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2014년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으로는 기 매입한 청양읍 송방리 364번지 외 5필지 8625㎡가 군 관리계획 용역 추진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단되어 부지를 재선정 매입하려는 것으로 기존 매입 토지 현황은 청양읍 송방리 364번지 외 5필지 8625㎡로 토지매입비는 9억 9200만원으로 2012년 12월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변경 필요성으로는 기존 매입부지는 경사면 정지작업 후 가용면적이 감소하고 국토이용관리계획상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1313㎡포함되어 있으며 경사면 옹벽설치 등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 될 것이 예상되고, 교차로 주변 대형 특수차량 진ㆍ출입이 난해하여 사고위험 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청양읍 송방리 347번지 외 6필지로 6794㎡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건물신축이 가능하며 예상 토지매입비는 12억 5000만원으로 기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매입대상 필지 내역과 4쪽 지적도 및 현황사진은 보고 자료로 갈음 드리고 5쪽의 향후 추진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계획에 의하면 2014년 12월까지 청양소방서 개소에 따른 운영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군에서 매입대상지의 토지주들로 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 충청남도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4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015년 1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는 제1회 추경에 토지매입가 확보되는 대로 토지 매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기존 매입한 청양읍 송방리 364번지 외 5필지 8625㎡는 향후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군 청사 앞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으로는 2013년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따라 매각수입으로 공공활용성 및 자산가치가 높은 대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2013년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공유재산 28필지 6020㎡와 건물 3동 278㎡를 매각하여 3억 863만 8천원의 매각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대체 토지 활용방안으로 먼저 군 청사 주차장 현황입니다. 현재 주차가능 대수는 233대이나 48대가 민원인, 장애인 등 주차장으로 실 가능 주차대수는 185대이나 직원보유차량이 278대로 93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조성계획으로는 매입부지 내 버스와 중기 차고를 설치하고 잔여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49대와 중기 차고에 11대 등 60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한 주차장은 매입대상지 주변 토지를 추후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물건은 군청 수위실 뒤편 토지를 청양읍 송방리 79-1번지 외 7필지 3347㎡로 매입가격은 4억 1300만원, 송방리 79-12번지 45.36㎡, 건물 1동 657만 7천원 등 총 4억 20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입대상 토지 및 건물현황과 9쪽 매입부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보고 자료로 갈음 드리며 10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 승인을 받고 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 매입비가 편성되면 2014년 12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으며, 매입대상 토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2015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 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준가격은 10억원 이상, 토지면적은 1000㎡이상일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된 사항입니다. 청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건은 기존 매입부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 용역 추진과정에서 신축매입부지 내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1313㎡가 포함되었고, 교차로 주변 특수차량 진출입 난해와 사고위험성 등 대상지 변경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양읍 송방리 347번지 외 6필지를 변경 매입하는 것으로 2014년 5월 소방서 신설 부지로 재선정 결의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 청사 앞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2013년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보존적합한 공공활용성 및 자산가치가 높은 대체 토지를 매입하여 군청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청양읍 송방리 79-1번지 등 8필지 3347㎡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부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참고하시어 민원실 옆 정원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면 토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지 등도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을 한 것을 보면 송방리 364번지 외 5필지에 8625㎡고, 지금 다시 347번지 외 6필지에 대한 구입 면적은 6794㎡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토지 매입비가 먼저 것은 9억 9200만원이고 지금 현재는 12억 50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먼저 구입했던데 364번지 외 5필지 이것을 보면 먼저 구입했던 곳은 체육시설로 대체해서 쓰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8625㎡를 뺀 나머지가 얼마냐면 1313㎡는 생태 1등급 지역이라 어느 곳에도 활용을 못하겠네요? 그럼?

이것은 체육부지로 활용한다고 해도 이 면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해요? 너머지 땅 1313㎡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경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야죠.

사실 돈 주고 사서 이 땅은 별 필요가 없게 되는 땅이네요? 이 땅은?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건물을 짓다 보면 유용면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한 훼손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훼손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 나무나 뭐를 심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용할 가치는 없다 그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313㎡의 토지 구입비는 사장된 돈이다 그 얘기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부지를 변경하면서 1313㎡의 부지매입비는 실질적으로 쓰지 않아야 할 돈을 썼다는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에 실질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안전재난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부지 선정이 빨리 되어야 만이 우리 청양군에 청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부지매입을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생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1313㎡에 대한 토지매입 값이 쓰지 않아야 할 돈을 지금 써서 돈이 그만큼 사정이 됐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소방서를 짓는다는 총 금액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죠?

건축은 도 소방본부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땅만 사주고. 한 70억정도.

아, 70억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토지매입비 12억 5000만원만.

일단 사주고 나중에 그것은 다시 돌려받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토지 매입비를 다시 돌려받아요?

예.

그러니까 전제 부지 매입이나 건물 다 도에서 지어 주는데 사전에 토지매입은 우리가 해놨다가 나중에.... 그러면 먼저 매입했던 토지는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죠. 소방서에서 쓰지를 않아요.

그 땅은 군에서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군 땅이 되겠네요?

예.

군 땅은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1313㎡에 대한 이용가치가 없다, 돈 주고 샀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지 매입을 빨리 하다보니까 성급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됐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얼마 편성했어요? 15억 편성했어요?

7억요.

7억?

예, 그리고 5억 5000만원은 먼저 경지작업 하는데 5억 5000이 먼저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부기변경해서 7억 추가해서 12억 5000만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부지조성 공사비 5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이 5억 5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부기변경해서 7억하고 12억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꼭 해야되겠네요?

예, 지금 시급하게........

그리고 위치도 전에 산 곳 보다.

아니, 위치는 제가 생각할 때 위치나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여론 수렴도 했을 것이고, 주민설명회도 해서 적합부지로 판정을 받았으리라 믿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먼저 토지매입비에서 7312㎡는 체육시설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는데 1313㎡는 실질적으로 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놓고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된다면 앞으로 이 땅은 1등급 생태지역에서 변경되고 이럴 계획은 없나요?

변경도 점차적으로 금방은 못해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할 수는 있습니다. 이쪽 체육관 부지도 자연생태 1등급 지역이었거든요. 그때 급하게 변경을 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생태 1등급 지역에서 이것이 완화가 되어서 생태 1등급 지역이 아니다 했을 때 체육시설 옆에 예를 들어 주차장 시설이라도 한다든지 뭐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고서 이용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 소방관서를 갖게끔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생하시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도 심도 있게 잘 다루어서 일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쓸게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앞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매입한다고 이제 토지주들 하고 협의를 했다가 갑자기 토지주가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아니, 왜 그러냐면 한다고 했다가 안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승낙서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사실 거기 토지주들이 보면 거의 다 외지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전에 87년도 그 정도에 투기 붐이 일어났을 때 아마 사실상 투기성으로 사놓았다가 거기가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군에서 사지 않으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개인들한테는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지도 않고 또 진입로도 없고, 사실상 자기들은 이용할 수 없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염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는 것을 믿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엊그제도 김종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덕비 있는 쪽에 공한지, 공덕비를 세워놓은 나머지 공한지에 대한 것을 담장을 헐고 그 밑에까지 복토를 해서 평탄작업을 한 후에 공덕비를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전에 현재 읍사무소 정문 옆에 있던 공덕비를 이쪽으로 옮겨 온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덕비 관리가 소홀하다. 저는 항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덕비 있는 쪽도 주차장 시설 부지로 포함해서 한다면 이 공덕비를 어차피 옮기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구입한 토지 저쪽 산 밑에 쪽으로 공덕비를 옮기고 이왕에 공덕비를 그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공덕비가 훼손되지 않게 지붕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생각이 들어 가냐면, 공덕비 글씨가 다 훼손됐어요. 그 글씨를 우리가 읽을 때도 어렵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덕비에 대한 글씨를 한글로 번역해서 그 내용을 표지판으로 해서 그 공덕비 앞에 별도로 세워서 누구나 와서 읽어 보면 이 공덕비는 누구의 공덕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셨으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차장 부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공덕비도 매입하는 토지 쪽으로 옮겨서 공덕비를 가치 있게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정창용 위원님께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주셨거든요. 저도 만약에 이번에 옮기게 되면 그 옆에 문화재 안내판처럼 안내판을 해서 뒤에 공적을 전체 다 풀어서 쓸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어떤 공적이 있었다는 것을 안내판 식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사방 30cm정도로 한다든지 해서 표지판을 해서 공덕비 앞에 한글로 해서 읽을 수 있게....... 지금 보면 한문을 아는 사람도 잘 읽지를 못해요. 글씨가 훼손되고 해서. 그래서 그러한 내용 좀 이번 기회에 하셨으면 제 의견으로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옮기게 되면 꼭 하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주차시설 관계는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나 누가 차를 가지고 와서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넓히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공적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어차피 옮기게 된다면 이런 것까지 같이 신경 좀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심의 안건을 제출하실 때에는 해당 관리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을 검토하면서 대상지가 입지적으로 합당한 곳인가, 군 관리계획에 적합한 곳인가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 안전재난과장님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산리 관리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