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주요업무보고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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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철래입니다. 제7대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공동체 활력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선정되면 사업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당해연도 사업으로는 끝날 거 같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한 개소당 총 사업소요 예산이 얼마쯤 될 것인지, 세 번째, 자금조달 방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도비나 국비,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입될 것인지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마을만들기 사업 말이지예?

용순

박용순의원

27페이지.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공동체 활력화 이거는 사업추진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교육에서 끝나는 겁니까, 안그러면 교육의 다음 단계로…?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이런 교육을 거쳐야 이런 사업들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대상을 선정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포럼이나 이런 걸 안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대상으로서 선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이 선정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발전계획이 있는지?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업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어떤 마을 권역별로 우리 쉬운 예로 하나의 법수권역을 치는 것 같으면 강주에 대송늪까지 해가지고 주변의 어떤 경관조성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진입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도 광특회계를 받아서 하고 군비가 포함되고 사업예산도 사업규모에 따라서 이거는 얼마라고 딱 못을 박기는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일단 주민들이 차후 사업을 할 수 있는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시키는데 지원되는 그 예산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그러니까 2천만원 사업비가 좀 적다는 그런…

용순

박용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실장님, 우리 기획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그만큼 업무적인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내용을 보고를 간단하게 청취했습니다만 전보다도 기획실이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의장님,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권병철의원

실장님이 다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무계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좀 해주십시오. 16페이지 장학재단 기금 운영에 있어서 2011년 101억 말고 그 이후에 출연하거나 모금한 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백억원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101억원이 확보가 돼서 2백억원으로 하자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기본재산은 121억원입니다.

권병철의원

그중에서 작년이나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일반 지원금은 얼마이고 수도권 기숙사비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비율을 따질 때 일반 장학금이라고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쯤 되며 기숙사비 지원이라고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경희

홍경희기획담당주사

지금 수도권에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수도권을 지급하기 위한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수도권에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 장학사업중에서 수도권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수도권 지원기준이 기숙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경희

홍경희기획담당주사

장학금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기숙사비만 수도권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니까 대충 금액이 연간 우리 장학금으로 나가는 게 함안군 장학재단에서 얼마나 됩니까?

경희

홍경희기획담당주사

수도권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숙사비만예?

권병철의원

그러니까 기숙사비가 얼마나 되며 일반 대학생들한테 나가는 게 대충 기준을 여기에서 잘 모르겠습니까?

경희

홍경희기획담당주사

기숙사비로는 한 10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병철의원

아, 10프로 정도?

경희

홍경희기획담당주사

예. 기숙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대해서 이게 실장님, 주무과에 넘어갔다는데 지금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위치선정이 어디쯤입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21페이지예?

권병철의원

우리 복합미니타운 조성 그 당시 한 도에 하나씩 하는데 우리 경남에는 그 당시에 지사님도 있고 해가지고 로비를 치열하게 해가지고 창녕하고 함안하고 두 군데 받았던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예.

권병철의원

지금 현재 상황 진행으로 볼 때 이 복합타운 위치가 대충 어디쯤입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이건 기업지원과에서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는데예, 잠정적으로 칠서 이룡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작년이나 올해 들어서 대충 추진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는 보고를 드린 바가 없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내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나도 내용은 실장님 정도는 알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보면 의회와의 소통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도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는 상식으로는 이런 미니복합타운 조성 정도에는 전체예산이 돈이 3백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함안군이 지금 현재보다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의회에서 서로 협의도 한번 안하고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되는 거는 아닌지 거기 대해서 실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특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상유 계장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특업무가 요즘 들어서 제일 중요한 업무로 실력이 있어서 물론 광특을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8개 지구 농산어촌개발사업 351억원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예.

권병철의원

이 자료를 의회에다가 한 부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함안군 주민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역량을 어떤 추진배경이나 상식을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조금 전에 박용순 의원님 질의하신 이 현장포럼이 이 사업을 신청하는 전체적인 맥락과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동기, 이유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화합을 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차례 또는 다섯 차례, 저희들은 다섯 차례까지 현장포럼을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역량이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광특회계 사업을 신청하는데 사업의 종류는 5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20억 짜리도 있고 40억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나가니까 거기에 계시는 추진위원님들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어떤 사업인지를 알고 교육을 받고 시작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8개 지구에 351억원의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또 평가사업 대상 확정을 10월에, 요앞에 중심지, 창조적 마을 가꾸기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느냐, 안 그러면 지금 계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사업을 처음에 발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지예?

권병철의원

사업대상지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암도 있고 장포도 있고 동촌도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 오지를 기준으로 하느냐, 주민신청을 기준으로 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됐느냐 이말입니다.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이게 주로 선정을 할 때는 농림부의 심사를 받을 때 유리한 지역 그러니까 칠원 장암같으면 암벽이라든지 특징이 있는 지역부터 시작을 하죠.

권병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정해서 선정된 겁니까, 우리 군에서 비교되는 신청지는 몇 군데로 올렸을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예.

권병철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의원님 전체가 다 포함되고 중요한 문제거든예. 지금 보통 대상지 권역사업만 하더라도 기준 금액이 얼맙니까?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지금 5억부터 40억까지예.

권병철의원

그럼 여기 권역사업에 별천은 빠져있습니까?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여항산 권역으로 돼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권병철의원

이게 5억부터인데 우리 기준이 대충 얼맙니까? 한 25억, 30억 정도 안 됩니까?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한 개 지구에 지금 40억 짜리도 있고 10억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니까 기준으로 치면 20, 30억은 안 됩니까 그죠?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예. 그 정도 되지예.

권병철의원

그런데 이거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군 관내에 오지나 권역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제일 처음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백만원짜리 농촌마을 재정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주민들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소규모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역량강화사업의 어떤 신청 자체도 못하는 형국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5백만원짜리 소규모사업 신청부터 마을에서 자진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면 그걸 평가를 내일 가서 단합이 잘 된 지역…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아까 보고드릴 때 내일 평가를 할 거라는 그 사업입니다.

권병철의원

일문일답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가야중심지 활성화 지구사업의 사업비 예상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가야읍 중심지예?

권병철의원

예. 여기 지금 나타나있는 거.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가야읍 중심지는 지금 신청하게 되면 80억이 됩니다. 소재지 개발사업.

권병철의원

그다음 군북 동촌은 얼마나 됩니까?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동촌은 아직까지 사업규모는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역량강화교육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병철의원

물어보는 게 교육을 할 때는 이게 10억짜리 사업인지 20억짜리 사업인지 예상은 있을 거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그냥 합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교육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예, 이러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하는 거 같으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대처를 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하는 말 그대로…

권병철의원

사업규모가 10억짜리냐, 50억짜리냐 이래 물어본다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정해놓고 그건 교육을 안 합니다.

권병철의원

그거 모르고 지금 그러면 교육만 합니까?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지금 읍면소재지 개발사업은 면단위는 60억이 최고한도고예, 읍단위는 80억이 최고한도이고…

권병철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그리고 지금 동촌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하고 올해부터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게 5억짜리 사업이 있고 10억짜리 사업이 있고 20억짜리 사업이 있고 40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산 장포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장포는 5억짜리를 신청했습니다.

권병철의원

칠원 장암은?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장암도 5억짜리를 신청했습니다. 마을 한 개 단위는 보통 5억 정도, 4억5천 이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권병철의원

안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 함안 스포츠 지원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결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예?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스포츠 지원시설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는 제출을 했는데 아직까지 최종 확정여부는 도의 어떤 추진여부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만약 도에서 추진 안 하겠다고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병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어떤 설명회나 승인이 있었습니까?

상유

안상유균형발전담당주사

이 부분은 작년에 간담회할 때 잠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에서 승인을 받는 게 돼가지고 승인을…

권병철의원

뒤에는 됐습니다. 앉으이소. 종합적으로 마무리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 스포츠센터 예산이 약 198억인가 이리 되는데 이 예산의 규모가 우리 군 예산을 1억 이상 투자를 할 때도 투융자 심의를 다 거친다 아닙니까, 맞지예?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예.

권병철의원

그러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공설운동장 한 군데만 해도 돈이 천억이 넘게 들어가있는데 여기에다 또 이만한 규모를 하고자 할 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군 재정형편상 과연 이만한 걸 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도에서 주면 하는 거고 안 주면 안 하는데 군에서도 1억 이상을 투자를 할 때 투융자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심도있게 군민의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고생도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만한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어느 위치에 언제 어떻게 하느냐 정도는 집행부에서 아무리 내려오는 돈이라손 치더라도 적어도 의회하고 이만한 일에 대해서 좀 브리핑도 하고 의회의 견해도 물어보고 이렇게 정해서 이게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서없이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모범적으로 질의 겸 답을 구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서로 협력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수 명문고 육성과정에서 하위그룹 일부 외부로 빠진다고 하셨는데 함안고, 칠원고에서 지금 얼마나 외부로 빠지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고등학교에서 빠진다는 게 아니고예, 관내의 중학교에서 상위 한 10% 정도에 드는 사람이 우리 장학제도라든지 성적이 좋아지다보니까 함안고등학교하고 칠원고등학교로 입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내 중학교에서 상위그룹에 못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관외학교로 빠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칠원중학교같은 경우에 칠원중학교를 졸업하고 외부로 얼마나 빠집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그 학생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지역에서 불만이 많은 게 제가 알기로 칠원중학교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가 칠원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외부로 지금 나가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예. 칠원고를 가야 되는데 외부로 대산이나 창녕이나 마산 이래 나가는데 거기 대해서 학부모들이 불만이 엄청 많은데 대책은 없습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중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지만 관내 중학교 학력향상을 위해서 학교측과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되는, 또 장학금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도 해보고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참고로 하셔야 될 게 부모가 있는 애들은 군북이나 대산 이런 데 가면 차를 태워주고 이러는데 할머니 이런 결손가정 애들은 차를 놓치고 하니까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 봤거든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아까 21페이지 산업단지 연계 미니복합타운 조성 기업지원과인데 지금 우리 실장님 견해에서 이게 되기는 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군수의 공약사업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실장님이 말씀하실 것은 새로운 의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함안군 일원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의원들이 지금 기대치를 가질 수 있고 제가 중간에 보고를 들었을 때는 도에서 예산부족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났다고요. 처음에는 도에서 지원을 반이상 하는 걸로 하고 군비부담으로 했는데 도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언론에서 발표했다가 취소까지 됐다고요. 그런데 자꾸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기대치만 높여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된다 이말입니다. 3백억 이거 우리 함안군 예산으로서 부담할 능력 됩니까? 이 내용 안에는 학교도 들어가고 운동장도 들어가고 많은 다양한 것들을 안고 들어가는데…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죄송한데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전 대에 의원님으로 계실 때 내부적으로 아시겠지만 위치는 대략적으로 돼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업지원과 보고서 내용에 들어있거든예. 그 때 좀 답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총괄부서다보니까 뭔가 방향은 가닥은 잡혀 안 있겠나 싶어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그 설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우리 조정 인원에 보면 19명이 정원인데 22명을 현원으로 쓰는데 기획감사실에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찌 된 겁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걸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예, 죄송합니다만 지금 직제에 표현이 되지 않은 규제개혁단이 아직까지 우리 조례상에 기획감사실로 정상적으로 안 돼있거든예. 나중에 8월에 조례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새로 부군수 직속으로 해가지고 담당부서로 규제개혁단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붙어있다보니까 정원이 오버된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비인원이다 그죠? 엄청 놀래고 그렇네, 보니까. 아까 권병철 의원도 하시더니만 새로운 정립상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12페이지 보면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이 있는데 해마다 듣는 이야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야 되는데 성과나 실적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 전년도까지 한 거는 벤치마킹 가는 것 같으면 전부 보고서를 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흔히 우리 시작하면 외부에 벤치마킹 가는 거는 타당성도 좋은데 갔다오고 난 뒤에 과연 우리 함안군에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떤 걸 개선시켜야 되고 이런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애서.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안 드려서 그런데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오는 것 같으면 벤치마킹 결과 보고서를 내거든예. 거기에서 아, 이거는 우리 군에서는 접목시키는 게 낫겠다, 이거는 보니까 우리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추진하는 그게 나은 것 같으면 그대로 추진을 하고 바꾸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 보고서 내년도 2015년 같으면 올해 벤치마킹 갔다와가지고 내년도에 업무보고서 만들 때 여기 포함이 되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업무보고서에 보면 오늘 업무보고니까 실제 각 부서별로 해서 백 개 정도 벤치마킹을 했더라면 거기 벤치마킹을 해서 실적이 어떻게 있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이 도래됐다 이렇게 내용이 좀 됐으면 우리가 알아듣기에 설명이 더 세세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아까도 그랬지만 의회와의 소통에서 한 예를 들어봅시다. 13페이지 의회소통, 소통하는데 이것도 일정 정해진 매뉴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최근에 칠서면 청사 개청할 때 그날 당연히 우리 일정이 있는데도 그거 의회에 전화 한번 없이 그날도 군수와 부군수가 이런 거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이 있었지만 이런 내용이 문서화식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건 전번에 의사일정 정할 때도 의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앞으로 일정을 잡을 때는 의사과하고 가능하면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을 한번 보냈고 또 그 바로 뒤에 간부회의 때 부군수가 각 실과장한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이 보고서를 뺄라고 했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빼버렸으면 고마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도 안 할 건데.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이거 그대로 하라고 해서 그래 넣어놨다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가 실장님을 이 자리에서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나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가닥을 방향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게 공교육 활성화하고 우수 명문고하고 같이 넘어가는데 지금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중점적으로 가야 안 되겠나. 지금 현재는 내실화를 기하는 측면에 왔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한번 잡아야 되는데 아까도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때 좀 비슷한 답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정책이 명확하게 하나 안 나오니까 내가 궁금해서 복안이 있는가. 복안이 없으면 실제 조례가 문제되면 조례를 좀 개정을 하겠다든가 뭐 와닿는 이야기를 해야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지, 안 그렇습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이건 의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면 그리 받아들이고 우수명문고 집중육성 이런 데도 내용을 담으려고 하면 중학교 부분 이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중학생 관내 고교진학 유도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들어가려고 하면 학교교육 활성화로 가든가 안 그러면 공교육 활성화 이런 타이틀을 새로 잡아 해라 이 말이라. 그 밑에도 마찬가지라, 관내 중학교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안 이건 타이틀에 맞지도 않는 걸 넣어놨다고. 그런 것도 우리가 적어도 좀 세심하게 타이틀에 맞게끔 내용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동아백과사전 같아서 이쯤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다른 의원님?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교육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함안군의 경제활동 범위, 주위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난 4년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신 덕으로 명문학교가 실제로 거의 되어가고 있는 상탭니다. 1년, 2년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부분에서 교육문제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학력향상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에 명문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외지로 진학하게 된다. 거기 대한 어떤 학부모들의 원성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초·중학교에 대한 기초교육을 향상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 대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실하게 마련돼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는 그런…

제명철의원

심도있게 강구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관내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의원

그럼으로 해가지고 장학금 지급문제도 말들이 많습니다만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잘해나갈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미래 50년 전략사업에 있어서 한국 시설원예 크러스트 사업인데 사업비가 지금 4백억 중에서 국비 30%, 지방비 20%인데 지방비가 군비지요? 군빕니까, 도빕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도비, 군비 포함해서 20%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나머지 50% 민자라고 했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이건 추진계획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시설원예에 대한 자재 생산을 하는 단지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개인이 개발하는 그런 것까지…

제명철의원

그래, 그게 어느 정도 이야기되는 데가 법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만 하고 있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1, 2차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하고 지금 용역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명철의원

용역이 8월중으로 나오네예?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의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바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게 한 해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민 조직화사업에 먼저 필요한 것 같으면 그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다른 다목적화니 또는 특화농공단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 같으면 그 분야에 추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명철의원

내용을 보니까 1단계 해가지고 14년부터 17년까지 2단계에도 16년부터 20년까지 1단계, 2단계 구분해놨네예. 해놨는데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한 가지만 더할게요. 22페이지 지역균형 발전사업 능동적인 추진 부분에서 우리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남도 순례길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무상귀속을 할 것인지, 부지매입을 할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이 기금이 한 50억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기금이 한 50억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지금 60억이 조성돼있습니다.

제명철의원

60억입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무상으로 하지 않고 매입한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활용여부가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소요를 안 시키고 무상으로 양여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 말씀하신 남도순례길 자전거길 그런 것이 현재 국유재산법에는 무상으로 주는 게 곤란하게 돼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는 공적인 사업에 활용되어질 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내놓은 게 아니냐.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이런 답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를 해봐라는 거고 지금 만약에 무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매입자금 해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가야역사 주변을 해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도심 몇 단계로 해가지고 도심재생사업인가 공원하고 복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제명철의원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현될 수 있도록 야무지게 한번…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걱정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