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추 의원 발언

도시재정비과장 현호권입니다. 도시국장이 현재 국토교통부 출장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1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리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른 조항을 인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서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하여 60㎡ 이상, 60㎡ 이하 소형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신청 유효기간 및 추진위원회 비용보조 유효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소형주택 건설의무규정을 폐지하고,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출구조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률 제12249호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의 유효기간과 추진위원회 비용 보조의 유효기간의 연장 등이 일부 개정되었고,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0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소형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른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의 추세를 감안하여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제도를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320호로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4년 9월 시행 예정으로 있는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1조제1항은 정비구역의 해제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해제하였으나 대도시의 시장도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해제할 수 있도록 출구조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비구역사업이 부동산 침체와 사업성 저하, 주민 간 갈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안 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 건축물의 용도변경, 개축 등도 할 수 없는 정비구역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명성, 객관성, 형평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의 설립인가 등의 취소와 매몰비용 보조의 유효기간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률 제12249호로 법률 제11293호의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등의 취소의 유효기간을 2014년 1월 31일에서 2015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추진위원회 비용 보조의 유효기간을 2014년 8월 1일에서 2015년 8월 1일로 연장함으로써 조례도 상위법령에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어의 정리와 인용조항은 상위법령에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의미에는 변동이 없으나 중복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조문이 매끄럽지 못하므로 향후 조례를 개정할 경우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동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소형주택 20% 이상 건설적용대상 사업지는 지금2지구 등 4개소, 정비지역 등 지정해제 적용대상 사업지는 덕소지구 9개소 등 34개소, 매몰비용보조 적용대상 사업지는 덕소2구역 등 4개소로써 매몰비용은 약 7억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지금 인터넷 방송 나가는 겁니까?

위원 정진춘입니다.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법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법에서 개정된 사항은 법으로다가 집행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조례로다가 이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거하고 조례로 중복된 경우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집행과정에서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규정돼 있는 거는 조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금 같은 법이 20%를 해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네.

그지요?

네.

그게 ‘저희는 20% 해제할 수 없다.’ 만약에 했을 때는 어떻게 절차가 되는 겁니까?

이게 조례로 개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정비법상 남양주시는 3개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도, 수동은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그리고 와부나 진접 같은 경우에 성장관리권역인데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20%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자연보전권역인 저희 금곡동을 비롯해서 도농 이런 동 지역만 20%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재건축 하는 사람들 사업 입장에서는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소형주택으로 가는 추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제 질의의 요지는요, 법이 상위법이 제정이 돼서, 현재 적용하기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제정이 돼서 우리 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시의회에서 이제 다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절차가.

네.

승인절차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거부했다, 우리 시의회에서. 그랬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거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행을 못 합니다.

시행만 못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의회에서 남양주시에는 이 법이 적절치 않다고 의회에서 결의돼서 하고 도로나 뭐 다른 상위기관으로 보고를 해서 그걸 다시 뭐 판단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법으로다가 규정돼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조례에 지금 이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하고 맞춰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의해서 그렇게 수정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지금 이걸 거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 추후에라도 이런 법이 내려오게 될 때에 의결을 할 때에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렸고.

네.

어차피 이제 상위법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과정만 갖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상급기관인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같이 검토를 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이도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결과보고를,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정한 법 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4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남양주도시공사 등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로 정하였습니다. 증인의 출석 요구는 당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의 국․소장과, 소속 과장, 도시공사 사장 등을 포함하여 총 34명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로 정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 중에서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입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며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현장확인계획을 수립,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대상기관 공통사항으로 31건, 그리고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19건,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41건, 도시국 소관 사항 49건,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 45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12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 22건,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항 2건 등 총 221건을 감사목록에 취합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여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