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돈 의원 발언
기수
이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친 후 재무과 소관 안건 한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207회 임시회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에 광고물팀 등 2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담당업무는 공동용지 관리, 손실보상, 광고물 정비, 가로환경 정비, 도로개설 및 정비, 재난대비 안전대비, 치수 및 하수관리, 공원 및 조경, 산림관리, 교통시설물 정비, 자동차 등록 업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징금 체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를 맞이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위한 가로환경 정비, 서대문고가 철거를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안산 인왕산 생태통로 조성, 창천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 등 9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주민숙원 사업을 꼼꼼히 챙겨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구정업무 보고를 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북가좌2동에 비만 많이 오면 하수도 범람하는 사고가 자주 빈발해요. 작년 예산에 용역비를 5,000만원 편성했어요. 용역을 끝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못받았어요. 국장님 어디까지 조사가 돼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북가좌2동에 대해서 침수해소 사업을 위해서 타당성 및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조사 및 관거개량, 장래를 봐서 펌프장 건설 도입까지 세부적인 사항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중간보고가 진행되고 있고요 중간보고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최종 납품하기 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마치게 되면 실시 설계를 진행해야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서울시에 실시설계비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에서 나온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 예산편성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실시용역에서 최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북가좌동에 불광천 하천을 끼고 있고 북가좌초교의 급경사지 하고 평탄한 지형이 맞물려서 지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을 들어가 봤는데 버스종점으로 들어가기 위한 오거리 부분에 관거가 반경이 축소가 돼 있습니다. 오거리에서 보이는 관이 버스 종점 들어간 한 관로로 집중돼 있는데 관거 자체가 접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는 관거가 부족한 걸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불광천 수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적인 부분은 급경사지 하고 평탄지에서 만나는 지역의 관거에 대한 부족이 현재로서는 그 지역의 수방대책이 미흡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시네. 거기 보면 북가좌초등학교가 아니고 거북길 있는 데 보시면 북가좌2동이 연가초등학교 옛날에 골짜기로 형성되다 보니까 골짜기에서 한꺼번에 물이 내려와서 평지 응암로, 그 도로가 평지니까 거기에 통과가 안 되니까 다 위로 역류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사업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고쳐서 다음부터 집중호우때 그런 피해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해서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도현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건설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수
이기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황도현 과장님 업무파악 하셨어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많이 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면도로 공중선 정비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그래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인센티브사업에도 들어간 사항이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7개 업체 KT라든지 한전, 티브로드, LG U⁺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계속 간담회를 개최해서
기돈
이기돈위원
통신업체들이 문제야. 보통 이사가고 새로 설치할 때 옛날 것들을 정비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공중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구가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북가좌1동 e마트 에브리데이 지금 강남마트로 바뀌었잖아요. 여기가 버스정류장 하고 같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식품을 입고할 때 사람들이 버스 타러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아침 출근시간 붐빌 때는 피해서 그 사람들이 새벽에 간다거나 저녁 늦게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옥외광고 전수조사 다 한 거예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다 끝났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 것들도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있나요? 몇 페이지?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신촌 명물거리 간판 개선사업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47개동 168개 업소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68개 업소인데 간판이 493개가 난립돼 있습니다. 한 업소에 하나씩만 해 주는 거고 개선사업을 할 때 보조금으로 237만원을 투입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깨끗해지겠네.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규정된 규격과 디자인이 이대에서 교수님의 지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난 번 예산편성 해 온 걸 보면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지급이 한 건 있어요. 이건 처리가 됐어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아직 상황 파악을 못 했는데요
기돈
이기돈위원
자세하게 서면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22쪽 연세로 신판매대 관리를 하다 보면 밑에서 중간 부분 위반사항 1점, 위생모 미착용으로 적발해서 조치도 하고 그러셨네요. 여기 신판매대에 가장 우려하는 게 주민이나 의원들이 우려하는 건 본인이 직접 운영 안 하고 재임대 하거나 그런 걸 우려해서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해서 사진까리 걸어놓고 본인이 직접 하나 안 하나 단속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지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본인이 다 운영하고 있고요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오전 오후 나누어서 오전 2회 오후 2회 해서 전담반 3명이 붙어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낯이 안 익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가끔 보거든요. 제가 관심있게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우 자식이 하는지 알바를 쓴 사항인지 그 부분 한 번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진짜 우리 구에서 혜택을 줘서 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격조건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판매대를 없애나요? 다른 사람한테, 27대로 처음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1개 2개 3개 생기면 없애는 건지 다른 자격 되는 사람한테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없애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수량을 줄여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건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중대사항 행정처분 1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조치사항.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태로 있는 노점, 한 군데 있었는데요, 바로 전철역 부근입니다.
김호진위원
이게 그냥 폐점한 건가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정지해 놓은 상태로 있죠.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문 닫아놓고 있는 상태네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계속 지속되면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전철역 주변인데 거기가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됐는데 위치가 그래서 안 되니까 자꾸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김호진위원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영업포기자입니까?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포기자도 그쪽이고요, 그쪽에 3대 있는데 앞으로는 취소 예정입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거리가게 제작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포기자 1대, 미설치로 26대 설치라고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니면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김호진위원
이 사람은 왜 영업 포기를 했죠?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영업포기자는 처음부터 영업이 잘 안 되니까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포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건 설치도 안 했고 업소에 그냥 보관중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총 26대가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6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하네요. 월세도 얼마 안 되는데 포기를 했을까?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위치가 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위치불만입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부탁드린 거 관심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아까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홍은2동 265-65번지 그쪽이 동네잖아요. 그런데 전기줄부터 많은 줄들이 거미줄처럼,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거미줄처럼 전부 늘어졌어요. 신흥사에서 금장사 있는 데까지 그 골목이 좁은데다가 주민이 좀 불편하고요 차가 다니기가 좀 불표한 것 같아요. 그것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해 가지고 정비구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느꼈지만 이번에 6·4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동네마다 다니다 보면 벽보에 붙어있는 광고물이 그전에 보면 대대적으로 한번씩 정비해서 깨끗해 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청소하는 기준이 있나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내에 어느 날이든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하루에도 네 번에 걸쳐서,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토요일 일요일, 야간단속까지 병행하면서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불법광고물이고요, 다니다 보면 지금 한 번 쯤은 한 번 정비할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하게 벽에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 번 우리 쾌적한 서대문을 위해서 한 번 대대적으로 해서, 옛날에 보면 사람들 시켜가지고 긁고 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한 번 해주시면 좀 깨끗한 서대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 업무가 금요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틈타서 헬스장, 분양 이런 현수막이 오후되면 엄청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까지. 그러니까 단속을 피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근무시간을 피해서 그것을 많이 설치하는 것 같은데, 휴일이지만 그것도 좀 어떤 단속기준이나 아니면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할까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지금도 보통 금요일에 불법현수막이라든지 분양광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희가 계속 단속직원들을 돌리고 있고 2개 조로 해서 갑구역 을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하고 계시는데도 그렇게 많이 붙어있나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엄청난 양을 수거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500건에서 1,000건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플래카드를. 그런 데도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도 구 전체를 돌아보지는 못 해도 제가 가까이 있는 데서 보면 거의 많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구라 홍제역 부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새서울약국 골목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새서울약국 골목에서 고은초등학교 올라가는 길까지 그 거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마트가 있어요. 어느 마트라고는 꼬집지는 못 하는데, 아주 장사가 잘 되는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에서 물건을 내놓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밖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면 거기 차가 오전 퇴근시간하고 출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왔다갔다 하기가 정말 짜증날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물건을 배달오는 차들이겠죠. 너무 당연하게 거기다 세워놓고 할 일 다 하고 물건 다 내리고 가는데 그걸 지금 몇 년 동안 시정하는데도 단속을 할 때 뿐인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떤 조치를 좀 취해 가지고 단속 끝나고도 그것을 밖으로, 거기가 안 그래도 좁고 양쪽 차 방향이 좌우로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것 좀 한 번 조사를 하셔서 무슨 일 때문에 그게 안 되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지금 그게 몇 년 동안 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주로 생계형하고 영세상인 대상이니 과가 애로사항이 좀 많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궁금한 게 좀 많아서 보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21개소가 있잖아요. 공용 2개 일반용이 19개인데 공용은 뭐고 일반용은 뭐예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 서대문 관내에 21개 현수막이 있는데 구청에 되어 있고 지금 일반용은 각 지역에 되어 있는 게 일반용으로 그렇게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건 공용이고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제간 지난번에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수막을 한 번 이용해 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면서 느낀 것중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현수막을 신청하잖아요. 금액은 일반은 다 일정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좋은 위치 지역에 중간 단이 제일 먼저 신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현수막을 보면서 중간에 있는 것들은 눈에 잘 띄고 가시효과가 좋아요. 위라든지. 보통 5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단, 4단, 3단까지는 상당히 눈에 잘 띄는데 1단 2단은 거의 잘 안 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금액이 시에서 정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좀 차별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보통 가시효과가 좋은 단은 가격을 더 받고 밑에 단은 가격이 낮으면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먼저 다 빠져버리고 현수막을 광고업자들이 선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액을 차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같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미불용지의 원활한 보상 추진해서 16페이지에 보면 어떤 내용, 어떤 사업 때문에 미불용지가 보상됐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업무보고 책자로 봐서는. 예를 들어 미불용지 보상 연희동 산 109-4호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사업 때문에 미불된 내용을 적어주시면 금방 파악하는데 이렇게 미불용지라면 이게 왜 미불돼서 안 되는지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전부 다 네 군데가 다 공공사업에 도로를 확충하고 나서 자투리땅이라고 봐야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보상이 안 되고 있었던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보상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정확한 게 없어서, 그리고 요청자의 요청이 없었거나 또 길은 일단 닦았는데 다음 조치사항이 없었던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그 동안 저희가 공공으로 계속 사용하는 인도,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한테 보상이 안 된 거죠. 그걸 보상해 주는 게 미불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협의 없이 정해진 금액을 보상합니까?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보상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 위원님들이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소유자랑 협의 없이?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물론 어느 정도는
순길
김순길위원
소유자랑 협의가 안 돼서 보상을 못한 게 아니라는 거네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소유주가 빨리 보상해 달라고 안 해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예전부터 길 도로로 쓰고 있었는데 그걸 못 준 거죠. 행정에서 다 주지 못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소송해서 청구한다든가 보상근거가 없어서 보상근거를 마련해서 주는 이런 게 있죠.
순길
김순길위원
소유주를 못 찾아서 못 주는 경우는 아니고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보면서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다 궁금한 것 중 하나는 구두수선대 있고 매점가판대가 있고 시장 초입에 리어카 노점하시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늘 거기서 노점하잖아요. 그런데 리어카에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대중교통 전용지구 외 다른 지역에도. 그러면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구두판매점은 어떤 분이 하고 매점은 누가 하고 노점은 누가 하는지 기준이 있는가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특별히 기준이 있는 게 없고요 구두수선대는 계속 시에서 75년도부터 어려우신 가족들을 하게끔 조치를 해서 특례지원 시설물로 하는 게 있고요 다른 가로판매대는 영세상인들이 마차를 끌고 나와서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했지만
순길
김순길위원
버스정류장에 있는 판매대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서 있기 때문에 계속 단속해도
순길
김순길위원
단속대상이에요? 그게.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거의 다 단속대상이라고
순길
김순길위원
버스정류장 가판매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시에서 판매대 하고 가판대는 신청해서
순길
김순길위원
주인이 바뀌고 승계되는 건 시 소관이에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관리는 해야죠. 판매대만 없앱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잘못해서 하면 없어지는 거죠.
순길
김순길위원
그분이 이전이 되지 않고?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한 번 직계까지
순길
김순길위원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이 승계가 되는지 문서로 주시면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구두판매점은 어떤 분들이 해서 어떻게 승계가 되는지 아무나 승계되는 게 아니고 자격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1회 한해서도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1회 한해서 한 번만 부인이나 자식 직계만
순길
김순길위원
타인에게는 양도가 안 되네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안 되죠. 그건 불법이죠.
순길
김순길위원
처음에 받을 때 자격요건이 뭔지 궁금하니까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서면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대중교통 전용지구 만들면서 신판매대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잖아요. 판매대 하나를 가지면 프리미엄이 1억짜리 2억짜리가 나올 정도로 논란이 있었는데 영업포기자 한대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영업포기를 했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떤 보상을 받지 않고 그냥 영업포기를 했어요? 본인이 옛날에 있던 자리랑 달라져서 영업포기 한 거 아닌가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그대로 포기하고 물러섰어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순길
김순길위원
이해가 안 가네.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기존에 42개소가 있던 노점을 정비하면서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 안 할 수 없어서 그분들 대상으로 새로운 키오스크를 27개로 줄이면서 기존 노점하신 분들 한테 기득권을 준 거죠. 그 분들 하고 추첨을 했는데 노점상이 서부노련하고 민노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던 한 분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노점들 하고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점용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 법제도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일정 재산가액이 어느 정도 되면 자격을 박탈하는 걸로, 한 분이 단체 간부로 계시는데 재산가액이 그걸 할 수 없는 가액이 된 거죠. 현재 노점들을 재산가액을 추적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저희가 재산을 추적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재산가액도 있고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 분이 추첨했는데 제일 장소가 불리한 데, 신촌역에 나머지는 다 도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에 대한 것도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황도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봉현 토목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유봉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토목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도정비사업 보도가 경사가 상당히 심한 데가 많아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어느 지역을 얘기하십니까?
기돈
이기돈위원
북가좌2동 응암로도 그렇고 서대문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이게 다른 때는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 눈이 오거나 결빙됐을 때 상당히 위험해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보도 표준구배가 2%인데 기존 집하고 맞추다 보면 경사가 진 곳이 더러있습니다. 그런 데는 집주인 하고 상의해서 낮춰야 되는데 집주인과 상의가 안 되면 낮추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러가쇼핑센터가 급합니다. 다른 데는 법정구배는 벗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낮출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서대문사회복지관은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그건 내년에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올리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깎아서 토목과에서 복지인데, 포장하고 가로등 갈아주는 게 복지인데 이걸 건설로 봐서 작년에 예산을 반으로 뚝 잘라놓으니까 민원이 엄청 옵니다. 예산이 없다는 답변도 막막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우리가 올리면 더 잡아주고 고마웠는데 작년에 이상하게 올렸는데 못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서운했습니다. 올해는 위원장님도 바뀌시고 이기돈 위원님 계시니까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로 뺏어와야 됩니다. 작년까지 뺏어왔습니다. 올해는, 하여간 잘 부탁드립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39페이지 도로굴착 복구 이게 문제라. 굴착해 놓고 복구할 때 복구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차량이 지나가다 보면 덜커덕거리면 금방 다 파여버려. 복구하고 나서 구청에서 점검해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굴착복구는 저희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를 걸레를 만듭니다. 안 할 수도 없고 도시가스나 상수도 묻는 지역인데 저희가 시공 감리가 있습니다. 매년 점검하고 지금도 감리 2명이 매일 돌아다닙니다. 작년에 굴착복구한 데 재작년에 한 데 다니면서 하자점검 해서 지저분한 도로는 전부 다시 드러내고 포장을 몇 군데 해 주고 있습니다. 지오삼계탕 앞에 이번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경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제가 홍은2동 265번지에 살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모르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정원여중후문 계단 올라가는 데 그 계단이 가파른데 축대가 비가 많이 오면 축대로 물이 나와요. 거기를 건축하다가 중단했는데 비가 오면 한 번 가보세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오늘 내일 들러보겠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174호 한마음의 집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마을버스 종점에서 한 블록 올라가서예요. 거기가 도로가 좁은 데 공사하다 관두고 파다 놔두고 해서 엉망이거든요. 거기 포장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어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조사해 보고요. 저희들이 도로가 엉망인데 못하는 지역은 사유지는 땅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허락을 안 해 주면 포장을 임의로 하면 보상청구하면 법으로 저희가 집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바로 가서 해 드리겠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어제 도시재정비과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홍제동 한신휴플러스 아시죠. 인왕아파트 앞에 큰 도로변에 그 도로를 잘 이용하는 편인데 한신플러스를 지으면서 제가 보기엔 큰 도로를 조금 기증한 것 같아요. 안쪽으로 차선이 하나가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버스정류장 만들듯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고도 보도가 넓은 편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몇 년전부터 바닥에 보도블럭이 중간중간 깨져있고 이래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 말씀으로는 그게 한신휴플러스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답을 1년이 지나도록 못들었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한신휴플러스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 그런 두 갈래 길에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도로 정비 좀 부탁드리고요. 그게 어떻게 관리가 돼가는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신 휴플러스 관리실에서 해야 되는 건지. 가운데 약간의 기부한 땅하고 한신 휴플러스에서 관리해야 되는 땅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보도블록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까딱거리고 파여있고, 조금만 손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성의가 많이 부족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이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후퇴선은 못 해주고 있어요. 도로 경계블록 안쪽으로는 사유지거든요. 기부한 땅은 해 주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런 것을 떠나서 지저분하면 웬만한 건 다 해주고 있어요.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하여간 현장 보고 저희들이 누가 할 것인가는 명확히 가려보지만 우선 지저분한 것은 보수부터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것도 좀 명확하게 한신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네, 그건 가려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그 부분만 그렇지 나머지는 굉장히 깨끗해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거기서 못 한다면 웬만하면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라 그런지 저는 지금 말하면 모래내길인데 이게 화장터길이잖아요. 그 길을 우리 서대문에서 화장터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웬만해서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건 우리 홍제동만의 일이 아니라 서대문 전체의 얼굴인 것 같아요. 화장터길 그러면 굉장히 섬뜩하고 느낌이 안 좋거든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저희들은 화장터길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어요. 모래내길로 쓰지.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도 제가 밖에 나갔다 택시를 타면 잘 못 알아듣는데 화장터길 그래야 제대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모래내길이라고 하면 저쪽 연신내 쪽으로 해서 들어가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나름대로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사직동에서 오다가도 금화터널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졸다가 깜짝 놀란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를 지금 제가 여기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부탁을 드리는데 그 모래내길을 다른 데보다 가로등을 좀 더 밝게 해서 저녁 늦게라도 주민들이 다닐 때, 앞으로는 무궁화연립도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 성원아파트 앞에도 지금 연립을 짓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이미지를 좀 벗게 다른 데보다고 신경을 좀 써주셔서 좀 밝은 가로등으로 해서 밤늦게라도 밝은 길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포장도로, 33페이지인데요 보통 몇 년마다 보수를 해야 돼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저희들이 내구연한은 실질적으로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3년 됐더라도 중차량이 다니거나 부서진 데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육안으로 봐가지고 주민들이 나가서 보고 정말 여기는 보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보통 아스콘 포장의 수명이랄까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수명은 저희들이 하자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하고나서 하자기간이 2년이고 유지관리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보면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스콘 기술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아니죠. 그게 내구연한을 한 7년 정도 보고 그 도로의 현황에 따라서 그게 15년 갈 수도 있고 20년 갈 수도 있고 그건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예전에 듣기로 어떤 타이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스콘 수명 강도나 이런 것을 한 5년 정도로 낮춘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주민 불편사항이라면 만약에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아스콘을 약간 고강도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글쎄요, 특수 아스콘이 있는데 그게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일반 아스콘에 비해서.
호성
서호성위원
네, 앞으로 같이 한 번 협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39페이지에 도로굴착 복구 문제가 항상 되잖아요. 예컨대 그게 복구가 잘못됐다 해서 적발되고 시정조치가 되면 어떤 업체에 불이익이 갑니까?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그게 굴착기간이 한전, 도시가스, 체신, 상수도 그런데 저희들이 그 굴착이 잘못 됐으면 면허정지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 구간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게 했을 때고 일반적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하면 도로가 원상태에서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아무리 잘 하더라도. 그건 저희들이 경고, 해서 여태까지 특별히 면허조치 그런 것을 한 적은 없는데 다시 하자보수 시키든가 재보수 시키든가 거기서 끝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호성
서호성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하자보수 현황 그러니까 조치사항, 2013년부터 7월 현재까지.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도로굴착 복구만요?
호성
서호성위원
네. 그래서 공사명하고 시행사, 그러니까 한전이 했냐 누가 했냐 그거하고 실제 굴착을 한 하청업체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43페이지요. 당면 현안업무에 서대문 고가차도 철거 추진 및 아현고가차도 철거 완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서대문 고가차도는 철거 예산이 57억이고 아현 고가차도는 147억이에요. 그런데 공사 추진부서, 도시기반시설 본부는 어디죠?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서울시에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예산 추진부서 도시안전실은 어디예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이게 서울시의 도시안전실은, 우리 구청으로 얘기하면 국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것도 서울시죠?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네, 다 서울시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서부 도로사업소는 어디에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이건 하나의, 도시안전실 소속인데 사업소로 해서 5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동부사업소 서부사업소.
순길
김순길위원
이것도 서울시입니까?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네, 여긴 도로 포장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서울시네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네, 다 서울시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토목과는 뭘 하는 거죠?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우리가 민원처리, 예산 해서 우리가 협조하는 게 많습니다. 철거하면 나가서 같이 봐야 되고 또 철거 공정계획 저희도 같이 감독하고 그럽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정확히 역할이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정확히 협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과에 독촉하고 우리가 빨리 철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청장님한테 얘기하고 시장님한테 해서 이건 내년 4월까지 철거 완료할 수 있다고 하려고 하는데
순길
김순길위원
우리가 빨리 독촉하고 하라고 해서 빨리빨리 되나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효력이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효력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 서대문구 토목과의 역할이 뭔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당면 현안업무 제일 첫 장에 있어서 여줘봤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57억, 147억 들여서 철거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글쎄요, 이게 한 때 20 년 전에는 우리가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체증도 줄이기 위해서 건설한 것인데 지금은 환경 쪽으로 보다 보니까 전부 철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울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철거 막상 하고 보니까 또 세월이라는 게 감개무량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차피 사는 게 복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철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 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시설이나 건축은 참 신중히 해야 된다. 30년 전 40년 전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그 시절에 그리고 또 이것을 개통할 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줬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막대한 예산으로 철거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도 앞으로 지어질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건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고맙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어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과장님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내용이 신촌 연세대 앞에 지하보도 폐쇄 건에 대해서 많은 요청도 하고 서울시 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쓸 걸 알아봐라 질의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트위터에 올려서 이런 게 있으니 써라 그런 상태입니다. 왜 아까운 데 이걸 매몰시키려느냐, 우리는 유지 관리도 어렵고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서로 맞서있는 상태인데 그게 좀 더 시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님도 강력하게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얘기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다른 부서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서대문구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봤는데 쓴다는 데가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어제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 추진현황에 보면 기록관을 지하2층에 거기를 목표로 해서 건축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기록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기록관을 우리 구에서 지금 있는 데가 협소해서 만들어야 된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기록관으로 이용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어제도 청장님이 신촌 락밴드가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연습실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제안은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띄워놨고 쓸 데 없냐, 시에서 공문을 못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빨리 활용 방안을 가르쳐 달라, 연대에서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김호진위원
폐쇄하면 무리한 거죠. 다른 활용방안을 찾는 걸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활용방안을 시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럼 기록관으로 이용해 보는 거 담당부서 하고 협의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20억씩 추가 투입해서 지하2층 파서 기록관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굳이 좋은 공간을 기록관으로 하지 말고 신촌 지하보도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성원아파트에서 서대문도서관 가는 길에 연립주택 하나 짓잖아요. 고은초등학교 앞에. 그런데 성원아파트 연립짓는데 보도를 내려준다고 공약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그거 내릴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교통협의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리려면 교통이 어떻게 되나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직 실행 안 되고 협의 중이예요?
봉현
류봉현토목과장
곧 공사할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류봉현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안전치수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입니다. 2014년도 20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새로이 구성된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안전치수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안전치수과 구정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렸지만 북가좌2동 침수 해소사업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사업이 설계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문제점이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용역회사에서 안을 가지고 오지만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고 해서 별도 전문가를 불러서 침수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느냐 검토를 지난 주에 끝내고 소요되는 예산이 파악되면 서울시에 요구해 놨습니다. 예산을 7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돈
이기돈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주세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확정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요. 제가 하수관 민원 때문에 부서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골목길입니다. 사유지인데 대화 도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현실적으로 하수관이 있지만 나중에 구청에서 제대로 개선해 줬을 경우 실제 토지주가 나타나서 법적으로 제소하면 문제가 커진다. 예를 들면 점용료를 물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맞지요. 그래서 토지주 승낙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간혹 토지 소유자를 못 찾게 되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실제 이와 유사해서 제소해서 점용료를 물어주거나 제소된 건수가 있는지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과거까지 다 모르겠지만 그런 건이 많지 않은데 저도 타구에도 근무해 보지만 가끔씩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제기되는 게 하수도를 다시 포장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홍제동 연합기숙사 짓는 데 뒤쪽에 한 군데 소송이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내용이 다른 내용이죠?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그것도 사유지상에 하수도를 언제 묻었느냐, 포장을 언제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2010년부터 이런 걸로 인해서 제소된 일이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 자료로 내주시겠습니까? 그 자료가 많고 심각하다면 그런 차원의 문제고 실제로 공무원 담당자의 걱정 때문에 이런 주민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대책을 마련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골목이 긴지 짧은지 모르겠지만 전면적으로 예를 들어 골목이 50미터다 하면 50미터 전체를 개량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디가 막힌 지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응급조치를 해서 사유지라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은 나가야 되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전혀 손을 못 대는 식으로, 대기가 어려운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리고 홍제천이 답답하기는 한데 예를 들면 안양천처럼 펌핑이 아니라 제대로 예전처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홍제천은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유달거리라고 하는데요 물이 흘러오는 게 길면 비가 와서 열흘이나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게 되는데 여기는 북한산에서 물이 시작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왕창 왔다가 흘러갔다가 비가 그치면 금방 수위가 떨어지고 며칠만 지나면 바짝 말라버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한강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동마다 다 되어 있나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동마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관내에 전체가 39개니까 각 동에 한 3개씩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홍은2동은 어디에 있어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글쎄요, 제가 동까지 구분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관내에 골고루 잘 퍼져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65페이지 홍제천 관리에서 하천 유지관리 용역을 1년 단위로 하시나 보죠?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몇 년부터 이렇게 관리가 된 거죠?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홍제천에 2009년도에 준공이 돼서 2009년도부터 용역이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해마다 용역회사가 바뀌었나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그것도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연달아 하는 경우도 있고. 응찰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많지 않아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그런 실적이 있는 업체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해마다 용역회사 있잖아요 그 업체명 그리고 이번에 실제 하고 있는 업체와의 사업계약서하고 견적서 정도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고맙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신현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저녁에 도로 청소하는 차도 비상급수로 사용하나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도로 청소하는 것은 이거 사용 안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건 말 그대로 급수면 수돗물 안 나올 때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수돗물 안 나올 때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네 번씩 기계를 돌려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고여있는 거잖아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지하수죠 지하수.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따로 흘러내리면서 순환은 되나요 물이?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순환은 안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순환이 안 되면 고여있는 물이잖아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고여있어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4번씩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속에 있다고 해서 고여있는 게 아니라 땅속에서도 물이 흐르니까요.
경희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제안 하나 드리는데요,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 있잖아요. 거기 보면 홍제천 인공폭포 있는 쪽으로 해서 물레방아가 하나 있어요. 물레방아가 계속 돌아요. 산에 올라갈 때 그쪽 계속 이용하는데, 물레방아가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그 수력을 좀 이용해서 시계 같은 걸 해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나룻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경관을 좀 해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합니다.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나룻배도 처음에 설치할 때 의도와는 많이 다르게 일단 물에 띄워놓으면 홍수가 나고 수위가 올라가면 떠내려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을 띄우는 건 힘들고 그냥 그렇게 두고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은 못 없애는 이유가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지금은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목조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굳이 버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어차피 이용되는 거니까 아까 제가 얘기드린 수력을 이용해서 시계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걸 하면 훨씬 보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그건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큰 비용 없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푸른도시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4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부탁드리면 그때그때 잘 처리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김호진위원
다른 게 아니고 홍은동 상상공원 있죠, 홍연 어린이 공원. 명지대 건너편에. 제가 그쪽에 일이 있어서 가면서 봤는데 그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게 공원만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실에 확인해 물어보니까 바깥에 안 비추고 공원 비추는데 그게 공원 내 안전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설치한 겁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니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그것의 관리 주무부서는 푸른도시과입니까 아니면 전산실입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전산정보과
김호진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근처가, 이건 다른 부서에 물어볼 얘기지만 주민자치과가 우리랑 관계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쪽에 크고 작은 범죄가 주변에 일어나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니까 CCTV가 거기 하나 달려있는데 그 안쪽만 비추고 있어서 굉장히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공원내 안전 관련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방범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골목이나 이런 데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소공원이나 방범이 취약한 그런 곳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골목길을 비추지 않는 거죠.
김호진위원
그러면 아까 85쪽에 나와 있는 범죄예방 안심 공원 조성을 위해서 모든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소공원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설치할 목표가 있네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김호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원만 비추는 것으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김호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는 79쪽에 지금 안산하고 인왕산 생태통로 조성 이게 100% 전부 시비입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시비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여기 보면 7월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네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계획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도시공원위원회도 통과가 돼야 되고 기술심의도 통과돼야 되고 설계심의도 통과되고 또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저희들이 시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예산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을 논의하다 보니까 계획만 조금 지체할 수 있는 거죠.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직은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2016년도까지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서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첫 보고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15년이나 돼야 토지 보상을 하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토지보상비도 내년도에 시비에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할지 안할지도 확실한 계획은 아니네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니 제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안산하고 인왕산하고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현재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왕산하고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옛날에도 2008년도 2009년도에 그린웨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산하고 인왕산하고 연결하는 것 또 지금 은평에서는 백련산하고 북한산하고 에코브릿지를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또 인왕산하고 북한산하고 연결하는 것 전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난 번에 이게 계획이 세워져 있다가 상당히 말이 많았잖아요. 이문복 전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어.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이게 전액 시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으면 사실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왜냐하면 사실 해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민이 가까우니까 최고 이용을 많이 하고 좋잖아.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하여튼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순길입니다. 공원지킴이라고 있죠? 공원지킴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안산 지킴이, 북한산 지킴이 그런 지킴이는 저희들이 있는 거죠. 현재 2개 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자생단체입니다. 필요한 물건은 저희들이 대주는 거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순길
김순길위원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뽑아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킴이라는 용어는 현재 두 가지만 있습니다. 북한산 지킴이하고 안산 지킴이.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공원에 배치되어 가지고 지킴이 이런 분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없고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일자리
순길
김순길위원
어르신 일자리 그거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거 지금 하고 있죠.
순길
김순길위원
그게 지금 우리 구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용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돌봄이
순길
김순길위원
지킴이가 아니고 돌봄이. 그분들이 지금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공원내 사소한 청소 같은 것하고 그 다음 공원이 약간 보수를 필요로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락한다는 것 그런 종류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순길
김순길위원
몇 분 정도가 지금.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74개 경로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순길
김순길위원
몇 분 정도가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원칙 목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전체 인원이 불량청소년 단속도 좀 하고 어르신들 일자리도 하면서 청소도 하고 계도도 하는 것이 한 놀이터당 한 달에 30만원 꼴 주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어떤 노인정은 여러 분이 관리하는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몇 분이 하는 노인정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노인정도 있고
순길
김순길위원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복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그냥 이런 명목상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지역구에 소공원이 많아요. 특히 삼각 소공원 같은 경우는 주택을 헐고 일부러 조성한 곳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놓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쓰레기를 엄청나게 갖다 놓습니다. 특히 남가좌2동은 쓰레기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썩어요. 자기 집 앞에 버려야 되는 것을 거기다 버리고 청소하는 업체들은 한꺼번에 버려놓으니까 묵인하에 쓰레기를 가져가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때가 되거나 하면 완전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난립을 하고, 그래서 그런 공원에 못 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들여서 꾸밈터, 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벤치도 만들기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물론 그런 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이 그 곳에 좀 서계신다든지, 오후 시간에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버리고 있어서 약간의 복장을 갖추거나 아니면 완장을 차서, 그러면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만 운영을 해보면 좀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 부분은 저도 같이 검토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연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참고로 74개 경로당이 90개 정도 공원을 관리하거든요. 어린이공원이 29개 있고 근린공원이 3개, 도시자연공원 14개소, 문화소공원이 28개소, 녹지대 16개 해서 90개 공원을 74개 경로당에서 아까 같은 취지로
순길
김순길위원
버리는 곳이 다 공원 앞에 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80페이지 백련근린공원 조성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13억 9,700만원 전액 시비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건 어떤 취지로 사업이 진행된 거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정원단지 총 세대수가 1,46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주부들이나 애들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옛날부터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단지 중앙에 빌라 몇 채를 사면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산쪽에 훼손한 데가 있어요. 오래 된 경작 부분을 저희들이 4,000헤배 강제 매수해서 올해 보상 끝나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전액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상비는 6억 6,000정도 소요되는 거고 내년에 공사비가 7억 3,100만원 소요됩니다. 내년에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7억 3,000만원 주겠다, 올해는 보상만 해라 그래서 6억 6,600은 지금 보상 진행중에 있고 보상 끝나면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11월 되면 멋진 어린이공원하고 어르신 휴게공간이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어린이 놀이 시설이 어린이공원?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요즘은 어린이공원 시설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어르신들도 같이 휴게 공간, 운동 공간, 체육시설, 정자도 놓고 해서 애들도 보면서 어우러져서 하나의 만남의 장소로 하면 좋은 거죠.
순길
김순길위원
우리가 볼 수 있는 있는 공원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약간 큰 면적 4,000헤배면 1,500, 1,700평 정도 되는 거죠.
순길
김순길위원
산림복원이라든지 경관 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것도 주변에 같이 하는 거죠.
순길
김순길위원
81페이지 인왕산 유아 숲 체험장도 전액 시비 1억 8,000만원 들여서 자연체험 교육장소로 제공할 수 있게끔 아이 키우기 좋은 구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했는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푸른도시과는 80%가 시비예요.
순길
김순길위원
저는 업무보고 책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민들이 어린 유아를 데리고 와서 이 숲에서 체험하는 목적이어야 되는데 혹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수혜가는 수익자부담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설명회를 9개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주민에게 편리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는데 왜 설명회를 어린이집 원장들 위주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발상이 조금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유아 숲 어린이 체험장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나 교사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든가 짚라인을 타고 내려가는 코스가 13개 정도가 있어요. 있어요. 밧줄을 타고 간다든지 애들 모험심을 길러주는 놀이터인데 일상적으로 다 못가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내보내서 그분들이 같이 다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순길
김순길위원
엄마가 4살짜리 자기 애를 데리고 이용 못하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오면 직원들이 배치돼서 가지만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교사나 그런 분들이 가서 하면 좋다는 얘기죠.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어린이집 교육을 받거나 선생님 인솔하에 가서 이용해야 되잖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혼자 가도 되지만 타구에도 보면 단체로 많이 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별로 오지 않고. 저희도 용인, 문경도 가 보고 여러 군데 이런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서울시는 몇 년 안 됐는데요 청소년 모험놀이터도 많이 돼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올해 안에 다 되네요? 그럼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고 일반 주민이 자기 애들 데리고 와서 혼자 하기 쉽지 않으면 누군가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든지 여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인원 배치나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여성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몇 개 될 것 같네요. 경로당 주변에 있는 소공원 내지 87페이지 공원 유지 관리. 이번 6.4 지방선거때 청장님께서, 홍제2동 인왕산 경로당이 있어요. 그 앞에 공원이 비교적 넓은 편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운동기구를 2,3개 정도 설치해 주시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대답도 없으시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렇다는데 경로당에서는 구석에, 좁아도 되니까 3개를 요구했는데 2개 정도만 놔줘도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시네요. 수도사업소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경로당 있죠? 수도사업소에서 인왕산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임대아파트 인왕산 제2경로당 앞으로 공원이 길다랗게 넓어요, 왼쪽으로요. 정자도 2개 정도 놔 있어요. 거기다가 산에 못 올라가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3,4개 놔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공원 관리하는 쪽에서 너무 좁아서 안 된다고 얘기하셨다는데 공원을 관리하신다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해 보는데 거기를 한 번 보시고 제가 가봤더니 3개는 안 돼도 2개 정도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공간이 있더라고요. 청장님이 이번에 공약을 하셨나 봐요. 어르신을 위해서 2,3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시겠다고. 그걸 관심 가져주시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조사해 보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88쪽으로 넘어가서 주변 녹지에 가로수 때문에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무악재에서 차를 타고 넘어오다 보면 양쪽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통일로 길의 키높이보다 더 큰 은행나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걸 너무 크다, 끝이니까 나중에 열매가 열렸을 때 다 못 따니까 그게 겨울 봄까지 계속 지저분해요. 계속 떨어지니까. 그게 간판도 가려지고 건물에서 좀 불편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쓰셔서, 차를 타고 넘어오다 보면 거기는 통일로길이잖아요, 우리 서대문 지나가는 길이. 무악재부터는 완전 서대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그래도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볼 때 깔끔한 게 우리 서대문구를 좀 깔끔하게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봐도 그 은행나무가 5층 건물보다 더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신경쓰셔서, 전지하는 때가 있다면서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것 좀 키를 맞춰서 전지를 해주셔서 우리 통일로길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9쪽에서는 꽃길 조성이라고 했는데, 현대교통 가기 전에 두산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보면 작년인가 언제 제가 봤을 때 보도블록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도블록 교체를 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혹시 보셨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은행나무가 많이 노랗게 변하고 황화현상으로 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만 보도블록 공사를 한 다음에 그쪽에 있는 나무를 다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니면서 봤는데 그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푸른도시과에서 혹시 알고 계시면, 아깝잖아요. 힘들게 심어놨는데, 그것도 좀 신경쓰셔서 나무를 좀 교체해 주시든지 약을 주시든지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안산 자락길도 참 잘 해놓으셨어요. 청장님도 잘 해놓으셨고 또 구청 직원들께서도 많이 신경써서 잘 해놨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앞으로 또 하면 되겠지만 자락길 가는 한양아파트 쪽으로는 거의 숲이잖아요. 그런데 봄에만 거기가 개나리꽃이 엄청 많더라고요. 참 예쁜데 그게 지고나면 거의 잡풀이랄까 잡나무랄까, 아카시아나무 이런 것밖에 없는데 내년부터라도 나무 심을 때 식목일을 이용해서라도 거기에 벚꽃나무를 중간중간 심어주면 좀 더 아름다운 자락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서대문 뿐만 아니라 마포쪽 그러니까 홍대 있는 쪽이나 용산 쪽으로 나가다 보면, 아까 여기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앙차로에 꽃 심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타구에 가서 보면 그게 너무 아름답게 잘 피어 있어요. 관리를 잘 해서인지 아니면, 꽃 종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유심히 봤거든요. 오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유심히 봤는데 다니다보면 우리 서대문구는 너무 초라해요. 꽃이 숱도 적고 죽은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서대문이 너무 가난한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큰 도로는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초라하지 않게 우리 서대문도 좀 환하게 해주십시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통일로길인데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홍제동을 넘어서 유진상가를 지나갈 때까지 보면 완전히 좀 낙후된 서대문, 4대문 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낙후된 서대문 같은데 통일로길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우리 주민보다도. 그 길이 “서대문도 좀 발전됐네. 왜 이렇게 아름다워.” 특히 독립문 쪽에서 무악재를 딱 넘어오면서 정상에 딱 오르면 무슨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여기는 아직도 발전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정상부터 시작해서 유진상가까지는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서대문로터리부터 해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다 해주시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운데 꽃길도 타구처럼 숱도 많고 좀 아름다운 꽃으로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도 있는 쪽으로 해서 가로수에 모든 꽃들을 많이 매달더라고요. 가로등 밑으로 해서 사람 눈 높이에서 약간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많이 매달더라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가로등주 화분이라고 그래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용산 쪽에 가서, 우리 구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용산구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심었나 그 관리를 어떻게 하나 해서 차 타고 지나가다가 내려서 봤어요. 그랬더니 화분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을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주면 될 정도로 화분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음으로써 그 거리가 너무 예쁘고 환하고 정말 우리 서대문의 얼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걸 보면서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애를 많이 쓰이는데 산 쪽으로, 안산 쪽에만 너무 투자를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좀 해주시면서 우리 서대문구 전체를 봤을 때 홍제천, 홍제천 다리를 제가 세보니까 대충 한 11개인가 12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리 중에서 꽃 있는 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가서 보면 다리를 건널 때 중간에 다리 가운데, 버스전용차선에 심어놓은 늘어지는 꽃 있잖아요, 다리에서 늘어지는 꽃. 개천가에. 홍남교 백남교, 구청 지나가는 다리. 그 다리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게 한 11개에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리에 꽃 있는 다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리를 산 쪽보다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보고 이용할 수 있는 다리도 꽃을 좀 조성해 주시면 밤이고 낮이고 운동하는 사람이고 많이 이용하면서 눈요기되고 동네도 아름다워 보이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도 시에 예산 많이 요청할 테니까 위원님도 예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쓰는데요,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일단 산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로변은 운동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봄에 개나리꽃이 지고나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같아요. 산에 있는 벚꽃말고는요. 그런데 홍제천 다리에 늘어지면서, 그게 수명이 길다고 봐요. 알아보니까 길다고 하더라고요. 봄에 심어놓으면 추워질 때까지, 추위에도 강해요. 웬만한 추위가 와도 별로 잘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독성이 있어서 가정에서 키우기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 서대문이 확 달라지는 좀 아름다운 서대문이 되지 않을까. 정말 강력하게, “서대문은 아파트밖에 변한 게 없어.”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서대문이 좀 아름다워졌구나.” 하다못해 어떻게 은평구보다도 서대문이 더 낙후되어 있습니까? 주변 환경이 눈에 보여지는 게 문제잖아요. 잘 먹고 못 사는 것은 어쨌든 감춰진 거니까 안 보이지만 그건 눈에 확 보이는 거라 저는 그게 가장 시급한 우리 서대문구에 보여지는 문제라고 보지 않을까 싶네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도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도와서 될 것 같으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좀 넘어가고요, 93쪽 보면. 제가 선거때 어느 분한테 굉장히 혼이 났어요.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성 때문에 구청장님이 해놓으신 일이라고 해서 저한테 막 야단을 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93쪽에 사진 그림을 보면 시공 전하고 시공 후가 있잖아요. 시공 전에 있는 생태를 왜 굳이, 보기는 좋고 깔끔하고 보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우려하는 건 산을 다니면서 시공 후처럼 배수로를 만들어 놓은 구간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만약에 이게 재해로 인해서 큰 산사태가 많이 와서 난다면 이 밑에 흘러내리는 걸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걸 답변을 못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주민께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는 매년 민원을 받습니다. 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익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직원이 보고했든 민원인이 했든 배수로가 불량하든 사방사업도 여러 종류지 않습니까? 락볼트를 설치하는 지역, 소일네일링을 박을 지역, 배수로만 설치할 지역이랄지 침사지만 설치할 지역이랄지 그건 전문가들이 용역을 합니다. 산림 기술자들이 와서 이 지역은 어떤 시설을 하면 가장 좋다는 걸 용역해서 설계해서 발주해서 공사감독도 용역을 줘서 감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시설 자체는 가장 적합한 시설을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거죠. 제가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분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이래서 이런 공법으로 했다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옛날 홍제1동 뒤쪽에 시민아파트 자리부터 돌면서 의회 내려오는 데까지 자락길 만들어 놓은 데잖아요. 그 구간에 몇 군데 있어요. 다른 건 괜찮은데 혹시 산사태가 나서, 여기가 배수로고 여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위에서는 흐르면 되니까 밑에서 감당이, 많은 게 갑자기 쏟아지니까 걸러야 되는데, 왼쪽 사진은 걸러진다는 얘기예요. 사태가 나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 밑에 침사지가 다 있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돌로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밑에 다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저도 밑에 보기는 했는데 그게 보여지는 게 구멍으로 크지는 않더라고요. 막아져 있더라고요. 더 이상 못 가게. 그게 넘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침사지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산에서 모래나 부유물이 내려와서 평상시에 직원들이 퍼서 버리는 거거든요. 찼을 때 물이 한 단계 걸러서 넘쳐 흐르는 거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그분한테 보충설명을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보충설명을 잘 못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깔끔하고 괜찮은데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났을 때는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얘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산사태가 났을 때는 어느 곳이든 위험하지요. 산사태가 안 나기 위해서 배수로 정비하고 침사지를 정비하거든요. 그 위에 산사태가 나서 매몰되면 그걸 안 나기 위해서 공사하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이건 과장님께 알려드리겟습니다. 그리고 자락길 만들어 놓은, 이기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해 놨는데 다니다 보면 막아놨지요.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난간을 해 놨을 때 중간중간 동그랗게 봉 박아놓은 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봉 박은 위에 동그라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비가 많이 와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면 부식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걸 뚜껑을 만들어서 해 주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보수 안 해도 오래 가는 난간, 육각으로 된 거요. 그걸 덮어주는 게 어떨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옛날에도 그런 플래스틱 뚜껑을 했는데 한때 7년인지 5년 정도 됐는데 자연하고 안 맞다 해서, 이것은 방부처리가 돼 있고 1차 구간은 기함이라는 목재고 3차 구간은 말라스라는 목재인데 남양재라고 합니다. 말라스, 꾸메아, 리뻬 여러 종류가 있죠. 아주 강도가 돌처럼 단단합니다. 1차 3차는. 2차 구간은 낙엽송으로 했기 때문에 재질이 약한 구간인데 그렇게 단단한 나무에다가 굳이 뚜껑을 해서 할 필요 있느냐 해서 시에서도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발주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하면 서울시 예산이다 보니까 서울시 기술심의 설계심의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때서 제외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굳이 남양재 같이 단단한 나무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판단한 거죠.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경희
박경희위원
작년에 자락길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임기 될 때까지는 두고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만드는 길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데크로드
경희
박경희위원
그 길을 언제 가서 보니까 칠을 하더라고요. 반 해 놓고 끈으로 쳐놓고 반 칠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래 가기 위해서 칠을 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 번에 올라가다 보니까 뭘 칠해서 그런지 달라붙어요, 발바닥에.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마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위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하루 이틀 정도 됐을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반을 마르고 난 다음에 반을 칠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마지막 칠할 때는 마감끈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이 가셨을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선거 끝나고 올라가니까 쩍쩍 달라붙어서 소리도 안 좋고 발바닥에 달라붙어서 안 좋더라고요. 지금 괜찮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제일 일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일 오래 시간됐고 저도 해 놓은 게 있었는데 편안하게 커피 한 잔 주신다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성
서호성위원
87페이지 김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경로당 공원 돌보미 언제 시작했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원한 사업인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다 원하시는 거죠. 원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언제 시작한 거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처음 시작한 데가 2008년도부터
호성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효과나 이런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호성
서호성위원
교육이나 이런 게 좀 정기적으로 실시되나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신경써달라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청소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도점검한 결과물도 있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고서를 씁니다. 어디를 점검했더니 관리 상태가 어떻더라 쭉 써가지고 점수가 좀 미달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주지를 시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공원별 경로당 어디가 되어 있는지 현황하고 지도랄까, 감독까지는 아니고 그 결과를 작년 것부터 부탁드려도 되겠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호성
서호성위원
작년하고 올 6월까지 이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88페이지 공공건물 옥상 녹화사업 이거 금액이 상당히 좀 크네요. 시비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요청한 사업인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니죠. 창서초등학교에서 요구한 사업이죠. 서울시의 정책 시책사업입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라든지 일반 개인건물도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 방침 자체가 시에서 나온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 역할은 뭔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우리 구 역할은 그분들하고 협약서도 맺고 그 다음에 구조안전진단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진행 단계가 뭐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지금 구조안전진단이 끝난 상태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 방침을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럼요.
호성
서호성위원
거기 안에는 예를 들면 나름대로의 각 부분별 금액이나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겠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단계는 건물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왜냐하면 어떤 데는 큰 나무를 심어도 되고 작은 나무, 그것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안전진단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700정도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이 방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북한산 무장애자락길이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주민들이 가보신 분들마다 다들 좋다고 덩실덩실 하시고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니죠. 위원님도 그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실락 어린이공원에서 옥천암까지입니다. 옥천암까지 4.25㎞에요. 실락 어린이공원에서 저쪽까지가 4.25㎞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삼화운수에서부터 옥천암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실락 어린이공원에서 홍녹 배드민턴장까지 시 구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총 4.25㎞인데 금액은 44억 6,000만원 드는 거고요, 금년에 15억 가지고 저번에 1.5㎞, 홍녹 배드민턴장에서 삼화운수까지, 그래서 지금
호성
서호성위원
시비 예산을 받는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의원님도 많이 해서, 문형주 의원님도 몇 번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브리핑도 하고, 엊그제 시의원회관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랬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하여튼 전 구간 사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같이 노력을 하는 거죠. 위원님도 또 문형주 시의원님도 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타와서 같이 시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애로사항이 초원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거리가 좀 가깝다 해서 이의제기랄까 민원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A구간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원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좀 가깝다 해서 못 하고 B구간부터 지금 하는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같이 협의를 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를 쭉 다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보고싶어요. 제가 다 가볼 수는 없겠지만,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게 설계용역을 한 군데서 했을 거고 시공은 어떻게 한 군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전혀 달라요. 어떤 데는 배수로 정비만 할 때가 있고 낙석방지만 하고, 다 달라요.
호성
서호성위원
이 실시설계 용역보고서인가요? 뭐라고 하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실시설계용역
호성
서호성위원
그 결과물을 복사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부수가 많지 않다면 제가 보고 다시 드릴 테니까 이것을 좀 주시겠습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제가 정원단지 살아요. 그렇잖아도 어린이놀이터가 없어 가지고 많이 걱정했는데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는데요,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원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힐튼호텔 쪽으로 제2공영주차장 그 옆에 산쪽. 그게 불법경작을 많이 했잖아요. 제2공영주차장 그 옆으로 불법경작을 많이 해서 훼손된 지역이에요. 그곳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힐튼호텔 땅이거든요. 힐튼호텔에서 저희들이 강제 매수를 하는 거죠.
선경
윤선경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다 좋은데요 저희가 거기에 연립이 많다 보니까 애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도 겸하면서 또 노인분들이 쉴 터도 만드니까 유아원으로 하나 해서 아기들이, 거기에 젊은 엄마들이 직장 나가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건 아마 서울시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만드는 것도 서울시에서 하는데 건물을 짓는다 하면 공원에 건물 짓는 것은 절대 도시공원에서 통과가 안 되거든요.
선경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가 아까 일이 많다고 했는데 속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문경새재를 다녀오셨다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기수
이기수위원장
저도 거기 가서 봤는데요, 안산에서 내려오시면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연희동 쪽으로 내려오면. 성원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하고 그 옆에 인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12평인가 11평 몇 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그 시유지에서 연희2동 쪽으로 보면 이번에 축대 공사한 데가 있습니다. 있고 그쪽에 제과점이 하나 있죠. 그 사이하고 다리를 놓는 것을, 문경새재 같은 그런 큰 다리가 아니라 다리를 놓고 다시 또 궁동산으로 넘어가서 다시 104고지를 등산로길도 완전히 길어지고 밑에 내려가서 매연 맡지도 않고, 이건 시비도 필요없고 구비도 필요없어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문경새재에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이건 과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그림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팀장님들도. 아마 재미난 다리가 될 거예요. 쉬지 않고 104고지에서 그 쪽에 차를 두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그런 것을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제7대 서대문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101쪽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유진상가 앞에 자전거보관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전거를 좀 좋은 것을 갖다놨는데 부속을 빼가는 일이 있었대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저녁에 거기를 누가 관리할 만한 사람이 없나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두바퀴쉼터 자전거 관리시설 인력이 담당직원 한 사람, 공익 둘, 공공근로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리다시피 자전거보관서 한 곳과 그 다음에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 5개, 두바퀴쉼터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거기까지 미치기는 어려울 것같고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인증제로 해서 자전거보관소를 출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도난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개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개방을 한 것과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이용하게 한 시설 사이에 도난사건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개방하고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20에 금년 들어서도 한 5,6차례 자전거 도난에 대한 민원신고가 접수되었었는데 그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에 CCTV 화질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그저께, 화요일에도 우리 관내 경찰서 세 분과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대책을 같이 한 번 논의했습니다.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잃어버린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수사해서 범인을 잡은 결과 대부분 고등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해도 도난사고가 발생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학생들이 자기가 갖고싶어 하는 자전거들이 생기면, 요새는 기어라든가 몸체가 상당히 고가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고가인 것은 가정에는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거든요. 학생들이 보면 고가인 제품을 아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고가인 제품들만, 보통 잠시 주차하는 어떤 시설로서의 자전거주차장인데 이게 5,6일 이상 지체되면 그것을 눈여겨봐서 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하나가 와서 훔쳐가더라도 그 학생을 잡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경찰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CCTV의 질을 조금 더 높이셨다니까 저한테 부탁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 안에 두 대가 설치돼 가지고 정문과 출입문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화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구청 다리 건너면 동신병원 쪽으로. 그런데 거기서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세화자동차가 중간에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나오는 차하고 이쪽에서 가는 차하고 부딪치는 일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세화자동차 앞에 방지턱, 그러면 차들이 조금 서서히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홍은2동에서 민원으로 접수됐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방지턱과 이런 사이에서는 사실은 방지턱도 거기를 다니는 마을버스나 이런 데서는 차의 무리때문에 상당히 반대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접촉사고의 위험에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마을버스도 설득하고 또 그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 봐서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거나 아니면 과속방지턱 대신에 노란선을 그어서 차들이 교횡지역이라는 걸 인식시키도록 해서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107쪽에 그린파킹사업 목표가 40가구 60면인데 6월 말 현재 14가구 중 33면 조성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요 40가구에 14가구 조성률 35% 추진인데 추진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추진상에 무슨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가구가 아니라 주차면수가 50%를 넘었습니다, 목표에서는.
경희
박경희위원
6월 말 이후로도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가구는 한 가구당 1.5면을 계산해서 14가구에 33면 설치했으니까 가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차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50% 넘었고, 하반기 3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오늘도 면담 3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진행한 가구들 담장은 허물고 본인의 주차공간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화단으로 조성하는데 그건 가능한 건지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기존에 5년 동안 그린파킹사업을 하면 원래 형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두 면을 조성했다면 5년 동안 그래도 유지돼야 됩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본인들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주차면수를 훼손하는 걸 대비해서 매년 두 차례씩 현재 점검을 합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5년 미만 가구 244면이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상반기에 점검을 완료해서 위반한 가구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내려서 불허하면 지원금을 회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5년이 넘으면 주인이 무슨 용도로 쓰든 상관없나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5년이 너무 짧지 않아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지원 사업이 지원금이
경희
박경희위원
지원금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5년 정도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800만원 정도 들여서 그 정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5년이라고 하지만 신축하기 전까지 대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대부분 편리하게 옆집도 걸쳐서도 될 수 있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자기 차만 대고 나머지는 화단으로 조성했더라고요. 다른 차들 못 대게끔. 그러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이 주차면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화단조성과 CCTV 설치가 같이 들어갑니다. 만약 그 집에서 주차면수가 한 면이었다면 한 면 남는 부분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조경을 설치해 주고 CCTV 설치해 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담장을 헐어서 내집 주차만 하는 게 아니라 옆집까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줄 알았어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지원해 주는 집만이라도 차를 안으로 들여놓자는 취지로 시작하니까요 옆집 주차까지는 아마 벅찰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이 많이 부족해서 심각한 건 동네마다 느끼실 거예요. 홍제동에 있는 신연중학교인데 주소는 연희동으로 돼 있거든요. 사실상 학생들은 홍제동에 사는 주민의 학생들이라고요. 제가 매일 생각하는 건데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다 보니까 문화체육회관 뒤 홍연초등학교를 몇 년 전에 운동장을 공사를 해서 밑에는 문화체육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고 위에는 강당을 지어주면서 운동장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공사기간만 불편했을 뿐이지 활용도는 문화체육관에서는 거의 다 해결한 상태잖아요. 차 세울 때가 밑에밖에 없었는데 홍연초등학교를 이용해서 담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위에 체육관을 지어주고 나머지를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제권에서 연희권으로 걸쳐져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모래내길 신연중학교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거기 담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때 지나다니다 보면 위험을 느낄 정도로 담이 높잖아요. 그게 운동장인데 운동장도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 운동장 외에는 사용하는 게 없잖아요. 저는 문화체육관 있는 데 홍연초등학교 주차장 만든 걸 보면서 여기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에 협조를 받아서, 당연히 시에서 해 줘야 되겠죠. 주차공간이니까. 그걸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신연중학교 지하주차장은 수년 전부터 검토해 왔습니다. 그 근처 주차 수급률은 사실은 10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 요구하는 주차수급률이 70% 이하인 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연중학교를 눈여겨봤던 이유는 인근 자연사박물관과 봄부터 가을까지 안산을 걷기 위해서 많은 차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수 차례 건의해 봤고 신연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접촉해서 좋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취지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취지에 안 맞는다는 답변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수 십 억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저희들이 관광이나 뭘 하더라도 주차장이 확보돼야 할 수 있고 인근에 깊게 팔 수 있다면 인근 무질서한 관광버스도 흡수할 수 있다는 많은 의견을 냈지만 서울시에서 상당히 난해하다, 어렵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서울시를 설득하는 문제가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다시 구청장님하고 구청에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시 담아서 시에서 주택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차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언제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만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2010년도부터 나왔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안산자락길 생기면서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후로 전국에서 서울 시내라면 한 번쯤은 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타구에서 와서, 주차난이 그렇게 해결된다면 산에 갔다 내려와서 식사도 하고 그러고 가면 우리 서대문구의 자립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1년만 지나도 변한다면서요. 10년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지금쯤 한 번 다시 검토를 하면서 우리 구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편안하게, 주차가 최고인 것 같아요. 주차를 좀 편안하게 하고 좀 오래 머물면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 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홍제동에 있는 9번 마을버스 있잖아요, 홍제교통이요. 거기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 소관이 아닌가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아니, 홍제교통 마을버스 운행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지금 1번 홍제교통이 홍제천 가산빌라 있는 데를 돌아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데 그 1번 버스가 지금 우리가 홍제동을 지나가는 마을버스가 1번, 9번, 14번, 13번, 11번이 다 지나다니잖아요. 그런데 9번하고 1번의 문제인데 그건 좀 심각한 게 1번이 인왕아파트 앞에서 처음에는 유턴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서 거기가 좌회전이 안 되는 바람에 좌회전이 안 되고 유턴을 안 주니까 1번 버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홍은중학교에서 내려와서 인왕아파트 앞에서 다시 유진상가로 돌아서 들어갔잖아요. 아시나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유턴을 안 주고 좌회전을 안 주는 바람에 1번 버스가 9번 버스를 따라서 돌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거기 분쟁이 생긴 게 처음에는 홍제역에서만 서고 끝까지 가서, 홍은동에 보면 기업은행이 있잖아요, 거기서만 서기로 약속을 하고 거기로 돌았다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1번 사장님이 청장님을 상대로 계속 압력을 넣고 좀 부탁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청장님이 9번 마을버스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체국 앞하고 신연중학교 앞에 좀 세워달라. 전 구간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9번 마을버스가 허락을 안 하겠죠. 자기 밥그릇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정사정을 해서 처음에는 그냥 돌기만 해라. 잘 아시죠? 그 내용을.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돌기만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체국 한 번 서고 신연중학교에서 한 번 서는데 이번 민원이 들어오기를 전 구간을 다 서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9번 마을버스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다 서면 9번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것은 사실은 공익적인 목적도 있지만 공익적인 것도 있고 개인 수익성도 고려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1번 마을버스와 9번 마을버스 간의 그런 문제들이 최근 들어 진정서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9번 마을버스가 서는 고은초등학교 이쪽 넘어오면서 지금 신연중학교는 세우고 있고 그 밑에 두 군데를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러면 기존의 사업자들 이익을 너무 우리가 몰라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확정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홍은동 미성아파트, 홍은아파트, 삼성빌라 쪽의 민원도 고려해 가지고 지금 홍제원아파트 앞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돌아나와 가지고 옛날 노선으로 연장을 해서 가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업자들도 살고 주민들도 불편을 해소하는 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한 번 검토를. 화요일에 방문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논골 지역에, 주로 논골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1번 마을버스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9번 마을버스와 겹치는 건 안 되겠다. 이건 신연중학교 앞에 차를 한 번 세우를 위해서 한 2년 동안 다툼이 있었고 결국은 공증이라는 것을 거쳐서 서로 그렇게 합의해서 어렵게 한 정류장을 내줬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사업에 침해가 되니까 그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그 지역구라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그동안 공증한 거랑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속을 한 게. 그리고 1번 마을버스가 그 길을 돌면서 그냥 지나가게만 해 달라는 약속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참고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잘 몰라서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공증자료들은 본인들이 나눠갖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구청에는 없나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는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마을버스협회에 하나 제출하고 두 분이 나눠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중재만 했는데, 사실은 지역구가 다른 저쪽 위원님들도 그 1번 마을버스 측면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은 지역구가 그러시니까 위원님은 9번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마을버스라는 게 사실은 어떤 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인 측면을 최대한 살리고 그럼으로써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게 마을버스 원래 취지 목적이 그런 거니까 그 목적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먼저 1번 버스가 그렇게 돌면서 홍제역을 이쪽에서 돌고 한 바퀴 돌면 건너편에서 다시 서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진상가를 통해서 갔는데 한편에는 유진상가에서 시장을 봐가지고 건너와야 되니까 불편하다. 그런데 1번 버스를 타려면 다시 돌아야 되잖아요. 탄 데서 또 타야 되잖아요. 시장을 봐가지고 내린 데서 다시 타가지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을 저도 받기는 했는데, 우리 과장님 좀 합리적으로 옛날 노선 쪽으로 해서, 그게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더라고요. 1번 사장님하고 9번 사장님 두 분이 친구신데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게 생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는 편리하면 좋죠. 1번도 지나가면 타면 좋고 9번도 타고 지나가면 좋고. 그런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분쟁이 좀 있으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데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순길입니다. 108페이지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점검이요, 추진계획 중에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건가요? 합동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합동점검은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순길
김순길위원
6개월에 한 번이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수시점검은 얼마나 하나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수시점검은 관련 민원이라든가 관련 상부나 경찰에서 요청이 같이 옵니다. 그때 때때로 불특정으로 진행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민원이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사실은 자동차 합동점검이 반 기에 한 번씩
순길
김순길위원
민원이 제기되거나 요청에 의해서 수시점검 할 때 자체단속 하시면 정비팀장 외 두 분이 같이 나가시게 돼 있잖아요. 두 분은 같은 팀의 공무원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팀 공무원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실례지만 자동차팀장님 종전에 보직이 뭐예요?
장순
최장순자동차정비팀장
잠깐 3개월 쉬었다가, 그 전에는 충현동 자치회관팀장이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본인이 자동차 판금 및 도장, 엔진교체에 대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장순
최장순자동차정비팀장
그건 전문가 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수시점검 요청이 와도 전문가 하고 같이 가 줘야 되는 거네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저는 재정건설위원회 처음 받았는데 여성분이 자동차팀장을 하시길래 혹시 인사가 잘 됐는가 체크해 보고 싶은 욕심이 나서 한 번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담당직원이 공업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은 정비사업조합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기술적인 난해한 것은 같이 지원받아서 나갑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99페이지 직원현황에서 임기제 직원이 있는데 어떤 것이며 언제부터 있던 임기제인지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교통체계를 하는 전문직입니다. 교통시설물이나 교통노선을 하는 전문직 세 분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계속 그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개재계약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임기제이지만 고용안정이 확실히 돼 있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확실한 안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계약에 실패하면 공직을 떠나야 되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20년이면 서대문구의 전문가네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 구석구석 시설물, 교통체계, 신호, 노선부터 훤히 머리 속에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전문가니까 다음에 만나뵙고 싶고요. 10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홍제초교를 대상으로 일방통행로 구상하셨던 것 같은데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로가 아니고 시간제 통행제를 한 번 했었습니다. 벽산아파트 쪽하고 풍림아파트에서 무악재 진입차량들이 사거리에서 들어가면 교통이 막히고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길을 통해서 유진상가 앞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는데 그렇게 되면 통행을 할 수 없다는 반대민원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도 벽산아파트 사니까 회장으로서 동대표들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솔직히. 깊은 논의가 없이 반대의견으로 결정된 것 같아서 죄송했었어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불편을 감수하려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주민들이 워낙, 사실은 저희들도 추진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우회로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제초등학교 홍은초등학교 두 군데를 동시에 놓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했는데 출근시간대가 겹치는 아이들이 등교 시간하고 출근시간대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들 불편에 항의측면은 맞습니다. 무턱대고 안전이라는 측면도 좋지만 주민들이 감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성초교는 일시 중지됐는데 여기는 왜 중지됐는지, 여기도 민원 때문에 그런가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북성초등학교는 북아현동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린파킹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0면 정도인데 예산이 3억 5,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시·구비 합쳐서. 어차피 자기 집 앞은 주차를 해 주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해 주는데 3억 5,000이 들어간다, 60면에.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예산대비 투입대비 효과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면당 1억이 듭니다. 그 대비를 보면 10배의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8,800에서 1억 2,000까지 들어갑니다. 1면당 설치하는데. 왜냐면 주택을 매입하고 시설물 짓는데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마을버스 노선입니다. 마을버스 노선결정 구청 권한입니까?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권한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구에서 노선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서울시하고 행정을 하는 같은 기관이니까 이런 이런 사항이 애로사항이고 주민들은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유도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사항이 아니니까 제한적이네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수용하는 편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1번 마을버스 노선이 모래내길로 바뀐 건 1번 마을버스 의지였나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버스중앙차로가 생기면서 마을금고 앞에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홍제마을버스에 좌회전해서 유턴해서 돌아가는데 좌회전 노선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왕산 현대아파트 쪽에 좌회전 하는 차선으로 들어가서 그쪽 인왕산에서 돌아나오라고 했는데 1번 마을버스에서 수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금 올라가서 홍제원현대아파트에서 다시 회차해서 돌아올 걸 권유했는데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좌회전 받는 데가 있는데 아마 좌회전 하는데 출근시간대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것 때문에 차 운행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불편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업자가 요구해서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지역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서울시 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 생각에는 버스정류장에 세우지 않고 삥 돌아가서 하는 건 국가적으로나 주민적으로 보나 회사적으로 다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노선 검토할 때 독립문 쪽으로 회차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쪽은 홍은1동이고 이쪽은 홍은2동이라서 다들 주민들하고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독립문 쪽으로 돈다면 하면 거기 11번이 아마 해당될 텐데 어차피 이쪽 저쪽 출발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겹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논골쪽에 보면 논골쪽 주민들은 그래도 어쨌거나 독립문역까지라도 더 갈 수 있고, 지역 상권으로 보면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건 마을버스의 한계니까 어쩔 수 없고 홍제역이 너무 붐비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도 되고 그래서 지금 11번 노선처럼 독립문 쪽에서 회차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 안도 그렇습니다만 노선이 연장될 때마다 배차시간이 길어지면 주민들에게 더 불편을 초래하고 그리고 이게 수익이 따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11번에서도 노선이 겹쳐서 수익에 변동이 있다고 하면 옛날 시내버스의 보조금 받기 전에 노선에 대한 싸움, 그렇게 심하듯이 아마 그것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큰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다들 모아놓고 의견 수렴하고 합의해주고 서로 조정할 텐데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또한 노선이 길어지면 증차가 돼야 되는데 증차에 대한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건 01버스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01버스가 알아서 할 문제거나 제안해서 검토 대상에 넣어달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노선이 거기서 만나긴 만나지만 어차피 출발지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적 측면에서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삼화교통에서 봐도 이것이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많이 손님을 뺏긴달지 이런 건 별로 없고 오히려 이 문제도 유턴도 어차피 안 되는데 거기서 돌아나오고 지금 삥 돌고 이런 문제도 해결되면서 일부 논골의 어떤 주민 편의도 되고. 만약에 1번이 노선이 너무 길어서 우리 회사 사정상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한 한 번 검토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하나는 이 방안을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놈이 홍은중학교 다니는데 예전에는 그거 많이 타고 다니더니 요즘은 그거 안 타더라고요. 나름대로의 한계지만 꼭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가능성을 놓고 보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도 될까요?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지금 서호성 위원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요, 11번하고 13번이 같은 사장님이이에요. 그렇죠?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11번은 독립문을 넘어가서 독립문에서 돌아서 오고요 13번은 홍제원 아파트를 들어가서 돌고 와요.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인왕아파트하고 홍제원현대인가요 거기하고 그 양쪽에 있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인왕산현대
경희
박경희위원
인왕산현대인가요? 거기가 아마 인구가 한 거의 2,000세대 정도 돼요 합쳐서. 그분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13번 버스가 거기 들어갔다가 유진상가 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번이 무악재를 넘어간다면 11번이 또 허락지 않을 거예요. 또 분쟁이 생길 것 같은데 13번을, 13번 들어가는 쪽에 있는 사람은 포방터시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홍제원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1번이 새마을금고 있는 데서 유턴을 했었잖아요.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차라리 홍제원아파트로 들어간다면 홍제원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유진상가나 홍제 지하철역을 이용할 때 좀더 편리하고 거기서 같이 돌아서 나오는 게 11번 버스는 두 개니까, 13번하고 11번하고 두 개니까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광배 교통관리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한광배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업무별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교통관리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교통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수
이기수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주차단속용 CCTV 최적화, 가시적 단속효과를 거두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CCTV 신설 1대 아직 안 했죠?
광배
한광배교통관리과장
설계 완료해서 재무과에 심사 의뢰해서 심사가 끝났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위치가 어디쯤 돼요?
광배
한광배교통관리과장
한양아파트 하고 수색로 중간 사이에 참여예산으로 한 대 먼저 이번 달에 착공 들어갑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한양아파트에서 수색로 사이에 위측 좌측?
광배
한광배교통관리과장
한양아파트쪽에서 볼 때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게 CCTV 잡으면 반경이 모래내 내려가는 데까지 다 들어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아니, 알겠는데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없어요. 우측도 그렇고 좌측도 그렇고, 좌측에는 상가가 들어와 있잖아. 저녁 시간 보면 그건 식사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시간은 피해줘야 되잖아요.
광배
한광배교통관리과장
11시 반부터 2시까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저녁시간도 있잖아요.
광배
한광배교통관리과장
저녁에는 단속 안 하는 건 없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을 건데
광배
한광배교통관리과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안 하는 편인데 민원에 대해서는 안 할 수 없으니까 나가서 단속하고요. 우리 구가 타구는 5분인데 저희 구는 유예기간을 7분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10분이 아니라 15분까지 유예하는 걸로 방침 받아서 15분까지로 타구의 3배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문제는 문제예요. 가재울 3구역 같은 경우는 자전거 통행로 거기다가 주차를 다 해. 사실 자전거 타고 다녀보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단속하게 되면 주위 상가들이 우리한테 계속 민원을 넣고. 어떻게든지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홍제천변에 우리가 주차를 허용하잖아요. 그게 어떤 데는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로를 점용하고 관광객들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불편해. 신호를 몇 번 해야 겨우겨우 빠져나오고 다니다 보면 관광객 차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비어 있으면 다 거기다 주차를 해. 그런데 물어봤더니 서대문구만 관광버스 주차를 허용한다는 거야.
업소 주변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이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관광버스를 대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일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관광버스를 대고 쇼핑을 할 때에 관광버스가 늘어서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홍제천변 모래내 설렁탕 맞는 편 그쪽부터 다리 있는데까지 관광버스를 거기에 허용하게끔 관광버스 주차장을 거기다 임시적으로 만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야지 그 앞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지를 많이 선정해서 교통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요. 보통 그게 있음에도 기사들이 데리러가거나 관광객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거리가 머니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돼. 어떤 것이 맞는지. 이것을 허용해서 진짜 그 관광사업을, 서대문에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와서 우리 서대문 상권의 활성화를 줄 수 있는 게 그게 이익인가 아니면 이 관광버스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게, 이것도 하나의 문제예요.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배
한광배교통관리과장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한광배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보니까 또 안 할 수 없네요. 물론 홍제1동에 보면 새마을금고 있어요. 새서울약국 골목이요. 거기 민원 많이 들어갔죠?
광배
한광배교통관리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면 년이 지나도 시정된 게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마을금고가 그 앞이 도로가 조금 넓다 보니까 한 8시 정도 되면 2중 주차를 해요. 그래서 9시 10시가 되면 3중 주차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차가 왔다갔다 하지를 못 해요. 사람 자체도 피해다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좀 오래된 얘기지만 그 골목에 몇 년 전에 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에 차가 다 주차되어 있는 바람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사람이 많이 죽고 큰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민원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서 답변을 듣기가 참 힘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좀 좋은 기회가 돼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도움을 좀 주세요. 어떻게 주차단속을 해야 할까 싶은데 결국은 CCTV가 있으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CCTV를 보면 금방 지나가고나면 또 갖다대고 지나가고나면 또 갖다대고, 그것 때문에 저녁만 되면 시비가 참 많은데, 거기에 디지털 예술대학이 생겼잖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가 약간 먹거리 골목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삼중 주차를 해놓으면, 차가 밤에도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한광배교통관리과장
네,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한광배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대문구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수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7회 임시회에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한 것입니다. 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처분1건입니다. 취득 1건은 가재울 제4구역내 공공청사부지에 신축하는 남가좌제1동 청사로 건축 연면적 1,800㎡에 대하여 2013년 10월 23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현재 제1별관에 있는 기록관을 남가좌 제1동 신축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당초 면적보다 875㎡가 늘어난 2,675㎡로 면적이 30% 이상 초과되어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1건 처분 1건은 체육시설 면적이 부족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된 한마음체육관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연면적 4,135㎡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게 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국시비 보조금이 확보된 사업이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있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 김종두 국장님은 지난 번에 복지문화국장이셨죠?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오늘 그게 또 다시 상정됐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다짐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게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지난 번에 밑에서 설명회 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안건 처리가 잘 돼서 다목적체육관을 짓게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활체육 같은 데 그분들 행사장에 가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한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 그 해명을 철저하게 다 해주실 수 있는지 약속해 주세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다면 먼저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게 상당히 첨예하게 되다 보니까 오해라면 오해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직접 나가서 분명히 해명을 해 드리고요. 다목적체육관은 이기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해명해 드리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걸 꼭 해 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국장님 이 다목적체육관 꼭 지으셔야 됩니까? 먼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아까도 업무보고때 서대문고가하고 아현고가 철거하는데 아현고가가 150억, 서대문고가 57억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는데 30년 전에 고가를 만들 때는 꼭 필요해서 타당성에 의해서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3,40년 후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건물은 중요한 겁니다. 지을 때. 토지 이용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이용 효용성이 가장 좋아야 하는데 우리가 30년 후쯤 이 다목적체육관 거의 99억에 15억까지 가면 115억이에요. 15억은 건물을 철거하니까. 115억들여서 들여서 짓는 건물이 과연 30년 후쯤 정말 좋은 위치에 잘 지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서대문 아현고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40년 전에는 행정이라고 국가적 정책이 교통위주의 정책이다 보니까 고가를 지어서 빨리 교통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빨리 지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사람 위주로 바뀐 겁니다.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시립대 앞에 떡전고가를 철거해서 거기가 상당히 번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발점이 돼서 창경궁고가라든가 이런 게 쭉 철거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시대의 흐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지어야 할 목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다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서대문이 지방도시처럼 땅이 많아서 널찍한 평지에 지으면 상당히 좋은 건데 그만한 땅 면적을 확보하려면 땅값만 해도 몇 백억이 들어가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지금 한마음체육관이 샌드위치 판넬인데 올초 경주리조트 사건하고 똑같은 건물입니다. 그러면 경주리조트 사건이 났을 때 9명의 젊은애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건 지은지 2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위험성도 있고 매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 지어놓은 효용성이 과연 새벽에 1시간, 12시에 1시간 하고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 3,4십 년 후에 이 건물을 철거한다? 콘크리트 건물은 수명이 100년인데 우리나라가 개발위주 정책을 하다 보니 빨리빨리 해서 40년 되면, 이건 법이 잘못 된 것 같아요. 20년이면 재개발 할 수 있는 조건을 준다는 건.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걸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한 5,6십 년 갈 수 있게끔 튼튼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위원님 제 성질 잘 알다시피 저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믿어주시고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손남식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호로 제출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신축남가좌1동청사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수
이기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서대문구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시비로 해서 짓게끔 되어 있지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만약에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에 국시비가 38억 정도가 확보됐었습니다. 확보되고 아까 전문위원 얘기대로 99억 중 85억이 국시비입니다. 85억이 국시비고 13억이 구비를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38억 확보되었고 올해도 시비가 10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그리고 이것이 또 국가 예산하고 국비하고 편성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몇 십 억 이상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한 개 연도에 100억이나 80억 200억을 한꺼번에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첫 해에 2,3십%를 확보하고 그걸로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를 하면 그 다음에서 연도적으로 확보되는 거거든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도 그래왔고 자연사박물관도 245억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때도 6년에 걸쳐서 확보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으셔도 100% 확보되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투융자까지 다 끝났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맨 처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행부 지침이라든가 관행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설계 전까지만 하면 된다 해 가지고 조금 절차를 바꾼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전에도 누누이 사과를 드렸고 그러니까 분명히 확보된다는 점을 제가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국장님은 100% 자신이 있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원심의도 받아야 되지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만약에, 만의 하나 공원심의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모든 첫단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런데 이 변경안을 받고나서 공원심의로 올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원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또 안 되면 공원심의를 못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가 공원심의를 올립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공원심의를 부결이 되어버리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결이 안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지요. 원칙론적인 얘기고요, 그런 겁니다. 부디 이 관리계획안을 통과 시켜줘야지 그 다음 절차가 나가는 겁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것을 가정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가지고 3억 4,400 예산 편성되었던 거 감편성 했잖아요. 그러면 기 지출된 1억 6,900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셨어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지금 저희 계약하고 관련 된 거라서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회계처리는 어떤 과목에 넣어놓으셨어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과목말입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네.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1억 6,900은 어떻게 되느냐고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그것은 영구히 안 된다면 지금은 중지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부결이 되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환급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진행이 몇 프로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70% 진행이 되고 중지가 되었다고하면 70%는 줘야 되는 거고, 기존으로 나가있는 돈이 넘는다고하면 다시 환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환수가 되는 거죠, 그럼?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지금현재 1억 5천 얼마가 선수금으로 나가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 1억 5,000이 다 환수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쪽에는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건축사 설계사무실에서는 진행부분이 만약에 50%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고 그러면 50%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더 지급을 할 수 있으면 더 지급을 해야 되고, 받아야 될 돈이 있으면 받아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 사업의 원래 취지가 사실은 국시비 예산을 받아서 1구에 2체육관을 만들 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99억 중에서 국비가 29억 시비가 56억, 구비가 13억이란 말이에요. 연차적으로 2013년도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국비시비가.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가 변동이 생겨서 13억 이상 우리가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예를 들어서 13억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게 개인적인 계약관계도 아니고 정책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국시비가 차질이 있어 적게 내려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구비를 더 반영한다거나 편성을 한다거나 그런 보완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답변할게요. 그것은 이왕에 포션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내려온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를 좀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증액되는 경우는 있는데 저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연사박물관도 제가 했고요, 이진아 도서관, 홍은요양센타, 그 다음에 형무소역사관, 서대문의 굵직한 건물은 제가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션에 정해진 금액은 무조건 내려옵니다. 그런데 설계가 증액이 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난다든가 할 때 예산액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만큼 따라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투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속기록에 지워주시면 이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99억입니다. 그러면 전액이 거의 대부분이다 국시비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낙찰액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80억이면 짓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튼튼하게 짓는다든가 해서 구비가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도 서대문구 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아끼고 국시비를 쓴 다음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주시고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랜 과정을 거쳐서 다목적체육관이 이미 다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짚어서 하나하나 체크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이현근 과장님이나 과장님 통해가지고 다 체크해서 물어보는 것보다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리고 통과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까지 지금 제가 짚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가 13억인데 모든 국채사업이나 사업이 사실은 예산 때문에 중지가 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3억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되 얼마 정도 부담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십 몇 프로 정도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비가. 그러면 이 부분을 10% 정도까지는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다, 아니면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13억이면 20%가 안 됩니다. 15∼16% 되는 건데요, 하여간 제가 영선 파트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구비가 더 투입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 못 드리는데요, 그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일단 국시비에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그 장소에다가 체육관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구비가 더 이상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의견을 여쭤보느라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이기수위원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옴브즈만 감사결과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치유될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다 지적한 부분은 다 마무리 짓고 갈 수 있다는 자신 있으신 건가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쉽게 얘기해서 옴브즈만이 지적한 거는 두 번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거는 뭐냐면, 불법이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불법은 아니고요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이라는 거는 권고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수용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옴브즈만을 또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권고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법이라면 지난 번에 얘기했듯이 공무원 징계 다 먹어야지요. 불법이라면 징계 다 먹고 옷 벗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이것은 권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책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정책입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 되었다, 그러면 기관장도 책임지고 거기 수행한 공무원들이 징계 먹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감사를 해서 이게 불법이라면 과연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 불법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 해서, 제가 떠났군요. 마무리 짓도록 옆에서도 상당히 힘을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일단 공원을 훼손하고 침범하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진행을 하시면서 다시 논의하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공원시설물 소유권 귀속문제,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유권 문제라든지 다시 심사를 받아서 제대로 처리가 될까, 이런 부분이 자신이 있어야 진행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 모로 논란이 많았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싶고요, 그래서 소유권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가 자신 있다, 어차피 서울시의회가 구성이 유리한 쪽으로 되어있고 구청장과 서울시장의 긴밀한 그런 관계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자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과장님은 무조건 자신 있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 중의 하나는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용 편익쪽으로 이게 과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잘 유지가 될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비용편익 분석 측면에서 질문하시는 건데요, 저는 문화나 체육 쪽에 거의 제 공무원 생활에서 2/3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따지면 물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흑자는 날 수가 없습니다. 흑자는 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다목적체육관은 체육시설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화회관하고 체육회관이 같이 있는데 체육회관은 거의 비슷하게 똔똔이가 됩니다. 문화회관은 지금 적자가 상당량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최대한도로 그런데 흑자를 나고 이렇다고는 제가 솔직하게 흑자 난다, 그건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고. 다만 뭐냐, 이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공성이 문제냐, 경제성이 문제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에 장애인들이라든가 그 양반들이 지금 그런 이용을 하는 데가 워낙 적으니까 그런 점으로 봐가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 이런 걸로 보면 그게 형평에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물론 공공성 건물은 수익성을 따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공공성 건물이 수익성을 따지지 않으려면 이용편의가 좋아서 이용자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검토의견 내신 것 중에 서대문 체육회관 대체종목 수요조사 실시하고, 선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넣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 실시한 적 있으십니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어떤 게 더 수요가 좋을지 어디다 용역을 맡기셨어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통과해 주시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통과하면?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안 되면 그것도 매몰비용은 크지는 않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통과되면 바로 진행됩니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바로 진행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과장님 답변을 너무 빨리빨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비도 안 하셨는데 준비됐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태껏 서울시의회에서 공원시설물 소유권이 통과된 예가 없는데 중구하고 동작구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중구, 동작구도 아직 소유권이 다 넘어온 건 아니지 않나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뭐냐면 소유권을 서울시에서 서대문구로 넘겨주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무상사용 협약이 있어요. 30년 동안 무상 사용 해주는 거, 그게 지금 중구하고 동작의 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0년을 무상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지금 가재울3구역 도서관 부지도 똑같은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 구유재산 서대문구 소유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의 동의를 얻으면 넘어올 수 있잖아요, 소유권이. 그 부분도 정말 노력해 달라는 거죠. 30년 무상이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 소유로.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그리고 장애인시설 들어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원래 없었던 건데 투심에서 장애인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장애인 시설이 들어간 건데 장애인시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다목적체육관에 장애인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장애인시설이 또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듯이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접근이 더 좋게끔 할 수 있게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되게 많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옴브즈만 감사에 대해서 물음표 치고 체크한 게 되게 많았는데 중요한 부분만 질의드리는 게 오히려 오랫동안 리뷰를 하고 오랫동안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는 게 남가좌1동 청사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가좌1동 청사, 기록관. 남가좌1동 청사를 잘 짓잖아요. 사실은 교부금을 더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차장 확보 때문에 교부금 더 받은 거 아니에요? 한 번 설명 좀 해봐 주실래요.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당초에 저희가 지하1층 하고 지상3층 그것만 지으려고 의회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고 또 서울시 투자심사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특별 지시사항으로 해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주택가 주차장을 더 확보해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몇 개 군데를 찾아본 결과 우리 남가좌1동 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하에다 주차장을 더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그 대신 서울시에서 갑작스럽게 3십 몇 억을 더 지원을 해 주시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기록관밖에 없으니까 기록관은 되겠느냐 해서 기록관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하에다, 어차피 기록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10억 주면 우리가 기록관을 지하에다 파겠다, 그래서 지하2층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인데요, 1,000평 가량 되는 규모의 건물에 지하주차장 하나보다는 지하주차장 2층까지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주민 편익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 기록관은 다른 데로 옮겨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거기가 아파트단지이고 주변이 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이, 지하 1층에 12면이 있거든요. 지하1층 파면 또 램프를 설치하고 그러면 램프 돌아가는 왕복선 왔다갔다 하는 거까지 합하면 그렇게 몇 면이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으로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기록관으로 하자 그렇게 판단해서.
순길
김순길위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기록관으로 쓸만한 공간이 있는 공간이, 김호진 위원님도 제의를 하고 그래서 공간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기록관을 여기 신축청사에 다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다른 공간은 저희들이, 어차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지금 현재는 저희 구청 옆에 고가도로 밑에 있는 건물에 있는데 거기가 정상적인 건물은 아니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제기하고 다른 위원 질의를 받으시죠.
기수
이기수위원장
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저 이기수 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할 것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2년된 건물이 헐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13년된 건물이 안 헐어졌으면 천만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13년 된 건물을 헐자고 하면 40년, 45년이 넘은 서민들의 공동주택 같은 거는 40년이 넘도록 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는지. 또 헐려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때에, 굉장히 민감할 때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게 헐어졌다 했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누가 욕먹는 것도 아시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힘들게 부결되고 부결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속기록을 몇 개 빼봤지만 너무나 어려운 걸 우리 초선 의원들한테 너무 힘들게 넘겨 주셨어요. 잠을 못자고 저 요새 괴로워요, 아주.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국장님한테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왜? 현수막을 붙여서 뭐가 통과됐다느니. 쉽게 얘기해서 경전철 되지도 않은 우리 서대문구가 경전철, 무슨 당이 해 냈습니다. 무슨 당이 해 냈습니다. 이런 거는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명심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토론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때문에 6대 때부터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해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순길 위원님이 질의 한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 같아서 그동안의 얘기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상반된 의견이 서로 갈까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정내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