 한국여성기업인협회 등의 단체들 하고, 그 다음엔 벤더들입니다. 이분들은 현재외국바이어들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우리 관내기업에...

벤더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들어 왔어요?

12개 입니다.

벤더가 12개요? 그럼 우리가 섬유지원센터에서 벤더나 연구시설이 들어 왔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좀 도움이 되는 건 없네요?

말씀 그대로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고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없고요, 이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벤더분들은 우리에 지역에 생산품을 납품하는 건가요?

예, 당연합니다. 사실 기업들은 기업활동에 벤더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바이어들한테 오더를 많이 받아올수록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벤더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요.

의정부시 2청사 앞에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200개요? 그럼 우리가 섬유메카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벤더들 가지고 섬유메카 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바이어들과의 접촉이 편리하다보니까,

벤더가 우리 지역에 많이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이어들의 숙박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문제, 또 외국 바이어들의 접근성, 교통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얽혀있습니다.

여기서 의정부라고 해 봐야 실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호텔을 이용한다고 해도.

사실 공간도 없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공간도 확보해서 그 분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벤더들도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과의 관계는 많죠?

경기북부가 말씀하신바와 같이 섬유특화를 하면서 경쟁력을 갖추면서 벤더들이 있는 것이지, 결국 양주뿐만 아니라 포천까지 그 벤더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벤더들이 다 의정부에 위치하니까 업주들도 다 의정부에 사나봐요. 우리 지역에서 전부 다 생산을 하면서 거주는 의정부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우리 지역에 그 사람들이 안주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281페이지에 산림자원 조성 관리쪽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새 민둥산은 없잖아요? 민둥산은 없는데 기존 조림지에 풀베기 등 이런 기본적인 것 말고, 소나무나 이런 것을 계속 식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보니 보조조림도 34ha가 있고, 조림사업이 36ha가 있는데, 지금도 소나무로 수종갱신을 해서 심나요? 아니면 어떤 종류로 심나요? 여기 보면 소나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예, 소나무 등 5개 수종인데요, 거기에는 소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전나무, 잣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요, 솔직히 우리가 잣나무를 심어서 어떤 생산림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쵸? 그게 뿌리가 약해서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도 잣나무가 조림용으로 들어가는지, 요즘엔 수종이 충분히 많잖아요. 그걸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요새는 잣나무를 많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많이 선호했습니다. 저희가 조림사업을 하는 건 소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자작나무나 물푸레나무로 많이 하고, 잣나무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별로 없고, 또 목재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작기 때문에 사실 잣나무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성도 봐야 될 것 아녜요. 하다 못해 뗄 나무늘 떼던가, 아니면 가구로 쓴다던가 등 경제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민둥산에 아카시아 씨까지 뿌렸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지금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카시아를 없앤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산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종이 좋겠냐, 수종을 선정할 때는 산지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멀쩡한 자연림을 비어내고 지금 수종 갱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이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자연림이 좋단 말이지요. 산에 산불이 나면 자연적으로 이게 복구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강원도 같은데 보면 불났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복구한 것 보다 자연 그대로 복구된 게 더 좋다고 해서 보면 실제 가보면 더 좋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경쟁력 있는 나무가 그 산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심어놓은 잣나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커서는 나중에 우리한테 도움이 안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종갱신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잣나무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민둥산 나무가 없을 때는 잣나무들이 잘 자라고 산을 푸르게 하는데는 효과적으로 있었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산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화목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벌목을 해서 수종갱신 할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수종갱신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나무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얼마 지나면 소나무가 이쪽에서 사라질 것이다. 학계에서 그런 학술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도 대비한 나무가 들어가야지, 소나무가 경제성을 갖추려면 주로 몇 년 걸립니까? 그래도 몇 십년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이게 몇 십년 후에는 스스로 죽는단 말이지요. 지금 옛날 같으면 대구 사과가 유명했는데 지금 대구에서 사과를 생산을 못하잖아요. 충주나 이 위로 많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 식으로 소나무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한반도에서 그렇게 평생 있는 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는 1, 2년을 보고 심는 건 아니잖아요. 몇 수 십년을 보고 심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경제성이 갖추어 질 수 있는 그런 수종이 채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산림 전문가인 우리 산림축산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예, 산림축산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난화 관계로 소나무 재선충 관계나 여러 가지 병해충에 걸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 수종도 예전하고 다르게 잣나무는 제외를 시키는 단계에 지금 와있고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자작나무나 전나무류 이쪽으로다가 또 작은 소묘보다 대묘로다가 조림방향을 지금 계속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방향이 그렇게 전환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업무보고 책에 보면 지금 여기가 34, 36헥타르가 다 소나무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소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성공한 데가 별로 없단 말이지요. 산을 수종갱신해서 타 용도로 전용이 됐지 그 소나무가 수종갱신 목적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소나무 어린 거 심어놓으면 잡풀에 덮여가지고 다 죽어요. 자연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수종갱신 용도 변경하긴 위한 목적으로 밖에 안 쓰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인단 말이지요. 전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 갱신할 때 소나무가 지금 재선충 이런 방지 때문에 또 지금 커있는 나무도 지금 많이 베어내고 가스처리하고 하느라고 우리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성장 가능한 거 병에 좀 강한 거 그런 게 좀 수종이 심어져야 되지 않나 그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산림청으로 그걸 계속 건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면 그런 수종, 어떤 수종을 지금 꼽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현지에 맞는 자작나무라든지, 물푸레나무가 그래서 현재 도입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바꿀 수 있는 거면 일부라도 바꿔달라 그 얘기에요. 소나무만 고집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종이 지금 산림청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되지, 사업을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줄여나가고 있고, 그 물푸레나,

사업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지금 산은 우거져가지고 정말로 손 안대도 사태 안나요. 그런데 수종갱신 해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니까,

예, 많이 줄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리게요. 294페이지에 소형승마장, 소규모 승마장 조정사업인데 이게 저기 은현인가 거기 그 사업이지요?

예, 은현면 도하리에 있습니다.

도하리에 있는 거, 그동안에 또 우리가 말 산업 특구 이런 거 때문에 이걸 뭐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거 알면서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이런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양주 관내에 승마장, 개인이 하는 승마장들 운영이 좀 어떻게 지금 흑자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관내는 승마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한성하고 장흥에 있는 멜버른, 그 다음에 용암리에 있는 휴먼앤홀스랜드, 그래서 있는데 지금 현재 3개소에서는 정상 유지는 되어 있고요. 지금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성인보다는 학생들 위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지금 현재 3개소에 말이 한 90필 정도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 적자는 아니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잘 갖추어지고, 불법으로 하는 승마장 말고 허가내고 정식으로 하는 승마장들도 이렇게 보면 다들 지금 적자거든요. 적자여서 먼저 번에 허가를 냈다 취소한 사례도 있고 이런 지경에 다다랐는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걸 운영한다면 공공목적대로 쓰려면 여기도 꽤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고 할 텐데, 이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형승마장 조성사업,

규모는 저희가 지금 그 실내는 한 3백평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외는 아직도 구상만 하고 있고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가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들려서, 방침 결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나온 그 사업비 부족분은 시설비에 대한 부족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운영비는 저희가 한 7억 정도,

1년에?

예, 연 7억 정도,

그러면 수익은?

수익은 이제 지금 좀 작지만은,

그래도 가상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수익을 한 반 정도 이 정도 잡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먼저도 이런 거는 몇 번 얘기가 나왔었지만 어떤 위치가 외지다 보니깐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우려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걸 뒤집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저런 거 어려움을 잘 살피셔가지고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건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 산업육성 그 자체는 좋지만 우리시 실정과 현실에 맞춰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먼저 말 사육을 하면 50%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농가들도 그렇게 늘지 않고 있잖아요, 그쵸? 개인이 사업을 하면 분명이 흑자가 난다는 보장이 되어야 덤벼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발을 뺀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잘 참고하시고요, 이걸 체육시설 정도로 쓰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저는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홍죽산업단지나 은남산업단지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읍지구에 지금 지원시설용지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아파트형 부지라고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읍지구 같은 경우는 특히 베드타운식의 도시인데 그런 용지가 분양가 때문에 시에서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읍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고읍지구는 고읍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도시 지원시설이라 하면 상가라든가, 그 쪽 지역주민들이 근린생활이라든가 이런 다른 시설로 상업용지 같은 걸로 깔아놓은데가 지금 도시 지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다른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구획정리를 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대단위 대지를 그냥 방치해 둔 상태거든요?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곳이 도시 지원시설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거기가 공장용지가 아닌 근린생활 용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장용지는 아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홍죽산업단지나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오․폐수시설 문제, 분양가 문제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쪽 지역이 제가 알기론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얘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지금 거기에 토지대금이 넓은데, 넓은 부지면적이 한 26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4만평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인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제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우유도 당초에 홍죽산업단지에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위원총회에서 부결 되어서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우유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약 2년여에 걸쳐서 추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우유라는 조합이 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로 되어 있고, 조합원들 위에 대위원들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그 분들께서는 산업단지 보다는 개별공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대위원총회를 열어서 투표한 결과, 처음년도에는 60:5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56: 5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한 4표 정도 차로 저희가 홍죽산단에 유치를 못 시켰습니다.

서울우유의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입주를 못 시켰다는 부분이 안타깝기는 한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산림축산과 285쪽 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숭동 자이아파트 천보산 기슭에 4500평 정도의 휴양림, 산림욕장을 조성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숭동 산48번지 인데요, 거기가 5단지 뒤입니다. 옛날 상공회의소 뒷자리에 넓은 산림청 소관이 있습니다. 국유지인데, 저희가 국유지를 대부허가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약 2.5ha, 한 7500평 되는 거죠. 거기를 국유지관리사무소에서 대부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편익시설과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과 체육시설 그리고 안전시설로 나눠서 도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산림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건 설계 나오는대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고요, 우선 2.5ha에 설치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를 조성을 해 놓으면 주변분들이나 캠핑객 등 여러분이 이용을 많이 하실텐데 상공회의소는 별도 부지이고, 사실 주차난이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익시설에는 전망대, 탁자, 쉼터 등을 만들고, 위생시설로 화장실을 만들고,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시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 해놨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물놀이시설도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만 물을 이용하겠지만, 사실 계곡이 깊지 않아서 계속 물이 흐르는 지역이 아닌데... 그런데는 관정을 파서 물놀이 시설을 만들 계획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개장한 거 있죠? 목화밭 옆 나리공원에다가 설치한 물놀이시설 같이 설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한정되어 있고 수돗물은 비싸기 때문에, 관정을 파서 물놀이시설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이 양주시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그 쪽 지역에는 아파트를 짓기는 했지만 공원시설이 부족하고, 여러명이 이용하셔야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산림훼손도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국과장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만드셔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의원님들과도 같이 소통하면서 업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덕영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여쭈어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저께 기업인협의회 창립기념식에 같이 다녀오셨지요?

예, 참석했습니다.

상신이 왜 필요한 겁니까?

상신이요?

예.

수상할 때 ‘賞’ 말씀이시죠?

예.

그 분들이 잘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을 줘서 그분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면 의장님이 우리 양주 시민의 대표 아니겠어요. 의장상도 빠지고, 국회의원상도 빠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신을 하고 그러는데 세무서장도 상신을 하는데 그런 상신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인협의회에서 그것을 주관하다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연말 표창 계획을 연말에 의장님이나 국회의원님 상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 그것을 연말에도 하거든요. 어저께는 창립기념일이고 연말에 기업인들이 전부 송년의 밤을 합니다. 그때에 국회의원님하고 의장님 상을 상신해서 수상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상신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빠지지 않게끔 반드시 잘 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카페베네 준공식에 다녀오셨어요?

예, 준공식 다녀왔습니다.

보셨어요?

예.

뭐 느낀 점 없으세요?

의장님 축사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희 양주시에서 기업지원을 하고 뭘 해서 카페베네에서 초대를 해서 간 거지만 최소한에 시장님이 맨 마지막에 축사하신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연예인들이 앞에서 축사를 하고 하는데, 최소한에 협의를 해서 국회의원이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장이 하고, 시의 의장이 당연히 축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 자격으로 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황영희 의장님이 21만 양주시민을 대표해서 가신 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게 그 전날 저희도 점검을 했어요. 했는데 그 전날까지 양주시의 의장단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끼어 넣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날 제가 당일날 저도 화가 났었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국회의원님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님이 축사를 해야 될 그런 일정인데, 국회의원님 한 다음에 쭉 다른 사람 금난새씨 쭉 하다가 안되가지고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해 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렇잖아요. 행사장에 초대하고 뭘 하고 그러면은 최소한 기업지원과에서 나가서 협의를 하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지난 거는 지난 거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것은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시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6기에 들어서 우리 현삼식 시장님의 우리 지금 산업환경국에 있는 공약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우리 공약 이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비전 방침과 전략 사항에 보면 우리가 친환경기업 도시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업무보고를 들린 바와 같이 친환경기업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겠지만 우리는 기업도시,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환경 깨끗한 물 보내기 등등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 외에 상당히 많은데 다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시장님께서 하신 사항은 우선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공약으로 넣으셨고, 그리고 말사업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또 하셨고, 그리고 축산 경영력 강화,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도시가스가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요. 산업환경국에 해당되는 걸 여쭈어 보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도시가스도 저희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들릴 테니까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시지요. 유망 첨단 고부가가치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건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유망 기업을 어차피 각 시군이 서로 오염이 좀 덜 되는 이런 기업들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죽단지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분양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다가 유망기업들을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도록이면 그런 오염도 내지는 공해가 적은 기업들을 또 우수 기업들을 지금 들어온 기업도 보시다시피 코오롱패션머티리얼 이것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카페베네도 마찬가지고, 숲풀림식품 지금 준공이 다 됐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에 준하는 이런 유망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거, 그 다음에 일반 지역에도 아까 서울우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우유도 지금 우리 관내에다가 또 유치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고요. 사업단지 조정,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한다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사실 현재까지는 아파트형 공장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한번 견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는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맞다, 안 맞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물류유통관계, 접근성관계, 막 이래서 지금 저쪽 구로라든지 접근성이 아주 수월한 이런데는 아파트형 공장 지금 판교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요. 양주에 적합한가를 여쭈어 보는 거고요.

양주는 아직은,

우리 대표적으로 광적에 아파트형 공장 저희 양주시에서 같이 해갖고 했었지요?

예.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50% 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지금 다년간 해서 50%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맞습니다.

추진을 하되 그렇잖아요.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뭐 하려 그러면 반드시 산업단지 필요합니다. 하셔야 되지만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어차피 LH가 덕정지구나 회천지구, 광석지역을 개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보니까 그러면 그 인구들이 들어왔을 때 일자리 문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분양성을 따져보면 아파트형 공장이 좀 입주하기는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미래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정책수립 및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예, 중소기업 성장 및 지원, 지금 이 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 뭐 이런 시책들, 그 다음에 저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기업이 한 1,800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1인 이상 기업 통계자료에만 3,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규정에 의해서 분류된 게 50인 이상이 중기업입니다. 우리 관내기업의 대다수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내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으로 육성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경기도 남쪽만 봐도 대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되는 또 계열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기업들 간에 시너들이 연계가 됩니다. 우리 기업들을 무작정 소기업에만 머물게 하는 것 보다는 중견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또 그 기업으로 인한 연계된 기업들이 자꾸 우리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호환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챙겨주시고요,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양주장터 라고 해서 온라인시스템까지 구축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물건을 만들어도 판로가 가장 문제인데, 지금 섬유지원센터에서 그렇고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도 바이어들을 많이 연계 시켜서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이 가장 원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섬유지원센터의 최대의 중요도를 마케팅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바이어들과의 교류관계를 많이 좀 개선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외국박람회라든지, 외국바이어를 초청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을 이벤트로 해서 기업들의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잘 좀 만드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기업들의 경영 애로점을 듣기 위해서 상담센터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 경기도 31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센터에 직원이 하나 파견 되가지고 전문상담원으로 상시 출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인원을 늘려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삼식시장님이 6기에 들어와서 공약사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애초에 미리 하고 있던 사항이네요?

그런데 하던 것이 효과가 있다 보니까 좀 더 확대하고, 기업들한테 계속 도움이 되고자 계속 시행을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되니까, 또 기업들한테 효과적이다 보니까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자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의도는,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되셨고 지금 두달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챙기고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후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의원입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단풍잎돼지풀 일제제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양주시에 근접해 있는 시들도 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 주변에 포천, 연천, 동두천 등이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동두천시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 안 되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돼지풀을 뽑으러 가봤는데요, 아침 7시에서 부터 와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직원들과 같이 뽑았는데, 그 분들이 아침에 풀을 뽑고, 반소매로 작업하다가 손을 다 그을리고 다쳐서 출근을 하면 과연 그 분들이 제대로된 공무를 하실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돼서 웬만하면 예산을 더 잡던가, 아니면 직원들을 안 불러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도비만 일부 주는 곳이 있어요. 저희와 같이 시비를 충당하지 않고 순수하게 도비로 하는 시군이 있는데, 저희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시비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인력이나 장비를 구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시민들, 면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이 전부 다 이 사업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곳에 나와서 시간을 뺏기거나,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돼지풀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길서의원입니다. 기업지원과 255쪽. 홍죽산업단지 분양 연내 완료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홍죽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경기지방공사 하고, 한국산업단공단 하고, 우리 양주시 하고 협약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협약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협약 내용 중에 분양완료 시점이 2015년 5월까지로 되어 있죠?

분양완료가 아니고요, ‘그때 까지 안 되면 미분양건을 양주시가 돈을 내고 사라’ 는 내용이 5월31일까지입니다.

협약내용 중에 그게 가장 큰 포인트죠?

예, 맞습니다.

미분양 부분이 협약 내용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못 한다면, 지금 양주시 재원이 그 부분에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현재까지 34%, 연말까지 100%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해서 5월 말까지 80% 까지 분양했다고 하면 20%, 300억을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 당 150억 정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분양을 하려고 보면 질이 떨어지는 기업을 유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는 안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분양도 안 되고, 날짜는 다가오고 그럼 어떡해요?

지금 상담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100%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유망기업들, 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먼저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전략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우선 기본방침은 우수기업, 유망기업을 우선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미분양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120만원까지 저희가 3개 기관이 자부담 어떤 노력을 해서 지금 낮추어놨습니다만 최근 언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기업들의 유보자금이 시중에 5백조가 그냥 잠겨있고,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이것이 지금 경제 글로벌경제부터 국내 경제의 현실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이라는 것이 땅이 싸다 그래서 땅을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에서 생산한 제품을 팔았을 때 이 수입이 되고 경영이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너무 경제 현실에 지금 좀 침체되고 있는 게 아닌 가 이런 영향 그래서 투자를 꺼리다보니까 분양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지금 과장님 말씀,

우선은 그렇게 보고 또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물류유통관계에 있어서의 접근성, 또는 도로 환경에 취약성 이런 것들을 문제점으로 그렇게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접근성이나 물류비용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 홍죽산단이 잘 분양 되려면 가장 우선적인 게 39번국지도가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확정이 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거기 토지를 매입해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계획이라도 좀 나와야, 지금 실시계획 작년에 그 돈 3억 받아서 설계용역만 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처 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253쪽 은남산업단지조성, 지금 은남산업단지가 홍죽산업단지보다 크지요?

예, 큽니다.

지금 계획이 언제 준공으로 되어 있지요?

기 사업기간은 2017년 준공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죽산업단지 그것도 보다 작은 산업단지 서울서 더 가까운 산업단지도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고, 그런데 은남산업단지 개발해갖고 이거 분양 할 수 있어요?

의원님 이제 은남산업단지를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섬유특화단지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냐면 우리 경기북부가 섬유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섬유산업들을 육성을 해서 섬유클러스터 지금 한국 산업섬유소재연구원도 있고, 섬유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니트연구센터도 있고, 동두천에 봉제센터도 있고, 그래서 경기북부의 그런 경쟁력 있는 섬유산업인프라들을 시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에 목표를 두고 환경부와 또 엄청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고시까지 개정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특정수질이 나오는 염색 이런 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시해서 은남단지는 염색이 나오는 특정수질물질기업도 입주 해도 괜찮다. 이렇게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부에서 양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만 은남단지로 들어와라는 지역적 제한을 규제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하고 양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만 입주 시켜서는 은남단지에 어떤 방향성이 없다. 그래서 좀더 풀어달라 경기도나 전국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고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기업과 다르게 국가적으로 특정수질이 나오는 기업을 허락을 해 주기 때문에 은남단지 분양성은 다른 단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쟁력이 있고 또 지금 작업 중인 고시만 풀어진다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주 관내 업체만 가지고 그쪽에 이주계획을 당초에는 세웠었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양주 관내업체에 섬유업종이나 도금업종이 지금 규모가 좀 크거나 여건이 괜찮은 기업들은 타지역으로 나간 거 아시지요? 타지역으로 빠진 기업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에서 염색산업단지들, 염색이나 도금업체가 지금 이 평수에 양주의 있는 사업들이 다 들어가면 이거 찰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한 20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80개 정도 저희가 유치하려고 그래요. 80개는 어떻게 됐냐? 기존에 있는 업체가 25개, 그 다음에 양주시에 있는 기업 15개, 그리고 아까 기업지원과장이 말씀 드린 대로 임진강 고시가 개정되면 외부업체도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한 40개를 저희가 유치합니다. 그래서 80개 정도가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진강 고시가 개정이 되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또 특정유해물질도 배출 되는 공장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고,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분양가 가격이 문제고, 그 다음에 접근성인데, 저희가 당초에 타당성 조사 때는 전답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번에 산업단지는 전부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제2외곽순환도로가 바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가격면에서 상당히 지금 홍죽보다 낫다 하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런 면에서 유치기업이 있느냐 기업은 임진강 고시가 개정 되면 외부업체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호가 열렸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내다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순서가 지금 한강고시 부분이 다 확정이 되고, 경기도와도 다 협의가 되서 외부업체도 입주 해도 좋다. 라고 했을 때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늦지요. 이 설계하는 기간이, 저희가 작년도 5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게 한 2, 3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5년, 작업까지 한다면 5년 정도 걸립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고시만 되고 사업자만 결정되면 2017년도에 입주가 가능도록 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제2외곽순환도로와 맞물려서 그 도로가 개설될 때 이것도 입주 시기에 맞춘다 이렇게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면이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 지금 검준공단 바로 인근이지요. 이 위치가 바로 그 뒷산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금 검준공단은 다 입주 되서 100% 잘 돌아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업체만 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이게 분양 불가 라고 보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외부업체를 우리가 끌어오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염색공단으로 되어 있는 저쪽 시와나 안산 같은 경우는 단지가 우리보다 훨씬 크지요?

크고,

시설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기업의 규모도 훨씬 크고,

예, 인프라가 더 좋지요.

우리 양주는 지금 문제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그냥 작은 업체를 조각조각내서 이렇게 할까봐, 뭐 소규모 업체들만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우리 세입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업체도 아주 양질의 업체 큰 업체들을 우리가 좀 섭외를 잘 해서 기왕 그쪽에 공장을 이주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 양주로 유치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좀 수립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51쪽 섬유지원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이요. 아까 이희창 동료 의원께서 아까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완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칭이 경기북부 섬유종합지원센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과 다르게 운영되진 않나요?

명칭이 다르게 지금,

명칭과 다르게, 근본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당초에 투자할 때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었었던 거지요? 국비도 있었나요?

국비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양주시비,

예.

아니 경기북부 섬유종합센터인데 왜 양주만 거기다 시비를 투자 해야 돼요? 그러면 포천, 연천, 동두천 사람들은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당초에 2009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데요, 그 당시에는 국비가 먼저 내려왔고, 도비를 나중에 세웠고, 그 다음에 시비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이것도 이미 494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은 왜 안 했느냐는 지적이신데, 그건 국가로 이미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 해 운영비 16억도 도비 8억, 시비 8억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비에 대해서 인근시비와 협의해 봤나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경기도에다가 ‘양주시가 너무 부담이 많다. 경기도가 주관해서 경기도에서 얼마를 내고, 각 시군에 부담조치를 해서 운영비를 같이 부담하자’ 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기북부섬유종합지원센터 라고 하면 이 교부금을 더 달라고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 교부금이 가는걸 똑같이 줄 것 아녜요.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더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경기도에다가는 도비를 더 달라고 하고, 인근 시군도 같이 참여를 하게끔 해 달라고 이렇게 두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섬유종합지원센터가 계속 우리시의 물먹는 하마가 될 것 같아요. 올 해 8억이 들어갔는데 시비는 계속해서 더 들어갈 것이고, 도비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여태까지 국책사업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 맞습니다. 도비는 점점 더 줄어서 8억 주던 것을 5억 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인근시비도 섬유를 관장하고 있는 공장들이 양주, 포천, 동두천입니다. 다른 데는 사실 미미해요. 참여 업체가 별로 없어요. 양주, 포천, 동두천에 섬유업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세 개 도시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쟁력 면에서 봤을 때 섬유업종이 국장님 보시기엔 어떻다고 보세요?

섬유업종이 한 동안은 사양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미FTA대응전략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지금 많이들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경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기업체들도 어렵고 해서 사실 요즘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같은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는 섬유업종은 사양산업이 맞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사양산업이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양주는 섬유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건요, 경북 대구가 섬유업체는 상당히 우뚝 서있는 메카입니다. 종업원 수라든가, 공장 수라든가 수출액을 따지면 대구 경북보다 경기북부가 상당히 더 월등해요.

숫자만 많죠.

아니요, 종업원 종사자 수라든가, 수출액이라든가, 공장 수라든가 이런게 더 월등해요. 저희도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대구 경북 보다는 월등히 더 많고, 수출도 더 많고. 고급니트 등이 경기북부에서 많이 생산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보완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다들 걱정하는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포·동 이라고 해서 경기북부가 섬유가 경쟁력 있다 라는 것이 왜 그렇냐면요, 지금 대구는 면 위주의 기업이었는데 그게 개발도상국들에게 밀려서 지금 취약해 졌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는 국가가 지원해 준 곳도 없고, 조정해 준 적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개척한 분야가 니트 분야 입니다. 나름대로 고급 니트를, 어느정도 경제 소득이 높아지면서 고급니트를 선호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경기북부 양․포․동에 구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등에서 저가니트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기존에 쌓여있어도 노하우를 가지고 저가 이상의 고급 브랜드로 승부를 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연․포․동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양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쪽은 대구 쪽의 섬유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앞으로 기회와 전망과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섬유지원센터도 지원해 준 것이고, 도에서도 그런 지원을 한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국가정책적으로도 여기에 섬유산업은 유지를 해야 되고 키워나가야겠다는 의지가 국가전략적으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시에 들어 와있는 섬유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육성시킬 필요는 있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대구는 면 중심이어서 어렵고, 우리 양주, 동두천, 포천은 면이 아닌,

니트.

아니, 다른 건 니트가 없어요? 뭘로 짜도 니트는 있어요.

그런데 재직 방법에 의해서 면이냐, 직물이냐, 편물이냐...

고급니트가 저희 북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섬유의 특성상 니트가 됐든, 교직물이 됐든,,,교직물 규모가 훨씬 커요. 니트는 소규모산업들, 조그마한 공장들이 하는 게 니트이고, 교직물들은 큰 공장들이 해요. 경남방직이나 제일합성 같은게 교직물이고, 조그마한 공장들이 하는 것들은 다이마루 몇 대 갖다 놓고 짜는거예요. 10대 갖다 놓으면 10대 분 나오는 거고, 2대 갖다놓으면 2대 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다 20인 미만인거예요. 작은 업체들이죠. 우리 관내에 제일 큰 니트 공장이 사람 몇 명 채용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관내에 있는 기업을 가봤는데요, 니트 기계가 둥그런 원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규모라기보다는 자동화로 되어있더라고요. 수십대가 작은 공간에서 돌아가는데 사람은 한 두명 있더라고요.

지금은 기계가 많이 좋아져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고용창출은 잘 안 이루어져요. 몇 명 안 써도 그 공장은 잘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이 잠깐 다른데로 갔는데,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을... 지금 우리관내에 있는 편직업체들은 섬유지원센터를 이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뭔가 녹을 받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거 실태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섬유종합지원센터가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마케팅, 무역 부분, 바이어들의 오더를 받아주는 부분이 또 여기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무리 양·포·동의 기술이 뛰어나다지만 면물, 편직 하는 중에 물빠짐이라든지, 바랜다든지, 늘어짐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들에 대한 R&D기술을 접목을 시켜 주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가 특정 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 현재 기능상 없다손 쳐도 기업들의 수요를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기업지원센터에서 동원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서 경쟁력이나 기술 등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섬유종합지원센터 자체 운영 부분을 우리 양주시가 맡을 것이 아니라, 경기도 보고 다 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까? ‘너희가 다 해라, 우리는 돈 없어서 못 하겠다’ 라고 하고 우리가 발을 빼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경기도에다가요?

예.

도지사님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우리 양주는 여기에 시비를 자꾸 갖다 넣지말고 ‘우리 못 하겠다, 경기도가 다 해라’ 이렇게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희도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고, 도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도에서 가져가서 주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십니다. 이것이 ‘섬유종합지원센터 국비도 들고, 도비도 들어갔다. 그리고 양주, 포천, 동두천 경기북부의 섬유경쟁력 인프라를 키워주기 위한 이 기구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가 주관이 되서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을 경기도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건축 관계에 있어서 양주시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양주시가 주도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도나 저희나 인식하는 것이 이게 양주시만의 기업을 섬유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경기도 북부, 경기도 전체입니다. 그런데 섬유가 북부에 집중되다 보니까 북부라도 말씀드린 거고, 북부 쪽에 전체 섬유를 육성하는 차원이라면 당연히 경기도가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운영비면 운영비, 전체적으로 하여튼 주도권을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가져가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인접 시군에서도 양주시가 운영비를 보조 요청하는 것보다는 경기도가 자기네 포천시 기업이 도움을 받는 만큼 운영비를 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원님 말씀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서로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놓지 못하면 경기도가 우리한테 떠서 넘길 것 같아요.

의원님 경기도가 주관 하냐 이런 사항은 그런 건 앞으로 숙제니까 그것은 좀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발전 방향은 저희가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본 의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점심 식사 후에 질의를 더 할 수 있도록 의장님 시간을 좀 할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식사 후에 본 의원이 더 질의 좀,

박길서 의원입니다. 오전에 못 다한 질의를 몇 가지만 더 드리도록, 지역경제과 269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취약지구 도시가스 개선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역이 대개는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들어갔는데 농촌지역의 단독주택, 또 흩어져 있는 이런 농촌지역에 대한 거는 도시가스가 많이 좀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를 위주로 해서 도시가스를 지금 유입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 지역에 못하고 있는 이유가 비용 때문에 못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하는 대륜E&S에서는 사업비보다는 관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좀 꺼려하는 거지요.

자료에 보면 우리 시비로만 몽땅 지금 되지요?

예?

시비보조로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도 시비보조로만 했나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시가스를 묻다보면 배관투자비 사업비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이익금의 1%를 적립해서 각 시군별로 나눠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얼마 안 되지요. 한 금액이 2, 3억 정도, 3, 4억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는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데를 다 커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도시가스 업체와 같이 협조해서 지금 매설하고 있는데, 거기 이익 창출을 하다 보니까는 밀집된 지역이나 아파트지역에는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농촌지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사업비를 시비라고 표현했는데 저희가 옥정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별지원사업비를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금액가지고 시비로 잡아서 시비로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가스 부분이 대륜 측에서는 늘 경제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가구수도 몇 가지 안되고 비용 면에서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언제 될지 사실 아주, 그런데 지금 세대수가 많은 데는 자동으로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대륜 쪽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쪽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왕에 농어촌지역 취락지구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들도 양주시민이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양주시민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차별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똑같은 양주 시민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27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수요는 많은데 지금 지원자가 없는 형편이지요?

사실 이게 저희가 섬유산업업체와 매칭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작년 말에 공모사업으로 신청 했어요.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6천7백만원 가지고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기왕 뽑아다가 그냥 업체에다가 주면은 이게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봉제교육을 시켰고, 그래도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섬유업체에 쓰겠다는 사람 구인하는 업체와 그 다음은 구직을 원하는 사람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실시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굴지에 있는 섬유회사와 같이 했더니 실적은 썩 좋지 않지만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더라...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일이 좀 쉽고 편한 거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자리는 없고, 어렵고 힘든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희망자가 없고,

가진 않고요.

그러면 지금 13명 교육했었던 부분은 다 봉제산업 쪽만 했었던 부분인가요? 1차로 했었던 부분이,

그분들이 지금 취업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 취업을 아직 안한 사람도 있는데, 15명씩 해 가지고 저희가 수료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힘들지요. 힘들고 3D업종이라 잘 기피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래요. 또 보수도 작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좀, 가려고 하는데 돈이 적거나 근무 여건이 맞지 않거나 한 사람들을 사전에 그 분들 하고 매칭 시켜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에 보면 16명 하반기에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같이 똑같이 하는데요. 먼저 보다는 좀 교육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달리해 가지고, 너무 그때는 12시간씩 교육을 시키다보니까는 너무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그래 가지고 조금 이번에는 체력단련도 시키고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업종을 맡는 거를 선택해서 매칭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바로 직접 매칭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직접 교육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도 오고, 우리 젊은 강사가 또 있으니까요. 그분들하고, 또 물론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들의 교육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체력 단련도 시키고, 또 소양교육도 시키고, 이게 이렇게 해서 업체와 같이 매칭 시키는 사업입니다.

아니 일자리 창출하는데 소양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자리에 어떻게 배치하느냐면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줘야지,

물론 하지요. 그게 주가 되고 나머지는 앉아서만 하면은 체력적으로,

지역경제과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 맞춤형 창출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 하는 말 그대로 맞춤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 인력 양성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교육만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원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목적사업 자체가 저희는 섬유활성화를 위한 현장 인력 양성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그와 더불어서 소양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1, 2기로 나눠서 이 사업 하는데요, 1기 때는 14명이 이 교육을 했고, 10명이 수료해서 5명이 섬유 쪽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5명은 다른 일자리로 알선을 해 줬고, 또 2기 때는 1기 때의 부족한 점을 보완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2시간 이상씩 하다보니까 이게 근로냐, 교육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 업체로부터 교육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단계 사업 때는 16명을 교육시키는데 그런 보완 부분, 또 업체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체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곡산 등반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소양교육과 더불어서 같이 하는 교육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기 때 교육을 해 보셨으니까 2기 때는 좀 더 효율성 있게 진짜 맞춤형으로, 어느 곳에서 어떤 교육을 원하고,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그 포커스를 잘 맞춰서 교육을 해서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 288쪽. 친환경 축산조성 부분입니다. 이게 축산농가의 한정 해서 공급해 주는 부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소나 돼지를 키우는 축사나 돈사에서 혹서기 때 더워서 냉풍기 공급을 요구 하더라고요. 인근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목록에 보니 냉풍기 지원이 없더라고요.. 통상 휴게소 같은 곳에 보면 에어컨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풍기는 있지만 냉풍기는 없습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 하려고 사업비를 짜놨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축산농가 지원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기준이 있는 거죠? 소라면 몇 두 이상인 경우 가 대상에 속합니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지원물품 사업들 있잖아요.

가축분뇨사업이라든가,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게 몇 두 이상이 대상인지 물으시는 거죠?

예,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그건 특별히 없고요, 우리가 축산을 경영하는 영세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소 한 마리를 키우는 사람도 축산농가이고,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도 축산농가로 다 똑같이 대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다 해당되면서 사업 두수에 따라서 사업량을 늘려서 해 줄 수 있는 건 되는데, 몇 마리 이하는 안 된다는 규정은 특별히 없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량을 얼마쯤 지원해 준다는 차등을 둘 수는 있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조를 해 준다?

예.

축산농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축산농가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특별히 선정하는 방법은 없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히 5두 이상이다, 10두 이상이다로 제한을 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올텐데...지금 선정을 한 수치이지,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나도 이런 것 좀 해 줘라 ’했을 때 다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신청 받아서 선별을 어떻게 하냐고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이게 일부 농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원을 잘 받는 농가는 잘 받고, 몰라서 못 받는지 잘 못 받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앞으로는 공정하게 선별하고 선정을 해서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선정은 저희가 홍보를 다 같이 하는데, 그러나 한다고 해서 다 홍보가 되진 않겠죠. 그 사람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몇 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농가를 선정하는 경우는 없고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을 다 받아서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공정하게 해서 작은 비용이지만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94쪽에 소규모승마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이신 이희창 의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특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사용농가가 50% 이상 이거나, 양주시에 500두 이상, 그 다음에 사용농가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매출액이 20억 이상일 경우 등 특구 요건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시는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말산업 특구로 지정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500두 이상 되거나, 사용농가가 5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특구를 받지 못하고 받으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그건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500두 이상이라고 하셨죠? 아까 말씀하실 때는 150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저희가 농가가 60두 있고, 승마장에 90두, 그래서 150두 정도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20억 이상이 되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아직 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부지런히 홍보해서 마리 수를 늘리거나, 매출액을 늘려야 할텐데 현재 육성정책으로 봐서는 거기 공원하나 만들고 말 몇 마리 늘어나겠어요? 말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할텐데 그건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한창 사용농가가 번창할 줄 알았는데 요새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국고보조 해줄 때, 보조금 타먹기 위해서 말 몇 마리 갖다가 놨던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런 건 아니고, 생산농가에서 구제역에 걸리는 소나 돼지 같은 가축보다는 이 사업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산업을 정말 육성을 하려면 될 수 있으면 특구지정을 받는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하지 말던지, 그 두가지 중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특구로 지정 받는게 좋습니다.

그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먼저 이희창의원님과 박길서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셨듯이 우리 홍죽단지가 뜨거운 감자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 보고, 또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필지가 분할이 안 되어 있죠?

분할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업체가 들어와서 몇 평을 원하면 거기에 대한 필지를 하나하나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홍죽산업단지를 처음 계획 할 때는 585천평방미터를 산업용지로 지정해서 저희가 한 53개 업체를 지금 입주하기 위해서 잘라놨습니다. 작게는 1천평부터 많게는 1만평까지, 그래서 잘라놨기 때문에 수에 맞게끔 들어오면 되거든요. 별도의 분할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분양률이 32% 밖에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그대신 어쨌든 내년 5월달까지 100%를 해야 만이 우리가 양주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데, 1천평 이하도 지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1천평 이하도 5백평 정도 들어온대도 우리가 그 획지를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분할하지 않고 수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본 기존 면적을 한 1천평 정도 그렇게 만들어놨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자르다보니까 영세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또 검준단지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작은 면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다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천평을 기준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작은 면적이 들어온다면 수용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5백, 1천평 미만도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천평 이상만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생각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요. 전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우리 홍죽단지가 분양이 거의 될 수 있는 찬스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 드린 부분이 뭐냐면 아까 그 안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우유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지를 들어오려고 두 번을 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도 많은 차이로 났으면 아쉬움이 없지만 4표, 5표 이내에 사실 부결이 난 부분인데, 제가 그때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양주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서울우유 조합이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심에 차서 이번 만큼은 되겠다는 기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양주시에 실과장님만 해도 40분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분이 1명씩만 책임을 졌어도 대의원 몇 분은 해서 가결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대의원들한테 여쭈어봤습니다. 혹시 양주시에서 대의원님들한테 찾아와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를 들어봤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분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때에 양주시에서 시장님이나 진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서울우유조합이 거기로 입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를 사랑하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선 분양이 100%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낙농업하시는 분들 대의원이 9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사님이 1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 목표로 기업지원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해서 혼합일체가 돼서 사실은 그분들을 수시로 만났어요. 그분들을 많게는 짧게는 뭐 일주일에 2번도 만났고, 길게는 한달에 4번도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서 안성에 있는 분들, 포천에 있는 분들, 연천에 있는 분들, 동두천에 있는 분들, 다 맨 처음에는 다 작전을 짰습니다. 짜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또 이사님들을 남양주에 계신 이사님들, 그 다음에 안성이나 이런 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로비를 했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업단지는 아니다 개별공장에 가야 된다 하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노력한 대가가 안 나와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온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조금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축산업하신 분들 간담회 가셔서 그분들한테 호소까지 하시고, 저희도 동두천이나 연천 가서 설명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진 노력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래서 그렇지, 노력을 안 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노력은 다 했습니다. 하여튼 경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도 강구해봤는데 사실 뭐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생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그게 위에서 아무리 이사고, 집행부고 말을 하면 뭐해, 밑에서 실질적인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이 안 찍었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건 대의원들한테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아무리 홍보를 하고 노력을 했어도 실질적인 대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한테 설득을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가지고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양주시에서 시장님부터 우리 사실 팀장까지 혼연일체가 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대의원들이 오직 하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안된 걸로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차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2015년 5월달까지 100% 분양을 해 가지고 우리 양주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섬유종합지원센터 257페이지 아까 박길서 의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전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거기 보증금으로 좀 많이 내고 있지요?

예?

보증금,

보증금 아니고 임대료,

임대료, 그렇지요?

예.

임대료 총 현재 아까 보니까 95% 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보증료가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증금은 없고요. 월 임대료가 한 1년에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 임대료가 아닌 것 같던데요.

월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을 잘못하고 있나 보지요?

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운영하는데 왜 양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운영비는 당연한 거지요. 운영비는 그 큰 건물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청소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리다가 보면 그 운영비 이런 거를 내야지요.

아니 그런 부분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섬유지원센터가 들어올 때 상당히 기대에 사실 벅찼습니다. 뭐 이게 들어오면 양주시가 홀랑 바꾸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현재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운영비를 지출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떻든 아까도 박길서 의원님이 얘기하지만 도로 넘긴다. 그것도 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현재 우리가 운영비라도 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떤 행사 있을 때도 좀 쓸 수 있는 것이 도로 넘어가야 되면 우리가 도에다 또 임대료 내고 써야 되는 입장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우리 양주시에서 금전적이나 모든 면에 지금 우리 할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도에서 예산을 100% 받고, 또 우리가 그럴 때 이용할 때는 좀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많이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섬유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서 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역이 현재 어디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나요. 572세대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잡혀져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산북1통에 큰산대마을, 그 다음에 브이플러스 주변에 회천1동 그 다음에 덕계육교 주변에 회천2동, 그리고 은현면 주변에 선암리 주변에 선암면사무소 주변, 그리고 장흥면에 부곡리 등등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장흥면 부곡리 때문에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거기 우남아파트는 도시가스가 작년에 들어왔죠?

예.

거기 주위 주택에 가스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담금이 아파트는 한 2백만원이면 되는데 지금 가정집들은 한 4백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문의도 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파트는 외지에서 들어 온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거주하는 분들은 단독주택에서 많이 살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아파트 보다 주택이 배로, 더블로 비용을 주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공평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가스를 묻다보면 본관이 있고, 그 다음에 본관에서 끌어다가 연결을 시키는 관이 있는데, 본관에 대해서는 세대 당 100만원을 부담케 하고, 그 다음에 본관동에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관에 대한 자부담은 다 달라요. 먼 사람은 더 많이 내고, 가까우면 더 적게 내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이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시비로 다 해 줄 수는 없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또 비용이 많다고 하고. 사실 저희 봉급쟁이도 2~3백만원을 내라고 하면 어려운데 그 분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에 보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우리가 2013년도에 상당히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취약지역이라 하면 자연부락과 일반주택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양주시에 60개소 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그래도 대륜E&S 공급사업자가 들어 갈 수 있는 곳, 너무 형편없는데에 들어가면 사업자 자체가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대륜E&S와 상담, 협의를 거쳐서 12개 지역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3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과 일반주택에 들어 갈 때는 보통 가구당 1천만원이 들어가요. 그 부분들이 본인들이 다 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열병합발전소 그 돈이,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사실상 우리가 그 지원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지원사업비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그러면 그걸 취락지역에 다 쏟자고 해서 하는데...솔직히 개인당 1천만원이면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9백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1백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까.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정말 지역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2015년도에는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에서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광적면에 보면 가석지구가 있고 가납지구가 있습니다. 가납지구를 한 지가 벌써 20년 됐고, 가석지구는 10년 이고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납지구는 가스가 다 들어와 있고요, 가석지구는 공사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관을 깔려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깔 수가 없다, 주택이 들어서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 했었는데, 현재 어떻든 주택이나 사실 모든게 없습니다. 지금도 가납지구를 보면 거의 90% 정도 주택이 다 들어섰는데, 가석지구는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이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조양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을 볼 적에 가스문제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 때 시장님이 3천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했는데, 지금 몇 집이 들어서서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장사도 하는 사람도 있고, 군데군데 섰는데 그 가스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주택이 몇 개가 들어서야 가스공사에서 가스배관을 깔아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가석지구는 준공 된지 좀 됐지만 아직 주택수요가 없기 때문에 대륜E&S도 지금은 먼저 하겠다고 달려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대륜E&S와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라고는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장차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산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말산업팀, 이주연팀장님. 질문 해도 될까요?

TF팀장 이주연 예.

조직개편에서 말산업을 빼려는 안도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산업이 많은 적자를 본다고, 전망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잘하면 전망이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지금 개인으로 운영하는 3개소에서도 적자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말산업의 육성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장 이주연 사실은 말 산업이 전체 축산농가의 2%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1년 9월 달에도 말 산업육성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승마장이 한 360개, 말이 한 3만, 그런데 앞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지자체 10개 정도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하는 곳도 6~7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5년 후 그 때는 분명히, 특히 수도권에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팀장님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는 은현면에 말 산업을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아까보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꼭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수의원입니다. 265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공공근로사업은 4개 분야로 해서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은 2단계로 나눠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2단계도 지났고, 3단계가 9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공공근로가 끝이 나고, 지역공동체사업은 7월1일 부터 10월 17일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공공근로가 2백명, 지역공동체사업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3백명의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6억9천만원이 되고, 그래서 이 분들이 65세 이하는 주 65시간, 그러니까 주5일로 따진다면 5시간 정도 해 가지고 1주일에 25시간, 그리고 65세 이상은 3시간씩 해 가지고 주 15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근무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분들 신청 받은 분들을 다 소화를 못시키고 있어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매년 작아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대책 그런 거는 없습니까?

물론 이 사업 가지고 신규 사업도 발굴해야 되는데 되게 보면 그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고요. 청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정비,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에 종사하고, 젊은 분들은 DB를 구축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사무보조지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폐현수막을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양주2동에서 하고 있는 무명옷감짜기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에 현장중심의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 중심에 일자리센터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직업 훈련 내용이 여기에 연계가 돼 있는지, 아니면 상반된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현장중심일자리센터운영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 3명하고 직업상담사 4명, 그래서 7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과 구직을 서로 매칭 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취업연계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느냐? 구직자하고 구인자하고 사실 이 매칭이 잘 안되고 있어요. 미스 매칭 되고 있는데, 그래서 체험박람회 할 때도 사전에 우리가 그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 지, 또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지금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채용박람회를 좀 크게 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진 않습니다. 잘 되고 있으면 이게 참 일자리창출이 좋은 사업인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한 200명 정도를 지금 취업 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이라 그러는데 여성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우리 시에서 일자리 발굴 할 계획은 없는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경력 단절자 이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분들 따로 별도로 해서 기업체하고 매칭도 시켜 주고 있는데 그분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좋아하느냐 기업체에서는, 그 분들이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맥을 알더라, 그래서 신규로 새로 뽑는 사람보다 훨씬 효율도 능률도 있고 또 보수도 많이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경력단절자 우리 그분들한테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려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을 매칭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통계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님 나온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 해서는 저희가 취업 상담이, 그러니까 구인, 구직자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에 지금 현재 본청에 직업상담사 4명이 있고, 동에 8명이, 12명의 지금 직업상담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취업상담과 알선, 그 다음에 구직자 면접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또 취업 박람회를 소규모 체험박람회, 대규모 체험박람회, 이렇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청년이나 중년이라든가 베이비부머 이러한 분들의 계층별 취업지원교육을 위해서 금년에도 이렇게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계층별 취업교육 아까 말씀하신대로 2회 해 가지고 2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저희가 4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2회를 해 가지고 22명이 수료를 했는데 저희가 3일간에 해서 취업교육을 시키고 소양교육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취업 알선까지 상담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총괄 집계를 좀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얼마다, 취업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여기 산업환경부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다 나오셨는데요. 여성분이 한 분 밖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좀, 여성경력단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종섭 의원입니다. 방금 저길 보니깐 오늘 구제역이 발생 됐다네요? 경북 의성에서 오늘 발생이 됐다 그러는데 걱정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저희 주민들, 여기까지 전파가 되진 말아야 되겠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고요. 저는 지역경제과 소관 275쪽 지역사회 일자리육성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여기 있는데요. 마을기업이 지금 신규가 하나있고, 계속이 한 기업이 있는데 여긴 어디, 계속이라는 건 어떤 뜻을 말하는 거며, 어느 기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은 뜰안의 행복이라고 남면 구암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게 비암2리에 농식농체농휴 여기가 우리가 앞으로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말씀하셨나요?

사회적기업도 7개가 있는 인증이 있고, 예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백석 연곡리에 고려진공안전이라고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구츠, 그 다음에 굿데이크리닝이 인증사회적기업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회정동에 있는 경우산업 여긴 청소용역업체입니다. 그리고 마전동에 있는 크린플러스, 그 다음에 회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세움, 그 다음에 광적면 비암리에 있는 우리들행복 나눔법인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사실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된 것 같고요. 사회적기업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저희 기업도 지금 인증이 세 군데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기업조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예산 집행 부분을 보면 도비 포함해서 한 시비하고 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한 거 보니까 한 5천 정도, 그 정도 뿐이 안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정이 늦게 되다보니까 사업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됐으니까 사업 집행은 금방 할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전에 부터 있던 기업인데 집행이 안된다 하는 건, 사실 인건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 같은데요.

인건비지요. 그런데 저희가 3년차까지 저희가 하는데, 고려진공안전 여기는 2010년도에 지정이 됐고, 구츠는 2014년도, 굿데이크리닝은 2013년도에 지정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돈이 안 나간 거는 마을기업에서 비암2리 농식농체농휴 여기 지정을 하려고 올려놨거든요. 하면은 사업비가, 사업비라는 게 여기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5억 1천만원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집행이 될 거고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조금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일단 경기도와 고용노동부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사업과 개발사업 이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 기업은요. 그리고 지정이 되고 난 후에도 일자리창출에서 어떻게 하겠다, 개발사업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또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를 하다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기업은 저희가 신규발굴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뜰안의식품을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안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서둘러서 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창출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태생이 된 것이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을 하면서 사회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사실 좋은 취지 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을기업도 지정이 되면 일자리창출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선별들을 잘 해 주시고, 또 사회적 목적으로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국비를 상당히 많이 투여 하고, 시비만 2014년도에 1단계 산업에 한 7억5천만원 정도 투자하고, 2단계 입안천에서 부터 은현면, 동두천 까지 해서 8억1천만원 정도를 투자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생태하천, 개수공사 사업, 하천을 제방을 쌓거나 하는 건 개수사업인데 그 사업은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개수된 사업 내에 저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기 때문에 환경부주관으로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을 보면 2015년도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총 사업비가 316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요, %로 따져보면 나머지가 한 20% 이상 되는데 지금이 2014년도 하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시기에 2015년도 까지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계획에는 그렇게 잡혀있는데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2015년도 말에 완공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예, 물론 우려가 되는데요.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 하고 시비만 투여해서 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2015년도에 완공이 쉽지 않지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남은 금액이 한 7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를 합쳐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환경부와 같이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게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추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천생태하천복원사업 1단계 남은 공정이 수목식재, 초하류 하고, 진입 램프 하고, 시설물 공정 일부가 남아 있어가지고...어려운 난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준공을 마무리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은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이게 공정 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안공 마무리 짓고, 퇴적 오니 준설 끝나고 징검다리 및 여울 끝나고, 조금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남은 공정이 초하류 식재하고, 진입 램프 설치하고, 시설물 공정을 일부 못 한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했다는 이 공정만 마무리하면 공사는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전체 공정에서 식재나 램프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내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또 한가지 궁금한게 그 안에 사업을 보면,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휴식공간을 만든 곳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주민휴식공간은 현재 설치 중에 있는데요, 벤치라든지.

어느 지역에다가 뭘 만들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아직 벤치 같은 경우는 설치 예정입니다.

그러면 설치 예정 구간이 어디입니까?

그건 저희가 도면을 보고 의원님께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개소 정도가 예정이에요?

13개소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3개소가 예정인데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예.

계획된 부분도 정확치는 않네요?

아니요, 도면에는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따로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가축액비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도 부터 2015년 5월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시비는 일부이지만, 국비나 도비, 시비까지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현재 기존에 끌고 가는 사업기간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국비확보가 당초 계획 보다 더 늘어져서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당연히 환경부와 같이 뛰어다니면서 조치 했죠. 사업비는 다 마무리 되어가지고 사업공정만 남아있거든요? 현재는 47% 밖에 안 됐지만, 금년 11월 달에 시운전을 실시해서 내년 5월 까지는 문제 없이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현재 공정률이 47%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준공이 내년 5월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공정률이 47% 밖에 되지 않는게 의아해서, 제대로 준공이 될까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건축물 곱하기 해서 건축물까지 다 했어요. 나머지 부분이 뭐냐? 나머지 한 53% 남았는데 53%는 뭐냐면 기계를 갖다 설치하고 이런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공장에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어요. 갖다가 설치해서 조인트 해 가지고 부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공정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이 남았지만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간 인근 어떤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반발하고 이런 상황 알고 계십니까?

예, 주민들 접촉을 많이 해서 지금은 주민들과 많이 좋아졌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남해 쪽으로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요.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의 입장이나 해결 방안이 있으면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딱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한테 주민대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뭐냐고 했을 때에 태양광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신재생에너지,

예?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했으면 좋겠다.

마이크를 이렇게 모아서 잘 들리게 좀 말씀해 보세요.

잘 안 들리세요?

예.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마을에 4개 리에 265가구에 대한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봐 가지고, 현재 금년도 사업 중에서 113개 가구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께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도분은 한 80% 지금 완료 했고, 내년도까지는 265가구에 대한 태양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모두 설치를 완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충족이 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그것 뿐 만이겠습니까? 앞으로 더 있겠지요. 하여튼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런 걸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우선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 사업이고, 또 그 사업뿐 만이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업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지요. 뭐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주 시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하는게 뭔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도와드리고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그 사업부지가 봉암리 47번지 일원인데 그 주변에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바로 주변에는 없습니다. 바로 인접 해서는 없고,

반경 몇 미터 안에,

에코스포츠센터 가보셨나요?

예.

그쪽 뒤에 부락이 있고요. 바로 이쪽 인접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한 100미터 이상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100미터 이상 떨어졌고 에코스포츠센터 뒤에 마을이 산재 있고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크게 이렇게 액비처리장하고 인접 해 가지고 마을이 형성 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냄새가 난다 우려했기 때문에 냄새 안 나려고 신공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민들한테 다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혐오시설도 아니지만 혐오시설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불편 부담 또 이런 민원사항이 없어지지 않겠냐 그런 의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좀 마무리하고 완공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해결과장님이 지금 공석이시지요?

예, 지금 공석입니다.

제가 이것은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저는 광적, 백석, 장흥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읍 연곡리에서 어제께 민원인이 다녀가셨어요. 이 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하수과 하고 민원해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두 부서인데, 본인 주택 안에 하수관로나 집수정이 묻혀있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좀 빼서 해 주십사 민원을 제기하고, 이게 민원신청서를 만들어서 양주시에 정식적으로 건의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떤 좀 제가 듣기에 일방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고압적인 자세나 민원해결과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원해결과가 하는 업무가 뭐고, 왜 존재하는 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데에는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된 거는 아마 우리 공무원이 잘못 했겠지요. 그분 말이 맞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잘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을 시킬 것이고 하수문제하고 민원해결과에 개발행위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인이 어떤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정확히 판단 한 다음에 문제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혹시 그 연곡리에 ‘주영숙’씨 라고,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민원 받으신 적 있지요?

하수과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줘 보세요.

백석 연곡리 마을에 새로 6개월,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이나 7개월 전에 이사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과거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에 백석읍에 관로를 그 도랑이 있었던 자리에 소유자와 소유자 사이에 경계지점에 관로를 묻었는데, 그 부분에 그 사람이 이사 와서 다시 경계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네 토지 안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해 달라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에 개발행위를 받아서 주택 단지를 하다보니깐 그 주변에 하수관로가 없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우수라든지 오수가 관로를 그쪽으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못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현재 설치 되어 있는 하수관로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럼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이 민원인이 시청을 몇 번 오셔가지고 민원해결과나 하수과에다가 계속 말씀을 하셔, 저는 이 민원 한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개인 땅인지 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소유자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땅이 개인 땅입니까? 아니면 누구 땅이에요?

사유지지요.

그러니까요. 사유지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사유지면 반드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 그러면 시간적인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에 대해서 그것을 설득을 하고 뭐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가게끔 만들어 주시고, 어느 어느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위에 지금 택지개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그 위에 땅에다가 택지개발을 하고 있대요. 저는 나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민원인이 오셔서 말씀 중에 그 위에 택지개발하고 있다고 저기를 했으면 양주시에서 인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도로 문제라든지 하수 문제라든지 어떻게 해결 하겠다고 해야지 인허가를 내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 맞지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총체적으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민원에 발생 된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결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무슨 하수과며 민원해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다시 뭐 말씀 들은 대로만 하면 공직자의 자세가 고압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꼬집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민원을 제기하고 오셔서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양주의 시민입니다. 그것을 공직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분 말씀이 다 맞다고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해 드릴 수 있고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별도로 만나서 여쭤도 보고 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소관 부처에 민원해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쭸습니다. 하수과는 나중에 하겠지만 같이 민원을 넣었다길래 여쭤본 부분이고요. 정말 이런 자세를 개선을 해서 우리 양주시민들이...지금 행정을 하시는 공직자분들도 다 양주시민입니다. 소수의 공직자들을 빼고 거의 양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공직을 행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도 최소화 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기지 않게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다만, 공무원의 자세로서 민원인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해결과 하고 하수팀장님께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86쪽 「농업인 복지분야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및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이 책정되었고 농업인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와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46개교 25,834명에게 도비 2억1천9백만원, 시비 2억4천9백만원으로 고품질의 양주골쌀 및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주골쌀은 양주연합RPC와, 친환경농산물은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9쪽「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양주골햇쌀 및 부존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연구개발로 지역농산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남면 경신리 15-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3억4천8백만원 중 국비 16억7천4백만원, 도비 9천9백만원, 시비 12억4천만원 자부담 3억3천5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 7월에는 식품가공종합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4년 주요사업으로는 떡가공·포장설비 설치, 식품가공 종합센터 준공, 사업단 운영, 운영지원 컨설팅 등이며 2014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91쪽 「양주골딸기 명품화 사업」입니다. 고소득 작물인 양주 딸기의 생산기반시설 확대 및 시설현대화로 안정적인 시장 공급과 농가 소득증대 및 향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억4천여만 원을 투입 고설재배시설 등 2개 사업을 추진 안정적인 생산기반 시설과 환경 속에서 고품질 딸기를 생산 수출물량 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92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하고 원예 생산단지 현대화, 전문화를 지원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수출기반을 구축코자하는 사업으로 총 25억 원을 투입 반환기창 개폐시설 등 12종을 추진 현재 9농가가 사업을 완료 하였고 32농가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 고품질의 시설원예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93쪽 「수출농산물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농식품 수출농가 및 단체에 물류비 및 포장재 등을 지원함으로서 소득증대와 지속적인 수출을 도모코자 수출포장재 지원, 고품질 수출농산물생산 지원, 농식품수출 장려금 지원, 수출농산물 지원 등 총 2억9천여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양주배영농조합법인, 연산농원, 양주 탁ㆍ약주제조 주식회사로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하고 있어 양주시를 해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4쪽「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 산업화 추진사업」입니다. 양주골 김치의 노하우를 활용한 기능성 신제품 개발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융합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농산업 및 농촌관광 육성으로 농가소득 제고 및 일자리를 창출코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 확정 되었으며 4월 공모결과 백석부추영농조합법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백석읍 홍죽리486-5번지 일원에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 3개년간 27억 여원의 사업비를 투자체혐홍보관 및 생산시설 등을 신축 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산업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정대로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5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육성사업」, 496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497쪽「쌀 안정생산 지원사업」, 498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9쪽「농업소득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FTA 및 기상재해 등 국내외 사정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부분의 일정부분 소득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 직불제 1,634농가, 밭 직불제 462농가를 대상으로 총9억4천8백여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관내 주요 작물인 배, 벼 등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보전코자 합니다. 다음은 500쪽「삼하리 전원일기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MBC 인기드라마 “전원일기”촬영지였던 삼하리에 전원일기를 주제로 한 전시 및 체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MBC로부터 컨텐츠 사용 동의를 받아 현재 전시관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주도형 마을사업으로 운영능력 부족에 따른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조합원으로 법인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 운영함으로써 수도권을 대표하는 농촌관광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2쪽「비암농식농체농휴공간조성 사업」입니다. 2011년에 안전행정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공모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광적면 비암1ㆍ2리 일원이며 2012년부터 2014년동안 3년간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 및 농산물직판장 리모델링, 비암들꽃게너미길 경관조성,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암2리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하였고 주민역량강화 컨설팅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군부대 협의 지연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올해안에 계획대로 완료하고 주민중심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일원 약 12만 1천여㎡의 부지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공원 잔디식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동을 설치하고 원두막, 파고라 등 조경시설 공사를 마치고 내년 4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민들에게 주말농장을 분양하여 농업체험 및 교육의 장소로 제공하고 약 36%를 차지하는 야산을 활용하여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휴식 및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06쪽「고읍지구 대체농지 매입」입니다. 고읍지구 광사동 산 33번지 일원 약 12만 4천여㎡의 부지에 LH에서 조성중인 대체농지를 매입하여 체험관광농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농업발전과 미래를 위해 부지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508쪽「농업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용의 극대화 및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으로 농가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 공급은 지역별 영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농기계공급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기계부족 농가에 대하여는 영농작업 대행자를 알선하여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는 자원봉사자를 통한 수리인력 확보로 현장 수리 강화 및 소모성 수리부품 사전확보로 농가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농기계의 양적증가 보다 이용률 제고로 영농효율화 도모 및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5쪽『농업기술 교육으로 핵심 농업인 양성』사업입니다. 농업인 평생교육 배움터 조성으로 영농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춤형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통해 핵심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16과정 1,16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경영규모와 기술수준,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로 품목별 전문농업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17쪽『BIO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사업』입니다. 자립형 농업인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 프로그램으로 개교 9년차로 BIO농업대학은 생활농업과와 농업경영마케팅과 대학원은 농업CEO양성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개 과정 100명으로 주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농업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체계화하여 지역농업 특화발전에 필요한 전문경영인으로 양성하겠습니다. 518쪽『미래의 주역 4-H회 육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9쪽『농촌체험관광 육성 소득 향상』입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며 사업 규모는 4종 4개소입니다.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화 시범사업은 천생연분마을 초록지기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각각 7월26일과 8월30일에 마을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며 농촌자원 멀티플렉스 체험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하여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촌현장학습 프로그램과 농촌사랑 자연체험 운영은 체험마을과 교육농장을 방문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521쪽『농촌관광 Farm Up 커뮤니티 조성』, 522쪽『도시농업 육성으로 녹색생활공간 조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유용곤충 사육 단지화로 신 소득 향상』입니다. 유용곤충 사육기술 실용화를 통해 농가 신소득 작목으로 보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5천만원 입니다. 유용곤충 사육장 리모델링과 저온저장고 설치 등 곤충사육장비, 유충병, 사육킷트 등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으며 향후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등 유용곤충을 상품화하고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여 곤충시장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농촌 인적자원 육성 및 식생활 특성화 교육』입니다. 자주적인 농촌여성 육성과 노후의 생산적 여가활동 한국형 전통식생활 교육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개선회 및 여성농업인회 육성, 농촌건강 장수마을, 농촌노인 전통문화 전승교육 3개소, 식생활 교육 9개과정 운영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활력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526쪽 『농촌자원 소득화 및 부가가치 향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농업․ㆍ농촌 체험관광 농원』사업 입니다. 고읍대체농지를 체험관광 농원으로 조성하여 성공적인 목화축제 기반조성은 물론 자연체험 학습기능과 도심속 시민들에게 정겨운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하여 생활속의 재충전을 통해 생활속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향후 농촌체험관광 문화농원을 조성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다 하겠습니다. 529쪽『지역선도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업과 소관입니다. 535쪽「양주 쌀산업 경쟁력 향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시장 개방에 대비 쌀품질 고급화 및 맞춤쌀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10개사업에 3억 9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최고품질쌀 단지육성, 벼 신품종 우량종자 보급과 대안벼 대체품종으로 맛드림벼를 확대 재배 하고, 벼 직파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양주쌀 경젱력 제고를 위해 벼 생력재배 및 쌀 생산비 절감 신기술 보급으로 최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537쪽「시설원예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 539쪽「과수·특작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1쪽「탑프루트(최고품질 과일) 생산기술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FTA에 대응한 국내소비 촉진 및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주배영농조합법인에 1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동력가지절단기 등 생력농기계 보급, 수출공동선과장 증축, 현장컨설팅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최고품질 양주배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양주배 수출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2014년에는 약500톤 수출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3쪽「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 545쪽「친환경농업 정착 기술보급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7쪽「유용미생물제 생산공급」입니다. 유용 미생물 생산보급으로 가축생산성 향상과 작물생육 증진을 위해 3억3백만원을 투입 고초균과 광합성균 등 친환경미생물제 300톤을 생산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57농가에 83톤을 공급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미생물 생산용 배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제조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였으나 미생물제 생산량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과 실험실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5년도 광특예산으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쪽「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육성」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촉성 딸기 재배방법을 개선하고 저비용 육묘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양주시딸기연구회에 2억 8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재배시설 환경개선 딸기 육묘시설을 보급하고, 재배면적 확대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 대표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51쪽「고품질 딸기 및 신소득원 작목개발 기술보급 사업」과 553쪽「강소농 육성 및 농가경영 개선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사업들을 적기에 착수하여 완료함으로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과 함께 고군분투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대충은 아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농업인 복지분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농업인 분야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정말 확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 농어촌지역 대학생이나 고교생 학자금 지원 등이 쭉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비나 국도비를 지원하는 내시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융통성을 가지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농업인 복지분야는 양주시 자체로 사업을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국가정책사업으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내시액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융통성 있게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국도비 내시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도비 내시액도 보면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복지분야에 더 필요한 사업을 생각한 것이 있는지요?

농업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복지지원사업은 국가사업에 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다만 단체를 통해서 품목별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복지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중국과도 FTA체결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농업인이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직접 지원하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 측면에서 도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현장실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쪽으로 사업을 만들 것인지 그것도 한번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거보다도 우리 농어촌에 대한 복지분야가 많이 개선된 건 틀림 없습니다. 일단 농어촌지역을 기피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농어민 행복 바우처, 이게 뭐냐면 문화생활이라든지, 의료비 등을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만, 10만원이 금년도에 측정이 돼서 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는 더 확대해서 농촌에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분야와 우리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나 학생들에게 적극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온 사업만 따라하지 마시고, 상향식으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농업인들의 실질적 복지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한 거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그런 쪽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양주골햇쌀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총 사업비가 33억 4800만원이잖아요? 기 투자가 19억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총 시비 부담이 얼마죠? 여기보면 5억4720으로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이게 다 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영농조합원의 구성원은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조합원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사진이고요,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영농법인의 이사라고 하면 조합원이 먼저 결성이 되고, 그 조합원 중에서 이사를 결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어디에나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주골햇쌀 향토산업 여기 만큼은 절차를 거꾸로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을 구성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도 조합원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먼저 시작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사진 5명을 구성을 했고요, 추후에 조합원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조합원이 53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농업인이 46명, 자영업이 5명, 기타 2명으로 해서 53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은 왜 들어간 거죠? 영농조합법인에 자영업도 들어 갈 수 있나요?

예,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들어 온거예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산하기 위해서 조합원에 들어와 있고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판매, 유통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처음 구성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자영업이 포함이 되었다는 건 본의원이 영농조합법인 정관에서 못 본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3페이지에 수출농산물 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에서 수출이 가능한게 배, 딸기, 화훼 또 다른 것이 있나요?

막걸리가 있습니다.

부도 났다면서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회생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양주에 브랜드로 지원 한다면 그 분들의 막걸리 회사, 그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는 같이 인식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대표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1명이 아니고, 7분이 당초에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중에서 자체적인 운영자들의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조정이 되가지고 아마 운영자가 한 5명 정도로 줄인 상태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양주시에서도 향토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 지역에 타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향토산업 육성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화훼수출은 좀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금 화훼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장흥에 심비디움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심비디움을 해서 1만6500본이 중국으로 수출된 실적이 있습니다.

심비디움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지역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온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고도가 낮기 때문에 지역에서 저온처리를 하기가 힘들고,

그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저온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을 벗어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역에서 생산 안하고 타 지역에서 생산하면 안되는 거지요? 이것도 현황을 나중에 말씀을 주세요.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8페이지 4-H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주역 4-H육성,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4-H활동이 우리 시에서 좀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 소견을 좀 듣고 싶고요. 4-H도 중요하지만 예산 쓰이는 걸 보면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농업인 단체로서 활동하는 단체 보다도 좀 4-H하고 비교했을 때 현장에 관여하고 있는 단체가 좀 소외를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적으로 보다 뭘로 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불합리하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를 봐도 그런 부분이 약간은 좀 그분들의 의견과 상통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4-H 활동이 얼마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현재 4-H는 11개회에 389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 4-H는 29명이고 학생이 360명으로 대다수가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농촌에 젊은이가 많을 때는 영농4-H 중심해서 최근에 들어가지고 학생 쪽으로 다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4-H 지도교사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는 특별활동 동아리 쪽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주로 과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어떤 과제활동이냐면 그 현장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그런 전통음식을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3대 교육행사가 있습니다. 진흥법에 보면 야외교육이라는 게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날 행사가 한번 있고, 또 가을철에 경진대회 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활동 지원하고 있고 또 일부 선진 농장이라든가 문화탐방사업 이런 식으로 4-H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주로 경진대회나 행사, 야외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행사성 경비로 많이 지금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실질적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4-H 회원들이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농업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가 지금 얼마나 돼요?

영농4-H 회원이 29명 구성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학생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29명도 결국은 농업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다 합니다.

다 해요?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고요.

전문학교 학생들이에요?

예, 거의 거기 출신들이 많습니다. 축산 분야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나머지 29명은 전업농으로 육성 발전 할 수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막말로 들러리거든요. 그렇지요?

학생 4-H가 주를,

그러니까 학생 4-H가 농업을 위해서 4-H 활동이 되면 괜찮은데 그냥 어떤 농업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동아리에 들어와서 어울리는 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9명 농업전문학교 학생 위주로 발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세울 때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경진대회나 이런 어떤 보이기 위한 행사보다는 행사성 사업보다는 실질적 농업에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지원이 더 절실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어떤 사업에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사업을 반영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551페이지요, 아로니아, 지금 우리 양주가 어떤 특화작목이 참 별로 없어요. 그나마 화훼나 딸기 겨우 그 정도 였었는데 요즘 보면 이렇게 아로니아로 특화작목을 만들고 또 여기 여주가? 그것도 이렇게 좀 지역 특화작목으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로니아가 지금 재배농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생산량하고요.

녹색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소득 작목이 지금 대표적으로 되는 것이 아로니아가 최근에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블루베리도 지금 또 재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주가 또 최근에 많이 재배가 되고,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작물인데, 지금 아로니아는 우리 관내에 지금 남면에 황방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2농가에 지금 5.1헥타르가 재배 되고 있고요.

5천 얼마요?

5.1헥타르요. 1만5천평, 5.1헥타르가 재배되고 있고, 블루베리는 지금 14농가에 5.0헥타르가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는 올해 거는 저희가 아직 면적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작년에는 21개 농가에 1.9헥타르가 지금 재배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블루베리도 한 5헥타르 정도 된다 그랬지요?

예, 정확하게 5.0헥타르입니다.

5헥타르 정도고, 그러면은 우리가 농산물이 1차 산업으로 끝나면 소득이 좀 저조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차나 3차 가공산업 까지 가려면 한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해야 되나요?

지금 그 면적은 제가 봐서는 지금 면적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경쟁력이 되려면,

아니 기본적으로 면적,

경쟁력이 되려면 한 10헥타르 이상은 재배가 돼야,

10헥타르 이상,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지금 아로니아는 우리 가공시설을 그 도비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올해 1억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는 가공제품이 올해는 생산이 됩니다.

아로니아 여기 보니까 와인 가공시설이지요?

예, 와인하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아로니아를 와인으로 만듭니까?

예, 와인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양주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땅 값도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1차 산업 위주로 가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농업이 깊이 발전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작물을 만들려면 그래도 어떠한 품목 하나를 결정했을 때 가공산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면적은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때 육성을 해야 한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의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납품 하는게 있나요?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납품 한다는데.

농업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광주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라고 경기도에서 건축을 해서 운영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23개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쌀만 하십니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쌀 말고 일반 채소를 23개 학교에 공급하고 있고, 쌀은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6개교로 해서 우리 지역의 전체 초, 중, 고등학교에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에는 밭작물들이 많잖아요? 유기농산물이라든가,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이라고 쭉 있는데, 우리 시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혹시 양주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나요?

양주시에서 키운 농산물을 친환경농자재로 공급한 농가가 있느냐고 여쭤보시는 거죠?

예.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농가는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학교급식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품목이 나가고 있죠?

지금 청솔유기농이라고 해서 남면 입암리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상추나 애호박이나 그런 과채류 쪽에서 품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애호박 에버그린 농호회 라고 있죠?

에버그린이요?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애호박 하는 곳이 어디에요?

은현 쪽과 남면, 백석 이 3개 지역에서 애호박을 재배 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주 재배지역이 3개 지역이고, 은현하고 광적, 백석은 공선회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 공선회를 통해서 애호박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주식회사 에버그린농호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버그린농호회에서 나오는 애호박을... 남면에서 하는 그 업체에서 우리 양주시에 보급을 합니까?

직접적으로 학교에다가는 보급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온 애호박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 농민이 직접 농산물을 만들어서 소비자와 농민이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봤을 때도 많지 않은데, 별도로 로컬푸드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나요?

로컬푸드라함은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마전동 쪽 하고 산북동 쪽에 보시면 길에서 판매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고 있고, 또 도하리 쪽에서 다품목을 제배하고 있고, 산북동에 섬유지원센터 가기 전에...그 두 군데가 다품목직판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하는 유기농산물을 하시는 분들이 한 5명 정도 계신데 그 분들의 판로는 괜찮나요?

예, 아직 까지는 판로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블루베리를 작목하시는 분들도,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은 SNS 등을 통해서 판로가 괜찮은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전혀 판로 루트가 없어요. 우리 양주시에서 농업쪽으로 육성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을 좀 연계해서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책이라든가, 방안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거래를 통한 방법도 있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같은 특화작목 신소득원 작목이 판매가 어려운 농가가 있다면 그 쪽과 연계해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양주시에 ‘로컬푸드과’ 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로컬푸드 과를 하나 만들어서 양주에 사시는 분들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장터를...우리 양주시가 특산물이 많지 않더라도 한 60여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유통센터가 금년도 가을 고읍동에 착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주농산물특별매장을 100평 정도 운영하도록 협약이 맺어 있고요. 지금 홍성표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시에서 생산된 것을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역세권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일반 소비자들이 왕래 하기에 접근 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로컬푸드 전문매장을 운영토록 시장님께서 농업인분들께 공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양주시에서 농산물들을 골고루 관리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과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단기, 장기가 있는데 단기는 무슨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고, 장기는 무슨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대여를 하는 대여은행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를 단기대여라고 하고요. 지금 장기대여는 농업인들한테 작목반이나, 아니면 공공 활용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서 공급을 한 것이 장기대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대여는 주로 수도작 쪽에 콤바인이나 이양기나 트랙터, 그 3종을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농기계가 타시군보다 그렇게 모자랍니까?

전체 농기계보유현황을 보면 지금 한 1,380대가 농가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기계가 공급된 것이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중에서, 그래서 그런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농가들이 지금 새로운 농기계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주로 또 대농 위주로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농들이 농업을 하는데 농기계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농들이 많은 농기계를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단기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양주시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보다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농기계보다 우리 양주시 브랜드 이런 식품을 만들어서 농기계는 지금 당분간 저는 좀 한 1, 2년간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우리 시 작목반 쪽으로 해서 특산물을 만드는데 좀 주력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돈을 좀 이용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홍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의 일부 불만이 있어서 금년서부터는 장기임대사업을 하지 않고요. 농가가 자체가 원하면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했고, 또 장기 임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 봤는데, 사실적인 경영은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지원을 변형했습니다.

보조나 장기임대나 똑같은 거 아닌 가요?

예?

보조하는 거랑, 장기임대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장기임대는 기계가격에 30%를 내구연안으로 나누다보니까 사실 그 이용이 내구연도가 트랙터가 8년, 이양기가 약 5년인데, 5년 동안 분할해서 임대료를 내고, 또 8년이나 5년 후에 그 감정가격에 약 30%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특혜가 주어지는데 개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시적으로 사업비에 50%를 자부담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향으로 봤을 때 농가 편의를 보면 50% 보조를 해야 되는데 또 전체적인 우리 사업비라든지 이런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50%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와 또 농어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조율하도록 이렇게 해서 농가가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매각하는 거, 그런데 매각하는게 전부 다 그 농민들, 그 작목반에서 다 받아요.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이 농기계 보조장기사업은 어느 정도 차후 정도 1, 2년 좀 이렇게 딜레이 시키더라도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브랜드화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쪽으로 비용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홍성표 의원이 말씀하신 농기계에 대해서 현재 단기가 4대가 지도소에 보관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장기임대에 대해서 보관 된 거

가을에 추수할 때 농민들이 갖다 쓰는 거,

그것은 단기임대지요. 필요할 때 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빌려가서 쓰는 거지요.

현재 몇 대가 보유돼 있습니까?

예?

가을에 농민이 갖다 쓰는 농기계가 몇 대가 되어 있습니다. 콤바인이,

콤바인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228대입니다.

아니요. 가을에 농민들이 콤바인이 필요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대여농기계 대여은행에 있는 콤바인은 4대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해봤는데 가을에 콤바인 없는 사람이 한 200명 이상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기계 혜택을 못 본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에도 계속, 올해도 말에도 가을 추수 때에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실 건지, 아니면 농기계 콤바인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콤바인 4대를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도될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작년에 광적에 못자리 할 때 오셔가지고 콤바인을 확보를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적에 농민후계자들이 다 그걸 들었는데 불구하고 개인한테 콤바인이 갔습니다. 지도소에 확보된 농기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개인한테 가는 것보다 정말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부족 부분을 더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추수할 때 사실 어렵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개선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많이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가 되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주골 햇쌀 향토산업, 그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이희창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합이 설립을 하면 조합원이 있어야 설립이 됩니다. 그렇지요? 조합원이 있어야 조합이 설립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사를 먼저 뽑아놓고 조합원을 모집해서 53명이 아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몇 인으로 구성되는지, 이사 몇 인으로 구성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희창 의원님이 우리 양주골 햇쌀향토산업에 대해서는 3년 전서부터 감사 지적을 여러 가지의 우리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추진하다보니까 우리가 특수사항지역 개발사업으로다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해서 책정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사의 구성이라든지 조합원 구성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국가의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책정 후에 이와 같이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지금까지의 추진한 사항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양주골 햇쌀을 가지고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쌀소비와 또는 이런 양주골 햇쌀을 외부로부터 소비 또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준공이 되니까 과거에 미수한 부분은 보완해서 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기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딸기사업이 보니까 양주골 딸기 명품 사업 양주시 보조금 2억, 그 다음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도비 4억 4천4백만원,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수출농산물 육성사업 양주시 참새벽딸기영농조합법인 1억8천4백만원, 그 다음 549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산업육성으로 양주시 딸기연구회 6억2900만원, 551페이지 고품질 딸기 및 신소득원 작목개발 2300만원으로 총 16억 8천만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양주시에 딸기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주골 딸기를 명품화 시켜서 육성을 하고자 하는데,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입니다. 그 지원사업비로만 하려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선택형맞춤농정사업비를 못 넣다 보니까 양주 딸기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일부 우리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칭은 ‘양주 딸기 명품화 사업 선택형맞춤농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으로 봐주시고요, 또 양주시 새벽딸기 영농조합법인 등 4개, 수출장려 이런 부분은...우리지역에서 일부 판매했을 때는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게 크게 지장이 안 됐는데, 수출을 하다보니까 수출선적비라든지, 물류비용이, 외국으로 나가는 가격 대비 생산비가 너무 오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줄여주기 위해서 수출물류비용이라든지, 또 수출하는데 박스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보전하다보니까 지원에 많이 집중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딸기를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에 32톤을 수출을 했어요. 이게 초입단계이지만 시스템이 다 갖춰졌을 때는 더 확대해서 가면 우리 농가소득이 업그레이드 하지 않겠나 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많이 간 것에 비해서 우리 양주시의 딸기농가 소득이 약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보셨나요?

우리가 딸기종묘사업으로다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산청지방 이런데서 종묘를 구입해서 우리가 배양을 하다보니까 사실 배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배양시설을 갖춰서 해서 작년에 생산비가 한 1억 정도 절감이 됐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됐다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설, 시스템이 갖춰지면 향후 농가에 따라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겨울에 농협에 판매를 하면 일반인이 딸기를 사먹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으면 일반인한테 조금 싸게 팔던지, 아니면 양주시민들에게는 예를 들어 2천원에 파는 딸기를 19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개인들이 보조를 받아도 그 가격대로 똑같이 판매한단 말이죠. 그런 보조를 받는 만큼 보조를 받는 사람들은 고마움을 좀 알고, 다른 농사에도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농기계수리를 하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농기계 수리를 맡기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도 있고 인력난을 좀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속도 좀 부족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인력에 대해서 현재 몇 명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딱 결정해서 몇 명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관내에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 중 자원봉사자 5명을 선발해서 금년 7월 까지 계획을 세워서 이 군인들을 투입해서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영농시기에는 영농작업 대행자를 알선을 해 가지고, 1일 14만원이에요. 그래서 9만8천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 5만원을 해서 영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을 그 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수리하는 분이 몇 분인가요?

농기계대여은행이 도하리에서 운영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컴바인 4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시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농기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양기도 그렇고, 컴바인도 그렇고, 트랙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시기에 필요한 농기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필요한 농가들의 신청을 받았을 때 5~60% 정도 밖에 저희들이 대여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기계가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저희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대여은행에서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정적으로 농기계 전문기술자로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 운영을 하다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대여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수리가 상당히 오래 지체가 되고, 또 현장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계 수리를 요청했을 때 단기대여은행에 수리 대기중인 농기계들이 많아 즉각적으로 수리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 되어서 추가적으로 기간제를 1명 더 확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 운영 중입니다만,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 오지 지역에, 은현이나, 남면, 백석은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오지지역은 농기계수리센터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한 달에 몇 번 씩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이동수리를 실시 합니다. 이동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최소한 2명 정도가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여은행에서 수리를 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총 4명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인원은 2.5명 정도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은행에 들어온 농기계와 이동수리를 같이 겸해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5명 내지 6~7명 정도의 농기계수리인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정식직원이 있고, 기간제직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도 기술자잖아요?

그렇다면 그 분들도 똑같이 정직원을 시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시사철 농기계가 농사에 지원이 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다 봄, 가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때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간제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하든지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561쪽 「수도요금 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관내 상수도 관리대상 수용가 69,748세대의 급수전19,613에 대하여 매월 상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4년도 상수도요금징수율은 97.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재산조회․압류 등 행정처리를 적극 추진하여 시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62쪽 「사회약자 수도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등록장애인 가구에 대해 월10톤 이하의 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63쪽 「지하수 보전 ․ 관리」입니다. 양주시 관내의 지하수 신규 개발 및 시설변경, 개발이용종료에 관한 업무로 현재 관내 허가신고 지하수는 총15,918공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이용 민원처리는 225건이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현재 4,282건에 142백만원을 부과하여, 94%를 징수하였습니다. 564쪽 「옥정배수지 건설공사」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 신도시(옥정, 회천지구) 지역에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LH공사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 4만톤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토공 및 배수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송배수관로 매설 및 내부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공정 76%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정 배수지 상부에 체육시설(테니스장)조성 중 청담마을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 설득으로 반대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옥정지구 입주 시점 이전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65쪽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입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입하여 10개소에 2.6km 의 배수관 공사를 완료하고 5개소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56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추진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특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남방동 일원에 1,032m의 급ㆍ배수관 공사를 완료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567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특 사업으로 3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비암리 일원에 1.4km 수도관 매설 공사를 완료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568쪽 「광백취수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 결과 댐체 시설에 대한 부분적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댐체의 사석 보강사업은 4천만원을 투입하여 완료 하였으며, 여수로 단면의 보수사업은 2014년 10월 준공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의 기능 정상화를 통하여 시설의 수명연장과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69쪽 「상수도 급수공사 추진」추진입니다. 상수도 수혜 공급을 원하는 수용가로부터 신청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56건을 접수 받아 260건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통하여 생활편익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575쪽 「옥정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이며 1일 처리용량은 2만 2천톤입니다. 14.5월말 현재 전체공정 51%이고 금년 말까지 수처리 공정을 완료하여 시운전 가동할 예정으로 옥정지구 내 준공예정인 아파트 발생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76쪽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송추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초과로 인해 처리장 증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설계용역 완료 및 인허가 절차와 환경부 재원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지역이 GB지역으로 관리계획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원활한 하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7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4개 처리구역에 대하여 7백3십억9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옥정ㆍ회암ㆍ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목표연도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광적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은 2014년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2015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입니다. 신천하수처리장 등 7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통합 운영으로 시설개선 및 운영비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특히 신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산업폐수에 대하여 유량계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하여 신천 하천 수질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80쪽 「하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설치 운영중인 공공하수관로는 659.8㎞ 이며, 하수관 유지보수, 노후관 정비, 하수관 준설 등을 철저히 하여 하수관로의 정상기능 유지 및 장마철 통수능력 확보하는 등 시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 소관입니다. 586쪽 「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7개 업체에서 생활폐기물 및 공동주택 음식물 수집운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3개 업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확인을 위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평가를 9월~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가대상업체는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7개소로, 내실 있는 평가 추진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업무의 능률성,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7쪽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입니다. 경기도 자원순환분야 5개년 계획에 의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되고 있는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클린하우스와 농촌쓰레기 공동집하장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나눔장터 5회 운영, 취약지역 정화활동 111회, 입양도로 정화활동을 98개 단체 7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클린하우스 5개소와 농촌쓰레기 공동 집하장 3개소 추가 설치 예정이며, 매달 단체들의 자발적인 도로입양 및 취약지역 정화활동 등 행정기관 주도에서 마을단위 정화활동, 자원봉사자 참여 등 시민주도의 활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8쪽 「도로변 청소 대책 추진」입니다. 덕정, 덕계, 고읍지구 등 주요시가지는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밀집 및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활용 지속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도로변 청소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청소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589쪽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은 3년간의 의무운전을 종료하고 시공사인 동부건설(주)과 6년간의 위탁운영을 체결하여 운전의 안정화 및 효율 향상화 단계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정기점검 까지 가동정지 없이 운전하였습니다. 연간 위탁운영비는 49억원(2013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분만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협약 체결되었으며, 전기요금과 일부 설비의 교체 시에만 우리시가 부담하고 운영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향후 연간 예상운영비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주시 택지개발사업 지연 및 국가 경기침체로 폐기물 반입량이 부족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이 저하되 향후 5년간 타지자체 폐기물의 반입소각을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수 의원입니다. 저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하신다는데 우리 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 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94.1%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관에 부식 또는 노후화로 수질 상태가 안 좋은 곳도 있습니까?

구시가지 덕정이라든가 이런 오래 된 구시가지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신도시 새로 생기면서 관로를 정비했고 지금 많이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많이 교체가 되는데 현재 상수도 오염방지 그 업무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지요?

상수도 오염방지라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요?

그러니까 부실 돼서 그러는 거, 그런 거 관리는 따로 팀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수자원공사에 위탁이 되갖고 노후관 교체는 수자원 공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 중이다 보니까 신설이나 뭐 이런 기존에 노후관 파손 이런 거는 아직도 수공에서 하고 있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우리가 소송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관계가 파손이나 교체해야 될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전담을 하는데 지금 소송중이다보니까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오래되거나 노후 되어서 시급한 관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상수도는 아직도 수자원공사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 관에 대한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급수신청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던걸 다시 회수해서 저희가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상수도 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약품도 투여하나요?

저희는 정수된 물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해서 약품을 처리하는 등의 2차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팔당에서부터 정수된 물이 와서 가정으로 맞바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자원시설과 587쪽.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클린하우스 라고 있는데, 이게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한 시설 맞습니까?

클린하우스는 동사무소에 캐노피라고 해 놓은 데에 거기에 재활용품 등을 집결 시켜서 하는 것이고, 또 면 지역에는 공동집하장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안에다가 재활용품을 모아두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클린하우스 라고 하고, 면 지역은 공동집하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산북동 지역은 클린하우스가 하천변에 있는데, 혹시 재활용 용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건의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음식물이 아니고 용기요?

그 분들 말씀이 용기가 상당히 크고 위에서 넣게 되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수거도 해 가지 않고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옆에 문을 만들어 놓으면 수거하기도 좋을텐데...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지저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뿐만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용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 사항을 확인해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음식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 와서 그 부분은 정리를 했는데, 일반쓰레기통에 대해서는...

자원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북동에 2개의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원래 클린하우스에는 음식물을 갖다놓으면 안 되고 재활용품을 버리는 곳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재활용품을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리니까 냄새가 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린하우스 관리자를 지정해 놨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CCTV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혀 파악을 안 하는지, 여기보면 불법투기에 대해서 벌금도 부과하고 있고, 무단투기신고 포상금도 나오는데요. 시에서 신고가 들어 와서 포상을 한 적이 어느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CCTV가 24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보상금이 6백여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파악이 돼도 이웃간이니까 신고하기도 그렇고 벌금을 부과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 CCTV를 설치하는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분이 이런 방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분이 말씀하시길 다른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단속하는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차집관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묻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오지이면서 축산농가가 있다든가 하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정화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차집관로를 묻지 못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물이 많이 내려오지 않고 생활하수 정도로 해서 많이 내려오지 않는데, 우수토실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차집관로에 연결을 하면 우기에는 일부 들어가겠죠. 그래도 그걸 하면 아랫지역은 깨끗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사동 쪽인가요? 고읍지구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예, 거깁니다.

그래서 거기 파진 부분은 레미콘을 부어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해서 냄새는 없앴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관로를 별도로 묻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합류식으로 해가지고 일반 폐수와 우수가 같이 나오다가 우기때는 넘쳐서 나가고 하는게 우수토실인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리장에서 용량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진작부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서의원입니다. 하수과 575쪽.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이 봉양동에 위치한 그 부분이죠?

예.

지금 공정율이 51% 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옥정동에 올해 12월 달에 당장 아파트가 입주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그 시기에는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춰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세대 당 1톤 정도에 못 미치는데, 거기 들어 오는게 2200세대입니다. 그러면 2200톤인데, 만약에 여기서 안 됐을 때는 신천에서도 그 정도의 여유는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공정상 %로 따지는건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12월 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시험가동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늦어졌을 때는 신천 쪽으로 돌려서 임시로 충분히 처리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신천하수종말처리장도 산업폐수가 들어와서 더 이상 들어 가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천이 7만톤 규모인데요, 평상시에 6만3천~4천톤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걱정 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전체 비용이 시비로 잡혀있는데, 전체 시비도 LH공사에서 부담금을 내놓은걸 세입으로 잡고 시비를 쓰는 건가요?

이 시비가 그겁니다. LH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편성을 시비로 했기 때문에 시비로 적혀 있는 건데, 이거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실질적으로 LH부담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 57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코오롱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지요?

그렇지요. 거기가 7만톤 최고 큰 데지요.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오폐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생활하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장에서 생산되는 오폐수들도 같이 들어오지요?

수계에 60개 업체가 거기 연결 되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한 21%인가 생활폐수에 대해서 그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슬러지도 많이 늘고 하는 거는 아파트가 정화조를 걸쳐서 처리가 되던 거를 지금 최근에 직수로다가 전부 연결 했습니다. 차집관로 연결되는 과정도 정화조에서 막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료가 신천처리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과부화가 좀 걸려서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고 처리비용이 좀 증가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문제가, 이제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생활하수에서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건지, 공장폐수에서 나타나는 건지 그것도 좀 분석을 하고 싶고요.

그 자료를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료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589쪽 자원회수과입니다. 지금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1년에 49억 정도의 처리비용을 동부에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위탁계약,

예, 전기하고 그냥 필수부품교체 빼고요.

예, 그렇게 위탁이 되어있다 그러셨는데 향후에 지금 타지자체 거를 처리를 했을 때도 그 비용으로 그냥 하시나요? 달라지겠지요.

지금 우리가 80 한 90톤 정도를 받을 계획인데, 그렇게 받게 되면 운영비는 한 10억을 더 보고 있습니다. 반입 수입을 한 28억, 전기절감이 우리가 지금 기존에 들어가는 게 한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안 들어가도 되니까 10억 그 다음에 발전해서 파는 거가 15억해서 한 53억 정도의 수입을 보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이 있잖아요. 먼저 한번 보고 드렸던 그게 한 4억, 그 다음에 운영비에 10억이 더 추가 돼서 49억이 한 59억 정도 잡아서, 그래서 14억을 보면 한 39억 정도에 저희는 수입이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 후에 자원을 지금 파는 거는 구체화 되고 있나요?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요. 이 모터를 국비에 요청을 했습니다. 50% 이상을 국비지원 받고, 우리 돈 들려서 모터를 교체하면 지금 90톤 정도의 소각을 했을 때 발생되는 거가 2백톤 미만으로 하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4배의 발전 능력이 나온 답니다. 전기 생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발전기를 교체 하면 거기서 생산 되는 전기를 갖고 자체 10억씩 들어가던 거를 해결도 되고 판매해서 수입 올리는 게 15억까지도 보고 있는 겁니다.

전기를 판매한데,

한전에다가 판매하는 거지요.

지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발생되는 그 열을 우리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서 전기화해서 그걸로 수입,

예, 수증기가 발생되는 거를 모터를 돌려서 전기를 발생 시켜갖고 그것을 자체 소비도 하고 매각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전기로 판다는 얘기지요.

예, 전기로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비용도 적게 들고 지금 시 맨날 돈 없다, 예산 없다고 하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국비를 지원 안 해 주려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모터교체 비용이, 이것을 국비를 지금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폐열을 그 자체에서만 전기 생산하는 거 말고, 외부로 판매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을 검준공단에 전기 자체로다가 파는 것도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전기를 관을 자기네가 묻어서 검준까지 다 연결해 갖고 판매수입으로다가 하겠다는데 1년에 365일 계속 가동하는 게 아니라 또 쉬는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문가들도 검토 했을 때 전기가 더 비용도 덜 들어가고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로다가 우리가 검토를 했다가 전기로 바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저녁 다 되어 갑니다. 저는 하수처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백석에 보면 태영아파트가 약 한 300세대 정도 되고요. 한승아파트가 한 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차집관로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장 회의 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요. 읍장이 답변을 할 때는 신천에 하수처리종말처리장이 꽉 차서 안된다. 단답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아까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약 한 1일 7만톤 정도가 되는데, 한 6만5천톤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도,

장기적으로 보다는 옥정지구는 준공이 거기에 맞추어지는데,

저는 신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글쎄 그래서 그쪽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여유가 있어서 거기는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12월말까지 받기 어려울 때 신천으로 돌려서 임시로 한, 두 달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백석지역에 아직 연결 안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문제도 또 있습니다. 저희가 차집관로를 별도로 또 설치하는 비용도 문제가 있고, 용량도 다 소화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서 거기는 연차적으로 백석 차집관로 전체 관로공사 계획이 있을 때 그때하려고 지금 그렇게 그건 말씀을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처리용량 그게 오버가 되서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승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집관로다가 들어 간 게 아니라 아까 같이 합류식으로 해서 나가다보니까 냄새 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정화조를 사용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정화조를 걸쳐서 다시 관을 걸쳐서 거기로 들어가는 거지요. 직수는 안되지만 그러면 합류식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것을 직수로 연결하는 부분이 몇 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백석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태영아파트 전에 읍장 하셨으니까 잘 하실 텐데요.

가야아파트,

태영, 가야는 한 200세대 정도 되는데 예전에 차집관리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 지금 올해 했지요.

예, 그리고 태영아파트가 약 한 290 몇 세대,

대교도 연결 했을 거고,

예, 그리고 지금 한승아파트가 안되어 있는데, 저번에 이장 회의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태성 읍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돼요. 옥정지구가 되서 2만2천톤이면 이쪽 회천지역에서 가는 물량을 일부 거기서 처리가 되다 보면 신천에 양이 여유가 또 더 생기지요. 그때 연결하기가 더 수월해지지요.

그러면 언제쯤 계획은 있습니까?

이제 비용이 문제인데요. 차집관로 비용이 백석은 손을 대려면 내년에 설계 되서 후년부터 전체적으로 가는 거고, 광적은 올해 설계해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공사, 그때 가서 같이 공사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때 옥정지구 쪽에 다 신설이 되면 그 쪽으로 연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옥정이 신설이 되면 2만2천톤이니까 여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천 쪽에 가는 물량, 기존 물량을 그쪽으로 좀 조정을 하면서 1만톤이든 조정을 하면 신천에서 1만톤에 여유가 또 생기는 거고, 그걸 다 이렇게 연계되게 하면 물량이 양쪽에서 다 조정을 하면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지금 말씀 하신 걸 다 연결은 가능한데, 비용은 별도로 백석처리구역 전체를 지금 설계를 해서 같이 들어갈 때 거기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따로 공사하기가 좀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광적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 백지화된 겁니까?

그건 지금 옥정지구가 증설을 하면서 신천으로 가던 물량을 신천으로 돌리고 신천에서 다 받아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예.

제가 광적, 백석을 다니다 보면 하수처리 용량 문제로 인해서 인허가가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옥정 쪽으로 돌리면 여유가 생기니까, 내년부터 그런 민원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빨리 좀 서두르셔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성표의원입니다. 옥정배수지 원래 허가 난게 뭐예요?

배수지로 허가 난거죠.

우리 지금 테니스장을 건설하잖아요?

그건 옥정지구 하고 회천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가 필요해서 거기에다가 배수지를 계획하면서, 당초에는 그 배수지 위를 그냥 놀리지 말고 공원을 하자고 해서 공원 계획이 들어갔다가 중간 과정에서 테니스협회에서 운동시설로 바꾸자고 건의가 들어와서 테니스장으로 변경이 되서 공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당초에 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걸 왜 테니스장으로 바꾸냐, 다시 공원으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서 고장산을 자칭 중앙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일환으로다가 배수지 인근부터 먼저 공원을 만들겠다고, 지금의 규모 보다 더 크게 공원을 만들겠다고 주민을 설득 했는데, 그 분들은 다 필요 없고 원래대로만 해 달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분들의 주장은 테니스장을 만들면 차도 왔다 갔다 하면 시끄럽다고, 그냥 조용히 있게 해 달라는데...솔직히 공원을 만들어도 거기 농구장이나 족구장 등 운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건 똑같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가 안 되면 강행은 안 할 계획에 있고요.

주민들에게 먼저 공청회라도 먼저 열어서 테니스장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왜 테니스장으로 강행 했는지 본의원도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게 지금 7월 말 까지 집회신고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주민들은 그 테니스장을 반만 줄여 달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반만 줄이고 반은 옛날 계획대로 공원으로 해 달라시는데, 반만 만들었을때는 대회유치도 안 되고 하니까... 반 규모로 했을 때는 옆에다가 더 좋게 공원을 만들어 드리는 부분이 더 좋은 상황이고, 이 배수지 위는 크게 성토를 해도 1미터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성토를 하면 하중 때문에 그렇게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화목류 밖에 못 심고, 그냥 평지 상태예요. 그래서 햇볕을 가리게 되면 파라솔이나 이런 걸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그 옆 부분은 그냥 토질이기 때문에 거긴 큰 나무도 심고 그늘도 만들고 얼마든지 더 공원답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죠.

우리 양주시에 테니스장 수 보다 치는 인구가 더 많습니까?

테니스협회에서 규격도 많이 강조가 되더라고요. 게임을 하려면 국제규격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맞춰진 테니스장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쪽에 테니스장을 만들 때 테니스협회에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아니면 국내대회라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주문이 들어와서 그걸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국내대회도 유치 할 수 있다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공청회도 한 번 안 했는지, 또한 신천이라든가 광백구장인가요? 그 쪽에 테니스코트 꽉 안 차요. 하다못해 동두천 사람들이 와서 테니스를 쳐요. 여기에 굳이 왜 테니스장이 올라와야 할지 이해가 안되고요.

하여튼 우리는 주민협의가 안 되면 강행할 생각은 없고 검토를 해서 대안을 좀 찾아볼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