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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5회 제1차 본회의2014-07-24

김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임

선임회의록서명의원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3.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심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종관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김종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

10시 04분

종관

김종관의원

5분 발언에 앞서 민선 6기 이석화 군수님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우성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화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7대 의회 첫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석화 군수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자리에 추진 중인 복지타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군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 주민들의 휴식처인 원앙공원을 없애고 수백 년 된 은행나무를 옮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무를 옮기는 비용이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그루 옮기는데 수천만원을 지불한다는 게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 돈이라면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또 예산의 씀씀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군 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승인해주는 의회가 이런 때 할 말 못하고 언제 합니까? 200억 장학기금을 만드는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돼지 저금통을 맡기고 청양의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도 몇 천 만원 만들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렵해서 백년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인 복지타운을 만드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청양군은 재정자립도가 15%를 밑도는 아주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들이 발로 뛰는 만큼 예산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중앙부처와 국회에 우리고장 출신들이 매우 중요한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십분 활용하여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려주는 교부세가 아닌 땀과 노력의 대가로 받는 순수한 교부세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참을 필요로 하신다면 의원인 저부터 기꺼이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에 행동을 같이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수입산 쌀이 전면 개방된다는 사실에 농업군인 청양의 농민들은 많은 걱정과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그동안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제부턴 농업에 대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 성장 동력 에너지를 불어주는 확실한 아이템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에 치우치지 말고 소득 작물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사업이 뭔가 하고 적극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봅니다. �R난 할 수 없어�S하면 평생 못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 군민들에게 심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발언은 저 개인의 욕심을 위한 발언이 아닌 군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청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15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심우성의장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ㆍ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관의원님, 정창용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을 심사하실 예결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기성의원님, 김중환의원님, 임동금의원님, 김종관의원님, 구기수의원님, 정연옥의원님, 정창용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4. 201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난해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사업 예산과 증액된 보통 교부세,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변경된 국ㆍ도비 재원을 조정ㆍ편성하였으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존 편성된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 편성하였고, 지속적인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과 군정현안 사업 등을 조정하여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18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64억원보다 15.1%인 41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458억원보다 428억원이 증액된 2886억원으로 17.4%가 증가하고 특별회계규모는 기정예산 146억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된 136억원으로 7%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규모는 기정예산 160억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159억원으로 0.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352억원보다 160억윈 증가한 512억원으로 45.5%가 증가 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에서 14억원, 잉여금에서 131억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1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106억원보다 268억원이 증가한 2374억원으로 12.7%가 증가 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157억원, 재정보전금에서 14억원, 국ㆍ도비보조금에서 9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6억 4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4억 9000만원, 교육 분야에 1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2억 8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3억 1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6000만원, 보건 분야에 7억 8000만원, 농림 분야에 71억 50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7억 4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1억 2000만원, 예비비 분야에 70억 10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종 135억 3000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6000만원 보다 7%인 10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500만원과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 2000만원이 각각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투자 사업 내역입니다. 안전 분야로 청양소방서신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10억원, 군량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9억원, 지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에 8억4000만원, 청양향교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정산게이트볼장 증축사업 1억 1500만원 문화예술회관 디지털영사기 구입 2억원, 골프장 그린정비공사에 1억 9000만원, 영상사격장 설치공사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 2000만원, 노후 수위조절기 및 소독기 교체에 1억 4000만원, 청소1리 마을상수도 물탱크설치 이전 사업에 1억 4000만원, 정산 지방상수도 관로이설 공사에 5억원, 청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9억원, 공원시설물 보수 및 정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청양분관 기능보강 사업에 8억원, 작은 목욕탕 건립 사업에 2억 5000만원, 보건의료원 증축에 2억 7000만원, 농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양재창조 정보센터 조성 6억원, 블루베리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 5000만원, 분향지구 농로포장공사에 2억원, 특화림 조성사업 4억 2000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에 6억 5000만원, 한우폐업 지원금에 1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30억원, 해밀에서 교월1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5억원, 학당교차로 연결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5억원, 주정리 군도16호 사면보강 공사에 2억원, 주정리 농어촌도로 203호 확ㆍ포장 공사에 2억원, 정산중학교에서 드림마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억원, 벽천교에서 한양빌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5억원, 남천리 생태마을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2억원, 마을안길포장 사업에 8억 20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10억 1000만원, 세천정비 사업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양 복지타운 건립에 10억원,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10억원, 각종 회의실 회의영상 송출용 시스템 구축에 3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3000만원, 청양그린웰니스사업 지원에 1억 2000만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1억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7000만원, 군청사 주차장조성 부지매입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의 총 규모는 159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2500만원의 0.35%인 56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5600만원이 감소된 8억 7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제안 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회이

휴회이

건

10시 231분

심우성의장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