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승철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고미경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김영근 평생학습팀장은 휴가중으로 이항영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옥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항상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4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기준 사업비는 32억 5,700만원으로 그중 평생학습 사업비가 46퍼센트(%)인 15억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평생학습과는 인생 100세 시대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비전으로 학습공동체 조성, 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학습하는 사회조성, 소통하는 시민공간 확충 등 4대 추진목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목표 첫 번째인 학습공동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습동아리에 대한 발굴과 예비 학습동아리에 대한 인큐베이팅과 상담컨설팅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우수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학습동아리 활동 영역과 분야별 워크숍 및 통합 워크숍, 실무자 연수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동아리 연합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연말에는 동아리 모임 축제인 동지(同志)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를 발굴하고 관리해주는 학습동아리 매니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리더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흥창조리더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흥시에 활동하고 있는 직능별·분야별 리더 및 마을리더, 마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시민의식 소통과 갈등 해결 지역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희맹의 훈자오설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위원회와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와 주체로서의 활동을 위한 시민의식 교육을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해서 지역 내 자발적인 활동을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흥시에 36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소래·연성·정왕 권역별로 나눠서 학교로 찾아가서 신청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 입문반 같은 경우에는 총 16차시를 진행한 후에 후속모임 컨설팅을 통해서 모임의 지속성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사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강사로 성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입문과정에서부터 고급과정까지 지원을 해서 시흥시의 자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시흥의 이해, 강의 기법, 맞춤코칭 리더십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급과정까지 마치고 8월 중에 고급과정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와 평생학습센터에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기본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공동체 마련을 위한 기회를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천지인 공동체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이 사업은 지난 2013년에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정왕1동 일반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4개년 사업으로 2016년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1단계로는 마을기반 구축기와 올해는 마을기반 다지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내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을활동가의 정기활동을 지원하고 동네사랑방 만들기와 마을공동체 활동 외국인 주민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스스로 자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을학교와 동네마당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마을청소와 공원문화 바꾸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공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평생학습기관과 각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관내 기관·단체가 서로 권역별로 연계를 해서 자원의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권역 네트워크 사업과 소권역 네트워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권역은 소래·연성·정왕권의 기관들이 모여서 인적 네트워크 중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소권역 네트워크 사업을 또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권역 네트워크 사업은 그 지역의 문제들을 3개 기관 이상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공통의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두 번째인 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마을에 대한 안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2012년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올해까지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방법은 행정인 저희 평생학습과와 전문기관과 그리고 마을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행정과 전문적인 기술, 그리고 실천에 대한 부분 역할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5개 마을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인건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사업 추진, 그리고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육성과 마을리더 교육과 마을강사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마지막 연차로 마을활동에 대한 자립구조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강사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에서 자격증·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에 파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센터에서 양성한 전문인력이 강사인턴 과정을 통해서 학습과 일, 복지의 연계 추진으로 평생학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 전문가 과정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비전센터와 평생학습센터에서 총 114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60퍼센트(%) 이상은 전문가·자격증 과정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역량을 강화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하는 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쉼 없는 학습 지원을 위해서 사이버 학습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홈런"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경기도 분담금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 700개 정도의 사이버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강좌를 시민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945명이 등록되어 있고 2010년도부터는 3만 5,000여 명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요학습리그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5일제를 맞아서 평생학습기관에서도 자녀와 부모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토요일 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과정 프로그램 일정에 맞춰서 토요일 날 가족들이 모여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생 100세 준비 은퇴설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할 50~60대를 대상으로 인생 100세 시대와 또 사회적 변화,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인식 확산과 생애주기별 과업들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총체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성비전센터에서 스물 세 분이 수료를 해서 나름대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학습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재능이 있는 분과 또 예산이라든가 기회가 없어서 학습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재능을 가진 분들은 재능을 나누게 되고, 또 재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능기부자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생학습포털에 강사뱅크라는 포털을 만들어놓고 시 소속 강사나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 단체의 강사들이 이 강사뱅크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습재능기부가 가능한 분들은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그 포털에 들어와서 강사를 선별해서 선택하면 되겠고요. 그러한 사업들을 기부자와 받을 기관에 대해 연결하게 해서 2013년에는 학습재능기부자가 353명이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기관이 그 포털을 통해서 연계가 되었고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에서는 별도로 공간을 활용해서 5개 강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사업비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평생학습축제를 홀수 해에는 학술축제로, 짝수 해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식·공연·발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3개 권역 마을에서 축제 주간 설정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습 성과 전시·공연·발표를 지역에서 지역 학습기관과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는 "마을이 행복한 학습여행"으로 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학습소외계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비문해저학력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3개 기관에 3,38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성인문해학습자를 위해서 저희 시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성인문해교육센터가 지금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운영위탁비로 5,300만원을 투입해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교재 개발, 성인문해 기초자료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락 강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 공간으로 나오지 못하는 학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인문교양이나 문화예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간적인 제한이라든가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학습 소외계층에게 저희가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군인 평생학습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군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및 환기를 위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 및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부대별 적합한 주제로 장병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0정비대대하고 215보병대대에 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가을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통해서 일터 인식 개선을 위한 조직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 또 맞춤형 직무과정, 은퇴설계 등 근로자들에게도 평생학습을 통해서 일자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개 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2개 과정을 근로자들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시민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 1월 5일 날 인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시설을 활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칭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시설명칭을 정했습니다. 시설은 사무동과 연구동, 강당, 생활관, 체육관 등 12개 시설이 있고 대지가 4,100제곱미터(㎡) 연면적이 한 1만 7,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소유권이 저희한테 이전된 것은 올해 1월 5일자로 이전되었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시설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시흥ABC캠퍼스"로 정해서 저희가 예술과 생명, 문화를 콘셉트로 그것에 맞는 창조적인 부분과 직업·진로, 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더십과 시민이 참여하는 강의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시설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한 강좌·강의를 운영하는가 하면, 또 시설 대관, 그리고 시의 역점사업인 주요사업에 대한 거점역할을 하도록 교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순차적인 개방을 통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래 표현에도 있습니다만 우선 개방 가능 시설은 먼저 개방 활용을 해서 유휴시설을 최소화 하고 인수시점부터 시민 개방시설을 최대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5월까지는 강당, 체육관, 운동장은 즉시 시민에게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 2차 개방시설인 본관동, 생활관동, 식당동에 대해서는 8월 중순부터 준공이 되는 시점부터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그 나머지 별관동이나 연구동, 그리고 방폭인증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방 운영하기에는 시설 운영이라든가 콘셉트 등을 한꺼번에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계적으로 시설 콘셉트에 맞게 그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개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의 이런 활성화 및 시설별 활용 방안은 계속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자 부담 및 공공성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개방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유상 대관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률 60퍼센트(%)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연계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생활관이 식당동을 수요계층에게 맞춤 홍보를 해 가지고 학교나 기업, 각종 단체 행사가 유치되어서 시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활용 방안 및 유치시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 이후에 개방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별관동, 연구1·2동, 방폭인증동에 대해서는 시설의 콘셉트 및 공공성을 유지해 나가고 시설운영 주체가 시설개선에 참여를 하고 시설 개선 및 중복 비용 방지와 시설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고민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 중에 실적이라고 그러면 혹시 어떤 부분 말씀을 주시는지요?

아니, 지금 중권역으로 소래권 해 가지고 이렇게 권역을 나누어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면 어떤 주제를 갖고 토론들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나요?

지금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내 사업에 몰입이 됐었을 경우에 옆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사실 현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 전체적인 권역 사업을 해야 그것이 더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는 부분은 우리 시의 지리적인,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세 권역으로 지금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중권역 사업과 소권역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중권역은 소래·연성·정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짧게만 좀 답변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중권역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있겠고요. 소권역 사업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차별이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혼자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소권역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고 여러 기관들이 네트워크와 연대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효과를 지금 추진, 기대를 바라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되었죠, 지금?

지금 5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예산 낭비다. 제가 쭉 참여했습니다. 매년 참여를 해서 봤습니다만 같이 모여서 간단한 교육 1회 하고, 그 다음에 워크숍 한 번 하고, 그리고 바로 자료가 나와요. 바로 자료가 나오는 것은 각 기관들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을 총 집결을 시켜서 하나의 책으로 교재로 묶어서 나오는 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의 하는 일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권역을 나누지 말고 시흥시 전체적으로다가 한 번 모여서 워크숍을 하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과에 전부 다 인터넷 올라가 있잖아요, 자료에? 그렇죠? 교재에 있는 것이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나와 있는 것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왜 하고 있느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가 매년 참석했습니다. 한 5년 동안 참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서 건지는 것이 없어요, 건지는 것이. 배우는 것이 없어요. 권역의 어떤 활성화 방안도 아니고, 활성화가 권역별로다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권장해 볼 사업이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의 낭비성이 다분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313쪽에 토요학습리그 운영이요. 이것은 지금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동 주민센터는 토요일 날 운영하던 것도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비전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토요일 날 운영을 한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주민자치센터도 학습의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러한 데는 불허해놓고 두 센터에서는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리고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중에는 저희 행정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민간 주체로 권역에 대한 관계망 형성과 서로의 사업에 대한 이해, 벽을 넘나드는 부분에 대한 소통 기회를 적극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네트워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사업의 효과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고요. 토요리그에 대한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양을 하고 형평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양 센터를 중심으로 직원이 토요일도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큰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가 토요일 날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민에게 서비스의 질이 낮은 부분이다. 그리고 주5일제 학교 운영이 되면서 가지 못하는 애들과 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평생학습적인 측면에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만 정착 단계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에 저희가 하라 마라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드리거나 저희 정책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주5일제로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각 동의 주민센터도 프로그램은 어차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습도 합니다. 같이 공유해서 전면적으로 다 개방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2개의 센터에서만 이러한 것들을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고 17개 주민센터는 토요일·일요일 날 개방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여성비전센터에 가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건의를 해서 각 주민센터를 전부 개방하는, 토요일 날.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면 토요학습리그라는 것을 주민센터에 전부 다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까지도 저희 평생학습과가 핸들링 하기에는 업무 영역별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츰 진행하면서, 어쨌든 앞으로도 주민센터에 대한 공간 개방과 공유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고요. 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가 뭐예요? 지역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네트워크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서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난다라고 하면 이러한 데에서 이러한 부분을 갖고 주민센터 개방하는 부분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죠. 그리고 여기 센터뿐만 아니라 복지회관 같은 데에도 토요일 날 전부 개방으로 가야 돼요. 주민들한테 토요리그가 좋다라고 하면 어차피 시에서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운영비 다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전부 개방을 해야죠.

혹시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그 파악을 못해서 제대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같이 연대를 하는 부분이 필요는 합니다만 의원님께 혹시 제가 7대를 시작하면서 업무보고 하는 시점에 저도 말씀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네트워크에 주민자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앞으로 저희를 많이 지원하고 응원해 주시면 지역의 네트워크도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모르겠어요. 제가 정왕2동에 있으면서 정왕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거의 주도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관들이 기피하고 참여 안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몸으로 체험했어요. 4년 동안 체험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예산의 낭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께서 활성화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더 확산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하시고 예산 심의하거나 1차 정례회 때나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질의 나왔을 때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조례는 통과됐는데 외부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너무나 이 말 자체가 하여튼 "좀 입에 안 와 닿는다." 또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촌스럽기도 하다.", "뜻은 참 좋을지 몰라도 그 뜻을 다 듣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 말이 길다." 이런 얘기가 주로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것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대안 제시를 우리 문정복 의원이 그 당시 한 것 같은데 좀…….

애칭과 별칭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애칭에 대한 그런 표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지난번에 ABC행복학습타운에서 물왕예술제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물왕예술제가 사실은 오로지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에서밖에 치러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우리 시흥의 하드웨어 문제로 인해서 주로 비둘기공원이나 옥구공원 쪽에서 그동안 매년 번갈아 가면서 했었는데요. 올해 이 ABC행복학습타운에서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죠?

네, 개막식.

어떻게 생각 드세요?

일단 열악한 공간 또 공사가 진행되는 공간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서 일단 시기적으로 맞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도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그 시설이 조금 더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시설이 완전히 보완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미비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물왕예술제를 강제적으로 사실은 거기서 하자고 제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실은 후속대책도 시 집행부에서 마련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를 테면 뭐 시민들이 거기를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오로지 그 예술제 하나 이름으로 그 ABC행복학습타운을 알리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불편도 겪었고 또 많은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 현장에도 오지도 못했고 이런 문제인데 저는 오늘 평생학습과장님한테 그런 물왕예술제에 대한 사후 논평을 하려는 게 아니고 문제는 지금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 번 저희 의회에서 답변해 주셨지만 그 강당이 전문공연장으로 리모델링 된다고 처음에는 말씀하셨고, 작년에 올해 예산 중에 그 예산이 분명히 삽입이 됐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건물의 여건상 지금 금방 리모델링이 되지 못한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금방 리모델링이 되지 못하는데?

어쨌든 시설에 대한 지금 그 부족했던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물왕예술제 하듯이 그렇게 앵글로 설치해서 무대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인 것은 뭐 사실이고요.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저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시설개선비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반영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일단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조례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그런 사업이 반영 되어서 전면적인 부분이 어렵다라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또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지난번에 애초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그 리모델링 예산을 작년에 세울 때 그런 고민이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해 보셨어요? 그것이 원천적으로 그 건물이 리모델링 가능하다고 보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예산도 세웠던 것이고. 그런데 예산 세우고 나서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여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설프게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조례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맨 처음에 회계과에서도 검토를 하면서 "어디부터 할까?" 하다가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부시장님을 TF팀(task force team) 단장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현장과 또 저희가 그 지역주민들의 여건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평생교육원이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전을 하는 순간에는 또 건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과장님. 자꾸 얘기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평생교육원이 거기 가는 것까지도 처음부터 저희가 반대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가스안전공사, 구 가스안전공사를 사실은 처음부터 문화예술과 청소년교육의 메카 단지로 만들겠다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ABC행복학습타운이라는 얘기도 집어넣었고요. 그 ABC행복학습타운의 제일 첫머리가 "A"가 아트(Art)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원 얘기로 자꾸 넓게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 가장 제일 먼저 1순위로, 아까 순위 말씀하셨는데 1순위로 넣어줬던 것이 강당을 리모델링 해서 전문공연장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이제 못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 상태로는? 되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전문공연장이 현재 그 건물에서 내부를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수준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공간은 큰 취지로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었던 부분이죠. 공연장 기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을 맨 처음에는 했었죠.

지난번에 분명히 시인하신 대로 그 건물 자체로는 리모델링이 안 됩니다, 사실은. 분명히 시인하셨잖아요, 지난번 회기 때?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그 부지 내에 이런 ABC행복학습타운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한다면 현재의 강당을 가지고 그 리모델링 자체가 안 되니 그러면 전문공연장이 될 수 있는 다른 제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 가스안전공사를 매입하면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 안에는 기존에 있는 체육관을 그냥 체육관 형태로만 둘 게 아니고 체육관은 바로 옆에 실내체육관이 또 있으니 그 체육관을 전체적으로 전문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면 아주 좋은, 우리 시흥시가 가질 수 있는 공연장이 되겠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했는데 전혀 말이, "그것은 그냥 있는 체육관 그대로 쓰겠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이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이나 갖고 있는 비전이 너무 없습니다. 말로는 "문화예술 이제는 21세기에 버금가는 그런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어내겠다." 하지만 말로만 그렇게 떠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시가 하는 정책을 제가 4년 동안 지켜보아도 뭐 대안이나 비전 제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인구가 40만 명이 넘는 중소도시가 되어 가고 앞으로 2~3년 후에는 60~70만 명 중소도시가 되겠다고 하는 데서 공연장 하나 없는 도시가 시흥시입니다, 지금.

의원님께 감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평생학습과 업무와 또 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큰 시설을 놓고 큰 틀의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시는 입장에서 제가 그 시설에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답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큰 틀에서 모든 부지와 또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실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한쪽의 얘기를, 지금 과장님한테 모두 답변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애초에 0순위로 되어 있었던 강당 리모델링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이제는 답보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얘기가 좀 더 크게 확대가 되어서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분명한 대안을 좀 갖고 계셔야 된다. 앞으로 어떤 것을 제시해 주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저 "아직은 좀 뭐라 얘기하기는 힘들다. 내가 답변하기는 좀 이렇다." 이러시면 계속 그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큰 틀에 대한 부분,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그 시 전체의 문화정책에 대한 부분까지를 말씀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ABC행복학습타운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을 검토하면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큰 틀에 대한 부분과 우리 ABC행복학습타운을 저희가 총괄관리하는 입장에서의, 저희 입장에서의 내년의 사업계획을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네, 내년 사업계획에서 강당의 리모델링은 1순위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저번에 지난 의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7월 9일 날 서울대 사범대 학장단들이 우리 배곧신도시를 방문했었죠? 혹시 그…….

오신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평생학습원에서는 혹시 같이 결합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같이 갔더라면 참 좋았을 걸, 서울대 사범대가 갖는 의미가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평생학습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걸.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결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안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대 사범대가 하는 교직원 연수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장연수 프로그램이 있고 평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코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서울대 사범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전국에서 교사들이 엄청나게 응모를 해요. 그리고 서울 대 사범대가 주관하는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면 일종의 가산점도 부여합니다, 교사에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대가 배곧신도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신천권과 연성권에는 서울대가 들어오는 프리미엄에 대해서 잘이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흥시의 가장 갑, 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군요. 신천권과 연성권에서의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ABC행복학습타운 내에 서울대 또는 서울대 사범대가 주관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울대가 들어오는 그 프리미엄을 같이 공유하자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일종의 강의실 정도하고 우리가 생활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사들이 생활관 동에서 잠을 자면서 일종의 연수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흥시로서도 한 단계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 신천권과 연성권의 주민들이 뭐가 이득이 되느냐 하면 가령 이렇게 시흥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했을 때 시흥 관내에 있는 교사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연수 프로그램에 우리 시흥시에 있는 교사들이 먼저 프로그램 연수를 하고 그 노하우를 우리 시흥시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교사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일부로라도 가산점을 주는데 이런 프로그램 연수를 통해서 가산점 부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선호하는, 이 시흥시를 지망하는 교사들이 많을 것이고 결국은 교육의 질 향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제안을 좀 내놓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전에 서울대 평생교육원장께서도 그 시설을 한 번 시장님 요청으로 해서 한 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사범대뿐만이 아닌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ABC행복학습타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하나이긴 한데 결국은 그것이 예산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 주신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전문기관 내지는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는 부분과 시설 대관 그리고 주요사업의 거점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수시·상시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주신 그러한 의견도 또 서울대의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면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대가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서울대 사범대와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아주 수준 높은 서울대 사범대 학생들이 시흥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멘토링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활용을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요에 대한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또 아니면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시흥시가 더 이상은 교육이 낙후된 도시라는 그런 오명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서울대가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서울대의 효과를 저희가 아주 100퍼센트(%), 120퍼센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로도 계속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크게 행사했던 게 권역으로 나누어 버리면 그만큼 축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볼거리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데 왜, 2013년도랑 2012년도에는 그쪽에서 크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권역으로 나누어지면 그만큼 행사가 축소가 되고 볼거리도 없고 또 아이들 참여도 많이 한 번에 모여서 볼거리와 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은행쪽 신천권 그쪽은 2년 동안 한 번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축제를 해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2011년부터 홀수 해에는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로 진행을 하고 짝수 해에는 시민들의 전시발표 공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지지난해는 옥구공원에서 전체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실무자와 또 관계자들이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이틀이나 사흘 동안 그리고 오후에 개막을 해서 12시 좀 넘으면 폐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작 시민들이 누려야 될 부분들은 한 이틀 내지는 하루 반 정도밖에는 안 됐다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제 주간이라는 부분으로 설정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을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권역에서 성장을 하고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시민들과 공유를 하자고 그래서 주간을 설정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게 되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면서 그 권역에서 개막과 진행과 폐막을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적은 시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축제 등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몰랐던 시민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평생학습의 의미와 성과들을 공유하려고 이번에는 마을로 들어가서 축제를 하려고 결정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볼 때는요. 축제가 끝나면 평가보고회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좀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권 쪽에는 지금 벌써 2년이나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왕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쪽에는 참여도 좋고, 또 이쪽에서는 갈 수도 없고, 또 주차를 할 때에도 길이 큰 길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다 세워놓고 건너가기도 너무 멀고 그런 불리함이 있는데 그 평가보고 할 때 좀 확실하게 하셔서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큰 건 때문에 지금 묻혀서 그런데 지금 창조리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지금 4기가 수료했나요?

네.

아, 수료를 하면 몇 명 수료했나요?

지금 한 30명 정도가 접수를 해서 11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11명?

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4기까지 운영이 되어 오면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별로 많이 홍보도 안 되고 정말 이것은 접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예산 낭비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4기 째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인원이 계속 줄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주민자치, 통장, 일부 사회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역할을 하실 분들을 발굴해서 지역의 리더로서 성장시켜 나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계속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좀 신중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이 4기까지 수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통합심화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인원이 정 안 되고 하면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것 같으면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해서 주변의 독려를 많이 시켜야지 그런 홍보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제가 볼 때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 추진을 할 때는 열의가 너무 없으신 것 같고요. 하실 것이면 확실하게 하시고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쭤보신 것은 천지인 공동체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학교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 내에 공동체 공간을 마련해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고요.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회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가 돼서 건강 프로그램과 문해 프로그램, 체조 같은 프로그램이 경로당에 2개소가 있는데 그 두 개소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계신 것보다는 움직이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영화 상영에 대한 부분은 거기가 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만 2개 공원에서 2주, 4주로 저녁에 해가 진 7시 30분 이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새싹공원과 군서공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하는 주체는 먼젓번에 그 지역의 주민들로 양성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정마을회라는 주민조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새로 구성을 해가고 있는 정일품이라는 마을 중심으로 두 군데에서 영화와 마을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방범대 구성은 지금 추진과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자체적인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주민으로는 생활안전이라든가 범죄, 성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나서지 못하고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로 자치방범대 구성을 지금 계속 지역주민들하고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와 화단 나누는 부분은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되는 곳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상자를 얻어서 그 상자에 화초를 심어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되는 곳에 화초를 심어서 같이 좀 배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지금 마을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참 좋은 저기인 것 같아 가지고, 프로그램 같아 가지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갔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많이 그 행사 때마다 참여하시면서 지역주민과 그런 것을 같이 한번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저희가 마을주민과 사무국 행정이 같이 만났습니다만 결국은 이 지역의 먹이사슬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일부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것을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으로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지금 ABC행복학습타운 경비를 서시는 분들은 평생학습과 소속입니까? 우리 행정과 소속입니까?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네.

지금 등산로를 개방한다고 크게 써 붙였잖아요?

네,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첫 새벽 가시는 분들이 노인네 어르신들인데 앞에 정문은 개폐를 해놓고 뒤에 후문은 그대로 잠가놔요. 그러면 노인네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어떻게 해? 천상 되돌아 나와요. 사실 저도 먼저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심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 때문에 일몰과 일출에 대한 부분, 밤 10시에 닫습니다, 그 뒷문을…….

아니, 그래서 몇 시에 닫고 몇 시에 여는 것 관계가 없는데 동시에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한쪽은 개폐가 돼 있고 한쪽은 잠가 있고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정상 운영을 하면서는 조금 더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까지도 지금 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 주신 것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하여튼 세심한 부분까지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신경희 청소년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321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개 학교가 지금 지정되어 있고 공교육 혁신사업, 미래역량 인재육성 사업, 그다음에 평가·환류 사업 이렇게 지금 사업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질의 응답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15개의 혁신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약 4억원의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혁신지구 내용과 유사하게 학생들에 중점을 둔 그런 교육과정이 운영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전국에 지금 115개가 지정되어 있고 경기도가 11개, 우리 시에는 함현고등학교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 중에서 약 34억원 정도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사업, 영재학급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9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해서 170개 사업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든지 문화예술, 방과후 체육,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억원의 예산 편성을 해서 우수학생들의 관내 중학교 3학년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선배와 후배의 만남, 대학생 지식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대학생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멘토·멘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325쪽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3,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적성 그다음에 동기부여 강연, 그다음에 진로 뮤지컬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6쪽 세 번째 학부모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로사업과 연계해서 와이즈멘토가 중심이 된 진로 톡톡(talk talk) 콘서트, 그다음에 예비 학부모 교실, 학부모 학습코칭사업 이런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사무국 설치 운영입니다. 2004년도부터 우리 시는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설립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민간재단화 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사무국을 지금 두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관·학협력 사업으로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 즉 영재교육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서울대 사범대학 영어·수학·창의 멘토링 총 325명에 대해서 영어와 수학 서울대 멘토들이 참여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8쪽 세 번째 서울대 음대생과 함께하는 음악 멘토링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금 1기생 29명, 2기생 71명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음악 멘토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차세대 외교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금 3기까지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일반학생 50퍼센트(%)씩 선발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29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금은 유치원 만 3에서 5세,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전학년 약 13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쌀 햇토미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관내에서 생산되는 햇토미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30쪽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능곡동사무소 그 단지 안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지원센터를 지금 구축해서 내일 오픈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463개의 동아리가 있고 지원되는 동아리는 약 196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332쪽 청소년 참여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주관이 되는 농구대회를 지금 4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토요스포츠클럽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흥시생활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티볼, 풋살, 음악줄넘기 등 3개 종목에 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새마을지도자협회가 주관이 되는 제25회 청소년 내고장 탐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25회까지 내려온 이력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되는 청소년 예술제로써 금년도에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시흥시,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청소년연극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의장님도 그날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학생들의 아주 열화와 같은 응원 속에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중학교 2개팀, 고등학교 6개팀이 참여해서 은행고등학교가 대상을 수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여자 단기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금 정왕동 정왕역 뒤쪽에 여자단기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은 약 15명이 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두머리공부방 도창동에, 정왕동에 오이도공부방 등 총 약 80여 명의 학생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가는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서 일부 학교가 지금 포기해서 약 한 7개 학교 정도만 지금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정복 의원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주셔서 운영이 중지될 뻔 하다가 잘 돼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또 반영을 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50퍼센트(%), 우리 시 50퍼센트(%) 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동당 25명 이내로 현재는 약 290명 정도의 위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동별 청소년 소통공간 발굴입니다. 각 동의 유휴공간을 발굴해서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지금 능곡동에는 제자교회 내에 휴(休)카페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지난번에 우리 조원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곡동, 그다음에 조남동 이런 쪽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조금 더 가까운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계획되어 있고요. 2012년, 2013년 지금 3회째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청소년 관련 지도자들이 함께 연찬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세 개 기관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두 번째로 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 지원, 그다음에 동반자프로그램, 학교밖 청소년 지원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것은 이따 질의 응답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1차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를 했고, 2차 11개, 최종적으로 4개가 선발이 되는데 저희하고 의정부는 예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내용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예비로, 우리와 의정부가 지정이 됐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여기 중점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예산 편성된 내역을 보면 우리 시가 48억원 지원하고 교육청이 12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획한 경기도교육청, 그다음에 또 여기 우리 시흥시 관내에도 시흥시 교육청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한 5대 5 정도 비율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에는 48억원을 지원하는데 교육청은 12억원밖에 예산 지원이 안 되잖아요, 매년? 그래서 좀 이것이 예산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 교육청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보조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주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교육청은 보조기능 비슷하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다른 데는 다 7대 3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8대 2라서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냥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배경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는 장곡동 지역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100퍼센트(%) 시 예산 갖고 운영을 하려고 기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환경이 열악한 신천동에 신천초·중·고, 대흥중학교, 그다음에 정왕동에 군서초·중·고, 시화중학교 이런 쪽을 포함해서 어려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보면 희망심기사업도 있고 다양한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15개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어차피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도에도 한번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이 지원이 특정지역에 좀 편중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연성·능곡·장곡 옛날로 동이 분동되기 전에 옛 연성동이죠? 그래서 능곡동이나 장곡동도 연성동에서 분동이 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에 다 편중된 그런 것이 있고 목감동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학교가? 그래서 약간 좀 소외된 그런 지역에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같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을 하면서 여기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평가가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또 정확한 평가가 되고 있나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쭉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입시제도 하고는 약간 좀 방향이 다르다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된 대학입시제도나 입시제도 하고는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하기야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성적 향상 교육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 대학입시하고 좀 맞아떨어졌을 때 가장 큰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한 교육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면 요즘 사회문제의 대다수는 아이들이 뭔가 좀 모자라서, 항상 애정이 궁핍하다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인성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 마음을 좀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이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것도 능사기는 하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하여튼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아주 최대의 효과가, 또 최대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와서 교육 관련한 자료를 보니까 세월이 변하면서 교육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정말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인가? 우리 국장님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몇 위입니까, 31개 시·군에서?

한 13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죠, 우리? 알고 계세요?

46.9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50퍼센트(%)가 안 되죠?

네.

50퍼센트(%)가 안 되는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를 대응교육경비가 아닌 역순환이 되는 교육경비가 책정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예산 배정이다. 단정을 짓습니다. 지금 327쪽에 창의인재 관·학협력사업 지금 103명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은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주 몇 시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매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주 언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시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토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 서울대학교 가서도 하는 수업도 있고요. 방학 때 또 집중적으로 이수를 하고 그럽니다.

잠깐만요. 토요일 날 10시부터,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그렇습니다.

1시까지, 13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방학 때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방학 때는 날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방학 때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내일 모레 방학인데?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며칠 하는 거예요?

한 5일 정도합니다.

주 5일이요?

네, 전체 방학 중에 5일 정도요.

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안에 보면 서울대 영재교육원 같이…….

네, 봤습니다. 그것 봤습니다.

그 안에서 진행이 되고요.

아, 거기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의 강사들은 교수예요, 아니면 학생이에요?

서울대 교수님들입니다, 사범대.

서울대 사범대 교수님들이고요?

네.

여기에 지금 1인당 103명에 예산 들어가는 것이 대략적으로 1인당 270만원이에요. 우리 시흥시가 영재 육성하는 것 좋죠. 권장해야죠. 저는 이 현수막이 붙었을 때 서울대학교 애들이 와갖고서 서울대학교에서 다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 시에 시흥캠퍼스 운영 해가지고 현수막이 엄청나게 다 붙었었죠? 기억합니까?

네, 모집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대학교에, 이쪽에 서울대학교 유치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계획안이 있구나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와서 보니까 지금 7억 9,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것 과연 거의 한 1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갖고서 이것이 과연 해야 될 사업인가? 더군다나 이 학생들이 어떻게 선발이 됐는지, 얼마나 영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특혜, 1인당 300만원씩을 들이는 특혜를 주고 있다. 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을 세울 때 대응투자가 아닌 교육경비가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하시고 이러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봐서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 적절한 예산 면밀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신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조원희 의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하여간 이러한 식의 교육경비 예산을 세운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항목, 항목 보면 정말 아닌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급하지 말아야 될 예산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일반회계가 5,46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것이 4.9퍼센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 비용은 38.33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셨을 때는 저희 교육경비가 그렇게 과히 과편성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이것이 교육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차피 아이들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자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이 뭐예요? 제가 말씀 안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산 때 보자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이 뭐예요? 우리가 뭐를 사도 교육경비 다 세금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의 예산은 뭐하는 예산이에요? 이제 지방자치에서 교육까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지방자치입니까? 교육이 전부 지방자치로 이관이 됐습니까? 교육청에서는 12억원 내고 시에서는 48억원을 투자해야 되는 이러한 불균형의 예산 지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해줘야죠, 시에서는 지금 빚을 져 가지고 연간 이자가 얼마씩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치단체의 교육 환경을 갖다가 보완하는 의미에서 혁신교육이 들어온 것이고 저희 시흥시는 혁신교육이 가장 잘 자리잡은 시로 우리가 평가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홍원상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12억원 대 48억원 이것 의회 입장이나 다른 혁신교육지구가 아닌 학부모님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교육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일정 부분에 편중되어 있다고 이것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이 교육에 대해서 역행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강연 내용을 한 번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전체 학생 100명 중에 미분 적분까지 잘 해서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그중에 0.1퍼센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학생들은 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고 그 갖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학생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갖다가 파악해내고, 지금 현재 혁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다른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저희가 교육경비를 더 늘려서라도 지구를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시흥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 또는 김상곤 교육감이 해왔던 혁신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에 6대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흔쾌하게 동의를 했던 것이고요. 또한 서울대 멘토링 사업도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일정 학생들에 대한 아주 대단한 특혜인 것이죠. 그렇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학생들이 다 영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말 상위 1퍼센트(%)의 영재들에 대해서는 시흥시가 적극 발굴해내고 지원함으로써 그 인재들이 밖에 나가서 성공하고 그 성공한 인재들이 다시 들어와서 시흥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러한 순환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10억원? 저는 더 해서 영재가 더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학생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앞으로 더 많은 시흥시 사회에 이런 문화들이 확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견지하고 계신 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일반회계 4.8퍼센트(%) 적습니다. 적은 거예요. 한 8퍼센트(%)까지 넘어가도 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지원경비에 대한 저기 뭐야? 지원을 몇 퍼센트(%)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

자체 세입의 8퍼센트(%) 이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체 세입의 8퍼센트(%)까지 도달하게끔 교육경비를 더 많이 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 죽은 도시는 사람 사는 도시가 아니에요.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우선입니다. 시흥시민 전체를 놓고 여론조사해보세요. 대한민국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켜 내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죽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소년과는 이 정책적 방향을 잘 견지를 해서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혁신지구 그 업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73개 학교 전학교를 대상으로 문호를 좀 열어놓고 모든 학교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4대 의회 때도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을 갖고 참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엄청나게 예산을 증액하자라고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4대 의회 때 제가 기억으로는 대응투자를 해 주지 않으면 교육경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업을 하면서 대응투자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교육청의 예산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설비 쪽입니다.

아니, 글쎄 제가 전반적인 것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이든 어쨌든 간에 대응투자가 되지 않으면 교육경비는 10원짜리 하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발상 시에서 10억원을 들이면 교육청에서도 같이 10억원을 투자해줘야지 맞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전개해 놓고, 사회복지 쪽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 정부에서 교육 예산을 처음에는 100원을 주고 그것이 역순환이 되어서 나중에는 10원으로 하고 지방자치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교육에 관련한 부분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죠.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고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식의 역순환의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나중에 지방자치에서 전부 떠앉아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해주던 것 끊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준다고 그래서 떠끔떠끔 받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더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나중에 그것이 전부 지방자치에서 떠앉아야 될 예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죠. 얼마든지 투자해야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무수히 봐오면서 이러한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대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투자해야 될 부분, 시장의 어떤 정책 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이러한 교육 정책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아닙니다, 이것은.

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앞에는 혁신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교육 자체의 혁신을 갖다가 유도하고 교육공동체 입시교육을 지양하는 듯한 이러한 혁신교육 지원사업에 쭉 얘기가 왔다가 뒤에는 명문고 육성사업 옛날 버전 아닙니까? 우리 시가 워낙 열악하니까 명문고는 사실 입시에서 좋은 성적 이것하고 등가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했던 것이죠, 과거에?

과거는 그렇습니다.

사실 몇 가지가 아직도 착종되어 있고 사실 조원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교육, 교육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도 존중해야 되지만 입시에서도 일정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그런 고민사항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좀 될 것이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개 이것이 보면 예전 식으로 표현해 보면 문과 중심적인 사고죠.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다 예산이 배치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특성화고 옛날에 실업계라고 할 수 있는 학교가 지금 몇 개나 되죠?

지금 4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시화공고, 군자공고, 자동차고, 그 다음에 조리고.

조리고는 상당히 그래도 촉망받는 그런 학교죠?

조리고뿐만 아니라 자동차고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아주 명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소위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나, 예를 들면 대학이 능사가 아니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진로를 갖다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것들의 취지일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모색되고 있나,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거든요. 명문고 육성 사업에 나온 특성화 명문학교 이런 데 이런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서해고등학교나 능곡고등학교처럼 명문학교가 꼭 공부만이 명문학교는 아닙니다. 예체능 이렇게 능곡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취타대로 경기도에서 상당히 명망 받는 그런 학교입니다. 서해고등학교도 국악오케스트라단이 작년에 구성되어서 그 학교도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문학교가 꼭 공부만 잘 해서 명문학교는 아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안에 명문학교 개념으로 명문고 육성사업을 거기에다가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것 분명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저는 그 문제들도 우리가 고려해야겠지만 실제 특성화 학교라는 과거 실업계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다양한 모색들도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닌가, 최근에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특성화 학교 교장선생님 한번 만나봤는데 그런 소외감, "우리 시흥시가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햇볕을 못 쬐고 있는 것 같다."는 이러한 취지의 서운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특성화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특성화 학교는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제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교육경비에서 지원하기는 그렇고요. 학교 시설이라든지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이 요구만 되면 저희 교육 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가 시설물이 조금 노후화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 파트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중에 보면 군자공고가 이번에 혁신학교로 들어왔어요. 경기도 내 혁신학교 중에 이렇게 공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공고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경기도 전체 327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공고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 초등학교가 165개, 중학교가 121개, 그 다음에 고등학교 44개, 44개 중에서 공고가 몇 개가 되는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면서 약간 애틋한 마음이 들어가는데 이 학교 교장선생님이 얼마 전에 혁신학교 만드시고 다른 학교로 가셨죠?

네, 가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사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육들, 인문계나 초·중·고등학교에서 혁신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란 무슨 내용이지? 이런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지금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 내용들도 사실 잘 모르시는 것이죠, 공고에서 어떻게 혁신학교 내용들이 적용되는지?

군자공고의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만 혁신학교의 개념은 아이들이 포커스가 된, 아이들 위주의 교육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한 아이, 한 아이가 다 소중하게 그 아이들을 다 보살펴주는 이런 쪽의 교육과정이 편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자공고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군자공고는 사실 저희가 3년 전에 마이스터고등학교라고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하나씩 이렇게 지정했던 고등학교인데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떨어진 주원인은 이 자리에서 속기가 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의지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시에서는 노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특히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다 보면 사각지대라는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공평하고 고루 햇볕이 쬐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파악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과거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데가 관외에서도 많이 왔는데 요새는 관내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다 우리 소중한 시흥시민들의 자녀들이거든요. 자녀들이 대부분 다니고 이러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각별하게 하셔서 혁신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나 혁신학교 지원사업에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재차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나신 거예요, 김영철 의원님?

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말씀하세요.

서류요?

네.

네,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혁신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혁신지구 1교당 산술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1억 4,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9개교, 그러니까 일반학교 거기에는 평균적으로 N분의 1로 나누면 1억 5,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산술적으로는. 물론 학교별로 차등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절대적으로 혁신학교가 더 월등히 많이 나간다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반학교가 차별이라는 이런 것은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의 오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도 절대적으로 산술적인 금액에서는 조금 앞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혁신학교지구 내에 들어오는 학교의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그것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차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학교하고는 상당히 차별성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교육의 질도 그렇고 양보다는 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체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의원님들, 지금 너무 의욕을 갖고 의정활동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 사실 업무보고 시간인데 제가 판단할 때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토론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시간이라는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과장님! 이복희 의원님이 요구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청소년공부방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전반적인 운영 현황 자료와 또 손옥순 의원님이 요구한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사옥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지승훈 팀장입니다. 시흥사랑팀 최윤정 팀장입니다. 마을만들기팀 홍성림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민경헌 팀장입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및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주민자치과는 4개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37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깨어있는 시민의식, 두 번째 행동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세 번째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동 강화, 네 번째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등입니다. 341쪽입니다. 먼저 사업목표 1번 깨어 있는 시민의식 분야는 1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품격있는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사랑 교육, 시흥사랑 실천운동, 시흥사랑 홍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번 시흥사랑 시민교육은 주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민강사 12명이 주인의식, 공동체의 삶, 민주시민의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여 지난 7월 2일자 기준 올해 63회 3,023명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흥사랑 청소년 실천단 운영은 청소년 3기 74명을 대상으로 "꿈잡자"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활동, 진로탐색 활동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42쪽입니다. 시흥사랑 홍보는 시흥사랑을 확산시키고자 동영상, 교안, 누리집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343쪽입니다. 사업목표 2, 행동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분야입니다.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를 목적으로 단계별로 마을공동체 형성, 두 번째 마을 자립성 확보, 세 번째 마을의 자립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8억 6,9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번, 학습하는 공모사업은 마을만들기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자립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올해 22개 마을을 선정 101억 7,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마을은 500만원, 지속마을은 1,5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44쪽입니다. 또한 중앙 및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하중동 참이슬아파트를 선정하여 4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억원, 시비 2억원 해서 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 총량을 3프로(%)에서 5프로(%)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중동 마을이 900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금액으로 추계 시 연간 3억원 이상의 절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별·맞춤형 주민교육은 3단계로 신규마을 5개 30여 명, 신규·지속마을 22개 100여 명, 희망마을 60여 명을 교육코자 합니다. 다음 345쪽, 346쪽, 347쪽 분야입니다. 마을만들기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을포럼, 마을전시회, 동영상, 마을카페,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시흥 유치를 통하여 새로운 마을만들기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사업목표 3,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동 강화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 분권 정착을 목적으로 첫째 분권 및 자치와 두 번째 주민자치 강화, 세 번째 민간협력 활성화, 네 번째 품격 있는 자원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17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 주민자치를 통한 센터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 주민자치 학교를 통해 신규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110여 명을 교육하고 하반기에는 주민자치 워크숍,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48쪽입니다. 2, 주민자치 기능 전환을 통한 주민자치 영역확대는 자치센터의 활동이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기획과 실행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명품 프로그램은 10개 사업에 3,500만원, 자립형 자치공동체 사업은 2개 사업에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9쪽입니다. 3, 주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로 인식 확산과 성공 모델을 발굴하여 현장 동에서 접근이 용이한 부분부터 이를 접목시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관 협력 활성화는 사회단체의 자생적인 존속을 위해 사업비 80프로(%) 범위 내에서 단체별, 사업별 지원 상한액을 설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350쪽입니다.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은 66개 단체 98개 사업에 6억 8,300만원의 예산 지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단체 간 공감 유대를 위해 한국BBS경기연맹 외 4개 단체 연대사업으로 "스쿨 갓 탤런트사업"이라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경연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50쪽, 351쪽, 352쪽, 353쪽, 354쪽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자원봉사 부분입니다. 시흥의 미래를 위해 자원봉사의 품격 제고, 시흥의 미래를 키우는 체험과 교육의 자원봉사, 자원봉사단체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민간자원의 발굴 및 역량강화, 시흥사랑의 실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희망터와 희망마을을 현재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351쪽입니다. 재능 공유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문직 봉사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전문 인적자원의 발굴 DB(data base)화 하겠으며 전문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원봉사 리더들의 기획력, 조직관리, 자원동원, 실행력, 리더십 능력 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원봉사자의 명예와 사기 진작을 위한 자원봉사 인정보상제도는 자원봉사 VIP제도,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및 표창,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존경 받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각종 행사 시에 이분들을 우대하는 그런 문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은 우수자원봉사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와 연계되는 자원봉사를 스스로 기획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사업목표 4,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분야는 10억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적경제로 활성화시켜 지속가능한 희망마을을 정착시키고자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교육, 두 번째 사회적경제 자립 생태계 조성, 세 번째 사회적경제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일자리를 더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을 위해 각종 홍보는 물론 7개 학교 57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 기본과정, 하반기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창업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5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은 지난해 우리 시 44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자 계획하였으며, 현재는 53개소 사회적기업 21개, 마을기업 2개, 협동조합 19개, 자활기업 11개로 늘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비중은 GDP 대비 0.4프로(%) 수준으로 서유럽의 6프로(%) 수준에 비춰볼 때 이제 출발선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오이도역 숍인숍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가치 확산, 제품 홍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상호협력을 위한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경제 조직 자립 환경조성은 경제주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2013년 21억원에서 올해는 25억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구축을 위한 제품 홍보, 마케팅, 제품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를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흥사랑 시민교육이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시흥사랑 시민운동하고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시흥 시민강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시흥사랑 시민교육을 통해서 시민강사들을 배출하고 지금 초·중·고등학교 일반인 상대 지금 열심히 강의를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시흥사랑 시민강사는 12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식, 그다음에 민주시민 이렇게 한정된 그 범위 내 주제를 가지고 직접 강의를 해서 초·중등 학생, 유치원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그 가치 확산을 교육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것도 여기 보면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월별 강의계획에 따라 시민강사가 출강하여 강의" 이런 식으로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그래 가지고 제가 물어봤더니 "시흥시 시민강사 역량강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생명사랑 시민강사도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예산을 갖고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도 시흥사랑 시민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는 유사성이 있지만 그 주제별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파트별로 경제 분야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민주시민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하는 그런 주제가 있기 때문에 주제별로 그것은 세분화되어서 주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교육 그 강사가 통합되어서 관리가 되되 주제별로 하는 것은 각 파트에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걸랑요. 시흥사랑 시민강사 분들의 강의를 저도 많이 접했습니다. 열심히들 배우고 열심히들 활동들을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시흥사랑 시민강사"예요, 명칭이.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흩어져 있는 것을 어디에선가 한 군데서 관리를 하고 강사들을 배치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명칭은 시민강사인데 시민소통담당관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주민자치과에도 있고 또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다 찾아보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 시민강사들의 데이터를 DB(data base)화 해서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파트별 부분에 대한 주제별로 움직이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체계화 되어서 관리가 되면 중복되는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을 통합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건 관련해서 시민강사가 나가야 될 부분이면 통합관리 하는 데에다가 "이러한 교육이 있으니까 시민강사를 며칠 날 몇 시에 배치를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으면 통합관리 하는 데서 시민강사들을 배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마다 상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는 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인가 두 군데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전부 상근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봉사료가 다 다릅니다, 금액이.

네.

그것 이제는 주민자치 시대입니다. 어차피 그렇다라고 하면 옆 동에서는 예를 들자면 100을 주는데 옆 동에서는 70을 준다. 근로의욕이 상실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는 시에서 예산 배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로다 이관을 시켜주면 시에서는 어떠한 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관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2년에 1회밖에 못하게끔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정왕2동의 한 예를 들자면 임기에 걸려서 정말 열심히 하는 위원장이 임기에 걸려 갖고 더 이상 위원장을 할 수가 없는, 위원들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봉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더니 주민자치가 6개월에 한 번씩 위원장이 막 바뀌고 삐거덕 거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에 와서 조금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 행정안전부에 지침이 없는 부분을 지방 정부에서 조례로다 만들어서 발목을 잡아놓는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도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제는 더 성장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해서 옥죄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조례에 보면 마을 주민자치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다 마을주민자치를 둘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도 안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방관을 하고 있는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에 그 동하고, 먼젓번에 월곶동 같은 경우는 분동 되기 전에 별도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조직이 충분한 수요와 역량에 대해서 그것을 요청하면 충분히 월곶동처럼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동에 있는 주민자치 체계가 나름대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새로운 마을 주민자치를 형성하지 않아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수요가 발생하고 또 지역 여론이 그런 부분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성숙된다고 하면 그것은 사안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마을 주민자치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대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소 직원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동의 기능은 동의 기능대로 살려주고 마을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 분권 정착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을 강화시키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을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꼭 주민자치라는 타이틀이 아니라도 일단 자생조직으로 활동을 하다 그 부분 환경이 성숙되고 지역 여론이 획득되면 당연히 조례나 그런 것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마을 주민자치를 둘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 그러면 주민자치 조례에 "마을 주민자치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과에서 홍보를 해서 다른 자생 단체가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마을주민자치회 권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와서 그러니까 차후에 동의 주민자치 위원장님이나 이런 여론을 들어보면서 숙의를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음번에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그 조례를 보고 마을 주민자치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전국 박람회 나가려고 공모를 하려고 딱 던지니까 전국에 사례가 없다고 안 된대요. 그래 가지고 준비하다가 저희들이 접은 적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서 전국에서 시범케이스로다가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좀 토론도 하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마을 단위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어 주면 전국에 시범케이스가 되고 전국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조직들을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있는 조직들을 활성화시켜서 성장을 시켜 주면 지역에 많은 바람을 일궈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의원석에서 - 아, 잠깐만요!)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주민자치를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기획하게 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자동 같은 경우에 월곶이 섬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동사무소의 기능은 아니었지만 그런 공간까지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군자동에 가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지역적으로나 모든 것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오이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마을 주민자치를 우리가 "그런 독립된 지역 특수한 지역은 좀 해보자."라고 해서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맞고요. 다만 주민자치가 발전을 하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마을에서 특정한 사업들을 주민 스스로가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저희가 그 문호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주민자치과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유도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동에서 동장님이 있고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판단했을 때에 그런 마을이 나온다라면 그 안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우리는 이런 독특한 마을 단위의 사업을 좀 마을 주민자치를 만들어서 하고 싶다라고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가 언제든지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중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입니다. 중앙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혜자 운영기획팀장입니다. 전행주 자료봉사팀장입니다. 이영걸 능곡도서관장입니다. 김현태 대야도서관장입니다. 변선우 대야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최중욱 군자도서관장입니다. 권순걸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흥시의회 윤태학 의장님, 박선옥 시의회 부의장님, 이복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조원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시흥시 중앙도서관은 책읽는 시흥, 하나되는 시흥의 비전을 가지고 생활밀착형 도서관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삶의 활력이 넘치는 책의 도시 구현, 함께 .해서 더욱 즐거운 문화생활 공동체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책자 359페이지입니다. 장곡동 주민들의 정보문화 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성 중인 복합문화센터가 12월 준공 예정으로 중앙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개관준비팀을 구성해서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도서관이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ABC행복학습타운에 준비 중인 진로도서관을 8월에 개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상호대차시스템 확대와 독서사랑방, 라온도서관 운영을 통해 시흥시 어느 곳이든지 시민들이 도서관의 서비스를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책 읽는 시흥 확산을 위한 도서관 장서 확충을 통해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 및 신간자료 구입으로 최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앙·능곡·대야 권역별 도서관에서 철학·예술·문학 등 각 분야의 인문학 강좌 운영과 도서관별 다양한 책 읽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교류와 소통 확대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시흥시에서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인 되는 3개 희망씨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 지원을 통해서 자원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함께 해서 행복한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숲과 함께 하는 자연체험학습 운영으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도서관에 운영 중인 징검다리 수요연주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클래식 연주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책읽는 시흥, 하나되는 시흥이라는 비전 아래 시흥시 중앙도서관이 시민의 정보 문화 생활 공동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흥시에 도서관이 몇 개가 있죠?

현재 공공도서관 9개, 작은도서관 14개 해서 23개가 있습니다. 22개 있습니다.

지금 보면 라온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라온도서관 "라온"이라는 것이 "즐거운"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온도서관이 활성화가 지금 얼마만큼 되고 있나요?

상반기에 지금 라온도서관을 이용하는 단체가 약 30기관 중에서 약 900여 명이 6월 30일 현재 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라온도서관 기대효과는 방문도서관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도서관을 찾아오지 않는, 특히 유아 어린이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내용을,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보강을 해서 하반기에는 라온도서관이 진짜 시흥시 전체에 즐거운 도서관으로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휴가철에는 신청이 많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휴가철에도 굉장히 전화가 폭주하고 있고 오늘도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비를 맞고 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1대 더 늘릴 계획도 있나요?

지금 시흥시민이 원하신다면 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대차 있잖아요? 상호대차가 지금 현재 2대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이면 지금 반으로 나눠서 하는데 구역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상호대차는 지금 소래권 하고 정왕권으로 2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착지가 능곡도서관을 중심으로 소래권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능곡도서관에서 만나서 정왕권에서 오는 차하고 또 교차해서 하루 두 번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에 운영하지 않은 토요일까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현재 24기관을 상호대차 운영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시민들이 상호대차를 통해서 약 5만 1,000여 권을 책 배달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씨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희망씨 도서관 운영 이것에 보면 신천도서관, 매화도서관, 월곶도서관이 있는데요. 여기 본인이 볼 때에는 도서관에 보면 지금 이것이 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본인이 볼 때에는 지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에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도서관에 사서가 있잖아요, 과장님?

네.

사서직을 돈이 들더라도 예산 편성해서 정확한 사람을 넣어서 정확하게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열악해 보여요. 그냥 희망씨는 집에서 거의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시간이 많아서 여기 와서 시간을 때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놀이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에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편성을 해서 사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그래도 우리 시흥시의 도서관 또 책 읽는 시흥, 명품도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야지만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희망씨 3개 신천·매화·월곶 도서관을 직원 1명이 팀장 밑에서 역할 행정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희망씨지원팀 T/F(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각 도서관마다 한 명씩 배치해서 행정 지원 및 사서 업무에 대해 부족하나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희망씨는 자신의 재능을 조건 없이 기부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목적인데요. 이런 부분 좀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 영역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시흥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361쪽 보시면 도서관에서 키운 우리 아이, 공동육아 가족품앗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동육아 품앗이를 올해 예산이 약 500만원을 들여서 정왕어린이도서관 13가정, 대야어린이도서관 6가정, 그다음 능곡도서관 17가정, 합해서 36가정이 서로 품앗이를 해가면서 공동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예를 들면 이번 주 수요일은 A엄마, 다음 주 수요일은 B엄마 이렇게해서 서로 간에 자녀를 키우면서 도서관과 책과 함께 자녀를 키우는 그런 공동육아 품앗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해왔고요. 상반기까지는 수강이 현재 열세 분이 같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꾸준히 늘려서 이런 공동육아 품앗이의 가정과 어린이와 함께 도서관이 독서 재능 문화에 일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인기가 많이 있나요, 호응도가?

어린이 자녀 10세 이하……. 아, 아니죠.

4세, 5세.

12개월 이상 초등학생 자녀들까지 참여하고 있는데요. 12개월 이상 엄마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네,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흥시 도서 빌릴 때 그 뭐지, 카드?

회원증 말씀이십니까?

네, 회원증! 지금 회원가입 명수가 어떻게 되나요, 회원가입 인원?

현재 시흥시에 가입된 회원은 22만 162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새로 가입시키는 명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우수도서관상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약 1만 4,000명 정도 우리가 가입시켰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한 5,000명 정도는 수립한 것 같습니다.

5,000명 정도?

네.

지금 우리 시흥시 인구가 43만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도서회원증을 가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과장님이 지금 10년 동안 계셨죠?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12년입니까? 도서관에서 아무튼 12년 동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12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높고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대야도서관이 1·3·5주죠?

네.

금요일 휴무일 다른 도서관하고 달리 23시까지 열람했던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대야도서관에서는 중앙·군자·능곡 이런 부분 공공도서관에서 휴관일 때는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을 했습니다. 도서관이 다중시설이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씩은 대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야도서관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의 성화와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6시까지 하지 않고 밤 11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사관리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야도서관도 중앙도서관, 군자도서관, 능곡도서관처럼 휴관일 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정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어차피 똑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 똑같이 시간을 맞추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칼부림 사건, 화장실 방화사건 이런 것이 빈번히 있는 사건입니까, 도서관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년 전에 대야도서관 열람실에서 이용자 간에 서로 칼부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늦게까지 있음으로써 우리가 사전에 방호가 안 된 부분인데요. 꼭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저도 똑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하고 똑같이 시간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변경과정에서 거기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좀 충분히 설명을, 그냥 안내문만 딱 벽에 붙여놓으시지 말고 이용자들한테 충분히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벽보만 붙여놓고 그러니까 어제 민원인이 쫓아왔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가지고 서명 받은 것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서관에서도 이용자들한테 세심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야도서관 계신 분은 오늘부터라도 이용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래지원과, 도시정비과, 군자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미래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미래지원과 소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김용식입니다. 분양팀장 이광수입니다. 계약보상팀장 최종환입니다. 미래지원과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지원과는 3개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군자개발과를 포함해서 3,685억원입니다. 보고서 369쪽입니다. 현재 배곧신도시의 총 사업규모는 약 2조 2,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곧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현황은 최초 발행규모는 3,000억원이고 현재 1,500억원을 상환해서 현재 1,5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격월 간격으로 사업채산성 유지를 위해서 절감 목표액을 설정하고 격월 간격으로 점검하면서 회계분석을 통해서 채산성 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부채를 지속적으로 조기상환 해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희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청렴을 준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회계마인드, 경영마인드, 그리고 청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250억원, 내년도에는 1,250억원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조기상환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7월 1일 기준으로 46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수납이 예정되어 있는 돈은 3,5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LH공사 투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LH공사가 2009년도에 시에 투자한 비용은 총 2,600억원이고 금년도 4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토지로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600억원 중에 2,358억원이 공동주택용지 4필지로 상환을 하게 되었고 원금잔액 242억원은 금년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면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조달을 하기 위해서 발생한 금융비용은 2016년 6월 말까지 수시로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80억원 최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 말에 일시 상환한다면 585억원까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대한 그 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빨리빨리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0쪽입니다. 나누어 드린 토지판매 현황은 작성한 시점과 현재 보고드리는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곧신도시에는 총 353개의 필지가 있고 그 중에 45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308필지가 남아있고요. 금액으로는 1조 600억원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총 비용의 한 45퍼센트(%) 정도가 매각이 된 것이고요. 면적으로 보면 가처분 총 면적의 64퍼센트(%) 정도가 매각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토지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동안 써왔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잠재 수요자를 방문해서 마케팅 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높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구사는 하겠습니다만 방문판매 전략을 통해서 효율적인 토지를 판매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거의 매달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군자배곧신도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기는 합니다만 늘 나왔던 문제가 홍보에 대한 문제가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조금 더 계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또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홍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나 시민들께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홍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42억원은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계획을 잡으시고…….

네.

그런데 그동안 발생한 이자가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585억원 정도가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막대한 자금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LH공사가 우리 시흥시하고 처음에 군자배곧신도시 사업을 참여할 당시에는 공동사업자 신분으로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공동사업자 신분으로 쭉 참여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투자를 안 했어요, LH공사가요. 그렇죠?

네.

그럼으로 해서 공동사업자 신분을 잃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2,600억원 선투자한 것을 우리 시흥시가 돈이 없다보니까 토지로 이렇게 상환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토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그 시점, 예를 들어서 2014년 4월 30일 이렇게 원금상환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러면 2014년 4월 30일까지 공동사업자 신분이 유지됐다고 봤을 때 여기까지 발생한 이자를 우리 시흥시가 물어야 되느냐, 이것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공동사업자 신분이면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585억원인지, 아니면 그것을 빼고 나머지 2016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585억원이 나온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LH공사가 2,600억원 투자한 이후에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을 뿐인데요.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상과정에서 이자를 안 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주고 받은 면이 있습니다. LH공사가 만약에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이 비용을 회수했다면 저희가 토지를 감정가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가로 매각을 할 수 없죠, 저희가. 조성원가로 줘야 됩니다, 공동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이자비용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감정가로 LH공사한테 매각을 한 것이고요. 대신에 그만큼 우리가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LH공사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저희한테 빌려준 것이 아니고 LH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다가 저희한테 빌려주면서 발생한 금융비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보전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LH공사가 5퍼센트(%)가 넘는 금리로 빌려가지고 저희한테 빌려줬는데 협상과정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낮아졌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2009년도부터 4월 30일까지 이자를 4.59퍼센트(%)로 계산해서 549억원입니다, 이자 원금은. 그래서 다만 우리가 2016년 6월 말까지 그 전에 빨리 갚으면 549억원 플러스 그 금액에 대한 추가 이자만 갚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 끝까지 가면 585억원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 받은 것이 있다 하는 것, 상쇄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왜냐하면 공동투자 신분으로 참여했다가 공동투자 신분을 잃은 것은 우리 시 잘못이 아니고 LH공사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자비용을 우리가 LH공사에다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 온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금으로 242억원 이것 주는 시기는 언제까지 주는 것입니까?

올해 의회가 새로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선거기간에 추경하고 겹치고 그래서 추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9월쯤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그래서 그때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쯤 갚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242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다 토지로 매매하죠? 이것을 왜 남겨놨어요?

저희 입장에서도 토지로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LH공사가 필요한 땅은 공동주택용지고요. 242억원을 공동주택용지로 변제할만한 대상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일단 그 부분을 서로 양보,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양보를 하게 된 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도시정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윤기현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1쪽에서 3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시가지 내 산재된 5개 공업지역을 매화동 일원으로 이전·집적화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산업단지개발계획, 투·융자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9월까지 민·관합동개발 방식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곶역 주변 약 7만 2,000평 규모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월곶신도시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광역적 집객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개발 콘셉트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오는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미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퍼센트(%)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방식은 토지주가 사업비를 토지로 부담하는 환지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뉴타운 해제지역인 대야·신천·은행동과 거모동 일원의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재건축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는 10월까지 경기도 승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환경을 정비하고 고치며 사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동안 전면 철거방식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에서 탈피한 새로운 테스트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행동 모랫골마을은 가로환경정비, 마을공동체 이용시설, 자원재활용사업 등 경기도와 연계한 주택개량사업 등을 금년에 시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일시장은 그동안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5일장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예술가와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술가가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를 지역에 안주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주한다는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좀 많이 있습니까?

경기문화창작센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아티스트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호응도 있습니다.

어떤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오는 것이죠?

지금 섭외 중에 있는 아티스트는 회화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회화?

네.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 하는데 디자인도 해 주고 전체적인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는 것인가요?

네, 마을회관에 상주하면서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마을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와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분은 모시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구체적으로 상주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0월 중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 이런 것이 가미된 도시재생이 되면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사실.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들이 집중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주도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좋은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은행동 모랫골 마을은 사업 완료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2017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공동체로 주민복합시설이 거기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 안에 어르신들이 가장 빨리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어르신들의 쉼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요?

저희가 지금 마을회관 2층 중에 1층을 마을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공간으로 지금 계획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해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 마무리가 2017년이고 그…….

마을공동체 이용시설은 금년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덧붙여서 삼환아파트와 그 위에 벽, 그 벽을 허무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그 마을이 다 정비가 됨과 동시에 그것이 같이 허물어지나요?

몇 십년 동안 장벽으로 쌓여 있던 담장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에서 축제형 이벤트 형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의원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 본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중에 환지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토지로 일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류지라고 그래 가지고 일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토지를, 토지주들이 기부한 토지를 가지고 그것을 체비지로 매각을 해서 사업…….

주민들이 토지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는 151억원만 들어간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 151억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인가요?

주로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한전주 그런 사업에 기반시설 비용으로 저희가 151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여기 이 월곶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이 표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할 지역이 많잖아요, 우리 시흥시에요? 그러면 여기 151억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다른 데도 이렇게 도시개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할 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많이 세우셨나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개발주거지역이 현재 상태에서는 난개발 형태로, 공장 형태로 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일부 재원을 보조해줘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요, 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타 지역으로 보급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면밀히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감동 쪽에 조남3동이라는 마을도 우선해제로 된 지역인데 그 지역도 이렇게 한번 개발하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서,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거기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낙후된 주거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특히 자연부락들이요. 이렇게 해서 시가 어느 정도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해 줄 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것들이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월곶역 전면에 있는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색화 추진, 월곶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 및 부족한 여가공간 확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2014년 5월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월곶 기존 신도시 15만평이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상업지역을 좀 과다하게 배치했고요. 월곶신도시는 공원이라든가 문화시설의 배치가 좀 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형적인 도시형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월곶신도시와 맞대고 있는 본 사업 대상지에 공원, 문화시설 등을 좀 확보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본 사업에 있어서는 기존 월곶신도시 상권과 충돌되지 않도록 좀 광역적인 테마가 있는 집객 효과를 가진 상업용도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가 현재 나가 있고요. 5개 업체에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고 금년 1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자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군자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개발과장 박현수입니다. 저희 군자개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 군자계획팀장입니다. 김광식 군자공사1팀장입니다. 강성조 군자공사2팀장입니다. 다음은 군자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27만 2,000평으로써 서울대 부지가 20만평, 그 다음에 수익부지가 7만 2,000평이 되겠고요. 이에 따른 조성사업이 수익사업까지 포함해서 1조 8,03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도입시설은 강의실 4동, 도서관, 기숙사 8개동, 그리고 평생교육원, 그 다음에 500병상의 대학병원과 종합스포츠센터, 컨벤션센터, 교직원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학생 계획은 한 4,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1월 달에 서울대학교에서 국제캠퍼스 조성계획 등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 19일 날 저희들이 유치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였는데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위치적으로 볼 때 서울대학교하고 거리 시간별로 보면 한 30분대,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25분대 이런 지리적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엠오유(MOU: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과 부속 협약을 체결해서 2010년 4월 30일 날 모든 협약을 서울대하고 마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 8월 7일 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한라가 선정되었고요. 그 이후 협의를 거쳐서 서울대학교하고는 제3차 부속합의서, 그 다음에 (주)한라하고는 사업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금년도 10월 달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12월까지 캠퍼스를 조성해서 2018년도부터 학생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를 보시면 우리 시흥시는 토지를 좀 저렴하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는 브랜드를 공급하게 되면서 사업 시행자인 (주)한라에서는 토지 한 7만 2,000평 정도를 수익사업으로 해서 그 남은 금액을 서울대 부지의 주요 시설물들을 지어서 공급하게 되는 체계입니다. 공급 실시협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3,000억원은 수익사업과 관계 없이 우리가 공급하고 그 다음에 분양 상황을 봐서 1,500억원까지 추가로 서울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4,500억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곧신도시 조성사업과 광역도로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배곧신도시 도시기반 공사는 지금 공구를 1공구, 2공구, 그 다음에 구조물 설치공사 이렇게 나누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1공구는 약 90만평 되고, 2공구는 60만평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공사는 교량이 5개소, 지하차도가 1개소 이렇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공정률을 보면 1공구는 한 56퍼센트(%), 그 다음에 2공구는 한 48퍼센트(%), 구조물 공사는 지금 40퍼센트(%)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 공정률은 전체 1·2공구, 구조물 공사까지 포함해서 70퍼센트(%)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7월 달에 SK건설, 호반건설이 지금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주변을 도시기반을 조성해야만 주민 입주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교량 5개소 중에서 1·2·3교 주변을 도시기반조성공사를 내년 7월 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도로는 지금 5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하차도도 하고 오이도 환승역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로를 일시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가 필지 분양 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일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별로 해서 1단계로는 봉화로하고, 그 다음에 서해안로 확장공사 이것이 제일 교통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차별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초·중·고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건립계획이 보면 초등학교가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이렇게 해서 8개교로, 추가로 초등학교 1개교를 교육청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추진사항을 보면 SK건설, 호반건설 입주 시기에 맞춰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추진하고 있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내년도 9월 이전에 학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원 현황을 보면 근린공원이 8개소, 수변공원 2개소, 소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해서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0억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제일 중심에 있는 배곧생명공원이 있습니다. SK건설, 호반건설 옆에 한 7만 평이 되는데 그 공원을 좀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원 다 차수별로 4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 마치겠습니다.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개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서 기숙형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명칭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숙형은 지금 저희들이 한 4,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기숙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가 기숙을 하면서 강의를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시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서울대 시흥기숙형캠퍼스 이것이 명칭이 맞는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서울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이 공사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합의서 같은 것 작성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회의 석상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회의 석상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지역에서 보고 들은 얘기로는 서울대 국제캠퍼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나온 얘기는 서울대 산학의료클러스터, 그렇죠? 그러다가 세 번째 지금 나온 것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를 구성해서 서울대 기숙형 캠퍼스. 그렇죠? 그 단계, 단계별로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단계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서울대 국제캠퍼스라는 명칭을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제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만 받는다는 의미를 상당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시흥캠퍼스로 지금 한 단계만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지 기숙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숙사가 오니까 기숙형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배곧 홍보관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이러한 사람들은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 설명회를 한다고 현수막을 붙였거나 홍보물 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큰 사업을 전개하면서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는, 정말 오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오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시민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앞에서 고가를 타고 넘어오면서 장례식장 앞에서 배곧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 하천에 교량이…….

하천에 도로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맞습니까, 그것이 교량이?

네, 교량입니다. 맞습니다.

그 교량이 굳이 필요한 교량인가요, 거기에? 필요하다고 느껴서 만들겠죠?

도로계획이 지금 교량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도로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그것을 설치 안 하면 서해안로에서 접근하기가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저는 그 교량 놓는 것을 보면서 정말 로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죠? 저기 고가 밑에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가를 넘어오시는 분들이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려면 밑에까지 내려가서 유턴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불편사항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거기에서 불과 몇 미터(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진입도로가 크게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몇 미터(m) 전에 그러한 교량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것은 지금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천동에서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갈 적에는 정왕동으로 가는 것은 나가는 것만 있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 신호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교량에서 우회전 나가고…….

그렇죠. 진출입만 가능한 것이죠.

그 도로입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교량이 놓아지면서 도로를 끊어 가지고 신호체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하시면 지금 거기는 정왕IC가 서해안로와 같이 다니며 병목현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전용 가변차선 하나 만들어서 배곧으로 전용으로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을 전부 했을 적에 사업 협약했던 내용의 주요 내용이 변경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시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당초 사업협약 내용에서 큰 변동이 없을 때는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협약 했을 적에 실시협약 동의 절차를 전제로 했을 적에는 그러면 저희들이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협약에 따른 (주)한라에서는 투자를 계속 하는 것이고 지금도…….

아니,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동의를 구할 계획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원칙론으로 말씀드리면 사업협약 할 때 그 금액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변동이 없으면 지금 현재는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추가로 실시협약 초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변동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이 있고 없고를 따질 때는 뭔가 콘텐츠가 정해졌을 때 그 기준이 맞습니다. 변동이 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 다르게 변동이 있을 때 변동이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서울대가 우리 군자배곧신도시에 어떠한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그 정확한 콘텐츠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콘텐츠가 변동이 없을 때 변동이 없는 것을 전제로 동의를 안 받는다는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콘텐츠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군자배곧신도시에 서울대학교의 어떤 시설이 올 것이냐, 그래서 제가 6대 때도 서울대학교 RC(Residential collage:기숙형대학)라고 하죠? 기숙형 대학 RC(Residential collage:기숙형대학)하고 서울대학병원 이 2개 정도는 빠지지 않고 꼭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서울대 어떤 시설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라건설하고 어떻게 보면 그 협약안은 가계약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가 포함된 시흥시, 서울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간에, 삼자 간에 실시협약은 본계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가계약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고 본계약을 체결할 때는 의회 동의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과연 어떠한 콘텐츠가 담겨질지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혀 우리 시민이 원하지 않고 또 우리 의원들도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빈껍데기만 유치가 되는데 이것 동의안 없이 이것 다 실시협약이 체결된다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라건설하고 우리 시흥시 간에 협약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어떤 아파트를 살 때 만약에 2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때 돈을 2억원을 내면서 "34평을 살까요, 24평을 살까요?" 이것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2억원을 지불하고 그 아파트를 파는 업체는 "상황을 봐서 30평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24평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돈은 2억원을 지불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 시민은 30평을 원하는데 24평 짜리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약적인 비교인데 그래서 실시협약을 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의회 동의를 받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각자 시민의 대표잖아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중요한 이 실시협약이 체결되어야지 의회 동의 없이 그냥 이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이것이 큰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집행부도 당연히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초 2월 달에 우리가 사업협약 받을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금액이 있었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우리 시흥시하고 서울대가 들어간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하고 우리하고 땅만 주고 받는 것이고 서울대나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로 끊어서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논쟁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니, 그러니깐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주 골자가 그것이잖아요? 지금 서울대가 한라건설하고 협약을 할 당시에 우리가 400만원이 넘는 땅을 83만원에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따져 보니까 27만평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서울대 건물까지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토지대금 특혜 준 것 그다음에 건물 지어주는 것 이것 다 따져 보니까 1조원이 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서울대를 위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 1조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조원 이상의 특혜를 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시설이 와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제가 여러 번 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잖아요? "서울대에 어떤 시설이 오느냐?" 그러면 만약에 "서울대 학생 기숙사, 교직원 아파트, 연수원만 오고 다른 것이 안 온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서울대 그 간판 하나 따기 위해서 빈껍데기가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 1조원을 투자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C(Residential collage:기숙형대학)나 아니면 서울대병원 유치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 되면요, 의회 동의 뭐 수월하게 넘어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그 논조 자체가 지금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또 추후에 진행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 뭐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설이 지금 뭐 "기숙사만 온다." 어떻게 온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결정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10개월 후에 사업협약 실시협약 체결할 때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행되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고도 없이 그냥 체결할까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아, 보고를 드리고요. 법적인 사항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고드리고, 동의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네, 하여튼간 절차를 밟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정왕IC 개선사업이 저는 306억원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광역교통대책 수립할 당시에는 추정사업비가 306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수정 사업비가 184억 5,8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나왔네요?

지금 거기서 설계를 해서 공사 금액을 뽑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188억원 정도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과장님 우리 정왕IC 편입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전 과정 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5만 4,000평이나 되는 우리 배곧신도시 땅을 제3경인고속도로(주)가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쓰고 있었고 당시 시흥시는 "감정가액인 502억원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 돈을 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서 결국은 시흥시가 한 발 양보를 해서 현금으로 265억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다가 정왕IC 개선사업비가 대략 306억원 정도 되니까 경기도가 69억원을 더 얹어서 정왕IC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것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지금 정왕IC 개선사업비가 대략 184억 5,800만원인데 나중에 공사비에 따라서 좀 가감은 있겠지만 대략 185억원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실제 저희가 502억원 중에서 현금으로 받은 265억원 빼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 185억원 빼고요, 나머지 5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는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다시 현금으로?

지금 경기도에다가 지금 306억원에서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개선사업을 추가로 해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요. 개선사업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 당초에 저희가 502억원을 다 받을 것을, 502억원을 현금으로 다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왕IC 개선사업도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 시는 이것 개선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인 당시에 제3경인고속화도로(주)가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십분 양보를 해서 이 502억원 중에 차감을 하고서 토지 원금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어디 개선사업에 쓸 돈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현금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협의된 내용이 있으셔요?

그 당시에 토지 협약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그 당시에 502억원에 대한 우리는 감정가로 502억원을 달라는…….

그것은 안다고요.

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그 협약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현금으로 260억원 정도, 262억 정도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정왕IC 개선사업이 306억원에서 사업비가 185억원으로 줄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줄은 시점은 이번에 설계를 해서 나온 것이죠.

이번에요?

네.

이번에 언제쯤이요?

그러니까 금년도 초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초에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경기도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초 추정사업비가 306억원이었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보니까 다운된 것은 맞다. 다만 그렇다면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306억원이 넘었어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공사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을 얘기한 것이지 금액에 맞춰서 뭐 이렇게 딱 하겠다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시흥시의 토지보상비예요. 토지보상비였어요. 애초에 306억원으로 했던 것은 적정 수준의 설계를 하고 영업소 이전까지 해서 최대한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토지보상비 중에 일부 플러스 자기네가 69억원을 더 대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시흥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협의를 해 준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설계를 해봤는데 306억원보다 훨씬 적은 120억원이 적은 185억원으로 됐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추가로 부담할 69억원은 제하고라도 저희가 받아야 될 토지비 중에서 나머지 52억원은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

좌석에서 - 그 부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계속적으로 경기도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를 언제쯤부터 하셨냐고요? 그리고 실제로 협의라는 것이 공무원의 특성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 건설비가 이렇게 설계를 해보니까 이런 공사비가 추정공사비가 나왔으면 반드시 따져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비용문제에 대해서, 금액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경기도와 문서로 주고 받으신 것이 있느냐고요? (

의원석에서 - 의장님, 긴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질의한 것은 과장님인데 의장님의 동의도 안 받고 국장이 바로 답변하고 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아니, 저는 이충목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은 게 이 문제가 최초부터 2010년도부터 저희 6대 의원이 들어서면서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전적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장님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이 사업 설계를 해보고 이 사업비가 대폭 줄었으면 이 나머지 차액 부분에서 경기도와 어떤 협의를 공식적으로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기도에 방문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지금 306억원하고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6억원 넘었어도 자기들이 투자하는 것이고 이것 적어졌다고 돌려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경기도 누가 그럽니까? 좀 알려 주세요. 누구랑 협의를 하셨습니까? 저희 경기도의원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좀 하겠습니다. 누구인지 좀 알려 주세요, 그분.

건설계획과.

건설계획과. 성함도요?

그것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상급기관이 이런 횡포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하급기관의 토지비용을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논리도 없이 그렇게 꿀꺽 삼키려고 하는 그런 저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강력히 대응하셨어야죠?

저희들도 해서 그것을 주장하는데 참 그것이…….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 공문서 내용 저희 주시고요. 경기도의원님 통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돈입니다. 이것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2억원 정도 돼요. 52억원이면 뭘,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비록 특별회계지만 나중에 계산하고 나면. 이것 진행과정 계속 철저히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문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각 상임위원회 관련된 부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 질의는 좀 줄이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너무 이것이 질의시간이 길어 가지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자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및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특사경팀장 전선수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김성태입니다. 차량과태료팀장 윤석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신영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정규직이 20명이며, 시간제계약직 3명 등 15명이 정원 외 인원이며 이외에 세정과 파견 4명, 농협 2명 등 41명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주무팀인 검사특사경팀에서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영한 피의자를 심문하여 검찰에 송치 무보험가입자 운행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에서는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 변경, 말소, 상속 및 각종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과태료팀에서는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예금 및 재산을 압류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불만 최소화를 위한 차량 관련 민원 신속처리입니다. 금년도 2월 말 현재 차량등록 현황은 18만 1,518대이며, 사륜자동차는 16만 8,958대, 이륜차는 9,313대, 건설기계는 3,247대입니다. 차량등록 관련 민원은 금년도 6월 말 현재 5만 8,222건을 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461건이며 방문 민원은 300여 명입니다. 차량등록팀에서는 신속·공정·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위하여 매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향상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차량과태료 징수를 통한 재정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과년도 체납액은 27만 2,000여 건에 329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6월 말 현재 13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법인 부재 및 무재산에 대해 소재지 실사를 통해 12억 2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총 25억 7,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는 75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체납액 40억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체납액 정리를 위해 현장 중심 징수활동과 함께 예금압류는 체납액 30만원 이하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657명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통해 재산이 없는 경우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 및 토요일에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가 과태료를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자 위법행위에 대한 기본질서 확립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경위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입니다. 무보험 운행자는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120여 건이 통보되는 사항으로 미결대수는 금년도 6월 말 현재 1,823대의 사건 조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5명이 1인당 400~500건씩 분담해서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소재지 수사, 교통 관련 범죄 조회를 통해 피의자를 심문하여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클린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흥식입니다. 도시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응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수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중범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정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장종민 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20시흥시도시기본계획의 실천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시 도시계획 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까지 완료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단취락지 조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입니다. 우리 시 집단취락지 28개소에 대하여 해제요건이 충족되는지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체계적인 도시정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며, 2013년 4월 착수하여 현지조사 및 현황분석을 완료하고 해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정왕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재정비를 수립하여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2013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자료수집 현지조사 및 시민계획단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비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9월까지는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시 46개 구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허용 용도 및 규모, 기반시설의 적정성, 민원 등을 기존 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7쪽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이도 오션프런트 사업과 아트 앤 에코 큐브(Art & Eco Cube) 사업입니다. 먼저 오이도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이도 오션프런트 사업은 오이도 해안변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추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트 앤 에코 큐브(Art & Eco Cube) 사업은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호로 인한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능이 쇠퇴한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20억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원으로 우리 시는 4곳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 및 우리 시 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관련기관 등에 주민과 시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고 있으며 시흥·광명지구는 취소가 예정되어 취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공공주택 사업으로 인하여 신·구도심 간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6월에 착수하여 15개월 동안 은계·장현·목감 지구의 신·구 도시지역에 대하여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에 대하여 시의원님, 지역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 지금 월곶신도시라고 하는 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월곶신도시. 국장님 언제쯤 월곶…….

도시계획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가 들어서는 시점.

매립사업 한 것은 1992년도, 1993년도 승인 받아서 해 가지고요. 199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1997년도 준공이요? 그러니까 도시가 다 형성되고 준공이 났다는 것이죠?

네, 준공은 1997년경 그렇습니다.

1997년도이면 굉장히 오래전 일인 거예요. 한 20년 된 것인가요?

그렇죠, 한 15년.

20년 된 것이죠? 20년 전에 도시계획의 지침이 지금과는 아마 다를 거예요. 가령 뭐 토지이용계획도를 짤 때 공원의 용지라든가 뭐 녹지의 비율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됐죠?

그렇죠. 변화는 많이 됐었는데 지금 월곶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한 지역이라서 도시계획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계획이나 이런 도시계획 적용을 안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은행택지나 이런 데는 법령은 있었는데 은행택지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한 것이고 월곶지역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냥 공유수면매립사업 해서 그냥 용지 분양 해버리고 도시계획은 안 한 지역이에요.

아, 도시계획 없이 그냥 용지 분양하고 알아서 그냥 저기 하니까 뭐 땅을 산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지은 것이군요?

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상업용지…….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전혀 계획이 없는 도시였군요?

계획 없이…….

계획이 없는 도시…….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월곶 신도시는 도시로서의 꼴도 갖추었고 이미 거기에 주민들이 꽤 많이 정착해서 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지금 현재 월곶 지역에 대한 갖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모텔촌 뭐, 그것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곧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사업 일환으로다가 고가다리가 조성되는 등 이런 갖가지 제안사항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월곶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린월드 부지가 계속 유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은 도시이니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도시환경 갖고는 굉장히 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 계속 유찰되고 있는 마린월드 부지를 일정 정도 분할해서 그 월곶신도시에 부족한 공원용지나 녹지용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달라라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그 주민들 생각이 아주 타당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계속 월곶이라는 데가 기반시설이 전무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문화센터 옆에, 월곶유호N플러스빌 아파트 옆에 일부 광장 만들고 한 부분도 저녁에 호텔 부지라고 그래서 매각부지로 잡혔다가 우리가 광장 부지로 일부 바꾸고 문화센터 집어넣고, 일부 또 공공용지 하는 것 현재 동 주민센터 자리도 그렇게 해서 공공부지 좀 넣었고요. 결론적으로 해결방안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7만평 역세권 개발하면서 그쪽에 보완사항을 그쪽에다 가급적 담자고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은 주차장하고 공원 쪽을 아마 그 역세권에다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는 역세권이 도심 윗쪽이고요.

그렇죠. 윗쪽이죠.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마린월드 부지는 도심의 가장 중앙 부위란 말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는 그 도심 중앙에 주민센터도 정식 건물로 좀 넣고 제대로 된 공원도 넣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아, 굉장히 타당하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배곧신도시가 굉장히 저밀도의 아주 쾌적한 도시공간이잖아요? 주거공간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인근에 있는 월곶신도시는 그것이야말로 배곧신도시 조성이 되고 나면 훨씬 더 주민들 간에 이질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시흥시의 고른 균형 발전 차원에서 월곶신도시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 요구하고 하시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자체도 그쪽이 도시계획사업을 한 데가 아니라서 열악한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책 결정 통해서 그것은 뭐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은계지구 내에 자족시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견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주무부서인 장종민 팀장님이 지속적으로 가서 점검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아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변경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통·반상회 등을 통해서 가령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내보낼 때 자족시설에 들어가는 용도와 관련한 것들, 그러니까 자족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해서 이것이 결코 공업지역이 아닌 보금자리, 그러니까 어찌됐던 주택개발사업을 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자족시설 개념이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라면 거기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들어온다라면 개발 형태가 공영개발인지, 아니면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개발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기에 혹시 과장님네 부서인지 알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으네요. 지금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장현지구, 목감지구, 은행지구에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지금 다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근린공원으로 주로 되어 있고 체육공원도 좀 있고요. 근린공원 맞습니다.

근린공원이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물어서 공원을 조성할 때 아예 체육공원을 선호하면 체육공원 쪽으로 미리 LH공사나 국토교통부 하고 좀 상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관련 부서하고 해서 관련 법규 같은 것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체육공원으로 좀 했으면 하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착공되기 전에 관련 부서, 또 다행히 저쪽에도 우리 함진규 의원이 국토교통위 상임위에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것 좀 미리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규랑 관련 부서랑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이번에 3200번이 10대 증차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많은 줄 알아요. 특히 이쪽 능곡차고지에서 출발한 버스는 능곡동이나 연성동 주민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저쪽 신천권 주민들은 거기서도 아직 버스를 타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런다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우리 대책은 광역적으로 같이 합니까? 우리 시만 별도로 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16일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정류장별로. 지금 가장 혼잡한 정류장이 백제당약국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입석이 전체적으로 9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2대 증차하기 전에 입석해소 대책을 위해서 승차인원을 조사했을 때는 2대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버스가 늘어나다보니까 또 승객들이 다른 교통을 이용하던 승객들마저도 유입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현재 도에서도 나름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8월 13일까지 각종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방안의 하나는 중간 배차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비차를 1대 중간에서 배차하는 그런 방식도 지금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대안인데요. 저희가 생각을 해도 꼭 중간 배차를 아주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힘을 쓰셔서 버스를 한두 대 더 증차해서라도 중간에서 출발하는 그 중간 배차를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올해 금년 2월부터 개통해 주신 530번 아주 고맙고 우리 교통정책과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 지역구인 매화동 주민들 또 신현동, 미산동 주민들은 그 버스가 포동차고지에서 종점으로 끝을 낼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더 연장시켜서 우리 여기 시청과 경찰서까지 좀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있어봐야 돼요?

지금 530번 같은 경우에는 4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배차간격이 40분입니다. 그것이 운행거리가 늘어나다보면 배차간격 배차시간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버스회사 측하고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하고의 협의 과정은 좀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서부순환도로 거기 하천 넘어오는 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도심 교통정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런데 지금 530번이 여의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굳이 여의도까지 가서 환승버스 체계를 이용할 것이 아니고 신도림이나 지금 말씀하신 안양천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신도림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왜 그러느냐면 거기까지 가면 이미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전철이 바로 연결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여의도까지 안 들어가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함이 없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더 힘을 쓰겠지만 가능하면 서울시하고도 그런 협의도 한번 해보셔서 저희 지역 내에 버스 노선이 이쪽 시청과 경찰서까지도 운행이 연장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530번 서울시하고 다른 노선하고 같이 연결 지어서 협의할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 지금 211쪽에 나와 있는 신현변전소 건설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미 다 아실 것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반대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난번 5월 20일 날 주민설명회 시에 지금 변전소 부지 서쪽으로 해가지고 보면 야산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거기에서는 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었는데 거기를 검토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산동 쪽하고 그 주거지하고 더 인접하는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요. 하중동 쪽에 지금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그쪽 서측 방향 해안 쪽으로…….

이전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으로 사업 주체측인 현대건설에서 그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철도시설공단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지만 강력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노선 적자노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 대략적으로 얼마 지원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2013년도에 얼마나 보전해 줬어요?

연간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한 69억 7,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69억 7,000만원이요?

네, 69억 7,000만원 그것은 도에 저희들 분담금을 내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비수익노선 26번하고 26-1번, 시화공단 순환노선 28번, 29번 4개 노선 해서 한 14억 9,0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14억 9,000만원이요?

네.

지금 저기 무슨, 어느 버스야? 오이오에 차고지가 있는 철강단지 뒤에 그게 어디…….

그것 경원여객이요.

경원여객이요?

네.

지금 경원여객에게 보전해 주는 것은 없나요?

저희가 우리 시 면허에 대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시 면허에서만?

네, 경원여객은 안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을 저는 4대 때도 그랬습니다만 버스 노선 증설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버스 1대 증설하면 그 적자 되는 부분이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다 다 보전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노선을 하나 신설하더라도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외지에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겠죠, 버스가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러한 데를 출발해서 시민이 많이 사는,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를 꼭 연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선을 좀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정왕동까지 가는 노선 엄청난 적자가 아마 발생될 거예요. 그런데 정왕동에서 시청 오는 사람들은 노선이 없어가지고 못 가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아마 과장님도 답답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우리가 적자노선에 보전해 주는 돈이 이것 상당한 예산이걸랑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좀 걸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 좀 찾아주고요. 그다음에 정왕동지역 같은 경우에 아침 8시 반만 되면 단속을 해요, 아파트 주변에. 그리고 저녁에 좀 일찍 들어오는 사람들은 단지로 들어갑니다만 한 8시, 9시 돼서 들어온 사람들은 단지 주변에 차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수 없이 걸리면 스티커가 붙어있어 갖고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요. 우리 한신아파트하고 월드아파트 사이 그런 데는 정식적으로 주차 라인을 좀 그려줘갖고 저녁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는 차를 대고 그 시간 외에 차가 대 있을 때는 단속을 하는 그런 어떤 탄력적인 운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중앙공원 주변, 주공4단지·5단지에 있는 그 주변에는 아침 8시 20분이면 단속을 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8시 반에서 출근시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출근하려고 나가서 보면 붙어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좀 협의해서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라인을 그려주고 대고 아침에 몇 시에 이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한다는 그러한 경고문을 붙여서 정왕동에 그러한 곳들이 많습니다. 개발될 때 주차 대수를 전부 다 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주차 대수가 전부 확보가 됐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1가구 2차량·3차량 있다보니까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보성아파트, 부성아파트, 대림아파트, 동남아파트 이러한 데 큰 도로가 아닌 간선도로에는 차량 소통이 많지 않은 곳에는 그러한 탄력적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히 주공4단지·5단지 후문 쪽 그쪽에 사고가 아주 빈번합니다. 제가 사는 곳인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사고를 많이 당해요. 보지도 않고 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봉도 좀 설치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나오실 때 한번 전화 주시면 같이 현장을 좀 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상에 주차하는 그 문제는 금년부터 시행이 된 것인데요. 차량 차선이 가장자리 차선을 황색 실선은 시간대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가능시간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항시라도 가능하고 또 2중 실선은 주·정차가 전면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클린도시과에서 주·정차 허용가능시간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 주차 라인 그리고 그러는 것은 과장님이 담당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같이 업무 협조를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한번 검토 좀 하셔서 주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늦게 들어와 갖고 차댈 데가 없어갖고 대놨더니 아침에 나가보니까 붙어있고 하루 기분 아주 망치죠. 그러한 것들을 좀 적절히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참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대중교통 정책을 하다보면 이 버스 노선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경비가 듭니다. 사실상 차량 1대, 일반 시내버스 1대가 하루 운행하려면 운송원가가 한 45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신천권, 소래권 대흥중학교 학생들 통학 때문에 2대를 신설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대당 한 운송 수익이 3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정책도 환승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돌아서 돌아서 가던 것을 직선화 시키면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승에 따른 추가요금은 지불 승객이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지원 그런 데서 다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흥지역 순환할 수 있는 노선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은계지구라든가 각종 목감지구, 장현지구 연계해서 그런 저거를 한번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을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요. 그 장현지구에서 매화동 오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그 정도인데 그 차가 환승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 좀 넓혀줘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모든 행정업무를 보려면 여기는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시흥시는 한 타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꼭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되고 자기 차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왕동과 우리 이쪽 소래권과의 서로 왕래가 좀 가깝게 교통으로 인해서 접하게 해 줘야지. 이것은 그냥 “아니면 나는 거기 못가.”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기재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함정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민택기 일반주택팀장입니다. 2014년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는 우리 시 주택 보급률은 87.6프로(%)이며 이중 다세대 연립을 포함한 공동주택 거주자가 75.74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 주택 인허가 건수는 65건 503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26건 386세대입니다. 시민들의 주거형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45개 단지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217페이지 주거복지 지원 활성화를 위한 주거복지실태조사 및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사)한국도시연구소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민 4,000여명을 샘플 조사하여 주거 수준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주택정책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실천 방향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며 용역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보조금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관내 816개 동 8,437세대가 해당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기존 공동주택과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도 보수 보강 및 안전점검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영승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종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연섭 녹지민원팀장입니다. 윤병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영호 녹지지도팀장입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는 219쪽에서부터 2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사업목표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 정확한 건축행정 실현, 공정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첫 번째 신속 정확한 건축행정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례화 된 건축사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실시 연 4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서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소통하는 건축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대형 건축물 54개소, 대형 건축공사장 3개소, 고시원 89개소 등 총 14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 연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3,000제곱미터(㎡)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써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이 제외된 시설물이 되겠고요. 다중이용시설로써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영업장 이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매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목표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속 공정한 건축물 신고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소규모 건축물 신고업무는 기존에 5일 동안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일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 점검 및 불법건축물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후 분기별로 현장 점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불법건축물은 불법 다발지역과 각종 민원 제기 시 수시 점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법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원액이 14억 6,000만원이고요. 3건이 되겠는데 흥부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 군자동 하천정비사업, 방산 청자백자요지 전통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과의 간담회 추진이며 홍보교육 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9월에서 12월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주거 및 생활 주민들에게 불법 해소 또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규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870여 만원을 들여서 신규 11개소, 보수 41개소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내표지판 15개소, 경계표석 36개소를 보수 또는 신설토록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수건축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추천도 하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도 어떤 심의 위원회라든가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좋은 건축물, 우리 도시경관 디자인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시흥에 적합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우수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로 우리가 항상 채찍만 쓸 것이 아니고 당근도 쓰는 그런 행정을 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포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들이나 건축업자들 이런 분들한테도 뭔가 정말 좋은 건축물을 해냈을 때 우리 시에서도 포상해주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적절하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당근과 채찍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올해 아마 건축사협회하고 경기과학기술대학교하고 해서요, 건축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워서 그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건축전 같은 것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꾸 그런 방법으로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시흥시도 좋은 건축물과 어떤 우리 시에 맞는 경관과 디자인이 자꾸 새롭게 발전되는 그런, 획일적인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좀 멋있는 건축물이 탄생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요, 보면 시흥시가 호조벌 연꽃단지가 있어 가지고 생명테마파크라고 하면서 레미콘공장이 말이 되느냐고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 반발이 심한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공장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린벨트 관련 법에 보면, 특별법에 보면 고시 이전부터 공장이 있었던 지역에는 공장을 2배 이상까지도 허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업종의 선택에 있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선택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는 공장에 대한 부분만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이것은 훼손부담금 중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다가 저희…….

그러니까 훼손부담금이 중앙정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되었다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죠?

네.

올해 받은 것이 14억원인가요, 3건?

네, 14억 6,000만원.

우리 시에서 부담한 훼손부담금은 얼마나 되죠?

총금액의 한 10퍼센트(%) 정도…….

금액으로!

한 150억원 정도 작년에 된 것…….

불일치가 좀 심한 것이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로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그렇습니다.

훼손부담금을 갖다가 한 150억원 정도 내는데 우리가 받는 것은 한 14억원 정도…….

네, 15억원.

15억원 이 정도 되고, 이것이 대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그런 형태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더 주민지원사업을 확보하는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이 불일치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이런 것들이 시도되었던 적이 있나요?

종전에 저희가 많이 건의도 했었고 의원님들의 지적도 여러번 있었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제3경인고속도로 할 때는 우리 시에서만 한 400억원 정도를 냈었습니다, 1년에. 최근에는 사업이 좀 줄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국토교통부 논리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서 상당히 설득이 힘든데…….

어떤 논리죠, 국토교통부 논리는요?

국토교통부에서는 훼손부담금을 많이 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도시가 발전을 했다는 것이고 혜택을 봤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상반되는 주장을 해요. "훼손부담금을 하나도 안 내는 도시는 그만큼 개발제한구역을 잘 지키고 개발을 못한 지역이다." 이런 논리로 갖다놓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서 저희하고 상당히 의견 마찰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논리가 대단히 해괴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같이, 우리 시가 훼손부담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 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개발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내는 훼손부담금의 10퍼센트(%)도 제대로 못 찾아온다는 것 이것은 좀 중앙정부의 잘못된 방침이다. 예를 들면 그것을 갖다가 적어도 150억원을 냈으니까 150억원을 다 찾아와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아니더라도 이런 갭들을 갖다가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 많이 현행 법령 체계에서도 지속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불일치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 경기도 자체가 배정을 적게 받고 있고 이 돈을 갖다가 주로 지방 쪽에 배정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성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장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영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양순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병철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유창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규선 자전거팀장입니다. 2014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5쪽입니다. 도로과는 6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258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의 비전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 사업목표는 첫째 간선도로망 확충, 둘째 민자도로사업 추진, 셋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넷째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 첫 번째로 간선도로망 확충을 하겠습니다.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시흥시 하중동에서 계수동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써 총 8.8킬로미터(km)이며 총사업비 2,300억원이며 현재 공정률 94퍼센트(%)로 201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39호선 포동에서 관곡까지 0.8킬로미터(km)는 관곡교 공사를 마무리 하여 8월 말 개통할 예정이며 관곡교에서 국도42호선 안현교차로까지 4.1킬로미터(km)는 10월 말 부분 개통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에 필요한 예산 125억원 확보를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하중동에서 인천시 도림동을 연결하는 총 6.08킬로미터(km) 총사업비는 1,792억원이며 현재 89퍼센트(%)의 공정률로 201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하고자 2012년 11월 준공 인천시 도림동에서 시흥시 포동구간 5.48킬로미터(km)를 부분 개통하였으며 현재 잔여구간 0.6킬로미터(km)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74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소요사업비 50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지하차도 개선사업으로 총연장 1.59킬로미터(km)에 사업비는 550억원이며 전액 LH공사 부담금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공정률은 68퍼센트(%)이며 2015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산로 확·포장 공사로 총 연장 1.3킬로미터(km)에 사업비는 107억원으로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대상지 보상 공고 및 단계별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 두 번째는 민자도로사업 추진입니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투자사업입니다. 2013년 9월 민자도로 실무협상 총사업비 부분에서 실무협약서 초안 작성에 대한 의견 상충으로 현재 실무협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업제안자 측에서 금융협약이 어렵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2014년 7월까지 협상 일정을 조정하자는 요청사항을 수렴한 바 있으며 사업제안자인 현대산업개발에 8월부터 실무협상 재개를 통보한 상태로 금년 12월까지 실시협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 세 번째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먼저 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포동 시민운동장에서 신현동 주민센터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동 소래중학교 주변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은행동 소래중학교 앞 도로의 확장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착공,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매화동 제성아파트 주변도로의 개설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조남동 대명쉐르빌 주변도로의 개설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월곶동 행복농원 진입로 개선공사입니다. 월곶동 행복농원 진입로의 개선 사업으로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은행동 검바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은행동 검바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토지보상을 추진 후 2016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목표 네 번째는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입니다. 오이도 방조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시화조력발전소 지원금 10억원으로 오이도 방조제 군 경계 철책 철거 및 군 대체시설을 금년 말 완료할 계획이며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비는 2015년 예산 23억원을 확보하여 자전거도로 3.2킬로미터(km)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오이도 일원 자전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인자전거 대여소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착공하여, 10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자리 마을에서 나오면서 삼환나우빌을 거쳐서 나오는 그 도로요. 그 도로가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확장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뉴타운이 취소되면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취소가 되었고 지금 보면 출·퇴근 시간이나 그럴 때 거기가 병목현상이 생겨서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한 도로과의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고요. 우선 그것부터 대답해 주시죠. (

좌석에서 - 제가 답변…….) 네, 국장님께서 답변 주세요.

네.

지금 삼환아파트 앞에는 지금 4차로로 크게 확장이 되어 있고 지금 42호 접속구간이 좁아 가지고 그런데 종전에 뉴타운하면서 확장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갑자기 뉴타운이 해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 그 업무 자체 확장계획 자체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계획 잡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걱정은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옆에가 조그마한 상가들이 집들이 걸리고 그 아래 쪽에 내려가면 좀 나은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우선 용역이라도 실시를 해서 실제적으로 거기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가령 그 주변 상가들을 매입했을 때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자료라도 구하셔서 한번 진행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시겠다라는 의지신가요, 이것이?

작년 9월 달에 실시협약서안 검토의견에 의한 협상을 할 때 총사업비 분야에서 민간,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 "300억원 정도의 보상비를 시에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 협상이 지금 진행 안 되고 그런 상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현재 PF(프로젝트 파이넨싱 : Project Financing)를 좀 금융협약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금년 7월 달까지 협상을 좀 유보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7월 말까지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들이 8월부터 협상을 재개하자고 일단 공문을 현대산업개발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서해안로 확장이라는 대명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죠?

계수대로.

아니오. 인천에 있는 서창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나오는 교통량에 대한 수용도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요구했던 사항들 기억하시죠? 이 민자사업을 할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중에 두 가지가 저희 시흥시의 재정 투입이 없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소래산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건 2개가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2개의 조건만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시흥~서울 민자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이유가 당시에 설계 부의안을 가지고 왔을 때 기존 설계안과는 전혀 다른 소래산 전체를 갖다가 치고 가는 설계안을 갖고왔을 뿐더러 저희더러, 시흥시더러 토지매입비 중에 한 300억원 가량을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이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두 가지 제안이, 두 가지 사안이 지켜지지 않는 한은 이 도로 설계는 못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평가위원들이 7월 21일 날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제안서 평가가 7월 29일 날 되면 바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8월에서 10월 달에 이렇게 착공하고 준공 끝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11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요?

네.

그러면 위에 오이도 방조제 자전거도로 구축이 군 대체시설 설치비 10억원이 잡혀 있어요, 시화조력발전소 기금으로. 이 조력발전소 10억원이 지금 와 있습니까?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군 대체시설 설치 완료까지?

일단 저희들이 33억원 중에 군 대체시설, 그러니까 철책선 철거하고 군에서 요구하는 대체장비 하는 것이 10억원입니다. 나머지 23억원은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말씀하신 그 10억원을 가지고서 군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대체하고, 철조망을 철거하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달까지는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만 마무리 할 것이고?

네,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5년도로 넘어가니까 23억원은 다시 잡아서…….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S"자 커브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 위험하지 않습니까?"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괜찮다고 했잖아요?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네? 안전하다고 해서 의회가 승인을 내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극동건설에서 현대산업개발로 넘어가고 나서 부의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소래산 밑을 갖다가 완전히 치고 나가는, 2.5킬로미터(㎞)를 치고 나가는 그렇게 부의안으로 설계를 해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터널은 2.5킬로미터(㎞) 맞습니다.

이것이 정식입니다. 장재철 의원님께서 조금 착오를 하신 듯 해요.

의원석에서 -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 좀…….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도심지에도 보도 쪽에 뿌리가 너무 굵다 보니까 지금 보도를 치고 오르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아니, 그런데 최고 심한 데가 어디냐면 한신아파트 양 옆에 한신아파트 그다음에 신우아파트 그 라인. 그 라인은요, 인도로다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심합니다. 우선 급한대로 그쪽만이라도, 그 부분만이라도, 예산에 없다라면 그 부분만이라도 뜯어내고 거기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동 전체가 다른 동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요. 계획수립해서 하고 우선 급한대로 그 라인만이라도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클린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이무섭입니다. 현재 클린도시과는 3개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남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조현배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함규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4년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먼저 숨결이 있는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사업으로 정왕동 녹색가구거리 간판개선사업은 73개 업소가 참여하여 7월 현재 시와 사업 추진위 간에 협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미 연장 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간판 디자인 아카데미"를 확대 실시하여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참여·공감하는 주차행정 구현입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사업은 93개 지역에 183개소 설치를 목표로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료 후에도 사업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 연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캠페인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차단속 민간체험단을 운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주차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정지역의 집중단속으로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 유해광고물 신고 모바일앱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 유해광고물 차단에 앞장서고 또한 정부3.0 추진과제에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 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녹색나눔·녹색가구공방 사업을 운영하여 자원 재활용, 일자리 창출 및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금년 7월 초 현수막 지주목을 활용하여 제작된 생활가구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운영하여 자율적인 정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