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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본회의2014-07-24

김명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칠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로구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안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수합, 작성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주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고 감사기간은「지방자치법」 제41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4년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9일이며 감사장소는 구로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구로구와 구로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구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이고 감사범위는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처리한「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 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복장이 약간 불량스러운 부분은 세월호 유족분들과 어제 31㎞를 도보했으며 지금 약 20㎞를 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양해를 구하고 퇴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 관리 조례 폐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 관리 조례 폐지안」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수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제2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2건입니다. 첫 번째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共有) 촉진조례안」은 공유영역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려는 안으로써 안 제8조 제1항 중 "지원을 얻고자"를 "지원을 받고자"로 보조금 지원 결정 시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자 안 제8조 제2항 중 "검토하여"를 "검토하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결제수단의 다양화 및 각 제증명 발급시스템의 개선으로 폐지된 종이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납부 및 수입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금의 납입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 중 "수입금은 다음날까지"를 "수입금은 수입발생 다음날까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 관리 조례 폐지안」은「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지방고용직 공무원 직명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정비하려는 안건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