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저를 제7대 유성구의회 상반기 사회도시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32만 유성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질 높은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석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4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14년 7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유성시장 도시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201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과 유성시장 도시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예. 이희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권영진 위원님께서 이희환 위원님을 부위원장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희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희환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사회도시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두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같은 법시행령 내용이 2014년 2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실정에 맞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대책본부 운영체계의 준비단계와 비상단계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두 번째로는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책본부 운영여부, 실무반 편성, 재난상황분석, 대응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하며, 세 번째로는 사회재난의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 구분발령하고 대책본부장이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관계위원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네 번째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의 피해재원을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금년도 6월 10일 6월 29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개정은 우리 구는 물론 전국적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체계를 추진한 내용으로써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재난업무를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은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하여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기본계획수립 및 통학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6조에서부터 12조까지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차량의 통제, 안전교육, 안전홍보활동, 보행안전지도사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금년도 3월 7일부터 27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접수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임시회의 부의안건 13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조례안으로 제가 봤습니다.

예.

이 내용 중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요사항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한 신속 정확한 상황대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유성구민을 위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발의안을 공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기본문을 보면 제11조에 대책본부의 지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대책본부와 시대책 본부장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보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하나의 보고 체계도입니다. 보고 체계도가 상위법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 조례안에는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라는 내용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수정 보완할 사항은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체계에 따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2월 7일 날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을 작성해서 내려준 그런 내용의 기본 틀입니다. 그러고 또, 더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세월호가 발생이 되면서 6월에 다시 또 법령이 부분적으로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대책본부의 조직의 내용자체에 위계나 체계, 임무 이런 내용에 따른 내용을 보완할 의사가 없느냐 질문 하셨는데 이번조례는 표준조례안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렇게 진행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관련해서 다른 조례가 또, 아니면 법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 조례변경은 당연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따로 별첨이나 그 내용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유성구 재난안전대책에 관계되는 부분이, 규칙이 폐지됐습니다.

예.

폐지됐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사후추진계획은 추진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규칙 또는 조례안에 의한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이 계획수립은 지금 제가 유성구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이라는 책을 실무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이고 이 내용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계되는, 이어지는 부분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부개정 되는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결정이 된다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이고 지금 기본법에 나와 있는, 조례안 13조를 보면 위기관리매뉴얼로 바뀌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를, 아주 내용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절차라든지 어떤 책임이라든지 임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발의가 된 다음에는 이 내용을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책자를 저희가 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먼저 매뉴얼자체에 작성이 16개, 자연재난종류는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두개로 구분을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안전총괄과 소관의 자연재난부분에 대해서 책자매뉴얼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2월 7일 날 지시가 됐기 때문에 작성을 했고요. 그 부분에 따른 내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세월호 관련해서 발생되고 난 뒤에 세부적으로도 구체적인 내용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수정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아니, 하나 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관기관하고 공유하는 문제하고요.

예.

그 다음에 유성구에 실무자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공포가 되면 바로 이어서

예.

그 부분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예. 저희가 지금 16개 매뉴얼을 작성을 하도록 법령화는 되어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온 내용자체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저희 구는 11개는 매뉴얼을 각 부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상황별로 대처한다든가 임무라든가 이런 내용자체를 다 작성을 했는데 그 중에 나머지 부분은 중앙대책본부에서부터 내려오는 내용에 따라서 또 매뉴얼이 작성이 되고요. 조례가,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난 후에는 매뉴얼에 의해서 담당직원부터 관련된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 이렇게 책임기관이 있는데, 재난이 났을 때는 모든 책임은 지역단체장인 유성구청장님이 본부장님이 되도록 되어있어요.

예.

그래서 지역 내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어떤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공포가 되면 차후에 어떻게 그분들한테 임무를 주어야 할 텐데요.

예. 그 부분 또한 소방본부나 경찰청에 저희가 공문으로, 저희뿐 아니라 5개구 다 해당이 되고 대전시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소방본부나 경찰청에서도 저희 공문에 의해서 각자 분야별로 매뉴얼부터 모든 걸 작성하고 유관기관 회의나, 저희가 회의주관해서 진행할 때는 같이 협의해서 같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면 아까도 개요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조례안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유성구에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별 어떤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이 아니라 당연히 업무를 해야 되는 안전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하는 부분하는 데 있어서 부분개정 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앞에 교통안전 활동현황과 그 다음에 워킹스쿨운영, 그 다음에 보행교통지킴이 운영,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자료제출 해준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96개 항목을 주셨어요. 96개 학교, 유치원부터해서 전체현황을 관내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초등학교 38개, 유치원 46개, 보육시설 11, 특수학교1 해서 96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일부분을 빼고 38개교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수한 초등학교만 38개 인지?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을 보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개요내용입니다. 목적이.

예.

기본계획수립을 보면 안에 8개항목이 있습니다.

예.

이 조례안이 공포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할 내용이 조례안 중에 8가지 항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해서 계획수립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통학로 관련된 조례 자체는 5개구에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진행되고 있고, 기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학교 앞 교통질서 관련이라든가 워킹스쿨이라든가 보행교통지킴이 자체가 그 동안은 통계적으로 계획사무로 해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문화가 되어있는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유성구에서 최초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어린이 통학로에 따른 개선목표나 개선방향, 어린이 통학활동이라든가 해서 8가지 내용이,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8가지 항목 보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통학로현황, 신호기 안전표지, 그 다음에 6번 사항에 보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제정지원에 관한 사항…. 6번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행안전지도사 등,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모집운영이 있어요.

예.

모집운영에 있는데 보행안전지도사,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반 해서 지금 현재 발의한 내용 중에 보면 저희들이 용어가 보행안전지도사입니다.

예.

보행안전지도사인데, 직접 참여하는 민간인단체 회원들, 이분들은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굳이 이분들을 돈을 주고 채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 조례에도 내용에 나왔습니다. 그 동안의 사례를 우선 더 말씀을 드리면 보행안전지도사라는 것은 관에서 라이센스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이 민간단체에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일반인들이 안전지도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는 보상을 1인당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내용을 받으신 분들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화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일자리추진단이라는 기구가 편성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과에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잖습니까?

예.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일자리추진단에서 포괄적으로, 통괄적으로 운용되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시간당 5,210원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보행안전지도사도 임금은 똑같습니다. 시간대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또, 노인 일자리창출로 해서 진행되시는 분들도 가격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에서 단,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보행안전지도사라고 하면 대개 워킹스쿨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거든요? 통학로 부분 중에서도 초등학교에 위험한 구간, 그런 구간은 아이들을 대동을 해서 같이 보행을 같이 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지요.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내용에도 접근성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끼나 어떤 저기를 입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데, 예산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또, 일자리창출 관련 해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안전도시국에서 진행되는 내용자체는 보행안전지도사라든가 이런 지급여부는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하고 통합해서 하면 되는데 그건 그 쪽 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일자리추진단에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간소화, 그 다음에 통합되는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하나로 가야 되지 않나…….

예.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의 조례개정을 해주셔가지고 일자리추진단도 만들어 지는데요. 그 파트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한 번 일괄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부서간의 업무협의관련이 따르기 때문에, 또 국을 달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끼리 한 번 상의를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예산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하고 일자리추진단에서 우리 보행안전지도사 채용하는 부분하고 검토가 차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예. 업무가 넘어가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다 갑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국장 취임한 걸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전지도사라는 게 뭡니까? 이런 자격증이 뭐 있나요?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은 아니고요.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협회에서 일정교육을 통해서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지도사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한번 자세히 확인 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따로 필요하시면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앙기관으로부터 안전학교라고 하는 데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시간씩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부분에 따라 안전지도사 자격을 주는 걸로 얘기 되어있고요. 그 부분에 따른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제가 서면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 제정안이잖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이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관리운영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운영주체는 저희 교통과입니다.

그러면 여기 교통과장이 운영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이런 게 조례에 담겨있지 않은데요?

이 내용자체는 부서별업무도 따로 있습니다. 이 내용 조항별로 보면 하는 내용에 따라서 경찰청과 협의해야 될 내용도 있고요. 주관부서는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단, 타부서, 개별적인 부서에 필요한 여건에 따라서는 또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조례인데. 법률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 구성에 관련된 게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비합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 골격만 잡아주는 내용이 되고요. 그렇게 시행을 5개구에서 처음으로, 전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에서 1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운영주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 내용은 타 시·도 사례도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신 구성주체나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면은 보완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과의 업무가 아니고 지금 국장 답변에 의하면 타부서와도 연결되면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통과에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교통과장이 주체가 돼서 협의부서가 어디어디가 들어와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걸 운영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겁니까?

모집인원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98개교 중에서 저희가 38개교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 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모집 때는 인원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나면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상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

여기에 필요 하는, 우리가 3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대상지를 삼았다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냐는 얘기에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길을 따라서 안내해주고 하는 보행안전사 같은 경우는 한 학교당 5명씩 저희가 계획을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개교에 다섯 분해서 38개교하면 몇 분입니까?

190명. 월 인원은 190명입니다.

그러면 보행안전지도사라는 분이 190명 정도 필요하고

190명이 아니라 한 학교에 다섯 분이 지정이 되면 그분들이 한 달 동안

지금 38 학교를

아 38개 학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 개 교당 다섯 분이라고 그러면 190명이라 매요. 답변이.

전체가 다하려면 190명이 필요한데

이 조례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근거를?

예.

그러면 보행안전지도사라는 분이 한 190여 분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밑에서 일반단체나 뭐 기타 회원들 해서 또 모집이 필요하다고 밑에 2항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또 몇 분 정도 필요합니까?

보행지킴이 활동으로는 한 개 교당 세 분씩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도 세 분씩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명 갖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통학로가 한 개 학교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발적으로 자원봉사개념으로 하는 데도 상당한 인력이 배치되어있는데 세 분 갖고 가능합니까?

더 많이 계시면 더 좋겠지만 중복돼서 같이 합니다. 등하교길 교통질서를 일자리창출로 해서 같이 나와 계시고요. 그러고서는 보행지킴이 활동으로도 또 나와 계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만요. 10조 1항과 2항이 있고, 11조 1항과 2항이 있어요.

예.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11조 2항에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이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줬을 때 여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책정을 했을 때 한 학교 당 보행환경 워킹스쿨 버스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보행지킴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등하교길 교통질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학교에 들어 갈 돈은 풀로 들어갔을 때 1,2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1,200이면 38개교면 얼마입니까? 한 개 학교당 1,2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8개교면 얼마에요? 소요예산이 전체적으로.

연간 전체학교를 다 한다면 4억 5,6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으면서 왜 이런 거는 의회에 설명을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자체는 38개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원래 유성구 전체를 다한다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된다면 98개교가 다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안이네.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38개교는 초등학교구요. 그래서 초등학교 부분만 했을 때에 4억 5,600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구요. 관내전체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다한다고 하면 한 1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린이기 때문에, 13세 이하 어린이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구요. 초등학교만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마 그것은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보육계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내용은 따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스럽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 보면은요. 실태조사 관련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5조.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매년 조사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를 보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5조가?

예.

이 실태조사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8개 항목에 따른 기본내용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본 위원회에 용역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면

예.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겠다?

예.

그럼 여기 5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게 구청장이 매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사를 하는 내용자체는 한 번 진행되고 나면 여건에 따라서 일부변형은 되겠습니다마는 매 년 된다고 해서 큰 저기는 없을 겁니다. 변경될 수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서

아니 그러면 매년이라고 굳이 만들

아, 그것은 여건 변화가 매년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거기까지는 업무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담겨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번 해놨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정의를 안 하면 안 되지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는바 본 위원이 판단컨대 기 토론한 내용과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므로 보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방금 권영진 위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이상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권영진 위원의 보류동의안의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권영진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32만 유성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상정안인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건설경기침체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정비 사업이 장기화되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3에 따라 촉진구역 지정 후 2년 이상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아 일몰제적용을 받는 장대A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에 조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고, 설문조사 결과 정비사업 반대하는 의견이 40.2%를 차지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장대D구역을 조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첫 번째 유성대로의 폭원을 연접도로 폭원인 30m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장대B구역 지하차도를 일반도로로 변경하는 내용과, 세 번째 장대C구역에 사업추진의 편의를 위한 기존현황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장대B구역에 시장편의를 위한 공공재의 설치, 다섯 번째는 입주계획이 없는 공용의 청사부지 폐지 등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소관 상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주민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책부록]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전도시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당초 변경해서 고시됐을 때 주민들의 욕구조사나 여러 가지 기타 의견들을 받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변화로 인해서 새로 변경 고시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의사는, 설문조사를 저희가 다 해봤습니다. 1차 또는 2차, 3차까지 했습니다. 요새 경기가 침체가 여건이 많이 슬럼화 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반대의견이 다수를 많이 차지합니다마는, 저희가 규정이나 법 내용에 30%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30%가 넘는 D구역에 대해서, 40.2%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반대의견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해제를 해버리면 영원히 그 자리는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치관리구역이라는 내용으로, 해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내려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한 28%, 26% 이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갖추지 않고 기반시설에 따른 내용만 변경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5개 구간에 따른 내용이, 시설별로 변경되는 내용자체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너무나 부담이 많다보면 사업을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선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선도사업을 국시비를 받아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하차도나 이런 부분까지는 직접적인 진출입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도사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교통전문가로부터 이번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에 당초에는 장대B구역 시장지역입니다마는 B구역 내에 지하주차장으로, 지상에는 교통처리를 두지 않고 밑에 하는 걸로, 밑에 지하로만 교통이 처리되도록 기본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갖다 연계해서 이용하는 걸로 검토를 그 당시에 전문가의견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봤을 때 그 부분도 최소 4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교통처리 전문가로써는 지하로 했을 때 불가하다 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그 부분을 주요골격에서는 빼주는 걸로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계획을 잡으실 때 사업이 불가할 정도로 변경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처음에 할 때, 검토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잘 좀 하셔서 이와 같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민원이 야기가 되고 결국은 다시 또 변경되는 이런 형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계획을 잡고 할 때는 좀 면밀한 검토를 잘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