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김태진 대표위원입니다.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양구군수가 제출한 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증빙서류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회계년도 집행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3,153억원중 집행액은 76.5%인 2,410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0%인 537억원, 집행잔액은 6.5%인 206억원 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내역중 세입ㆍ세출 항목의 결산서와 증빙서를 검사 한 결과, 체납액 징수,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 일부 지적사 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검사되었습 니다. 2013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되 는 명시이월사업 84건에 343억 8,541만원은 집행시기미도래,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사업 50건에, 68억 9,448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공사중지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 45건 에 117억 2,387만원 등 총179개 사업에 530억 376만원이 2014년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사업은 조기에 발주하고, 토지매입 및 보상협의는 사전에 완료함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적 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은 예 산액의 99.4%인 2,726억 2,412만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인 2,710억 5,53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원이 빈약하고 군세가 작은 자치단체로 서 각 분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ㆍ도비 보조금등을 확보하 고, 지방재정의 자립확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 의 유형별로는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 4.6%가 감소한 8억 1,143만원, 세외수입 이 전년도 대비 9.8%가 증가한 7억 5,731만원이며, 결손처분실적은 지방세 1 억 3,504만원, 세외수입 9,970만원으로 그 사유를 보면 상당수가 「 무재산 」, 「 시효소멸 」 로 되어 있는바,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채권확보와 징수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물건 압류 등 적극적인 조세 채권 확보가 요구됩니다. 세입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액을 살펴보면,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적정하게 결산되었으며, 징수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세목은 체납액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재산세는 징수결정액 9억 3,042 만원 중 징수액은 94.6%인 8억 8,04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998만원으로 대 부분 소액으로서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 다. 자동차세는 현재 등록대수 9,182대로 징수결정액 20억 5,637만원 중 징수 액은 92%인 18억 9,80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831만원으로 전년도와 비 슷한 추세이고, 보유물건세로서 당해연도에 전액 징수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량압류, 예금압류 및 압류재 산에 대한 경매처분 등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징수결 정액 11억 976만원 중 징수액은 98.8%인 10억 9,63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45만원으로 전년도 징수율 85.3%와 비교하여 큰폭으로 증가된바, 이는 담 당직원들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총 부과 액 1억 9,078만원 중 징수액은 89.9%인 1억 7,148만원이며, 체납액은 1,930만 원으로, 이중 국유재산 부과액 4,490만원 중 징수액은 99.9%인 4,490만원이 며, 체납액은 4천원이고, 공유재산 부과액 1억 4,588만원 중 징수액은 86.8% 인 1억 2,658만원이며, 체납액은 1,929만원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개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대 계약의 해지 등 강 력한 징수조치를 취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징 수결정액 1억 5,787만원 중 징수액은 44%인 6,962만원을 수납하였는바, 수납 율의 증대를 위하여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조치가 절대 필요하며, 또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인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2013년도 예산현액은 2,742억 8,085만원 증 78.2%인 2,146억 3,126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사업은 168건에 437억 9,752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예비비는 30 억 3,786만원으로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외 16건 2억 4,4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 며, 예산전용은 상상나라연합 홍보마케팅사업, 소규모 집수리사업 등 33건 7 억 6,470만원을 전용하였고, DMZ 60 주년 평화마을 조성사업 5억원과 DMZ 접경 지역 우리꽃 특화사업 육성사업 2억 9,400만원을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이체하여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10개 분야의 특별회 계 결산내역을 검사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나,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전 년도에 비해 26% 증가한 4,701만원으로 특별 징수대책과 함께 단수,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기금결산은 양록장학기금외 9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수입금 25억 8,051만원, 지출액은 9억 7,461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금잔액은 177억 1,86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채권결산은 현재액 35억 899만원으로 일반회계 19억 5,512만원, 특별회계 9,270만원, 기금 15억 4,460 만원이었고, 채무결산은 채무액 16억원 중 1억 6천만원을 상환하고, 잔액은 14억 4천만원입니다. 그 외 공유재산 현재액 2,952억원 및 물품 현재액 51억 원 등의 결산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사한 결과, 각 분야의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보 다 더 발전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결산검사 의견 서에서 지적된 미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 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