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황춘하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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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사업의 활성화와 식품 공중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과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그리고 가좌지역에 맞춤형 건강관리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 1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우선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서대문 가선거구 쪽인데 북아현동, 천연동 그쪽인데 예전에 북아현동에 있던 분소가 천연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데 천연동으로 갔는데 사실 북아현이나 충현동 어르신들이 가기에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버스를 두 번을 갈아타야 되고, 그래서 교통과 의료서비스에서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북아현동이나 충현동 주민들에게 그동안에 어떤 자체적으로 준비해 주신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어떤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천연분소는 지금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까지 지금 권역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거기서 방문 진료를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데 지역의 어르신들이, 요새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의 몸은 어제 좋다가도 오늘 나빠질 수가 있고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연락 취할 시간도 없고 당장 가고 싶은데 교통편도 나쁘고, 그래서 어떤 동사무소나 자치센터 같은 데와 연계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어떤 접수를 해서 호출을 하면 찾아가는 서비스의 입장에서 차를 보내준다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주민센터에도 지금 방문간호사가 전부 다 한 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사나 방문간호사가 지역을 방문해서 그런 거동불편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이 있을 때 같이 연계해서 본소에서도 방문 진료를 나가기도 하고요. 가까이 있는 천연분소에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좀 더 그런 어르신들이 있는지 복지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발굴해서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제가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행사나 이럴 때 보건소에서 나와서 많이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을 몸소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치지 말고 더 한층 노력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미입니다. 16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성과 파악 및 문제점 보완,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라고,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대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중장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미

김혜미위원

네.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중장기 계획은 지금 저희가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TF팀을 구성해서요, 지금 계획시행에 대한 것들이 지침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자체평가를 하셨지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자체평가는 지금 1차 보고회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자체평가라는 게 지금은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크게 흔드는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서 계획했던 목표들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안 된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회의를 거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다음 2분기 사업에 그것들을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문제점이 뭐였나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목표를 세웠는데 어떤 만약에 진료를 하는데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30명밖에 안 됐다 그러면 어떤 것이 부진해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방안을 모색해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애매한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딱 돌출됐다 이런 게 좀 나와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둥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주로 당초 시행계획을 세웠던 부분에서 실적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혜미

김혜미위원

그게 뭐뭐예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또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 지금 저도 받아봤는데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대문 관내에는 서울시 평균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2.1%, 서울시 평균은 그런데 지금 서대문구는 14.2%로 상당히 많은 어르신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개의 사업 중에서 가장 조금 아쉬웠던 점 중의 하나는 지역 어르신에 대한 활동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과 치매 조기검진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나 보건소를 잘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또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있는 어르신인데 잘 거동하지 못하고 집에만 머무시는 제도권 밖의 어르신을 우리가 조금 더 발굴하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더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연차계획에 아쉬운 점 중의 하나였고요. 지역보건의료교육 중장기 계획은 지금 성안을 해서 1차적으로 지역의 요구도 설문조사를 지금 한 600매 정도 돌려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의원님들도 들어오시고 지역의 의료4단체장들도 들어오셔서 우리가 만들었던 안을 갖고 심의를 하신 다음에 공청회를 열고 그다음에 구의회의 임시회나 정기회에 회부를 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서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보완을 필요로 하고 그렇게 또 할 생각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18페이지 보면 건강정보 제작 발행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다 비치하지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주민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약국 이런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주택 이런 쪽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게 그래도 건강정보잖아요. 주민들한테 제일 이게 빠르게 홍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접할 수 있게,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서대문마당이나 이런 소식지에 홍보과와 협의해서 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혜미

김혜미위원

거기 있는 거는 봤어요. 거기 있는 건 봤는데 따로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거를 제가 못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14페이지 향후 계획에 좀 더 세분화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거기다 아동들도 좀,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꼭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애 쪽에도 중증, 19세 이하의 아동들에게도 좀 더 폭넓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해주실 거죠?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뭐 소장님 계시니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입니다.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시는 분들이신데 궁금하면서 약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천연분소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그러면 예방접종과 일반 다른 대사증후군 검사들은 연 횟수에 제한이 있잖아요. 대사증후군은 이번 달에 했다고 해서 다음 달에 또 하지는 않고 개월별로 하시거나 연도별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방접종 또한 횟수별로 있고 법정 예방접종 그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물리치료는 횟수의 제한이나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보건소 저희 지소에서 하는 거는 주3회 정도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숙이

장숙이위원

주3회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주3회. 왜냐하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는 게 보통의 어르신들이신데 아시다시피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한번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계속 가시잖아요. 이게 국가의 예산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기관에서는 그 어르신들을 도리어 뺏겼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가 있어서 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하니까 주3회라고 하니까 그게 잘 지켜지는지, 왜냐하면 1차 진료를 보시면서 오늘은 감기약을 받으러 오셨고 두 번째 날은 물리치료를 받고 또 셋째 날은 또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파스를 바르러 오셨고 또 4일째 날은 또 물리치료를 보게 되면 한 어르신이 5일 동안 계속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날 토요특화서비스를 이용하신다고 했었는데 평일프로그램하고 토요프로그램 중에서 집계가 데일리로, 그날그날 총 집계인원인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이 매일 이용하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누계 숫자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네? 운영횟수는 예를 들어서 하루를 푸는 직장인의 운동교실이 운영횟수가 17회인데 17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하는 이용자 일마다 통계를 낸 통계인 건지 A라는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을 해서 1회로, 한 사람으로 측정이 되는 값인지,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운영횟수는 일별로 되는 거고요. 이용 인원은 누계가 되는 거지요.

숙이

장숙이위원

누계가 되는 거지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똑같은 걸 계속해서,

숙이

장숙이위원

그 10명의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을 하면,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카운트가 계속 되는 거죠.

숙이

장숙이위원

그게 똑같이 되는 거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의문점을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용횟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사람이 다양하게 접근을 하는 게 목적인 거지 하루에 오늘 10명의 사람이 똑같은 인원의 사람이 월요일날 왔는데 화요일도 왔고 수요일도 왔고 5일을 왔으면 50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10명인 거죠. 맞나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근데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이 운동교실 같은 건 사실 1회만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지속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진료 같은 거는 매일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진료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의 접근성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시게 돼 있고 또 정보를 가지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지금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용하던 사람만 이용을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한 보건소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미처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까지 알림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헬스장이나 이런 곳들을 보면 신규 회원에 대한 어떤 관리가 되는 부분처럼 새로 들어오시는 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건소 인지향상을 위한 홍보라고 하신 사항에서,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1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이

장숙이위원

네. 18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치매예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정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에 노인의 퍼센티지가 14%에 지금 육박해서 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같이 대두되는 문제가 치매이지 않습니까. 근데 치매에 대한 홍보가 홈페이지나 홍보매체를 이용한 것 외에는 없으신 거죠? 그리고 동사무소에다가 비치하는 것 말고는 없으신 거죠?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치매에 대한 부분이요?

숙이

장숙이위원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안내와 홍보.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그게 지금 소식지 같은 데에 매번 하는 사업들이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게시가 되기 때문에,

숙이

장숙이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집중치매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숙이

장숙이위원

그렇지요. 제가 홍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신문을 보던 사람만 보게 되고 동사무소도 가던 사람들만 가게 되고 접근성 자체가, 늘 이용하던 사람들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접하는 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서대문에도 너무 좋은 제도가 있어요. 2008년도에 시작했던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재가시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서대문 관내에도 40개 이상의 재가방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가방문기관을 이용하시는 주 대상자가 집에 계시는 질병을 갖고 있는 치매, 중풍과 파킨슨 질환, 와상 거동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치료이고, 거기를 케어하시는 분이 요양보호사이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와 조인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하는 홍보는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복지관 등에 저희가 이제 이 소식지나 이런 것들을 보내기는 하는데,

숙이

장숙이위원

복지관이 아니고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재가요양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몇 개 있는지 그거 소재지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제가 치매지원센터에 방문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소장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치매지원센터에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는데 재가기관과의 협력을 하거나 협조하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인 거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우리 서대문 관내에 100%의 대상을 받으실 어르신 분이 계신다면 60% 이상은 재가기관에서 다 케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내가 잠깐, 미안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제가 여쭤봤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체크를 할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들이 있지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네.

황춘하위원

중증장애인이 있고 또 독거노인 분들이 있고. 아마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체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나 어르신청소년과 이쪽에 보건의료가 좀 필요한 이런 분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받아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지금 노인보건사업을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데이터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데요. 중증장애인 프로그램은 사실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고 정신 쪽 이런 쪽에만 지금, 치매 이런 쪽이 있으니까요.

황춘하위원

중증장애인 쪽도 건강체크,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건강체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하고 있어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네. 건강검진이나 노인보건사업으로,

황춘하위원

찾아가서?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네,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황춘하위원

아, 그게 지금 되고 있다 하니까 좋은데 안 되면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고민해야 한다,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대상자, 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그것은 이따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때 가좌보건지소가 여태까지는 기관 중심의 재활사업을 했었는데 지역중심 재활사업을 지금 내년부터 시도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지역의 중증장애인 특히 뇌병변 장애인을 등록·관리해서 등록하고 퇴록하고 그 중증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냥 물리치료 중심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재활사업을 지역중심 재활사업을 가좌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북가좌1, 2동, 남가좌1, 2동을 내년부터 지역중심 재활사업으로 신청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그걸 고민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게 협업이잖아요. 함께, 과가 다르지만 같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과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나는 보건소에 둘 필요는 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 어떤 질병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로 넘겨주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관리해 내는, 이런 형태의 어떤 협업을 아주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인력이랄지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겠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좀 정리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구체적으로 안들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지금 황춘하 위원 얘기하신 부분 조금 더 설명 드리면요. 사회복지과 어저께 업무보고 때 중증장애인, 19세 이상~30세의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치료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건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또 지적해 주셔서 황춘하 위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매칭해서,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그쪽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신 대로 협업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감사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보건행정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관리에서 현재 의사가 한 분이신가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전체 저희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은 지금 다섯, 저희 과의 의사 선생님은 다섯 분이십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간호사는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요. 현재 방문간호사로 나가계시는 간호사,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열네 분이 계십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열네 분?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네, 동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다섯 분이신데 방문간호, 그러니까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요청이 있을 때 저희 소에서 가실 때 한 분씩 내과의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같이 묶어서 가실 때가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방문을 요청하는, 혹시 그 카운트가 되나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지금 그게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어가지고,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우리 총 보건소에 근무하는 거는 저랑 보건과장, 의약과장을 빼고 아홉 분 계십니다. 아홉 분 중에서는 한의사 선생님 두 분 계시고 치과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은 여섯 분 계시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2개의 분소와 한 개의 지소, 우리 본소를 포함해서 방문간호사가 주로 발굴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보건소라든지 지소나 이런 데를 도보로 방문하신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잘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방문간호사가 발굴한 사람, 물론 기존에 갖고 있던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주로 해서 분소와 지소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협업을 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쪽에 좀 더 방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최선두를 달립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시스템 중에서 제일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사례여서 이 시스템 내에 있는 열네 분의 방문간호사가 적극적으로 틈새계층을 발굴하고 이 틈새계층에 대해서 방문진료를 시행하는 것을 앞으로 더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 취지와 방법은 너무 좋으신데 제가 현장에 있다고 온 사람인지라 현재까지는 누워계시거나 거동 자체가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인 거고 한 번 병원으로 이동을 하려면 앰뷸런스를 이용하면 한 번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한 번 이용하는 데 6만원이에요. 엄청나지요? 그러고 나서 일반진료 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응급실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왕진을 하는 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선에서 갔을 때 왕진을 요청하면 오시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보건소로 의뢰를 하면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방문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또한 별따기예요. 그런데 이제 각 지소에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가 있어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지금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현재 방문간호사가 열네 분이라고 하시는데 정규직이신가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시간제 계약직이 열 분이시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네 분이십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다 비정규직이신 거고 이분이 현재 2014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면 2015년도에 연속사업이 되시나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11개월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연속근로로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숙이

장숙이위원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시간제 계약직은 좀 더 오래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시간제 계약직은 정식 공무원입니다. 새올정보시스템에 엑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가 방문간호사 열네 분 중에 열 분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바꿨습니다. 작년 구의회 때 이걸 통과시켜 주셨는데 시간제 계약직도 정식 공무원이다 보니까 총액 인건비에 걸려 있어서 열네 분, 열네 개 동에 아직까지 4개 동은 기간제 간호사가 운영하고 계시고 나머지 열 분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셔서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나머지 4개의 동도 시간제 계약직 간호사로 보직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전국에서 지금 저희 보건소를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집행부와 의회를 잘 설득해서 시간제 계약직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 보건소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너무 중요한 사안인지라, 이게 책임을 가지고 내 일처럼 어떤 일을 찾아서 하시는 것들이 중요한데 의사 선생님은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이 일을 업무를 다 하기에는 너무 과량이고, 맡고 있는 자체 일의 중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 할 수 있는 게 간호사인데 간호사 분들이 시간제 근로자이면 책임적인 부분과 또 찾아서 하는 부분이 당연히 축소가 됩니다. 너무 좋은 정책 중의 하나가 복지허브화에 의해서 가장 주축이 되는 것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이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하는 것 중에 간호사에 대한 그런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형식적이라는 얘기를 지금 현장에서도 듣고 있고 뿐만 아니라 현재 들어가서 보면 정말 좋은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량은 아주 적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활용하거나 사용할 가치는 매우 높다는 거죠. 이거를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서대문구에서 현재 하고 있고 다른 타 구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키워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시간제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정숙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저희 국민건강과 직결된 일을 하시는데요.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제안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구매 지급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시급한 문제인 거 같아요. 보시겠지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음식업을 가보시면 포장문화가 굉장히 정착화 되어 있고 용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보면 포장 용기를 준비해 놓으신 곳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고 뜨거운 음식이 남아서 담아달라면 마지못해서 비닐에 둘둘 말아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소중한 음식물인데 아무렇지 않게 그 검정비닐에 주는 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비닐포장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용도에 따라서 포장지 색상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저것도 다 모든,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도 검정비닐 좋은 음식 담을 때도 검정비닐, 뭐 포장할 때도 검정비닐. 이게 아니라 식품의 용도에 따라 맞춤식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식당에서 줄 때는 그래도 깨끗한 음식, 깨끗한 용기에 담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걸 개선하실 때 주의 조치를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참여 우수 동참 업소에 주시기보다는 동참할 수 있도록 더 등급을 주셔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새로 오픈하는 식당에 어떻게 보면 달란트, 어떻게 보면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용기를 일정량 주는 방법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 방법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시설 개선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어디 가면 화장실 가요. 화장실 깨끗한 식당이 음식도 맛있고 식당 자체도 깨끗하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화장실 가다 보면 수건도 대충대충이고 특히 여기 손씻기 캠페인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손씻기 하자고, 하자고 하면 뭐 합니까? 화장실에 비누 있는 거 보셨어요? 요즘 저희 생활수준이 다 높아졌기 때문에 비누 가져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져가니까 안 둔다고 하시더라고요. 알뜨랑 비누 얼마 하지도 않는데. 거의 식당들이 알뜨랑 단단한 비누 놓지 않습니까? 그 알뜨랑이 물러지지는 않지만 단점이 어느 정도 가면 거품이 나지 않아요. 말라서. 단단한 만큼 수분이 빨리 증발되는지 말라서 거품나지 않는 비누를 비치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점검하실 때 그냥 아, 청소하셨어요? 네, 됐어요가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고. 수건 교체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한두 명이 손을 닦아도 바로 냄새가 나는 게 특성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티슈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티슈도 비싼 것도 있겠지만 재생티슈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구매가 비쌀 뿐이지 어차피 우리가 재생은 해야 되는 거니까. 세밀하게 간다면 이런 캠페인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겉치레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 그러니까 공중위생업 할 때 지도 점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욕탕을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물론 저희가 나가면 기본적으로 목욕탕 시설 위생안전이라든지 안전사항 같은 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갑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요. 다 그렇게 갖고 나가시는데 영업 중에 나가십니까? 후에 나가십니까?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영업 중에도 나가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요즘은 영업 중에 나가면 영업주들께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면 영업 이후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예컨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업 후에 나가면 나 점검 나갈 테니까 너희 준비해 줘. 이렇게 무언의 정보를 흘려주신 거 같고요. 여자 담당 직원께서 자기 샤워하듯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점검 나왔어요가 아니라 한번은, 때로는. 저희도 공중목욕탕 많이 이용하지만 위험한 부분도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신데요. 될 수 있으면 가끔은 등에 땀이 한번 날 정도로 사업체들 모르게 가셔서 세게 질타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와보니 이러이러한 게 보이더라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공지하고서 가는 것보다는 가끔은 암행어사처럼 슬쩍 갔다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미입니다. 25쪽 보시면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해서 업소 34개소 현장 행정지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맨 마지막 줄에요. 행정지도 한 다음에 그 이후로도 지도는 계속 하십니까? 행정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ATP검사라는 게 미생물오염도 검사라고 해서 간이측정인데 시약을 뿌려서 미생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세부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간이점검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수치가 많이 나왔으니까 어떠떠한 사항에 대해서 조심해라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그 이후에 그쪽을 다시 나간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너무 부담이 되는 거고요.

혜미

김혜미위원

그런데 사실은 부담되게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문하는 게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곳은 조금 있다가 또 그러거든요. 그때뿐이에요. 그러시지 말고 자주 나가십시오.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슬쩍 행정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잘 하겠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리고 27쪽에 이게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하시고 다 하는데도 왜 문방구에서는 아직도 불량식품을 팔까요? 이것 좀 제발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근절시켜 주세요. 이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해도 거기 있으니까 다른 애들이 다 먹으니까 먹더라고요. 유해성분이 엄청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문방구에 비치된 이거는, 문방구는 문방구만 있어야죠.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28페이지 혹시 이게 숙박업에, 주택가 안에 있는 숙박업들이 몇 개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홍제1동 건너편 3동. 이거 좀 어떻게 없애면 안 되나요? 완전히 주택가에 있어서 이거는 애들도 훤히 다 봐요. 아니, 어떻게 주택가에 버젓이 숙박업이 있죠. 전 깜짝 놀랐어요.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없나요?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신규 허가를 받을 때는 꼼꼼하게 따졌었는데요. 이미 들어와 있는 거는 저희가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문 닫을 수 있도록 자주자주 다녀오세요. 거기를 점검해 주세요.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네,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황춘하입니다. 26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남은 음식 가져가기 운동인가요?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네, 남은 음식 가져가기도 있고요.

황춘하위원

그런데 가져가기가 썩 편하지가 않아요. 10명의 손님 중에 1명이 가져갈까 말까. 그것도 의식 있으신 분들이 그걸 집에 가져가서 먹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혹여 이 음식이 주방에 들어가 다시 다른 손님에게 갈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싸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부작용이 좀 있을 것입니다. 거부감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하냐 하면 싸가기 운동이 아니라 버리기 운동을 하자. 버리기 운동이라는 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내가 내 상에 나온 음식을 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통을 주고 잔반을 거기에다 다 담는 거죠. 손님이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버리기도 부담스러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큰 그릇에 남은 음식 섞는 분도 계셔. 그분들의 의식은 어차피 이 집에서는 잔반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또 쓸까 싶은 염려 덕분에 모아주는 거죠. 그것도 눈치 보면서 모읍니다. 특별한 사람처럼 인식될까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는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하기에 그렇게 하나 이런 시선이 두려워서 상당히 불안하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에서 그걸 주도해 보자. 전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모범업소들이 지정돼 있잖아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잔반 버리기 운동 캠페인을 한번 해 보자, 통을 제공하고 음식을 다 드신 후에 거기에다 순님들이 버려주는 거죠. 김치랄지 이런 것들. 버려주면 처음에는 업소에서 다시 재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소량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음식물 폐기물이 줄어들고 또 고객은 고객대로 내가 버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치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청결을 위한 캠페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캠페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고객들은 우리 서대문구는 음식점의 청결구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업소들은 음식물 폐기물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후 음식폐기물 처리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또 하나 더 큰 것은 이미 그렇게 하다보니까 드실 양들만 내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음식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더 크게는 이렇게 청결한 업소가 서대문에 자리잡게 되면 우리 서대문의 업소들은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걸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만약에 개선사업에 있어서 그런 데 필요한 용기구입이랄지 이런 것들이 또 조례상에 그런 것들을 뒷밤침 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하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모범업소 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업소들은 일정 정도 위생관리 부분을 아주 면제해 주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실천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것들을 제도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번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아이디어인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간소한 상차림, 반차림 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위생과에 관한 업무를 시민들이 제안하는 거의 99%는 왜 이렇게 자주 점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 나와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으신데 이런 거를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한다기보다는 외식업중앙회 서대문지회가 있으니까 이런 거야 말로 구의회에서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구의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상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회에서 이런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우리 관에서 서포트하는 형식이 오히려 사업의 영속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당신들에 대해서 인터넷 자율점검으로 해 준다든지 점검을 3회를 하던 거를 2회만 한다든지 그런 행정적 서포트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서대문 요식업협회 중앙회인가요, 있어요.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수동적이고 형식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도를 관에서 하고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서 몇 개 업소를 지정해서 해 보자 이거죠. 당장에 대대적으로 할 게 아니라. 3개월이면 3개월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거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한 다음에 이 이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정착시켜 나가는, 단기간에 효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런 기초적인 거부반응이 분명히 어디에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우리 서대문을 그런 형태로 정착을 시켜 가보자.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되어 있습니다. 1차는 감시원들이 나가서 위반사항들을 점검해보는 거고 2차는 과중한 사항이 있다 하면 직원들이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위생감시원에 관한 선정기준하고 선정된 명단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우수실천업소 음식문화 개선운동 동참업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수실천업소지 거기 동참한 업소들에 대한 명단을 주는데 주소까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29페이지를 보시면 100㎡ 그러니까 30평 이상이란 말입니다. 7개 업종 중 성실히 참여업소 569개소라고 했는데 569개소는 어떻게 성실 참여했다는, 그 성실참여 기준이 뭐죠?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인터넷자율점검은 1년에 네 번 하게끔 돼 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번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 번 다 참여한 업소하고 그리고 답변내용이 충실한 경우 그거는 저희가 성실참여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인터넷상에 여기서 띄우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면 그 답변 내용이 성실하게 답변 해 온 부분은 성실참여 업소로 구분을 한다.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현장과 인터넷상에 띄워진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보나요?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소 중에서도.

황춘하위원

불시점검?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몇% 정도는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자율점검한 내용하고 실제하고 맞는지.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현실과 인터넷상의 참여사항과 어떻던가요?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대부분 일치합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아까 이경선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화장실이 깨끗하면 음식점이 깨끗한 것처럼 답변 잘 한 업소는 내부적으로도 깨끗하다는 게 확인된 거네요. 그래요.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만 해 주시고. 제가 제안 드린 내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필요하면 그런 저런 부분들 서대문구의 시민단체와 요식협회 하고 우리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해서 우리 서대문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훨씬 청결하고 친절한 그리고 살기 좋은 그리고 음식을 먹더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저도 똑같이 제안과 함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중독 예방에 있어서 어쩌면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 게 일반인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감염 예방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 손 씻기가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손 씻기만 잘 해도 질병예방에 대해서 선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실천 중에서 하나가 밥을 먹기 전에 또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인데 구청이나 의회나 동사무소나 식당 옆에 분명히 화장실을 가야만 손을 씻고 음식점에 가면 물티슈가 있어야 손을 닦는 건데 그러한 것보다 제안이 되면 참 좋겠지만 음식을 먹기 전에 개수대처럼 손 씻는 조그마한 개수대가 설치가 되면 굳이 얘기가 되지 않아도 앞 사람이 손을 씻으면 괜히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면 내가 좀 이상한가 하는 문화 정착에 대한 부분인 거죠. 버스를 탈 때 줄을 서는 게 지금은 다 인식이 돼서 줄을 서지 않으면 창피한 것처럼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될 만큼 인식전환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손 씻는 개수대, 개수대가 맞는 단어인가요? 세면대라고 해야 되나요? 손 씻는 그런 시설을 보면 영업장에 화장실 개선 융자까지 해 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거나 점검하는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부여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제안인 거고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관 아니지 않습니까? 구나 의회나 또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손 씻는 시설 자체를 먼저 해 보시고 반응을 보시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저희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주요 추진사항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장숙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퇴폐이발소 단속은 어디서 하죠? 여기서 하죠? 위생과죠?

용선

서용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실적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북가좌2동 같은 경우 그런 게 왜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 또 하나 제가 건의 드릴 게 있어요. 우리 구청 화장실에 왜 청소, 요즘에 남자분들도 인력이 많이 있는데 남자 화장실 청소하는데 여자분이 와서 청소하죠? 저희들 깜짝 놀랍니다. 그거 왜 시정이 안 되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자화장실, 남자가 가서 청소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성분이 남자화장실에 와서 청소를 하고 계셔요.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남자 어르신들 일자리 많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요즘 잘 하십니다. 옛날과 달라서 남자분들도 진짜 일회용 장갑 끼시고 잘 하셔요. 이거는 좀 고쳐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어떤 때 생각 없이 들어가는데 여성분이 쑥 나와. 그러면 저희들도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생과 업무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구정업무를 위해 귀청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소장님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입니다.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건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담배 피우시면서 이걸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 중에 몇 % 정도가 담배 피우고 계십니까?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직원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남자 직원의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구청직원 1,200명 중에서도 20~30%는 담배를 핀다고 봐야겠네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렇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서대문구 흡연률이 22.4%니까요.

진삼

이진삼위원

전체적으로 비슷하겠지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일반회사는 회사 건물은 물론이고 회사 바깥에서도 담배를 못 피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업무적 스트레스라든가 자기 취향이 있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건강에 대한 그런 저기가 상당히 대두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서부터 또 보건소서부터 금연운동을 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구청 광장하고, 건물은 물론이고요. 광장하고 보건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금연사업 자체를 지금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이 금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게 불과 1~2년, 2~3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연구역 자체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금연사업 자체가 그렇게 단시일 내에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조금 단계를 밟아가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연단속 실적이 1건이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벌써 상반기에만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37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착을 해 나가다 보면 분위기 자체가 금연 분위기로 가다 보면 정착이 되고 금연 인구도 늘어나고 또 저희가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거기 걸린 370 몇 명 가운데 사실은 저희 아들도 한 사람 포함이 돼 있어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렇습니까?

진삼

이진삼위원

PC방에 갔다가 담배 피웠다가 뭐 7만원인가 8만원 벌금 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가능하면 금연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담배 얘기를 꺼냈냐면 저도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다가 지금은 안 피우는데 사실 담배를 피우면 그분들이 깨끗이 자기 것까지 완결을 해서 청소를 하면 괜찮은데 사실은 여기저기 담배 재 털고 꽁초 버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장 보기 싫은 것이 어떤 거냐면 담배 피우고 나서 왜 자기 차에 버리지 왜 바깥으로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연기 왜 바깥으로 내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거니까 저기를 하는데 혹시 공황장애 알고 계시지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지금 우리 국민 중에 공황장애 환자가 상당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그리고 특히 유명인, 가수들이라든가 유명 탤런트들이 공황장애를 입어가지고 사실 상당히 피해가 많고 그런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공황장애에 대한 클리닉이라든가 그런 캠페인 같은 거 혹시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거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정신보건 분야는 의약과 소관 사항인데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자면 아마 이건 조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신보건이나 이런 분야에 하는 사업들은 조금 대중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좀 더 전문적인 거는 의약과장, 의약과 소관 때 답변을 들으시는 게,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 예전에는 서로 사람들이 몰라서, 옛날에는 그냥 단순한 불안증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공황장애라는 이 병이 어떻게 보면 안 걸린 사람은 간단한 거지만 걸려보거나 걸려본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공포스러운 병이 공황장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더라도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대사증후군 이상으로 이 공황장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구민이나 서울시민 많은 주민들이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주시면,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우리 서대문구가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큰 대형병원에서는 공황장애에 대한 부분이 상당수 진행이 되었고 많은 클리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기 때문에 아, 이것은 앞으로 구 차원에서도 이것은 큰 비용이 들거나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해놓으시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국민도 만족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감안해서 하고요. 또 의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미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그냥 다 합해져 있어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여기에 이제 혹시나 부모가 된, 아니면 임산부 장애인 분들에 대한 관리가 있나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렇지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혜미

김혜미위원

그래서 특히 발달장애 쪽, 지적장애인 분들, 그다음에 청각장애, 시각장애인 본인이 장애이신 분이 부모가 된, 그리고 부모를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찾지? 복지관에 물어보시면 바로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지적장애 여성 분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아이도 똑같이 장애, 그러니까 환경적 장애를 갖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좀 신경 써 주셔서 좀 집중 관리 좀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길거리 흡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고은초등학교 밑에 디지털대가 있잖아요. 아주 죽겠습니다.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거기 플래카드도 걸려 있어요, 흡연을 좀 자제하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 악영향을 끼치는 담배를 길거리에서 너무 피우고 다녀요. 아주 보란 듯이 그냥 담배 물고 길거리를 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좀 어떻게 단속 좀 해주십시오. 벌금 계속해서 때리면 자제하겠지요. 아이들 환경을 저해하는 금연단속은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면, 고은초등학교 디지털대학은 제가 알기로도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번 단속을 나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절대정화구역을 저희가 지금 8월 1일자로 지정을 했고, 거기는 지정했고,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5년 1월 1일부터 단속대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어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이거는 문화에 관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흡연자에 대한 교육 같은 거, 흡연자에 대한 문화 같은 거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뭔가 바뀌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 지역은 제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단속반도 자주 나가고 그러는데 마땅히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서 디지털대학 거기 순찰을 돌아라 뭘 좀 해라 하는데도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그런 흡연자들이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학교에 좀 협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흡연실을 따로 만들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학교가 좀 하겠다라고 디지털대 총장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학교 내에 좀 둬서 나름대로 홍보에 대한 거나 금연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분에 대한 건 또 구청이 가서 교육도 좀 해주시고, 특강 식으로. 이러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49페이지, 홍제천변 여름만 되면 죽겠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부터 저도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기뿐만 아니라 하루살이부터 시작해서 요새는 낮에도 못 다녀요. 조금 지나면 낮에도 못 다닐 정도로 엄청 돌아다녀요, 하루살이 같은 것들이. 방역을 좀 그쪽은 더 집중해서 해주십사,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어느 쪽,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혜미

김혜미위원

자전거보관소 있지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홍제천 자전거보관소.

혜미

김혜미위원

네. 자전거보관소부터 쭉 해서 거기 음식문화거리가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고. 홍제천변으로 쭉 먹거리 길이요. 그쪽으로 좀 쭉 해서 재활용센터까지.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재활용센터까지요?

혜미

김혜미위원

네, 유진상가 밑에도. 여기가 아주 희한하게 취약지구인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조금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금연하는데 단속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구청에 몇 분 계시지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지금 현재 2명, 팀장 1명, 직원 1명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제가 단속하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저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인원이 적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그런데 인원이 적은 거를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정규직이 아니면 또 단속할 권한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간제를 채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지금 내년도에는 또 대상구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음식점도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음식점 해서 3,500개 정도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대상이 지금 6,0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단속반 인력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홍

박상홍위원장

저희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가좌동 같은 경우 빌라가 많이 생겨서 빌라 거기에서 고등학생 뭐 이렇게, 그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담배만 피우면 되는데 어르신, 그러니까 애기를, 대부분의 빌라는 젊은 분들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여서 앉아가지고 혹시라도 자기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학생들이나 거기 모여서 담배를 피우면 밖에를 못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속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모기도 많고, 그 방역비 같은 거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하시나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유류권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비는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활동한 실적 해 가지고 동에서 보고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요. 소모품은 일괄적으로 나눠드리는 형태고 그렇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역 같은 거는 새마을에서 많이 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새마을방역단이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근데 지금 그분들이 약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쪽에서도 지원을 하실 때 지역이 좀 넓은 데는 많이 주시고 적은 지역은 덜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비율이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가좌권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좌권은 상당히 넓습니다.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근데 나오는 양이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적으로 배분을 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맞는 말씀인데요. 물론 저희가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활동, 예를 들어서 조금 차등을, 약간 차등을 두는 거는 전년도 활동실적 같은 거 이런 거를 보고 하는데 지역이 넓어도 활동을 좀 안 하는, 덜 하는 새마을방역단이 있고 또 어떤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역이 좁은데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좀,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또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하여튼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예방과 관련되어서 너무 수고하시지요. 함에도 불구하고 표시 나지 않는 게 예방사업인데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지금 계절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시고, 정말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65세 이상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인데 주로 65세에 거동이 가능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이신 분들이 거의 80%, 90% 육박하지요? 왜냐하면 정말 절실했어요.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것과 폐렴구균을 너무 맞고 싶으신데, 밖을 나가서 맞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서 맞지를 못하시는 거고 가장 이분들이 또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이

장숙이위원

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저희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방문간호 쪽을 통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숙이

장숙이위원

아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 하여튼 저희가 그건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거동이 안 되셔서 접종을 하고 싶으면 동사무소가 아니라 보건소로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연락을 어디로 드리죠?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저희 지역건강과로 연락을 주시면, 모자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거를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지역에 어느 지역이 며칟날 예방접종을 하겠노라고 하면 그날 동시에 되는 건지 아니면,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관계없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관계없이.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한 정보 또한 예방접종을 하실 때 서대문 관내에 그런 시설은 안 되시는 거죠? 시설에 입소에 계시는 분들은 안 되시는 거죠? 사회복지시설.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아니요. 작년도에, 이거는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다, 우리가 예방접종 요건에 충족한다고 대상에 충족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전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도 그냥 저희가 접종할 수 있으면 드리고 그랬는데 작년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파동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충분히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시설에도 그분들이 인솔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 접종할 당시에 어느 그 동 지역이 아니더라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접종이 가능한 곳은 또 저희가 약품을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렇다라면 현재 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시설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단체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게 구비 100%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을 따지만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이 반드시 서대문 구민이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이 있는데 그거를 따지다 보면 그쪽 시설 쪽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죠, 거기에서 서대문 구민이냐 아니냐를 따지다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그냥 서대문구에 있는 시설이니까 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원활히 확보해서 시설 가리지 않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거기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될 수가 있죠. 접종이 안 되면 그분들은 와서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숙이

장숙이위원

힘이 드시는 거 정말 많이 아는데 접종을 할 때 거동이 불편한 자들에 대한 장애인과 관련된 홍보를 현재에 재가장기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같이 공문을 발송하셔서 접수를 받으셔서 필요하신 분들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네. 현재까지는 저 또한 그거를 알지 못했고요. 여기 같이 업종에 계셨던 분들한테도 다 여쭤봤는데도 알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심내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중에서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외에 심장질환이라 함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도 포함이 되나요? 혈관질환이긴 한데 여기 예방 사업에 궁금과 함께 여쭤보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아닌 고위험자이기는 하지만 예방만으로도 사망을 줄일 수 있는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이 되는 건지.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렇다라면 이분들에 대한 예방관리 차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심폐소생과 관련돼 예방교육과 사전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교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혹시 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은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교육 해서 의약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홍제천에 구민들께서 많은 운동을 하시죠. 걷기 등산. 또 등산로길, 안산 자락길이라든지 지금 현재 북한산도 무장애자락길을 만들고 있고 한데 거기에 건강 체크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유진상가에서 출발해서 증가교까지 왔을 때 칼로리를 어느 정도 소모한다, 어느 속도로. 그러니까 100m 간격으로 100m 갔을 때 몇 칼로리 소진이 됐고 또 200m 갔을 때 몇 칼로리 소진이 됐고. 뭐냐하면 운동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 홍제천, 마찬가지로 등산로길, 산책길도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디 계단을 올라갔는데 몇 계단을 올라가니까 몇 칼로리 생명이 몇 분 연장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보건소에.

황춘하위원

그런 것들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운동하면서, 내가 이만큼 운동해서 이 만큼의 내 건강의 소득을 얻었다 그런 뿌듯함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운동인들이 모이는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제천 쪽에 부스를 만들든지 해서 지금 보건소나 분소에 가면 건강체크 기기 있죠. 맨발 벗고 올라가서 손 잡으면 내 몸에 대한 건강, 뭐라고 그러죠?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인바디라고.

황춘하위원

인바디. 그거를 홍제천에 두새 개 정도 설치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하고 내일 운동하고 10일 후에 내 몸이, 그거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내 몸이 50대에서 48세로 내려간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대답 좀 해 보세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먼저 말씀하신 칼로리 소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안산자락길로 가는 그러니까 홍제역, 독립문역 3개 역에서 안산 자락길로 가는 안내길이라 할까요, 그런 건강길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몇 킬로미터 갔으면 안산자락길로 어떻게 가는 길이 좋은 길인지 안내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칼로리 소모에 대한 거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거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홍제천도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 저희가 한번 해보고 이게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바디는 이 장비가 상당히 민감한 장비가 돼서 실외에 설치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홍제천에서도 대사증후근 검사랄지 행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기회를 봐서 그런 행상 때 참여를 늘려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건강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수시로 내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자 이겁니다.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황춘하위원

전문가 필요없던데. 그게 딱 나오던데요. 인쇄해서.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물론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단 실외에 설치한다는 건 안 됩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스를 만들어서 부스 안에서 하는 거죠.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말씀은 좋은데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황춘하위원

홍제천 관리요원들이 있어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의료장비라서. 그 부분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측정해서 데이터만 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기계 설치뿐만 아니라 기계를 측정할 때 예민한 부분이 있고 측정한 다음에 측정값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측정이 정확하게 됐는지 혼자 하기가 정확도가 떨어져요.,

황춘하위원

그것을 설명할 필요 없이 도표로 만들어놓고 나오면 비교하면 되지.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이 장비 자체가 저희도 실제로 간호사들이나 영양사들이 다루고 있지만 전문회사에 정도관리를 하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정도관리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좀 더 깊이 고민하기로 하고 아까 건강체크, 건강길. 지금 안산에 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안산으로 가는 길.

황춘하위원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홍제천도 같이 하세요. 홍제천에 상당히 사람이 많아요. 불광천까지 해서.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좋은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황춘하위원

얼마나 들죠? 왜 들죠?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저희가 3개 건강길, 안산 자락길 하고 연결하는 3개 길 하는데만 해도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춘하위원

홍제천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표지판을 저희가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칼로리 소모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단순히 어디서 베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감수도 해야 되고, 내용에 대한 거. 왜냐하면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책자에 있는 걸 단순하게 갖다놓는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그렇게 단순만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체를 주는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보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안산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9월에서 10월까지.

황춘하위원

9월에서 10월 사이.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10월까지는 마무리지을 생각입니다.

황춘하위원

거기 상황 보고 다른 곳도 적용한다 이 말씀이신가?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보시고 홍제천, 불광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제안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면 제가 과연 서대문구 사람인가 느낍니다. 뭐 행사하면 신촌에서 행사하고 뭐 하면 안산으로 가고. 가좌권은, 이게 도대체. 명지대 있어도 뭐 하면 연세대학교에서 다 갖다 하고.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볼 겁니다. 어떤 것을 하면 멘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력 같은 거 다 없애는 추세거든요. 똑같은 애들이 하면 명지대학교라든가 이화여대나 서강대 애들 가서. 그 애들 상당히 선입감 갖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황춘하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희도 불광천 있으니까 불광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 많이 들어가지 않는 혈압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혈압, 아침에 잴 수 있는 그거는 전문가도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대중화됐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 설치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불광천에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가좌권은 북가좌동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 쪽으로 다 한데 모아서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동장님도 전화 왔지만 사실상 그게 북가좌1동 쪽으로 편중됐다 할까 한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 오시는 분은 뭘 타고 오시죠? 걸어오시기는 너무 멉니다. 이게 가좌권이라고 해서 가운데에 보건소가 있으면 4개동이 와서 하면 되지만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걸어오기는 멀지. 이거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방접종 하시는 분이 약 2,300명인가 2,400명이에요. 그 어르신들을 걸어서 북가좌1동 보건지소로 와서 예방 접종하시라는 거는 너무 행정 편의적이에요. 남가좌2동도 가셔서, 북가좌2동도 가셔서 예방접종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기 52쪽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흥업소 접객업소들 있지요. 유흥업소 다니시는 분들 성교육 같은 건 어떻게 하십니까? 종사자들 성병검사 등등.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사는 법적인 사항이어서 와서 저희는 오면 검사를 해서 검진만을 할 뿐이고요. 성병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에이즈나 성병 이런 교육들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 상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성인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하는 거는 조금 간단치가 않아서요. 어디 모인 장소에서 그런 교육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실질적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있겠죠. 그러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에서.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성병에 대한 말씀입니까?

상홍

박상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유흥업소 종업원이죠. 이런 부분은 잘 논의를 안 하시더라고. 쉽게 얘기해서 서대문 쪽에 그런 쪽에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받든 아니면 라이센스를 받든 그걸 해야 된다 이거죠. 이해가 안 가나요?

숙이

장숙이위원

감염에 대한 검진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그거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관련 업소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감염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홍

박상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은 관계가 없죠. 그렇지 않고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음성적으로.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래내 뒷골목 같은데 그분들 과연 와서 받을까요?

진삼

이진삼위원

이발소, 안마.

상홍

박상홍위원장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래내 뒷골목 같은데 보면 술집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현동에 많이 있었는데 아현동이 이번에 하면서 많이 정화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단속이 아니라 홍보라도 해서 할 수 있게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 부분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지금 유흥접객원이라는 게 법에서 규정하는 유흥접객원이 아니니까 문제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유흥접객원이라는 거는 법에서 유흥주점에 근무한다든지 특수업태로 규정이 돼 있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소위 말해서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형태에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옛날에는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없어졌지만 그런 형태들이 실제로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상에 유흥접객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안 하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간단한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쉽지는 않겠지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오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대문구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저희가 등록돼 있는 수가 117명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이거 분소가 2개 있죠. 지소, 분소 그렇죠.

상홍

박상홍위원장

지소 하나, 분소 두 개.

길식

홍길식위원

분소가 어디 두 개입니까?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홍은, 천연동.

길식

홍길식위원

홍은동은 양방이 아니잖아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현재는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분소는 두 개.

길식

홍길식위원

양방이 아니잖아요. 관리는 안 하시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청에 맨날 와서 줄 서서 하지 말고. 동사무소에 줄 서서 하지 말고 금년부터는 우리도 마포구 같이 병의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예산 잡기 전에. 왜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자꾸 돈 없다 소리만 하지 말고. 아니, 복지 복지 하는데 그런 복지를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답변할 사항도 아닌 거 같은데.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위탁예산이 이거 하면 약 기타 예산이 6억, 8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길식

홍길식위원

이게 6억, 8억 안 들어가죠. 내가 그래서 분소 2개, 지소 하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 활용하면 돼요. 상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홍보하시고. 그렇잖아요. 무료예방접종을 거기서 한다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접근성이 부족한 데는 보건소까지 4군데 아닙니까? 나머지 이 동네 홍은권에는 없으니까 그거는 병원에다 위탁하고 북아현동은 지소가 있죠.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천연동으로.

길식

홍길식위원

다 옮겼어요? 거기도 병원에 위탁을 하고. 취약한 데는. 접근성이 좋은 데는 거기 가서 맞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돈이 얼마 안 들어가죠.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계절 인플루엔자.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 하지 마시고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의원님들한테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선의원들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산 반영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걸 해야 되지. 자꾸 돈 6억, 5억. 6억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6억이에요. 보건분소, 지소 만들었으면 감가상각으로 빠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인력 빼서. 지금 사실 여기다가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분소, 지소 하루에 활용 몇 사람 합니까? 우리 홍은분소 내가 거기 접근성 없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결국은 또 한방으로 했는데 한방도 손님 없어요. 본 의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거기. 애물단지입니다. 운영비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죠, 자꾸 연구를.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숙제 내는 거예요. 다음 9월인가 10월에 정례보고할 때 다시 한 번 물어볼 거예요. 계획안이 있는가. 그 다음에 폐렴구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여기 인원 수요대로 다 맞을 수 있다면 자원이 풍부합니까?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지금 현재 백신이 남아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도록 풍부하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남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충분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홍보를 열심히 하세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몰라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지금 직접 전화까지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왜 이 비싼 예방주사를 안 맞으려고 할까, 몰라서 못 맞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아니, 저희가 아파트에는 일일이 공고문 붙이고 지금 현재는 그것도 안 돼서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하고 전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일단 좀 더 홍보하셔서, 만약 그게 남아돌면 연세를 한 살 낮추든가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법적으로 제정돼 있어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거는 전산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길식

홍길식위원

법으로 딱 돼 있는 거야? 65세 이상,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법은 아니고요. 질본에서 전산으로 65세 이하는 입력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금연 클리닉 운영하고 있죠. 자, 이거 내가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신규등록자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이거 불만 많아요, 주민들. 등록만 해놓고는 사후관리는 안 된다는 거죠. 가끔가다 3개월, 한 달, 두 달 있다가 잘 돼 가십니까? 전화 한 통 하고 사탕 주고 그렇게만 하지 금연클리닉을 하도록 이 분들한테 거기서 뭔가를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한 말씀 해 보세요.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일단 금연클리닉에 상담을 오면 상담 직원들이 필요한 물품도 주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필요한 물품 뭐 줍니까?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패치하고 껌 이런 거.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사탕하고 패치 두 가지는 준대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완력기 같은 이런 거 주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리라는 것은 상담을 해야 돼요.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잘 돼 가십니까? 불편한 게 없으십니까?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거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 안 된다고 그분들이 직접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그저께 통장단 회의 가서 들은 거예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금연클리닉 등록만 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3개월 뒤에 연락 한 번 왔다 하더라고요. 문제는 온대. 잘 돼 가십니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려면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서포트를 해 주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야 되죠. 그걸 한번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방역사업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원화 해서 하고 있잖아요. 자체 방역도 하고 동에서 위탁해서 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위탁해서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자제를 충분하게, 약품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물론 잘 하는 동도 있고 못 하는 동도 있지만 잘 하는 동 위주로 생각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약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수 물품을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활동하는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활동하는데 지장은 없도록 지원한다, 추가 요구를 하면 잘 하는 데는 줄 수 있다?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유류비 지원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상품권으로. 아무 데 가서라도 쓰게.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아니요. SK

길식

홍길식위원

또 지정 주유소 있어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3개. S오일 하고 GS칼텍스.

「아무 데 가서도 쓸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식

홍길식위원

아무 데 가서라도. 그거는 시정이 됐네요. 전번에는 특정 주유소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거는

길식

홍길식위원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다음에 동절기 방역대책. 모기 구충.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유충구제.

길식

홍길식위원

유충 구제하는 거,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지금 하절기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동절기에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계시냐고.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6대 때 내가 전반기에 행정복지 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가서 해라. 공동주택은 아시죠? 10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아닙니까? 아파트. 지금 그거 실시를 안 하고 있죠.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지금 300세대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죠.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10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에요. 차별하지 마시고. 몇 세대 더 된다고 해서 안 하십니까? 공동주택 위주로라도 해서 해봐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하는가 안 하는가 물어봤는데 그 실적 있죠. 어디, 2년치. 몇 해 어디 했는가 실적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우기 해충퇴치기 홍제천에 해놨죠?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그 현황도 주시고 홍제천 상류지역 어디에 해놨어요? 유진상가 기점으로 상류지역이라고 할게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쪽은 없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저희가 그때 예산.

길식

홍길식위원

그거 얼마 가는데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길식

홍길식위원

조치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얘기했었는데 그때 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걸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한 대라고 사야 되지.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러니까 한 대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길식

홍길식위원

우선이라도 불광천, 홍제천. 홍제천 다 했다는데 상류지역 안 하고 자꾸 차별하는 거 아니예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돼서.

길식

홍길식위원

추경에 올리세요, 이번에. 한 대에 얼만데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설치비가 들어가는 게 대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설치비? 전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아니요, 분전반 따로 설치해야 되고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매설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콘크리트 위에다 박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고 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죄송한 말씀인데 관급공사는 하는 것과 동시에 부자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거 상식적으로 골대 하나 씌워서 전기콘센트만 꽂아서 누전 안 되게만 연결만 하면 되지 전기료를 많이 먹습니까, 뭐 먹습니까. 그냥 전기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공원에 공원 등 다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골대도 그래요. 정 안 되면 홍은동 만들어놓은 옆에다 달아놓으면 돼요. 돈 안 드는 방법이 있는데 자꾸 돈돈 하니까 그렇지.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위원님 원래 말씀대로 예산을 딸 당시에 1억원이었기 때문에 그게 당시에 백이삼십 대 설치할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홍제천 전체를.

길식

홍길식위원

그럼 나눠서 해야 되지. 저 아래 3대 하면 여기는 한 대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세금 내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길식

홍길식위원

됐어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상홍

박상홍위원장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금연클리닉이 전국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한데 현재 보건소에서 금연상담 전담하시는 분 하고 외부로 교육 나가실 때 투여되는 인원이 어떻게 되시죠?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클리닉에 세 명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에 상담요원이 3명이라는 건가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예약제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상시로 하고 있나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상시로.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보시면 세 분이 계시고 이 분이 상시로 하시면서 외부 교육과 홍보와 관련된 거 할 때는 자리를 다 비우시나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아니요. 한 명은 항시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항시 나와 계시고요. 궁금사항이 생겼어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등록은 실적으로는 현재 864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6월까지인 거죠?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그렇게 됐을 때 평균 나눠보면 743명 나누면 매월 평균 인원이 120명 정도에 매일 등록하는 게 신규등록 6명이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매일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이 6명이에요. 6명을 세 분이 케어만 하는 건 아니죠.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지금 그 등록자가 클리닉 방문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동금연클리닉도 있습니다.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숙이

장숙이위원

그거는 별로 큰 효과가 없죠? 금연상담에.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어쨌든 그 사람들을 등록자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방문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하는 거죠.

숙이

장숙이위원

나가서 금연클리닉 교육과 함께 캠페인을 해서 외부 부스에서 신규 상담을 받으면 이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보조제나 이후 추후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1회성으로 외부에서 받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 사람들을 나중에 방문하도록 유도합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건소 자체에 등록한 인원과 관리되는 인원이 따로 분류가 되면 성과나 이런 부분에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1주, 2주, 3주 해서 2개월, 6개월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게 관리가 되지 않아서 3개월 후, 6개월 후에 문자발송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정곤

김정곤지역건강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가 문자발송은 지금 시스템에서 자동발송되는 거니까 그건 아닌데요.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은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3개월 되면 탄소 측정 또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해 둔 상태가 아니고요.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족할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숙이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정곤 지역건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 및 가좌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를 함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가정소득이 좀 어렵거나 이런 암환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수술을 하고 보통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지원금이 없어지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암수술 후 5년이면 완치판결이기 때문에 암환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근데 완치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를 꼭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나아지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아무리 5년이 지났다손 치더라도 한번 검사하는 데 뭐 40～50만원씩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게 저희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이 계속 지속적인 게 아니고 혹시나 재발했을까봐 하는 검사는 예방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래 비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지원한다 그러면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같은 거는 혹시 하고 있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관리는 현재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중이신 분들은 저희가 관리가 됩니다마는 완치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하기가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구민의 건강이 지향하는 바가 우리 서대문구의 복지에도 관여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최소한도 주무부서 정도에서는 5년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달리고 여러 가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암환자가 5년에 나을 수도 있지만 또 재발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한 예로 5년이 지난 다음에 보건소라든가 방문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간단하게라도 해 줌으로써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저기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주변에 보면 너무나 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당장 큰 검사를 하고 그러면 완쾌됐다는 부분은 그 많은 부분에서 사실 일부분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한번 생각하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일단 저희한테 등록이 되신 분에 대해서는 추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해주는 부분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 이 얘기인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본인이 낸 돈을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급여 말고 나머지 부분 본인부담 금액을 우리 구에서 해준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희귀난치 의료지원비만 되나요? 딱 정해져 있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병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희귀난치하고 암은 본인부담금이 10%입니다. 10%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 병명의 환자들에게만 지원한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황춘하위원

다른 병은 지원이 안 되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황춘하위원

어디에서 규정되어 있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게 복지부에 병이 134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만성신부전 해 가지고 콩팥 이식을 해야 되는 사람,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무슨 신드롬 해 가지고 나오는 병들, 희귀난치병들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은 지원이 안 된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 이외의 부분들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많던데.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직까지 국가가 재정이 열악해서.

황춘하위원

네. 그리고 암환자 의료지원비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어서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알려주거나 그러니까 진단을 받아서 암환자라고 확인된 분들에게 지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역시 그 금액이 모두는 아니고요, 이 조건이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암검진을 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세브란스 병원 가서 100만원짜리 검사를 받았다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을 해 가지고

황춘하위원

거기서 판정받은 사람에게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거기서 진단을 받아야만 지원대상이 되고 역시 금액이 의료보험 하위 50%가 대상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지원을 요청하겠네요, 대부분이?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황춘하위원

일반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내 얘기는 혹여 그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였는데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본인들이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그리고 이 자체는 가난하다 그러면 병원에서도 아마 보건소에 가면 이걸 해주는 게 있다, 희귀·난치질환도 마찬가지로 알려줍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서도 홍보를, 거기서도 알려준다 이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황춘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직장암이거든요. 근데 병원 측에서는 한 2개월, 3개월 정도 말씀하시고 길면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직장암이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처치하고 쉽게 얘기해서 마약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기저귀 같은 거를 차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원은 없는 건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게 저희가 지원하는데 일단은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판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위원장님 소득 수준 같으시면 일단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 환자 계시는 분들은 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형편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일선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아하니 저희 보고서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적극적인 발굴’이 있어요. 정말 많이들 찾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행동과 실천이 다 함께 병행돼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신 다음에 사후처리가 지속적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질환 관리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마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이 장애인을 넣으셨을 텐데 어찌 됐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양치를 잘 안 하시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뱉고, 뱉는 게 안 되잖아요. 저희가 시설에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 보면 뱉는 게 안 되다 보니까 보호해 주시는 분들도 양치를 잘 안 해주시려고 하고, 또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뱉지 못하니까 삼켜버리는 결과도 생기고 음식을 드시고 바로 바로 이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심각하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의 거부반응도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아파서 그런 면도 있고 보여지는 면도 있겠지만 가까이 갔을 때, 씻지 못해서 이처럼 구강을 관리 못 해서 나는 냄새에 의해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단체를 가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사업서에 보니까 이 부분이 있으니까 꼭 조치를 정말 놓치지 마시고 추진계획이시니까 꼭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현재 가좌보건지소 구강보건실에서는 거동 불편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 재활도 하지만 치위생사가 같이 방문해 가지고 구강보건교육과 칫솔질 하는 것 또 본인이 힘들면 가족들한테 이분은 어떻게 해줘라 하고 구강용품까지 전달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에 치위생사가 의무적으로 고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데 가좌보건지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치위생사가 나가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환자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강교육, 칫솔질 하면서 보호자한테 양치질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혀라든지 거즈라든지 약을 묻혀가지고 닦아내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잘 씻지 않는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게끔 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면 치과 주치의를 맺어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원과 매칭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생 주치의 사업을 25개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학생들에 대해서 그 근처에 있는 치과하고 연결해 가지고 1인당 4만원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진비용하고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보철이라든지 필요하다 그러면 금액을 정한 게 있습니다. 1인당 4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능기부로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수증을 발행하면 연말에 기부금 처리로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재능기부가 더 확대되도록 좀 홍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분들도 요즘 형편이 어려운지

경선

이경선위원

치과가 형편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수록 성형외과와 치과, 한의원은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홍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동사무소 회의를 가보면 치매관리사업? 한 10가지 안건 중에 한 여덟 번째나, 뒤쪽에 있어. 그냥 쓱, ‘한번 보세요’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저도 여기서 보고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나는 어떠한 공익사업, 어디 뭐 그런 걸 잠깐 넣으신 줄 알았어. 이렇게 저희 구에서 주관하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주관하고 이런 걸 생각을 전혀 못 했어요. 이게 이러이러해서 굉장히 좋은 안이니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고통 받는 분들도 많으니 이런 게 있다 홍보가 돼서 성과가 나야지,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잡아놓으시고 이용을 안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약간의 치매는 다 있으시더라고요. 예컨대 80세가 넘었으면 10%에서 15% 정도의,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80세 넘어가면 한 15%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네. 15% 정도의 위험군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관리사업을 하는데 안 됐다 하지 마시고 점검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계시는데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느냐라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치매예방지원센터 직원들이 방문하고 전화하고 다 하는데 노인 분들이 안 오세요. 그리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 또 요즘 어르신들은 또 바빠서 집에 안 계십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방문도 중요하지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일단 노인정이나 경로당은 다 했거든요. 했는데 또 아직까지 행방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치매관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치매가 진행되는 분들 주변에 있으세요. 그러면 그걸 홍보만 좀 더 잘 되면 이 프로그램이 이웃에게 또 가깝게는 가족에게 피해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치매를 가지신 분을 지켜본 사람들은 더 잘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관리하기에. 그러니까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회의에 가서 그냥 이거 흘러가듯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에 대한 인지를 못 하고 회의를 몇 번 왔는데 와서 지금 업무보고 상에서는 이게 아, 그냥 흘러가는 물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가벼운 치매 분에 대해서는 데이케어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심하신 분은 어차피 입원을, 요양시설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치매를 두신 가족 분들에 대해서도 자주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끼리만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가족들끼리 모이면 서로간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있고 또 가벼운 치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방문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홍보를 해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입니다.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앞에 지역건강과에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사업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심장질환 대상자들과 관련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관리교육들은 어디서 하냐라고 했었는데 여기 의약과에서 한다라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희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근데 여기에서는 전혀 다루어진 게 없네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 심폐소생술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단위사업인데 여기서 업무보고의 내용에 올릴 만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심장내혈관질환하고 심폐소생술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내혈관 사업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그런 행위들과 교육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니, 이 업무보고에 올릴 만큼 큰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숙이

장숙이위원

큰 사업이 아니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교육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러한 거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는 심폐소생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소방서하고 세브란스병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숙이

장숙이위원

타 구에서는, 노원구에서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노원구는 1층에 계약직을 써가지고 상시 교육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숙이

장숙이위원

그렇죠. 상시교육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할 정도라면 그만큼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상설 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업 자체도 축소인 거고, 연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큰 비중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 그런데 아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구는 없거든요. 노원구가 자살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그런 거에서는 선두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은 항상 모든 교육이 그렇겠지만 모든 교육의 효과는 6개월입니다. 항상 6개월마다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주력은 일반 민간인들도 저희한테 의뢰가 오지만 학교 교사, 선생님, 어린이집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숙이

장숙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교육의 효과로 인해서 나타난 효과 발생이 아주 높기 때문에 타 구에서는 그렇게 센터까지 오픈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구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거고 그냥 교육적인 어떤 일시적인 보여주기 현상으로 A학교에서 했었으니까 다음에는 B학교에서 하고 다음은 C학교에서 하고 이러한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교육이 되어지더라도 사용이 되어질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어서 이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까 자료를 봤는데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게 전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제가 나중에 궁금한 거 다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돼서 오전에는 지금 방문진료상담, 무료진료상담 건수를 보게 되니까 양방과 한방이 되어 있는데 양방이 계가 500이 목표이고 실적이 402명이에요. 맞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럼 여기 방문진료에 방문간호사가 나가는 횟수에 포함이 되는 건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닙니다. 방문진료는 의사가 나가는 겁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방문진료에 의사가 나갔던 부분에 402명인 건가요? 6월까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들어가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나가고 있는 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방문진료에는 방문간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맞춤건강관리사업은 방문간호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방문간호사가 하는 거고요. 방문진료는 의사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현재 방문간호사가 각 동마다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일 방문하는 대상자와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정신보건사업과 치매관리사업은 지금 소요예산이 얼마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정신보건사업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6억 2,700만원이고 치매는 6억 4,600만원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게 매우 중요하고 큰 사업이죠. 그리고 타구에서는 자살예방센터가 따로 있고 알콜지원센터가 따로 있는데 저희 정신보건에는 이게 다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알콜센터 같은 경우는 마포에 있는데요, 그게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나눠져 있고 자살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자살 자체는 정신보건센터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아주 크고 광범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달랑 종이 한 장을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이쪽에 관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사업인지 인지를 못하실 것 같다는 염려가 생겨서 다음에 자료 주실 때 정신보건과 관련된 대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열거를 해 주시고 거기에 어떻게 인원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지 쯤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치매관리사업 또한 센터 자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을 찾지 못하고 치매가 진행되어 가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난항을 겪는다고 하셨는데 하나 팁을 드릴게요. 통합관리센터에서 치매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재가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반드시 조인하시고 그리고 교육사업으로 앞에서 보았듯이 63페이지에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교육사업으로 초․중․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향후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는데 여기 두 번째 취약계층 및 어르신 대상으로 약물교육을 추가 조사 6월, 9월 하시고 추가로 교육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 계획에 실질적으로 약물을 다루고 있고 어르신들과 같이 약물에 대해서 취약하신 분들 함께 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을 취합하시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치매관리 사업에서도 여기에 실질적으로 서대문구에서 일을 하시고 60% 정도를 이런 대상자들과 생활하시는 분들이 재가장기요양종사자들입니다. 또 관련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하고 함께 한다라면 목표 달성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견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미입니다. 59쪽인데요. 요양병원 안전점검 하셨잖아요, 구립인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건 요양원이고요. 요양병원은 병원입니다. 의료법에 있는 병원은 두 가지이고 요양시설은 의료법이 아니고 아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담당할 겁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아, 그러면 그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구립요양원하고는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혜미

김혜미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80페이지인데요. 그전에 맨 처음에 소장님 계셨을 때 정책과하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바로 답이 나와 있어서. 장애인 작업치료 그룹재활 운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애인복지팀하고 협업하셔서 만드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뇌병변 친구들, 18세 이전에는 학령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 하고요. 19세 이상 성인이 되면 치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끊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팀에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같이 의논하셔서 만들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19세 이상 30세에 있는 성인에 대한 부분을 이 안에 그룹재활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산에 대한 편성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치료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 수반이 안 된다, 그거는 협업하셔서 장애인복지팀과 같이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장애인작업치료사하고 물리치료사 다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있습니까? 부모들이 할 데가 없다고 요구가 빗발쳐서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장애 성인들 중에 중증의 장애인 친구들이 있는데, 복합장애예요. 뇌병변하고 같이 수반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10명에서 20명 사이의 그룹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얘기를 나누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일단은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라든지 작업치료 자체가 1대 1, 우리가 보통 물리치료 하면 핫팩 하고 전기침 하고 하듯이 그런 치료를 하지 않고 1대 1 대면치료와 도수치료를 같이 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룹재활운동도 있습니다. 그쪽에 있기 때문에.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1대 1에 맞는 운동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데.

혜미

김혜미위원

더 감사하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게 하루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다는 게 그 자체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거든요.

혜미

김혜미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거, 한 사람을 기간제를 뽑든 비정규직을 뽑든 간에 예산에 대한 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책정을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절대 해주지 않고요. 그거는 우리한테 하라고 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거는 있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을 준다고 해도 서대문지역에서 나름대로 써져야 되는데 서대문지역에는 그렇게 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요. 건너편 마포는 있습니다. 서대문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장애인복지팀하고 같이 가달라는 말씀입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가좌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라든지 다 기간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혜미

김혜미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요. 전문적인 작업치료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협업하시라는 얘기예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산보다는 일단 그 직원들 자체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더.

혜미

김혜미위원

아니, 1명 가지고 힘드시다면서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둘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둘 가지고도 힘드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정규직이든 뭐든 나름대로의 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하든지간에 나중에 저하고 따로 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세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부모님들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지소에서는 장애인재활이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 지소로 올 수 있으면 오셔서 일단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인지 아닌지는 먼저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혜미

김혜미위원

그거는 아마 100% 되는 게 벌써 19세 전에 물리치료에 대한 걸 의사선생님들하고 치료받던 아이들이 치료에 대한 서비스가 종료돼서 19세 이상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하는 게 더 이상 악화를 시키지 말고.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약간의 기능 향상 내지는 현재만이라도 유지시키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일단은 저희 지소로 방문을 해 주시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내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모셔서 저녁 때 같이 이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그때 한번 스케줄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왜냐하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보건소든 이쪽이든 같이 협의해서 다른 구에서 좋은 정책이라든가 있으면 우리 서대문구도 반영을 시키자는 그 뜻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려우시지만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최대한 존중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현재 우리 지소에 있는 비정규직을 빨리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홍

박상홍위원장

하여간 저희 의회는 의약과든 보건소든 어느 분야든 잘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주는 의회니까 하여간 지켜봐 주십시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병원하고 약국 같은 거 감독은 의약과에서 하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러면 병원이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불친절은 법으로 친절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브란스병원이라든지 일반 병원에 왔다 하면 저희가 문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그 외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약국에 약사 외에 조제하는 약사들 있으시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약사만이 조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비약사가 조제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런 거 단속을 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저희가 단속하고 있고 또 요즘 팜파라치하고 해서 권익위에 포상금에 관한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몰래몰래 카메라 촬영을 해서 많이 넘어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비약사들 단속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갈 때는 약사들이 직원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는 잡아낼 수 없고 동네 주민들이라든지 팜파라치가 카메라 촬영해서 넘어오는 경우에는 적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건이 적발돼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장애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3개 교가 어느어느 학교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미동초등학교하고 홍제초등학교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지금 2개 학교 한 거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한 학교에 두 번 나간 게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한 학교에 두 번밖에 안 나가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단체로 하기 때문에요.

혜미

김혜미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을 한다고 신청을 받으면 신청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우리가 교육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혜미

김혜미위원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강사가 낙상을 해서 하반신 마비가 있는 30대 강사인데요. 휠체어 타고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게 장애인식개선 교육인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혜미

김혜미위원

그분이 어디에 등록돼 계신 분이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국립재활원.

혜미

김혜미위원

장애인식 강사로 등록돼 계신 분인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정일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입니다. 먼저 제7기 서대문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구민에게 무한한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 7대 의회에 새롭게 등원하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이진삼 부위원장님, 장숙이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으로 취임하신 홍길식 부의장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을 본받아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도 더한층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2004년 창립 이후 끝없는 혁신과 발전 노력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 임직원은 고객 섬김을 통한 행복도시 서대문을 구현하고 고객 중심의 열린 공기업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상세한 업무보고는 경영본부장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염으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여름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위원님들의 제7대 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홍

박상홍위원장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항상 우리 지역에서 낮은 곳에서 항상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요, 구립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은 겨울철에 예정되어 있던 눈이 그냥 일기예보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별안간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오고 그래서 저도 아침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고생을 하는 것을 몇 차례 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구에서 제설장비를 좋은 것을 한번 이렇게 구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의원이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준비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한번 알고 싶어서 문의하는 중입니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인조잔디구장에 예기치 않은 폭설이 자주 왔어요. 저희도 전 직원이 비상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설장비가 전에 있던 장비들이 상당히 성능이 좋은데도 눈이 조금 오거나 또 녹아가지고 들러붙거나 이러면 그게 효율적으로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인력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날리는 정도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자동화 장비는 전에 2개가 구입되어 있었는데 좀 성능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인수할 때. 2009년 1월 1일부터 인수했는데. 작년도에는 예기치 않은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좀 좋은 장비가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예산편성해서 좀 더 즉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에는 안에 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진짜 친환경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인체에 해도 되고 또 유해성분이 많다 있는데 요즘은 에코칩이라고 해서 친환경 재료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생활체육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거기 인조잔디구장을 깔 적에 담당자하고 문화체육과 담당자, 그다음에 몇 분하고 사실 경기도, 서울시의 한 20여개의 인조잔디구장을 두루 살피면서 그거를 상당히 좋은 재료를 해서 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보더라도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좋은 양질의 제품을 좀 깔아가지고 그나마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왔을 적에는 그 안에 있는 칩이 사실 바깥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도 그 눈이 녹고 나면 거의 그 자리에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다시 운동장 안으로 넣어가지고 부상방지라든가 기타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다음에 지금 체육관 안에서 유소년 축구하는 부분 있지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지금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한 코치님.

진삼

이진삼위원

한미애 선생님이십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한미애 코치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아니,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서울시내에 소문이 난, 유소년 어린이 축구단을 가르치는 데는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근데 혹시 이런 분도 지금 어떠한 지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수당제로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인원수 배분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아, 배분제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서 만약 이런, 제가 듣기로는 국가대표를 하셨다는 분인데 이렇게 훌륭하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은 구에서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좋은 예우를 해줘가지고 프로그램도 좀 확대를 해주고 우리 지역에서 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마포 이쪽에서 사실 상당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지금 잘 하시고 있는데요, 100명 정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고요 또 각종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서 우수한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강좌는 문화체육회관이나 도서관이나 다 도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가 이렇게 다 관행으로 되어 있고 또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에 따라서 대우를 못 해 드리는 훌륭한 강사님들도 많고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좀 더 상황적으로 잘 살펴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운동장도 시설 좋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구립운동장만 주로 많이 썼는데 이제는 인근에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자라나는 어린이, 유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분량이 배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이진아도서관과 새롬, 도담 등 3개의 도서관이 있지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내가 보기에는 10만권에서부터 4만 6,000권까지 이렇게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더 많은 책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몇 번 가서 이렇게 책을 보고 그러면 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보기 때문에 부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저희 구립도서관이 3개관이고요. 올 3월부터 12개 작은 도서관까지 해서 전체 통합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원하는 자료를 검색해서 타관에 있는 것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형편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구립도서관이 처음 개관했을 때 장서가 3만 700권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호대차를 하면서 26만 6,000권의 자료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책누리서비스를 통해서 정 없는, 원래 서대문 구민이 원하는 책은 서대문구 도서관에서 사실은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정 안 될 때는 외부 도서관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상호대차시스템도 완비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용실적은 4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호대차를 하면서 한 4개월 됐는데 5,200건 정도가 지금 상호대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저희 구 예산으로 한 1년에 1억 정도 구입하고요. 시비 지원금으로 1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약 2억원어치씩 책을 구매하는데 한 1만 5,6천 권씩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좋아질 겁니다. 더 좀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리고 제가 이진아도서관을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거기에 학생이 한 사람 오면 학부형도 한 사람이 거의 이렇게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유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정보열람실을 내가 들어가 봤는데 너무 협소해 가지고 이게 도서관에서 기능을 할 수가 있을까, 또 책을 보러오는 친구들이 또 정보를 열람하는 사람이 만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확장할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이진아기념도서관은 공원 지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장도 확보를 못 할 정도로 열악하게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열람실도 없는 정보화 중심의 도서관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또 도서관 트렌드에 맞아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전자정보열람실 같은 경우는 전에 한 30석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요즘은 이용객이 상당히 고정이용객 분들은 있는데 떨어져서 거기는 지금 반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다문화와 장애인 놀이터 공간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트렌드에 맞고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끔 재조성하고 이러는 것은 활발히 하고 있고요. 워낙 공간이 좁은데 요소요소에 층별로 또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질에 비해서 가격도 싸고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제한된 여건이지만 세심히 살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 반영하고 해서 쾌적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근데 몇 번을 방문해서 저희가 기분이 좋았던 것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에게는 공단 차원에서도 그만한 격려를 좀 해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 이제 사임하시지요? 예정이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정일택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장 공모 절차.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지금 이사장 공모는 이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 구성은 의장님께서 구의회에서 세 분 추천해 주시고 또 구청장께서 두 분, 공단 이사회에서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그럼 구성을 결정하는 거는 공단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공기업법상. 그래서 추천 완료를 하고 어제 구성 이사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는데 공고는 일간신문에 필히 한 군데 해야 되고요. 안행부 사이트에 올려야 되고요. 공단,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고요. 15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 그래서 15일간 공모 절차를 거쳐서 8월 19일날 임원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구청장께 법상 2명 이상의, 2명의 복수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다 하는 겁니다. 공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구청장께서 결정을 하고 이제 임용 등록을 받고 또 공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원조사를 철저히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범죄사실까지 다 조사를 하고, 그러고 이제 구청에서 임용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이사장님은 그게 마무리될 때까지 임기가 마무리하는 걸로 되시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약 9월달 가까이 돼야 되겠네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보통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8월 말경이 돼야 절차가 다 끝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관피아 소리 들었지요, 관피아.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많이 들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관피아를 척결해야 된다, 특히 야당 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본 위원도 전문성이 부여되지 않은 관피아는 맞지 않다, 그거는 진짜 그거는 우리가 인지하지만 거의가 보면 대통령이든 단체장이든 간에 보은인사로 해가지고 전문성이 부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 안배하는 식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항간에 그런 떠도는, 서대문에도 그런 소문이 지금, 뭐 소문은 소문이겠지. 근거 없는, 그런데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관피아가 우리 서대문구에 드디어 1호 관피아가, 우리 이사장님도 관피아네, 그러고 보니까. 국장 출신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세 사람 추천만 하는 것이고, 결정은 구청장이 결국은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속된 말로 들러리지요, 들러리. 예정이 다 된 상태에서, 지금도 내정이 되고 관피아 소리가 나돌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저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못 들어봤어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금시초문이에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저는,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입장이 곤란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관리공단이 진짜로 우리 정일택 이사장님, 정지일 본부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진짜 출혈을 감수해 가면서, 그렇잖아요.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인원은 감축한 상태에서 사업 일은 점점 더 확장되는 거고 수익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이게. 원래 취지가 어긋나는 거지. 사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빨리 시작한 것이 조금 문제는 문제예요, 이게 관리공단이. 좀 시기상조인데, 한 예로 우리 잘 하는 이진아도서관 관리라든가 다른 나머지도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수익 창출될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관리공단이 질타를 안 맞을래야 안 맞을 수가 없어. 적자인데 인원 줄여라, 인원을 줄이면 흑자가 나지만 지금 구청에 어느 날 보니까 청사 주차장 관리공단서 들어왔더라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저희가 5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행정지원과에 물어봤지만 상용직이 부족해서 그렇다, 천만에요. 구청에 안 모자랍니다, 직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공단으로 이제 인원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이첩을 시켜 가지고, 거기 뭐 수익 납니까? 구청 주차장 수익 납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수익이 나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많이 나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지는 않지만,

길식

홍길식위원

인력 대비.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저희가 운영함으로써 한 7,000만원 정도 지금 흑자가 더 나는 걸로.

길식

홍길식위원

연?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괜찮네, 7,000만원이면.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왜 그러냐면 주차사업은 저희가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구 직원들이나 이용객들은 조금 더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초기에.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간에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하고 또 이렇게 기능적으로 좀 더 세팅을 해 나가다 보면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 3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시설이 워낙 오래 돼서 낡아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또 가끔

길식

홍길식위원

내 차만 들어가면 고장난다 그러더라고. 진짜예요, 세 번 그랬어요, 내가.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아니, 위원님 차는 거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K5가 고가 좀 높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걸립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전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관리공단서 관리하고 나서 그렇게 되더라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내가 관리공단서 하는 걸 안 거야. 남자직원 어디 갔냐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거기 유지보수업체도 다 그대로고요. 전체적으로 다 통일돼서 운영하는데, 하여튼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신경 쓰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운영방안 하다 보니까 에피소드로 하나 말씀드렸는데 사실적으로 그래요. 이것이 관리공단이라는 것이 모든 뭐, 나라도 그렇지만 자리안배 식으로 해서는 적법하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 전문성이 부여된 사람들이 앉아야지만 뭔가를 연구를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내년이 임기죠? 올해인가요? 좀 더 있어야 돼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아니, 저는 한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2년 반?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개인을 찍어서 죄송하지만 문화관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또 색안경을 끼고 많이 들여다봤죠. 보니까 아주 능력이 탁월하시더라고. 본 위원은 또 볼 때는 자리안배 식으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 보니까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영입을 하면 좋은데 이게 아까 말씀이 빗나갔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세 사람 하기는 하지만 그 위원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사실적으로 다, 속칭 짜고 치는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 요식행위의 절차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개선을 좀 해 봐야 되는데 개선하려면 우리가 뭐 조례를 바꿔야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할 수가 없어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이것은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 있는 절차를 그대로 조례만 중간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기업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거기에 보면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선임의 자격 요건을 법에 두 가지 조항으로 해 놨는데 일반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공기업 경영의 경험과 학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조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청장께서 임용권자고 설립권자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자격요건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고 또 복수 추천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법의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마 지방공기업법 취지상 그래도 독립기관의 CEO는 좀 교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건 뭐 그냥 우리가 여기서 혼자 그냥 떠들고 말아야 될 사안이구나. 한 가지는 지금 견인보관소를 참 잘 리모델링 해 놨어요.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보기도 좋고 깔끔하고 잘 되어 있는데 왜 옛날에는 꽉꽉 찼는데 지금은 꽉꽉 안 차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옛날에는 불법주차가 많았습니다. 돈 안 내고, 개방을 해 놨기 때문에요. 이제 6시 이후로 개방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개방은 토요일 오후에 개방을 하고 이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간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거기 그러면 유휴공간이 얼마나 있어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지금 유휴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거주자우선주차 안 나가고 남은 공간.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100% 예정돼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100% 다 됐어요? 그런데 왜 텅 비어.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거는 낮에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거주자가 반 정도 있으니까요.

길식

홍길식위원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유휴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아시지만 관광버스들이 길거리에 주차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유도시켜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관광버스는 불가능합니다. 그 공간 자체가 회차공간도 안 나오고요. 거기가 돌릴 수도 없어요. 또 규정적으로도 안 되고요. 거기는 제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견인보관소 51면이고요.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으로 63면인데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11면이 늘었어요. 부스를 없애고 일자로 쭉 하면서 보기에도 좋아지고 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간주차로 활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홍보가 되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전에 부정주차로 대던 분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하나는, 차도 못 들어가나? 인왕시장 앞에 가면 애물단지 차 하나 있죠. 큰 트럭.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거는 전에도 청소행정과에서 저희하고도 협의하고 많이 검토했는데요, 견인보관소 쪽에 자리를 할 수 없느냐 그런데 어려운 문제죠.

길식

홍길식위원

왜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하면서 떠들기만 하는데 그거 떼내고 나면 거주자우선 3-4대 댈 수 있어요. 지금 특히 여름에 가면 악취, 미관상 안 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청소행정과에 얘기했던 거예요. 한번 관리공단하고 협의해봐라 그것도 저 구석 있잖아요. 힐튼호텔 가는데 맨 구석에. 그쪽으로 한번 해서. 맨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니라니까 안 쓸 때는 거기다 두고 그 다음에 청소할 때 밤에만 나가서 정리하면 미관상도 좋고 악취 안 나서 좋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좋고. 그거 한번 고민해 볼만한데요 왜 안 된다고 그러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거 청소행정과에서 작년도에 그 문제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강하게 검토가 됐어요. 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서 청소행정과하고 음식물쓰레기 담당님하고 계장님하고 와서 저희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사항으로.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아니라 최고 문제 대두되는 사항이 뭡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거는 첫째 견인차보관소하고 식지식산업센터라는 용도에 안 맞아서 그런 걸 다 변경하는 정책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로 가게 되면 민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간도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걸 저 끝에다 놓는다 해도 그게 다른 차들이 상당히 이용하기가.

길식

홍길식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 이용하지만 끝에 넣어놓으면 그 페이스를 가지고 인왕시장에서 주차공간이 나온다니까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주차공간이야 세 면 정도 나오죠. 현재 두 면 정도 물고 있는데요.

길식

홍길식위원

서너 면 없애고 그걸 만들어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말씀은 맞을 수는 있어요. 아파트 측에서 항의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그걸 갖다 넣을 때는 그냥 갖다 넣는 게 아니죠.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갖다 넣어야 되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쓰레기는 시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래는 맞거든요.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맞는데 주차하는 거 말이야. 주차를.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 차를 그쪽에서 치워서 관리하면 되는데 그 자체를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구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편의를 봐주는 건데.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지. 시장의 편의를 봐주는 거야. 재래시장에 뭐 하려고 돈 투입합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투입하는 거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재래시장 활성화가 모든 조건을 다 상대적인 한계 속에서 해야 된다는.

길식

홍길식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본부장님 사고 마인드를 고치셔야 됩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없는 거를 주차장이 없는 것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뭐든지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에서 고민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구에 청소를 대행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 문제는.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 그 문제는 본부장하고 실랑이 할 문제는 아니지만. 주차공간은 거주자우선구역 주차장이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그 대신에 단서 조건은 청소를 깨끗이 한 상태에서 들어와라. 그렇지 않아요? 물론 냄새 날 수도 있어요. 청소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거기 대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만 안 들어가면 냄새 그렇게 안 나요. 그리고 거기로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를 갖다 대는데 누가 또 뭐라 하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거기서 부패하고 그러면 현대아파트에서 뭐라 할 수도 있죠. 거기 거리상으로 현대아파트 거리가 얼만데 뭐라 하겠어요? 난 그래서 청소를 깨끗이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주면 여러 가지로 좋을 거 같은데 왜 공단에서 자꾸 부정적일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공단에서 결정할 일도 아니고요. 저는 깊이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길식

홍길식위원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좌우지간 실랑이하지 마시고. 고민해서 저하고 얘기하자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제가 검토하고 구하고 논의해서 이런 말씀이 있으셨다 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구에서는 자꾸 부정적이니까 태클을 안 하는 거야, 거기서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제가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정지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응모하실 수 있는 그것 아닙니까? 때가 됐으면 떠나야죠. 사실은 말없이 탈없이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구청의 집행부의 이러저러한 사안들을 공단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런 속에서 별 탈 없이 잘 해오셨는데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서로 마음의 상처가 없는 결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고.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애초에 공단이 안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게 만들어 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는 공단이 만들어지는 추세여서 서울의 전 구가 만들어지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운영체제에 있어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온, 지금 업무보고 했던 정지일 본부장께서 부지런히 하셔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크게 엇나가지 않았다. 결국에는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단의 역할이 아니고 위탁된 사업을 공무원이 관리했던 내용들을 예를 들면 50명이 관리했던 내용을 20명, 30명이 하는. 이러다 보니까 예산상에 상당히 절감되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혜택을 보는. 다만 행정집행부인 구청에서는 편한 업무를 진행하게 된 거죠. 그만큼 공단은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맞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했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지금 31개 창업교육센터 회사가 들어와 있고요. 공공시설이 일곱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신지식산업센터의 기본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자본력이 부족하나 아주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이나 내지는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육성해 주자 그렇게 해서 서울시립대와 함께 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황춘하위원

그런 차원에서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바랄 것이냐, 바란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오는 성과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는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 코스닥에 등록할 정도의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 서대문구에 상당한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또한 경제적으로 세원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황춘하위원

지금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지금 코스닥 상장업체는 안 나왔고요. 지금 130개 업체도 졸업을 했습니다. 5년 이상을 마치고. 그런데 매출액도 7,8백 억 대 가는 회사는 나왔는데 코스닥 상장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7,8백 억 되는 회사가 나왔으면 그 회사에서 우리 구에 있는 구민들의 자녀랄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을 채용해 주고 있나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채용현황까지는 정확히 파악 안 돼 있습니다만 졸업업체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신지식산업센터의 기본취지가 그건데 지금까지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주식을 전에 배당해 주었거든요.

황춘하위원

어디에다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우리 서대문구에. 성공보수로 주식을 납입했는데 1년에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주식배당에서, 졸업업체로부터. 그리고 현재 30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가 서대문구의 주민입니다. CEO가. 그리고 9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0명 정도가 저희 주민입니다. 그런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요.

황춘하위원

일정 정도 일자리창출, 고용창출이나 또 서대문 구민 중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 창업자들을 위한 배려나 그런.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가점을 5점 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취지에 크게 엇나가지 않는 신지센터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지가 보이는 건데요. 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냐 하면 신지식산업센터,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을 초선의원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 130개가 졸업했는데 지금 현재 졸업한 그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우리 구에 지대한 공헌이 있었는지 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확인해서.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홍제1동에 대학생 임대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그게 완공이 되고 나면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건가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SH공사에서 하는 걸로.

황춘하위원

왜 SH공사지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게 지경부에서 땅을 제공하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국가땅이었는데.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SH에서 아마 건설을 하고 향후 운영권을 갖는 쪽으로 협의가 된 거 같아요.

황춘하위원

아니, 그럼 얘기가 틀려지는 건가?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아니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 구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들어오는 것만도 대학이 10개나 있는 우리 서대문구에 필요하다 해서 구에서 테니스장을 저희 다목적구장으로 이용하게 해 주고 이런 배려를 하고 협의를 했던 거죠.

황춘하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건가? 애초에 그 땅이 지경부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 땅을 기숙사 짓는 걸로 협의가 끝나서 건축까지는 국가예산으로 하고 서울시 예산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운영권은 서대문구로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걸로,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 공단이 운영하는 쪽으로 정책이 갔다면 저희가 참여를 했죠.

황춘하위원

그게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다른 대학 임대주택처럼 하면 지금 준비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인데 아니라니 다른 각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너무 고생이 많으신 공단에 감사드립니다. 몰라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6쪽에 장애인 농구 비예산이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강사비나 이런 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이거는 구예산으로.

혜미

김혜미위원

아, 구예산. 문화체육과에서?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저희가 장소 제공해 주고 현장관리 협조해주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아, 그렇구나. 여기 수영반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수 체육 전문강사가 몇 분이 채용된 거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지금 정경석 강사라고 1명입니다.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도 했던 강사인데요.

혜미

김혜미위원

강사님이 세 프로그램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이걸 전담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렇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9명 강사 중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거는 도움 좀 요청 드리는 건데 장애 쪽만 전담하게 해 주십사.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지금 거의 장애 쪽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하면서 프로그램 조정, 성실하고 또 역량이 좋기 때문에 전체 전문강사의 선임강사로 돼 있으면서 장애인 쪽 전담하고 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서.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더 관심 갖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지금 수영으로만 국한돼 있는데 수영 말고 여러 체육 분야가 많잖아요.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안인데요. 79페이지에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데 홍제1동은 아니고, 주민이 사용하면 홍제1동 주민이 사용하실 거 같아요.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진단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신연중학교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벽이 있잖아요. 그 벽을 뚫고서 주차공간을 만들 순 없나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 문제는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방을 유도해서 18개 학교나 복지관, 세무서, 교육청 등 18군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을 뚫어서 하는 문제는 구하고 학교하고 교통행정과 시설팀에서 협의를 해볼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할 건데요.

혜미

김혜미위원

네, 그래서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홍제1동 주민들의 주차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홍제1동 거주자우선주차가 열악하죠.

혜미

김혜미위원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거기가 딱 좋겠더라고요. 꼭 길에다 선 그어서 하는 주차가 아니라 지상 몇 미터로 할 수도 있고 지하 1, 2층 이렇게 3층까지 해서 주차타워를 만들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사실 홍연초등학교 주차장 같은 것도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하긴 한 건데요.

혜미

김혜미위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셔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를 타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기본검토해 보고요. 교통행정과 쪽하고도 그런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입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궁금사항과 함께 관장님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자체 관장님들께서 각 관들을 잘 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장님들의 개인 역량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겠네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저희 공단이 전문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시면 잘 하시는 관장님에게는 어떠한 인센티브나 격려나 이런 게 주어지나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의 구조는 근평을 통한 성과급으로 성과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그게 안행부 기준과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평을 통한 승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승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숙이

장숙이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현역과 함께 전체를 보는데 문화회관팀이나 체육회관 팀에서도 외부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 거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보다 보니까 형무소역사관 하고 구립도서관에서만 유일하게 외부의 보조금 유치를 받아 오셨어요, 공모사업을 하셔서.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아, 있어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문화회관이 3억 정도 가까이 되게 유치를 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아, 뒤에 열거를 안 놔서.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릴 때 그거를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요. 55페이지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이 2억 5,700이고요. 1,000만원이 더 됐어요. 매년 2억 5,700에서 3억 정도를 다양한 공모를 통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아, 그런 거군요. 보다보니까 문화회관은 그렇고 형무소건도 그렇고 뒤를 돌아보니까 구립도서관에서는 외부공모사업을 거의 월마다 하신 거 같아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도서관은 외부지원금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인문학 프로그램, 독서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숙이

장숙이위원

이거를 안 하면 관장님이 관심을 안 쏟고 이걸 하지 않으면 있어도 못 받아서 못 하는 거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거를 여러 가지 보면서 자료로 잘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일을 했다는 제가 칭찬과 함께 앞을 보니까, 여기 뒤를 보면서 앞을 보게 됐어요. 그랬는데 거의 2005넌,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무총리 수상 및 도서관 기타 운영에 대한 수상을 거의 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관장에게는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그래서 질문을 던졌던 거고요. 너무 감사하게 운영을 잘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회관에서 차량 운행을 하시고 있나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문화체육회관에서 큰 버스 3대를 공통으로 하고 있고요. 원래 문화회관에서 하나를 하고 2011년도까지는 YMCA에서 운영할 때 그 쪽에서 두 대를 했던 걸 저희가 통합해서 하면서 지금은 다섯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차량 중에 독립문과 서대문 저쪽으로 오는 차량이 있나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지금 노선이 독립문 쪽은 못 가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왜 그럴까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거기는 이용객이 적기도 하지만 셔틀버스를 증차하려면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따져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다섯 대를 작년에, 작은 차를 두 대 늘렸다가. 저희가 세 대로 하던 것을 25인승 두 대를 포함해서 다섯 대로 했다가 수요가 늘어나서 35인승으로 바꾸면서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이용도를 보아가면서 예산 상황을 보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인데요. 어쨌든 북아현권 쪽은 이쪽으로 접근도가 매우 떨어지고요. 또 종로 쪽, 마포 쪽이 가까워서 그런지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떨어진 게 아니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문화체육회관 자체가 그쪽에 있는데 차량 이용 자체가, 차량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이 줄어든 거겠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영하려면 프로그램 운영상 1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노선을 그렇게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노선이 길어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시간 안에 계속 순환을 돌리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주민들에게 장소가 치우쳤고 이쪽에도 땅이 없어서 사실은 체육시설을 제공하기도 어려운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네, 반드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모든 시설들이 저쪽 중앙으로, 구청 전후로 해서 거의 집결이 되다 보니까 이쪽도 똑같은 서대문구민이고 세금을 내고 있고 다양하게 다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열외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마포나 종로를 이용하게 되는 겪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참고하신다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도라고 아시죠. 사도에다 주차장 구획선 그으신 거 있으시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사도는 개인 땅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관리공단이든 구청에서 사용료를 주고 계신가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사도는 지금 일곱 면을 저희가 구획선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개방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100% 주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지금 도로가 개인소유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구획선을 그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일곱 면은 같이 협의해서 그쪽 개인에게 관리비를 다 주고 저희가 관리만 하고 구획도 저희가 해준 그런 케이스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도는 그런 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자우선주차가 정책적으로 시행될 때 거기에 그려진 게 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게 파악이 되면 그분한테 4만원인가? 4만 5,000원 받기 때문에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런 사례가 만약에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정원단지 쪽에 전에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상홍

박상홍위원장

소송을 해야 됩니까? 자기 땅인데도 소송을 해야 돼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서 도로가 나면서 혜택을 보면서 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발 사업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권리 관계를 확정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개인적인 생각이면 10년 됐는데 거기 다섯 면이다 그러면 4만원씩 한 달에 한 번씩 받았으면 한 면에 48만원 받는데 10년이면 480만원인데 몇 면이면 얼마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 되더라고요. 권리 관계가 충돌을 하니까 소송이 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교통관리과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단에서는 관리만 하고 소유주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조치를 1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돈은 다 구로 넘어갔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남가좌2동에 주차장 있으시죠. 공영주차장.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거기 관리사무실 있으시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거기는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스는 있는데 전에 구동에서 운영할 때 관리인을 뒀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통합하고 시스템 전산화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럼 거의 비어 있으시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옆에 보면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30명 있는데 계단 밑이라, 저도 선거하면서 가보니까 봉사하면서 너무 열악해요. 거기 들어가 보면 머리가 터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빈 공간을 바꿔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사용을 안 하고 계시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바꿔 준다는 게 거기를.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방범초소로 사용하는 데를 자율방범대가 사용하는 데하고 옆에 비어있는 공간하고 바꾸어서 자율방범대가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지?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거기 공간은 사람 딱 두 명 앉는 좁은 공간인데.

상홍

박상홍위원장

아닙니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에 그린파킹 사무실도 했었고요. 그거는 현재 그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하면 되나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구청하고 협의하시면 될 겁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구청 어느 과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교통행정과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거주자 우선 구획선 그은 거 있잖아요, 폐지하려면 어떻게 하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구획선은 규정에 의해서 그립니다. 정책이 바뀌는 경우에도 폐지할 수도 있고요.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폐지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폐지를 하면 바로 불법주차가 발생을 해서. 결국은 이면도로를 그린 취지가 주차질서 확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앞에는 회전 반경 6m 이내는 그리지 않아야 된다, 건널목에서 5m 떨어져야 된다, 모퉁이에서 5m 떨어져야 된다, 소화전에서는 3m 떨어져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정책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그걸 다 지키지 못하고 그어져 있는 구획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법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자리를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는 현상이 오거든요. 차는 많고 주차구획선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이 항상 부딪칩니다. 지워달라는 분하고 그려달라는 분하고. 그래서 그 절차는 그렇게 해서요, 그것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규정을 주장하면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을 살펴서 지은 사례가 또 많습니다. 어느 것을 우위에 둘 거냐 하는 판단은 주민들이 하시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죠.

상홍

박상홍위원장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불광천 옆에 일방통행길인데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놨거든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일방통행길이라 가능한 건데요.

상홍

박상홍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옆에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시고 거기가 상권이 형성돼서 카페가 유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선을 그으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도로폭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다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제가 여쭤보고 그 후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했던 사항이니까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거기는 위원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나가보고요. 현장 관리가 가능하면 또 관리하고요. 보고드렸지만 거기를 지운다고 해서 차가 안 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안 대게 하려면 아예 거기 조치를 해야 돼요. 인도를 설치한다든가 차단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건 또 상권형성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관리를 좀 더 해 보고 현장을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일단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절차를 알고자 했던 사항이니까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특별히 정해진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