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회관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기획담당입니다. 이기수 예산담당입니다. 김세곤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이민숙 홍보담당입니다. 김상윤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4년도 상반기 성과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삼도봉권역 공공시설 공동이용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정부 3.0 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고, 우리군이 제안한 삼도봉권역 호두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주천마 클러스터사업과 반딧골 산림체험 숙박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 국도비 5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3.57% 증가하여 증가율 도내 군부 1위에 올랐고, 분권교부세가 4억 5,000만원 증가하여 증가율 21.1%로 도내 최고의 실적을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도 전라북도 국책사업 아젠다로 국립 암 재활센터가 선정되었으며,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1억 5,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국민행복프로젝트 2 ⁺²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민선 6기에 무주비전을 가시화하고 풍요롭고 활력넘치는 삶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로 군정방침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군정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공약사항과 연계한 역점시책의 발굴 및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민행복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민선 6기 군정 슬로건인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 없이 기초 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일상생활의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무주·진안·장수를 연계한 무진장 행복생활권과 전라·경상·충청이 함께하는 삼도봉 권역 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무진장 권역은 시군당 2,000만원, 도비 3,000만원 총 9,000만원의 예산을, 삼도봉 권역은 시군당 각 1,500만원을 공동부담하여 금년도 말까지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행복생활권 협약을 체결하고 선도사업과 연계 협력사업과 단독사업을 발굴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100억원 규모의 삼도봉 권역 호두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발전계획 수립의 내실을 기하여 군민소득과 전국 제일의 행복지수를 자랑할 수 있는 생활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의 무주 3.0 군정 실현입니다. 군정운영 방식을 정부 3.0의 핵심가치에 맞도록 개선하여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군정을 구현함으로써 군민 행복실현을 앞당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선정된 정부 3.0 우수 선도과제인 삼도봉 권역 무주·김천·영동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약을 지난 3월 4일에 체결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이용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준비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도봉 권역 공공시설 공동이용은 2014년 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주군 3.0 3대 전략과 7대 중점과제 28개 세부시행과제 추진을 위해 민관 협치를 강화하고 온라인 정책토론을 활성화하여 투명하고 유능서비스 군정 구현으로 구민행복 지수를 극대화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중점관리입니다.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과 10억 이상 신규사업, 이월사업 등 총 14개 부서의 60개 사업 1,049억원의 무주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 추진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군정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주요관리 대상사업 관리계획을 수립 시달하였고, 4월에는 1/4분기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문제점 및 미진사업 위주로 현지점검을 확행해 나가는 한편, 군정의 모든 사업들이 10월말까지 완료되어 이월사업 최소화는 물론 군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지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평가 추진입니다. 2014년 군정운영 기본방향에 따른 부서 성과평가 및 각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조직의 역량을 군정비전 실현에 집중함으로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14년도 성과중심 부서평가 계획 수립 및 시달과 지표검증 및 부서별 주요 실천과제 추진계획을 작성 하였으며,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 계획수립과 평가지표 및 지표별 가중치를 확정 시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 평가지표를 입력하고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12월 평가완료 후 내년 2월에 성과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와 읍면 평가를 통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군정통합과 조정,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군정운영과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자되는 무주를 위한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2014년도 의존재원은 교부세 1,225억원과 보조금 931억원으로 총 예산대비 2,117억원으로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15년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7개 사업 165억원의 예산을 각 부처에 신청하였고, 2015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분석 및 기초 통계자료 작성을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세종시 주요 부처방문 등을 통한 2015년도 국계예산 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치권과 연계강화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용 실현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사전심사 강화 및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실현하여 건강과 휴양의 도시 무주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에는 계속비,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518억원을 확정하였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1건을 적정심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전 예측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용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적기 수립 실시하고,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무주군 홈페이지에 재정 공시하는 한편, 재정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예산편성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와 군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우리군 상반기 균형집행 대상액은 1,974억원이며 대상액의 54%인 1,066억원을 집행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반의 균형집행 상황반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추진실적 보고회 및 추진상황 점검을 매주 또는 수시로 실시하였고,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 착공함으로서 목표액의 90.65%인 96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이월사업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연구용역입니다. 무주군 종합발전계혹 수정계획 연구용역으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이행상황을 종합 진단하고 FTA체결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군정비전 2025를 가시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 및 개요로 기간은 2013년 5월 30일부터 ’14년도 5월 29일까지 1년이었으며, 용역비는 3억 9,820만원이었습니다. 용역의 범위는 무주군 전역과 인근지역을 연계한 광역적 계획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착수보고회를 2013년 7월 9일에 실시하였고, 주민간담회 및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부문별 전문가와 연구진, 무주군 실무진의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중간보고회를 거쳐 지난 5월 30일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 액션플랜을 8월 20일까지 수립하고, 8월 31일 사업화 확정하여 9월 1일부터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용역 요약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수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 6기 공약건수는 5개 분야에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당선인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공약사항 파악 및 책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공약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인수위 협의를 통해 공약의 사전 검토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약사업과 내용을 확정하고 부서별 공약사항 담당 지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8월부터는 사업별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군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약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공약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뢰구축과 소통을 위한 대군민 홍보입니다. 군민에게 유익한 군정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르 충족합은 물론 대군민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정알림이 3회, 무주공보 13회 발간을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군민 소통을 위해 반딧불소식지 2회, 군정알림이 3회, 무주공보 12회 발간을 통해 군정발전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각종 공지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주요 군정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변화와 발전의 무주 미디어 홍보 추진입니다. 구체적 커뮤니케이션 과제를 발굴하여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미디어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기획과 이슈 보도 등으로 무주브랜드 가치를 함양하고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도자료 작성 250여 건, 방송사 송출 영상물 제작 190여 건, 언론매체 광고 120여 회, 인터뷰 자료 작성 20여 회 등을 통해 무주를 대내외에 알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지, 중앙지, 뉴스통신사를 통해 분야별, 테마별 기획보도 강화 및 1일 2건 이상 보도자료 발굴하여 변화하는 무주를 부각시키겠으며, 뉴스, 인터뷰 대담홍보, 다큐 제작 등을 통한 방송홍보와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한 실시간 보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부심으로 세워진 세계적인 문화 컨텐츠 태권도원을 집중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무주군이 가진 강점을 이슈화 함으로써 무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미지를 고양하여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주역사를 만드는 군정기록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신문기사, 사진, 동영상 등 기록관리를 통해 변화하는 무주의 역사적인 자료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신문스크랩 123회, 사진 220여 건, 동영상 57건을 새올행정시스템 및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일 신문스크랩 및 사진을 1회 이상 제작하고, 동영상은 반기 50회 이상을 제작하여 축제, 관광, 농특산물, 기타 각종 행사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영상 및 사진 촬영 기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문기사 발췌,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통한 군정관련 자료를 보존 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무주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민과 융합하느 감사행정입니다. 군민생활과 직결된 민원분야 및 보조사업에 대한 정기감사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유도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나태한 공직자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및 군민과 융합하고 깨끗한 무주 구현을 실현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각종 감사처분 요구사항 5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처리 소홀 등으로 군정 불신 초래자와 진정민원 12건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산행정을 통한 클린행정 추진을 위해서 청백리 시스템 교육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도종합감사 수감과 10월 중에 읍면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군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심사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용역·물품구입 계약 체결전 사전심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예산낭비 최소화 및 부실시공 방지 등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전심사를 통해 85건에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금년도 목표액은 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3건의 사전심사를 통해 1억 5,282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과 용역·물품 구입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행정력 및 예산낭비의 최소화로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무주군 자치법규 보유 현황은 조례 260개, 규칙 83개, 훈령 57개로 3종에 400회입니다. 상반기에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2014년 3월에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조례 25건, 규칙 7건, 훈령 2건을 발굴하여 6건을 정비완료하였으며, 28건을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비대상 조례, 규칙을 발굴, 현실에 맞게 정비토록 하겠으며, 또한 청문을 통한 군민의 권익보호 및 소송수행자의 소송사건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책임있는 법무행정을 구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회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번 3번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이 연말이 집중되고 평상시 추진하도록 하며, 특정업체 구입이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있는 집행을 바란다는 지적은 향후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에 있어서 물품구입 및 집행 시 특정업체에 집중 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연중 형평성 있게 집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 유사 중복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각 기금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한 경과 시 성과를 분석하여 폐지 또는 통폐합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번 137번입니다. 신규 시설물 증가와 시설물의 직영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효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단순 행정보조 무기계약직을 시설물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건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민간위탁방안 등을 검토하고, 기간제근로자 증원 필요시 예산부서에서 효과성을 분석하여 증원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현재 배치된 무기계약직은 인력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적재 적소에 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8번 읍면 목욕탕 이용료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를 인상하는 것과 적정 이용료 산정을 검토하여 달라는 지적, 또 읍면 보조 무기계약직을 시설물 관리에 활용하라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읍면 주민자치센터는 수익창출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는 이런 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목욕탕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과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번 그 시설관리사업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현실화 하는 방안 이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각종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 이런 요금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번 139번입니다. 주민참여 에산제 주민의견 반영시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읍면장 주관 하에 마을 구심체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읍면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건의사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0번 예비비 집행 및 사업 설계변경 시 사용과 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그 예비비 사용은 사용목적대로 이렇게 얘기치 못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계 변경의 경우에는 당초에 세심한 사업계획으로 적절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41번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실시 건은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e호조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자료를 점검하여 보조금 지급 시 또는 정산 시 올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42번 보통교부세 예산확보 전문인력 투입 등 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을 전수조사 해서 교부세 산정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통계항목은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특별한 전문인력을 좀 양성해서 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43번 군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정산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건은 보조금 관련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평가와 효율성 있는 정산검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이 건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4번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은 충실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예산운용과 효율적 재정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5번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중 내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건은 2012년도 종합청렴도는 기초 자치단체 평균보다는 좀 낮지만, 앞으로 다각적인 업무연찬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대내외에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양위원입니다. 마지막 차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5쪽,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연구용역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제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1년을 앞두고 1년간 추진된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제 어제 보고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좀 그 뭐 용역을 시작을 해서 하더라도 좀 중지를 했다가 좀 최종 보고서는 민선 6기 출발에 맞춰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음이 좀 바람직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비가 3억 9,820만원으로 1년간 진행된 예산인데요.

예.

용역비에 대한 예산 집행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확보는 이제 5억을 했습니다. 5억을 했었는데 용역을 할 때는 연구원 인건비라든지 그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기준점이. 기준표가 있어 가지고 이걸 해서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그 수의계약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사업도 다 이렇게 건건별로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것은 카드하고는, 카드하고는 무관합니다.

그 절차상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냥 집행을, 계약금, 뭐 잔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 각종 사업이나 용역, 학술용역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공사, 사업도 그런데 착수가 되면 선급금을 줄 수도 있고….

예.

또 일이 진행되다 보면 일반인들이 쓰는 중도금식으로 또 성과금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감독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예. 그래서 이것은 카드사용은 아니고 예산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관리관리실에서 중점관리 60개 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고 그 진행하고 있는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이 1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선행 되어서 여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무주군 관리계획을 지금 건강휴양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전반적인 무주군 개발계획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예산이 10억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종합발전 계획이면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 읍면별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계획들이나 용역들을 다 이렇게 받아서 반영 되어야 종합발전계획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0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발전계획은 개발행위 뭐 또 이런 토지에 관련된, 이렇게 해서 어떤 도시 정비를 재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저희들의 종합발전계획 이 용역하고 그 용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구요. 이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추진한 무주군 2025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은 어떠어떠한 이런 사업을 가지고 군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뭐 하고 이런 저기를 하는 용역이고, 지금 건강휴양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종합발전은 군관내 말하자면 무주읍내 도시정비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소방도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 이것은 수정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이전 계획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수립할 때에는 이전 계획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선행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2007년도에 아마 무주군 2020 비전계획을 이렇게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태권도원, 또 안성 기업도시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제 사회적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 수정계획 연구용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기존에 추진하던 것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될 부분, 또 이러이런 사업 무주군에서 계획했던, 2020 비전으로 계획했던 이런 사업은 현재로서는 좀 타당치 않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용역입니다.

과장님 그 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역복지 계획수립, 4년마다 하는 3,000만원짜리 용역….

예.

그것도 지금 아깝다고 자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자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크고 방대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이 시기와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치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해양위원님께서 어제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과거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했던 부분이나 인근 우리랑 비슷한, 무주군과 실정이 비슷한 군에 있는 내용을 거의 짜깁기 해가지고 거기에 약간의 수정하고 화려한 말, 사진, 포토샵 뭐 이런 것을 디자인 해서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맹이 없는 정말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였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에 뭐 ?분석하고 한 곳을 보면 무주의 장점인 그 무슨 상고대라든가 구천동, 덕유산, 적상산 단풍이라든가 이런 좋은 이야기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것도 장점을, ? 화트 분석에 넣어놓지 않으면서 또 단점으로는 뭐 교통망, 동서간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그런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분석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풋이 잘못 되어 있으니까 아웃풋이 다 엉망으로 나오는 거죠. 제대로 된 무주군에서 앞으로 한 10년간 추진해야할 중점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우리 무주군에서 중점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두꺼운 책에, 4억짜리 책에 아무것도 없어요. 눈꽃축제를 한다든가 적상산에 집단 시설지구를 뭐 건설을 하면서 모노레일을 깔아야 된다든가, 대구∼무주간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된다든가, 김천에서 연결되는 철도를 건설하면서 이런 SOS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된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FTA라든가 중국과의 그런 FTA라든가 뭐 쌀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 되어서 대한민국 농업이 다 침몰하게 되어 있는데, 무주군의 50% 이상이 농민이고, 농업으로 살고 있는데 그 농업대책에 대한 것은 뭐 이렇다 하는 게 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고부가치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언 제시도 전혀 없었구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대단히 알멩이가 없었다, 이런 식의 그런 용역 종합발전계획이라면 향후 안하는 게 좋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 우리 군청 내에 TF팀을 꾸려서 실제 우리 무주군을 잘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우리 각 실의 담당자, 계장님들 뭐 TF팀을 꾸려서 이런 걸 만들고 야간작업이라도 하고 해서 만들어내면서 그분들한테 성과급 주는 게 낫겠어요. 그래야 더 알맹이 있는 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

뭐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어제도 보고회장에서 저기 했지만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든가 각종 이런 학술용역, 또 대형 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것을 할 때는 제 생각에 이제 앞으로 착수가 끝나고 나면 착공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그 착수보고회라든지 또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보고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일정, 시간이 있는 일정에 맞춰서 같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 하고 같이 보고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는 방향이 낫겠다, 또 이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좀 반영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용역보고회 시 큰 대형 공사라든지 또 각종 학술용역 이런 부분은 꼭 그렇게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또 보고회에 참석 하셔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꼭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꼭 그냥 입에 발린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이제 또 본위원도 간단하게 이제 어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어떻게 보면 학술용역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큰 그런 용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가, 시기가 민선 6기 단체장이 취임했고 또 단체장에 대한 어떤 공약도 있을거고 그런 공약들이 담아져야만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해놓고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어쨌든 실천이 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인 걸 다음부터는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게 1년 뒤로만 또 7월달 정도 최종 중간용역….

최종보고회.

예. 최종보고가 미뤄졌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담아서 이렇게 용역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이용가치가 굉장히 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어제도 보고를 받으면서, 설명을 받으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께서는 무주군의 전체 업무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년에 계속 지난해 결산검사 결과를 봐도 그렇고 예산이 명시이월, 이월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 소중한 무주군의 예산이 이월된다든지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실장님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 조직개편,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건축민원이 지금 건강….

휴양도시과.

휴양도시과, 참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올라가 가지고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함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여러 차례 느꼈는데 그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증명을 떼서 바로 건축민원 신고도 하고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또 올라가야 되고 그게 지금 파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건축민원 관련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로 다음 조직개편 때 그렇게 됨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주민의 어떤 편리상 그렇게 생각되면 우리 실장님부터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자체가 되었든 어떤 민원 6기 출범을 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 명칭이 어렵고 또 지난번 이렇게 운영해보니까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어차피 조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 조직개편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영어, 에코빌리지 이런 거 어른들이 어떻게 에코빌리지 발음도 제대로 안되잖아요. 마케팅 이런 것 좀 새롭게 해서 좀 조직개편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아쉬워했던 게 또 뭐 있냐면 요즘에는 외식산업, 식자재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갖지 못하는 우리 무주군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시장이 정말, 식자재 시장이 엄청 큰데 이게 외부에서 전부 다 들어오고 그러는데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그게 무주군에 연간 이렇게 소요되는 식자재 분야별로 좀 이걸 우리 군에서 용역이든지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도 좀 파악해서 그걸 연계한 농가들하고 무주군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로 가는 방법….

예.

지금 덕유산무주리조트가 지금 풀무원이라는 대형 식자재 업체가 지금 무주군의 식음료 부분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또 그러면 이게 외부 농산물이 식자재가 다 들어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주리조트에서 연간 이렇게 소요되는 식자재 분야별로, 품목별로 어느 정도가 이렇게, 그거 가능할 거 같아요, 보면. 저도 후배들이 식당을 하는데 연간 매출이 엄청 납니다, 식자재 들어오는 양도.

예.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걸로 이렇게, 그게 하루 아침에 금방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풀무원의 대기업에 식자재 그 식품을 담당하는 그곳이 들어와서 식당을, 식음료 부분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좀 선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농민들한테 소득하고 연결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그 민선 6기 공약사항에도 농산물유통센더, 경매시스템 이런 게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군정방침에 있는 이런 부분에도 그런 게 들어 있는데요. 그 공약사항도 추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관련부서와 이렇게 협의해서 그 전수조사를 하는 게 이제 구천동 쪽에 대형식당 이런 데 몇 군데 해서 주품목이 뭐고,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향후 우리 농민이 부자되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검토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초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야 뭔가 저희들이 향후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게 근간으로 기본이 되어서 세울 수 있으니까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직접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무주군에 보면 의료원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의료원. 의료원은 뭐냐, 지금 이대로 둬야 되냐, 지난번 결산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1억 7,000정도 입원환자 수입이 이렇게, 병실 운영해서 수입이 그런데 지금 이게 50동 다 돌아갔을 때는 9억 정도 수익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느날 순간 병동이 텅텅 다 비었습니다, 지금 보면.

예.

그래서 마냥 이걸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게 아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내려져야 된다, 이거.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뭐 요양원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구요. 그전에도 기억하기는 김희천 의료원장님 있을 때는 병실이 거진 꽉 찼어요. 저희 부친도 거기에 입원하고 늘, 저도 거기서 자고 그랬었는데, 간병하고. 지금은 병동이 거진 다 비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도 충분히 좀 우리 실장님께서도 담당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겠지만, 좀 검토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예.

끝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무주군의 예산이 거의 이월 불용되어서 그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2014년도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각종 사업 공모에 많은 응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보면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국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또 매칭을 해야 되니까 군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그런 사업이 직접적으로 우리 무주군에 큰 영향력이 있냐? 꼭 그렇지 못한 사업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진짜 우리 군에 이걸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유치했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무주군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 외에는 우리가 무조건 공모라고 해서 다 그냥 뛰어들어서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공모사업이 전에는 보조율이 70∼80%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5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도 그걸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 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정말 이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무조건 갖고 와서 뭐 군비 50%를 부담해서 효과성이나 이런 것이 있냐? 이런 것을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공모사업도 신청을 하자.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2쪽을 보면 군정기록 있죠? 그동안에 우리 장소가 협조해서 각종 기록물이 제대로 이관도 안되고 보관이 좀 안돠었거든요.

예.

그나만 조금 서고를 좀 확장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지원과 아니 재무과 업무보고시 보니까 지금 그쪽 뒤에 특수차고 하고….

예. 전산실.

전산실이 구비가 되었고 또 저쪽에 남대천 쪽에 창고를 짓고 있잖아요?

서고.

2층에도 이제 서고가 또 확보가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예.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군정에서 나오는 기록물이 잘 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