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규진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복리증진,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제7대 도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 소개) (구정업무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잘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고요, 궁금한 것들도 여러 가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직원 처우개선 관련해 가지고 복리후생 증진하신다는 것 참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게 무기직으로 계약전환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용역을 주고 운영하는 인력들도 있지요?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나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구민회관하고, 창동문화센터 해서 한 15명 정도 청소용역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창동문화센터 셔틀버스 4대가 있는데 4대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청사관리도 청소는 용역을 주었는데 그분들은 용역이 아닌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 포함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구민회관하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는 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구청사,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사는 구청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강철웅위원
공단을 통해서 주는 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준 게 아니라 구청사에서 준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아, 그래요? 제가 조금 다르게 알고 있어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꺼내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복리후생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안정적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직접고용을 가능하면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면서 확인을 드렸고요. 제가 조금 더 확인되는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중에도 보면 도봉노인센터하고 창5동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다가 운영하지 않게 됐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보기에도 시설관리공단이 노인센터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계획이기 때문에, 추진을 아직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둘리뮤지엄에 대해서 수탁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부분도 앞의 도봉노인센터나 어린이집처럼 비슷한 개념으로 전문적이고 애니매이션이나 활동들이 가능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운영한다면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둘리뮤지엄이라는 것은 뮤지엄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청장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는 애니매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활용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둘리뮤지엄은 177억원을 들어서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2월 개관 동시에 운영될텐데 거기 지하에는 시설관리부서가 꼭 들어갑니다. 보일러라든가 기계 이런 것, 도봉구청사도 지금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할 것이고 그 외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합니다.
씀은
말씀은강철웅위원
시설관리 위주로 하시겠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또 하나는 창동문화센터 내에 생태공원에 퍼팅장 조성하신다고 그랬고 그 부분은 유료로 운영하실 건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공단의 목표가 구민의 복리증진, 하나의 공공성에 있지만 수익성하고 조화를 적절하게 맞춰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인접 공단 강북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근 30억원씩 적자를 봤습니다. 우리 공단은 적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흑자였습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것만하면 금년에 인건비 정규직 올렸지 무기직 다 정규직화했지 그 다음에 광열비, 전기비, 가스, 수도 다 오르고 있는 실정에 저희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 저희들은 계속 퇴보되기 때문에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서 유휴 공간에 퍼팅장을 만들어서 저희 수익에 도움을 되고자 돈을 받고 할 계획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내용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풋살장 운영은 이사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음식물처리장 2층에 하신다고 했는데 주신자료에 보면 문화센터 앞에 유휴공간농구장 있는 부분으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퍼팅장이고 풋살장은 음식물 처리장으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31페이지 주신 것에 보면 풋살장 운영에서 추진배경에서 나오는 장소가 사진도 그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잘못가지고 있는 건가요? 창동문화센터 창동 풋살장이라고 써 있는데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동문화센터 풋살장은 전에 구청장님 취임식을 했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밑에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농구대가 있는 자리,
철웅
강철웅위원
그 장소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리에 저희들이 풋살장을 계획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담당 체육진흥과하고 얘기중에 있는 건데 체육진흥과에서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 내 노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유영하고자 앞으로 담당 과부터 필요한 절충을 더 해볼 계획입니다. 퍼팅장은 바로 골프장 다시 시설한 데, 그 앞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음식물 처리장 2층에 풋살장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은 빠졌고 이것만 올라와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안 맞아서. 그것은 정리해서 저희한테 다시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센터 앞에 풋살장하고 바로 옆이 퍼팅장하고 이어지는 공간이잖아요. 제 지역구라서 이쪽에 활동을 많이 나가면 특히 하절기 봄 4월부터 9월, 10월까지 굉장히 동네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농구장하고 인라인스게이트장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가족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서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농구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낮에 더울 때는 적긴한데 퍼팅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곳이 그늘이 되게 좋잖아요. 그곳을 저도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단 측의 입장에서 활용해서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내는 공간으로 이용한다는 취지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휴식공간 자체가 사라질 위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비가 안 올 때 나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나와서 자리를 펴고 가족들하고 통닭을 먹는다든지 즐기고 있는 곳인데 지역 의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증대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지역사회에서 공공시설이 존재하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도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쪽 지역이 평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더 복잡하고 야구를 하면서 야구공이 사람 얼굴에 맞아서 실명 직전까지 갔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공단에 보상청구를 꼭 합니다. 그런 애로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고요. 창동 문화센터 매점 용도변경에 병·의원, 한의원 이것을 추진하실 계획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있는 매점하고 옆에 창고로 쓰고 있는 유휴공간을 커피숍이나 한의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을 고객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설문을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1층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몇 번 공개입찰을 하고 나면 반납을 해요. 그래서 체육시설로 바꾸다보니까 감정가가 1,605만원이 2,700만원으로 올랐어요. 한 60% 올랐는데 이번에도 커피숍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기본 감정가가 굉장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좋으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병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체육시설 부대시설로 이용객들이 휴식하고 차 마시고 하는 카페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병·의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무조건 주민들 의견이 많다. 그래서 진행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대시설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부분을 연결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둘리뮤지엄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문성 그래서 빗물을 모아서 쓰는 이런 것들에 상도 받으시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평소에도 가지고 있는 고민중에 하나가 도서관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은 것이 적절하냐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도서관 업무는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사장님이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운영주체들이 운영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거기에 맞는 적절한 운영방법들,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앞에 전문성에 대한 부분과 연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옹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활발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센터나 시작할 때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해보시니까 어려우셨나보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려웠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도서관 같은 것을 다시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셨나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독서실이 아니라 구민회관에 도서관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금년 1월에 구민회관 팀장이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문화공보부하고 국민은행에서 후원하는 전국 5곳에 작은 열린 도서관을 만들겠다. 거기 신청할 사람은 신청해라. 그래서 전국 5개중에 저희들이 신청이 돼서 1억원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학마을다사랑센터에 5만5,000권의 장서가 있는데 이것 활용을 지역주민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팀장이 인근 학교까지 돌아다니면서 “우리 어린이도서가 2만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보십시오.” 작년에 처음와서부터 시행하는 건데 장애인들도 책을 안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갖다 주고 책을 가져옵니다.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내가 하버드 대학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릴 때 골목 도서관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듯이 책을 볼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데가 창동문화센터라든가 구민회관인데 그 구민회관에 책 한권 없어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빌려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골목 도서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회관에도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남자독서실, 여자독서실에 여자독서실에 항상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눠서 합치고 남자독서실로 도서관을 만들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들 약 3,000여명 매일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책을 얼마든지 빌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욕에서 저희들이 독서실을, 학마을에 있는 책을 거기에 갖다놓고 사람들이 빌려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학마을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 책을 옮겨놓으면 거기에 보러 오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마을에는 5만5,000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빈도가 너무나 저조합니다. 그리고 학마을 다사랑센터라고 되어 있는 이 간판부터 저희들이 구청에 바꿔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장르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학마을 다사랑센터, 평생학습관 이런 단어만 되어 있지 도서관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구민들한테 혼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학마을 다사랑센터에 있는 도서관을 다른 명목으로 바꿔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청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에도 정규화하시고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장애인들도 많이 돌보고 계시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창동문화센터에 승마, 골프장이 있는데 승마도 하고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아 예체능단의 인원이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 감소해서 새로운 발전모색이 뭐가 있느냐 찾은 것이 골프하고 승마를 넣자, 그래서 골프하고 승마를 특화하다 보니까 그것에 매력을 느끼고오는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골프회원이 70명에서 80명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승마 다 합해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세, 6세, 7세 어린아이들 회원이 70명입니다. 골프, 승마를 다합니다, 70명이.
로도
앞으로도차명자위원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도 지난 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아마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여러 분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구민을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하는데 첫째는 안전문제거든요. 안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공단의 여러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능력을 충분히 발휘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우가 부족해서 안타깝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구민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공단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공단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점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잘 충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어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에서 뭔가 책임있는 공단운영을 해보자는 뜻에서 전부 개정하는 것을 어제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그 전에 공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수적으로 해야 될 조례가 전부개정이나 일부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을 제가 2년 전에 기본적으로 좀 조례를 정리해서 일부개정조례를 할려고 했는데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2년동안 잠자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팀장님들이 몇분 계시는데 이번에 해서 저희 재무건설 위원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되면 의원발의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사장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작년에 2013년도에는 마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 나, 다 라의 라급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라급입니까?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받을 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사실 우리 공단의 경영평가는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서울시 22개 공단의 22위라고 하는 가, 나, 다, 라급을 받아가지고 성과금도 얼마 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는데 금년에는 이달 30일날 신문에 다 보도된다고 그럽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가, 나급인 6위를 지금 행안부 장관까지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두단계 정도 뛰어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 나급 그러니까 1, 2위가 가급이고 3위부터 9위까지 나급입니다. 나급에 해당되는 6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하는 설명을 어제 바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그만큼 직원들이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이사님들, 팀장님들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일단은 결과는 아직 안나왔지만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의를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임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허출원한 것이 있었죠?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2년도에 2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을 활성화를 안시키고 그냥 그런 상태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허출원을,
성희
이성희위원
2002년이 아니고 2010년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2년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이사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갑자기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쉬운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특허출원한 내용이 문제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 그것을 활성화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업예산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주민의 편익시설 및 서비스를 위한 그런 시설공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익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강해요. 그중에 유일하게 저도 물론 시설물을 이용하면 나중에 보수도 해야 되고 보완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은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일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마을 다사랑센터를 보면 상당히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관리공단이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려면, 시설관리공단이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 이외에는 과감히 어느 부서나 어느 기존에 있는 업체에다가 그러나요, 그런 데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도 한지붕 두가족이고 학마을다사랑센터도 한지붕 세가족인가요? 거기에 노인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좀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해결할 수 없는 방향이지만 각부서에서 어제도 저희가 기획재정국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 계속 도봉구 부서에서는 주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받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눴으면 좋겠다, 내년에 좀 하면서 차츰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감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행정지원센터도 보니까 태양광 설치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는 전혀 나와있지 않으면서 절감이 됐습니까? 예산을 시비전액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줘보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한 것은 창동문화센터도 태양광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 보면 22쪽인데 지하1층에 식당에서 골프장인데 이것은 위탁준 것입니까?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서울시체육회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써서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시설비는 2억을 들여가지고 시설해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자 구청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금액 2억이 없어가지고 공개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체육회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도 이사장님 의견하고 공감을 하는 것이에요. 2년 전인가 이 장소를 자체적으로 공단이 운영할려다가, 예비비 쓸려다가 그것이 안돼서 승인을 못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다른 것은 운영을 다하면서 골프나 승마나 체육쪽에 비전이 있는 것을, 특히 골프에 앞으로 아이들이나 기성세대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줘서 그것에 대한 세외수입만 잡는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체육관을 대여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위탁주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임대체결해서 주고, 저희가 시설을 해서 좀 기다려서 차라리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기존 것을 보완해서 그것만 받아주는 것은, 그러면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골프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대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만 받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실내수영장은 넘치는데 또 헬스장도 넘치는데 골프장으로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입니까? 왜냐하면 동호인이라고 하면 체육의 동호인은 골프도 할 수 있고 연계를 할 수 있거든요. 수영도 하면서 골프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구민의 입장인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강북구라든가 성북구에 골프장이 큰 것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외부에 위탁을 줬다가 자기들이 인수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하고 싶었는데 구청에서 우선 예산이 없으니 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놀릴 수 없어가지고 식당을 다시 재입찰한다는 것은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길이 되고 놀릴 수는 없고 그래서 위탁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단에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사설골프장이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은 공단에서 운영하면 인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가 공단 체육센터 내에서 실내골프장을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해주는 것이 시설을 임대해서 골프장을 해서 상당히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하면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막아줄 수 있는데 이것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할 것이고 옆에 사적으로 하는 골프장에도 피해가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시설이나 어떤 것을 계획할 때는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공단에서 나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봉산 입구에 새동네가 문화광장 마을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마을마당 문화광장을 하다 보니까 주차면이 다 없어졌다고, 지워졌다고 봐야죠. 폐쇄가 됐는데 그 주변에 거주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니까 아진교통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실태파악을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선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아니면 그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한테 우선권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든 아파트 옆 후문에도 일반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디자인 서울거리 주변도 그 지역주민 외에 다른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1시부터 2시까지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스티커 발부를 안하는데 넘어가면 마구잡이로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언성이 높은데 거주자 면을 지역 상인들한테 우선권을 주면 그분들이 안내해서 거기에 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한 가지는 강철웅 위원이 얘기했는데 도봉동 음식처리장에 풋살장을 할 계획 갖고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심층연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면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동의가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계약해놓은 것이 있어요. 옛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시설할 때 지역주민하고 도봉구청하고 받아놓은, 초대 임청장이죠. 그분하고 했던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그 시설물은 주민기피시설인 유해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해야 된다,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도. 그래서 테니스장이 있다가 없어지고 청소행정과에서 적재함 갖다놓고 이러니까 주민들 언성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는데 저도 거기 환경보전단의 일원인데요. 그것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평일에는 음식물 쓰레기장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아이들 안 옵니다. 또 환경미화원들이 낮에는 쉬는 장소이기 때문에 평일에 하는 것, 그것은 안 맞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서너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가 관리하는 주 업무보다는 앞으로 사업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그쪽으로 업무보고가 많이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하셔야 하지만 몇 가지는 같이 고민하고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창동문화체육센터 생태공원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식당 바로 앞입니다.
식당
식당박진식위원
바로 공원 그곳을 얘기하나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에 퍼팅장을 만들어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공원은 그대로 두고 공원 사이 사이로 퍼팅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원훼손은 전혀 없습니다.
습장
연습장박진식위원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습장 개념은 아니겠지만 여기 퍼팅하는데 돈을 받고 하나요? 이용료를 받나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데, 일산에서 하고 있는 데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서 수익이 나는 데도 있고 안 나는 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놀러 오는 어린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든지 편하게 퍼팅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나 큰 돈이 아닌 동전 정도 넣고 재미있게 2, 30분 놀 수 있는 마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굳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이 우리가 골프라하면 대중스포츠라기보다는 일반 중류층보다는 이상의 사람들이 치는 것이 골프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들지 않게끔 이사장님 말씀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동전을 예를 들어서 500짜리 넣고 칠 수 있는 타석이라면 괜찮겠지만 그 외에 남에게 비춰지는 것이 부의 상징처럼 비춰진다면 그런 것들은 같이 고민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암벽장, 어린이 승마장 했는데 승마도 그렇거든요. 물론 아까 이사장님 말씀중에 이용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활성화방안으로 대처하신 것 같은데 사실 승마도 거기에 가입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다수보다는 소수라고 보거든요. 소수라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지 말을 탄다. 이렇게 하면 뭐랄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골프장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질감이 들지 않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승마장은 골프하고 승마장 이것을 프로그램에 넣다보니까 회원이 더 증가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아 예체능단을 만들어 놓고 회원이 안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폐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교육도 어떤 차별화를 강조하듯이 유아 예체능단에 골프하고 승마를 넣음으로 해서 오히려 회원이 더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알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제도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용할텐데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반감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 또는 노인복지센터를 처음에는 위탁을 받다가 다시 어려우니까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또 둘리뮤지엄이 생기면 다시 위탁을 받겠다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거기는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전문가 집단에서 운영을 해야 될텐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물론 직원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능력은 있겠지만 저는 전문성은 떨어지리라고 보거든요, 만화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위탁을, 혹시 받는다면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전문직원을 저희들이 뽑으면 됩니다.
박진식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한쪽으로 비대해지고 커지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정수준 인원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 헬스장에 작년, 올 보니까 작년에 5명, 올해 6명인가 개인 트레이닝 지도를 받고 싶다 해서 지도자를 2명이나 3명을 뽑겠다, 이런 계획인데 결국에 가서는 지금은 경기가 좋고 해서 그런 트레이닝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라고 있을 때는 그분의 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없다면 결국에 가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공단의 몫이 되거든요. 공단은 그런 수요자가 없어서 준다면 또 뭔가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찾아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계속 악순환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늘리는 것은 몇 사람이 개인 트레이너를 받겠다. 해서 늘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상은 했습니다만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이사장님이 신중하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진식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넣는 프로그램에 거기에 필요한 강사는 저희들이 봉급을 주지 않고 비율제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강사를 모집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 분들한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원이 10명이면 10명이 내는 것이 100만원이면 5대5 비율이면 50만원 강사가 가져가고 50만원은 저희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저희 직원은 아닙니다. 그 강사가 훌륭하게 지도를 잘해서 회원이 증가하면 그 강사의 수입이 많아지고 그것이 활성화가 안되면 그 프로그램은 폐쇄됩니다. 우리 직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직원이 저희들이 150명 정도됩니다.
저도
저도박진식위원
운영을 해봤는데 결국에 가서는 강사가 자기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대상자한테 강요할 수밖에 없고요. 스스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자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것을 받으라고 권유를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것이 어떤 수익이 될지 몰라도 결국에 가서는 강요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불만족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설 체육관을 하면서 지금 말하는 그런 강사를 운영해봤습니다. 결국은 자기 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 받으시죠. 이렇게 하면 얼마 됩니다.”하고 자꾸 강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은 없지만 몇 달 지나면 불만족으로 와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51쪽에 보면 주차장 구획선을 늘린다고 했는데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생긴 도로들이 많거든요. 좁습니다.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도 가야 되고 구급차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거주자 우선 주차를 좁은 골목에 우리 수입목적으로 많이 해서 차들이 진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주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그린파킹 또는 공사로 인해서 삭선되는 곳이 1년에 200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 수입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구획선을 신설하는 것이지 소방도로나 교통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또 지역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 어느 지역은 필요 없으니 지워주시오.” 라고 하면 저희들이 항상 지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도 여기 보니까 올해 144면을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도봉동에 97면, 방학동에 5면, 쌍문동에 33면, 쌍문동 같은 곳은 신도봉중학교 주차장 30면을 야간개방 하는 포함인가요? 51쪽인데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면은 별도입니다.
박진식위원
별도인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 30면은 작년에 한 것이고, 쌍문동 30면은 쌍문 1·3, 2·4동, 4개 동에 걸쳐서 33군데 짜투리땅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동료위원들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위주보다는 주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 다가가면서 그런 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다보면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이런 게 안 되다보니까 이사장님도 고민이 크실 줄 압니다만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진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실내골프연습장 우리가 위탁을 주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만약 계약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 기간이 끝나면 다시 위탁을 주는지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생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수익성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규 주택과장, 김승호 건축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김종수 주택정책팀장, 정대희 건축정책팀장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주택정책팀장님, 정대희 건축정책팀장님 앞으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이근옥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을 때 공원녹지과장은 민원인과 대화중에 상당한 의견차이로 인해서 감정이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상대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바와 같이 아마 공원녹지과장이 본의 아니게 혼자말로 말한 것이 민원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노출을 자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결코 위원 여러분이나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한 그런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요, 의도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언행에 항상 주의하고, 주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7대 도봉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새로 구성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구정업무보고)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잘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감명을 받았고요, 그런 자세로 계속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동주택 관련해서 신규 동대표 맞춤교육 같은 경우는 항상 동대표들이 업자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동안에 많은 관에 피해도 입혔고,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입혔던 사실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특별히 교육을 먼저 시키면서 그런 일들을 예방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궁금한 것은 지금 공동주택활성화 공모사업지원을 하는 게 지원만 하는 것입니까? 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데 공모할 수 있게만 도와주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주택정책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 주택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와 병행되고, 중복까지 아니더라도 같은 맥락의 흐름인 것 같은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관계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주택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마을만들기 주민사업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공동주택활성화 공모사업은 그 대상이 20세 이상, 공동주택주민 10인 이상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하고, 그다음에 관리주최, 그다음에 자생단체가 합심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제안공모사업은 5명이 모여서 구청으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의
사업의강철웅위원
조건이나 제한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마을이 주민들끼리 어울려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일반주택가냐, 공동주택이냐 이런 차이들의 조건인데, 2개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거의 같은 내용을 이원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 드리는 게 따로따로 하는 그래서 중복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게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들이 그전 여러 행정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이쪽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진짜 마을만들기, 동네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이런 형태로 가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지원 공모사업을 보면 시설물 개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시설물 설치하고 알아서 운영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들이 꾸준히 관리되고 이 시설물이 꾸준히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수
김종수주택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역
창동역강철웅위원
신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번 기획재정국 회의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구에서 굉장히 크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홍보, 단순 일방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아닌 의견을 수렴하고, 알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열어놓았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창동 민자역사와 관련해서 맞물려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도 고려해달라고, 국장님 이것 추진하시는데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간단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빨리 하려고 간단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공원조성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원들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저희가 특히나 저희 구가 녹색환경이 굉장히 많고 살기 좋은 곳으로, 요즘에는 웰빙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기쁘게 생각하고요,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원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구 전체를 공원화하는, 연계되는 형태로 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공원 하나하나 만드실 때 그런 염두를 두시고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지금 공원이 거의 없는 아파트단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 좀 신경을 써서 그런 곳에도 공원이 조성될 수 있게끔, 일반주택가 기존에 있던 공원을 잘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없는 부분도 만들어주는,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인 창5동 같은 경우 주민이 쉴만한 녹색공간이 필요한데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더 개발하셔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도시관리국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폭이 넓고 또 관계공무원들 그 부서에 종사하는,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거기에 들어주려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다보니까 또 저희가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절충해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서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팀장님이 오셨는데, 여기 45쪽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나름대로 다하겠지만, 현재 공사허가를 내놓고 중단된 건물이 있습니다. 중단되어서 방치된 건물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주택과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최종승인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공사가 도봉1동에 공사하다가 중단된 게 한 2,000평 있고요. 또 한 가지 창동민자역사 이런 것을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책임부서가 정확히 어디인지, 주택과가 맞는지?
종수
김종수주택정책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하는 도중에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건축과에서 답을 내주셔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 국장님 의견이, 도봉2구역, 3구역 재개발, 재건축 여기에서도 빈집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 빈집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있는 것만 중요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사용 안하고 쉬고 있는 이런 게 범죄 온상도 될 수 있고, 방범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심각한데 그것이 지금 안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은, 물론 안 둔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 그쪽에 비중을 적게 둔다. 이것은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서가 건축과가 해야 될 일, 주택과가 해야 될 일, 도시계획과가 해야 될 일이 다르거든요. 업무가 도봉2구역, 3구역은 당연히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또 쌍문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별로 주택과에서 허가사항에 대해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서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기구역 내, 자기사업 허가해준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봉 2·3구역에 대해서 이주를 해놓고 빈집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에 대해서는 시건장치를 해서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답변 그것은 아니지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국장님이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가서 보시고, 내용상으로, 서류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곳의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답을 확실히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게 잘못됐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곳에 현장을 한번 우리가 가보자. 그다음에 도봉1동 동주민센터 옆에도 지금 건축을 하다만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건축과 소관이라, 건축과 소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것을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해주니까, 여름철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고 뭐고 우범청소년들의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게 있고요. 그런 것을 우리는 도시관리국에서 나눠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잘못된 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을 좀 해보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현장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도봉2·3구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누가 도봉구에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은 소리는 안한다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고 어디고, 방위협의회고, 지역의 유관단체 모임하면 계속 그런 요구가 오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비오고 나면 악취냄새도 심하고 이런 문제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또, 따지면 예산부족이지요. 예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부서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1차적으로 개인사업을 하다 중단된 것은 개인이 먼저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뒤에 안 되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그렇게 공사 중단된 그런 곳에서 악취라든지,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현장을 한번 국장님이 부서하고 같이, 각 부서 연계되는 과장님과 현장을 한 바퀴정도 방문 직접 하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여기 70쪽에 보면 대형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마치 성대야구장부지 전체를 종합병원 800병상 규모를 짓겠다 이렇게만 보여지거든요. 동료 위원님들 다 그런 의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주어야 돼요. 지역주민들도 전체적으로 성대구장이 1만5,000평인데 1만5,000평에다가 병원을 짓는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이 용도변경을 해서 근린상업지역으로 고시를 해주는 조건부로 그 중에 일부를 종합병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2/3는 자기네 개발이익을 가져가고 1/3로 기부채납을 해서 병원을 지어주겠다,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된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성대부지 전체면적 1만5,000평에다가, 4만8,000㎡에다가 다 병원을 지어주는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은 자료를 보면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문덕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좋은 지적사항이고요.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아니고 단지 현재 상태에서 사업자 측에서 제안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저희가 짓겠다고 하는 부분은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것은 단순히 제안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자료를 여기에 넣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약사항이면 2017년 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과 책임이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거기에서 응해주면 하고 안해주면 안하겠다, 그 답변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잖아요. 공약사업을 일방적으로 성대에서 응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겠다, 그런 내용의 답변이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제가 드린 말씀에 오해가,
해가
오해가이성희위원
아니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좀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기회가 되는대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고.
성희
이성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7대에 와서 이것은 순수한 14개동 주민자치위원님들, 통반장님들 그 분들이 20만 몇천명 서명 받아서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간다는 내용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의 7대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전혀 인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도시계획과가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적으로 해주는 것을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나는 된다,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월요일날 도시계획심의를 하셨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몇 건 하셨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두건이 있었는데요, 한건은 자문에 관한 사항이고,
건은
한건은이성희위원
무수골 생태치유센터이고 또 한건은 뭐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창동역의 주차장 위치를 약간 이동하는,
성희
이성희위원
계획변경하는 것입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7대 의회를 개원을 했습니다. 주민이나 이해당사자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에요. 제가 6대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이라고 함은 우리가 어떤 사항을 계획을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인데 7대에 들어오자마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의원이 2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의원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는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자 얘기가 주민이 뽑아준 의원을 배제한 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었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우리 구 의원님들을 선정한 이후에 탄력적으로 했으면 나는 크게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이 완화가 됐었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집회신고 열어서 도시계획 심의하는데, 그냥 여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더운데, 상당히 저도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보니까 자문해서 결정은 어떻게 났습니까?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간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포함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님들
의원님들이성희위원
배제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7월 1일자로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일정이 잡혀져 있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그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정상 불가피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사후에 7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재무건설위원회에 따로 보고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이성희위원
전에도 국장님 의회를 경시하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협의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지나간 것, 벌써 이것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것은 제가 질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도 제 생각하고 같을 줄 아는데, 그다음에 여기 78쪽 보면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 청장님 면담을 했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것은 사후에 저도 얘기를 들을 것이니까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오늘 청장님하고 면담이 있었고요.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노점상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쪽 운영위원회 쪽에서도 요구하는 것은 지금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향후에 매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서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일단은 우선 1차 마감을 지은 상태입니다. 2차로 다음에 8월 잠정적으로 예상을 해놓고 있는 것인데 11일경에 다시 한번 회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은 바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82쪽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료에 의한 것보다도 거기가 도봉시장인데요. 시장의 상인들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되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팀장님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상인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여기 조합에 주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그 쪽하고는 전혀 안되는데 이것을 하겠다는 의견은, 좀 그런 입장이라서요. 그것은 과장님이 직접 나서줄 필요성이 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110쪽 보면 저도 이것은 지적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도시디자인의 운영이 있어요. 운영이 있는데 2012년 도시디자인의 운영을 한번 했는데 예산은 1,300만원씩이나 나갔다, 2013년에는 두 번 했는데 700만원 나가고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거든요. 이것은 답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답 하실래요? 한 번 열고 1,300만원 지출했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도무지 예산이, 돈이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답변보다도 저는 자료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고 디자인심의가 조례로 규정됐는데 저번 5기때도 얘기했는데 각실과의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하면 디자인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심의 요청이 없어서 건수는 적은 것이고요, 하면 많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인데 2014년에 저는 한번도 참여를 안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은 지출액이 아니고 편성액을 써놓은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액인데,
성을
편성을이성희위원
했는데 그런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는 것은 연차별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출은,
성희
이성희위원
2014년, 2015년에 대한 것은 연차별 투자 예산은 같지만 여기 투자계획인데 2012년도에는 1,300만원이라는 것이 있으니깐 그렇다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2012년에 1,300만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용을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용한 금액이 아니고 예산편성 금액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투자계획이라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 한번 했으니까 나머지 불용시켰을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불용시켜가지고 다음 해에 예산이 절감되어서 삭감이 되고 또 삭감되고 그래서,
료를
자료를이성희위원
주시라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부동산정보과인가요. 도로명 주소하고 새주소사업이 일반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주소에 대한 개념이 호수별 번지수로 갔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아직도 정착이 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는 나와있지만 향후 어떻게 도봉구는 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2010년 이후에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홍보 방법도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이용한다든가, 포스터를 이용한다든가, 안내책자 별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 관건은 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금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홍보에 어쨌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할려고 합니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그래요. 저희 집주소 아는데 한참 헷갈려요, 도봉은 도봉로이고 방학동은 해등로이고 해등로의 기본개념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이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235쪽이에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있어서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이용 안하지 아이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특히 노약자들, 어르신들,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동반하는 젊은 층 세대,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모래사장에 대해서 모래사장을 없애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어린이공원이 법에 의해서 되는데 모래를 수시로 교체를 해주든지, 왜냐하면 모래가 비가 오거나 일반적인 관리하는 분이 쓰레기만 줍고 간단히 하지 공원에서 특별히 하시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래가 있으므로 인해서 아이들이 옛날에는 그 모래를 이용해서 놀이를 했는데 지금은 모래가 있는 것이 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자기 볼일 보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만져서 엄청 문제점이 발생하고 아이들이 놀면 어른들이 쉬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이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은 새벽에, 저녁에 안오잖아요.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운동기구도 한두군데 그런 데에 놀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요구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가지 사항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든지, 아니면 운동시설이 없는 곳에 운동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구역 내에는 모래놀이터가 서너군데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안전관리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모래사장에 대해서는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서울시환경보건소하고 우리 보건소에도 보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모래 내에서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 안전관리법상 안전이 우선시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 곳에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 지역도 있고 이렇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은 아침, 저녁 아이들은 낮에 많이 이용하는데 모래 채취는 시료를 채취해서 분기별로 하겠다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분들 의견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비오고 다져지면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 야간에 애들이 와서 술 파티하고 뭐하다보니까 거기 모양새가 안 좋다. 그래서 차라리 없애고 좋은 것으로 해달라. 요즘 상당히 선호하고 좋은 어린이공원도 있어요. 저희 도봉1동 예를 들면 다섯 군데인데 세 군데는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두 군데는 계속 불만이 나오니까 불만이 있는 놀이시설을 각 담당 책임자가 자주 방문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종수
김종수주택정책팀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0년 7월 6일자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공공주택 활성화가 가장 적격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현재차명자위원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종수
김종수주택정책팀장
네,
올해
올해차명자위원
몇 군데? 여기 나온대로인가요?
종수
김종수주택정책팀장
올해 추진한 것은 총 10개 단지에서 9,2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지원할 수 있는가 해서요.
종수
김종수주택정책팀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 지원된 단지는 조금 배제하는 경우가 있고 신규단지인 경우는 우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차명자위원
행정감사 때 지적된 것이 아까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해요.
종수
김종수주택정책팀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것은 함께 묶어서 해도 되는데 구태여 따로 따로 해서 모집이 안 돼서 몇 번씩 홍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함께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 몇 군데하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하는데 다녀봤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이고요. 대원 같은 데는 세 번째 지원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주택정책팀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과가 다르고요. 그리고 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은 자치행정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보니까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줄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은 마련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종수
김종수주택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됐을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주택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하시고 소통 게시판에 대해서 혹시 소통 게시판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감사장은 아니지만 궁금해서요, 29쪽 소통 게시판.
종수
김종수주택정책팀장
소통 게시판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잘된 것, 잘못된 것, 친절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의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통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서로 소통의 기회를 갖고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소통
소통차명자위원
게시판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지원이 되는 그런 것은 있나요?
종수
김종수주택정책팀장
소통 게시판은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이런 데 게시판을 만들어서 활동한 사항을 거기에, 활동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 어떤 것이 좋은 점이 있다. 서로간에 주민들이 소통하는 사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해
지원해차명자위원
주는 것은.
종수
김종수주택정책팀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권고사항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저도 종합병원에 대해서 여쭤보려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많이 여쭤보셨고 공약사항까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잘해서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조감도까지 다 나왔었어요. 국회의원 선거 때 저희들이 조감도까지 다 보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잘 추진될 것인지 저희들도 의심스럽거든요.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주택정책팀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차명자위원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초안산에 잣나무 숲 이런 것도 있고 반딧불이 서식지 체험교실, 도시농업공원조성, 초안산에만 꼭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쌍문근린공원 쪽에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습니다. 초안산은 “초안산 공원을 조성해서 나가겠다.” 라고 인가를 받아놓고요. 쌍문근린공원은 쌍문근린공원의 특성에 맞춘 인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문근린공원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원자체가 자연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의 특성에 맞춰서 자연성을 맞춰나가는 사업을 하고요. 초안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골프연습장을 짓는다든가 군부대 시설이 갖춰져 있어 폐기물 처리를 한다든가 하고 나서 유휴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우성 아파트 뒤쪽에 여행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쌍문근린공원 정상 부분 올라가면 군부대가 있고 그 옆에 분수대가 있는 놀이터가 있는 데요. 거기까지 신규로 등산로를 뚫어서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들의 편익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의 집 있는 쪽에 나름대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래서 서울시 의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특별히 도봉구에 10억원 예산을 편성해주셨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현대화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저런 것 없이 공평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공원이 항상 비어 있잖아요. 아이들도 산속이라서 안 올라가거든요. 그것은 안타까워서 그렇고 그 위에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쌍문1동 쪽에서 올라오는데 배드민턴 치는 사람도 없거든요.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주민들도 몇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배드민턴장이 이쪽 청심천이나 이쪽은 잘되고 있어요. 미라보 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데는 다 잘 되고 있는데 거기는 공간이 비워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쌍문근린공원 명칭이 둘리(쌍문)로 바뀌었습니다. 둘리뮤지엄이 완성되고 나면 그 수준에 걸맞게끔 지금 말씀 해주신 배드민턴장이 놀고 있는 데를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될
잘될차명자위원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한시적 시행이 있잖아요. 그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희
정대희건축정책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통·반장 회의에 회의자료로 넣고 또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그 명단을 통보받아서 개인별로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처리 기준 같은 것을 개인별로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대상자가 몇 세대에요?
대희
정대희건축정책팀장
대상자는 주택과에서 통보받는 것이 위반건축물이 442세대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지금 현재 내일 모레면 8월이잖아요. 몇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대희
정대희건축정책팀장
지금 신청된 것이 111건 신청됐고 절차가 건축심의를 거쳐서 사용승인 신청받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청이 111건 됐고 건축심의통과된 것이 84건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심의된 것까지 하면 40% 되네요?
대희
정대희건축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만약에 12월까지 안될 경우 그 분들은 다시 벌금을 내야 되죠, 매년.
대희
정대희건축정책팀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행강제금 기준에 따라서 5회 이상 납부되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제 말은 아파트 단지는 이런 분들이 없는데 일반 단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 홍보가 덜 됐는지 지금 8월 전반기가 지나가는데 50%도 안 넘고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대희
정대희건축정책팀장
분기별로 계속 홍보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반 건축물 442건 전체가 양성화 대상이라고 딱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안별로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건축주들이 내용을 알면서도 신고를 기피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도 완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정대희건축정책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근옥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배경은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에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제31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계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구성과 운영 등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계결정위원회구성에 관한 제정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3조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입니다. 넷째,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서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도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입니까?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도 9월 16일 제정되었네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됐지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왜 지금까지 그냥 있다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까?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법령이 먼저 제정되고 나서 실제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개 구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개 구만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2개 구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조례제정도 25개 구 중에 13개구만 제정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를 2개 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례제정을 위해서.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아직 많이 안 되고 있네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도봉구가 지금도 빠른 것이네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됐는데 여지껏 그냥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별문제가 없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만약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임의로 구성합니까?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맞춰서 그 자격요건이 되는 분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이 판사가 되시는 것이고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리고 그 위원들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축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