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도봉구의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에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간부 인사, 소개) (구정업무보고)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저희 지역별로, 아동별로 균등하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우리구 학부모들의 공교육, 보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점차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우선 저희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는 쌍문4동이 있어요. 우선 그쪽을 먼저 추진하고 한 개 시설인 동이 6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원시기나 이런 것은 민간시설의 그런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개원시기나 아동 정원수를 조정해서 민간에 그렇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 동별로 균등하게 만드실 계획은 있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동별 주변여건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정하지 않은 동이 많아요. 우선적으로 없는 동, 그다음에 한 개 있는 동, 그다음에 두 개 있는 동 우선적으로 확충해 볼 생각입니다.

네.

환경정책과장님, 저는 자료 요구만 할게요. 도봉구에 준공업지역 몇 개인지, 부서 맞습니까? 환경정책은 안하는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승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분에 대해서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적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겨울이 되면 난방비 때문에 고통들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5개월 동안 동절기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10%, 지방비 90% 그래서 지방비 중에서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요. 면적별로 그러니까 똑같이 균일하게 주지는 않고요. 면적별로 예를 들어서 33㎡ 미만이다 그러면 11만8,000원 그다음에 33㎡ 이상 82㎡ 미만 17만6,000원, 82에서 100㎡미만은 25만8,000원, 100㎡ 이상은 3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평수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작은데 정말 많은 인원이 이용하시고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조사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기준이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공평하고 그런 것을 찾다보니까 면적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용인원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과거에도 고려를 해 봤었는데 더 그런 방법도 있는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만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서 어쨌든 착공을 곧 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에 의한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프로그램 내용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립과 관련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프로그램과 또 시설사용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의견을 내고 있고 그러한 구조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금년 7월 1일 일단 현상공모 및 설계를 건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애인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 6·4지방선거때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구청장 후보자들을 구민회관인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갈 시설 그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안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가 여러군데 있는데 수시로 의견도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경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수탁해서 운영할 곳을 미리,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여유있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이 더 뭔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여쭤본 것은 이미 설계의뢰가 들어갈 당시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실은 장애의 종류와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설계의뢰 당시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구조화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설계이후에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설계의뢰 당시부터 개관식까지 지속적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수렴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에 있어서도 다양한 장애인들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고르게 의견들이 수렴될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설계 단계부터 그런 것을 반영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저희가 설계를 지금 의뢰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도 듣고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장애인 파트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모든 욕구를 한정된 공간에 다 실을수 없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2014년 6월 11일날 지정을 받아서 8월부터 개원,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직원은 상담사 2분하고 취업설계사 4분, 그래서 6명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될 것이어서 그 분들은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하는 단계이고요, 일하기 센터는 지금 여성센터 공간을 확보해서 다 확충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담이라든가, 어떤 취업계통의 그런 교육을 강화해서 사후관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봉구 대행업체는 경일종합개발, 경원종합개발, 백승기업 3개 업체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방식이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라 하면 별도의 용역비 지급 없이 종량제봉투로써 운영비를 자체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상 수입의 직접사용금지하고,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된다는 안전행정부하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서울시에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했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금 실행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크게 개선방안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종량제 판매수입을 세입 조치하는 추진방안,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8월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관계자 단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를 거쳐서 관련 조례라든가 기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9월쯤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보건지소가 개원한 지가 지난 12월달에 개원했죠? 1월달에 했나요? 어떻게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이용객이 많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달라졌다는 의미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통합해서 했잖아요. 지금 5개동을 나누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분산이 됐냐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한방진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리를 잡았고요. 그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특별한 것은 요리교실인데 주말에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많아졌어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사실 서울형 보건지소의 시작은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을 못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동아리를 만들어서 건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잘 운영해주시고 지금까지 이용했던 이용객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동안 지소 이용했던 주민분들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그동안 보건소를 이용했던 현황에 대해서 뽑아주시고요. 비교를 해볼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