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승용입니다. 먼저 제7대 고흥 군의회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세선 의장 님, 김의규 부의장 님, 그리고 여러 의원 님을 모시고 업무 보고 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 는 2010년 2월 22일 신설되어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평생학습담당과 도서 및 자료의 대출, 열람 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 운영담당, 그리고 취약 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능동적 복지를 추진하는 드림스타트담당 등 3담당 4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주요 성과와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299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교류단 활동을 정례화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도서관 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통합 도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도입 시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취약 아 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아동복지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302페이지,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먼저 맞춤형 교육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영어체험 교실 운영, 원어민 강사 지원, 무상 급식 등 학력 신장 사업에 1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평생 교육 강좌, 성인 문해 교육 등 군민 교육 과정 운영에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 우리군 교육발전기금은 현재 122억 원을 조성하여 예치금 이자 3억 500만 원을 활용해 우수 명문고 육성,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하락과 저금리 유지 기조에 따라 이자 수입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발전기금의 모금 확 대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작년 12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19명의 수강생을 선발하여 주 2회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주요 과목 강의와 진학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학 분위기 조성과 우수 강사진을 확보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서울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으로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20억 원을 출연 하여 20실,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학생들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만족도 조사, 입사생 선발 등 내실 있게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군 민의 문화ㆍ의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고흥성공아카데미를 운영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문화 강좌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2회에 걸쳐 농업ㆍ문예ㆍ교육ㆍ건강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 국내 최고 강사를 초청,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한 군민 요구도 설문을 통해 발전적 역량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다양한 청소년 문화 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정체 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청소년 문화 교류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동흥시와 홈스테이를 운 영해 중국 가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 강남교육지원청과 경남 창원시와는 청소년 교류 캠프를 가져 소통과 우정을 쌓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도전과 미래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교류 활동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참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함은 물론 유해업소와 우범 지대를 수시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인격형성과 자아계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범죄 예방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 학습과 생활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되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애써 나가겠습니다. 308페이지, 모두가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오늘날 도서관 은 단순히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공연, 강좌, 전시, 행사 등 지역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립 도서관 에서는 생활 영어, 웅변교실, 인형 공예 등 어린이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 운 영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도화, 봉래, 과역 등 작은 도서관 은 지역민과 학생들을 위한 도서와 자료를 비치하고 과학 실험 교실 등 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에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인지, 정서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시행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생활환경과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필수 또는 선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수, 선택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학습지원, 문화체험, 부모교육, 건강관리 등 65개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시설과 연계하여 신체 건강, 인지 언어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아동 82명을 발굴 서비스를 제공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아동 중 심의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요보호아 동의 건전한 성장지원입니다. 과거에 고아라고 불렀던 요보호아동이 오늘날에는 부모의 사별, 이혼 등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양육과 보호에 사회 안전망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소년소녀가장 지원, 입양 아동 가족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9개 사업에 양육 보조금 , 교복비, 위로금, 급식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갖춘 공동생활 가정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보호아동을 우리 지역에서 편견 없이 바라 보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사회 에서 아 동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아동센터입니다. 우리 군에는 21개소에 520명의 아동을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보육 환경개선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운영비, 복지 교사 인건비 ,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아 동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피 고흥의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 가운데 우리 군에서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했던 시책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군정 소식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학생 한국사경시대회 입상자 첫 해외탐방 이 자료 보셨습니까?

자료는 보지 못 하고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특히 학생들과 자모들이 대단한 관심을 보였는데 이게 우리 군정에서 보낸 보도 자료거든요. 그런데 혹시 실수로 빠진 게 아닌 가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국사 등 학생 영어경시대회를 8회째 실시했는데요. 이와 관련 올해는 지난 3월 22일과 5월 10일에 두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입상자들은 해외 연수를 보내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외 연수를 총 몇 명이나 다녀왔고 여기에 지원한 금액은 연도별로 답해 주시고, 또 지난 7월 17일에 떠난 연수생에게는 얼마를 지원해 주었는지, 그리고 다음 달 출발하는 한국사 연수생들에게는 지원할 예산 이 얼마인지를 지출 내역서와 전체 나와 있는 세부적인 내역서를 본 의원 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7회째 맞이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회째 개최했습니다. 우수 학생을 선발해서 이 학생들에게는 해외 문화체험이라는 특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다녀왔는데 과거에 다녀온 내역이나 거기에 수반된 예산 은 제가 소상하게 파악 못 했고, 금년도에는 우선 지난 7월 19일에 영어경시대회 우수자 19명이 지금 미국 문화체험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8000만 원입니다. 7박 8일의 일정으로 19명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경시대회 역시 성적 우수자 19명을 선발해서 과거 우리 고구려 시대 때 우리 문화를 탐방하기 위해 거기도 마찬가지로 7박 8일 일정으로 중국을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 는 5000만 원이 현재 예산 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경시대회는 다음주 28일에 출발해서 다녀오게 돼 있습니다. 기타 방금 안정민 의원 님께서 요구하신 지금까지의 연도별 연수 내역이랄지 소요 비용은 의원 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잘 이행하시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물어봅시다. 해외 연수를 간 예산 이 교육발전기금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 본예산 에 들어 있습니까?

우리 본예산 에 성립돼 있습니다.

의원 님들이 그걸 알아야 하니까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방 20개에서 40명 입사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5명밖에 입소 안 했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20억 원을 출연 해서 20실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상 25명밖에 입사생을 선발 못 했습니다. 당초에 입학 시즌 이전에 쉽게 말씀드려서 금년도에는 4월 1일부터 입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또 우리 고흥출신 애들이 서울로 진학한 파악도 잘 안 됐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득하게 공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을 파악해서 내발산동 기숙사에 대한 홍보와 안내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 을 하느냐면 이 건물을 지은 지가 작년에 해서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회가 몇 번을 심의 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 부족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학교마다 학생들 유치하려고 기숙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군비를 20억 원 들이고 금년에 입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7500만 원을 기숙사 운영비로 줬어요. 그런데 40명 입사하게 돼 있는데 25명이 입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입실이 100%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7500만 원이 지출 됐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숙사 운영비를 1인당 250만 원씩 1억 원을 지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월 1일에 입실시켜서 3개월 치는 빼고 7500만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이나 과에서 홍보를 잘 못해서 입소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를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학교기숙사랄지 또는 여건이 안 좋아서 입소를 안 했는지 검토 안 해 봤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 끝나고 우리 직원들이 가 봤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두세 차례 실무 협의회도 있었고 몇 번 다녀왔습니다.

실무 협의할 때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지 파악했냐 그 말입니다.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만 현지를 갔다 온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두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실이 원룸 식으로 돼 있어서 11㎡로 학생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고 별도 체육시설과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일반 가정과 똑같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걸로 파악 됐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달부터라도 각 면단위 이장 회의할 때 충분히 홍보해서 우리 군비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는 정말로 51개 지자체에서 작년에 우리 군이 최우수, 또 대통령상까지 수상했고 감사 에 우수 사례로 평을 해 놓았는데 타시군에서 우리 군에 벤치마킹 많이 오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방금 존경하는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대통령상도 수상했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전반적인 사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기타 시군에서 우리 군에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PPT자료를 작성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 공유를 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면 안 할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도서관 이 6군데 있는데 1년에 도서 구입비가 얼마나 합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도서 권수로는 1만 2000권에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도서를 구입할 때 도서관 에 학부모나 이용하는 주민 들이 권해서 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도서관 협회나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우량도서, 권장도서, 또 도서관 이용객들의 연령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구매해서 학생들이나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 이용객이 적으면 사실 책 보관하는 창고 구실밖에 더 하느냐, 앞으로 도서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해서 지금 숙제 중에 있습니다.

구입해서 몇 년 동안 보관합니까?

그렇습니다. 책을 몇 년이라고 하기 보다는 보통 연도별로 연말에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간 서적을 구입했을 때.

교체를 할 때 실제로는 한 군데는 하고 나머지는 못 하지 안 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여기 보면 도화나 봉래, 과역에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맞습니다. 저도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책 구입 방법이 관내 3개소에 작은 도서관 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 책을 구입할 때 일률적으로 똑같은 책명에 똑같은 수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구입하지 말고 각기 다른 책을 구입해서 서로 교체해 가면서 정례적으로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바꾼달지 5개월에 한 번씩 바꾼달지 해서 한 번 보는 책은 다시 볼 수 없으니까 교체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서구입비를 낭비하는 것 같아서 질의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낭비 차원에서도, 또 절감도 되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 합니다.

임선신 의원 입니다. 꼭 알아야 될 사항이고 홍보가 돼야 할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중고등학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인데 2010년부터 운영했죠?

그렇습니다.

횟수로 4년 정도 됐는데, 현재 아카데미를 운영한 결과 그전과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 명문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서울대, 연ㆍ고대를 비롯해서 갖고 있는 통계가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아카데미 운영 결과 명문대로 진학하는 학생 수? 소장님이 좀 어려우시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평생학습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군이 추구하는 목표가 당초에 학생들 때문에 대도시 이주를 하죠? (

예, 그렇게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소언 계장님께 잠깐 알고 있는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개소가 몇 개나 되나요? (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 했던 내용 중에 본예산 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자부담이었습니까, 순수 군비로 보냈다는 말입니까?

본예산 에 영어경시대회 해외 문화체험비로 8000만 원이 성립돼 있고, 그리고 한국사 경시대회 우수자에 대한 해외 문화체험 중국에 5000만 원 서 있고 해서 1억 3000만 원이 순수하게 해외 문화체험비로 성립돼 있습니다.

성립돼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으로 보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일에 간 것도 자부담이었습니까? 군비였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내용적으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지금까지 7회까지 진행을 했는데 6회까지는 군비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6ㆍ4 지방선거 를 맞이해서 선거 법 논란이 되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해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범위, 방법, 대상 등을 규정하는 우리 자치법규 인 조례가 제정 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거 법을 위반해 가면서 다녀오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자부담으로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학부형 회의를 해서 학부형 회의 결과 자부담으로 올해는 부득이 가도록 했습니다.

선거 법에 위반돼서 자부담으로 가라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군정 보도에는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군에서 지원해서 보내준다고 해 놓고 학생들에게 장난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작년까지는 그렇게 시행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선관위에 질의 도 하니까 관련된 범위, 대상, 방법을 규정하는 그런 조례 제정 이 안 됐기 때문에 선거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자부담으로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학부형 결의 에 의해서 자부담으로 다녀 온 겁니다.

우리 군에서 전혀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해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문의했을 때 그렇게 답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조사해온 바에 의하면 대답이 달라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군정 보도에 이렇게 자료를 내지 말았어야죠. 학생들은 이걸 믿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경시대회에 참여하려면 아주 준비 과정이 복잡합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이 해외 문화체험을 가는 데 기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려책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여행 가기 며칠 전에 이렇게 그 문제를 검토해보니까 저촉된다 해서 불가피하게 아마 보도 자료는 이미 나와 버린 후에 검토가 돼서 아마 보도 자료하고……

그런 실수를 군에서 하면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짓 보도를 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러면 다음번에 보낼 때는 또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보내주는 겁니까?

다음번에는 공직선거 법 등이랄지 관련 법령 검토를 충분히 해서 조례 제정 해서 가능하다면 해외 문화체험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반된다면 보류 내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심의 를 기울여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최성자 의원 입니다. 요보호 아 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가정아동 문화체험 캠프 예산 이 40명에 1400만 원이죠?

1억 4100만 원입니다.

1억 4100만 원입니까?

예.

이건 몇 박 며칠로 돼 있습니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우리 군에는 소년소녀가장이 한 세대에 1명, 가정위탁아동이 69～70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 내용을 보면 소년소녀가정이랄지 가정위탁아동에게 위로금, 보호비, 대학 학자금, 명절 제수금 등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데 1억 41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 캠프에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포함돼 있을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냐면 저희가 소년소녀가정과 조손가정 아이들과 캠프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1박 2일로 제가 같이 갔던 경험이 있는데 그 예산 이 너무 적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간식도 제대로 못 먹였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저희들이 여행을 갔다 왔어도 아이들이 차에서 내릴 때 눈물을 보이면서 “우리는 언제 한 번 더 불러 주십니까, 이런 기회를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갔을 때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 생각돼서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 늘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전반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발생된 현상으로 조손가정도 많고 소년소녀가장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살림을 잘 하고 정치를 잘 한다는 것은 분배원칙에 의해서 잘 갈라서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지출 을 해서 행복한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해외 문화체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액수를 가졌다면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앞으로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꿈을 몇 배로 실어 줄 수 있는 비율적인 것도 생각해서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요보호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문화캠프 체험이랄지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서울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에 대해 김의규 의원 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서울에 내발산동이라는 동이 있습니까?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발산동에 참여 지자체가 여기 나열 된 대로 169실이 한 건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이 20실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실에 우리 군민 중에 자녀들이 입실이 안 됐을 때도 7500만 원이라는 돈은 매년 지급되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한 실에 2명씩 입주할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0명이 입주할 수 있네요?

예.

40명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요?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한 실에 2명만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40명이 넘으면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입주를 안 했을 경우에도 7500만 원 운영비를 매년 지급해야 하는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나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 님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요. 아동센터는 누가 담당 계장입니까? 우리 소장님이 잘 모르죠? (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장 님께서 가급적 시간을 빨리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의원 님들한테 당 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업소장 업무 보고 를 받으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지금 업무 보고 를 보면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업무 보고 를 하고 있어요. 방금 안정민 의원 이 질의 를 했고 또 보충질의 를 김재열 의원 님께서 했는데 안정민 의원 이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업무 보고 내용에 빠져있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경시대회 입상자들에게 해외 문화체험을 군비를 들여서 보냈었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아니고 그냥 자부담으로 갔다고 한다면 굳이 말할 건 없겠는데 그동안 7회에 걸쳐서 문화체험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군비를 지출 하는 데 적법 절차도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임의로 지출 했습니까? 이번에는 선거 법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군비를 지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은 해 놓았기 때문에 약속은 이행해야겠고 자부담으로 보냈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끝낼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군비 부담해서 자부담했던 분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까?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깊이 반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조례를 제정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학부형들이 결의 에 의해서 자부담으로 가는 걸로 결의 했는데 현행법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자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검토를 저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 방법이 없고 어쩔 수 없다면 저로써도 더 이상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사업소장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선거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을 했다. 그래서 당초에 약속은 물거품이 됐고 거기에 갔던 사람들은 선거 법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갔던 분들은 자기가 자부담으로 보내지 못할 형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군을 믿고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 행정에서는 군민에게 대 사기극을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면 군민을 상대로 거짓말 행정, 사기를 쳤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제 투자정책과 업무 보고 를 받으면서 몇 가지 질문 을 해보니까 감춰놓고 군민들한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민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어떻게 행정을 믿고 군민들이 하나가 돼서 따라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흥군의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누가 실망하겠습니까? 그 불신의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것 대답해 보세요.

이 문제는 당초부터 보낼 의지나 의사 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 에 문화체험 예산 이 성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려고 학부형 회의에서 여행사와 여행 계약 도 체결했는데 중간에 선거 법 논란돼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이게 위반이 된다고 하니 업무를 추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해 가면서도 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학부형 회의를 소집해서 자, 이런 경우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학부형 회의에서 그러면 학부형이 출연 해서 자부담이라도 가겠다고 해서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간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6회에 거쳐서 보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6회에 걸쳐서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적법성의 검토를 하지 않고 보냈다고 한다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이런 불법행위 를 행정에서 자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거 법에 적용됐다면 처음부터 선거 법을 위배했단 이야기 아니겠어요? 법을 거슬렀다는 것 아니겠어요? 법의 조치를 받아야겠네?

그런데 당초에……

최근에 선거 법에 위배됐다는 것이 법이 새로 개정돼서 나왔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이 부분은 선거 법에 저촉돼서 집행을 못 했다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 부분은 선거 법에 걸리네요?

그건 제가 어떻게 사법적인 판단을 하기가……

그런데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는 부득이 당초 계획을 우리 군비로 지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1차적으로 행정은 군민에게 사기극을 벌인 거고 그리고 그전에 집행했던 것은 선거 법을 위반했던 것이고요.

당초부터 예산 을……

지금 소장의 얘기로는 그 법적 논리로 이야기 하신다면 처음부터 집행했던 것은 선거 법에 위배됐던 것을 집행했고, 그리고 나머지 법을 알고 나서 차라리 보내지 말아야지 자부담으로 보냈다고 했던 것은 행정에서 사기극을 벌인 거고요. 그런 결론을 우리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런 생각도 들겠습니다만 제 입장은……

아니, 그런 생각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저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도 완료돼 있고 집행만 하면 되는데 이 집행 단계에 와서 검토해보니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저촉을 무릅쓰고 어느 공직자가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누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선거 법 저촉이 돼서 중단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의장 님께서 말씀하시데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소장한테 잘했다 못했다, 법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결론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상식가지고 문제 제 기한 겁니다. 저는 지금 군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군민 대변자로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1차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이야기라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중에서 자부담으로 보낼 수 있는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극빈자 가정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경제적 뒷받침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사람은 빚을 내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군정의 어떤 달콤함 그런 것에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다른 얘들은 입상했다고 자랑스럽게 보내는데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은 안 보낼 수도 없는 또 하나의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이중의 고통을 행정에서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 지금 당장 답변하라는 거 아니고 1차적으로 그동안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판단해보니 선거 법에 저촉이 돼서 못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행했던 것은 선거 법에 분명하게 저촉했던 것으로 우리는 일단 그렇게 짓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군에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못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할 수 없다 하는 양해를 구하고 어쩔 수 없이 했다라면 모르지만 자꾸 학부형 회의를 핑계 대는데 그런 어설픈 변명 하지 마세요. 1차적으로 군민에 대한 기만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다른 어떤 보상 이 따른다면 그에 따른 또 문제가 따를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지세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갔던 학생 학부형뿐만 아니라 그 영세 학생들도 포함됐을 텐데 그런 부모들에 대한 미안감, 외국 을 가서 문화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상처를 입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겁니다. 군 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라도 학부형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 잘 못 미숙으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공무원법상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한 학부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 대해서도 주무 소장으로서 어떤 일련의 책임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고흥 군정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못 됐으면서도 억지행정, 고집행정, 아집행정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하는 그런 불신 마음들이 더 팽배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연찬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군민들에게 사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소장이 사과하는 게 아니고 군수 가 사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영어경시대회, 한국사경시대회와 관련해서 해외 문화탐방 보내는 것이 선거 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검토해주라는 밖의 여론이 있어서 검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선거 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다. 이 것은 법에서 판단할 일이이지만 있다는 염려스러운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 들이 선거 법이 위반된다,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실례입니다. 그건 법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의원 님들이 그렇게 결정 적으로 됐다, 안 됐다 그렇게 표현 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런 저촉될 소지가 있으니까……

의원 님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소장께서 선거 법이 저촉돼서 못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6년간 선거 법에 저촉됐다고 정순열 의원 님이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내 소란) 왜냐하면 제가 그 민원이 있었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법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 권한 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법에서나 선관위에서 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행과정에서 잘 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의견 과정에 의회에서 잘못 표현한 것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니까 우리 의원 의 권한 내에서만 발언 해 주시면 더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겠냐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 관계는 이런 선거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라는 의견이 밖에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면 좋겠지 않느냐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집행부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달한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의장 님, 이 해외연수가 몇 월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선거 끝나고 보내면 되는 것이지 꼭 선거 때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집행부에서 운영상의 문제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 해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선거 끝나고 보내도 되는 것이지 꼭 선거 때 보내서…… 몇 월에 가야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방학 중을 이용 하자 는 그런 취지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겨울 방학 때나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서요.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맞춤형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서 교육 경비 를 지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흥에 명문 고등학교가 육성되고 많은 교육환경이 개선됐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흥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교실 증축에 엄청난 돈이 지원돼서 환경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해야 할 텐데 전부 공립학교이다 보니 학교 자체 내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 학생을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관내 우리 중학생들이 전국에서도 인재가 많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이 학생들만 관리 잘 하면 서울대, 서울에 있는 명문대는 수십 명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외지에 있는 담양, 장성 등에 전부 스카우트 당합니다.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부분 참여를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인데 현재로 봐서는 교육청 이나 학교 자체에서는 도저히 해결을 못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도 교육청 과 손을 대서 우수 선생님들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만 그 선생님들도 우리 학교 측에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시골로 안 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수 중학교 학생들을 외지에 스카우트 당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인근 광양이나 순천이나 여수 같은 시에서는 시 단위에서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 우리 군 자체에서 교육 경비 를 지원 못 하는 현실입니다만 여기 보면 교육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할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데에 사용해서 인구 감소 요인 중에서도 첫째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외지에 나가고 두 번째가 교육 때문에 나갑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학생 한 명이 나가면서 학부모도 따라가고 엄청나게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인구도 감소되고. 그래서 군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가을철에 학교 설명회를 할 때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때 보면 외지, 아까 말씀드렸던 장성, 담양 이런 데에서 전부 스카우트 하려고 옵니다. 이것을 잘 슬기롭게 막고 우리 학생들을 잘 보호해서 관내에서 인구도 빠져 나가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없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권영길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 또 전국적인 시군 시책을 비교 검토해서 우수한 시책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방금 말씀하신 학부형 총회나 이런 것은 교육장 이나 학교장 의견을 들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 하는 것이 가을철에 아이들 진학설명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청 에서 주관하고 학교에서 주관해서 행정 쪽에서는 별로 무관심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고 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인구감소 요인 중에 두 번째가 학생들 때문에 감소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우리 인재를 외지에 많이 빼앗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한 대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기는 하지만 또 편법으로 해서 우리 교육발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의장 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해외 문화체험과 관련해서 선거 법에 저촉된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는데 선거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는 의장 님 말씀대로 사법 부의 판단이 있는 후에야 판명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거 법 저촉 여부를 법률 전문 가에게 질의 를 해서 선거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근거해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니까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나 우리 의원 님들도 혹시 이런 자리에서 잘 못 말이 돼서 외부로 크게 확산이 될까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님들이나 소장님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현재 농업축산과는 6담당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은 어려운 농업 농촌 여건 속에서도 고흥 농업 발전을 통해 다 같이 잘사는 고흥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오늘이 있기까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협조를 해 주신 장세선 의장 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축산과 직원들은 의원 님들의 고견과 정책적 대안 을 농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흥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거듭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농업축산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금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시책의 주요 성과입니다. 군정 역점 시책인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으로 농림어가 5000만 원 이상 가구의 뚜렷한 증가와 총소득 5011억 원 달성, 수출 3255만 불 증가를 가져왔으며, 여성 농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육성, 귀농인 지원, 농촌 재능 나눔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확대, 무 제초제 농법 확산, 고품질 벼 품종단일화를 위한 주력 품종 육묘시설 확대, 벼 육묘용 상토, 소형 농기계 등 기자 재 지원으로 경영비와 노동력을 절감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FTA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시설원예농가에 다겹 보온 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확대 지원하여 농산업의 대내외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유자ㆍ참다래 등 과수 고품질 생산을 위한 현대화 사업과 마늘ㆍ양파 노지채소 육성 및 논 마늘 재배 면적 확대로 농가소득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과 고흥만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조사료유통센터 건립추진 등으로 축산 농가 소득 향상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였으며, AI 등 가축 질병은 군민과 관련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와 견고한 자체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단 한 건의 발병도 없도록 하였습니다. 127페이지, 18 건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 상황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조성, 경관보전 직불제 등 10개 사업에 10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농업 농촌의 인력 육성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으로 복지 농촌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귀농인 지원정책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능력 있는 도시민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가구 이상 귀농 유치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금년도 상반기까지 58가구가 귀농하였으며, 귀농지원 정책 홍보 및 유치를 위해 귀농인 농업 교육 참여 확대, 귀농 종합 지원 센터 개설 운영, 코엑스에서 개최된 귀농ㆍ귀촌 창업박람회 등에 참가 우리 지역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창업 융자금, 농업 인턴, 귀농 창업 교육, 농가 주택 수리 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비 등에 114농가 1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젊고 의욕 있으며 지역 정서와 잘 조화할 수 있는 우수한 도시민들이 다수가 우리 군에 정착하도록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농산업 재능 기부로 훈훈한 고흥 만들기입니다. 금년도 농촌 재능 나눔 공모사업 신청 결과 3개 단체에서 2800만 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어린이 일일 야구 교실 운영과 도서관 과 함께하는 감정 치유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천연 농자재 만들기 보급 사업을 비롯 취약계층 가정 집 수리 사업 등과 농촌공동체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농촌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발굴ㆍ지원하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시의 사회 단체, 회사원 등의 재능 기부가 확산되어 농어촌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 농어촌체험 및 관광 휴양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과역면 내로마을에 3억 원을 투입 갯벌 체험장, 전망대, 노을길, 꽃길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 사업 확정 지연으로 인하여 현재 설계 중이며 연말까지는 사업추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희망과 가능성 있는 농어업인 융자사업 확대 지원입니다. 먼저 군비로 조성된 농림 어업인 소득지원 기금의 지원 대상이 65세까지였으나 이를 70세까지로 확대하였고 융자 이율도 3%를 적용하던 것을 1%까지 저리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과 아울러 농업종합자금, 농업정책자금 등 각종 융자금의 당초이율 3%를 전남도가 1%, 우리 군이 1%씩을 부담하는 이자보전 사업 등에 19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융자사업장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사업포기 등으로 추가지원 사유 발생 시 즉시 대상자를 변경하여 적기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농어업인 소득증대 종자돈 100억 원 조성입니다. 현재 확보된 기금으로는 가능성 있는 잠재 고소 득 농업인을 육성하기에 부족하며 정부 지원 방향이 보조에서 융자로 점차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군의 선제적인 자체 기금 확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0년까지 기금 100억 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으로 기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재정 형편상 연간 목표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재적 고소 득 농어가의 다양한 소득증대 사업 추진 시 종자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을 확대 조성코자하오니 금년 1회 추경에 10억 원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생명산업 선도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농업 인증 계획 면적은 5590ha로 경지 면적의 24%이며, 그중 300ha이상을 유기농으로 등급 상향 인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참여 홍보로 친환경농업단지 111개소 3400ha를 조성하였고 무 제초제 사용으로 농업환경보전을 위해 새끼우렁이를 4514ha에 살포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재인 유기질비료 4만 3389톤과 토양개량제 9409톤을 공급하였고, 지금은 점차 사라져가는 친환경 둠벙 25개소를 조성, 수생식물에 의한 자연정화 및 가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 확대와 품목 다양화로 농가 소득향상과 소비자가 신뢰하고 믿고 찾는 안전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지금까지 벼 건전묘 육성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공동 육묘 자동화 시설, 광역 방제기, 다목적 소형 농기계 등을 지원 하였으며, 벼 육묘용 상토 54만 포를 공급하면서 단가 입찰 을 통해 농가 부담금 6억 원 이상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각종 직불금 지원과 농작물 재해 보험 확대 지원 등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품위가 낮은 다수확품종인 보람찬 벼, 밭벼 등이 RPC에 혼입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품종 단일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자연 재배 확대 및 조기 재배를 통한 틈새 시장 확장 등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마무리로 운영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고흥마늘 원예브랜드 육성 사업 시행 주체는 고흥군유통(주)이며, 2012～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7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마늘 종합처리 시설 설계가 완료되어 건축ㆍ통신ㆍ소방ㆍ전기ㆍ냉동 공사가 입찰 되었고 7월 7일 착공계가 제출 된 상태로 연내 준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량 종구 공동생산단지 조성으로 고흥마늘 브랜드화를 위한 고품질 안정적 생산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137페이지, 수출유망 과채류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FTA 기금을 통한 고품질 유자, 참다래 육성과 친환경 매실 등 과수 생산기반시설 및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농업인 소득증대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36억 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 지도를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지역특화 가능한 고소 득 시설 원 예산 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대의 일조량으로 시설원예 최적지인 곳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58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원예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및 비용 절감형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엔 노후화된 하우스의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여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하고 농가의 불편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원예 산업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논 마늘 등 양념채소류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마늘과 양파의 전국 최대 주산지인 우리 군은 금년산 마늘ㆍ양파 가격 폭락 등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우리 행정에서도 마늘 가격 안정대책 협의회, 조기수매 실시 등을 위한 대 정부 건의 , 마늘 양파 소비촉진 시식회 등 다양한 수급안정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마늘 등 양념 채소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고추 비가림 시설, 마늘 간이 건조 저장 시설 및 논 마늘 재배ㆍ기계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피복 비닐 사업 등에 9억 1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늘 소비 트렌드에 맞춰 벌크형 주대마늘에서 망주대 마늘 출하 장려 등을 위해 농가를 지도하고, 내년부터 주대마늘 포장망을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현재 우리 군 축산물 인증농가는 유기축산물과 HACCP 인증 10호를 비롯한 316농가가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도 87%로 월등히 높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산물 생산,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조사료 재배 면적확대, 고흥한우 유통기반 마련 등 3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축산농가의 소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조사료 안정적 생산 및 자급화입니다. 광활한 고흥만, 해창만 등 간척 농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공급 기지로 육성 100% 자급하고 남은 물량은 관외 유통을 통해 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경종 농가와 66개 경영체를 연계하여 조사료 재배면적을 5000ha까지 확대하였고 농림축산식품 부의 고흥만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 600ha 지정과 고흥만간척지 조사료 전용 포장 100ha에 대한 시험재배 성공으로 고흥만은 전국의 대표적인 조사료 공급 기지로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료 재배 면적 확대 및 양 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을 위해 지난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고흥군 조사료 유통센터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금년에 30억 원의 예산 을 지원받아 저장시설, 포장시절, 제조시설 등을 시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최대의 조사료 가공ㆍ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고흥한우 명품화를 위한 파워브랜드 육성입니다. 고흥한우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2014～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할 사업입니다. 올해 5억 6000만 원의 예산 을 투자하여 생산ㆍ유통 전문 가 양성, 유자골 고흥 한우 연구개발, 고흥 만남의 광장에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위한 설계ㆍ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 완료 및 시공업체 선정 등에 집중하여 고흥한우 브랜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지금까지 가축질병 없는 청정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축산 농업인과 단체, 축협 그리고 행정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제역과 AI 등의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가축질병 없는 청정지역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최근 포두면 등 14농가에서 소 결핵병이 발생하여 120여 두를 현장에서 살처분하여 농가들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농업인들을 위로 및 격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가축위생 관리로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 농림수산식품산업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농림수산업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진단, 정책목표 설정과 분석, 신성장 동력 발굴,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표에 있는 중?장기 추진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13년 말 기준 5000만 원 이상 고소 득 가구는 2505가구로 1억 원 이상 고소 득 가구도 712가구로 증가했고 유자 차류, 김, 미역 등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3255만 불 신장으로 2012년부터 2년 연속 수출 3000만 불 중기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전 5000 선도계층 집중 육성과 군민 자율 컨설팅을 유도하는 한편, 앞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득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참신한 시책, 군민 정책 제안 , 비전 5000추진지원협의회 운영 등 실질적으로 비전 5000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군 민의 제안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영농기법, 지역특화작물 육성 및 경지이용률 극대화 등을 통해 노는 땅에 경제작물을 심어 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고소 득 농림어가 멘토링 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 읍면 16개소 멘토-멘티 모임을 결성하여 지금까지 48회 674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고소 득 농어가와 젊고 의욕 있는 농어가가 멘토-멘티 결연으로 고소 득 농어가의 경영 노하우를 전파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멘토링 활동을 통해 비전 5000의 군민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진작시켜 나도 부농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여 비전 5000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다 같이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어촌은 국내적으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매우 어렵고 국제적으로는 한ㆍ중 FTA체결 조짐과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 농정추진은 군민과 의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적 장점을 살려 품목별 경쟁력을 키우고, 틈새 시장 을 개척하면서 농업의 6차 산업화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FTA 축산분야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 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126페이지, 피해보전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정부 에서는 축산 업 구조조정 을 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 가 기준으로 하는 범위에 드는 축산농가들을 폐업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 기준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 요. 잠깐,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구에 소를 10마리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금이 얼마 나가요? (

류남진 답변 보조석에서 - 두당 86만 원 선으로 보면 됩니다.) 두 당 80만 원이요? (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동 창고와 냉장창고죠?

마늘 종합 처리 시설입니다. 냉동 저온 창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마늘 전처리 가공 집하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냉동, 냉장창고를 상당히 규모가 크게 짓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보관비를 갖고도 수입이 괜찮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농업축산과에서 신경 쓰시고, 아까 마늘 몇 동 하는데 얼마씩 지원된 것 한 가구당 지원되는 거 같네요. 그런데 이 마늘 같은 것도 처음에 가격이 저렴할 때, 농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산지에서 처음에 출하할 때 그때 상인들이 사갈 때는 상당히 싸요. 어떻게 농협과 관계를 맺든지 해서 상인들이 살 때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고 구입하는 이런 물건들은 냉장창고에 보관해서 값이 오를 때 팔면 상당히 적자폭을 메워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희 군에서 맛있고 안전한 쌀,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고 무농약 쌀 재배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FTA 쌀 개방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각 시장 , 군수 님들이 모여서 이것에 대 한 반대 의사 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에서 관세 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수입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농업인이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관세 화로 인해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법적으로만 안 갔는데 앞으로는 관세 화를 통해서 많은 관세 를 부과해서 쌀 수입을 막겠다는 이런 정책입니다. 만약에 관세 화가 낮아지면 수입쌀이 대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농민들을 안심 시키고 있고 우리 농가들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일단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먼저 완전히 보호를 해 놓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 놓은 다음에 이것을 수입 개방을 해야지 먼저 졸속으로 해서 발표해 버리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남도에서도 대 정부 건의 를 했고 저희들이 또 자료를 줘서 같이 건의 했고 시장 , 군수 협의회에서도 건의 했습니다. 건의 한 주요 골자는 이 관세 화를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농가에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확대해 주고 관세 를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는 항구적인 약속을 해달라는 골자의 내용입니다. 그것만 지켜진다면 전혀 쌀이 들어올 이유가 없죠. 우리 쌀값보다 4～5배 높은 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단, MMA(Miminum Market Access : 최소 시장 접근물량)로 40만 9000톤이 매년 수입이 되는데 그 쌀은 외국 쌀값 거의 그대로 들어옵니다. 관세 가 한 5%밖에 안 붙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40만 9000톤은 어쩔 수 없이 영원히 들어오게 되는데 나머지 이외의 쌀은 관세 가 400～500% 이상 부과되기 때문에 들어올 위험이 없다고 정부 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우선 여러 가지 기존에 산업발전대책을 만들었습니다만 정부 발표, 전남도의 대응도 같이 연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부 정책하고 전남도 정책하고 군 정책하고 같이 융합해서 정책을 만들 것이고 그 핵심은 자연재배 쌀, 그리고 조기재배 쌀로 틈새 시장 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금 관세 화는 영구적 대책이 안 되고 아무런 대책이 안 된다고 하면서 어제 TV에서 봤듯이 순천은 그 많은 농민들이 나와서 벼를 그대로 트랙터로 갈아 뭉개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생산성 발전 대책 기금을 저희들이 해서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 준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쌀을 많이 하고 있는 미국의 단지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세계 그림을 한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가 비가 오고 어디가 쌀이 안 됐고 작황을 전부 알고 있으면서 이 가격을 조정하고 장난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내다보지도 않고 어떤 우리 공산품을 많이 수출하면 그 남는 차액으로 우리한테 보상 대책비를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농민들이 같이 몰고 수렁으로 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모션이나 어떤 행동들이 조금 농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끌어 주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심리 적으로 농어민들 마음에 100% 동조하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농업 부서 공직자로서 동병상련하고 하여튼 대 정부 건의 , 또는 농어 민의 목소리가 정부 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정민 의원 님 질의 까지 하고 우리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방금 최성자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최고의 고품질 쌀 생산, 고품질 품종 단일화를 위한 군 주력품종 및 육묘시설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관세 니 뭐니 하면서 별 피해가 안 가겠다는 식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 북한보다 먼저 우리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그중 한 가지가 중국과 FTA가 체결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박근혜 정부 와 모정의 커넥션이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흥의 주산물인 쌀을 정부 는 전면 개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 빠른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국을 방문하여 FTA 체결을 함에 있어 중국은 쌀을 전면 개방하라 할 것이고 박근혜 정부 는 우리 농민들을 희생양 삼아 산업단지가 많은 호남지역이 아닌 타 지역 상품들과 맞교환할 심상이 엿보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쌀이나 중국 농산물이 들어온다면 우리 고흥 농민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께서는 이에 따른 대책과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우리 최성자 의원 님이 물어봤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최성자 의원 님의 답변과 다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승남 의원 님이 자연재배 쌀에 대한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계획대로만 된다면 엄청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물론 저희들은 고율 관세 로 쌀이 10～20년 안에는 수입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정부 를 믿습니다. 믿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개방이 되고 관세 가 낮아져서 쌀값이 비등해 지거나 더 낮아야 외국 쌀이 국내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자연재배나 교생재배해서 햅쌀을 일찍 공급한다든지, 전혀 농약이나 비료를 안 쓴 정말 자연적인 태초 인간이 먹었던 그런 쌀을 공급한다든지 해서 이런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볼 때는 우리 농민들이 고소 득을 올릴 수 있는 질 좋은 우리 고흥 농토에 특수 작물을 재배토록 유도, 교육, 자활시키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산업이 정체 돼 있고 논농사가 상당히 소득이 낮다보니 전국적으로 논에 마늘을 재배한다든지 양파를 재배한다든지, 강원도에서도 논에 비닐하우스를 재배해서 파프리카, 토마토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늘 주산지였는데 마늘 주산지를 창녕으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창녕이 마늘을 더 많이 심습니다. 원래 양파를 많이 심었는데. 그 이유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니 이 논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자치단체 별로 자기 특성에 맞는 작물들을 재배한 겁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서 했던 것을 강원도 쪽에서도 재배해 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흔들려서 가격이 폭락돼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품종, 특색 있는 품종,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정하는 것도 엄청나게 고단위로 전략을 짜고 머리를 써야하는 이런 상황이고, 오히려 품종을 잘 못 선택해서 재배하면 그것이 동반 폭락하게 돼 버리고, 그래서 통계청에서도 내년도에 어떤 품목이 얼마가 심어질지, 또 심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농가들이 소득이 안 되다 보니 작물을 투기 식으로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논 농업에 대한 희망이 적다 보니 논에다가 여러 가지 작물을 농가들이 심어서 작물의 수급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가격 폭락이 품목마다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비전 5000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과 의원 님들의 뜻을 모아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 분야가 우리 군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또 실질적으로 많은 연관이 있는 그런 실과이기 때문에 의원 님들 질의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송영현 의원 입니다. 오전부터 연속이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들이 화요일부터 19개 실과소 보고 서 책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19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과장님은 어느 과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중요한 부서 라고 생 각하 십니까?

과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직이 그렇게 구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지역의 산업, 기초산업을 이끌어 가는 1차 산업 부서 들이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불만도 많고 또 근무하다 보면 보람도 있고 이런 부서 입니다. 꼭 저희 부서 가 그렇다기 보다는 1차 산업을 하는 그쪽 부서 들이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고 지역 주민 을 위해서 뭔가 남이 안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우리 고흥군은 농업 군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겠습니다. 산업, 또는 기업 쪽에 중소기업이랄지 농공단지랄지, 또 어업에 해당되는 수산물, 해산물 어쨌든 전부 복합적으로 봐서 우리 고흥군은 농업 군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떼어서 다른 산업단지를 만들기 전에는 고흥군은 언제까지 제1순위가 농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에 해당되는 농업축산과가 가장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고흥 군민들이 가장 잘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전 최성자 의원 님과 안정민 의원 께서 쌀 개방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MMA라 해서 의무 수입 물량이죠?

예.

2014년도에 40만 9000톤이 들어오게 돼서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 쌀 소비량의 약 9%에 해당되는 물량이 지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쌀이 개방되면 이 앞에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이 일단 1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MMA 의무 수입 물량은 계속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죠?

영원히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의무 수입 물량이?

예.

개방을 해도?

예, 개방해도 그 물양 만큼은 들어오고 그 가격은 관세 가 한 5% 정도 부과돼서 아주 싼값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이 의무 수입 물량은 5% 관세 를 붙여 들어온다고 했고 그전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까 최 의원 님과 안 의원 님 말씀하실 때 보니 쌀이 개방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잖아요. 필리핀 하고 우리나라가 관세 화 제외 됐던 것이 20년간 두 나라인데 금년 말이 마지막이에요.

예.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부터 쌀 수입이 개방됐다. 우리나라도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 그래도 의무 수입 물량이 들어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 수입 물량은 그러니까 빨리 개방을 선포 해 버리면 그 양이 적게 영구히 들어올 것인데 늦게 선포 하면 할수록 그 물량은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 에서 부담되고 결국 수입쌀이 국내에 유통되기 때문에 쌀 산업 발전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정부 에서는 빨리 관세 화를 해서 저지하면서 수입 하겠다고 했고 농민단체는 우리 국내 쌀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한 다음에 해라 이랬던 겁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쌀이 개방되면 MMA 의무 수입 물량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일부 농업인들은 그렇게 생 각하 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쌀 수입이 개방되면 당현히 의무 수입 물량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태까지 들어왔던 것만 우리가 소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이유 불문하고……

예, 40만 9000톤은 영원히 우리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물량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WTO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모르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쌀 개방이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의무 수입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농업인들이 엄청 부담을 갖고 있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작년 말 현재로 우리나라 전체 쌀 소비량에 9%에 해당되는 막대한 물량인데 그러면 더 늘어나죠?

예.

늘어날 텐데, 그렇다고 보면 이 앞에 3일 전에 심야 YTN인가 YTV인가에서 심야에 장장 8시간인가를 그다음 날 새벽 3시까지인가 전국에 해당하는 교수들 전국농민회 대표자, 한농연 대표자, 교수들, 전문 가들, 농식품부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어 보니 농식품부 국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전농이나 한농연 대표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쌀 개방을 할 때 관세 를 몇 %를 부과할 계획인가, 이게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국회 통과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200%다 300%다 400%다 500%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농연, 전농 전국 회장님 말씀은 500%를 부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 가 교수들은 200%가 돼야 된다 300%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합디다. 혹시 몇 %를 부과한다는 정부 방침은 아직 없습니까?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 에서는 300～500% 범위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는 500%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관세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마 계속 무역 협상하면서 관세 를 낮춰줄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협상하면서 다른 공산품하고 협상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가급적이면 최대치, WTO 회원국이 최대로 주장할 수 있는 500% 선에서 요구를 해야 한다고 농민단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500%가 최고 한계인가는 모르겠으나 일본은 1000% 관세 를 매깁니다. 그렇죠? 쌀에 대해서만 일본은 1000% 관세 를 매깁니다. 그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농, 한농연 회장이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농식품부 국장이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비단 우리 고흥이 더군다나 쌀이 벼 재배 면적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이라 믿고 이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전국적인 현상 중에서 우리 호남입니다. 가장 험하고 못 살고 헐벗고 천대 받은 우리 호남 아닙니까? 김포, 용인은 웃고 앉았습니다. 벼농사 정책이 우리와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서 그 관계는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고, 아까 오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승남 의원 께서 제안 하셔서 자연재배 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면적이 많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지지난 주에 풍양 당두 장추남 씨 시범농가에서 했습니다. 이게 글쎄 그 업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라면 그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쌀 논농사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때 도지사 님, 군수 님 오셔서 평가회를 하셨는데 자연재배 쌀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랄까 혹시 쌀을 주로 생산위주로 하고 있는 농업축산과장 입장에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정말 저게 무농약 쌀을 재배하면서 토양에서 그런 힘을 가지고 미생물 농법을 통해서 재배가 된다면 농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많은 미생물 중에 여러 가지 적응성에 따라서 유용미생물 이렇게 분류합니다만 다양한 미생물들이 그런 작용을 해서 정말 기존에 관행 적으로 재배했던 농법을 과감히 탈피하고 무농약, 무비료 농업이 가능하다면 친환경농업이라 애써 부르짖지 않아도 원시 쌀 성분, 오염되지 않는 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면 이런 브랜드 가치는 세계 어느 시장 에 내놔도 고가에 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다고 하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 때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요. 본 의원 이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현장에도 가 보고 하는데 지금 고흥군에 21개 농가가 참여해서 하더라고요. 읍면별로 대서면까지 있는데 이 자연재배 쌀에 관한 게 정말 좋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시작했던 게 자연재배 아닙니까?

예.

농약, 비료 없을 때 대신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날 오셨던 16개 읍면에 명색이 농사를 짓는 데 최고라고 하는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분들이 전부 하시는 이야기가 이건 어려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보고 회를 보니까 작년도 정부 수매를 6만 원으로 보고 이것은 7만 8000원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1만 8000원을 더 받았는데 대신 수확량은 50%밖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농약을 치고 비료를 주고 했던 것이 300평당 500㎏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200㎏밖에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든 것을 경운도 못 하게 로타리도 못 치게 한다더만요.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안 봐서 그러는데 자연재배 쌀 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 때 자세한 사항과 문제점은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나 쌀을 주관하고 있는 곳은 농업축산과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과연 소득이 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면 천 번 만 번 활용하고 홍보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원도 쪽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어제 방송 에 나왔는데 우리 고흥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돼지에서 발생됐는데 기존에 구제역 병원균은 혈청이 O타입이라고 해서 구제역병에 타입을 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는 쉽게 확진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양돈 농가와 한우협회에 전화해서 축산 농가들이 관외에 여행을 간다거나 외부 축산인들과의 접촉을 금해달라고 시달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구제역이라고 하는 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이게 발병돼서 전 세계적으로 확정돼서 나오면 그 나라에서 가공 생산된 그 육류는 6년인가 6개월인가 1년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축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까 경북 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주 멉니다. 먼데 요새는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짜장면 배달한 사람, 오토바이에서 감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 난리가 났던 건데 금년에 다시 하는데 가장 문제가 과장님이나 축산계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일단은 철저한 통제입니다. 특히 가축방역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 소를 강원도 고성, 속초에 가서 새벽에 가면 저녁에 사서 실고 와 버립니다. 이게 가장 문제죠. 거기 바퀴에 전부 묻어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축방역 당국에서 매번 역학조사에서 발표하는 결과가 짜장면을 시켜먹었는데 중국집 배달부가 이 집, 저 집 가다가 오면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적은 없는 걸로 봅니다만 혹시 잘못 해서 안 그래도 축산이 어려운데 이런 걸로 가지고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발병되면 우선 행정이 책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 가축방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상기해서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할 의원 님 계십니까?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 입니다. 오전, 오후에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질문 이 갈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고흥만 간척지 단지 내에 친환경 쌀 재배, 고품질 쌀 재배, 자연농법 시범포, 조사료 재배단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가축질병 예방, 여기에 고흥만 간척지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고흥만 간척지 내에서는……

방금 내가 불러준 품목 중에 고흥만 간척지 내에서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농업관련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능하죠?

예.

지금 문제는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분석했을 때 고흥만 간척지 쌀 미질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질이 좋아 진다고 보십니까?

당초 경작할 때 상당히 미질이 좋아서 선호도가 높았는데 점차 미질이 좀 나빠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질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죠?

예.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간척지 토양 특성상 미질에 좋은 양분들이 벼가 흡수해서 소진될 수도 있고……

지금 고흥만 간척지 400～500평 한 단지에서 평균 수량을 40㎏ 기준으로 몇 개로 보십니까? 우리 계장님 분석한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 요. 예를 들어서 4500평 한 단지에서 생산한 40㎏ 가마니로 환산할 때 몇 개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

예.

그렇다면 좋은 황토로 복토를 했기 때문에 경작해서 미질이 엄청 좋았어요. 간척지 쌀은 원래 특성상 그렇습니다. 황토를 넣기 때문에 더 미질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임대 계약 을 체결하면서 내가 수십 번 권장사업으로 건의 를 했는데 안 들어요. 거기에 생산된 볏짚을 절반만 잘라라, 그런데 안 됩니다. 절반만 잘라주면 그 땅이 퇴비화 돼서 자연적으로 보존되는데 지금 고흥만 한 단지에 생산된 볏짚을 베어서 묶어주고 수공료가 4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팔면 또 40만 원 수입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0만 원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물었는데 임대 계약 한다면 협의를 하세요. 이거 간단합니다. 공문 한 장이면 끝나요. 어떤 단서 조항 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법도 미질 향상을 위해 비료를 한 번밖에 안 해요. 단 한 번 비료 나왔죠. 그전처럼 도열병 쓰러진 벼 없어요. 농업도 완전 기술화 됐어요. 그런데 볏짚은 한 번도 그 땅 맛을 볼 수 없어요. 화학 비료에 의존해서 논을 일구다 보니 미질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계속 연속으로 같은 필지를 경작하지 않고 내년에는 또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이런 작부체계가 되다 보니까……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금년에 A라는 논을 임선신이 지고 다음에는 송영현 의원 이 지어요. 상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대 계약 체결할 때 이 동안은 볏짚이 다음 논갈이 할 때까지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 논갈이 할 때 볏짚을 잘랐는지 확인만 해주라 그 말입니다. 간단한 문제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또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미질이라는 것이 퇴비가 돼서 땅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화약 비료로만 해서 맛도 없고 수량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사실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 가 들어와요. 돈 4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볏짚을 팔아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에요. 어떻게 그 계획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지금까지는 농업축산과에서 우리 간척지 관련해서 어떤 액션을 할 부분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건 어떤 결재라인도 필요 없어요.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친환경 단지로 육성해보기 위해서……

내가 했던 이야기를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 주변에 도덕, 풍양, 두원, 고흥에 여론조사 해 보세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의원 님들 당면한 민원이 좀 생겨서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 과장님께 묻는 부분인데 지금 고흥만 간척지 양계장 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한 것 알고 있죠?

예.

그 민원이 과장님이나 농협 관계 부서 에서 민원 제기를 한 내용이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내용을 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가축 사육을 고흥만에서 할 경우에……

과장님이 확실하게 안 되면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흥만에 양계장을 시설할 경우 만약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쪽 인근 지역 주민 들의 직ㆍ간접적 피해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종합민원실 업무 보고 가 있는데 원래 추진한 과는 거기인데 오늘 내가 묻는 것은 농업축산과와 관련된 부분을 묻기 때문에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2012년 10월 19일에 건축 신청 이 들어왔어요. 2012년 11월 16일에 종합민원처리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성소방서, 농업축산과, 방재과 세 군데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처리 요청을 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떻게 답이 왔느냐면 조건부로 승인 을 내 줬어요. 보성소방서에서는 축사 양계장 문제는 건축신고제는 아니라고 해당 없음 통보가 왔어요. 오늘 아침까지 내가 확인해 보니 농업축산과는 아무 협조한 것 없다고 답을 들었는데 이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가져온 내용을 보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축 분뇨신고대상 배출 시설, 닭 사육 시설 설치…… 적합이라고 이렇게 �耆윱求�. 적합이라는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또 방재과에서 들어온 회신을 보면 피해 방지 계획서, 각서, 사업계획서 , 진출입로 확보 등 이런 조건으로 승인 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이 복합민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합민원 처리 절차를 하면 민원인이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처리를 접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종합민원실에서 해당 부서 에 통보했을 때 왜 가축만 연구했느냐 하는 겁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왜 가축만 가지고 법률 적용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에는 친환경재배단지인데 자연농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축산 사료단지도 있고 가축이 10만 마리 이상 대기업형입니다. 그런데 왜 허화 들판에 허가 조건을 붙여 주는데 우리 군에서 안일한 생각을 갖고 했느냐 그 말입니다. 법 절차에는 하자 가 없어요. 그러나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 한테 설명회 한 번 안 했고, 공청회 를 한다든가 동의 서를 받았다거나 아무런 절차가 없어요. 허가가 딱 떨어져서 공사하면서 행정적으로 하자 가 없다, 집회 신고해서 경찰들이 안 된다. 선량한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는 미역가공 공장이 있어요. 가축 축사 면적하고 지근거리 3㎞예요. 지금 법이 묘하게 돼 있어요. 양계장을 내 주는데 200m에서, 최근에도 엊그제 거리가 500m 늘어난 거예요. 인근 300m 거리에는 미역가공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분뇨 하나 가지고만 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종합민원실에서 복합민원 접수 해서 관계 부서 에 통보됐을 때 그 농업 관계된 부서 에서 이 공장이 들어섰을 때 우리 농민에게 미치는 것이 뭔가를 분석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협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은 저도 그렇게 보여 집니다.

내가 자료를 발췌해 봤더니 인근 당두리 844번지……

임선신 의원 님, 의사 진행 발언 이 의원 님 중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특정 사업과 관련해서 깊은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건 좀 감사 를 별도로 요청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별도로 받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 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하시겠습니까?

제가 특정 사업이라 지정했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당두, 공호는 풍양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몰고 가는 전체를 풍양의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 보고 하고 좀……

잠깐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내가 아까 양해 말씀드렸는데 그 인근에 가축 사육하는 두수가 10만 마리입니다. 또 고흥군에 AI 발생이 언제 됐느냐면 2011년 3월 2일에 최초 발생이 됐습니다. 그후에 발생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 9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특수한 사정으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게 가장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악취 냄새, 그런 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정해역에 철새 도래지에요. 그래서 묻는 건데 참고로 보십시오. 지금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640건이 된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 군에서 다뤄줘야 하고 전반적으로 분석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를 농업축산과에 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내일 사진을 제공할 겁니다. 의원 님들 한 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군에서 몰고 오는 것은 단독 업무 사항이다, 그리고 풍양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보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크게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인터넷에 도배가 돼 있어요. 우리 자유게시판에 도배가 안 됐습니까? 우리 의원 님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 500m 범위, 3㎞ 이내 위험지구, 10㎞ 이내 통제를 못 하거든요.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겁니까? 이 양계장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심각한 것을 농업 부서 에서는 생각을 안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낸 자료예요. 500m 이내에 접근 못 하고 3㎞ 이내 위험지구 선포 하고 10㎞ 이내 활동을 제한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진행관계상 특정 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 님께서 별도로 과와 깊은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의원 님.

우리 농업축산과가 분야가 너무 크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네요. 우리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128쪽입니다. 우리 여성농업인센터가 두원에 소재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예산 도 1억 1050만 원, 도비가 1950만 원, 군비가 91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단순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어린이집 형태의 부분만 아니라 이번에 재능기부사업 공모도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 왔고요. 문맹자 할머니들을 위한 한글도 가르치시고 마을 학교도 운영하시고 생활교육……

아니, 두원에 있는 여성농어민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언제부터 사업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가 감사 나갔을 때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던데요?

그것은 평시적으로 운영하고 부가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몇 월에 사업 시행 됐어요?

작년 중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재능 기부는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여성농어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근무자 수는 대표 박상규 씨 포함해서 5명, 그분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과 음식 조리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센터 대표자도 상근입니까?

대표자는 보수가 안 나가기 때문에 상근이 아닙니다.

그러면 4명이 운영하는데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죠. 운전기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 그쪽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매월 지도 감독하고 있고 필요하면 다시 다음주 중까지 점검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갔을 때만 하더라도 단순한 어린이집 그 사업도 한 가지였어요. 국도비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 이상 예산 이 들어갔었는데 이러한 예산 이 계속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는 논란도 있었고 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서 재차 확인한 겁니다.

이 사업은 사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당초에 국비를 주다가 국비를 단절해 버리고 도비와 군비인데 도비도 또 쥐꼬리만 하게 주고 대부분 군비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사업의 활동 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지역에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 중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국비가 하나도 없고 도비는 10.5% 정도 됩니까?

도비는 한 10% 정도 됩니다.

농식품부 국가적인 공모사업인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는 10%이고 나머지 군비가 90% 매칭을 해야 될 사업인데, 아니면 국비를 좀 확보하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5년간은 국비를 50% 지원해 줬는데 농식품부에서 이제는 자립할 때가 됐다고 스스로 자립해라, 지방비 로만 해라 하고 국비를 단절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5년차 이후부터는 도비와 군비로만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훌륭하게 잘 하고 있으면 우리 지방비 라도 더 많이 예산 세워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제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시설원예 산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에 6억 원 사업비가 배정돼서 현재 5억 7100만 원이 나갔네요?

예.

여기 보면 군비, 자부담이 50:50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자부담 비율이 좀 낮고……

농업기술센터는 자부담이 30%고요.

시범사업 형태로만 사업하고 있고 거기는 많은 사업을 안 하고 시범적으로만 한두 개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관내에서 똑같은 시설인데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데는 자부담 50%,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0%네요.

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작목에 대한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저희는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추 비가림이나 일반 원예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대충 그 사업이 거기서 거기던데 시범사업이라고 특별한 것이 있어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죠?

예.

50% 나가는데 하우스 시설 관리 감독, 준공은 어디서 합니까?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관리, 감독, 준공까지 하는데 이러한 분들이 기술측면에서 하자 없이 잘 하고 있을까요?

읍면에서 준공해서 오면 다시 또 군청에서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준공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다시 가감해서 사업비 정산해서 보조금 을 삭감해서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목적 외 다르게 사용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까?

정부 에서는 목적 외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목적 외 사업이 불분명하게 진행되면 어떤 품목은 생산량이 많아서 폭락되고 또 폭등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추 비가림은 고추만 생산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고추에 다른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심어버리면 졸지에 토마토나 파프리카 가격이 또 폭락해서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기까지 지도 감독이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작물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하나 농가들이 간혹 다른 작목을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도는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우스 시설 같은 경우 자부담이 50%,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은 30%인데 자부담 비율이 농가에서도 정확히 투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부담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되죠?

예,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은 한솔 북부지역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다 해소되고 지금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선입금하고 또 집행한 것까지……

지금 선입금 해도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주면 누가 압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흥군도 지도 감독이 많이 필요하다고 과장님 생 각하 시죠?

예.

우리 축산도 너무 광범위합니다만 축산계도 지도 감독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조사료 관련, 일반 시설관련 문제점을 내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못 미칠 것입니다만 아직도, 쉽게 말해서 태풍 왔을 때 바람에 쉽게 무너지는 하우스들은 똑같은 보조를 받더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 각하 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 100% 투자했으면 튼튼하게 다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태풍에 쉽게 망가진다는 그러한 얘기는 우리 원예조합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자부담 100% 투자해서 한 농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다고 하니까 각 담당계에서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지도 감독을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얼른 물어볼게요. 새끼 우렁이를 한 5억 4000마리 정도를 살포하네요. 그러면 새끼 우렁이가 다시 상품으로 만들어지나요?

그것은 거기서 끝납니다. 거기서 죽고 논에 빨간 알을 실고 사멸합니다. 새끼 우렁이를 생산하는 관내 업체도 있고 외부……

다시 재사용은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재사용은 안 되고요.

내년에도 다시 안 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요?

예.

지금 쌀 수입하면 제일 문제가 캘리포니아산 수입이 우리 국내 시장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더라고요. 거기가 품질도 좋고 가격이 싸다고 하던데 캘리포니아산 80㎏ 한 가마니가 미국에서 얼마입니까?

우리 것이 1200원 되면 캘리포니아산이 8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관세 300～400% 붙이면 경쟁력이 안 되네요.

예,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낮추지 않도록……

우리 소문에는 캘리포니아산 80㎏ 한 가마니가 현장에서 3만 원대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0%로 한다 해도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유통비까지 더하면 품질이 좋으니까 경쟁력이 있어서 우리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7～8만 원 한다면 200% 이상만 관세 가 되면 아직까지는 보호가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4년 상반기 저희 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시설사업 23개소, 친환경 수산 증양식 생산기반 조성 5종, 고품질 수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에 56억 2400만 원을 투입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으며,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 해양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등에 5억 6300만 원을 투입 깨끗한 해양 환경 보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량 수산 종묘 방류, 양식어장 정화사업,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에 5억 9600만 원을 투입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어장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어촌종합개발, 지방어항건설, 연안정비사업 등 73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민들의 생활터전 확충과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예산 이 수반된 사업관련 업무 중 우량수산종묘 방류 등 17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우량 수산종묘 방류 사업입니다. 해양환경의 변화와 어류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날로 감소되고 있어 자원 확보를 위해 3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대하, 감성돔, 넙치, 꽃게, 점농어 등 총 1400만 미를 상반기에 방류하여 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방류 해역 내 치어, 불법 포획 금지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민들을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오염이 심화된 양식어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영남면 해역 일원 298 ㏊의 면적에 2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저 오폐물 313톤을 인양 처리하였으며 올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화사업을 통해 어민들의 해양 환경 보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불가사리 구제 사업입니다. 패류양식 어장과 마을 어장 등에 서식한 불가사리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도덕 용동, 봉래 신금 및 사양, 동일 덕흥 어촌계에 보조 5600만 원, 자담 1400만 원으로 140톤을 제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서 안남, 송림 어촌계와 낚지통발협회에 보조 2400만 원, 자담 600만 원의 예산 으로 60톤을 11월 말까지 수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사업은 고흥 군수 협과 나로도수협에서 상반기에 275 톤을, 해양쓰레기 수거는 각 읍면 사무소에서 310톤을, 갯벌 생태계 복원은 풍양지구갯벌 폐말목 89톤을 제거하는 등 상반기에는 총 674톤에 5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과 해양쓰레기 300톤을 수매 및 위탁처리 할 계획이며,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2억 1000만 원의 예산 으로 선상 집하장 6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이 사업은 11월 이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가공 유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사업은 도화 평화수산에 김가공 공장신축 및 건조기 구입비로 보조 5억 원, 자담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15일에 착공되어 9월 말 완공예정입니다 수산물 공동 가공 시설 현대화 사업은 풍양면 풍남리 일원에 해수집 수정 , 배관시설을 위해 6억 원의 예산 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 심사 및 입찰 준비 중에 있으며, 9월중에 착공 12월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시설 사업은 총 14 개소에 보조 6000만 원, 자담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 10개소는 11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보조 7200만 원, 자부담 4800만 원으로 마른김법인, 굴수하식협회, 미역가공협회, 월포어촌계에 규격화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는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굴수하식협회는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건조장 고속 절단기 사업은 마른김영어조합법인에 군비 5000만 원, 자담 5000만 원을 투입하여 5대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산 증양식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밀도 부표 지원 사업은 보조 2억 6000만 원, 자담 3억 9000만 원으로 김생산어민회 등 18명에게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3월 24일 보조금 교부 결정 하여 현재 공급 중에 있으며, 개량부자 공급은 금산 금장어촌계 등 22개소에 보조 1억 5000만 원, 자담 1억 5000만 원의 예산 으로 현재 공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공급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활성 처리제 공급 사업은 도양 장예 어촌계 등 14개소에 보조 3억 5100만 원, 자담 1억 8900만 원의 예산 으로 현재 구매 계약 체결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공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야간 점등 부자공급은 김생산어민회 등 2개소에 보조 5000만 원, 자담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 체결 중에 있으며, 김 및 미역양식시설 완료 후 10월 말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조류인 미역양식 인공침자 공급 사업은 보조 2100만 원, 자담 900만 원으로 풍양, 동풍어촌계 등 8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패류살포사업비 5000만 원이 예산 에 반영되었으나 신청 했던 어민들이 종패구입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이번 추경 시 타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고품질 수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육상양식 가두리에 지원하는 수산 동물 백신 및 면역 증강제 공급 사업은 어류양식어업인 금산의 이기환 씨 등 5개소에 보조 3500만 원, 자담 2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0만 미에 대해 공급을 완료 하였으며 ,친환경수산물 해충 구제기 지원은 염포어촌계 등 5개소에 보조 3500만 원, 자담 1500만 원의 예산 으로 6월 24일 53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육상양식장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계약 하는 사업으로 금산 어류양식 어업인 김성윤 씨께 보조 1억 4400만 원, 자담 3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양식장의 유류비 절약을 위해 히트펌프 및 열교환기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어업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들이 자기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7개소에 보조 11억 1100만 원, 자담 2억 6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과역 외로, 두원 대전, 동강 죽암 자율관리 공동체에 새고막 종패 109톤에 3억 75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점암 여호, 도화 화도, 금산 신촌 및 배천 자율관리 공동체에 9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동작업장, 관리선, 바지선, 전복치패, 전복 가두리 시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어획물 등의 이동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해 선착장에 설치하는 인양기로서 금년 예산 11개소에 5억 원과 이월 예산 2개소에 1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지지역 9개소는 7월 말에, 이월 예산 육지부 2개소는 10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완공 후 추락방지를 위해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3억 3600만 원의 예산 으로 연료 및 에너지 절감형 집어 등과 저효율 선박 기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노후 기관 교체 대상자 9명에 대하여는 지난 2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 하여 7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기 추진기 설치 사업자는 2월에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 자가 없어 전남남도로부터 사업지침을 변경 승인 을 받아 추가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에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개선을 통해 소득증대 및 삶의 질 을 향상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산, 대서, 여자북부권역에 41억 3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금산권역인 연소, 우두, 연홍마을의 부잔교설치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8월경에 착공 예정이며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서권역인 송강마을 등 9개소의 해안도로정비, 어장진입로개설, 보행자도로정비 등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여자북부권역인 동강 죽암마을 선착장 정비 사업 역시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2페이지, 지방어항인 봉래 염포항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17억 5000만 원으로 방파제 50m, 물양장 정비 125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방파제 50m와 물양장 110m에 사석 및 피복석을 운반 투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물양장 및 호안공 상치 포장 등을 실시하여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 국가어항인 녹동항 정비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내년까지 전액 국비인 437억 원의 예산 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297억 원의 예산 으로 물양장 보강 및 개축 587m와 돌제 150m, 부잔교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80억 원의 예산 으로 인공섬과 인공섬 연결 교량을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도양읍 신흥 연안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훼손된 연안을 안전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호안정비 179m에 5억 5000만 원의 예산 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25m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구간 정비와 상치포장을 실시하여 10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거금 해양레저 친수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60억 원의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 해 온 계속사업으로 총공사비는 9억 4000만 원으로 금산면 신촌리 일원에 황토방 3동, 해상 펜션 3동, 전기시설, 주차장 시설 등 다기능 종합 해양레저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동, 황토방, 개메기 체험장, 육상 계류 시설, 해상낚시터를 완공하였으며 올해에는 9억 40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 해상 펜션, 전기 및 상수도시설,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완비하여 연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해양관광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과, 건설과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00억 원의 예산 으로 2013년부터 5년간 시행 하는 계속사업으로 2013년 예산 5억 2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은 8월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오토캠핑장, 텐트촌 등 체류형 숙박시설과 해양테마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양식어장 유입에 대비하여 적조 물질 확산 예방 및 수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도에는 황토 살포가 금지되었고 적조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아 일부 사업비를 집행하고 잔액 1억 84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고흥전복영어조합법인에 산소 공급기 40대를 7월 초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잔량인 8대는 7월 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사업비 1억 3800만 원은 적조방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분말 황토 250톤, 살포기 1대, 전해수기 2대, 방제어선 임차 등에 활용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상반기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이 바다 쓰레기를 치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

현재 도양 시산, 금산 명천ㆍ우두, 봉래 사양, 동일 덕흥, 대서 장선 6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설치했다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

안정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2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 이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수산과에서 추진해왔던 정화사업은 경쟁 입찰 로 정화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참여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화사업의 본질은 갯벌 속에 층층이 묻혀있는 각종 어패류 껍질과 폐그물, 폐통발 등 각종 어구를 정리하여 오염 심화된 어장을 살리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이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와서 뻘 속 층층이 묻혀 있는 각종 오염물체를 제거하는 작업인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뻘 위에만 있는 오염물체만 제거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행망선을 이용하면 뻘 층층이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비 절감이 1/3로 축소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 어촌계 보조사업 식으로 내려서 행망선을 이용하여 바다정화작업을 한다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의원 님 고맙습니다. 이런 사안은 우리 어민들을 위하고 외부업체가 와서 입찰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어민들이 행망선을 이용해서 끌어서 하는 것을 저희가 먼저 해 가야 되는데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시설비 가 있고 민간자본 보조가 있는데 시설비 다 보니 입찰 해서 말 그대로 우리 고흥군 어민들이 아닌 외지업체가 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의원 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인근 어촌계를 활용하든지 갖고 있는 행망선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건의 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5쪽, 수산물 가공ㆍ유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김 가공공장 현대화시설 사업이죠?

예.

그런데 우리 관내에 가공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한 20여 개 정도 되죠?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한3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 몇 개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 국비나 도비, 군비 받아서 현대화시설이 몇 개고 아직 안 된 곳이 몇 개입니까? 담당계장님이 메모를 주시던가……

의원 님 제가 자료 파악을 못 해서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고장 나면 또 고쳐주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후관리를 안 합니다. 어떤 어촌계를 가니까 군비 세금으로 낸 인양기를 정말 고마워서 포장을 다시 씌웁니다. 아무리 좋은 쇠도 바닷물에 1년도 못 가서 녹죠?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어촌계는 고마워서 한 번 쓰고 나면 비닐로 다 씌웁니다. 이런 어촌계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군에서 어촌계 지원할 때 이런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이행 안 한 곳은 아예 안 고쳐주고 지원 안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군비가 다른 곳으로 세어 나가지 않는데 군에서 이런 것은 아예 관심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 님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인양기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바로 시행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은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내년 사업은 올해 신청 받아서 우리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순위를 결정 해서 예산 에 따라 순위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위대로 하는데 엄청나게 어촌계원들이 노후 기계로 신청 을 많이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많은 어민들을 1년에 9명씩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 담당 직원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기계가 노후 되고 연도별로 해서 확실하게 선정합니까?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입김이 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입김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요요구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신청 하고 선정된 분들, 그리고 규정 같은 것을 자료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지방 어항 염포항뿐만 아니라 고흥군에 국비를 받아서 도비, 군비로 하는데 이거 공사할 때 설계에 항 시설하고 나머지 가로등 설치할 때는…… 어민들이 내리고 올릴 때…… 어장 할 때 공구리 칠 때 돈 5만 원 정도면 우리가 할 때부터 전기선을 시공업자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군비가 절감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가로등 100m 하는데 가로등 하나에 밑에 시멘트 파서 다시 공구리 하는 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설계담당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군비 절감하는데 신경 쓰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사업은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 예산 이 100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우주항공축제 했던 고흥만 방조제 끝부분 거기에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에 해수풀장이나 낚시터, 야영할 수 있는 텐트촌, 이런 것을 해서 말 그대로 연안에 바다와 인접되어 있는 놀고 있는 땅에 해양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제가 질문 하느냐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군에서 보성 녹차 밭 관광객들과 우리 군과 연계해서 관광선을 띄운다고 이야기 했죠. 그래서 우리 군비로 용동지구에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돈을 1억 원 이상 투자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된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계장, 그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신영호 답변 보조석에서 - 연안관리담당 신영호입니다. 그것은 제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여수엑스포박람회, 순천정원박람회 관광객이 전국적으로 오다 보면 보성 녹차 밭과 연계해서 관광객들을 고흥으로 유치를 해 보자, 현재 육로로 오면 멀고 바다로 차도선으로 오면 그편으로 승용차를 싣고 오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경사 물량장, 차도선이 닿을 수 있는 그 사업만 사실 한 겁니다. 부의장 님 말씀대로 사실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비를 1억 몇천만 원 투자해서 아직까지 배 한 번 못 띄우고 한다는 것은 잘 못된 거 아니에요?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현지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조방제사업 있죠?

예.

지금 분말황토가 정부 에서 권장하고 있죠?

예, 생황토를 살포 못 하게 하고 분말황토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각 어촌계마다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개소에 황토를 군비 들여서 많이 적재해 놨죠?

예.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용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생황포가 2만 6000톤이 4개소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박준영 도지사 님께서 생황토를 못 쓰게 해서 적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도에도 각 어촌계 바지락 밭에 뿌릴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완고합니다. 우리가 국비로 줬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것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사용하게 해 달라 이걸 놔두면 예산 낭비이고 우리 주민 들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아니, 황토 적재는 군비에요. 국비가 아니고. 우리가 매년 2000만 원씩 준 것인데 이것은 바지락 밭에 뿌릴 처지는 안 돼요. 왜냐하면 꽤 오래돼서 매년 예산 을 타가면서 황토가 5～6년 넘었을 거예요. 1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 적조가 온다고 할지라도 거의 황토가 굳어져서 바다에 뿌릴 수가 없어요. 담당계장님 인정하죠? (

저희들이 도와 건의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도와 건의 할 문제가 아니고 기 황토가 도에서 도비가 나왔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종패 살포를 했다는데 이 종패는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종패를 구입해 오면 그 종패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흥 같으면 과역 내로 어촌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면 그 근거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와야만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 종패를 3톤을 샀다면 3톤을 샀다는 근거 내역과 현장에서 읍면 직원이 직접 뿌리는 것을 입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인근 군민들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방사능 폐기 물 유출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어패류나 조개류를 전혀 먹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엄청 싸져서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 고흥군 곁에 있는 낙안 옆에서도 고막에 뻘을 묻혀서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이러는 상황을 TV에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에도 예를 들어서 저녁 12시가 넘어서 새벽 1～3시 사이에 이 트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 것과 섞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팔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민 들한테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단속이 돼야 하고 또 올해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면 올해 바지락이 잘 길어서 엄청나게 한 번 파면 한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 종패를 바다에 부어 놨다가 거기서 옮겨오기 때문에 금방 한 말을 파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나이를 기준으로 60세라면 8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할 때 우리한테는 어떤 암 발생이 늦기 때문에 상관없답니다만 아주 어린 아이들은 5～10년이면 바로 발암으로 나타나고 기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것이 제한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흥에서 산다는 것 자체는 청정한 식품을 먹고 늘 갓 잡은 고기를 먹고 산다는 그런 자부심,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손쉽게 어두운 그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내지 못 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삶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제가 과에서 해야 하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보고 를 받는데 해산물에 관해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산 명태 그리고 또 요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고등어처럼 없으면 서민들이 어려운 것을 다 그쪽에 싼 가격으로 오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은 섭취하지 않도록 지도하면 되겠지만 우리 군민들도 전체적으로 해가 가지 않도록 착실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건 군민들이 이야기해서 듣는 것이고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령할 때나 철두철미하게 검증 하는 시스템을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입니다. 불가사리에 대해서 물을 텐데요. 과장님 기존에 해양수산과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많은 해양수산과 업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고흥군이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수산 업무 같이 중요한 업무가 없습니다. 주의를 환기 시키는 의미에서 비록 해양수산 분야에 그쪽 업무를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등한 시 할 수가 있다 해서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물론 행정사무관이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153쪽을 보면 불가사리 구제 사업이 있습니다. 앞에 목적을 보면 불가사리의 효율적인 구제라고 돼 있는데 구제만 하는 건가요?

이걸 어민들이 잡아오면 실질적으로 불가사리가 거름을 하는데 좋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만 하고 읍면 직원이 현장 확인해서 톤수가 얼마다 확인만 하면 저희들이 돈을 줘야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농민들이나 주민 들이 가져가서 거름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제만 하는 게 아니고 수매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그런 거름 활용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유자나무에 가장 특효한 거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량 수산 종묘를 방류했네요.

예.

5종에 거쳐서 1400만 미, 예산 도 3억 1500만 원 들었네요. 지금 어느 지역에 방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방류합니까?

먼저 방류한 지역은 대하는 도덕 용동하고 봉래 신금. 감성돔은 포두 취도, 도화 하동, 두원 대전, 금산 신촌, 봉래 염포, 동일 덕흥. 넙치는 동일 와교, 봉래 신금, 풍양 풍남, 점암 여호, 도양 장예, 금산 금진, 도양 북촌. 꽃게는 봉래 신금에 전농어는 금산 신촌과 두원 풍류에 했습니다. 저도 이제 조그만 것을 이걸 어떻게 무게를 달며 몇 마리인지 어떻게 헤아릴까 싶어서 제가 해양수산과장으로 와서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물론 제가 직원들을 의심하는 것도 잘못 됐지만 제가 갔더니 감성돔을 하는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감성돔을 하러 가면 처음에 입찰 해서 감성돔 어느 업체가 되면 그 업체 수족관에 가서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합니다. 검사하고 없으면 그때 가서 계약 을 해서 저희들이 검수해서 방류하는데요. 검수할 때 나가 보았더니 5㎝ 30마리를 죽입니다. 죽여서 무게를 답니다. 30마리의 무게를 다는데 영점 몇 그램까지 달리는 저울에 달아서 30마리씩 3번을 달면 90마리가 되겠죠? 3회에 달아서 무게 평균치를 냅니다. 그 무게가 1㎏ 1만 마리면 1㎏씩 달아서 그게 10만 마리면 10㎏를 답니다. 이렇게 달아서 수조차에 싣고 나가서 현장에서 방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 3억 1500만 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3억 1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류해서 나중에 성어 돼서 잡았을 때 우리 어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대치는 얼마나 됩니까?

전라남도에서 방류사업을 하는 지역에 매년 10% 표본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실지로 성어 큰 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지를 부착해서 내보내면 다음에 이 고기가 회유 연어처럼 돌아오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치어를 방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어민들은 이 꽃게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20% 이상 어획고가 늘었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감성돔이나 이런 것은 결국 언론에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감성돔을 수십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하면 낚시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의 소득을 올랐는지 파악 한 적은 없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계산이 어렵겠죠. 바다 속에 있는 것이 다 잡힐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최소한 10배이면 30억 원이죠?

예.

우리 어민들이 한 50～100배 정도는 이득을 봐야 되는데 괜히 예산 만 투입해서 성과가 없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효과는 분명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촌종합계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대서권역이 있고 여자북부권역이 있습니다. 대서 송림마을 해안도로 연장 등 9개소인데 혹시 장사 앞에 선착장도 이 사업에 들어갑니까? 장사마을 송림마을 보통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혹시 앞에 선착장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몇 m 늘려 주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사업도 여기에 포함됐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사실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에는 선착장 시설이 6억 원인데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쪽에서는 더 늘려달라는 민원을 굉장히 제기하고 있고, 또 그와 반대로 남양에 중산마을 쪽에서는 조류 이상으로 인한 어패류가 감소된다 해서 중산 쪽에는 바지락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절대적으로 방파제 선착장을 연장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민원이 있데요. 서로 상반된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사업 잔량이 있다든지 관계를 알아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북부권역 사업은 동강 죽동마을 선착장 이거 한 군데인가요?

여자북부권역 사업 마을이 죽동, 중림, 옹암, 왕주, 주암, 선정, 신흥, 거군 8개 마을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동강 죽동 선착장, 물양장 두 개만 올해 사업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 여기 관련된 분들과 공청회 라도 한 번 했어요? (

신영호 답변 보조석에서 - 연안관리담당 신영호입니다. 주민 들 많이 모이시게 해서 다른 공청회 를 한건 아니고요. 어촌계장님, 개발 위원 , 마을이장들, 왜냐하면 어촌계가 권역으로 나가니까 상당히 많다 보니까 대표되신 분들과 회의를 소집해서 내 어촌계는 어떤어떤 사업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8개 마을 어촌계장님, 이장님들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사업설명회 했어요? (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민들과 자리해 보니까 우리 고흥군 수산행정이 완도군에 약 20년 뒤쳐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 한 10년 정도 만회가 된 것 같지만 아직도 완도 따라가려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완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수산행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최생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고흥 터미널-등암간 4차로 확포장사업 용역은 완료되고 보상 은 협의 중이며, 고흥군 관리 계획 재정 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양 녹동 만남의 다리 보수보강사업,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고흥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는 예정 공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20개 노선 19.6㎞에 35억 원을 투입하여 확포장공사 65%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를 위하여 도로변 풀베기와 버스 승강장 주변 수목 식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 도로 농로 교차지점에 예고 표지판과 가각부 포장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하여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소득 기반 시설 위주로 6건에 51억 원을 투입하였고 농로확포장, 진입로, 문화복지시설 등 439건에 91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수 및 리모델링 추진 사업은 66건에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지역 주민 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책임보험 미가입 처분 사전 안내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지 서 7000여 건을 발송하고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과 적자노선 손실 보상금 으로 27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통 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으로 장애우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2014년 중점 추진시책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녹동 만남의 다리 보수보강공사 1건, 기존 사업으로 고흥 터미널-등암 간 4차로 확포장 등 14건으로 총 15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추진업무 목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고흥 터미널-등암 간 4차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남계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분산과 국도 4차로와 접근성 제고 및 터미널-등암 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2월 주민 설명회 개최 시 주민 의견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지난 6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 을 협의 중이며 7월부터 10월까지 관련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 금년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고흥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고흥읍 등 16개 읍면 799.9㎢에 대한 군 계획 시설을 재정 비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ㆍ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재정 비를 위한 용역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용역 추진을 위하여 교통, 환경, 토지 적성 평가 등 기초 조사를 금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관리계획 변경 입안 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176페이지, 녹동 만남의 다리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제2종 시설물 정밀 점검 결과 안전진단 C등급 판정으로 보수보강이 시급히 필요한 교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7～9월까지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 1～3월까지 보수보강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여 5～8월까지 보수 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본 사업 완료 후 교량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계획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고흥 개발촉진지구 기반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투자유치사업 대상 지구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개발을 촉진시키고 우리 군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비 4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분자 융복합 단지 상수도사업은 금년 3월 준공하였으며 고분자 진입연결도로, 고흥지구 관광지 진입도로, 상수도사업은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또한 거금도 경관도로 조성사업은 6월 말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와 편입 토지 소유자들과 조속히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하지만 편입 토지 보상 비에 따른 불만족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추진 위원 회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코자 합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도양읍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살기 좋은 정주 공간 조성을 위한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도로개설, 체육공원, 도로보수 등 1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기본 계획 변경용역과 북촌도로 개설 및 소재지 도로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양 쌍충사 명소화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보고 회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79페이지, 고흥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 소재지에 도시공원 조성, 도로개설, 보행로 정비 등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반시설 사업으로 총 100억 원을 투입, 2010년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단계 사업으로 2011년 5월 준공된 공용주차타워와 2단계 사업으로 2013년 9월 준공한 가로 환경 정비 사업이 완료되고 3단계 사업으로 소재지 기반 시설사업인 옥하 공원과 보행로 정비 사업은 준공되어 많은 군민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고흥 이마트 옆에 설치 예정인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7월 중 발주 예정이고 동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동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토지 소유자 및 마을 주민 과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하여 원만히 협의토록 하겠으나 협의 지연 시 수용절차를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건설과 고흥-봉래 간 국도 15 호선 건설 사업으로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건설은 영남-적금 간 3㎞ 구간을 2013년까지 1935억 원을 투자하여 73%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400억 원을 투입 교량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금-화양 간 16.8㎞는 교량 4개소에 2013년까지 863억 원을 투자하여 26%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420억 원을 투입 우물통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흥-봉래 간 국도 15 호선 건설 사업 2014년 7월 중 국토교통부 총액사업비 협의 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건설이 자칫 소액투자로 사업 장기화 우려가 있어 잔여사업비 2261억 원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체계적 추진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은 26개 노선 270.8㎞에 대하여 2013년까지 251.7㎞를 포장 93%의 포장률을 거양하였으며 2014년에는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7개 지구 9.5㎞ 확포장을 추진 중으로 상반기에 4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343개 노선 789㎞에 대하여 2013년까지 295.4㎞에 37.4%의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는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11개 지구 10.1㎞ 확포장을 추진 중으로 상반기에 9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CCTV 77개소 158대 중 방범용 CCTV 35개소 66대, 어린이보호 구역 내 CCTV 42개소 92 대가 설치되어 고흥경찰서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 구역 CCTV를 8개소 30대에 3억 6800만 원을 투입하였고 방범용 CCTV 성능개선 46개소에 8억 2600만 원을, 유지보수에 9300만 원을, 마을 자위방범용 CCTV에 3200만 원을 투입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마을에 자위방범용 CCTV설치를 위해 연차적으로 예산 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빈집털이,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3페이지, 버스승강장 주변 녹색 환경 조성입니다. 버스 승강장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녹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치 대상은 283동 550주입니다. 지금까지 나무은행에 식재된 수목을 재활용 206주에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적인 녹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 민의 휴식 및 녹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농로 교차 지점 개선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 농로 교차지점에 예고 표지판과 가각을 설치하여 교통 사고 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설치 대상지 32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지금까지 99개소에 2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도 4개소에 3000만 원을 투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로 교차지점 개선사업 추진으로 교통량 이 많은 지점, 교통 사고 다발구간을 우선 선정 설치하여 영농 여건 개선 및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공사입니다. 봉래면 사양리와 동일면 봉영리를 연결하는 연도교 가설 공사로서 사업비 369억 원을 투입 총길이 980m로 해상교량 420m, 접속도로 560m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3～6월까지 어업피해 보상 물건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방음벽 설치 및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2014년 9월 중 어업 보상 관련 주민 협의를 완료하고 2014년 시행 분 잔여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금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어업권 보상 에 따른 주민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피해 보상 의 범위, 보상 물건 등 조사 시 미비점이 없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여 주민 들의 갈등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 종합개발사업은 6개 읍면 13개 유인도서에 정주 여건 개선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2008～2017년까지 10년간 564억 7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득량도, 시산도, 상ㆍ하화도, 연홍도, 지죽도 등 6개 도서에 오수처리시설 2개소, 복지회관 건립 1개소, 도선 건조 2건 등 5건에 25억 6500만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지죽도 종합복지관이 2014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득량도, 연홍도 오수처리시설, 시산도, 상ㆍ하화도 다목적 도선건조사업 등 4개소 금차분은 2014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 주민 들의 농업기반, 주거환경 등 시설물 정비와 열악한 문화 복지 확충 및 지역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농로, 진입로, 안길, 배수로, 소규모 편익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입니다. 2014년도 사업은 518건에 108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는 451건에 96억 2500만 원이며 민간자본 보조 사업은 67건에 12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준공 505건, 추진 중 9건, 미착공 4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미착공 4건에 대해 기공 승락서 징구 및 주민 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 추경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민 간주 도형 선진교통문화 확립입니다. 군민 교통 의식개선 및 향상을 위해 관 주도형에서 탈피한 민간 주도형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 및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주정차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교통 관련 시책 홍보와 격주 주차에 따른 보행로 안전 확보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 각종 회의 시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민간자율참여형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월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주정차 질서 지키기 캠페인 실시 및 공영주차장 이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 교통 문화의식 결여로 불법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장회의나 반상회 등 각종 회의 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주정차 단속차량을 통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18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예산 편성은 주민 생활편의 시설과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은 예산 편성 시 마을 이장을 거쳐 읍면장을 경유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하는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지역 토호세력들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탁하여 편성된 소규모 사업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있습니까?

현재 읍면에서 사업지구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각 마을에 다 이장회의 시 우선순위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읍면장 주재 하에 마을 선정 심의 위원 회가 구성돼서 그 위원 들로 하여금 선정해서 군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 순위대로 사업지구를 책정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마을 이장을 거쳐 읍면장을 경유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하는데 그걸 안 거치고 온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제 말 뜻을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처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또 2012～2014년 이중 편성 된 소규모 사업 내역서 3년 치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편성 자료가 무엇인지 아시죠? 읍면에 똑같은 장소에 배성돼 있고 또 건설과에 이중으로 편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이 사업 내역을 공부해서 이 자료를 뽑아 왔는데 과장께서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명칭은 부분적으로 도로 같으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연결 공사가 될 수가 있고 상층 접합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직 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수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지구에 연장선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가 아니라 제 질문 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계시죠?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이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

일단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 입니다. 다른 부서 는 제가 농사를 안 짓고 바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잘 모르겠지만 건설 분야는 내가 관계분야이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질의 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안정민 의원 님이 말씀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참 말도 많죠?

그렇습니다.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많은 사업을 하려다 보니 힘듭니다.

한정된 사업을 발주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발주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2013년도 발주계획을 보면 총 몇 건인데 2013년도 말, 또 2014년 1～6월까지 발주를 상당히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 편성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지구로 책정돼서 사업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014년 총 예산 을 조기발주 핑계를 대서 6월까지 전부 해 버린 것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군 자체에서 64%를 해야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그 목표설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총괄 451건은 본청에서 발주했죠?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자체 시행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한 것은 몇 건이고 읍면은 몇 건입니까? (

246건에서 237건을 준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6건, 미착공 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토지 편입되고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아직 미착공 했습니다.

지금 건설과 토목직, 기술직이 몇 명 있어요?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면 토목기사는 17～18개만 하고 우리 군 건설과에서는 246건을 2명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못 하니까 용역을 줄 것 아니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공정에 대해서는 일부 용역을 주고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 직원들과 읍면 직원들을 통합해서 합동집무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지역개발계 2명이 다 하고 계신다?

예.

그나저나 수고 많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걸 설계하면 어디로 갑니까? 재무과 경리계로 넘어가죠?

예.

혹시 부속실은 안 가요?

경리계로 서류가 바로 갑니다.

혹시 그거 하나 물어 봅시다. 이 자리에서 묻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속실에 지금 토목기사가 한 분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부속실이라면 일명 모든 업무를 처리해 줄 것 아니요. 모든 뒷바라지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토목기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의 필요성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민원이 있어 찾아오게 되면 이 사업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설직이 그쪽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도 이해 못 해요. 아까 말씀대로 부속실에서 군수 를 보필 하는 곳인데 거기와 전혀 상관없는 기술직이 상주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답변 사항이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설직이 어느 쪽에 있어도 시설직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설계, 시공, 감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감사 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라는 것이 있죠?

예.

기획실에 주민 참여 예산 이 상당히 많데요. 그런데 건설과는 4건밖에 안 됐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주민 참여 예산 을 한 것이 12건에 13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민 참여 예산 4건 5억 3000만 원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산 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이 각 파트별로 돼 있는 것이 12건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그중에서 4건이 5억 3000만 원을 했다는 겁니다.

아, 총 12건인데요?

총 12개소에 13억 3000만 원인데 거기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실적이 4건에 5억 3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걸 못 찾았는데 기획실에서 213건을 주민 참여 예산 제를 했다 했어요. 그건 맞나요? 그러면 주민 참여 예산 제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다른 건 아니고 보통 시설 분야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주민 참여 예산 제 취지가 뭡니까?

주민 참여 예산 제 취지는 꼭 그 지역에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 님이 특별히 각 읍면을 통해 취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이런 농로, 이런 하천, 방파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마을 마음대로 안 되고 관계 공무원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라고 묻는 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 들 뜻에 맞춰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 들 뜻에 맞춰서 주민 참여 예산 편성해서 사업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213건을 기획실에서 편성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아까 12건이라고 했죠? 아까 이야기대로 시설분야, 예를 들어서 건설과, 안전총괄과, 문화, 해양수산 그런 곳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소규모사업을 한다면 거의 100건 이상이 돼야 할 건데 어떻게 12건밖에 안 돼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하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외에 규모가 소규모보다는 큰 중규모 이상 그런 사업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큰 공사만 하고 안전총괄과나 문화관광과나 해양수산과는 적은 공사만 합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주민 참여 예산 을 편성할 때 2000만 원 이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명이 정해지고 주민 참여 예산 으로 한 것은 2000만 원 이상 규모가 큰 사업은 그렇게 해서 해당된 각 실과에 예산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 있어요. 67건, 120억 원이죠. 준공 66건, 미착공 6건인데 이 민간자본 보조사업 을 현재 준공을 66건을 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거 혹시 66건에 대한 장소, 마을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제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 해 주고요. 그 민간자본 보조사업 은 1000만 원 이상이 입찰 입니까? (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한 246건은 직접 설계를 하시고 조금 어려운 것은 용역설계하고 그렇죠?

예.

또 아까 내가 말한 것이 기술직이 왜 부속실에 있는가 물었어요. 그 답변을 내가 못 들었고, 그러면 246건에 대한 것을 입찰 로 합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다 보면 옛날 같이, 옛날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새마을사업 같이 물량을 맞추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안정민 의원 이 언급하셨는데 왜 한 구역 에 2번 3번 계약 이 됐느냐? 했을 때 우리 담당계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 예산 에 따라서 이번에 이만큼 하고 두 번 세 번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답변했어요. 아까 그렇게 답변했죠?

예.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것이 수의 계약 주려고 2500만 원 되는 것을 2000만 원으로 자르고, 나머지 또 그 구간에 계약 해 주고, 부족하면 또 해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간이 있을 때 잔여구간이 마무리 돼야 될 정도 같으면 얼마 안 남으면 저희들이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그 연장 구간이 많이 남았을 경우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투자가 이뤄집니다.

그 말씀도 알겠는데요. 내가 여기서 질문 한 것은 이런 많은 건수를 꼭 굳이 우리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각 읍면에 안 내려주고.

그것은 말씀드리다시피 읍면에도 전부 사업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 할 때……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에요. 읍면은 한 면에 17～18개밖에 안 하고 거기는 토목기사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역개발계에는 240건 하는데 전문 직이 2명밖에 없어요. 2명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용역을 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용역은 안 주고 큰 사업만 준다고 그렇게 답했죠?

예, 그 사업을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 계신 분들은 기술력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복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 감독을 하고 보조감독은 읍면 시설직으로 하여금 보조감독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계에 근무하는 사람은 조금 유능하고 읍면에 근무하는 토목기사는 조금 우리보다 못 하다고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읍면에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있고 군청에는 고참 직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

협조를 해야 하는데 또 우리 답변하는 말씀이 읍면에는 신규직원이 많고 우리 본청에는 베테랑 직원이 많다는 뜻으로 저는 들리네요. 그러면 완전히 읍면 직원들하고 본청 직원들과 봉급 차이가 많아야겠구먼.

그렇게 너무 확대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아무튼 그것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계 잘 해 주세 요. 업자들 돈 되게요. 그리고 방범용 CCTV있죠?

예.

지금 우리 마을 자율방범용 16개소는 3600만 원 나갔어요. 어느 마을로 가는지 알고 있죠?

예.

그러면 16대를 어떻게 책정해 줍니까? (

이재호 답변 보조석에서 - 도로관리담당 이재호입니다. 그 16개는 성능개선입니다. 경찰서에서 당초에 시설된 것이 40만 화소이다 보니 그 차번호를 인식 못 해요. 그래서 200만 화소로 바꿔주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위치 선정을 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교체해 주는 것이 16개입니다.)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회전교차로입니다.

지금 고흥읍 도로에만 있죠?

현재는 읍내에만 시설돼 있습니다.

읍내가 시내권 2개, 시외권 2개, 등암ㆍ행정ㆍ시내 4건 이렇게요.

지금 5개로 돼 있습니다.

어디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 제일병원하고 파리바게트 앞까지 5개입니다.

지금 그것 해 놓고 불편 사항 없습니까? (

이재호 답변 보조석에서 - 그게 처음에 설치할 때 회전 교차로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안 해야 하는데 차를 대다 보니 큰 차가 돌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다 보니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큰 차가 왔을 때 그 자체를 돌고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민원 접수 한 바에 의하면 그걸 해 놓으니까 사고 가 잦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

의장 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결산 실적 보고 를 받으면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결산 보고 에 의문난 점을 발췌해서 질문 해야지 다른 의견을 이 자리에서 하면 한 의원 이 한 시간을 해도 못 합니다. 앞으로 의장 께서는 회의진행을 잘 고루 편중해서 의원 들이 발언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를 좀 해 주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업무 보고 가 첫 회의가 되기 때문에 의원 님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궁금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회의가 마무리되면 전체적으로 의견 나누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우 의원 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저는 업무 보고 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문 한 거예요. 이 본 질문 은 다음에 군정 질문 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만 군정 질문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이 길어지는데 군 발주 사업이 입찰 이냐, 수의 계약 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고m 또 교차로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서 좋은지 나쁜지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물어볼 일 아닙니까? 또 이런 거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편중돼서 하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부탁한 거 꼭 부탁합시다.

예, 제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하도록 하십시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177쪽, 추진 계획에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보고 회 자문회의를 했고 주민 설명회를 했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많이 밟고 있네요. 그런데 고흥만 이쪽에 관광지 조성 사업 내에 포함돼 있죠?

예.

그렇다면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이 3개 과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던데 건설과에서는 주로 해야 할 것이 수변노을공원 이것을 건설과에서 분담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좁은 지역에 3개 과에서 분할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1개 과로 축소해서 단일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어제 제가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건설과장 견해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고흥지구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140억 원, 건설과 소관으로 수변노을공원조성 100억 원, 해양수산과에서 연안유지 활용 개발사업 100억 원, 현재 340억 원을 투자 250㎡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관 부서 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는 설계 용역비 가 16억 원인데 설계는 저희들이 TF팀 구성해서 저희가 주관하고 각 파트별로 설계해서 그 파트별로 시행 한 걸로 의원 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각 파트별로 해당된 용역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사업 시행 은 각 파트별로 그렇게 하고 또 공사감독은 아까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도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제 관광과장께서는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단일화해서 1개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협의 중이라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기억력이 흐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요지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원활하게 될 것인가는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죠.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안정민 의원 과 정동우 의원 님께서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소규모, 소위 말해서 지역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몇 가지 질의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갈게요. 읍면에서 소규모 발주했던 것이 있었죠?

예.

그리고 군에서 또 소규모사업을 발주했어요. 한 사업지구에 중복되게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아까 송원종 계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 이 조금 부족하고 사업 구간이 애매모호했던 부분은 1차로 사업을 정리하고 또 2차로 하기 때문에 한 사업지구에 중복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예.

그 사업지구 계획을 세울 때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소규모 사업을 발주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당해연도 사업지구에 예산 이 2～3번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게 곧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 번쯤 생각 안 해 보고 있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아까 안정민 의원 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 각하 니까 더 이상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 들도, 주무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참여했던 주민 들이 누구였고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예산 을 심의 했는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음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권영길 의원 입니다. 먼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면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 적자노선 손실 보상금 이 있는데 이게 운수업체에 보조해주는 겁니까?

예, 운수업체 보조해 주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버스 같은 것도 교체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버스를 보면 한 몇십 년 전에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버스가 다니거든요. 사실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고 노선도 시간배차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도시에도 가보면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도시도 짧은 구간이나 이용객이 적은 곳은 그런 경비 가 절감되는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그것을 접목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을버스가 몇 대 다니기는 다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버스 기사 분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고 소통이 많은 노선에는 똑같이 대형버스를 배치하고 노선에 이용객이 적은 곳은 마을버스로 경비 도 절감되고 우리가 어차피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라면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운 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관리계획이 도시계획 정비와 같은 맥락이죠?

예.

보니까 올해 용역주고 올해 시행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과거에 보면 주민 재산권 행사에 도시계획 선 잘못 그어져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을 왕왕 봤습니다. 이왕 사업을 시행 하신다면 주민 재산권 행사하는 데 피해 입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잘 살펴서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님께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화물차는 놔두고 동방교통에 국가에서 주는 유가 보조금 하고 적자노선 손실 보상금 이 한 20억 원 넘죠?

전체 해서 24억 1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평균 1년에 25억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노령화되고 아직까지 안 들어 간 데는 없죠?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해 주고도 우리 교통계에서 어떤 노선을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가 또 ㎞와 1년 치를 선정해 주고 있죠?

저희들이 아까 버스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버스 구입비, 유가 보조금 , 벽지노선 62개 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도 군에서 요구하는 노선은 말 잘 안 듣죠?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마을에 이장이나 노인들이 군으로 찾아오고 면으로 찾아 와도 실행이 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계에서 몇 번 정도 회사에 조율해도 안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군비를 약 20억 원 가까이 주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주는 건데 지금 우리 봉래-녹동 간선 이 노선이 없죠?

예.

여기는 왜냐하면 제주도를 가는 배 때문에라도 많이 가고 현대병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 주민 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봉래면에서 남성까지는 가는데 남성에서 나로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한다면 우리 지역구에서 500명 정도 서명 해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 요. (

예.

그런데 군도를 만들어 놓고도 버스 운행을 안 해요. 이런 것이 많죠? 돈을 수십억 원 투자해 놓고 방치해 놓고 주민 들은 언제 버스가 다닐까 하는 생 각하 고 있는데요. 그런 도로를 찾아서 언제까지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각 마을에서 쉼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1800～2000만 원 주면 면에서 시공하고 그냥 마을에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쉼터가 왜 필요합니까, 마을에 주민 들이 여름에 휴식을 취하는 위치에 해야 하는데 이걸 허가 내려면 군에서 대지를 만들어라건축물 허가내라, 예를 들어서 군에서 2000만 원 주면 대지를 사고 용도 변경해야죠, 쉼터 건축이라고 건축허가 내야지, 이거 사업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했는데 근래에 와서 쉼터를 정자 밑에 지으면 되는데 그것이 군 마을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군 땅 아니면 공유수면입니다. 그런데 꼭 대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이걸 건축물 허가를 내야 하는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재 쉼터를 하게 되면 대지로 해서 가급적이면 지목을 변경해서 지목이 있는 곳에 시설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치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래에 법이 바뀌었습니까?

저희들이 자세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지금 보면 의원 들 사업비로 쉼터를 아직까지 정말로 필요한 부락에는 아직 못 하고 그냥 거기에 마을 동떨어진 곳에 짓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런 것을 정말로 주민 들이 필요한 데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어떻게 보면 그런 법이 내려왔더라도 주민 들과 타협 해서 큰 하자 가 없는 한 어떻게 보면 공유수면이고 군 땅인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주민 들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선신 의원 입니다. 우리 고흥의 건설을 총괄하는 건설과장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재무과 경리계로 입찰 의뢰할 때 어떤 사업 계획이 성립되면 총괄 입찰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부분 입찰 합니까?

저희들은 총괄 입찰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 설계는 당해연도 설계를 하죠?

총괄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당해연도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 각하 실 때 최저 낙찰 률을 몇 % 적용합니까?

87～88% 정도입니다.

건설에 연관된 계장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소리인 것 같지만 총괄 입찰 해서 예를 들어서 고흥군의 군도 개발을 30㎞를 해야 하는데 그 설계는 총괄 설계합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연장이 긴 것은 그렇게 설계를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간에 금년 사업에 마무리하면서 설계 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되지 않죠?

예.

그런데 부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변경 부분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데 당해연도 공사에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기 당초 예산 에 몇 % 범위 내에 발생하게 됩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10% 정도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10%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 하다고 하는데 그 10%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를 어제 재무과 업무 보고 때 부탁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초 공사 계획보다 설계변경 증액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문제가 있는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총괄 계약 을 하는 이유가 그런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제도를 지금까지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 읍면 2000만 원 공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어떤 농로를 설계해서 하는데 T자 농로는 교횡이 어렵습니다. T자를 약간 잡아주면 차량도 다닐 수 있는데 지금 경운기는 T자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경운기는 사람이 인력으로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농로 같은 경우는 T자로 만들지 마시고 양 각을 잡아서 설계에 반 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할 때는 가각부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요 업무 보고 할 때 가각부 4개소 그런 것이 전부 그것입니다.

사업하시는 선량한 업자들은 주민 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계에 없는 것을 잡아주는 업자도 있어요. 많이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설계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지금 국도변 4차선에서 간선도로 진입하는 부분 있죠?

예.

지금 국도변 가꾸기 사업을 면에서 잘 하는데 그 사업비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배정받습니까, 사업비가 별도로 군비로 나갑니까? 국도변 간선도로 진입하는 데 주변 풀베기 사업 같은 게 어떻습니까?

풀베기 순천 국도에서도 하고요. 안 하는 곳은 저희 수로원이 저희들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용 특수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농촌에 접하고 살다 보면 그전하고 다르게 잡풀이 비산 먼지로 인해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현상 때문에 옛날에는 보지 못 한 잡초가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가로를 만든다고 해서 철쭉을 심었는데 철쭉사이에 잡풀이 우거졌는데 그런 것을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외관상 도로변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