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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신민철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7-24

신민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7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설명드리면 지난 2012년 1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의 보조사업의 교부 및 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집행잔액의 반납 미이행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경기도의 주요 시책 평가항목 중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용어의 정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을 포함하여 명시함으로써 기금사업의 감독 및 사후정산 등의 집행통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기금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 등 11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기금예산은 545억 원 정도이며 기금 중 보조사업 예산은 11억 원 정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의 해당 조례 개정실태는 2014년 2월 10일 현재 도 본청을 포함하여 31개 시·군 중 14군데가 이미 개정을 완료한 상태고 우리 시를 포함한 18개 시·군이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먼저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표현 및 띄어쓰기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보조금에 대한 정의조항에는 기금의 보조사업 교부 및 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미이행 등 예산낭비 사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교부자금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 등 11개 기금 총예산액 약 540억 정도, 그다음에 기금 내 보조사업 예산은 약 11억 정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조문에서 문맥상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문안을 알기 쉽게 바꾸고 잘못 표기된 띄어쓰기와 함께 정비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요 시책 평가항목 중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며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기금 사용 및 정산에 대한 명문화를 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기금 운영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혹시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1년 중 사업을 시행하고 잔액 남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아까 제가 설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내, 시청 내에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11개 부서가, 아까도 제안설명 국장님께서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활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조를 받고.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정산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일부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그 금액을 전액 소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이번 조례안에 담아서 더 투명한 보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있는지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니,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나 예가 있어서 조례를 만드시나 하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그거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 전국적인 사례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해서 각 시·군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과장님!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지금 우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거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기에 있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금에 관련돼서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올리신 거고.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우희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기금이 아닌 보조금, 보조금을 사용하고 나서 혹시 지금 현재에 보조금 관리는 잘 되고 있냐? 그래서 지금 답변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기금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각 사회단체에서 현재 저희가 보조금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 지원해 주게 되면 그거는 다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잔액까지,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도 그와 같은 보조금과 같은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이 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네, 그 답변이 맞으신 거고요. 우리 박유희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보조금이 매년 신청을 하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9월 달, 10월 달에 또 신청하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작년도에 각 보조금 지원한 단체에서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돈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파악 좀 하셔서 우희동 위원님한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자료 해서 제출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거는 저희 부서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다른 저기 그 각 과에서.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관련 부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유희

박유희위원

해서 다 취합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님들한테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여기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금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권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 시기가 언제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2012년 11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를 일실하고 금번에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 내용으로는 기금 투명성 제고하고 또 정산에 대한 명문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권고가 내려왔을 때 빨리 파악하셔서 제때제때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금 여기서 개정이 여기서 되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기금이 11개 기금이 있거든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또 이 기금을 관리하는 데에서는 이 기금 조례안만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오늘 개정이 돼서 또 이 개정된 부분을 각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 이렇게 쭉 내용을 전파를 해도 공문으로, 예를 들어 담당자가 바뀌거나 하면 각 기금별로 조례의 이 문구가 어떠한 문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문구가 삽입되지 않으면 담당자들은 이걸 또 바뀌었을 경우에 이걸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나머지 11개 기금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어떤 기금이라고 쳤을 때 여기에 내용이 없는 내용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뭐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11개 기금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 이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내용을 전파를 해서 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투명성 있는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나머지 기금관련 문구 삽입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총 11개의 기금이 운영 중이므로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기금 조례 일괄정비 시 ‘각각의 11개 기금 운영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고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7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민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징수과 소관 사항으로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민원수수료 납부수단으로 수동인증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등의 확대 보급으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해 왔으며, 종이수입증지는 전자계기의 사용불능 시 비상용으로만 사용되는 등 그 사용빈도가 극히 저조함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 민원행정제도 개선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완료 추진계획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민원수수료 등을 현금 대용으로 납부하도록 발행한 종이수입증지를 수동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자동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납부방식을 개선하고 민원수수료 결제 시 기존 현금납부 방식과 신용카드, 온라인전자결제 방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전자수입증지 인영 시에도 증지요금, 발행기관명, 발행 연월일, 고유번호를 선명히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 통보 및 201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기존의 종이수입증지 납부관련 규정을 전부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사용 및 수수료 납부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으로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남양주시 수입증지에 대한 정의조항에는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정을 하면서 수입증지요금 계기와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라고 명시하였으며, 수수료의 징수는 계기 또는 민원처리시스템에서 발행한 증지로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결제방식은 현행 현금징수에서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방식으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규정하였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은 증지 인영 시 증지요금, 발행기관명, 발행 연월일, 고유번호를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증지의 규격은 계기는 가로 2.9cm, 세로 3cm로 하고 민원처리시스템 규격은 가로 2.5cm, 세로 3cm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수입금의 정산은 징수한 수수료는 그다음 날까지 금고 또는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토록 하되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종이수입증지의 사용불편 해소와 부패수단으로 악용되는 폐단을 제거함과 함께 수수료 납부방식까지 확대함으로써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수입금 정산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각 읍·면·동에는 시스템이 전자수입증지시스템으로 다 바뀌어, 바뀌어 있는 상태인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바뀌어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무인발급기도 읍·면·동마다 거의 있는 상태인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니, 거의 다 있지 않고요. 무인발급기는 사람들이 많이 빈번히 왕래하는 그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농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청이라든가 등기소 이런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게 읍·면·동, 관공서가 아니더라도.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전부 다. 네,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많은 민원인들이 계시는 그런 장소에는 무인기를 설치하는 곳이 있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데에서, 무인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가면 거기에 대한 수입인지대 그런 금액은 바로 우리 세정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각 민원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수입 일계가 잡힙니다. 잡히면 그걸 매일 그 일계를 정산을 해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갖다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제안이유에 보면요, 부패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개선하고자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부패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어떤 거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오래전, 그러니까 2006년도인가요? 그때쯤 법원공무원이 금액을 갖다가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수수료 붙였던 거 갖다가 보통 수입증지면 돈을 내고 민원인이 내면 그걸 갖다가 신청서나 허가신청서 같은 데 붙이는데 그걸 다시 떼서 다시 돈을 받고 이렇게 붙이는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안행부에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폐지 방안을 갖다가 추진하게 된 이유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전자수입증지라면 그건 바로바로 이렇게 발급하자마자 기록이 되는 건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우리 통합발급시스템에 있어서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신청을 한다 그러면 주민등록 신청을 해서 이렇게 뽑으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전자이미지화 돼 갖고 찍히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전에 부패수단으로 악용된 그런 거는 다 보완이 되는 건가요, 이 전자수입증지로 하면?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가는 거마다 이게 찍히고 그게 얼마인지, 얼마가 들어왔는지 잡히기 때문에, 정산이 잡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전자수입증지와 종이수입증지를 병행해서 사용한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2001년부터 수동인증기 있지요, 수동인증기?

신민철위원장

그거 말고요. 네, 네, 계기라고 전부개정조례안 전에 제가 지난, 오늘 통과되면 되겠지만 기존 조례안을 보니까 계기라 그래서 거기다 찍어서 사용하는 거 있었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거 말고 지금 현행과 같은 전자수입증지 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2010년.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 전이지요, 그러니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2011년도부터, 네.

신민철위원장

2011년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게 현안사항보고 때 이 계기라는 문구와 종이수입증지 이런 문구는 다 들어가는데 전자수입증지 문구는 없어요. 물론 “이 종이수입증지 문구 내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타 시·군에 보면 전자수입증지를 하면서 전자수입증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3년간을 그런 문구 없이 그냥 이렇게 쭉 같이 병행해서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향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이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고요. 타 지자체도!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2013년 1월에 권고가 내려왔다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뭐가 바뀌셨다 그랬나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행안부에서 방침안과 수입증지, 아니, 그러니까 종이수입증지 폐지.

신민철위원장

아, 폐지하라고 1월에 내려왔잖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방안을 갖다 공고를 했고요.

신민철위원장

2003년, 2013년 1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11년도요.

신민철위원장

2000.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11년도요.

신민철위원장

‘12년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럼에도 지금 2014년 7월이잖아요. 올해 상반기는 그렇다 치지만 이건 진즉에 2013년도에 미리 거기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거 내려왔음에도 공문으로, 아까 전에 조례 다룰 때 제가 각 부서에 우리도 보내면 그분들이 고치지, 고치지 못합니다. 담당자 바뀌면. 그래서 아까도 명시하라고 주문을 넣은 거고. 여기도 보면 타 지자체가 전부 다 개정을 했어요. 2012년부터 2013년 초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양주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발전해 나가는 남양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 공무원 인력들이 많은 남양주시가 이렇게 늦게 이걸 따라간다는 게 저는 좀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향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게 내려오면 발 빠르게 좀 이렇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 부분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요. 향후에는 그런 거 발 빠르게 적기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7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년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시에 해당되는 피해자에 대한 2014년도 정기분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은 실종자·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사실상 보호자이며, 감면하고자 하는 세목은 2014년도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균등분입니다. 현재 우리 시 지방세감면 추계액은 잠수사 이광욱이 소유한 화물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2만7,0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감면안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감면대상자는 민간잠수사로 구조활동에 참여하였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故이광욱 잠수사의 가족이 대상이며 감면세액은 6월분 자동차세 2만7,07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재산세도 해당이 되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청주시로 감면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본 감면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사전협의를 통하여 계획서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이진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이를 다음 제1차 정례회의에서 감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4년 10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로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규정된 우리 위원회 소관인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총무기획국,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의 세정과·징수과, 보건소, 평생교육원, 풍양출장소, 16개 읍·면·동과 남양주도시공사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증인출석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의 시장, 부시장, 국장 그리고 읍·면·동장 등 모두 60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였고, 회의 진행방법은 1문 1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목록은 의회의 인트라넷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일간의 현장확인과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목록을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