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 제7대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며, 특히 봉사 등 지역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총무위원회 정철용 위원장님, 김봉균 부위원장님, 구정화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지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두리 생활지원담당입니다. 황민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용덕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임호숙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과 의원님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자료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건의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생활지원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통합조사관리담당, 장애인복지담당 등 4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25명인 가운데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정부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제도와 함께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수급자의 지원을 가구별 지원에서 개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전달체계가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저희 과의 주요업무는 지역복지서비스에 관한 조사 등을 총괄하면서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숙인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하고, 자원봉사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월말 현재 3,450가구에 4,686명이며, 장애인 등록 인원은 총 7,465명으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적용대상자도 약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15개 시설로, 주요 시설은 종전의 부랑인시설인 노숙인시설 합심원과 어려운 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장애인 거주생활시설인 평강의 집, 장애인 이용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현황 등의 자세한 사항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주로 국가보훈, 취약계층 등과 관련한 단체가 많습니다. 이들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과 1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 기금 2개를 합해 총 345억 원이며, 지역복지에 관한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어려운 계층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충실히 하는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저소득층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따뜻한 나눔의 행복,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 국가유공자 예우 등 크게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 생활안정과 자립 등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보장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따라 통합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행복e음이라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공적 자료에 의거,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한 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변동과 부양의무자 변동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조사가 마무리되면 복지관련 각 사업팀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자금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등에게는 의료급여 지원과 아울러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일자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향후 계획 맨 아랫부분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근절과 관련해서는 상․하반기 정기확인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따뜻한 나눔의 행복입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적 예산과 자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내 주민, 단체 등의 민간복지자원을 개발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통합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희망나눔 사랑의 열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1구좌 4천 원씩 하는 희망사천 소액기부 모금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희망복지를 위해 희망나눔협의회에서는 소외계층 발굴 연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장애인이나 아동이 있는 복합적인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와 함께 관련기관과 봉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위기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등 지역의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와 장애인 가구 등 두 가구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구 시의원님과 현장에서 함께하여 화장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방안 의견을 모았으며,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이 힘든 관계로 희망사천 소액기부 모금액을 가지고 어려움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의 향후 계획 중 제2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과 관련한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에 있어서는 작년에 개최한 도민체육대회에 이어 올해는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우리 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을 비롯한 각 경기장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총괄하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시민과 봉사단체로부터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운영하여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최저생계비가 지원되는데 수급자를 포함한 여타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서비스 이용전표를 주어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어려운 저소득층 생계구호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지역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람도 있었지만 애로사항도 많이 느꼈습니다. 복지업무가 기초 지자체로 쏠리는 깔대기 현상과 제한된 예산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운 사정을 전부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과 내 전 직원과 아이디어를 모아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검토하여 해결하고,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시켜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나 건의가 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비롯해서 사회 적응과 자립․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연금과 수당, 자립자금 대여, 보장구 구입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시설과 단체활동 지원을 비롯해서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 등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과 방문목욕을 실시하고, 사례를 관리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과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이들 시설과 단체의 기능보강사업도 병행하여 내실 있게 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인권침해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신축과 관련해서는 뒷 부분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부분입니다. 보훈가족과 보훈단체 등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전적지 순례행사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현충일 추념식 및 6.25전쟁기념행사 지원, 현충일 참가 국가유공자 예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등 각 보훈단체에서는 명예수당 인상 등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상황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80세를 넘기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들께서는 용현면에 소재하고 있는 향군회관 3층의 일부를 사무실과 회의실겸 사랑방 용도로 쓰고 계시는데 현재 계단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회원들께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이곳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켜주신 회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관련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전몰유족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향후 추경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추가예산 편성이 필요한 실정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보훈가족 등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현충일 행사 등 추모행사를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호국보훈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신축 및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신축과 제3기 사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사천시 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역자활센터는 사천읍 사주리 구. 농촌지도소의 부속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건물 노후화로 인해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금년까지 도비 3억 원과 시비 6억 5000만 원 등 총 예산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상 3층 연면적 515.34㎡ 규모로 사무실과 교육장 등이 들어갑니다. 작년 연말에 착공해서 중간에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등을 거쳐 이번 주 초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개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신축사업은 곤양면 무고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에덴에서 『평강의 집』이라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가정에 거주하고 계시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전문성을 살려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신청하여 기존 시설과 연접한 부지에 정원 30명 규모로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연말까지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착공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서 본 사업의 추진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우리 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것입니다. 그간 용역기관을 통해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를 마치고, T/F팀의 검토를 거쳐 초안을 작성해 지난 6월말에 1차로 경남도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선6기 복지관련 공약사항을 담아 재검토해서 계획안을 만들어 의회의 보고를 거치는 등 연말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복지에 대한 남다르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민선6기 시정방침의 하나인 웃음 주는 희망복지 실천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과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저소득층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한 전체 사업에 따른 예산이 345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중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만 전달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총 예산입니다. 국도비 비율이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금액 345억 원 중에서 시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사업마다 다른데 우리 시비 부분은……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따뜻한 나눔의 행복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345억 원 중에서 시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교단체에서 사랑의 공부방 같은 것을 운영하다가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중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세대 중에서-우리 밑의 세대도 마찬가지지만-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할머니․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도 못 받고…… 웬만한 가정은 부모가 학원비며, 과외비를 줘서 학원도 다니는데 이도 저도 안 되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도 하고, 이상한 것만 배우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종교단체에서 대학 정도를 나온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그런 아이들을 모아 씻기고, 가르쳤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와 연계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규모가 조금 큰 교회나 이런 데서 이러한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어려운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별도로 의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천시에 중증장애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1급․2급하고, 3급 중복장애인을 합하면 1,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40명 규모인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서 새로 신축하는 곳은 30명 규모로……

기존에 운영하는 곳에서 40명정도 수용하고 있고, 추가로 30명을 수용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연금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보통 얼마나 됩니까?

장애의 정도에 따른 연금수당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보니까 우리 시에는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주 먼 곳까지 가더라고요.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런 시설이 생기면 경제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따뜻한 나눔의 행복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할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2500만 원이 잡혀 있고, 나머지는 협찬을 받아서……

다른 데서 협찬도 많이 받으시지요?

협찬은 우리 시 농협에서 조금 많이 합니다.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는 7,000포기를 했는데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격려와 찬사를 보내도 모자라는 자원봉사 회원들입니다. 하물며 사업을 책임지고 일하는 회장은 더 하겠지요? 오랫동안 옆에서 봐왔고, 같이 일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해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없이 몸소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작년에 김장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십년 동안 봉사하신 분을…… 봉사직인데도…… 2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물러나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하여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찾아가는 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장애인복지 부분은 수용의 형태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의 중증장애인이 1,700명이고, 시설 수용인원이 30명입니다. 시설이 신축되어 중증장애인이 수용되면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까지도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의 가족들 마음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가정에서 부담하는 부분과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 가족들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사실 가족하고 같이 지내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시설에 가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많은 인원이 함께 수용되어 있는 것은 그다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의 규모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로 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 우리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배려나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전용 목욕탕과 독립적인 쉼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에 따른 계획이나 주민생활지원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부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장애인 가정에서 가족들이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고를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내에서도 그런 것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을 한 번 가 봤습니다. 함양에서 하고 있고, 고성에서도 하고 있고, 진해 쪽에서는 곧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성하고 함양은 실제로 가 봤거든요. 운영 주체는 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더라고요. 운영비도 예사롭지 않고. 시설을 하더라도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과 관련한 분야 체육관을 목욕시설과 겸하면 어떻겠나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보호작업장하고 어린이집이 있는 곳에 보시면 그 가운데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 실제로 그쪽에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이 시설이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체육 파트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나서 실무자하고 담당계장하고 같이 경남도청 체육지원과에 가보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목욕탕만 지으려면 시비만으로 해야 할 형편이고 해서 방법을 찾다가 체육시설하고 같이 하면 재활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경남도청 체육지원과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해 볼까 하고…… 우리 시비하고 보태서 8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마침 질의를 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행정절차도 많이 거쳐야 하고,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함양, 고성 쪽은 운영주체가 장애인단체가 아닌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체육관, 목욕탕, 쉼터 이런 부분은 조금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지역에 보면 폐교가 많습니다. 제가 장애인단체와 이야기를 조금 해 봤는데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장애인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자기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그분들이 하니까 마음이 더 와 닿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시던데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맞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폐교 활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설의 이용대상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접근성 문제더라고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감안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일반인과 같이 생각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접근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체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도로교통과에서 10여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2대는 지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주로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운용하는 10여 대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수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장애인단체나 이런 쪽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택시를 운행할 때 전문성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도로교통과에 있을 때 그 제도를 처음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조를 하면서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택시 운수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해서 택시 운수업체 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까지 위탁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어차피 이분들을 위해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건에 맞추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요구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의가 더 있어서…… 현재 우리 사천시에 휠체어를 이용하고 계신 분이 총 몇 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은 박차기 회장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척수협회 회원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숫자는……

휠체어를 수리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수리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일한 이동수단이 휠체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휠체어 수리를 하는 것으로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수리하는 데 기술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마침 박차기 회장님께서 기계 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한 조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박차기 회장님께서 휠체어와 관련한 수리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발령을 받아 와서 각 단체별 단위사업을 보니까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서, 혹은 단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업들이 따로 있을 것 같아 업무를 약간 조정했습니다. 물론, 건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던 휠체어 수리사업을 척수협회 쪽에다가 단위사업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휠체어 수리사업은 척수협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일단 그렇게 하면서 사업비를 시비만 부담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싶어서 도와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지체협회하고 계약이 되어 예산이 지체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척수협회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받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사항도 있구나!’ 생각만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 해 보자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협회 사무실이 좁아서…… 아시겠지만 사천읍 KAI 2공장 들어가는 길하고 사천성이 있는 사거리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협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휠체어 수리사업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회장님께서 그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척수협회 사무실을 사남면 월성의 KT담배공사 사무실 맞은편에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현재 사무실도 마련하고, 휠체어 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데 무거운 것을 들기도 버겁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을 때는 안 했지만-차상위계층과 관련한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무거운 것도 좀 들어 드리고 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한 분을 파견해서 휠체어 수리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것 하나만 하기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조금 겸해서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무거운 것을 들어 올려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아 작업대하고 리프트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인 사업장과의 경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공적자금이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희망복지를 담당하는 계하고도 연계해서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그분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공단 내에 있는 태양유전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겠느냐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있는데 혹시 회사에서 하는 자원봉사의 성격과 맞다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현장을 보시고 흔쾌히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리프트하고 작업대는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마무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해 놓은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마무리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사회복지법인 에덴이라고 하셨는데 새로힘장애인보호작업장 옆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 법인에서 평강의 집과 새로힘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40평 정도 되겠네요?

예.

부지는 법인에서……

예, 자기 부지입니다.

기부를 한 것입니까?

예, 법인 부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일이 안 됩니다.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자 중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 일반인들도 나이가 들면 장애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 중에서 척추를 다친다든지 해서 장애등급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니면 장애자가 중증장애가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지 궁금합니다.

이렇던 저렇던 장애인등록을 받지 않겠습니까?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중에서도 중복장애를 가진 분들을 중증장애인으로 보는데 사실상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던 분들 중에서 중증장애인만 가는 시설인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저처럼 살다가 어떤 병에 의해서 중증장애를 입으면 갈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 장애인등록 절차를 거쳐서 해당 등급을 받아야……

사용료는 어떻게 부담합니까? 본인들도 일부 부담을 합니까?

거의 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도 진짜로 못 움직여서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분들이 입소합니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등급에 따라서 할 것이고……

그 외에 나이가 드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노인요양시설에 가셔서……

노인요양시설도 있고 이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도 있으니까 조금 헷갈려서…… 이런 시설은 시나 국가에서 지원책을 강구하여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정말 힘든데 장애인은…… 물론, 김영선 대표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데는 전폭적으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관심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복지협의체 T/F팀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역사회의 복지에 참여하시고,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사천시의 장기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관심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자가 우리 사천시에도 있지요?

지금은 있다고 보기 힘들지요.

2013년도에 부정수급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까?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회할 때 발견되지 않아서 일단 지급했는데-우리가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거든요-부정수급자 확인조사기간 중에 그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부정수급자 여부가 결정되는데 사실상 부정수급자가 계속 발생되고는 있지요.

2013년도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소득의 변동이나 부양의무자의 변동 등으로 인해 지급에 변화가 오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부정수급자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사람을 수급자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으로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없다고 봐야지요.

다행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희망2014 나눔(사랑의 열매) 캠페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얼마의 수입이 있었습니까?

말은 희망2014 나눔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작년 연말하고, 올 1월말까지 합해서 161%인 3억 5900만 원입니다. 연중 하면 이보다 더 많습니다.

3억 5900만 원을 쓰는 용도는요?

모금액은 일단 공동모금회에 들어가거든요. 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있고, 또 설․추석명절 때 우리 지역에 배분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70%가 다시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희망사천이라고 소액기부 모금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90%가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도 사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캠페인 아닙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시……

그렇다면 100%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100%는 안 됩니까? 가능하다면 캠페인을 통해 우리 시민이 모은 기부액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 주변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분을 의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지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공적자금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의 120%까지를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는데 소액기부 모금사업을 통해 받은 것은 최저생계비의 200% 안에 드는 저소득층까지……

우리 의원들을 배려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 중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액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345억 원 중에서 장애인 분야가 약 110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쪽에서 피해심리를 받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목적대로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을 지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원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신축 주체는 사천시죠?

예.

준공하게 되면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예.

우리 시에 장애인단체가 6개인가 있지요?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 내용과 대표자, 각 분야별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순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조현숙 여성다문화담당입니다. 백원희 보육담당입니다. 전영묘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박복열 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357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352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사회복지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가시설은 경로당이 여가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3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성․다문화 관련 시설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시설 2개소와 다문화가족지원시설이 1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은 142개소로써 국공립이 7개소, 법인 3개소, 법인외 6개소, 민간개인 56개소, 가정 68개소, 직장이 2개소입니다. 직장은 현재 토성대와 KAI에서 운영하는 항공누리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은 총 11개소로 청소년수련시설이 2개소, 청소년공부방이 2개소,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입니다. 단체현황은 여성단체협의회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아동위원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로 어르신 요양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운영과 노후보장수당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사천실버요양원 등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507명으로 현재 444명의 어르신이 입소해 계심으로써 87.6%의 입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인재가시설은 사천노인복지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 1등급～3등급이었는데 최근에 5등급까지 변경되었습니다. 5등급은 치매환자에 대한 등급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10개소 센터에서 338명의 어르신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양로원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입소인원은 42명 정도입니다. 노후보장수당 지원은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만 8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 월 3만 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효도수당은 연 2회 명절 때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 각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입니다. 어르신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어르신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어르신 복지 향상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일자리 플러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창출․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사업에 519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 332개소에 대해서는 월 8만 원씩의 운영비와 연 70만 원의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및 건강관리기구는 39개소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체조 외 4종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운영은 노인대학과 포크아트, 생활체조 등을 삼천포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대한노인회사천시지회와 삼천포노인복지관, 서부사회복지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회에서 5월 2일자로 기초연금제도가 통과됨으로써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관내 노인인구는 20,112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16.78%입니다. 그 중에서 6월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인원은 15,579명입니다. 6월까지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대부분이 기초연금 대상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64억 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2014년 선정기준-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2천 원-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자가 됩니다. 노인단독가구는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1인 2만 원에서 최고 16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격전환 대상자는 15,512명이고, 신규 신청자 예상규모가 1,351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T/F팀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나 시보,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 최초 지급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초연금제도 전환으로 연금액 감소에 따른 수급자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입니다. 기존 시설의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유족의 이용 불편 해소 및 새로운 장사문화 정착에 따른 미래 수요 대비를 위해 현재 종합장사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포동 1430-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화장장 4기와 봉안당 1,928㎡, 자연장지 16,0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가 67억 3100만 원인데 국비는 전액 수령한 상태이고, 도비는 원래 지원대상이 아닌데 자체적으로 15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67억 6900만 원은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공정율은 65.8%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부족사업비가 30억 1000만 원 정도인데 현재 미확보 상태입니다. 부족사업비 미확보시 사업중단이 예상되므로 금년도 2회 추경에서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중에 화장시설을 조기에 운용하고자 준비하고 있고, 9월부터 12월 6일까지 잔여분을 시행하는데 이것은 예산 확보 유무가 관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입니다. 여성능력 계발 및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권익 향상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1회 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도 3개 단체에 1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15개 단체에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457세대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까지 소득유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폭력예방 통합교육은 9월 중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의 다문화가족은 578명으로 베트남이 257명, 중국이 124명, 필리핀이 86명, 나머지는 일본이라든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결혼이민자 능력향상 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지원을 위해 언어발달과 방문 언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천읍과 용현면, 곤양면 3개소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이동서비스를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에게는 명절휴가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어울림마당 행사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회관 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관련 전용시설 부재로 인한 여성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시설이 필요하여 여성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용현면 금문리 51-1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지 5,185㎡에 건축면적 2,640㎡ 4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부지매입비에 20억 원, 건물 신축에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10월 25일 여성회관 신축위치 재검토를 거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을 통해 금년도 6월 5일 도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과 8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9월경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 관계입니다. 지난 2월 27일, 도지사님 방문 시에 건의한 결과 도비 15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6월 25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부분은 국회의원을 통해 4월 초에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지 확보에 따른 예산 부족이 약 11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반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로 공보육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은 142개소입니다만 전체 정원 충족율은 72.78% 정도 됩니다. 정원이 6,451명인데 현원이 4,692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6개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고, 영유아 안전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0세부터 3세 내지 5세까지 39만 4천 원에서 22만 원 범위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품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5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수수료도 20개소에 대해 지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17개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20인 이하 116만 원부터 124인 이상 875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연찬회도 하반기에 1회 실시해서 보육교직원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호대상 아동 지원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안전한 양육 및 자립․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1개소에 대해 실시했고, 아동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을 위해 6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난대물림 차단사업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과 입양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1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1개소는 신애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2개소는 호산나와 까치둥지가 되겠고, 지역아동센터 7개소는 두레, 두량, 하늘바라기, 창대, 방주, 꿈샘, CMS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행사는 2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세월호 관계로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린이날 행사에 버금가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발표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동위원 활동 지원도 계획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소년의 비행, 탈선, 범죄 등의 장소 및 노출 기회 최소화와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와 체험을 통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청소년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을 1회 실시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 및 예절당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서귀포시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교류 협력을 통해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비행예방 활동을 18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행사는 매월 1회씩 5회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청소년음악회는 수능시험이 종료되는 11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공동체 체험활동은 9월에서 10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11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동지역의 232세대 987명의 아동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만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동지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서비스와 필수서비스, 맞춤서비스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본서비스는 지속적인 서비스 대상 발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필수서비스는 예방접종과 응급처치교육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춤서비스는 가족캠프나 직업체험교실 등 10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과 정기적인 안전 확인, 생활교육, 복지․의료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858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은 6,335세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혼자 살고 계신 노인은 3,461명으로 이 중 24.8%가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3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수행자는 서비스관리자 1명과 생활관리사 33명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안전 확인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방문하고, 주 2회 이상 전화로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는 5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체 및 사회봉사단체 연계 서비스 사업은 113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폭염기간인 7월부터 9월과 혹한기인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독거노인 안전 확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체 및 사회봉사단체 연계 서비스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독거노인들이 외롭게 생활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 충족 및 자기계발의 기회 제공을 위해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상디자인과 옷 수선 외 14개 과목에 대해 전체 78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는 초등학생 방학특강을 운영하여 전체 청소년들이 같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청소년 제과제빵 체험교실은 삼천포여중 저소득층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 취미․자격교실 발굴 운영 및 수료식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초등학생 방학특강을 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5070 남성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처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년 남성들의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가사생활 고충 해소와 혼자 생활하는 남성들이 기본요리를 익혀 요리의 어려움과 영양 결핍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3월에서 6월까지, 하반기는 9월에서 12월까지 관내 50세 이상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강내용은 기본요리 및 영양요리로 상반기에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현재 9명이 수료한 상태이고, 하반기에는 1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이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초선의원들이 총무위원회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의욕은 넘치고, 경험은 부족하여 가끔 안 맞는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구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에 보시면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선거기간에 경로당을 다녀 보니까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긴 하던데 새로 신축을 요구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하면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런 건의를 많이 하시는데 팔포하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 숲뫼공원 앞에도 있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사하러 가니까 경로당을 빨리 좀 지어 달라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곳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일 25명 이상이 오면 신축 조건이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군데는…… 숲뫼공원 앞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팔포 쪽이라고 하신 곳은 통창 앞 해안쪽인 것 같은데 거기도 철도부지……

통창이 아니고요.

통창 앞쪽에……

통창 앞쪽도 있고요, 횟집이 많은 거기에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정확한 위치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노산공원 구항 쪽으로요?

예.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허가요건이라든지 인가요건, 건물 양성화 부분에서 봉착되어 있는 상태로 경로당 등록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부지 문제라든지……

부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숲뫼공원 앞은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검토하다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다른 추진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선거운동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신축은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332개소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신축 부분과 관련해서는 깊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곳을 사설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몇 몇 분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곳까지 지원하려면…… 마을 단위에도 윗담, 아랫담 구분되어 있고, 또 농촌에는 공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몇 몇 분들이 모여 등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기준대로 운용하지 않으면 너무 남발될 수 있고, 법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큰 애로사항입니다.

아파트에도 보면 길 하나를 건너기 싫어서 지하공간에다가 방을 하나 마련하는 경우도 많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날이 더운데 냉장고가 안 돌아간다. 냉장고 하나 바꿔달라.”는 등의 건의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경로당에는 지원되지만 그런 곳에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복지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어서…… 물론, 남발되면 안 되겠지만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등산을 갔다 오면서 보니까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화장장이 따로 있고, 봉안당이 따로 있고, 자연장이 따로 있습니다. ‘봉안당’이라는 것은 분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쉬운 예를 들면 납골당을……

납골당이 봉안당이다?

예.

그렇다면 자연장은 무엇입니까?

자연장은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잔디장이라든지 화초장이라든지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용기 자체도 분해성 용기를 쓰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디장은 얇은 지표 속에 매립하여 자연 형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 보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종전의 기도원 위쪽 편에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각산을 빙 돌아서 오다보면 등산로 옆에 뼈를 담은 용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 자연장 16,000㎡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용 희망자가 계실 때 분양하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노상에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표현이 조금 그런데 노상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수거해서 자연장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유족들이 고인을 봉안당에 모시겠다고 하면 봉안당을 분양해서 모시도록 하고, 자연장지에 모시겠다고 하면 일정 규격을 분양해서 모시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서 봉안당으로 모시기전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화장하는 시간과 화장을 해서 봉안당으로 옮겨 제를 지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장례식장은 들어서지 않습니까? 아니면 장례식장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장사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때문에 의회나 시민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사업비가 250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장례식장까지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종합장사시설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장례식장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제로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분향소 따로 있고, 봉안실 따로 있는데 장례식장까지 포함된다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례식장은 2박 3일 정도 거기서 술도 먹고, 문상 오신 분들이 떠들며 놀기도 하는데 한 쪽에서는 분향한다고 조용하게…… 그러다 보면 오합지졸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봉안당에 장례식장을 넣으려고 검토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와 의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안당에 임시로라도 장례식장을 운용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진단을 요구했더니 답변 자체가 봉안시설은 여타 다른 시설로의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별관으로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지는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건축비만 확보되면…… 관내에 민간 장례식장이 몇 개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간 장례식장도 여러 곳이 있어서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관에서 여기다가 장례식장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었던 것인데 혹시 잘못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심도 있게 연구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이 있고, 14페이지에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듣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질의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질의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가 종교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은 동지역입니다-서동 쪽에 있는데 그 지역에 이혼가정이 많이 발생해서 아버지는 배를 타러 가시고, 어머니는 이혼하고 집을 나가버려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교회에서 공부방을 운영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 중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젊은 청년들이 교회 마당에서 놀고, 다른 데서 놀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공부를 시켰단 말입니다. 효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경비 문제도 있고, 선생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봉사를 하면 좋은데 뭔가 욕구가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끝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시에서 예산을…… 마지막에 보니까 기존에 없던 『5070 남성요리교실』이라는 특수시책도 만들어 놓으셨던데 예산을 조금만 더 편성해서 그런 교회에 지원을 해 준다면…… 교회에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는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남아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시설과 연계해서 시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사실상 그런 아이들은 과외비가 없어서 학원에 못 가거든요. 숙제도 제대로 못해 갑니다. 그냥 할머니들이 거두고 있는 아이들은 마냥 뛰어놀다가 학교 숙제도 못하고 다시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찾아보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많은데 시에서 조금만 지원해 준다면 종교시설과 연계하여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센터 운영 자체가 자체 운영실적이 있어야만 지역아동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 담당에서 파악해 보고, 급하면 드림스타트 쪽에서 지원이 이루어져 아동들이 동일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을 신축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하반기에 화장장을 먼저 운영할 계획으로 인력까지 채용했습니다.

별도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에 대한 혜택이나……

구. 화장장 이용 시에도 관내 주민에게는 5만 5천 원, 관외 주민에게는 16만 5천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례를 제정할 때 관내와 관외는 반드시 구분해서 차등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의 『5070 남성요리교실』은 무료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70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이고, 그 이하 연령은 재료비를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여성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경남의 시부 중에서는 우리 사천시만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과장님,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9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전체 20억 원 중에 11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추경에 확보되어야만 부지매입과 기본타당성 및 실시설계용역, 농지전용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들으셨지요? 협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근 지역 중 최근에 완공된 여성회관이 있거나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여성회관이 있습니까?

도내 여성회관을 파악해 보니까 특별히 눈에 띄는 곳이 없어서 실무진들에게 경남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서울 인근이라든지 최근에 지은 곳, 여성가족부의 자료, 보건복지부의 자료 등을 파악해서 몇 군데 답사를 다녀와서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회를 거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꼭 착공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 계획과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1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어디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기본계획까지는 안된 상태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결혼이민자 인턴 채용 및 통․번역 지원 : 2명 1300만 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결혼이민자를 위한 언어 지원사업으로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 1명을 통․번역사로 채용해서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9페이지의 향후 계획에 보면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추진실적에도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입니다. 축동면에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축동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에 누수가 되어 천장이 뜯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실 들어가는 쪽에는 벽면이 마감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프로그램이-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헷갈리는데-매주 한 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는데 취미교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 총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축동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지역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동지역도 문제가 있지만 면지역은 마을이 1반, 2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큰 데는 3반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저도 경로당을 추가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을회관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경로당이 없어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있는 마을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도 지역민들이나 출향인사들이 설치해 준 것인데 이런 곳에 대한 대책은 분명하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어울림마당 행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한 단체에서 다문화가족을 모시고 진행하는 어떤 행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좋은 뜻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추운 날씨인데도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애들이 추워서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단체에서는 좋은 뜻으로 한 것이겠지만 보여주기 식의 행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다문화가족 어울림마당이라면 어떤 단체에서 지원하는 행태가 아니라 이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도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이 의사를 타진해 올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부분과 관련한 지원 내용과 지원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사업, 특히 보호대상아동 지원사업과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은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문제는 모범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 지원 6개 사업 8억 5400만 원에 대한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0개소 5억 67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 지원해 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일부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소관 부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조금 애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시도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빨리 구축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기분 좋게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 1회 추경까지 합해서 801억 1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시비가 전체 부담율의 약 30.3% 정도 되기 때문에 242억 3600만 원입니다.

많네요? 그렇다면 우리 사천시에서 걷어 들이는 세입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거기까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우리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계산하면 약 16.2%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세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네요?

예, 243억 원이면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비 지원이 49.7% 정도 되고, 기금이 7억 원 정도, 분권교부세가 12억 1400만 원 정도, 도비가 140억 원 정도 됩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운용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소외된 저소득층이…… 저는 우리 시 세입 중 복지예산이 많지 않다면 예산의 증액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힘을 실어볼까 했는데 조금 그러네요. 어려우시겠지만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정원이 28명인데 현원도 28명이네요? 우리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증대되는데 이 인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사천시의 총 정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만 인원을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4명 정도 증원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30명으로 5명이 초과되었던데요?

최근에 가구별 지원에서 개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전달체계가 확대됨에 따라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다 같은 복지 분야로 점차 증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무도 비슷한 것 같고, 중복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기초연금 대상이라든지 서비스 대상자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하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를 확정 짓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각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시비가 남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