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46회 제차 본회의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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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비전단 평생교육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미래비전단(평생교육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한성준 미래비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비전단장 한성준입니다. 민선 제6대 울주군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열정과 패기가 우리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우리 미래비전단 전 직원은 의회와 힘을 합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비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미래비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미래비전단에서는 미래지향의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친환경 미래도시 기반 구축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문화 확산과 지역인재육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과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해양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도시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역점시책은 부서별 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3∼40대 젊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과 학습지도에 관련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초등학생 영어스피치대회와 맞춤형 평생학습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문화 확산을 위해 울주재능나누미 프로젝트와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자연환경과 교육인프라를 접목한 울주뮤지엄가족캠프와 온가족 울주한바퀴 자연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 전국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울주 RCE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명문고 육성을 위한 학습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영재멘토링, 사이버학습센터운영과 각종 교육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책과 소통하여 꿈과 희망을 키우고 명품 평생학습교육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울주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옹기종기도서관과 열린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태환경과에서는 수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와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환경 조성과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생활폐기물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녹색아파트 경진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며,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폐기물재활용사업장을 적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순환을 위해 재활용 가전제품 무상지원과 친환경 울주 나눔센터를 활성화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위생과 소관입니다. 안전위생과에서는 기초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하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종사자 교육, 전통시장 위생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외식업소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울주 특산물 요리경연대회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울주 뷰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미용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시설과 소관입니다. 미래시설과에서는 신청사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실시하고 건축설계 공모와 지장물 조사 및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신청사 설계공모작을 선정하고 토지보상금을 지불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두서면청사와 보건소를 신축이전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올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산악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복합웰컴센터와 인공암벽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2월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온산문화체육센터 준공단계에 있고 울주종합체육공원은 설계완료와 부지매입단계에 있으며 범서읍 구영리에 들어설 군민체육센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양 중심시가지를 전통시장과 언양읍성이 어우러진 역사가 살아숨쉬는 명품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언양읍성 남문지를 추가 복원하고 헌양길 일원에 선로 지중화, 가로등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에서는 제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전국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해양스포츠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발하고 우리 군을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원금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지원사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 학교 지원,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지역주민 이주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과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해양레포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하 해양스포츠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PWA세계윈드서핑 등 각종 해양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격조 높은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도시디자인 계획에 따라 명선교에서 간절곶공원까지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두동면 봉계리 일원에 봉계 한우테마거리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미래비전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의장

미래비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단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담당공무원 입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무실입니다. 먼저 민선 제6대 울주군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평생교육과 업무에 아낌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울주선바위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평일에는 20시, 밤 8시까지 운영하고 주말에는, 공공도서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은 6시, 일요일은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시간이 짧다고 해서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게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할 경우에 예산이라든지 야간조에 대한 인원이 별도로 필요하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울주선바위도서관이 적은 인력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부·남부·동부도서관에 보면 상당한 인력의 정규직이 배치되어 있고,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출발을 조금 적게 했는데 현재 그래서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야간운영을 하려면 3명 정도의 인력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이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10월부터는 연장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온양에 옹기종기도서관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옹기종기도서관도 지난해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에서, 중앙도서관에서 국비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바위도서관은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야간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일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온양은 지역이 조금 그런 지역이어서 운영실적은 그다지 크게 개선된 것은, 증가율은 안 많지만 그래도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구의원

22시까지 연장 운영을 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옹기종기는 올해부터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올해 1월1일부터.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동구의원

온양 옹기종기도서관에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옹기종기도서관은 주말하고 다 합쳐서 6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1일 평균, 한 달을 평균치를 내면 600명.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선바위도서관은 개관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현재 1일 이용객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선바위도서관은 우리가 시범운영을 33일간 했고 개관한 지 11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 외로, 와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중부·남부도서관도 근래에 다녀오고 했는데 현재 44일간 평균을 내면 42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44일간 토탈해서?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1일 평균이 4200명 정도.

박동구의원

1일 평균이 그만큼 된다고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선바위도서관이 1층에 어린이자료실, 육아자료실, 다문화자료실이 있고 3층에 종합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실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타임체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자료실에 온 사람이 종합자료실에 갈 수 있습니다. 종합자료실 가신 분이 어린이자료실 갈 수 있는데, 초창기에는 시설을 관람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즈음에는 어린이자료실에 계시던 분이 종합자료실로 가는 사람의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다 둘러본다 생각해도 하루에 2000여 명이 온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3000명이 온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린이자료실 왔다가 종합자료실 가도 이중체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1/3 뺀다고 해도 3000명이 온다고 보면 됩니다.

박동구의원

처음에 도서관을 개관할 무렵에 우리가 예상인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추정이 있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추정은 범서지역이 인구가 6만을 넘어가고 있고 대부분 젊은층이 살기 때문에 어떤 문화권이 형성되면 많은 이용을 할 거다. 또 두 번째 저희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유비쿼터스 도서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첨단 도서관이고 이 도서관을 책과 함께 하는 사랑방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최대 2000명 정도는 안 오겠느냐 했는데 우리 계획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박동구의원

기대치보다 배 이상 나왔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대다수 이용객들이 범서쪽 인원이 많겠지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제가 외람된 말씀을 올리자면 요근래에 저희 선바위도서관을 울산시 각종 언론사에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중부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이 울산시의 메카역할을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 선바위도서관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7월9일 KBS 보물창고에서 문화지도에 홍보를 했고 7월10일 개관식 때도 홍보를 했고 7월12일에 전별희가 만나는 울산데스크에 홍보를 했고 7월16일에 굿모닝새아침 그곳에 가고 싶다 여기에 10분 정도 방영됐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도서관을 전국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7월17일에 교통방송에서도 생방송을 했고 또 어제 7월23일 KBS뉴스에 방송됐고 또 7월30일에, 이미 녹화는 했습니다. 보물창고 톡톡화제에 방영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이 울산시에서는 문화사랑방, 복합문화공간으로 상당히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전국에까지 이렇게 안내가 될 정도 같으면, 실질적으로 전국에도 이 정도 규모를 갖춘 도서관이 몇 군데 되지 않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세종시 세종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과 규모가 비슷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는 상당히 상위그룹에 와 있다고 봅니다.

박동구의원

여하튼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상당히, 투자한 부분이 기대를 웃도는 선이니까 상당히 흐뭇한 부분입니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북카페의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공개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박동구의원

북카페의 용도는 주로 어떤 겁니까? 음료수 마시는 이런 쪽입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도서관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도서관을 구성할 때 1층은 좀 떠드는 쪽입니다. 대화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어린이자료실, 육아자료실, 다문화자료실, 문화교실 그리고 2층은 각종 세미나라든가 문화강좌같은 것을 하고 3층은 종합자료실입니다. 그래서 1층에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애는 책을 보도록 하고 엄마는 간단하게 커피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조충제 의장, 한성율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동구의원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우리 UNIST에서 하는 과학영재멘토링 운영……

김민식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질문하고 하면 안 되겠어요?

김민식의원

보충……

박동구의원

좀 있다 하세요.

김민식의원

도서관 관련해서.

박동구의원

질문 끝나고 하라니까.

한성율부의장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세요. 계속하십시오.

박동구의원

발언할 때는 있고 발언이 끝나고 다른 의원이 할 때 보충질문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본 의원이 질문을 이어가는데 중간에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박동구의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영재멘토링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7억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게 작년의 경우는 보니까 짜기 비슷하게, 우리 정산서에 보니까 엉망으로 되어 있던데, 그때 한번 지적했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이 부분을 좀, 울주군에서 3억5,000만원 UNIST에서 3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UNIST에서 3억5,000만원을 부담해 주는 것인지, 이것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우리 울주군에서 부담하는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짜깁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밥 한 끼 얼마, 간식 얼마, 있는 것 없는 것 짜깁기해 놓아서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계산상 허수에 가깝게 나오는 부분은 향후 주무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누가 봐도 지적을 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끌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출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출연금은 사실은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정산을 받고 서로 간에 협의를 그쳤던 부분인데, 또 UNIST가 재단법인입니다. UNIST 학교 운영하는 비용은 전부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바꿔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주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억하십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오피니언리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 울주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깊게 받아들여서 두 차례 모임을 주선을 했습니다. 실제 한 번은 우리가 점심식사까지 제공하면서 했는데, 쉽게 말하면 명칭을 정한다면 수료생끼리의 동창회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저희들이 특강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펼쳐보겠다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는 아직까지 그 뒤에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어제도 오피3기 회의를 했는데 또 제가 전화로 그랬습니다. “각 기수별로 회의만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뭉쳐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기수가 총대를 메어야 되는데, 1기에서 메어야 되는데 1기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부탁할 그런 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하튼 각자 살아가는 데 바쁘다 보니까, 단체가 많고 한데 굳이 여기에 얽매일 그런 시간적 여유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향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래야 또 다음 기수들이 ‘이런 좋은 교육이 있는데 울주군에 동참 좀 해 주라’ 이렇게 자꾸 요청도 하고 이러려고 하면, 어느 시점 가면 인적자원이 고갈되거든요. ‘한번 가보니까 별 거 아니더라’ 이런 소문이 나버리면 다음에 동참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기수별로 맡겨놓고 너거 돈 내서 하라고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접근을 어렵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오피니언리더도 그렇고 다른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는데 오피니언만 그것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기수별로는 또 잘되고 있거든요. 공교롭게, 3기, 5기는 잘되고 있는데,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추진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계실 동안, RCE를 처음부터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의장님, 회의진행을 한 사안이 끝나면 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아주고 진행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한 의원이 다하고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안별로, 선바위도서관같은 경우에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신청했거든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김민식의원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선바위도서관 관련해서 개관까지의 노고에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관련해서 보충질의 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바위도서관이 아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지금 신규 도서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지금 시험운영을 33일 그쳤고 아직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나 그쪽에서 올라왔던 열람실 관련 문제, 본 의원이 전체 올린 자료를 보니까, 물론 도서관 본연의 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열람실 부분에서도 (자료를 들어보이며)이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저희 도서관이 설립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종전의 도서관은 쉽게 말하면 독서실 공간처럼 칸막이형 개인열람실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견학을 갔고 최근에 지은 도서관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개인열람실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저희들은 가능한 개인열람실이 아닌 정말 복합문화공간으로 가겠다는 그런 계획 아래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개관하다 보니까 일부 개인열람실을 달라는 민원이 당초에는 많았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민원도 계셨지만, 또 일부는 공공도서관인데 개인열람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 칸막이는 못 주더라도 종합자료실 좌측 60여석을 개인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주말되면 우리가 행사가 없는 주말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민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지금 반대급부적인 언급은 딱 한 건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금 방학기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 부분이 아닐 때는 아까 탄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도서관 본연의 기능은 책을 빌려주고 하지만 지금은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구조가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렇다고 공간이 협소한데 개인열람실까지 줘가면서 다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도 책을 빌려서, 그 도서관에 오면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도서관 운영체제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리고 배움의 전당도 있지만 거기 와서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인교육적인 측면의 장이 되는 그런 쪽으로 잣대를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도서관부분에서 이런 열람실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고 주민들의 민원을 이용하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남겨달라는 그것은 운영하고 계시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선바위도서관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신규시책으로 434페이지 보면 ‘사서도우미 역량 강화’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10월, 11월에 2개월 과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아까 의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선바위도서관이 자리가 잡히면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역도서관으로서 사서도우미 과정이라든가 자원봉사과정을 해서 누구나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싶은, 자원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강화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자원봉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양성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이 35개입니다. 이번에도 ‘한신휴가’ 또 하나되어서 36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부영사랑’이 되면 작은도서관이 37개로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조금 지식을 알고 해야 정말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좀 더 알차게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50명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작은도서관이 35개입니다. 35개가 1인체제로 가는 것이 있고 다인체제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서 거점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역할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면서 토론을 나누고 교육을 하는 그런 것으로 갔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내년에 어떻게 갈 거냐 방향도 설정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의원

50명이면 상당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관심을 많이 가진 학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자기도 봉사 내지는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고요. 선정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자격을 두니 마니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은 가능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우선 선착순으로 기회를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은 기존 올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이 되지만 나머지 자원봉사는 누구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으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많은 호응이 있으면 내년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확대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고 각 읍·면에도 이 내용을 공지를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여름방학 관련해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연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 중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짜졌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현재 선바위도서관은 여름방학은 짰습니다. 현재 1200명 정도로 수강생을 모집, 일부는 완료됐고 일부는 아직까지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선바위도서관같은 경우는 직원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해 보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동계방학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선바위도서관 운영 인력이 22명인데 인력이 없다고, 적게 출발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력 증원에 따라서 인력을 더 채용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체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인력이 적다고 안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인력이 적으면 분명히 운영해 보면 문제가 나올 거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할 거고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인력 증원을 하십시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연계해서, 작은도서관하고 선바위도서관하고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호대차서비스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끼리는 가능한데 사설도서관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상호대차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읍·면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연계가 되는데 사립도서관은 예산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모색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바위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관계자와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를 자주하도록 해서 활성화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이 작은도서관은 정말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메인 울주선바위도서관을 통해서 다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평생교육에 힘쓰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선바위도서관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바위도서관에는 사서가 몇 분이신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현재 5명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선바위도서관에 사서가 다섯 분 계신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울주군 전체에 사서가 몇 분이신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울주군 전체에 8명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선바위도서관에 다섯 분이 이번에 신규로 채용된 건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올해 신규 채용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8명입니다. 옹기종기에 세 분이고 선바위에 5명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선바위도서관에 다섯 분이 올해 새로 신규로 들어오신……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기존 한 분이고 신규가 네 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5개 정도가 되는데 그 사서들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사서도우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은 안 되니까 그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거냐,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자주 대화와 교육을 통해서 상생모드로 가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지금 이 사서도우미 과정을 보면 2개월밖에 안 되는데 분기별이라든지 좀……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제가 말씀을 올렸다시피 선바위도서관이 이제야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런데 사서직이 4명입니다. 그 인원이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려면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올해는 개관하고 여기에 너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차츰차츰하고, 또 옹기종기도서관하고 울주도서관도, 울주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도서관에서, 지금 상호대차서비스는 이 3개 도서관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울주도서관 관장님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간에 각자 같은 과정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방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전체적인 체계는 울주도서관이 훨씬 앞서갑니다. 왜냐 하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규모로 봐서는 선바위도서관이 가장 큽니다. 또 지역적으로 선바위도서관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바위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3개 권역 도서관이 모여서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일반 작은도서관은 사서도우미라든지 봉사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주기적으로 일정부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의원

국장님, 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시의회에는 교사과가 있지요? 교육청이 참석해서, 전에는 군에서 조례가 없어서 학교지원은 시에서 했잖아요. 맞지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옛날에는 시에서 지원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지금 의회에 참석하면 교육감도 참석하고 하잖아요. 원래 예산자체를 학교지원은 교육청에서 했거든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

이동철의원

시에 있었잖아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제가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교육비가 지방예산에 편성되고 난 뒤부터는 교육예산특별회계 그 예산을 분기별로 교육청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전에 지방교육세가 없을 때는 시 교육청하고 시하고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교육청예산이 학교부분만큼은 전에는 교육청에서 했다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몇 가지는 넣어 놓았잖아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 맞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군 조례에 의해서.

이동철의원

그러면 교육청에 예산자체를 주면 우리 군비는 국·시비가 내시가 된 상황에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물론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일부 특정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고 시비를 신청했을 경우에만 국·시비에 대한 군비를 함께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의 요지는 지금 교육청 예산이 앞에는 없었어요. 우리 군민이 해 주자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교육청예산은 다른 데 가도 우리 조례 안 정해진 이상은 시에서 줍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런 예산이 나올 것 같으면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시비가 내시된 상황에서 우리 군비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우리가 일부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제가 페이지별로 다 메모해 놓았거든요. 일단 430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학생들에게 직접 연결되는 돈 자체가 전부 군비거든요. 5,800만원, 그 다음에 429페이지 여기는 군비가 35억6,000만원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이동철의원

시비는 3억2,000만원이지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일부 부담이 됐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내시가 되면 시비를 앞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이런 문구 하나하나라도 다른 데 가면 시비를 먼저 올려놓고 여기는 군비를 먼저 올려놓고……, 좀 개선하세요. 그리고 4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부 시에서 할 예산을 군에서 넣어서 이런 사항이 나오면 우리 군민 입장에서 봐서 세금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이것은……

이동철의원

우리 군에서는 평생교육과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할지 모르지만 거기는 교사과라고, 교육청에서 나오는 과가 요새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몰라도 다 나와 있어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교육청에도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러니까, 앞에 제가 고교평준화할 때 조용수 청장 위원할 때 찾아가서, 그 기억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울주군 제외된 사항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싸우는 과정에서, 그때 이름이 교사과다 싶어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데. 지금 볼 때 예산이 보통예산도 아니고, 학교 교육환경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예산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되지만 그것은 시비가 우선되어서 나와야지, 전체 군비를 다 해와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일정부분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법이 바뀌고 이제는 교육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 교육의 일정부분을 함께 가야 된다 라고 법이 바뀌어서 그러고 난 뒤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지방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근거에 의해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되고 난 뒤에 우리 군세의 3% 범위 내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데 근거를 두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없이 군비만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저희 군비만 해서 재정에 충당이 어렵다면 이 범위 내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편성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됐고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동철의원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지원조례도 있고 교육에 관한 조례도 있고 다 있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요지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자체를 교육청에서 받고 우리가 보조하는 형태로 가야지 왜 학생들 교육하는데 심야교육한다 해서, 이것은 다 했어요. 원래 군에서 한 게 아닙니다. 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던 것을, 모자란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을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청에서 우리 울주군에 있는 학교에 어떤 시책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줘서 더 활성화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동철의원

이야기가 심야교육이라고 한 것은 야간 학습입니다. 6시간 마치고 난 뒤에 10시까지 공부하는 자체를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다 해서 나가는 돈같으면 시비가 먼저 나와야 되고 군비가 뒤따라가야 되는 이런 형태인데 전부 군에서, 내시된 것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여기 뭐 말싸움하자고 온 것도 아니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지도 듣고 싶고요. 이런 형태가 되면, 내가 국장님한테 이야기 드린 부분은 시에도 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교육청 예산자체는 주가 교육청이 되든 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야지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교육받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학생부분은 우리가 앞서 나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참고하시고, 어쨌든간에 우리 군민으로서 아낀다는 차원에서, 우리 세금행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껴야 또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안을 드리는 겁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참조하시고, 아까 잠시 이야기드렸지만 문구가 앞에는 행정에서 보면 시비가 먼저 나와 있고 여기는 군비해 놓고 시비 나와 있고 그것도 행정에서 바루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우리가 원래 시비를 앞에 두고 군비를 뒤에 넣는 것은 원래 회계법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울주군만 이 사업을 독창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학교 환경이나 이런 것이 변하니까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종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만 부득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비슷하게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방금 이야기드렸잖아요. 교육환경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제가 요약을 안해드렸습니까, 그 부분을 모릅니까? 그 부분을 내한테 설명할 일은 없고요. 예산을 세울 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그것은 아까 잘못……

이동철의원

예산을 세울 때 시가 위주가 되고 우리가 보조하고, 낼 수 있는 안을 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한은 줄여보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시비도 많이 부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그 이야기입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의원

42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공교육 활성화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쨌든 학교급식 식품비 및 급식비 지원 등해서 지금 38억8,000만원 잡혀있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김민식의원

군비 35억6,000만원 시비 3억2,0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및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여기 무상급식 관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무상급식은 별도로 됩니다. 무상급식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다 지원되는데 범서지역 일부 도시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많은 논란 끝에 저희들이 45%를 부담해서, 12억을 지원해서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잡는다 말입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잡지요.

김민식의원

맞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38억8,000만원 중에.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민식의원

별개로.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11억……

김민식의원

그것은 작년에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김민식의원

교육청하고 반반씩 부담했잖아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45%.

김민식의원

예, 맞아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다시 한 번 구분을 한다면 학력신장 환경개선사업에 20억 정도고요, 학교급식 시비가 3억2,000만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6억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무상급식비.

김민식의원

맞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11억6,000만원.

김민식의원

그러면 과장님, 학력신장 및 면학분위기 조성 관련 급식 식품비, 급식비 지원 관련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된 사업입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연재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우연재입니다.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생태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한성율 울주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생태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453쪽 좀 보세요.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1661개소 여기 보면 배출시설 884개, 재활용 5곳 수집·운반 3곳, 대곡댐 저장조 769곳, 주요내용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및 시설개선 등으로 민원 사전예방, 그런데 근자에도 보니까 대곡댐 상류에 있는 배출업소의 민원 건이 하나 접수되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대곡댐 상류에요?

박동구의원

알고 있어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아, 폐기물 업체요?

박동구의원

예.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의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 허가신청을 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협의를 한 상황에 저희 과에서 우리가 위법성 자체가 없으니까 불가하다는 통보를, 협의는 못했는데 일단은 적정한 걸로는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거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항이고,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주거밀집지역 등 입지제한지역 내에 원천적으로 가축사육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시행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게 향후 계획인데, 저희가 이번에 다개 문제도 있고 해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조례를 전부 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거지역이 생기면 주거지역에서 못 할 수 있도록 그런, 이것은 조례제정을 위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주거밀집지역하고 인근에 있는 부분은 가축장을 배제하는,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 걸로 있거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읍·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세가 바뀌어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자연풍의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촌에 들어가 있는데, 인근에 축사라든지 가축분뇨로 인해서 상당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도 우리 군청 앞에서는 연일 다개 지역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을 억제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정착화에 보면 문전수거 2013년도1월1일부터 시행했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작년 1월1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진 것 뭐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문전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바뀌었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감시단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해 보니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아직 거점수거가 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왜 묻느냐면 홍보가 전혀 안 돼서 옛날 거점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개 업체에, 대화실업, 삼협환경, 대성기업 이 3곳에 나가는 게 51억8,400만원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2013년1월1일 이전에 예산은 얼마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때는 좀 낮았지요. 이것보다는.

박동구의원

몇 억 차이 나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몇 억 차이 납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그렇게 몇 억 차이 나는 게 제가 볼 때는 여기 3개 업체 호의호식시켜 주는 겁니다. 문전수거하기 전이나 문전수거 후에나 지금 변화가 없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전부 다 거점지역에 놔놓고, 저번에 저희들이 3개 업체에 대해서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인원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켜줬는데, 지금 그 사람들 인원증원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촌에 가보면 거점지역에 다 무단투기하고 갑니다. 문전수거하는 곳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효성이 없는데, 예산은 이만큼 추가로 배정을 했는데 실효성이 없는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느냐, 안 그러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 점 때문에 본 의원이 꼬집습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하도 답답해서 각 세대 당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별도 예산을 청구해서, 그만큼 저도 답답해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학생도 아니고 군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니면서 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홍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골 어르신들이 너무나 마음이 착하셔서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미화계에서 무단투기점검반하면서 일용 세 사람을 했습니다, 기간제로 해서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일은 거점수거하는 곳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집집마다 전단지를 주면서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디지마는 그래도 좀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노력하는 그런 성의는 있습니다마는 벌써 1년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여하튼 각 일선 읍·면에서 문전수거에 대한 부분에 의지가 없다든지, 아무리 우리 본청에서 열의를 가지고 해도 일선 읍·면에서 할 의지가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읍·면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한 대로 인부를 더 고용하더라도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분들 준비하실 동안 본 의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소음, 대기 이 차원인데 우리 과장님, 온산공단에 S-oil에서 탱크 사고 났던 것 알죠? 분출사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대기, 그 추진상황을 우리 울주군에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우리 군에서는 관련 없는 일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관리 자체가, 지금 보면 공단 내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공단 외에도 1종에서 3종 좀 규모가 큰 수질이나 대기배수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4, 5종만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지금 여기는 1종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이거는 공단 내거든요. 공단 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이 좀 힘듭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은 공단 내의 경우라도 폐기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일부분인데 수질·대기는 시에서 하고 있고, 관리체계가 조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기오염 사고 이런 거는……

한성율부의장

다행히도 큰 사고없이 했지마는 이웃 주변 지역에 안전과 위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데예요, 그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만에 하나 거기에 터져서 불이 났다든지 그게 또 석유공단으로 번졌다든지 이랬을 때는 주변 지역에 상당히 위험한 관계인데, 우리 군에서도 잘못한 게 아니지만 여기에서도 우리 온산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회도 한번 추진사항을 안 하는지, 앞으로 그 보고를 해서 시하고 하든지 직접 하든지, 주민들에게 그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됐다는 주의 사항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시에서 관장하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종합적인 메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역할과 우리 군의 역할이라든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제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한성율부의장

왜 그러느냐면 원전 같은 경우는 서생주민들한테 이러한 사고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보냅니다. 또 대표자들 불러서 설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한성율부의장

우리 군에서 주도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 온산읍민들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해 주세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S-oil 원유유출사건 그 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S-oil 기름유출 그 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생태환경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445페이지 과장님,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운영 관련해서 신규시책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4명, 환경미화원 1명하고 기간제 3명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운영하면서 3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전담반 운영 중에서 지금 무엇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담반 운영을 하면서 무단투기를 하는데 왜 무단투기가 계속 되는지 진단을 안 해 봤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거는 일단 주민들 중에 보면 단기 거주자가 좀 많은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읍내를, 마을을 다녀보면 몇 달만 거주하고 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동네 사랑하는 의식이 조금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 문제가 있지, 오랫동안 계속 생활을 했던 이런 곳에는, 물론 그런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심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까 박동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분들은 우리가 매일 돌립니다. 매일 가서 어느 마을에 가면 집집마다 가서 분리수거하는 거라든가 거점수거가 문전수거로 바뀌었다는 홍보를 하라고 매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2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연계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CCTV를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하고 나름대로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단투기를 한다는 부분은 개인적인 마음의 양심이 제일 문제겠죠. 그렇지마는 단속한 실적이 38건이라고 하는데 주가 뭡니까? 버리기는 버리는데, 우리가 CCTV도 양쪽으로 다 비추잖아요? 고정해 놨다가.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곳을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CCTV에도 일부 좀 시정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무단투기가 많이 된 부분이 관내 권역에 오면 몇 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할 때 봉투 다 뜯어서 하는데, 이번에 이거 30건하고 그다음에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한 12건하고 해서 금년에도 한 70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이게 보면 작년 대비 한 70%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더 단속을 강화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도 101군데 245대인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 한 군데에 2개 내지 3개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 일부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데, 감시카메라의 경우에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무슨 애로가 있는가 하면 내가 차로 버릴 때는 차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냥 동네 오가면서 버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게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신분보장 때문에 공개도 못하고 한번 조사를 받으려면 회계과에 가서 영상을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올 때 굉장히 까다롭게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매일 가서 합니다. 매일 가서 받아오고 하는데, 차량은 바로 바로 되는데, 사람은 조금 힘든 게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한계가 있는데……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런 버리는 부분이 좀 많은 곳은 감시단을 특별히 보냅니다.

김민식의원

우리 감시단 4명이 울주군 관내를 다 커버할 수도 없고 한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쨌든 무단투기단속을 막기 위해서 전담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계속 이렇게 쓰레기가 무방비하게 버려진다는 말입니다. 이걸 획기적인 방법을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CCTV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문전수거를 하면서 그래도 거점으로 다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거 말고도 버리는 곳이 있고요, 그지요? 무단으로 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생태환경과에서 방법으로 CCTV도 CCTV이고, 거점으로 많이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집중적으로 좀 더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여기에 기간제 3명이거든요, 여기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이번에 운영을 해 보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읍 단위에서는 인구라든지 많기 때문에 4개의 읍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른 읍·면에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읍 단위부터라도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여기 3명 가지고 어디에 붙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민식의원

상습투기지역만 하는 건데……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문제 있는 지역을 골라서……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지금 주로 우리가 단속하는 부분은 온양하고, 온산 원룸 밀집지역을 해서 읍 단위로 일부만 하고 있고, 울주군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력만 확충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물론 원룸문제도 상당히 많고 하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온산, 온양 쪽으로 하고 읍 단위 쪽으로 더 확대를 해서, 무단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근본적으로는 CCTV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여기에 무단투기하는 부분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이걸 한번 합시다. 456페이지하고 457페이지,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적정 관리, 사실은 데이터를 다 보고 하지마는 폐기물 업체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인 단속밖에 없어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아무리 무엇을 해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원칙이지만 그에 따른 과태료하고 조치명령을 할 때 과감한 법 위반에 대해서 적법하게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금 여기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처리하는 과태료나 조치명령을 보면 본 의원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면죄부 비슷하게 이런 것이 좀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적법하게 한다고 하지만, 강력하게 한다고 하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법 테두리 망 제도권 내에서 하지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456페이지에 배출사업장과 바로 옆 페이지에 재활용 사업장이 있는데, 배출사업장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 공장으로써 폐기물을 내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낫고, 저희 과에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활용 사업장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엄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업소 10개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면 대기라든가 이런 데도 처벌한 게 있고, 악취로도 처벌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보다는 숫자는 조금 더 늡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재활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폐기물 사업장은 조금 낫습니다. 물론……

김민식의원

배출사업장이 현장을 다 가 봤지 않습니까, 가 봤는데, 어쨌든 이게 환경적인 부분에서 계속 접근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제도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조치명령을 이렇게 줌으로 해서 더 경각심을 갖고 자기들도 기업활동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면죄부 주는 쪽은 아닙니다. 더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재발방지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재활용 이것도 말이 10건이지 위반업소 숫자로 봤을 때, 한번 보십시오. 110건 지도·점검해가지고 사건송치 6건, 과태료 4건.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사건송치는 검찰청으로 서류가 송치되는 거니까 이것도 죄가 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송치되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이게 전부 다 민원에서 오는 거거든요, 민원에서 다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도 더 부과해야 됩니다. 딱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기준이, 그 기준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거 내가 또 한 번 봅니데이.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에 다 보겠습니다. 강력하게 진행했는지.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한성준 단장님 그리고 생태환경과 우연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44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운동 추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실부터 쭉 받다보니까 지금 생태환경과 와서 제가 이 부분을 발견한 것 같은데요. 꼭 생태환경과에 잘못된 지적이 아니라 부서별로 예산을 잡을 때 뭔가 중첩된 예산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산천이나 천상천에 보면 정비사업으로 도랑살리기 운동해서 6,000만원 군비를 했었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고산천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 각각 3,000만원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진행 중이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래서 6,000만원에 대해서는 퇴적물 제거라든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지금 천상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올해 2억원의 예산이 잡혀서 지금 용역설계를 마치고 아마 곧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러면 올 예산을 잡았을 때 기획예산실이나 이런 각 부서에서 틀림없이 시행 사고로 인해서 천상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재정비사업을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는 거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서 또 도랑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의원

어차피 천상천사업을 하려면 당초에 미리 예산을 잡아가지고 실시를 하면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랑살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 말씀 이해가 가는데, 정화를 하면서 하천부서에서 하는 것은 완전하게 선형을 변경하고 대규모로 투자해서 하는 게 공사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주민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도랑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주입니다. 그리고 공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마하게, 예를 들어 말하면 굴삭기 하루쯤 쓰는 공사라든가 아니면 수질 정화제하는 그런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공사고 우리는 어느 하천을 사랑을 하고 하천 수질에 대해서 또 한 번, 약간 방향이 틀립니다. 저도 공사는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천상천이 지금 공사사업이 아니고요. 천상천이 지금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 2억원을 들여서 천상천살리기,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2억원을 들여서 대대적인 공사가 아니라 정비사업 일환 속에 보면 도랑살리기 운동하고 같지 않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공사를 하는 곳은 우리 2억 하지만 저희는 6,000만원인데 그것도 2개로 나누면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박기선의원

제 말은 잠시만요, 과장님. 생태환경과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전체적인 예산을 잡았을 때 어쨌든간 도로과하고 올 천상천정비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러면 이런 당초예산 잡을 때 부서별 조율을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분명하게 중첩이 안 되게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 엉뚱한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할 때 될 수 있으면 중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꼭 생태환경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서별로 업무보고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 또 비효율성 예산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별로 반드시 협의하고 그리고 중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본 의원은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철의원

김영철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울주군 생태환경에 애쓰고 계시는 우연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박동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4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온양읍 다개리 축사 관련 민원이 우리 울주군청에 시위까지 왔다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박동구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두서면에 폐기물 업체가 지금 한 군데 입주한다고 해서 허가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담당되시는 분들이 사전에 허가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가시겠지만, 사전에 주민들하고 주위에 환경입지관계를 철저히 좀 확인해 봐주시고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우리는 법으로 보니까 지금 건축과에서도 과장님이 ‘그 부분은 우리가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어서 해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환경 자체가 살기 좋은 쪽으로, 농촌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설명회를 한다든가 주민의견수렴 쪽에 치중을 많이 두고, 사전에 차단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바쁘시겠지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회 내지는 의견수렴 좀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하루에 어떤 민원서류가 지금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집 짓는 거라든가 공사하는 거라든가 다 들어오면, 한정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현재 법상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입법, 사법, 행정 다 통괄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애로가 있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조건을 조금 더 철저하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은 저희가 한 건 한 건 할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주민에게 미리 가서 설명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래서 진행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주민들 모아서 공청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취지는 사전에 담당도 있고 하면 담당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부서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여기 보니까 하나 터지고 나면 거기에 메이는 시간적 손실로 하면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의회 개원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방지 차원에서 속된 말로 우리가 법으로 하면 하자가 없는데, 내주고 나면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주민 입장에 서서 또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그분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서 유도할 수 있으면 다른 밀집된 지역으로 허가를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관심,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마는 조금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어쨌든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의원님들, 질의할 의원님들 많습니까?

박동구의원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대기환경개선이나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주변에 항상 보면 불평, 불만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청량면 들어오는 입구 그다음에 웅촌 들어가는 입구, 예술고등학교 앞에 신명환경 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그다음에 청량에 들어가는 관문인데 남구와 울주군의 경계지점,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트레일러가 왔다갔다하면서 타이어에 붙여 나오는 비산먼지, 이런 부분에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협조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사업주가 자기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민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또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공무원들, 고인 물에 이끼 낀다고 했습니다. 너무 복지부동하는 게 아닌지 또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발 빠르게, 땜빵식으로 도로과에, 비산먼지 엄청나게 묻혀 놓고 돈은 자기들이 벌면서 왜 피해를 갖다가 지역민이 봐야 됩니까? 그런 것 단속하십시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진짜 열 받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에 먼지를 얼마나 해 놔서 차가 가는데 먼지가 안개같이 그렇습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몇 번 가봤고요. 몇 번 점검을 했는 데고, 지금도 중점관리를 해서 개선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비산먼지가 흙이 도로가에 오면 경찰서에서도 집중 단속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할 구역이 남구냐, 울주군 먼저냐, 그건 경찰서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집중 단속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집중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진짜 열 받는 게 딱 들어가는, 청량면 같으면 청량면 입구 관문, 웅촌같으면 웅촌 들어가는 입구 관문, 거기 비산먼지를 도로에 하얗게 밀가루 반죽한 것처럼 해 놓고 말이야, 그거는 업주 자체에게 좀 패널티를 강행을 시키든지, 제가 보면 행정에서 강에 약하고 약에 강한 것 같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닭 먹이고 뭐 한다고, 쓰레기 조금, 음식물 식당에서 나오는 거 이동하다가 잡히면 과태료 300만원이라고 하데, 검찰에 고발하면. 그런 건 일절 관용도 없어요. 그러면서 대기업에서 이런 주민들을, 눈에 안중에도 없이 하는 이런 업체는 그냥 수수방관하고 넘어가고,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막아 주세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건 아니고, 큰 기업이라도 다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좀……

박동구의원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의원들이 화내기 전에 직원들이 먼저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륜 시설하든지, 세륜 시설도 안 해 놓으면 길에 나올 일도 없습니다. 그 돈 조금 안 들이려고 아예 지역민들 눈에도 아랑곳없이 하는 그거는 기업가로서는 제로입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강력하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렬 안전위생과장께서는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동렬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전위생과에 477페이지 위생쪽에 고객만족 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울주군에서 시행한 것이 몇 년도부터 음식점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해 왔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2012년도부터.

박동구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음식점을 따진다면 몇 개소 정도를 시행했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지금까지 총 40개소 설치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해마다 20개 정도의 업소에 시행을 해줬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향후 점차적으로 사업에 대해 해나갈 방향이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손 씻기 사업은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니만큼 평소에 지도점검 나갈 때나 아니면 교육 시에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은 업소에서 손 씻기 설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박동구의원

이것을 1년에 20개소만 국한해서 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식당에 가면 다 손을 씻거나 안 그러면 1회용 위생타올에 닦고 하는데 손 씻는 세척대가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함을 본 의원도 느끼고 있는데 수요를 좀 증대해서 1년에, 우리 울주군 관내에 요식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2700여 개쯤 됩니다.

박동구의원

2700개인데 1년에 20개씩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이런 데부터 먼저 합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우선순위가 있고 또 나가보면 권장을 해도 안하려고 하는 업소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업소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점진적으로 예산도 더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하튼 이런 부분은 위생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권장할 사항인데 향후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좀 더 많은 수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동구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다른 의원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476페이지 차별화된 선진음식문화 만들기에 알뜰하고 균형 잡힌 좋은 식단 실천 및 의식변화 교육홍보강화, 선진음식문화 체험 및 우수실천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차별화를 두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상으로써 2960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범음식점 쓰레기 종량제봉투 50ℓ짜리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올해 예산이 7,400만원인데 66개 업소에 3960개를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것은 한 개소에 몇 개씩 지급합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50ℓ짜리 50매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이라고 선정할 때 2960여 개소 전체가 모범업소가 되면 상당히 위생도 청결하게 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음식점 같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조건이 그렇게 안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이렇게 모범음식점으로 선별하는 과정은 규정이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저희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해가지고 세부지정 기준점검표상 100점에서 85점 사이에 들어오면……

박동구의원

식품위생법 47조에 의해서 점검하는 기준이 몇 개 항목이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항목이 좀 많습니다. 47개 정도.

박동구의원

그러면 47조인데 항목도 47개네.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우연히 그렇게 일치가 되네요.

박동구의원

여기에서 몇 % 정도의 선을 넘어야 모범업소로 선정이 됩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85점 이상이요.

박동구의원

모범업소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한 업소에 연간 50매 정도 지원하는 것 외에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단속할 때도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은 아직까지, 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나 됐지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6개월쯤 됐습니다.

박동구의원

아직까지 조금, 좀 더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473페이지에 울주뷰티페스티발이라고 언양한우불고기축제 때 맞춰가지고 해마다 해왔지요, 그지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의원

몇 회째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3회입니다.

박동구의원

예산이 3,000만원인데 어디 어디에 씁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기획사를 통해서……

박동구의원

위생과에서 하는 것 저것도 없어요? 범서 구영리 근린체육공원에서 하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작년에……

박동구의원

연에 뷰티페스트발 이겁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작년에 구영근린공원에서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구영근린공원에서 한 그게 연에 이겁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4월5일∼4월6일까지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웨딩도 하고……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다문화 한 쌍 결혼시켰고요.

박동구의원

그런 한 것이 연에 이겁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같은 겁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한우불고기축제에 맞춰가지고 한다 이거지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물론 업무보신지 6개월밖에 안됐지만 너무 터벅터벅 하니까 준비를 좀 해서 나오십시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 답변할 때는 마이크를 가지고 일어서서 해 주면 됩니다. 과장님이 너무 모르면서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해 주시면 원활한 답변이 되겠네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이야기하십시오.

박동구의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전통시장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온산, 언양, 온양, 청량, 웅촌, 두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이 울주군에 몇 개소입니까? 8개소 뿐입니까? 여기에 표기는 8개 돼 있는데, 시장 내에도 보면 음식점이 즐비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간 몇 회 정도의, 정기적으로 하는 횟수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정기적으로……

한성율부의장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박동구의원

그러면 전통시장 위생업소 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관내 요식업소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곳에 대한 위생점검이라든지, 요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을 만듭니까? 식당에 있는 분들도 보건증 만듭니까?

우리 울주군이 남부, 중부, 서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점검을 나갈 때 울주군 전체를 한꺼번에 다 순차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특정지역에 이번 분기에는 중부, 다음 분기에는 서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지역별로 주로 그렇게 합니다.

박동구의원

분기별로?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수시로 나가고.

박동구의원

점검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가 있고 그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나갈 것 아닙니까. 병행해서도 하고.

박동구의원

그러면 2014년도에 지도 점검 나가서 점검한 내역이 있잖아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아무리 업무보고장이라도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학습하십시오.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회의중지

14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동 미래시설과장께서는 미래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미래시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시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미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497페이지 울주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게 국민이 맞습니까, 군민이 맞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국민이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국민이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의원

울주국민입니까? 군민이 아니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군민이 아니고 국민입니다.

최길영의원

금방 말씀하시는 중에 군민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발음상 헷갈려서 표기가 맞는가, 울주국민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해서, 국민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국가에 국·시비를 받아오면서 울주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국·시비를 받아오면서 울주에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했다 해서.

최길영의원

다른 지자체에도 국민을 붙이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혼돈이 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데, 국민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시민은 울산광역시 전체 주민을 시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민은 군민 아닙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명칭을 국민이라고 붙이는 것은 어감에 맞지 않는데, 시킨 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길영의원

문수월드컵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국비 받아가지고 지은 데가 천지인데 그러면 다 국민이라고 붙이지 왜 그렇게 합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센터라는 명칭이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받아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최길영의원

기금은 국가에서 받아오더라도 군민을 위해 짓는 것이지 국민을 위해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렇게 따진다면……

최길영의원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국가에 종속시키고 예속시킨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고칠 수도 없고 그렇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와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짓는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이 타이틀하고 목적의 내용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고민해본 일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오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길영의원

명칭변경 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의 기금을 받은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건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국민체육센터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남의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간다 그런 걸 탈피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을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냈다든가 시정요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한 번 해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것은 해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남이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면 지방자치제도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역에 풀뿌리민주주의를 하면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서 거기에서 지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돈을 줬다고 해서 모든 명칭을 중앙이름으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울주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울산의 다른 구에도 전부 다 국민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거든요.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 아닙니까. 다른 구에서는 시킨 대로 했는데 우리도 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이것도 중앙부처의 횡포가 아니냐 이렇게 사료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 부분 중앙부처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지요. 용기 있게 한번 해보세요.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울주군은 뭔가 다르고 이렇게 다른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또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하는 것이라도 안 맞는 것은 시정요구, 개선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더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금에서 하나씩 딱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명칭을 조건부로 국민이라고 안 붙이면,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시·도별로 있는 월드컵 경기장 보세요. 그러면 전부 국가에서 이름을 다 붙이지 뭐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 국비 받아서 안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생각의 차이인데 최소한으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월권행위이고 침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보세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울주국민체육센터 건립, 본 의원도 처음에 국민인지 군민인지 발음이 헷갈려가지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국비가 수반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을 국민이라고 지은 것 같은데, 최길영 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표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봤을 때 군민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체육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청소년체육센터는 이번 보고에서 빠졌는데 향후 계획이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전체적으로 현황을 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아니, 올해 2014년도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2016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위치가 저번에도 한번 풍경채 105동 주민들이 반발을 했거든요. 국민체육센터하고 풍경채 105동하고 그 사이에 잔디를 해서 공원처럼 광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에 밤이나 낮이나 좀 쉬고 싶을 때 만약에 놀이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잔다 하는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좀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본 의원도 전에 가서 풍경채 105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올해 12월11일에 설계가 착수되는 것 같은데, 아, 작년 12월11일에 착수가 돼서 올해 8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네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착수가 돼서 금년 8월에 마무리됩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위치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에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잔디광장을 조성한 부분에 당초에는 우리가 풋살구장하고 족구장을 계획했는데 연에 풍경채 주민들이 낮에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반대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을 하자해서 잔디광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 중간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날 중간보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범서 105동 주민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다 보고 가셨고 그 이후로는 다른 이야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05동에서 동의를 했다 이 소리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난 7월 중순에 중간보고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난 2013년도 7월이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닙니다. 지지난주입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러면 2014년도 선거 끝나고 나서 7월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105동 주민들이 참여를 했다는 말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복안으로 요구를 하니까 다 수긍을 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다 수긍을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거기에 잔디광장을 조성해도 무방하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거기에다가 체육활동을 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나중에 좀 해 달라 그런 제안만 있었지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박동구의원

주민들하고 4월3일에 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돼 있는데.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면서 기본안을 가지고 당초에는 수영장하고 헬스장, 스쿼시장 이런 시설만 하도록 했었는데, 외부에 족구장이라든지 풋살구장을 집어넣도록 했는데 주민들 요구가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족구장, 풋살구장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기본안을 가지고 4월3일에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잔디광장 이야기한 부분도 외부에 풋살이라든지 족구장을 하는 부분을 다 없애고 잔디광장을 만들고 다목적체육관 안에서 농구라든지 족구라든지 풋살을 갖다가, 풋살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체육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이나 했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할 때에도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다 듣고 간 내용들입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당연히 체육시설 안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105동 주민들이 그날 복지관에서 40∼50명 가까이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취지는 잔디공원을 조성해놓으면 거기에 와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고함지르고 소풍 오듯이 단체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법석을 떨면 주민들이 시끄럽다 이거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태화강 불고기단지 강변에 보면 축구장하고 많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태화강변에 살아보니까 도저히 시끄러워서 사람 살기가 짜증이 나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날 주 요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7월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에 105동 주민이 참여했다는 이 소리 같은데.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주민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박동구의원

대표는 이장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동대표하고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동대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 이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각 동대표 주민들 다 모여서는 이구동성으로 ‘여기에는 이 시설하면 안 된다, 이 시설을 그 옆으로 옮겨야 된다’ 거기에 요구한 것이 식물원해라, 물론 요구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날 안이 나온 것이 애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안이 나왔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일단 그 부분을 잔디광장으로 해놓고 저희들이 일단 다른 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우리 중간보고회할 때 이야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일단 잔디광장을 하는 걸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풍경채아파트 주민들은 광장까지는 괜찮다, 체육회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광장을 해놓고 풍경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후에라도 체육회쪽에서는 거기에다가 풋살장, 족구장을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일단 풍경채 주민들은 거기에 광장을 해달라고 했고 수긍을 100%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여하튼 저도 이장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고, 물론 뭐든지 군에서 잘해 보려고 하는데 반대민원이 항상 생깁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수긍을 했다면 다행인데,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다른 의원 하고 하십시오.

최길영의원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국민체육센터 이겁니까?

최길영의원

예.

한성율부의장

다른 의원들 시간을 할애해 주세요. 5분씩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길영의원

국비 때문에 군민을 안 붙이고 국민을 붙였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29억이고 우리 군비가 63억6,800만원이네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러면 다른 구·군에도 동일하게 금액이 똑같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우리가 숫자개념을 보더라도 3분의 2는 우리 군비이고 3분의 1은 국비인데 29억 주면서 명칭까지 뺏어가는 이런 것은 정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명칭관계는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자기들이 반 이상 예산을 투입한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하지만 돈도 적게 대놓고 명칭까지 뺏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김민식 의원님.

박동구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질문 중에 이렇게 차단시켜 버리고, 멘트를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앞 시간에 우리가 5분, 7분 정도만 질의를 하고 끝이 나면 다른 의원한테 시간을 할애하고 다시 오면 그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참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10분, 15분 이렇게 하니까, 다른 의원들은 시간할애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못하고 하니까 내가 양해를 해달라고 안 합니까. 양해를 해 주세요.

박동구의원

돌아가면서 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맞는데, 마무리 멘트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말하고 있는 중간에 중단시켜 버리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성율부의장

아니, 다른 것 하려고 안 했습니까?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마무리 매듭을 딱 짓고 다음에 추가 질의할 것은 추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말을 하다가 중간에 발언권을 뺏겨가지고 상대 의원이 보충질의해 버리면 기록에 뭐라고 남습니까?

한성율부의장

내 이야기는 박동구 의원님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한테 좀 넘겼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김민식의원

박동구 의원 마무리하고 그렇게 할게요.

최길영의원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하면 됩니다.

한성율부의장

아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럴까 싶어서, 그러면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동구의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투명물막이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투명물막이 즉 카이네틱댐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지금 여기 표기된 사업내용에 보면 가변형 투명물막이 설치에 길이가 50m 높이가 15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50m밖에 안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것은 현재 국내에서도 1호지요? 가변형 물막이 하는 것.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하튼 우리 국내 1호인만큼 성공리에 잘 되어야 될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세계적으로 처음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길이가 50m라 하길래 표기가 잘못됐나 싶어서 그 부분에 궁금해서 했고, 여하튼 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성공리에, 1호답게 마무리가 잘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미래시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반구대암각화 투명물막이 보충질의하고 본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투명물막이 설치가 어쨌든 여러 논란 끝에 우리 군이 공사시행을 하는 걸로 해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존부터 50m라고 했는데 높이 15m고 그지요? 설계가 처음과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직 없습니다. 당초 계획이 길이가 50m이고 높이가 15m였는데 울산시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위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언론상에서 이야기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현장도 갔었지만 폭 자체가 공룡발자국이 나오고 해서 폭을 넓게 한다는 그 부분들도 그때 있었거든요. 그것 관계없이 기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자체가 최종적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검증테스트 모형제작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모형을 제작해서 사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당초 계획은 50m에 높이 15m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길이라든지 높이가 확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50m에 15m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부분이 연계성으로 해서 다시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설계변경이 되면 또한 예산부분도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어쨌든 매칭사업으로 시하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것은 설계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걸로 해석해도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설계하면 조금 더 변동사항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김민식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시발점 예산하고 설계하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논쟁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주체인 만큼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접근돼줘야 됩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이전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아까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울주국민체육센터 건립관련 두 개 연계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울주국민체육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의장님, 이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받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거든요.

한성율부의장

의원님들! 보고 받고, 간단하게 하세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 위치는 범서 구영리 택지개발지구 안이고 여기가 풍경채이고 뒤쪽이 호반아파트인데 사이에 우리 부지가, 즉 운동장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울주군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거든요. 앞쪽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그 사이인 여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가게끔 계획하고 있고, 앞의 여기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제아래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결정됐고, 이것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8월, 9월이 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경채하고 이 사이에 잔디광장을 저희들이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국민체육센터 평면계획을 말씀드리면 여기 1층에는 수영장이 들어가고, 지반이 전체적으로 여기를 제로로 본다면 이걸 제로로 같이 보고 이게 5m 높고 이게 5m 낮고 이렇습니다. 지반형태 그대로 절토를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 여기에는 수영장을 넣고 이쪽 부분에는 당초 체육관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체육관 안에 운동장도 들어갈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은 앞에 라커룸이 들어가고, 3층에는 스쿼시를 2면 집어넣고 다목적홀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그렇게 됐고, 두 개 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2안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번에 중간보고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2안하고 1안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디자인 자체가 1안하고 2안은 거의 같습니다. 외형 자체가 같고, 디자인 자체는 이것은 색깔이 몇 개 더 추가될 거거든요.

김민식의원

시설물의 내용은 똑같고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시설물 내용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디자인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울주군 경관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올라가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경관디자인위원회에 올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당선작으로 어제아래 결정을 했습니다. 작품은 2개가 접수됐는데 그중에서 이게 낫다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종이접기 모양으로 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의 시설들은 육아종합에 필요한 맘카페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전체 면적에 대해 펴주십시오. 본 의원이 여성가족과 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고, 어차피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미래시설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기에 단장님도 계시지만 저 부지가 정말로 금싸라기 부지입니다. 학교부지에서 체육시설로 전환이 됐고 높낮이도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그러면 육아센터, 그 옆에 흰 색깔 있는 것은 청소년문화의 집,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뒤쪽에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풍경채 앞에 그게 사실 잔디광장이고 그지요? 메인 앞에 광장이 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이 금싸라기 부지에 향후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안착을 했고, 나중에 다 된다면. 이쪽으로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나머지 공간에 쉽게 말하면 향후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되는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물론 공원화 형식으로 하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저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군차원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금 당장은 우리가 계획을 근린공원을 유치하겠다고 해놨는데 향후에 군에서라든지 어떤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시설이 있다면 여기에 추가로 더 집어넣을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장 어느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시설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없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짜여진 부지 한정된 틀 내에서 저기에 3개 시설이 일단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광장은 나중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면 전환될 수 있는 거고, 그지요? 그럼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복지타운형식으로 본다면 적어도, 단장님, 이것은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대거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 복지타운, 복지타운형식으로 되면 거기에 걸맞은 것도 지금 현재는 광장이 나왔다고 하지만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됩니다. 과연 저 부지가 다른 부지로써, 광장이라는 부지가 다른 시설물 들어올 부지로써 적정한가, 또 뒤에 잔디 하는 것은 원래 족구장 아닙니까? 족구장 자리가 어디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원래 족구장하고 풋살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잔디광장을……

김민식의원

그러니까요. 시끄러운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됐지요. 간담회 하면서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지금 체육센터 옆에 좌측 그 부지는 뭡니까? 그 옆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 여기는 주차장이고, 건물배치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본다면 이 부분은 수영장이고 이게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이 들어가고 주변의 나머지는 다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지금 광장으로 쓰고 있는 저 부지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이 부분만 향후에……

김민식의원

그러면 문화의 집 옆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 여기도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주차장을 계획해야 되고 나중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온다면 또 주차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민식의원

어떻게 보면 주차장 부지용도다,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는 것은 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하면 광장이라든지, 아까 말한 풍경채 옆 조금 구석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도 충분한데, 만약에 저 앞에 저만큼 해서 다른 시설물이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미래시설과에서 어떻게 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고도가 5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경사램프가 법적으로 12% 조성되어야 되는데 진입로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풋살이나 족구장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러면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을 계획해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진입로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 못 했고, 그 부분에 그러면 좋다 해서 잔디광장을 계획한 겁니다.

김민식의원

물론 우리 미래시설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다 접근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향후 시설부분들이 그쪽에 복지타운으로 거의 다 간다고 봐야 되고, 또 관리하는 주체가 앞에 들어가는 부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가서 하는데 저런 타운을 전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운영관리 주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운영관리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 뭘 하든 메인전체를 커버하고 관리감독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타운 건물시설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본 의원은 제안하거든요. 지금 3개 시설만 들어오다 보니까 나머지는 금싸라기 땅 같은 부분을 광장 아닌 광장으로 대체해놨다고요. 앞으로 시급한 게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행정에서 어쨌든 저렇게 안이 나왔지만 남은 시설들의 전체적인 플랜, 시설물이 들어올 것, 그러면 아이들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그다음에 직장인들, 노인복지, 어머니들 이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그 나머지 부분 적절한 공간에 주차장을 하든지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본 의원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지금부터 잘 잡아야 됩니다. 광장부지 활용방안을 잘 고민해야 되고 또 전체 운영관리부분에 운영관리 주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든 메인에서 관리를 하는 이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군수님하고 같이 심도 있게, 단장님,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단장님, 이해되시지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김민식의원

어차피 좋은 땅을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다른 내용에 대한……

한성율부의장

잠깐만요, 그거 놔둬 봐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민식의원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지요? 당선작이 있지요,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과하고 협의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체험실, 도서장난감 대여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보육센터, 기본적인 것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도 잘 아울러가지고 효율성 있게 접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 부분 또한 휴게공간, 다목적실, 수영장이 있지요. 이런 부분에도 오셔가지고 말 그대로 휴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짜임새 있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과장님, 좋은 마스터플랜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요즘 한창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 바닥분수대인데 한번 연구해 볼 필요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 부분은 시설을 하면서 어차피 설계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수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 밑에 이 부분이 수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닥 분수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다 되면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할 겁니다. 옥상에도 어린이풀장이 사실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실시설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성율부의장

그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요즘 한창 애들과 젊은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대단해요. 이상입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이진동 미래시설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울주국민체육센터 사실관계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실질적으로 이 체육시설이 생기는 것은 풍경채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려고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닙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이용하겠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말 그대로 울주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당초에 건립할 때에는 신 구영과 구 구영주민들의 합의하에 이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렇지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대상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주민간담회할 때 신 구영대표자와 구 구영대표자를 다 같이 모셔 놔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선의원

거기에서 나온 것에 합의를 본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것 한 가지 짚었고요. 지금 체육시설 중에 변경사항이 사실상 풍경채 105동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풋살경기장과 족구장이 무산되고 광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의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음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풋살을 좋아하시는 분, 족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배제되고 광장이나 이런 걸로 변경이 돼버리면 결국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당초에 외부에 시설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을 실내체육관으로 변경을 했고, 처음에는 족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을 전부 다 외부에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소음관계 때문에 안으로 집어넣자고 해서 체육관을 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도 구 구영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박기선의원

분명히 전체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표자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풋살을 좋아하시는 분들, 족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외에 있는 부분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종합체육시설로 정해져서 잘 만들어지면 좋은데 향후에, 그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만 밖으로 시설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이러한 계획은 잡아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금으로서는 좀 그렇고요. 아까 김민식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나중에 전체적으로 시설들이 다 들어오고 또 운영관리를 하다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선의원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은 야외에 이런 시설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 위치가 적당치 않다면 차후에 다른 지역이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미래시설과가 군청사나 군에 대한 모든 시설물 건립에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소요됨으로 사실상 예산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낭비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진행이 필요합니다. 도중에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진행상황에서 차질이 생기면 결국은, 진행을 못하면 뭐가 됩니까? 예산이.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언양 중심시가지 거리조성사업 해놨는데 지중화사업이 있네요. 우리 군내에서 지중화사업을 한 자리가 있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는 데가 봉계경관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걸로……

이동철의원

봉계?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봉계요. 그 다음에 언양이 울주군에서 두 번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지중화사업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중화사업하면서 언양, 서생에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네. 언양지중화사업은 거리가 몇 m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498m입니다.

이동철의원

명품거리 조성 전체가 지중화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여기에 사업비는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사업비는 전체 7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지중화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계산하면?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중화사업에 20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것도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각각 5 대 5로 부담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한성율부의장

지중화사업에 30억 들어가는구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26억 정도 됩니다.

이동철의원

군비만 26억이지요.

한성율부의장

전체가 30억 들어가는 모양이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이동철의원

전체 30억 들어가는데 한전에서 50%를 준다고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한전에서 50% 부담합니다.

이동철의원

한전에서 50%를 주는 이유는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시설 자체가 한전시설물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이동철의원

아,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런 겁니까? 한전에서도 사업인데 자기들이 아무 득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한전에서도 전국 지자체에서 지중화사업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전에 신청을 해서 한국전력 본점에서 우리 울주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 사업비 자체는 각각 5 대 5로 하고, 그 밑에 또 각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KT나 SK나 이런 통신사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자기들이 5 대 5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아니 한전에서는 사업부서인데 자기들이 PR이나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무슨 목적이 있어서 50%를 대주는 것 아닌교? 자기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군 지중화사업하는데 뭐하려고 50%를 대주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 사업 자체가 한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요즘 전체적인 추세가……

이동철의원

한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 사업 자체는 한전에서 합니다.

이동철의원

그러니까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비용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전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아니 본 의원이 묻는 요지는 이런 사업자체는 앞으로 여건만 되면 지중화사업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뜻에 맞는 사업이 되는데, 한전에서 이런 사업을 사실 권하고 싶고 돈이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좋은 사업인데 왜 한전에서 자기 사업부분에 50%를 우리 군이 대주는 거냐하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전국적으로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자기들도 자체 사업비로 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1년에 몇 개를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한전 지중화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울주군이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됐고 거기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바꿔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사업이고 우리는, 자기들은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는 것 아닙니까. 손해보고 주는 이유가, 손해보고 50% 남는다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꼭 손해라고 따지기보다도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권장……

이동철의원

아니, 자기들이 안 해주면 우리가 100%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자기들이 하지 않는다면 군비를 투입해서 100% 해야 되겠지요.

이동철의원

정리 한번 해 보세요. 계장님, 자료 주세요. 내가 사업을 해도 예를 들어서 50% 주면 다음에 50%에 대해 남는 것은 장사가 있어야지 한전에서 뭐하려고 사업을 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중화사업 자체는 정부에서 모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도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직접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자체를 군하고 한전하고 5 대 5로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한전하고 저희들이 정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결정짓고, 또 나머지 아까 말한 개별 통신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 통신사도 비용부담을 일부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익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한전 지중화사업은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의원

제 이야기는 한전을 PR하거나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울산시에도 삼산로나 시청에 가면 대로 전체 다 지금 지중화사업이 돼 있고, 또 이게 정부시책으로써 경관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득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온산쪽이나 온양쪽에 경관이 좀 그거한 데도 군수님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올려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이득이 없는데 왜 해주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정부시책으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러면 답을 국가에서 권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중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한다는 그 답만 내면 되는데, 답이 안 맞아서 묻는 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동철의원

그 사업 그 목적 하나 딱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말이 자꾸 막혀나가서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까 짚어나간 이야기지만 울주국민체육센터 건립, 아까 계속 말이 나온 거지만요. 이름은 우리가 애를 낳으면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짓도록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도 없습니까? 자기 애 낳으면 자기가 이름을 지어야지, 누가 지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지중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이것은 한전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50%를 매칭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지자체가 가만히 있는데 한전이 발 벗고 나서가지고 ‘우리가 50%를 댈 테니까 지중화 하시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지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명품거리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자기들이 사업우선순위를 따져서 ‘자, 당신들이 50% 댈 여력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50% 를 부담하꾸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주변에 보면 변전소 주변지역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한전철탑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지역에는 접수를 받아서 그것도 보니까 한전에서 100% 다 해 주려고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청량이라고 할 경우 청량에는 변전소가 있어서 철탑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보장책으로 반경 1㎞인, 우리 주민들이 1㎞ 이내에 있는 선로들은 전부 지중화를 하라고 하니까 울산시하고 협의가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할 수 있느냐 이런 타진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건의를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손 안 대고 코 풀 수는 없고 그 부담에 대한 여력이 있을 때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맞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것도 아마 울주군에서 명품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요청이 그렇게 된 것 같고, 맞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한 시간이 훨씬 넘었거든요.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있으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고, 끝낼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47분회의중지

16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하용 해양정책과장께서는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과장님, 원전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22일 신문에 보면 ‘울산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가설’ 해서 ‘경북 부산과 3파전, 미래부 12월 입지선정공모’라고 해놨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울산도 테크노파크하고 울산대, 울산과학대, 울산시 이렇게 해서 신청한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2050년까지 원전 430기를 해체하고 예산규모도 280조가 된다는 내용인데, 자료에 의하면 울주군 원자력 에너지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부지도 3만㎡ 이상 있고 해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 12월에 사업추진서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경북에서도 서울대학교에 이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도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대학에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같은 경우에 용역은 완료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난달에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계자가 간담회를 개최한 게 있고, 지난 월요일날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울주군을 방문해서 자기네들이 기술적으로는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단 만드는 곳에 1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할 여건이 되면 서로 협조해서 하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의회와 주민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산업기술박물관을 보면 대통령 공약인데, 12월에 대통령선거했지 않습니까, 6,7개월동안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보는데, 이것도 12월에 입지선정 한다고 하면 준비를 지금쯤 한참 진행해야 됩니다. 또 부산이나 경북이 정치적으로 역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큰 사업입니다. 획기적인 사업인데, 우리 군도 시가 하는 걸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세를 해서 협의를 해서,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료에 보면 전 세계 원전이 가동 중인 게 442기입니다. 건설 중인 게 62기이고 건설예정 입안 중인 게 287기입니다. 그러면 총 791기인데,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원전국가가 60몇 개국 중에서 원전보유 기수가 세계 5위입니다. 21개가 가동 중에 있고 5기 건설 중에 있고 11기가 입안 중에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핵발전소 현황을 보면 우리도 국력이 어느 정도 신장된 걸 아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리고 한수원에서 7월15일에 나온 자료에 보면 해체해야 될 원전이 세계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20기를 해체해야 됩니다. 2030년도는 120기를 해체해야 되고, 2040년도에 가면 210기를 해체해야 되고, 2050년 55기, 2060년도 35기, 총440기를 해체해야 됩니다. 엄청난 거죠, 1개 해체하는데 기간이 6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국내에도 보면 2010년대에 수명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리1호기가. 월성도 수명연장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해체해야 됩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 2020년대도 10기를 해체해야 됩니다. 2030년 되면 10기를 해야 됩니다. 2040년에 가면 4기, 2050년도 3기, 국내에도 해체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 초부가가치 사업의 입지적인 조건도 우리가 제일 좋습니다. 신고리 원전 10기가 있고 부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울주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메리트 있는 사업이다, 이 부분을 국장님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주 주관이 광역단위에서 주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광역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진하 마리나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하 마리나항이 어제 아래 뉴스에 보니까 인천에 있는 모 업체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진행되는 공식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마리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드렸던 내용과도 유사한 내용이지만 당초에 마리나 거점지역으로 지정된 게 작년 3월입니다. 3월에 지정되고 그 이후에 작년 9월부터 8월까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8월에 마무리되어 있는데, 6개의 마리나항만은 우리를 비롯한 울진 후포와 인천, 군산, 여수, 영동 이렇게 해서 6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의 경우는 지난 4월29일에 1차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자 공모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에서도 참여했는데 그때 사업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신 분들이 100여 명이 1차 참여했고 그 이후에 6월19일에 2차 공모를 위한 공고를 했습니다. 한 이후에 7월2일에 서울에서 해수부 주관으로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공고내용에 보시면 7월14일부터 7월18일까지 사업의향이 있는 사람은 의향서를 제출하고 의향서를 제출한 자만 7월19일 17시까지 사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17일날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 이후에 인천의 모 업체가 18일에 접수시켜 현재 마리나에 의향이 있는 업체는 민간은 1개 업체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구의원

처음에 민간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군에서 할 의향은 있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당초 계획할 때 39만㎡정도 12만 평을 하고 육상계류장 300척, 해상계류장 300척 해서 600척을 하려고 했으나 지난 9월부터 기본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해수부에서는 전체는 과다하다, 현재적으로 면적은 17만2580㎡로 5만2000평 줄었습니다.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당초에 계획할 때에도 민자가 절반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구도로 간다면 전체 사업비가 556억원인데 국비가 98억정도 그러면 사업자가 458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군비가 458억이 가능하다면 되고 그 조건으로 울주군도 사업자로 신청하기 때문에 2019년12월말까지 완료하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5년동안 500억을 투입해야 될 사업인데 일반회계로서는 부담이 오지 않나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인천에 있는 모 업체가 주식회사 ‘CU리치하우스’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이만한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검증관계 없이 다 제출하고 오는 9월17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재무구조를 제출하면 2차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관에 의뢰한 후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사업자가 실효성 있는 업자인지는 구분할 방법은 없다고 봐집니다.

박동구의원

해수부로부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까지는 그 사람의 재력이나 능력을 검증할 수 없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사전에 울주군에서 당신 업체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볼 그런 거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 사업 프로젝트 금액만큼 할 능력이 안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포로 끝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가 되는지를 지난 7월18일 제출했기 때문에 일주일이 안 지났습니다. 최소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쪽 업체에서 군으로 협의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 주 정도에 전화를 취해 볼 계획으로 있고, 만약 7월19일에 울주군도 신청하지 않고 그 사업체가 신청했는데 우선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해양수산부의 의견은 1회 정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1회 정도 유예를 주겠다, 재공고를 해서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겠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인천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역량 없이 한 50% 정도 능력밖에 안된다, 그러면 울주군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마무리 할 의향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갖고는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무구조라든지 판단해야 되고 조건을 6대4로 할 것인지 등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실지적으로 이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울산도시공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군하고 50대50으로 컨소시엄을 하자는 결과,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에는 사업성이 없다, 그 이유는 금방 개발이 되고 분양이 돼야 되는데 마리나항 사업이 최소 10년 정도 돼야만 분양이 된다는 차원에서 입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도 모르는 컨소시엄에 들어가기는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 업체가 만약에 수행할 능력이 안된다고 가정했을 때 11월에 가서 울주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최선이 아니고 차선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얼마 전에 의장님계시고 부의장님 계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가 1,2백억도 아니고 그리고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2019년12월말까지는 준공해야 되는, 최소 5년 안에 500억이라는 일반회계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승인 없이는 어렵지 않나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승인만 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박동구의원

언제 집행부에서 사업하면서 의회에 의논해서 제대로 한 적 있어요? 집행부에서 일사천리로 해놓고 우리는 언론보고 뒷북치고 나중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 형식으로 해왔는데, 지금 만약에 11월에 A라는 업체가 사업수행할 능력이 안될 경우에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집행부에서 일반회계로 하든 아니면 서생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특별지원금으로 하든 간에 그런 양날의 칼을 갈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모업체와 당초에 4월에 1차 설명할 때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을 때 어느 정도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2차 사업설명회 할 7월2일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만 갔다 왔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더라도 의회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만 된다 안된다 결정짓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동구의원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이 만약에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관행이 잘못 되어서 뒤에서 의회로부터 질타 받지 말고 사전에 의회와 교감해서 원만하게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군수님께 보고 드리더라도 의회와 결정을 봐서 포기를 하든 집행을 하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민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리나항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내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아까 말씀한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CU리서치하우스에서 마지막에 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마리나항을 고민해야 될 게 행정에서 무조건 해안 경관 관련해서 사업을 산단,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 이런 거는 좋은데, 마리나라는 구조가 지금 명선교 밑에 모래퇴적원인도, 사실 항 자체를 만들려면 배가 들락날락해야 되고 큰 배는 명선교 높이가 제한이 있어서 사실 못 들어가요, 이런 지형학적인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민자투자를 해서 했는데 안된다, 물론 이익창출이 안된다. 들어올 일도 없고, 그걸 주도적으로 군에서 주가 되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하든 이런 내용들도 계속 언론이나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끌어와서 안된다고 하면 진단부터 다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자체가 울주군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울주군 아닌 민간이 사업자로 들어가는 형태인데 사업 자체가 울주군의 시행사업은 아닙니다. 해수부장관이 주관을 하고 울주군이 컨소시엄을 들어오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울주군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직접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거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해수부에서 한 내용도 아는데 결과적으로 향후 주체부분이 되고 나면 울주군에서 어떤 형태든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민식의원

아예 해수부에서 다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사업주체가 개인이 되면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울주군이 만약에……

김민식의원

개인이 안 되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군에서 사업을 하면 군에서 관리해야지요.

김민식의원

의향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밖에 안됐고, 아까 말한 구조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굳이 해수부 핑계 대서 갈 게 아니고 군에서 관련되는 거 보면 지역적으로 관리 주체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시행을 하면 해야 됩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운영하면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받고 하겠지만. 그래서 17만㎡정도 줄여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이런 사례를 보자고요, 영어마을 그렇게 띄워서 안됐지요. 아까 산업박물관도 그렇죠, 이런게 안되면 새롭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배도 못 들어가는 곳에 마리나항이라고 말은 거창하게 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불 보듯 뻔한데, 이런 걸 진단해 볼 용의가 없느냐 말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래퇴적 부분은 축수산과에서 진단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명선교 높이가 19.5m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40ft이상 짜리의 요트가 전체 요트의 5% 범위 내에 있고 우리는 40ft 이하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진단되기 때문에 당초 중앙에서 거점 6개 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 컨소시엄을 들어가든 직접 가든 나중에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협의한 후에 결과를……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런 내용들에서, 사업이 거창하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2019년 아닙니까? 2019년 같으면 사업의 중차대한 부분에서, 물론 억지로 하면 되겠지요, 해서 또 우를 범하는 사례로 전략시켜서는 안된다는 거죠. 마리나항 조성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운영상의 문제 모래퇴적된 원인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선도를 막아서 원인규명을 찾아내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행을 하겠습니다만 시안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향서를 제출한 울주군과 인천의 모업체는 9월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조건인데,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만약 의향서를 제출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금 의회에 설명을 드려야 되고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치도 10%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데, 조만간에 집행부에서 의회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해수부가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든말든 이런 근본적인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구조적인 부분에서 진하의 마리나항 해서 결과적으로 면적 자체가 줄어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진하 마리나항이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단도 필요하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해양정책과장이 말씀했듯이 주관이 해수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자로 들어가 있는 거고, 현재 진하 마리나항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이나 이런 걸 검토한 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회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수박겉핥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필요 없고, 업무보고가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결과는 이런 중차대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해수부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결국은 우리가 덤터기를 쓸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진단도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구조적인 지형학적인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하나 하나 개선시키 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지, 급하면 안 체합니까. 이런 것도 신중성 있게 거점부분을 확보하고 제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해결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본질의하겠습니다. 51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발전소에서 반경 5km 이내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게 특별지원이 있고 기본지원, 사업자지원 세 가지로 분류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특별지원금은 발전소가 들어왔을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거고 기본지원금은 원자로가 폐쇄될 때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사업자지원금은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의원

특별지원금이 5,6호기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이 7조6,000억이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거기에 대해서 1.5%, 자진신청했을 때 0.5%, 기본지원은 발전소의 수명이 60년, 공사기간 6년 해서 66년간을 발전량의 kw당 0.25원 지원 받는 거 맞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사업자지원금은 66년 곱하기 0.2원을 해서 지원받는데 거기에서 70%는 반경 5km 이내에 지원하게 되어 있고 30%는 5km 이외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육영사업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거는 사업자지원사업에 한하여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육영사업에 30%를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은 사업자지원금에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서생, 온양의 반경 5km 내의 학교에 연간 9억에서 10억정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화력같은 경우에는 3억3,000만원 받아와서 9,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법률상에서 15%에서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구의원

지금까지 어떤 학교가 혜택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30%에 대한 부분은 반경 5km 이외의 곳에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한 사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사업자지원사업의 30% 육영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미래비전단장님한테 질문입니다. 전체 과니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윤택할 수록 복지분야에 신경써야 하지만 미래비전단에 보니까 평생교육과 선바위도서관, 울주옹기종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태화강생태관건립, 산악관광복합웰컴센터, 인공암벽장, 온산체육센터, 울주종합체육공원, 울주국민체육관건립, 해양스포츠센터, 예를 들어 100% 다 건립된다고 하면 경상경비가 어마어마 할 것 아닙니까? 수익성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일부는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웰컴센터도 공단이나 운영을 하면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복지분야사업인데 수익사업이 됩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은 수입이 많고, 다른 부분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다소 증액되는……

이동철의원

어느 정도는 들어오겠지만 경상경비에도 못 미치는 일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은 세수가 있어서 괜찮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경비도 감안하고 이런 안을 세워서, 수익사업이 나눌 수 있는 거는 나누고까지 나와야 됩니다.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다음에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용역까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지금 미래비전단만 해도 이 정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이동철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 미래비전단은 미래시설과에서,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설계용역 매입을 다 해서 미래시설과에서는 공사만 해 주고,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하면 저희들 공사만 해 주는 거고 직접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타 부서에서 공사하는 부분만 우리한테 넘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어쨌든 국장님 아닙니까, 전체적인 안을 갖고 접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사업하는 부분만 이야기가 아니고, 참고해서 울주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지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우하용 해양정책과장님과 함께 하신 공무원님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박동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원전지원금 현황과 원전지원금 집행내역 저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의 제1호 공약이 뭔지 압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시민안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안전이죠, 안전 중에서 가장 안전에 치우쳐야 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봅니다.

박기선의원

일단 원전이 우리 삶의 위험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전력적인 수요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도 주지만 결국은 원전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고리원전 1호기 수명이 몇 년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30년에서 10년 연장 됐습니다.

박기선의원

30년이 되면 원전 문 닫아야 되는데 다시 법을 제정시켜서 10년 연장시켰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왜 연장시켰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가 판단할 때 에는 전국 전력수급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자체는 산업통상부에서 주관을 하고 그 뒤에 7,8개월정도 시험을 거쳐 안전위하고 기술원에서 평가한 다음에 연장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연장기간은 2017년도가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는 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고리원전 1호기를 연장했던 것은 결국은 전력 공급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런데 고리 1호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량의 몇 %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정확한 %는 모르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우리나라 전력 전체 생산량의 1% 미만입니다. 30년 넘은 노후된 원전을 1% 내외 소비량을 만들려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위험요소를 거기에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전력이 필요한 거는 다 아시고 인정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기를, 5,6호기를 건설하는데 7조6,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안전이 확보된다면 1% 정도라도 가능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선의원

덧붙여서 지금 1호기는 연장을 했고 5,6호기 증설하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1월29일 승인고시만 했습니다.

박기선의원

언제 착공 들어갑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착공은 내년 12월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어쨌든간 5,6호기 계속 추진할 거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승인났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전력의 수요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폭발도 있고 체르노빌 사태도 봤고 역사현장을 우리들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위험한 원전이 울주에 4호기가 있는데 거기에 5,6호기까지 추가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안전이 분명히 담보된다면 아무 문제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30년 된 노후된 고리 1호기 수명까지 연장해 가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안전에 대한 담보를 잡을 수 있는가 본 의원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향후 군에서는 특히 해양정책과에서는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후된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된 부품 교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고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우리가 살고 있는 울주 안전의 담보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것은 가장 위험요소가 많은 원전 특히 노후된 원전들은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0쪽에 진하 해양레포츠 테마공원 조성에서 사업비는 260억 나왔는데 토지보상이나 시설비, 영업보상 나왔는데, 다른 현황에 보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군비라든지 이런 게 등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되어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예산에서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게 안 나와있어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260억 중에 당초 2년전에 울산광역시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시비를 받지 못 하는 조건에 받아 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내년 정도에 국비를 30억 정도, 시비도 15억 정도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261억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국·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 희박하네, 계획만 있지, 확실한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실한 재원이 없을 때에는 못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확정적으로 받아놓은 거는 없고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현재는 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한성율부의장

조금전에 이동철 의원님이 하나 하나 나열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건설과나 도시과 다른 사업 부서에서 많이 있고, 또 미래시설과에서 한 거, 해양정책과 사업을 보니까, 제가 안일한 생각이지만 이렇게 사업을 벌여서 하다보면 울주군이 부도가 날 것 같아요, 걱정스러워요. 511쪽에도 진하 마리나항 조성 예산에 보면 지방비 민간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국비가 98억, 지방비가 458억 전체가 550억 있는데 지방비라는 것은 시비인지 군비인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명시를 애매하게 해놨네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마리나항 주최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비로 하면 우리가 사업을 투자했을 경우에 군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민자가 들어가면 민자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514쪽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에, 원천적으로 강양부터 출발이 되어서 간절곶까지입니다. 앞으로 강양지구는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강양부터 사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양 명선교 시작되는 지점부터 신화만까지 개발이 되어 있고 2011년부터 작년도까지 260억을들여 조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 10억은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매칭펀드로 군비 5억을 들여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올해 사업을 하면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은 마무리 가 되는 겁니다. 국비사업입니다.

한성율부의장

504쪽에 원전지원사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 울주군 예산 전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지역만 수립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 두 가지 포함해서 특별회계만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한성율부의장

지역은? 그러니까 5km 내에 아니면 울주군 전체를 하느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12개 읍·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505페이지 에너지융합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고리원전 10기 중에 추진계획부터 쭉 보시면 9월부터 세미나 개최하고 10월에 용역완료하고 이런 일정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용역이 언제 마무리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10월 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의원

사업비 자체가 1,800억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엄청난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민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 부분에 주력산업이라고 해서 연계해서 조선, 자동차, 화학 등 쭉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융합이 됐을 때 원전 관련 연계사업으로 기업체하고 되는 건데, 계획대로 되면 더 바랄 나위가 없는데 향후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는 이 자체가 일반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융합단지 안에는 연구단지도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각 기업체의 성향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역에 설치했을 경우에 성공적으로 분양도 되지 않나 낙관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일단 용역이 10월말에 나오니까 용역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하시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의무적인 보고는 없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보고해 주시고 보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봉계 한우테마거리 조성 관련해서 지중화 공사 올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지중화 부분에 거리는 900m라고 되어 있네요, 지중화를 하게 되면 특구 자체가 새롭게 재조명되는 부분 아닙니까? 간판사업이라든지 다 연계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지중화 부분에서 밑에 사업계획표에 보니까 메인도로로 해서 900m 이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A에서 A까지, B에서 B까지.

김민식의원

A에서 A까지, B에서 B까지 이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들어가는 입구가 T자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A에서 우측으로 조경 쪽 여기를 주 모토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좌측이 약간 포함되는 전체가 900m입니다.

김민식의원

상가라든지 모든 게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땅 속으로 묻고 간판재조명을 하고 말 그대로 봉계한우특구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건데, 앞시간에 지중화사업이 있었지만 지중화가 근본적으로 조성할 당시에 혼선이 있고 전선이 혼란스럽다보니까 사업을 고안해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행정에서 지중화 공사를 하고 테마거리 조성 주위에 강도 있고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난해 12월에 예산설명을 드릴 때 전체 사업비는 31억이었습니다. 31억 중에 하천변에 수변공원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9억이 삭감되는 관계로 21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 본 사업이 활성화되고 일원화해서 2006년에 지정된 특구가 활성화된다면 추가적인 사업도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왜 본 의원이 다른 구획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특구로 강을 끼고 수변공원까지도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당초에 2억 정도 예산편성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강쪽 그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중화는 끝났지만 전체적인 향후 테마거리조성하는 계획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는 전체 테마거리조성에 빠져있는 상태인데 향후에 기대 이상으로 된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9억 사업도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봉계 특구단지추진위원회에서 저번에도 이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간판도 하고 지중화도 하고 다 하거든요, 강을 제일 잘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지만 다른 과도 결부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각 실·과에 봉계한우테마거리 관련 사업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어차피 특구로 지정된 만큼 전반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돼줘야 되겠다. 그래서 협의를 잘 하셔서 특구로써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연계성을 잘 가지고 협의체제를 잘 가져서 접근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해당 과와 축수산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건축과도 다 있습니다. 간판 관련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봉계한우특구로써 테마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과장님, 책자에도 있고 추가 자료에도 있는데 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2014년8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열린다고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의회에 보고할 내용이나 부탁할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울주진하 제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울주군이 제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장소로 지정이 됐고 지난 2월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0명의 실무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현재 전체 예산은 15억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전체 찾아오는 손님들은 선수 5000명과 일반 관광객 등 해서 5만명이 8월14일부터 17일까지 진하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정식종목과 번외종목, 참여종목 해서 전체 41개 종목이 이루어지고 있고 선수의 신청은 해당 연맹에서 80%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에서도 제전의 성공적 개최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에 울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홍보를 말씀드리면 현재 YTN에 한 달전부터 울주군의 홍보동영상물이 나가고 있고 서울의 종합청사와 용산역의 큰 대형스크린에 울주군의 홍보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KTX역의 실내 열차 내에도 울주군의 30초 스팟이 나가고 있는 상태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특히 울산광역시로 본다면 중요한 거리에 배너기도 900개 정도 설치해 놓은 상태이고, 특히 광고탑도 KTX역과 옥현사거리, 언양사거리에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전 예산 외에 트라이애슬론을 하고자 하는 군도 22호선과 33호선도 6억을 들여 재포장한 상태이고 산림공원과에서는 꽃탑을 2억5,000만원 들여 제작해서 군을 알리는 기회로 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겠지만 이 기회에 울주군을 알리는 데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5일 오전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