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재무과, 환경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산림과, 관광문화과, 건설과등 6개 실 과소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문경훈입니다. 먼저 4페이지요. 계약심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조달품목이라도 사업장만 있고 실지 우리 철원군 주민을 고용해서 쓰는 게 겨우 1명이나 2명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또 그 중장비 있죠.

네. 박성호의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공유재산이 지금 임대 해 가지고서 현재 체납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이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재무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수도과장 김두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내용은 총9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관리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1일 평균 38.46톤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리 처리내용을 보면 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수불관리 및 판매업소 관리, 쓰레기 줄이기 홍보활동 및 지도단속, 깨끗한 가로청소 및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7억2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홍보물 및 분리수거함 제작 보급,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제작 설치 등이 되겠으며, 주요 시가지 도로변에 대한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생태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화읍 생창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탐방로 200코스 22.1km, 방문자센터 증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65억8,0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은 2013년도에 십자탑 탐방로 설치공사는 일부 완료가 되었고, 2014년도 4월까지 방문자센터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십자탑 코스 우회 탐방로 공사와 용양보 탐방로 공사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전망에 있는 백골OP 리모델링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운영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을 해서 10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전작 100㎡, 수도작 3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을 하는 제도로서 금년도에는 5,500만 원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피해면적이 462,000㎡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60,000㎡ 현저하게 피해상황이 줄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기울타리 50개소 2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6년도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390가구에 지원을 해 줬고 186㎞ 에 대해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 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송 정수장 시설 노후화로 정수장을 개량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정수장 신설 1일 14,000톤으로서 총 사업비는 2억7,2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년 계획으로 4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1단계 사업 추진을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배수지 1일 4,300톤을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류시간은 현재 4.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증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1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3억 원이 투자가 되고 금년도에는 24억 원을 확보되어서 6월25일 날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3개 상수도 시설 급수 구역 내에 노후간 교체라든지 지선연장, 누수관복구 누수탐사등 운영관리에 대한 사업비는 18억1,000만 원이 확보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고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마을 상수도가 28개소와 먹는 물 공동시설 12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는 4억9,400만 원으로서 뭐 지선연장이라든지 유지보수, 위탁관리 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하수처리구역 철원1, 동송3처리 분구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오덕리, 철원읍 화지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분류식 하수관 16.89㎞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40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작년도로서 국비 지원이 좀 적게 되어서 현재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율은 3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분 사업은 금년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경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와 김화읍 청양5리 일원으로서 하수처리장 1일 170톤 시설을 새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내년까지 20억 원에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율은 2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빌라에 살다가 이제 단독으로 이사를 했어요.

네.

근데 수도가 누수 되는 것을 검침하시는 분이 그걸 알려 줬어요. 1,000원 정도 나오는데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금액으로 치면 근데 그런 거 누수를 발견해 주고 그런 검침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 뭐 그런 거는 없나요.

네. 인센티브는 없고요. 당연히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다고요. 그래서 처리를 잘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쓰레기 가져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소차 근데 보면 은 여자입장에서 보고 주부입장에서 볼 때요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봉투가 다르잖아요. 흰 봉투하고 보는 봉투하고 그런데 가끔 봐도요 두 가지를 막 썩으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해 가지고 타는 거 하고 안타는 거 하고 분리수거를 분명 우리는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그게 의심이 가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의심이 가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필례의원님 질문 끝내셨죠.

네. 박성호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 좀 있으면 말년이신데.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쓰레기관리 추진에 해 가지고 2페이지 보면 은 카메라 설치한 게 한 열군데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지금 카메라를 설치 해 가지고 지도 단속 한거 뭐 그런 실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뭐 적발을 해 가지고 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극히 제안 적이고요 일단…….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카메라를 달아났는데도 지금 지포리쪽으로 보면 카메라가 밭쪽에 있어요. 밭쪽에 있는데도 카메라 저기 쓰레기들이 뭐 깨끗해지라고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건데 더 엉망 이예요. 이게 아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꾸 가서 쓰레기를 주워 갔고 주워 갔고 오는 데 또 읍에다 또 전화를 하면 군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알지 못해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보니까? 그런 과정을 한 번 단속정도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땐 그게 왜냐면 다 알 만한 사람들이 버리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를 한번 좀 우리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행락질서 피서 쓰레기 관리 추진해 가지고 청소인부 10명을 배치시켜 8월말까지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인부는 어느 인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요. 새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냥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읍면에 배치를 해서…….

알았습니다.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 저 DMZ 생태 평화공원 이제 2014년 올까지가 마무리 갔는데 저기 이 사업이 올해 다 못 끝나는 거죠. 이게

저희가 12월까지는 용양보 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약간 좀 착공이 좀 늦어져 가지고 좀 불 특명합니다.

올해는 다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죠.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운영하는데 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지방상수도 문제에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저 지포리 나 신철원쪽으로 옛날 아파트 진게 있잖아요. 성우빌라 라고…….

한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그래서 보니까? 91년도에 1차 2차로 진게 지포리에 91년도에 졌고 2차로 또 대원본가 거기에 성유빌라 또 하나 진게 있고 동송에도 보면 또 3차로 또 성유빌라 진게 있어요. 옛날 거기에 진게 그리고 군청 뒤에 보면 성유빌라 라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진게 있어요. 물론 민원봉사과장님도 와 계시겠지만 이 앞으로는 연립 같은 경우에는 전수 그런 식으로 허가를 하고 준공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사람만 애 먹고 골치 아프거든요. 자기네가 총괄로 같이 뭐 20가구는 20가구 10가구는 10가구 같이해야 되는데 만약에 2층에서 이제 누수가 된다. 그러면 1층 사람만 애먹고 2～3층에서는 관계가 없으니까? 아니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밀고 그런 저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 것을 조금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수고스럽지만…….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의원입니다. 8쪽에 마을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마을상수도 28개소를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네.

올해 가뭄이 굉장히 많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 마을상수도 민원사항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물이 부족하다는 그런 마을이 뭐 정연리라든지 이런데서 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뭐 급수하는데 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을상수도 광역상수도 하는 어떤 계획에 중장비 계획이 조금 좀 자료가 없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선로연장 사업은 0.84㎞, 이렇게 1억3,300만 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근데 요 광역상수도 요구 하는 마을이 지금 없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상수도 전환을 해 달라는 데는 뭐 문혜5리라든지 뭐 이길리라든지 정연리 뭐 이런 마을이 있는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좀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현재 금방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하여튼 급수지역을 확대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고 일반상수도로 공급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리, 정연리, 뭐 양지리해서 그쪽 마을은 좀 광역상수도가 좀 조속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네. 뭐 양지리도 취수원 취수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암반관정에서 물을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 없는 상태고 뭐 이길리도 더 좀 문제가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젠 일반상수도로 접수를 해야 되겠죠.

뭐 장기적인 어떤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2쪽에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관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을 1억 원을 세워서 그렇게 뭐 비닐이라든지, 농약병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새마을지도자 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수입금을 가지고 뭐 자체 장학금 같은 것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봉사활동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집집마다 가구 같은거 있잖아요. 폐가구

네.

그런 것에 대한 뭐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건 아예 아주 돈을 부담을 하지 않고 그걸 수거해서 뭐 소각을 하는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현재로서는 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그것을 무상으로 수거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가능합니까?

아! 조례가 제정이 지금 수거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니 저 수수료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또 한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문경훈입니다.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종량제 봉투규격이 몇 리터, 몇 리터죠 최소 자리가 몇 리터죠 종량제 봉투

2리터 아니 3리터

3리터죠 1리터 2리터 없죠.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원룸에서 사시는 분이 많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소량이라도 놔 두면은 벌레가 생기고 또 악취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주부들이라 아주 알뜰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모아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1리터나 2리터도 제작을 해서 나누어 주면은 그러한 불편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권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를 뭐 아시겠지만 제가 서면 면장을 할 때 뭐 환경수도과나 뭐 어디다 부탁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하도 갔다 버리니까? 부탁을 해가지고 CCTV 설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아마 판공 저기 읍면장 포괄 사업비로 제가 처음 쓰레기 CCTV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왜 설치를 하게 되었냐면은 쓰레기를 갔다 버린다고 민원이 한 두 사람이 계속 와서 얘기를 하길래 설치를 해 놓고 감시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자등리 쪽에는 쓰레기 갔다 버린다고 한 그 사람이 찍혔고 와수리쪽에는 쓰레기 갔다 버린다고 신고한 그 마누라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꼼짝 말고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10만 원씩 물리니까? 항의도 못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니까? 이왕 CCTV를 설치를 했으면 은 과감하게 몇 사람을 꼭 고발을 하던지 과태료를 물려가지고 뭔가 본때를 보여 주셔야 이게 설치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지 설치해 놓고 학연 인연 이런 거 따지면 절대 못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조속으로 잘 아시겠지만 악취가 많이 나요.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벌써 아마 갈말에 사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떨 때 새벽에 이 냄새 때문에 잠도 깨고 수면방해 수면장애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놀러오신분들도 상당히 불쾌하게 머물다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소수에 몇 명 축산농가가 자기네 살기위해서 수천 명의 주민들을 불모 삼아 불편을 일삼고 있는데 이제는 언젠가는 이제 정비가 돼야 하는데 이제는 정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담당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담당 축산산림과가 있죠.

네.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음식물 찌꺼기로 해서 비료를 만드는데도 있죠. 이거 한번 잡읍시다. 그 몇 사람 때문에 갈말 주민들 몇 천 명이 못산다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우리 사명감을 갖고 우리 하실 수 있죠. 우리 한번 해 봅시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락철 피서지 청소인부 10명 배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주요 청소인부 배치가 된데 가 어디죠

그니까? 읍면에 행락지가 많은데 는 2명을 배치를 했고요. 뭐 서면 근남. 같은 경우에는 1명 이렇게 해서 10명을 배치를 했는데요. 그니까? 탄력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데로 읍면 장들이 수시로 뭐 투입을 해서 수거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농폐기물은 제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쪽하고 환경수도과하고는 뭐 업무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네. 뭐 문서로는 저희하고는 수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 동송쪽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집한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제때 제때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이게 또 오히려 또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쌓이는 데로 자원재생공사하고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390가구 가 지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390가구 가 어느 부분으로 설치를 했죠. 예를 들면 전기목책이라든지 철망, 울타리…….

전기목책입니다.

전기목책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철원군 야생동물 조례를 보면 완벽한 시설은 뭐 80%, 그렇지 않고 울타리나 60%, 아니면 40%라고 했는데 이왕 지원하시는 거 좀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한번 피해본 농가는 이 피해방지시설를 설치함으로서 향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자부담 부분을 이게 보면 저 설치하고도 또 제 피해를 봐서 보상받은 농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고한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전기울타리는 완벽한 그런 장치인데 좀 세월이 좀 오래 되다 보면 은 일부 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할 당시에는 거의 완벽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피해시설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 사면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는 휀스를 친데도 있더라고요.

네. 휀스를 하면 좋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않계심으로 환경수도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중인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장승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의 공석으로 부득이 제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22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입니다. WTO FTA 등 어려운 농어촌 현실 문제를 타개하고 장기발전을 실현해 나갈 21세기 강원 도형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신규마을 신청은 없으며, 2012년 강원도우수마을인 군탄2리의 2차 평가가 7월 19일 날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3억 원 이내에서 지원여부가 8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 학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 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차 사업의 마지막 년차 사업으로써 마을쉼터 3개소 조성, 마을경관 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준 공후 마을쉼터시설은 마을에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공동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후기 방제가 소홀해 미질향상에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어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광역방제기를 활용해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사업 추진은 김화농협 불참으로 관내 3개 농협인 철원, 갈말, 동송농협과 연계하여 방제면적은 4,000ha로 소요 사업비는 2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제 시기는 오늘이후부터 농협별로 방제계획에 의거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고품질쌀생산 우렁이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관행 벼 재배농가에 우렁이를 공급하여 벼 생육중기 제초인력및 제초제 절감사용으로 청정이미지 부각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ha당, 40kg, 20만 원으로 금년 우렁이 공급 실적은 2,861ha에 지원농가 1,192명, 우렁이는 114톤이 공급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못자리용상토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상토를 지원하여 건강한 육묘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의 영농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경량, 중량, 준 경량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급실적은 8,980ha에 403,265포가 공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조수피해 논 육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 이앙 전후 쇠기러기 등에 의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육묘를 지원하여 적기 이앙 및 개별육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은, 금년 사업량은 16,000장으로서 6월초까지 조수피해가 없어서 못자리 및 냉해 피해 농가 38명에 14,660장이 공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못자리 설치후 이상저온과 병해 등으로 못자리 피해 발생을 대비하여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00평 기준으로 650만 원으로 금년 사업량은 100동입니다. 현재까지 87동이 완공되었으며, 자금 집행은 60동에 4억2,7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해 철원군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1개 사업 중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친환경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총103억500만 원의 사업비로 50.8ha의 비가림하우스 신규설치를 지원하며 각 사업별로는 국비사업으로 2.8ha에 5억7,000만 원, 도시책 사업은 2개 사업에 7.3ha, 17억3,500만 원, 군 자체사업으로 40.7ha에 80억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70%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철원군은 2013년까지 313ha의 비가림 하우스 신축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사업 포함 총 370ha의 시설원예하우스가 조성이 되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쪽 시설원예하우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7억8,800만 원으로 4개 사업, 65.8ha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겹보온커튼, 목재팰릿난방기, 양액재배시설, 레일운반시설등 원예하우스의 내부시설이 지원되며 사업진도율은 60%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쪽 인삼·특용작물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580만 원으로 4개 사업, 36.7ha를 지원하게 됩니다. 철재해가림시설, 인삼 친환경재배를 위한 미생물제재 및 차광망, 종자대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추진율은 60%가 되겠습니다. 13쪽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평형 규모의 이동식형으로 2억2,500만 원에 30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시설채소, 화훼, 버섯재배등 특수 작목을 하고 있는 농가나 신규 참여 농가로서 동당 사업비는 750만 원으로 현재 65%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 집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철원농협과 갈말농협이 해당되며 개소당 4억 원씩 총 8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철원농협 집하장 설치사업은 철원군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갈말농협은 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철원샘통물고추냉이영농조합법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총7억8,600만 원이 지원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물고추냉이 재배시설 설치, 가공공장 및 보관창고 신 축등 건축설비와 냉장탑차, 지게차등 장비류, 공동계산 및 정산프로그램등 소프트웨어등 복합 산업화 설치입니다. 현재 사업대상법인에 대한 대상자 검토가 완료되어서 각종인허가를 신 청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확정이 늦어진 만큼 각별한 지도 감독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철원오대쌀 홍보 및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TV 등 파급효과가 큰 매체를 통한 공격적 마케팅과 소비자 초청행사 등을 통해 철원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명실상부한 명품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해 우리군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중파방송 TV광고 등 21개 사업으로 9억6,8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4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추진 중에 있으며,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공중파 방송광고를 비롯한 충효택배지원, 태봉제 오대쌀 축제, 농수산홈쇼핑 방송판매지원 등을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철원오대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원사업입니다. 철원오대쌀의 명성 유지 및 차별화를 도모하고, 타 지역 생산·유통기관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철원오대쌀생산자영농조합법인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014년 7월11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효과적인 홍보전략 및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도 봄마무리 대마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 대행 사업으로 시행중인 대마2지구는 사업면적 105핵타, 사업비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 11월 ~ 2014년 11월까지 입니다. 모내기가 완료되었고 11월에 준공처리 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향상성을 고취시키고 농촌생활환경에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5키로에 8억1,500만 원이 투자되어 오덕지구외 9지구에 사업장을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입니다. 농로보수 정비 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을 요구한 지역에 사업비 9억1,500만 원을 투자하여 길이 9km 시행을 완료하였으며, 농로보수정비는 춘계에 완료하였으며, 추수 전에도 또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미 정비된 수리시설에 대해 개보수 사업을 통해 영농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150건에 대하여 사업비는 42억8,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22쪽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에 지속적으로 수리시설 정비를 요구하는 지역에 우리 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 대행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행 사업비는 4,1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 ~ 11월까지 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의원입니다.

네.

뭐 본인의 소관 업무가 아닌데 답변이 좀 그럴꺼 같은데요. 우리 농업정책과 전략 목표가 뭐죠

뭐 가장 중요한 게 고품질 쌀 생산하고 그 쌀의 브랜드의 가치를 계속 높여나가는 그게 가장 중요하겠고, 또 뭐 쌀 농업에서 탈피를 해서 작목을 좀 다양화해서 FTA 에도 좀 대응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책자에 잘 정리 되어있습니다. 농촌마을활력화, 고품질쌀 생산,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철원오대쌀 전국최고브랜드 가치제고, 희망찬 미래농업, 먼저도 우리 배병인의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농정과장 공백이 너무 큰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개선되거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부군수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군 철원군에 우리 농정과장님이 공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물론 군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농정과에 보고받을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아니 적어도 오늘 답변하러 나오실려면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관내 저수지에 저수율이 제일 지금 한해중에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뭐 비가 오늘 내일 온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적어도 농정 과에서는 관내 저수지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정 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농어촌공사에서 가져 왔습니다. 오늘 자료를 앞으로 지금 뭐 제일큰 토교저수지를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25.6%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송보 같은 경우는 12.7% 지금 가장 많은데 가 용화저수지로 26.1%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 비 온다고 그럴 때 비가 안오면은요. 이 물 일주일 빼면 없습니다. 뭐 관정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 한해대책 예산으로 해서 6억9,000만 원의 예산이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 암반관정, 소형관정 또 에어써징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착공한 게 있습니까? 그 중에

네. 소형관정은 현재 35공으로 해가지고서 현재 착공을 하고 있고 암반관정은 10공을 현재 대상자를 선정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소공하고 대공을 농민들 의사를 물어보고 소공 대공을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소공, 대공을 결정하십니까?

신청을 받았는데요. 대형관정은 13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으로 다 파 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 암반관정은 5헥타이상, 다섯 농가 이상해서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농가에 대해서 그나마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판단을 하고 나머지는 소형 사업비 때문에 다 파드릴수는 없으니까? 나머지는 소형관정으로 돌려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소형에서 본인 자부담을 높여서 준공을 팔수 있으면 그렇게 팔수 있나요. 소형으로 신청했는데 내가 자부담을 더해서 준공으로 파겠다. 대공으로 파겠다. 가능한가요.

뭐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형관정은 250만 원 사업비가 들고 대형관정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드는데 250만 원 지원받아 갔고 암반관정을 크게 파겠다고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2,500만 원, 3,000만 원이죠 농업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면 그 가격이 아닌 가격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내가 소형을 신청했지만 자부담을 늘려서 준공이나 대공을 팔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이 제가 필요하겠고요.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 공동방제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센터에서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이러스입니다. 흰빗마름병은 바이러스에 의해 옮겨지는데 이게 광역분부기로 방역을 하다보니까? 이 물이 물체가 쫓아다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때에 때에 따라 물을 퍼 쓰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옮겨지는 병이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 하우스 시설원예하우스 저희가 지원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올까지 370헥타가 조성이 완료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시설원예하우스 지원이 과연 농민에게 동반된 부분보단 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남들이 따라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동화를 하면 저도 자동화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농업의 부채만 상승시키는 부분 같아요. 그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계화경작로는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향상 생산, 운반, 도정의 안정화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하시겠다. 라고 기계화확포장사업으로 문구를 만드셨는데 이거 보면 2013년도에는 21억4,300만 원인데 올해는 8억1,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수리 개보수사업 영농의 불편을 없애기로 해서 수리개보수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삭감이 되었어요. 7억2,800만 원이 작년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답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아니! 지금 답변할 위치가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남진의원님

네. 박남진의원입니다. 1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선정이 되면 은 3억 원에서 6억 원의 상 사업비에 인센티브를 받죠.

네.

그런데 본 의원도 제가 이장을 하면서 새농어촌우수마을에 도전을 해서 상 사업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했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마을도 지금 18개 마을이 지금 그 사업을 통해서 뭐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마을 사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상 사업비에 대한 철원군이 농업 군인데 올해 보수 마을에 도전한 마을이 한 마을도 없어요. 군 자체 우수 마을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기반 우수마을 군 우수마을에 통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된 마을들이 있을 건데 올해 한 마을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금년에 신규로 신청한 마을이 없다는 얘기고요.

네. 네

작년에 2012년에 선정된 군탄2리는 올해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될지 안 될지는 8월 달에 가봐야 한다는 얘기고 신청마을 자체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비닐하우스나 뭐 이렇게 해서 바쁘니까? 그거 선정이 될려면은 지역 주민들도 엄청난 환경정화라든지 여러 행사를 참여한다든지 그런거 그런 실적이 좀 축적이 돼야 가능한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이 이제 도비 도에서 60%, 군에서 40% 하고 있는데요. 사실 6억 원까지 사업을 받는 다고 했을 때 한 3억6,000만 원을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어쨌든 농업군인 우리 철원군에서 해마다 우수마을이 선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공무원 우리 담당계에서 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왜 김갑수의원님 하우스 하우스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500헥타까지 아마 장기계획을 갖고 지원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시설도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장기적인 어떤 자료 500헥타까지 계획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농가들이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우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이상 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이 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또 새롭게 또 진출할 농가들은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계획을 좀 매뉴얼을 좀 잘 만들어서 우리 철원농업에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내부시설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인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텐사업 또 약을 기계화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쌀 지금 수입개방이 되는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개발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못자리 상토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 지금 자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원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게 어렵고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계에서는 그러한 뭐 지원계획이 좀 농업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요즘 농약 같은 것도 한소네 같은 그런 비료를 농약을 많이 쓰거든요.

네. 오필례의원님!

네. 저는요. 16쪽에 철원오대쌀 홍보 및 판매지원 그 페이지에요 하단에 보면 철원쌀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그거는 몇월달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판매행사를 할 때 군인들할 때 신병훈련소에서 훈련 끝나고 나갈 때 부모님한테 쌀을 구입해서 보내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택배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받는 그런 뭐 추석 때라든지 많이 보내잖아요. 그때는 혜택이 없나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한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오대쌀 홍보 및 판매지원사업이 우리 실장님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깊은 내용까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시잖아요. 실장님이니까? 그죠. 우리 철원군에 총 사업비가 9억6,800만 원 있는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쌀시장이 개방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계속 가져가실 건가요.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 것 보다는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예산이 유동적으로 변화는…….

아니! 실장님의 의사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쌀이 뭐 엄청나게 개방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살아남으려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하나만 잠깐 질의를 할게요. 내년도에 쌀시장이 개방이 되면 우리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에 개방을 우리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무슨 대책방안을 혹시 갖고 계시는거 있으십니까?

네. 그러세요.

아까! 착공된 게 35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니까 이게 기계를 한번 드리되면요 이게 변경하기가 어려워요 소공하고 그니까? 처음에 그런 부분을 150농가에 전달을 하셔가지고 250만 원 넘는 차액은 본인 부담을 하되 뭐 준공을 하든 대공을 하든 미리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이제 대처를 하는데 소공이라고 그러면 뭐 한 개가 있습니다. 기계가

김갑수의원님 기술적인 면은 우리 추후 다른 계에서 자리에서 논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부군수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다른 자리에서 그렇게 기술적인 면은 좀 논했으면 합니다. 종결해도 되겠어요.

네. 부군수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만있어 저 우리 의장님! 한 가지만 제가 우리 부군수님한테 제가 좀…….

좀 같이 관련된 겁니까?

네. 지금 관정에 관련되서 잠깐만요 부군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공이 지금 10공이라고 했죠. 우리 실장님!

네.

요런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공을 하지 말고 한해 대책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네.

지난 2000년도에 저희들이 한해 대책비로 해 가지고 대공을 안 하고 중형관정으로 다 우리 마현리에다가 130공을 착공을 했어요. 그때 그니까? 지금 신청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방향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대형이나 중형이나 규격은 똑같으니까? 그 물의 양을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지금

박성호의원님 우리 반복되는 거지만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경훈의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훈입니다.

네.

참고만 하시고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반영이 되도록 또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인데 앞으로 저장시설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갑자기 한꺼번에 콩수출 한다고 하면은 저장시설에 넣고선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읍면 배정이 하나 내지 두 개 근데 신청은 50명 100명인데요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쉽게 얘기하면 또 뽑기인데 또 뽑기를 하다보니까? 10년이 되도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물론 잘 뽑는 사람은 돌아가면서 친척이고 형제가 돌아가면서 매년 뽑는데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회균등으로 준다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배정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농로보수 정비 사업인데 자료만 요구할게요. 농로포장 정비하고, 농로보수 정비, 요 세부내역 좀 해 주시고 22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 사업인데 이거 보면 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농촌공사에 수리구역, 복리구역내에꺼는 농어촌공사에서 원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예산이 보니깐 매년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거 거든 요. 그러다 보니깐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은요 농어촌공사 애들이 지나 다니면서 뭐 민원을 제기를 하면 이장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군청에 가서 얘기하라고 해요 자기네는 돈이 없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거든요. 자꾸 주다보니까? 농어촌공사는 자기네가 할 일은 안 하고 돈타령 하면은 군청 가서 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달라는 대로 퍼 주지 마시고 이 사람들 공사를 많이 해요 농어촌공사가 가서 한번 봐 봐요 경력 수리한 것을 보시고 과연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군비 아껴가지고 다른데도 쓸 때가 많잖아요.

네.

확실히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잘 보이시잖아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박남진의원님!

네. 아까! 저기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30동 사업에 규모는 10평방미터라고 하면은 3평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요 사업이 꼭 3평까지만 지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은 뭐 좀 농가의 필요로 의해서 뭐 6평이 되든 10평이 되든 사업을 좀 할 때 지원이 가능한지 그걸 좀…….

아까! 김갑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조 기준을 3평으로 해서 그 만큼 지원을 하는데 보조금을 그 만큼 받더라도 추가로 자부담을 더 들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제안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은요. 3평 규모가 사실 상당히 적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요 사업을 좀 달리 해석을 해서 그 사업을 좀 뭐 좀 크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사과단지도 지금 이제 많이 사과를 많이 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수 농가에서 필요한 저온저장시설에 맞는 그러한 지원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요 3평짜리는 농경지 옆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놔 가지고 우선 농협이나 이런 선간 LPC로 가기 전에 거기서 임시 보관하는 용도 뭐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어떤 농가는 그냥 집에다가 져서 뭐 냉장고처럼 쓰는 농가가 있고요. 그게 규모가 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좀 요구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좀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뭐 오늘 지금 본회의장에서 우리 저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느끼셨겠지만 은 행정의 공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우리 자치과장님도 배석하고 계시지만 아까! 8월중에 조직개편을 해서 7월중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은 의회에서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8월에 임시회가 없는 휴회이지만은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임시회를 소집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조속한 시간 내에 좀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담당 부서도 아닌데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우리 담당자님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하시는 내용 개별적으로 서류, 서면상이든 찾아뵙고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김문철입니다. 축산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외 25건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3,200만 원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 한우 우수정액 공급, 강원한우보증씨 수소정액지원사업, 한우품질고급화 3종 600만 원 지원 추진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지원사업 1,250스트로, 한우품질고급화 사업 임신진단에 471두, 거세시술료 263두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하이록 한우브랜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원 축산물 브랜드 홍보, 하이록한우농가 축사시설 개선사업 5종, 하이록한우 클러스터육성 1식에 1억2,000만 원 지원 추진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하이록 한우농가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5월에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이록 한우 클러스터 육성은 하이록한우 연합 사업단과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가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1개소, 철원산 토종미꾸리 증식사업, 향토치어 방류사업 계약심사를 다 완료 하였습니다. 철원산 토종 미꾸리는 10월중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고 향토치어 방류는 8월중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6,500만 원입니다. 양계명품브랜드육성 1억2,000만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지원시설 3개소, 축산농가 햅컨설팅지원 5개소,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햅지원 6개소를 지원 추진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양계명품브랜드육성,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지원은 대상자가 선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축산농가 햅컨설팅지원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선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8,700만 원입니다.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지원에 9,400만원, 고능력 젓소정액 지원에 1억1,300만 원, 축산농가 헬퍼지원 1억3,000만 원, 홀스타인경진대회 4,000만 원, 학교우유급식지원에 1억1,000만 원을 지원 추진합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낙농경쟁력강화사업추진입니다. 청정고품질1등급우유생산지원에 9,600만 원, 고능력 젖소정액지원 1억500만 원, 축산농가 헬퍼지원 5,300만 원, 학교우유급식지원에 3,300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1,200만 원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1억1,700만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1억2,300만 원, 랩사일리지용 비닐지원 1억1,600만 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1억9,300만 원, 조사료 재배단지 임대료지원에 6,300만 원 지원 추진합니다. 상반기 다 추진이 완료되서 하반기에 실적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7,300만 원입니다. 강원양봉브랜드육성지원 자동채밀기, 2단계상, 면역증강제, 소초광, 수매용 드럼에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꿀벌사육농가 화분지원에 7,300만 원 지원 추진합니다.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지원은 8,000만 원 지원하였고, 꿀벌사육농가 화분지원은 7,300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축산테마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4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면적이 30,399평방미터에 건축면적이 2,5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712평방미터를 증축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철원군 포크타운 조례가 2012년 11월 달에 조정되었고, 철원군 포크타운 운영자 선정이 2013년 3월4일자로 되었습니다. 자체로 공고를 해서 철원군 포크타운 운영자 선정이 2013년 4월17일 날 도담이라는 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산테마체험시설조성사업은 2013년 12월30일 날 착공돼서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주 28일부터 부분 시 운전을 시작해서 오픈식은 9월23일 날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축분뇨 기반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탱크 10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6개소,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 14개소, 액비탱크 시설보완 10개소, 정화방류시설 개보수 1개소, 액비저장조 이용효율 제고 25개소를 지원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액비저장탱크 10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4개소, 다목적분뇨처리장비 13개소, 액비탱크 시설보완 10개소, 액비저장조 이용효율 제고 20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분뇨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2,892헥타,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21톤, 액비성분분석기 지원 1개소 2,400만 원 지원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21톤, 액비성분분석기 1대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6,800만 원입니다. 모돈 갱신 80두, 우수정액보급 7,500개, 포장재 지원 1,000개를 지원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모돈 갱신 22두, 우수정액공급 2,500스트로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방역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900만 원입니다, 정기가축방역 14종,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 8,000두, 양견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63농가에 2,400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축산차량등록제 지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300만 원을 사업비를 지원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정기 가축방역 14종, 양견농가 면역증강제, 브루셀라 채형보정비6,408두, 예방접종 보조원 운영, 축산차량 등록제 170대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7,600만 원입니다. 전국일제 소독의 날 추진 314호,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축산종합지도지원 컨설팅 2개소, 농가 소독시설설치 지원 15개소를 지원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전국일제 소독의 날 추진 35회 날을 추진하였고,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에 4톤을 지원 하였으며, AI 구제역 비상방역 추진 상황실을 현재까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분야 980헥타가 되겠고, 사업비는 15억5,800만 원입니다. 풀베기 사업에 130헥타, 덩굴제거 30헥타, 어린 나무가꾸기 20헥타, 솎아베기 50헥타, 천연림개방 700헥타, 산물수집에 50헥타, 800만 원 지원 추진합니다. 현재 풀베기 113헥타, 솎아베기 24헥타, 천연림개방 377헥타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2헥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6,400만 원입니다. 경제림조성 12헥타, 큰나무공익조림 20헥타, 현재추진상황은 경제림조성 12헥타 60,000본, 큰나무공익조림 20헥타에 1,171본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임도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1,600만 원입니다. 간선임도신설 4㎞, 작업임도신설 3㎞, 임도보수사업 2㎞, 임도관리원 1명 800만 원을 지원 추진합니다.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으며, 우비 대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사방댐 신설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사방댐 설치 4개소, 사방댐 관리 4개소이며, 사업비는 10억2,800만 원입니다. 사방댐 설치 4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갈말 지경리, 철원 화지리, 갈말 문혜리, 근남 마현리, 4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방댐 관리는 사방댐 관리4개소도 7월10일 날 우비 전에 정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사업비는 10억5,300만 원입니다. 산불감시. 진화장비 전면배치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진화 임차헬기 1대 운영,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상시 운영,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축 운영, 산불진화지휘차를 운영하여 산불감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86헥타에 사업비 6억7,700만 원입니다. 소나무류 병충해 방제 317헥타, 일반해충방제 69헥타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예찰단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이동단속 초소를 2개소를 11월 달까지 지속 운영합니다. 다음은 24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 5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산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500헥타 부지면적은 1.6헥타가 되겠습니다. 체험 건축물 2동, 부지내 진입로 0.36㎞, 탐방로, 야외학습장, 두루미어린이 놀이터 240㎡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63억4,600만 원입니다. 현재 2차분 목재문화체험관 및 전시관 등 6월 달에 준공완료 하였고, 7월중에 건축물 내 외부 마감 및 야외 시설물 공사 3차분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차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 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산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59,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자작나무 숲 목재제작 시험장, 탐방로, 숲속모험체험 캠핑장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5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감의 숲 1구역 조성은 완료 되었고, 모험놀이의 숲 2구역, 에코에드밴쳐 시설조성이 65개 코스가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상황입니다. 에코어드벤쳐 진입로 개설 및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개설이 절실히 필요해서 토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경리 145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00㎡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2015년도에는 예산 15억 원을 세워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백마고지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읍 산명리 1699-4번지 일원 백마고지 기념탑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수목 관용 및 처리식재, 파고라, 산책로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부협의가 3월 달에 완료되어서 5월중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발주는 6월 달에 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완공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몬띠 노인전문요양원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자등리 1693-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3,000만 원이며, 소나무 교목 137주 식재, 산책로 조성 28.5m등 6월중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현재 몬띠 노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서면 와수리 삼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와수리 1247번지 일원 택시부 뒷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망대 및 편상, 산책로 1㎞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삼림욕장 조성 군부 협의가 6월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가 7월중에 완료가 되어서 7월중에 공사를 발주하면 12월중에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명성산 석천계곡 옛 숲길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석천계곡의 사업량입니다. 석천계곡의 옛길 복원 1식과 스토리텔링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3리 삼부연 폭포에서 용화마을, 명성산, 일명 석천계곡 또는 느치계곡을 추진합니다. 사업 착수는 2014년 6월 달에 해서 연말까지 준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숲길 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각흘산등 3개 노선 6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000만 원이 되겠으며, 명성산 2㎞, 각흘산 2㎞, 덕령산 2㎞, 되겠습니다. 사업 착수는 6월 달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의원입니다. 우리 철원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도 작께서 이제 얻어지는 소득이 1,000억이 좀 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축산소득이 한 2,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철원에 절대적인 산업이고 또 우리 먹거리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산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 외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지금 한우농가들도 소규모 농가들은 계속 폐업을 하는 상황에 있고요. 또 낙농, 또, 양돈, 양계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민원 때문에 축산 냄새 그것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민원은 계속들 어가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이 뚜렷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또 국민들대로 또 힘들어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축산 그 뭐 오염 어떤 냄새 저감에 대한 예산이 좀 대폭적으로 방안을 찾으시고 예산을 증액해서 발효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런 지원을 통해서 냄새를 줄여야 하고요.

네.

또 양돈농가가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떠한 양돈농가 축사 주변에 뭐 어떤 휀스를 쳐서 냄새에 이동이 바람을 좀 막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방법 이런것도 한번은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양돈농가가 실질적으로 밀집 사육하는 이런 것들도 좀 수시로 먼저 우리 담당과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좀 찾아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 우리 군민들도 아! 우리 농가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생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야 우리 산업으로서 또 먹거리로서 생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축산 과장님께서 어쨌든 악취제거에 대한 대책을 아주 좀 관심을 갖고요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좀 늘려서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갑수의원입니다. 내수면에서 미꾸리를 증식을 해서 방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 방류를 어디다가 해야 줘

방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방류하는 거는 올해는 용화동저수지쪽하고, 도창리 김승화씨쪽하고, 청양3리 쪽에 올해는 그쪽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미꾸리 잡아보셨어요.

네. 많이 잡았습니다.

어디서 잡죠. 미꾸리를……. 논에서 많이 잡으시죠. 논이나 수로에서…….

네.

그리고 다니시다 보면 기 지워졌던 가축분뇨 액비저장탱크라고 그러나 100% 안돌아 가죠.

100%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니시다보면 그게 또 하나의 생물덩어리가 된 걸 보신 적 있나요.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줘 바닥 공구리까지 쳐가지고 시설물 했는데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그런 부분 처리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이나 보완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니다 보면 안보관광코스 주변으로도 그런 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대책이나 보완점을 가지고 있지 안다면 차후에 라도 대책이나 보완점을 꼭 만들어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소나무는 항시 이동 할 수 없나요

네. 항시 이동이 안 됩니다. 소나무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있는 소나무가 철원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됩니다.

네. 동송농공단지 가 보셨어요.

네.

거기 소나무가 어디 소나무죠.

그게 항시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허가와 그런 절차를 득해서…….

그럼 절차하고 허가를 다 받아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의원님!

네. 문경훈입니다. 10쪽에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보니까? 조사료 재배단지조성 경운 작업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보상해 줄 수 있는 그 땅의 임대료까지 지원해 줍니까?

네. 30%정도…….

아니! 그건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임대료까지 해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지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부 조금 1,000원이면 30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뭐 재원이 많아서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거 보니까? 저도 축산산림과장 해 봤거든요. 내가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알겠습니다. 뭐……. 가축분뇨 뭐 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특히 양돈이 문제이거든요. 이 가축분뇨 14페이지를 보면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악취제거 및 발효제를 이렇게 많이 사 주는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진짜 엄청난 그 돈을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악취 제대로 못 잡고 투자를 하는데 왜 안 잡히는지 투자는 제대로 되는 겁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도 냄새를 못 잡는 게…….

글쎄 악취가……. 원천적으로 조금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시설 자체를 시설을 바꿔주셔야지 이거는 지금 저기 안사시죠 아침에 여기에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 아까! 뭐 강세용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정립이 필요한 거고요. 내가 부탁드리고 자꾸 얘기하는 게 양돈농가 있죠.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

네.

그 분들이 과연 5,000두고 10,000두고 여기서 기르면서 농장주가 한번이라도 나타 나 나요. 안 나타납니다. 관리 한사람 두 사람이 철원사람이예요. 그러면 한두 사람이 인건비만 받아먹고 얼마 주겠습니까? 많이 주지도 않는데 관리하면서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세금 한 푼 안내고 똥 처리 다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뭐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난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안 되면은 하다못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서라도 이 사람이 여기 사람이라면 이해를 해요. 여기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건축을 했다. 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던지 뭐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말씀 안 드리게 제가 뭐 별도로 행정감사 이럴 때 별도 질문하겠지만 내가 진짜 반드시 환경수도과하고 같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축산산림과에다 얘기하면 자기 소관 아니라고 하고 물론 단속은 환경수도과에서 하는거 압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냄새가 더 심해져요 지금 좀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다른 축산 농가들이 욕을 안 먹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다시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양돈농가가 몇 농가인지 모르지만 농가별로요 소유주하고 두수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이걸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돈농가에 대해서 처분한 사항 있죠. 처분한 내용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조림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근무할 때는 아마 산림훼손허가가 매년 조림을 하잖아요.

네.

산림을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산림훼손허가가 많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요 근래 아주 대형으로 산림훼손이 나가더라고요

네.

다니면서 보면 은 굉장히 많이 크게 대량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그나마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요. 비가 많이 왔었다 라고 하면 아마 예상도 못한 피해가 많이 났을 겁니다. 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비 하루에 100m,200m 오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뭐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산림훼손허가를 내 줬는지 최근 5년 동안에 훼손허가 낸 걸 좀 자료를 주시고요 이제 장말 철입니다. 한두 번 더 신경 쓰시고 나가보셔 갔고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예방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21페이지 사방댐 참 좋은 시설입니다. 이게 아마 너도나도 해 달라고 할 텐데 우리가 사방댐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좋다는 평가도 많이 봤지만 이게 한 3년이나 5년 정도 되면 준설이 안 되어가지고 하나마나 한 지나 마나 한 그런 사방댐이래요. 뭐 물어보니까? 짓기만 하지 준설하는 예산은 없다면서요.

아니! 올해부터 계속 준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아직 안된데 가 많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준설은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호의원님!

네. 박성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제역이 보통 어느 시기에 많이 발생합니까? 지금

구제역이 보통 겨울에 발생합니다. 12월 달에 시작해서요.

겨울에 발생하는 것이 맞죠.

네.

근데 저 요 근래 경북의성 구제역 발생했다는 소리 들으셨죠.

네. 어제했습니다. 어제 매몰 다 완료했다고

의성에서 구제역이 아마 발생 되가지고 그니까? 제가 철원군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제가 뭐 6월 달까지 우리 방역을 했고 그런걸 알고는 있는데 그 이전에 뭐 구제역이 또 어떻게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우리 군에도 그런 발생이 안되겠금

네.

사전조치를 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또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네.

우리 철원군이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 뭐 정말 축산 프로테이지를 보면 은 한 30%, 30%가 넘는 그러한 축산 강군입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 방역계가 없죠.

네. 없습니다.

방역의 필요성이 지금 축산 농가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두 집단사육이 되고 다두 사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우농가들도 요 근래에는 50두이상, 100두이상 이렇게 규모가 되어 있고요 물론 낙농, 양돈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은 방역에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방역계를 좀 조직개편 뭐 있다 하니까 방역계가 꼭 신설이 돼서 방역 업무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분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잠깐만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귀한 시간을 내서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거는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실과소장님들 집행부를 대표해서 아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 본회의 방송이 인터넷으로 조회건수가 600건이 넘었어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더 주민들에게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켜 드려서 케이블TV 방송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보다 좀 품의 있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임시회가 열어지는 이런 모습 앞으로도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중식으로 위해서……. 아!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민원봉사과하고 환경수도과 관련돼서 주차질서나 그 다음 쓰레기 불법관련 또 이것 외에 다른 분야 우리 철원군에 주차질서 관련돼서 확립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주문하셨듯이 앞으로는 보다 강한 주차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철저한 단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어제, 오늘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입니다. 2014년도 우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외 22건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입니다. 통일한국의 중심 철원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야심차게 추진 훈련이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민원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훈련장 조성 329,000㎡와 진입도로 확충 2,000㎞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3억 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현재 최종합의각서 변경승인을 진행 중 소음 민원 제기로 이전절차가 보류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상사리 마을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이전사업을 완료하도록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훈련장이전사업과 연계한 Y진지의 분묘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대상 분묘는 173기로서 소요예산으로는 4억5,7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분묘이전조사 용역 완료를 12월 달에 완료하였으나, 이전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진행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훈련장 이전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태양광 지원사업에는 3개 마을에 112억5,0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지원하는 내대2리는 공사 중인 마무리 단계 있으며, 8월초까지는 완료되겠으며, 마을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오덕5리, 7리 사업은 7월에 착공되어 9월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철원군병영체험수련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험 숙박형 관광객 유치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기회를 제공하여 대외 군 이미지를 제고에 일조하는 수련원 운영은 금년에 7억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짚라인시설 보강과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한세북 최고의 청소년수련원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역공원 확장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에 40년 경과로 시설물이 노후되고 협소한 공원에 새롭게 재정비하여 쾌적한 여가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공원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과 광장, 음악장, 체육시설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액은 40억 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군비는 9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여 10월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철원의 화려하고 역사 깊은 도시문화를 복원하고 소이산을 이용한 숲 체험 테마공원을 조성사업으로서 노동당사 전면에 2018년 12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이벤트 공간과 테마공원 조성 시대상을 반영한 20세기 전시관과 거리 조성, 숲체험, 생태체험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으며, 군비는 89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에 80억 원, 소이산 지뢰지대 숲길 조성에 90억 원, 그 다음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에 30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년도 국비예산을 10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실시설계와 토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문화광장 조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2011년부터 아니 12년부터 수탁운영 중인 평화문화광장에 관광객 유입기반 마련을 위한 조경정비사업은 10억 원을 투자하여 8월말까지 연꽃단지와 수생동물축제, 탐방로 테크로도조성, 야생화단지 및 야생화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평화문화광장 이용활성화 연구용역에 따라 추가 조경정비 및 상징 조형물등 관광시설조성을 도와 계속 협조를 협의하고 안보관광 코스 및 관내 학생들의 생태체험공간으로 이용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생태순환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수계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순환산책로를 개설하여 주변 볼거리 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대리, 상사리 일원으로 2016년까지 탐방로 5㎞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6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1구간 직탕간 승일공원에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잔여 사업 2㎞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승일공원과 군탄교 2구간의 탐방로 노선연장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하여 2015년부터 3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행사 및 코스정비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최고 극한지에서 한탄강에 협곡과 주상절리를 감상하며 추억의 얼음트레킹 체험 장이 되도록 겨울 대표 축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해에는 일주일간 약 14,000명이 다녀갔으며, 3회 행사는 1월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직탕고석정까지에 이용구간에 섭다리와 부교를 설치하고 현무암에 트레킹 기본을 정비 보강하는 등 4계절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시티투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인근에 새로운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DMZ 안보관광을 활성화 하여 지역관광차원을 철도와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코레일 DMZ 관광열차가 8월1일부터 운행에 따라 백마고지 역을 방문관광객에게 철원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씨티투어는 열차정시 운영에 맞춰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하며, 운행은 주6일 운영하며, 씨티코스는 계절별로 맞게 다양하게 변경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열차 개통식은 서울역에서 7월31일에 또한 개통에 앞서 시승행사는 7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있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민의 날 기념 제32회 태봉제는 10월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며, 사업비는 4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태봉제위원회 구성원 노령화로 실무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 기간 중에 기간제 직원 채용을 검토하겠으며, 궁예왕 선발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의를 선정하여 궁예왕표와 부상에 특전을 드리는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디지털 개봉영화관이 없는 농촌지역에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대도시 개봉영화를 동시 상영으로 도농 간 영상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원정관람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철원문복센터내에 활용도가 낮은 기존 시설에 일부를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여 내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50석 규모에 2개관으로서 11억 원을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위치선정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문화원 신 축시에 1개관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맞춰야 내년에 연말에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철원문화원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81년도에 건립된 문화원이 낡고 협소하여 이전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시 위치선정등 등의 문제로 제 검토 의견 제시에 따라 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관내 3개 권역에서는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 등이 가능한 시설은 약 12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은 문화원이 문화예술 활동에 구심 중으로 거듭나도록 그에 걸맞는 시설 또한 필요하다 판단되어 의견제시 사항을 반영한 용역을 제기코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자체 검토한 5개부지 후보지에 대하여 전문용역기간에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여 내년도 국비지원 신청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6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화강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전시 공연프로그램을 소개를 통하여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강문화센터는 1억8,6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관리 및 무대공연 작품유치등 다양한 공연 전시활동지원으로 문화인구저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전문 상주관리 인력이 없어 행사 공연 및 건물. 관람객 안전관리 등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가 인력배치를 적극 검토 중에 있어 조만간 어려움은 해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포충사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05호로 보존. 관리하는 포충사는 동.서무와 재실 신축, 토지매입등에 12억900만 원을 투자하여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동서무 지붕을 완료하고 벽체 시공을 마무리 하고 있으며, 총 공정률은 35%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두루미 탐조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45호로 지정된 철원 철새도래지에 자연환경 보존 및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 상주되는 이길리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축되며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8월말까지 완로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심원사 극락보전 증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한 극락전에 보수를 통하여 전통사찰을 보존하고자 심원사에 건축 면적 79㎡, 총 8억 원을 투자하여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며, 금년도에는 3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년차 사업은 7월말에 착공되며,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도피안사 지원 사업 추진되겠습니다. 화장실이 경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에 신축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일주문 건립을 통하여 전통사찰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관광자원화 하고자 화장실 및 종서 일주문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및 종서 신축에는 현재 도비1억 원이 확보가 되었으며, 일주문 신축공사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소요액 국도비 7억6,600만 원에 사업비를 신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 전적지 발굴 및 종합정비계획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집단 매장된 무덤으로 알려진 전골총 발굴조사와 김화 백전전투 전적지에 대한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시행합니다. 전골총 발굴조사 용역은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충렬사지 종합정비계획에 용역은 8월에 착공코자 합니다. 두 사업모두 용역결과에 따라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궁예 태봉국 역사문화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관광도약을 주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을 위하여 태봉국 역사문화 복원사업과 명성산성 지표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태봉국 테마파크 개발계획 용역은 금년 11월말까지 명성산성 지표조사 용역은 계약심사가 완료 되는데로 착공하고 두 사업 모두 용역 결과에 따라 후속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관리 민간위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시설물의 사용연한 증대 도모를 위하여 철원군 체육회에 금년 말까지 종합운동장을 비롯 6개소의 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금액은 5억6,500만 원이며, 향후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성과 평과 후 의회 동의를 얻어 재 위탁하고자 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완을 통하여 시설물 활용도 증대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하는 체육기반시설 확충 관리 사업에는 23억8,7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화합에 기여하는 본 사업에는 123개 대회에 12억90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지난회기 박성호의원님의 유사종목 개회식 통합 주문에 의거 금년도 하반기에는 군수기 대회 13종 개회식을 9월중에 통합 개회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11회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통일한국의 중심지역 철원평야의 황금벌판과 DMZ을 달리며, 청정철원을 전국에 알리고 평화통일 기원을 하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군비 2억9,500만 원을 투자하여 작년도와 유사한 작년도 운영상에 문제점을 개선하여 흥평 높은 메이저급 대회가 철원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28일 개최 예정입니다. 현재 2월에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8월초까지 코스를 정비하고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의원님!

네. 11쪽에요

네.

평화문화광장 거기 페이지에서요. 국경선평화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국경선평화학교는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지선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건데요. 매주 아마 수요일에 평화학교 강의도 하고 아마 그 탐방도 하고 순례도 하는 그런 교육과목으로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요

평화광장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운영하고요 나머지는 문복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에요 궁예왕 선발 기준 그 설명 어떤 기준인지 들을 수 있나요. 자격기준이 어떤가요.

지금 기준 마련은 이제 철원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50세 이상의 지역에서 덕망 있는 유지로 저희가 읍면에 그렇게 지금 실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즉위식을 이제 실현을 하잖아요.

네.

먼저 하시던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궁예왕 왕비잖아요. 왕비를 되었으면 이제 화장도 이렇게 하고 우리 TV에도 사극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극에서 보면 좀 멋있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성의가 없고 화장하는 것도 그렇고 연락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먼저 하신분만 그러 신게 아니고 또 먼저 하신 분들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좀 이번에는 태봉제때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기왕이면 궁예왕 선발된 것도 얼마나 영광스런 자리예요. 그거는 특별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신경 써 주시고 여자분들 은 또 그런 게 예민하잖아요. 화면에 잘 나올까? 과장님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님! 하시겠어요.

네. 박남진의원입니다.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철원의 가장 큰 시책사업 하나가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데 자세한 여러 가지 지금의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설은 작년도 9월 달에 이제 시설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시설물이 준공 된 다음에 양쪽에 기부 대 양여재산 Y진지하고 지금 우리가 저희가 조성한 상사리하고 이 재산을 서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서로 교환을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선 기부 대 양여 절차를 해서 토지를 정리하면 등기를 정리하면 사업이 종료 되는 사업인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합의각서 변경 요청을 국방부에 이제 올렸는데 국방부에서 실지 시설을 사용하는 부대에 의견을 듣는다. 그래가지고선 5포병 여단에 의견을 이제 들으려고 문서를 내렸는데 그사이에 저희가 포사격을 시험했는데 소음이 조금 생각보다는 약간 높게 나와서 상사리 지역 주민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5포병 여단에 소음을 오바되었다 너네가 이 소음을 철원군에서 소음을 낮추어 주기 전에 니네가 이 시설물을 인수하게 되면 은 니네 모든 책임을 우리가 국방부에 묻겠다. 이렇게 아마 이제 지역주민들이 국방부에다 5포병여단에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니까? 5포병여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은 또 저희 합의각서에 조항을 걸어서 철원군에서 민원을 좀 해결해라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현재 나름대로 이제 소음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저희가 뭐 이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상사리 주민들께서는 그 지금 소음상태로는 도저히 받아 드릴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고요 심지어는 뭐 화장장까지 우리가 수용할 테니 뭐 이걸 사업을 뭐 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소음저감 대책에 대한 방안은 좀 갖고 계신가요.

뭐 저기 지금 거의 상반기 동안 소음저감을 위해서 많은 학계도 좀 가서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뭐 현재 소음을 확실하게 뭐 이렇게 잡아가는 방법은 거의 없는 걸로 판명을 합니다. 근데 어저께 5포병여단에서 추천한 업체가 하나 저희한테 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또 직원이 국방부 연구소에 이런 게 왔는데 이게 좀 실지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지 저희는 뭐 이렇게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오늘 검증을 좀 받으러 그 결과는 나중에 또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사전에 완벽한 어떤 그런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이게 확실한 사업으로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걸림돌 들을 좀 제거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은 주민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대위리 이제 지원하고 뭐 오덕리 뭐 여러 가지 내대리서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요 우리 군에서 우리 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좀 완벽함을 좀 추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와 유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생창리 상수도 때도 그랬고 또 도창리 포사격장 문제, 또 청양1리 납골당문제 이런것들이 좀 문제의 소지를 좀 알고도 이게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이러한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예산을 또 투입해야하고 계속 지원을 해야 하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군비가 이게 엄청난 그 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철원군의 미래에 시책사업이나 이런것도 할 적에 타산지석이 돼야 되고요 하여튼 주민지원사업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여 그동안 대리서부터 저희들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요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체육시설 우리 철원군체육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철원군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에 잔디구장 인조잔듸구장을 이제 대여를 하고 하는데 그 돈이 체육회에서 그 결정해서 징수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떠한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그게 징수가 되는 거예요.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되어있습니까? 근데 지금 축구인 들의 요구가 다른 예를 들어서 탁구가 되든 여러 가지 체육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장비나 이런 것만 가지고 가면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그러는데 조기축구 회원들이 항상 공을 차려면 뭐 사용료를 좀 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한번 차려면 전기료 이런 거해서 6～7만원씩 이렇게 내고 뭐 일요일 같은 때 낮에도 한 게임하려면은 3～4만원씩 이렇게 내는것 같은데 우리 철원에 있는 우리 축구인들 동아리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 좀 사용료를 안 받고 할 수는 없나요.

문제는 뭐 저기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한번 방법을 연구 하겠습니다.

이용료가 별로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또 그 시설물을 해 놓고서는 언제든지 주민들이 가서 자유롭게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을 때는 개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팀이 미리 예약한 팀들이 와서 하는 시간외에도 좀 오픈시켜서 아들 손자 데리고 가서 좀 공놀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강문화센터에 대해서 좀 운영에 대해서 인력보강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화강문화센터를 먼저 그 예총에서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까?

거기에 예총이 사무실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먼저는 예총에서 우리 오필례의원님 예총 회장할 때 위탁관리 했던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예술인들이 좀 쉽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서 뭐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황을 좀 파악해 보고 적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 시설물이라는 것이 지역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는 좀 이렇게 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좀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의원님!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박남진의원이 훈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금 포병훈련장 총 들어간 금액이 지금 총 얼마나 되죠. 우리 과장님!

훈련장 조성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243억 원입니다.

280억 원 중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락의 지원 금액이 또있죠.

네.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한 56억4,000만 원정도 알고 있는데

어! 이제 순수한 군비는 한 35억, 6억 원 정도 됩니다.

군비가 한 56억 원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국도비 포함해서…….

72억 원 중에서 군비가 한 56억 원으로 정도 추정 되가지고 지금 총 들어간 게 한 33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좀 안되고요. 전부 다 지원 사업까지 싹 다 포함한다고 했을 때 순수한 군비는 320억 원 정도…….

이거 보니까? 먼저 우리 관광과에서 자료 주신 건데 여기 한 280억 원 하고 286억 원하고 여기 또 마을주변지원 내역 해 가지고 72억 얼마해서 군비가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마을지원 내역에서 각 부락 갈말, 동송 대위리, 상사리, 오덕6리, 내대1리 뭐 쭈욱 이렇게 있는데 잔여가구를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다 설치를 해 줬는데 잔여가구가 또 남은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별도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정호조군수님과 이현종군수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처리가 문제가 아니고 체력장에서 대해서 민원인 제기가 되어가지고 군부대에서 합의각서 문제에서 군부대에서는 자꾸 행정에 다 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꺼예요.

저희 방법은 최대한 하여튼 동원을 하고 또 지금 5포병여단에서도 처음하고는 좀 약간 좀 많이 협조하는 분위기로 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상사리 지역 주민들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본다면 조금 대화의 테이블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병여단이고 군단장이고 군단위고 이거 따지기 전에 지금 일단 소음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군단에서는 행정에다 자꾸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당초에 지역주민의 뭐 하여간 지역사업으로 해 줄지에 군에서도 뭔가 신경을 써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로 소음 법적 근거는 있는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요.

이게 환경성 검토할 경우에 규정 수치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네.

이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이 해결이 안 되면 딴 방향이 어떤 방법을 저기 뭐 생각하고 계시는거 있어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저거하고요 별도로 나중에 뭐 이렇게 자료라든가…….

아니! 그럼 간단히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포를 사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사격을 하는 위치를 어디 선정을 해 가지고 군부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만 5m, 6m 진짜로 파서 사격을 할 수 있는 방향 할 수 있는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아까 ! 저기 저 박남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업체에서 군단에서 추천한 업체에서 어저께 왔기 때문에 그 방법도 저희가 도입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고 또 일부 한가내 주민들은 이것을 좀 지하로 내려가서 3m, 5m 낮추면 은 이 소음이 저감될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않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입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말이죠. 지금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정호조군수님 있을 때부터 큰 사업을 하시던 건데 이게 몇 백억 원씩 투자해 놓고 지금 말이야 올해 또 이렇게 넘어가면 1년씩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빠른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아닌지 가다 길이 아니면 접어야죠 뭐 솔직히 그죠 몇 백억이 들었다고 해도 할 제간이 없으면 접여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길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최후에 접는 거는 …….

제가 여기서 뭐 따지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좀 협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17페이지에 보면 은 문화원신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약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신축을 지금 지난번에 청사 앞에 태양광 하는 위치에다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할 거는 아니죠.

거기는 이번에 후보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획 없죠.

네.

당초에는 거기다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역이 중지되었었는데 의회에 주문이…….

그래 알았어요. 거기는 안 하는 걸로요

네. 요번 후보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치선정을 어느 쪽으로 한 적은 있으세요. 생각을 해본적은…….

지금 자체적으로 5군데를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에서 좀 반영하는 걸로 그쪽에서 용역기간에서 5군데 중에서 어디가 좀 제일 적당한 후보지인지

과장님! 신축부지를 선정하시면서 우리 의회에다 협의를 좀 해 주시면서 협력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하겠는데 작은 영화관이 꼭 우리 문화복지센터에 꼭 선정이 돼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처음에 영화관 건립 사업을 추진할 때 뭐 배경서부터 그렇게 두 번 세 번정도 의회에도 보고를 들였고 예산심의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서 계속 보고가 드려가지고선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결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글쎄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우리 문화회관을 새로 지으니까? 문화회관내에 같이 선정이 되면 또 서로 모든 예산절감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과정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따로 짓기도 하는데 문화회관을 신축을 하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립사업에 이렇게 보면 은 문제점 대책이 여기 나와 있네요. 지역 내 소비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위치선정에 대한 민원 발생 시 뭐 이런 사례와 경제성을 고려설명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가다가 길이 아니면 돌아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꼭 어디 위치에 간다고 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문화회관을 새로 요번에 문화회관을 새로 지으니까? 거기다가 포함을 하면은 그래도 모든 여건이 좀 좋지 않을까? 이 생각하니까? 과장님!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의원님의 주문사항과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도피안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피안사는 화장실 신축을 한다는데 2억5,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여기 도비 한 1억 원 확보하셨다고 해 가지고 1억5,000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군비 반영을 안되었는데 화장실만이 아니고 종무사하고 화장실과 종무수를 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지 맨 밑에 주차장에도 화장실이 있긴 있습니다. 본 건물에 지하에 있고 지하에는 여성신도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남자들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지하를 이용을 해 봤는데 한참 돌아 돌아 미로 같이 들어가서 여성신도들이 이용하는데 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불편한 거는…….

종무서와 같이 그 입구에다 종무서 지으면서 거기 화장실을 안치는 걸로 지금 사업을 완료…….

제가 알기로는 도피안사는 철원군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경우에 우리 도피안사 지원이 화장실지원뿐만 아니고 그 밑에 보니까 일주문 신축 공사해 가지고 한 7억6,600만 원 계획이 또 있는데 이런 화장실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또 지원해 준게 있었잖아요. 과장님! 이게 그러면 재해대책 지원을 해 준다면 자부담을 좀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과장님!

이게 국보급 사찰이다 보니까? 각종 국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는 70%까지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실지 저희가 대적광경 추진하면서도 초창기에 자부담도 시켜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군비랑 도비로 또 추가로 그냥 그렇게 사업을 마무리....

도비 추가로 1억 원을 받았으면 우리 군비도 1억 되고 5,000만 원씩 거기다가 자부담을 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뭐 군에서 무조건 다 한다고 그냥 도비 1억 원 받았다고 우리 저 2억5,000만 원 들어가니까? 1억5,000만 원씩 다 줘가지고 사업을 해 줄꺼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자꾸 삼부사 같은데도 절 같은데도 확장 시켜가지고 추가해 주실 수 있어요 과장님!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런데 는 가서 화장실 같은걸 쭈욱 놔 주고 말이지 이런데 는 몇 억씩 들어서 화장실 져 주고 이거는 아니예요 다문 자부담이라도 2억5,000만 원 들어가면 자부담을 시켜야지 군에서 무조건 다 하면 또 밑에도 보세요. 2015년 국도비 신청해 가지고 7억6,600만 원 들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일주문 신축공사를 도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또 군비가 들어갈꺼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돈이라고 생각한번 해 보시라고요 우리 국비, 군비 정부 돈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돈 준다고 한 번 생각하고 하시자고요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철원군수 체육대회 통합개회식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개회식을 같이 하려는 거죠

지금 종목별 회장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네.

요거는 저희가 먼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사회단체 행사도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 줬으면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앞으로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갑수의원님!

네. 김갑수의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힘든 것 같은데 제가 정책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요 두루미탐조대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관광문화과에도 2억 원이 되어 있고요 우리 정책과에서 하시는 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 철길마을조성사업에도 두루미 탐조대 1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같은 사업 이예요 별개 사업 이예요

별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가 다르고요 일단은 이제 운영주체도 틀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길리 주민들이 이용할 사업이고요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주체가 또 운영하는 주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두루미 탐조대가 2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위치가 좀 달라요. 지금 저희가 하는 두루미 탐조대 위치는 이길리 마을 바로 뒤에 있습니다.

거기가 1186번지인가요.

번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제방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아! 지금 저 관광문화과에서 두루미 탐조대는 이길리 1186번지로 명시가 되어있어가지고요

저희 사업은 배수펌프장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 옆에 하고 이길리 마을 뒤하고

그니까? 이길리는 마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뒤편에 하천에 오는 두루미를 상품화 시키는 그런 관광 상품화를 운영하는 그런 탐조대를 이야기 하고 탐조대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거는 어느 부분에 하는 거죠

탐조대 앞에가 천연기념물 24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 그래서 잠자리가 되겠습니다. 잠자리 인근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사진작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학생들 교육 활용할 목적으로 거기에 약간 반 지하식 비슷하게 콘크리트구조물로 저희는 그렇게…….

아니! 정책과장님도 정책과 쪽에서 하는 두루미하고 관광문화과 두루미하고 뭐 서로 왕래하나 안하나요.

하죠.

잠깐만요 의장입니다. 저희 과장님 기능면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관광문화과장님 김갑수의원님이 이해 하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분 과장님이 기능면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사업이 중복되는 것에서 궁금하신 거거든요 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탐조고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전문 사진작가들에 대한 포토젼입니다. 과장님! 그런 면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문화과하고 정책과 하고 잘 조율을 해 보십시요 태봉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태봉제위원회 구성원이 노령화로 실무 추진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직원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제직원은 뭐 군에서 월급을 줍니까? 아니면 태봉제 자금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문화원 운영비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태봉제 위원회가 뭐 그런 업무를 못할 정도로 노령화 되어있습니까?

업무도 좀 그렇고요 행사다 보니까 활동 거동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실지 뭐 이 사업을 기획하고 정산보고 보조금 집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에 사실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 보고서를 받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봉제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이사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위원들 외에 읍면에 체육회장님들까지 여섯 분을 더 위원회로 영입을 해서 체육회장님들이 뭐 이렇게 정산을 보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약간 좀 젊어지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님하고는 별개인가요.

사무국장님도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산을 보고 그러는데 문화원에 각종 지원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뭐 정산에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어려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뭐 노령화로 어렵다고 그러면 젊은 피 수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 대표성을 가진 체육회장님들을 여섯 분이 금년에는 더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문화원이전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억 원 정도가 예산 사업비가 잡혔네요.

지금 이것은 뭐 계획입니다.

네. 계획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 뭐 문화복지센터나 화강센터 이런 부분에 문화원을 대신할 뭐 그런 장소가 없을까요 지금 뭐 관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화원이 예를 들어 화강문화센터로 간다. 그러면 또 관리주체가 하나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게 있나요 굳이 신축보다는 기존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시고 있는 부분이 있나

약간 좀 문화원하고 화강문화센터라든가 문화예술단체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문화원 사업은 자기네 또 고유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활동 공간이 또 필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화강문화센터나 뭐 이런대로 가야되는 건데 거기는 화강문화센터는 예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 거기도 부족하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크게 증 개축이 필요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증 개축은 뭐 신축보다야 비용이 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하시면서 철원군 공연이나 전시장 할 수 있는 곳이 12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아까! 우리 박성호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낭비 철원군이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12개소를 제가 본 것은 각종 문화시설을 몽땅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동송 권에는 문복, 갈말권에는 지금 화강문화센터, 청소년센터, 여성센터 뭐 이런 갈말도서관 이런 것을 전부 다 그런 것을 포함한 거지 거기에서 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이런 것에는 성격은 틀립니다. 전부 다 문화예술에 소속된 하나의 부류지만은 순수하게 공연만 하거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권역별로 뭐 이렇게 말씀 드리다 싶이 하나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문화원의 주된 목적을 위해서는 신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약속은 지키셔야죠.

네.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당초 도비가 왔던 부분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자꾸 논의가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6대 때 확정된 부분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문경훈의원님!

문경훈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계속 얘기된 내용이지만 포병훈련장이전 사업은 아마 철원군에 제일 관심사 인데 뭐 아시지만은 소음 소음 하는데 문제는 소음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은 탱크든 포차든 들락날락 하면서 그 소음도 더하고 그 탱크와 포차들이 다니므로 해 가지고 교통은 더할 나위없고 거기 동네 안 사시는 분은 잘 모르실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그쪽 주민들은 마을 전체를 이전해 달라고 하고 그런 소리가 나올껍니다. 아까! 저기 박남진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죽 하면은 거기다가 장례식장을 해도 좋다 대신 훈련장은 안된다라는 그러한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나중에 별도로 얘기 하겠습니다. Y진지이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까 박성호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0억 원 이상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 말고도 건설과나 환경수도과, 미래산업과, 농정과 이런 데서도 뭔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 맞나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알고싶은거는 Y진지이전사업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다른 실 과소 꼭 다른 실과소장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주민들한테 책잡히지 않으려면은 실제 얼마 쓴거 과별로 아실 거예요 그것을 좀 예산 쓴 것을 내 놔주셔가지고 이것을 주민들이 의혹이 해소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주민지원사업이 선예치금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마을 빌리지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에는 사업계획서를 철원군에서 이제 도에다 제출을 하고 도에서는 전문가라든가 이런데서 나와 현장을 본다는 사실 마을10가구이상 집단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명단을 이제 거기서 또 가능한 명단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 마을하고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돈을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완전히 처음에 못 내니깐 저희가 국도 비를 먼저 이렇게 예치를 시켜주는 먼저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해도 괜찮습니까.

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 예치했죠.

그 금액은 제가 5억3,800만 원정도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오덕5리하고 7리가 지금 80가구인데요. 80가구에 지금 전체 군비부담이 5억3,800만 원인데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좀 별도로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7쪽에 철원군병영체험수련원 가 보셨죠.

네.

탱크가 지금 어떻게 설치되어 있어요.

탱크에 포토전 정도라는데 무슨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탱크가 전체 되어있는게 포신이 사무실을 향하고 있죠. 모르십니까?

네. 유심히 뭐 이렇게 신경을…….

아마! 오늘 끝나고 라도 한번 가보시면 탱크 포신이 사무실을 향하고 있어요. 들어가면서 보면 참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기분이 나쁠 텐데 그것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얘기를 해서 포신을 저쪽 산쪽으로 하던지 해야지 어떻게 포신을 사무실 쪽으로 향해 놓고 그것을 전시를 하느냐 하고 했는데 돈이 들어갈껍니다. 아마! 그것 좀 해서 포신을 좀 돌려주세요.

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8쪽에 군탄공원 확장 정비 사업에 문제점 대책에 국방부 토지매입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 상 전 소유자에 동의절차를 이행해서 조기에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난하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Y진지할 때는 이런 절차 안 밟았어요. Y진지 할 때도 전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았습니까?

토지를 매입하는데 는 제가 알기로는 국보위법에 의한 거 하고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보상해 주는 절차가 약간 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마다 국방부에서 저희 군탄공원 위치는 국보위법으로 뭐 어떻게 매입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필지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소유자한테 다가 6개월 동안 한두 번 정도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절차가…….

알겠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소유되는 걸로…….

이것은 분명히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더 이상 얘기 안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동의절차를 위한 최소 6개월이라고 했는데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군의회 의견을 정취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관리계획을 결정고시가 되면 은 한 10월정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서부터는 사업인정 고시를 인정해서 그때부터 6개월 동안 기간 내에 토지를 매수하는 걸로 내년 3월까지는 거기에 있는 토지를 전부다 매수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꼭 좀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원한탄강 13쪽입니다. 얼음트래킹 행사 및 코스정비가 있는데 참 좋은 내용 이예요 이게 이 철원에 겨울축제가 없고 또 겨울에 와서 즐기고 볼만한데 가없는데 이 트래킹코스를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한탄강이라는 철의 자연이 대한민국 어디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직탕에서 송대소까지 트래킹코스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상절리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저기 저 앞에 보고드린데로 생태탐방로 3단계 사업으로…….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트래킹코스 지금 얘기하는…….

지금 뭐 얼음트래킹으로는 실지 별미는 고석정서부터 순담이 별미가 있고요 그 상류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이용구간이 없고 밋밋하다고…….

네. 알겠습니다. 왜 물어보냐면은요 실지 한탄강 트래킹이라는 게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번 걸어보고 나서 다 감탄들을 하고 가는데 가 바로 고석정서부터 순담서부터 군탄교까지에요 그전에는 날씨가 추워가지고는 그쪽을 계속 트래킹을 많이 했는데 날씨가 온난화 되다보니까 이상하게 그쪽으로 트래킹코스를 만들었는데 내 생각입니다. 겨울이 춥든 안 춥든 간에 겨울쯤 되면은 물이 안 얼은 데는 섭다리 같을걸. 쭈욱 놔 서라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손님들이 많이 올 때는 안전요원을 알바 사서라도 해서 배치를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돈 안 드리고 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금년에 라도 구간별로 1구간은 직탕교부터 승일교라든지 아니면 2구간은 고석정부터 군탄교라든지 아마! 몇 백만 원 드리면 물에 빠지는 거 섭다리 같은 것을 놓고 쭈욱 코스로 주상절리 감상하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과장님이 좀 신경 쓰시고 한번 업자를 부르던 누구를 불러 가지고 한 번 견적을 내 봐요 만약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쓸려가면 또 다음에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겨울에도 좋은 관광자원을 놀리지 마시고 섭다리라도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한탄강을 즐기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그리고 14쪽에 철원시티투어 버스운영 사업자는 누가 되었죠

지금 한양관광이 현재는 되어있습니다.

한양관광이요 관내업체 입니까?

사무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소만 여기 있고

네.

차는 없고

아! 차도 있습니다.

차는 몇 대가 있죠.

지금 시티버스로는 한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대. 한 대만 있어도 가능한 겁니까?

네.

아까! 얘기했지만 철원문화원신축 위치 선정할 때는 의회하고 꼭 협의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27쪽 그게 참 좋은 행사인데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체육회가 생활체육회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종목별로 회장님들이 계셔요 그 분들한테 도 단위나 아니면 전국단위 그런 체육대회를 좀 많이 좀 유치 좀 해 달라고 부탁을 좀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철원에도 왠만한거는 다 유치할 수 있으니까 경기를 유치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돈이 풀릴 수 있겠금 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먹고 살수 있겠금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쪽에 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취주도 좋고 취지도 좋고 철원군 홍보를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최 장소가 고석정이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날하고 전날은 장사가 일체 안된다 아시죠. 왜 그러는지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하고 공생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세요. 그분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어쨌든 평화마라톤개최하고 하는거는 철원군 주민이 잘되라고 하는 거지 철원군 주민을 위해서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분들 먹고 살겠금 밥 덜 줘도 되는 거고 그분들 와 가지고 맨 공짜로 준다고 많이 오고 공짜로 안준다고 안 오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그 부분에 있는 식당이고 펜션이고 하루 이틀은 호강할 수 있는 그러한 저걸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쪽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김갑수의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영화 상영은 전적관하고 화강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생기면 은 거기서는 영화상영 안 하실꺼죠

좀 상황을 봐서 지속을 하든가 좀 판단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거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도 못하게 하면은 문제가 있을꺼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작은 영화관 건립취지가 뭐죠

건립 취지는 농촌지역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영화관이 없는 시군이 전국적으로 아마! 109개 시군으로 되는 거로 문관부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시군에다가 도시와 똑같이 동시개봉영화를 디지털 개봉영화로 상영을 해서 문화 혜택을 많이 좀 보개 하자 이런 뜻에서 이 사업을 건립하게 된 겁니다.

제가 좀 읽어 봤는데 건축추진 방향이 활용도가 낮은 문화회관이나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기존 시설에 리모델링이나 신규 건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문화복지센터가 활용도가 낮습니까?

문화복지센터에 그 소극장은 저기 뭐…….

건물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일게 부분이 아니예요 이 내용은 거기 문화복지센터가 활용도가 낮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은 어디야 다른데 도서관이나 뭐 이런데 보다는 활용도가 문화복지센터가 많습니다. 더 좋고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리고 당초 여기보면은 당초예산에 2억6,200만 원만 신청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서 11억 원인가 편성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직까지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국도비가 그때 아마 국비가 1억, 도비가 1억5,000만 원 그 다음에 그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군비를 1,200만 원만 설계비만 반영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과장님은 당초에 작은영화건립사업이 얼마든지 알고 있었죠.

리모델링은 11억 원에서 뭐 12억 원 정도

글쎄 그것을 알고 있었죠.

네.

당초 2014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10억 원이 드니까 설명을 해 드렸고 10억 원이 든 데도 불구하고 두고 보자 해 가지고 2억6,230만 원만 세운 거라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당초 예산에 2억6,000만 원만 해 놓고 나중에 7억3,700만 원을 추경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예는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예산 세워가지고 조금 모자라서 조금 더 보태서 한다는 것은 있어도 왜 얘기를 하냐면은 당초부터 10억 원이 든다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는지 그분들이 10억 원에 대한 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지가 되고 위치선정은 어디어디 한다고 얘기를 했는지 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것도 6대 의원님들이 있는데서 협의하고 확정이 졌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저한테 복사해서 한부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박성호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11억 원 정도 들어간 사업이면은…….

저기 문의원님!

네.

작은 영화관에 관련 되서는 우리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어떤 숫자적인 절차나 이런 거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습니다. 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

의장님! 의장님! 말씀 알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 드리냐면은 오늘 이시간 딱 끝나면 계속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 봐야 허당이예요. 나중에 얘기하면 뭐 합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그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들이…….

기회는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간담회를 뭐 다시 열어도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뭐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의원입니다.

네.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 시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 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201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년부터 12,13,14 지금 3년차 입니까?

12년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원 운영은 그 수련비를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수행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뭐 어떤 교육청하고 그렇게 연계되서 수련원 생대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단체에서 이제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철원군이 직영을 하는 건데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래서 단체에서 알아서 신청하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시설운영에 관한 그런 그 비용이나 이런 거 하고 수련비를 받아서 그것이 어떻게 좀 충당이 되요

지금 아직까지 초창기고 수련시설이 240실 밖에 안 돼 가지고선 거기에서 연간 매출액이 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당, 청소 전부다 포함해서 우리 직원까지 포함해서 인데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조금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설 관리 운영비 이런 거는 다 군에서 계속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어떠한 사업을 통한 손익분기점 뭐 이런 것들 검토된 게 있나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크게 흑자를 내고 그러려면 최소한 400실은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저희가 한정된 240명밖에 수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계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쨌든 운영의 방법을 좀 이익이 나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가지고 직원들하고 뭐 운영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하고요 짚라인 안전망설치 뭐 해서 2억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짚라인은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거죠

짚라인은 당초에 설치가 되었었는데 시설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출발지하고 도착지하고 너무 급경사라서 사실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많이 무서워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련원에 안전관리는 정말 진짜 백번을 말해도 그건 뭐 부족함이 있을 것 같고요 안전관리시스템을 잘 적용을 하셔 가지고 뭐 학생들 수련생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수련원생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이 접목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뭐 겨울에는 안보관광도 하고 철새관광도 하고 여름에는 래프팅도 체험을 하고 각종 뭐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물론 거기서 운영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른 외적인 프로그램을 좀 접목해서 지역 상경기 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영체험관에서 하나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병영체험관 짚라인보강 안전설치 용역 중지하고 계시죠.

지금 용역은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용역이 끝났다고요 여기 저 지금 중지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 보고서 낼 때는 시간상 그래서 좀 며칠 되었습니다.

용역은 다 끝난 거예요

네.

용역 끝났으면 사업은 이제 언제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사업은 8월말 정도나 돼야 8월 중순이나 뭐 이 정도나 돼야 착공이 되지 않나…….

8월중에는 사업이 시작이 착공이 된다고…….

네. 아마! 입찰보고 그러면 그 기간이 필요하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용역중지 사유가 나와 있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DMZ 생태평화 관광지구 접근도로 확포장사업은 철원읍 율이리 에서 노동당사 앞까지 1,600m ,폭 8m 확포장 사업으로 총 32억8,600만 원을 투자되며 금년에는 16억1,400만 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에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 확포장 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3쪽입니다. 철원면도 10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철원읍 외촌리 국도3호선에서 산명호까지 630m, 폭4～5m 포장하며, 총 2억 원을 투자 보고일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은 접경지역의 기간망 정비를 통한 지역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고성에서 파주를 가로지르는 평화도로 건설로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114억4,100만 원을 투자하며 1구간 2.4k, 2구간 3.2k 등 총 5.6k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5년 착수 2018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5쪽의 지포 용화 도로 확포장사업은 터널 150m, 접속도로 280m 총 75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1억2,400만 원을 투자하여 접속도로 옹벽구조물 및 터널 갱구부 터파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6쪽입니다. 순담 접근도록 확포장사업은 군탄리 순담구간 990m, 폭 7m 확포장하고 순담관광지 인근에 주차장 4,995㎡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 9월 착수하여 2017년 말 완공하는 목표로 금년에는 주차장 부지조성 등에 6억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7쪽입니다. 군도1호선 신철원리 산안고개 확포장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134억5,200만 원으로 6.5k, 폭 12m 확포장 하는 사업이며, 그간 적극적인 군보협의를 통하여 해결의 실말을 찾았으며, 현재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기본계획 후 내년에 실시설계 착수 할 예정이며, 행안부 광역특별회계 편성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장 8쪽입니다. 한탄강 관광순화도로 개설사업은 동송읍 장흥리에서 양지리 검문소 구간 8k 도로 확포장과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115억4,000만 원이 투자되며, 2009년 착수하여 작년까지 7.2k 완료하였고 잔여구간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9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동송읍 오덕 2개 구간 총 사업비 12억8,400만 원으로 1구간 900m 2014년에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이월사업비 5억7,700만 원으로 이 구간 1,020m 금년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0쪽입니다. 군도12호선 자등리 솔골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국도47호선에서 자등리 솔골까지 1,150m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총 22억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군부대 이전 소유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 11쪽입니다. 갈말면도 106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서면 자등리 목련공원 입구 510m, 폭 8m, 5억 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마무리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근남면 협동교 김화RPC 구간 진입로 정비 사업은 총 1,200m, 폭 8m 확장하는데 20억5,700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에는 4억9,8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 되었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 11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철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3-35 개설사업은 철원중,고등학교 옆 도로 323m, 폭 6m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8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동송 도시계획도로 소로 3-57호 인도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농협하나로마트 옆 도로개설 156m, 주차장 조성 1,924㎡, 인도설치 157m, 이월사업으로 현재 하나로 마트 신축 공사 중으로 기존 하나로 마트가 8월중 철거되면 사업에 착수해서 금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기린월드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100m, 금강아미움 앞 소공원 토지보상 1,004㎡ 총사업비 6억800만 원이며,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갈말 도시계획도로 중로 3-4 개설사업은 신축 보훈회관에서 군탄1리 마을까지 634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19억 원 예산을 투자하며, 금년에 7억1,5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과 사업을 착공 2015년 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철원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철원읍 일원에 총122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에는 백마고지역 주변정비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생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과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 체육공원 조성사업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철원 소도읍에 중심거점 지역육성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생활복지현상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김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철원군 김화읍 일원에 총사업비 12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화강변 친환경 산책로 조성사업 3.4k 준공할 계획이며, 향후 쉬리마을 리노베이션 사업, 청양권 캠핑공원조성사업, 학사권 펜션단지를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은 2012년부터 시작한 동송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130억 원을 2015년까지 투자하며, 금년에는 40억 원의 예산으로 에너지공원 및 공영주차장 사업을 완료하고 저탄소 녹색교통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우리 군관리계획 재정비 정비하는 2020년 목표로 군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성장과 미래의 도시여건 변화에 대처하는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총 15억6,600만 원 예산을 투자하며,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을 반영 2015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업무는 도시계획관련 각종 자료의 전산화 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해 나갈 의무로서 총6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표준 시스템 설치와 시범운영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금년 11월중에 마무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의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업무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보유에 긍정적으로 대체 해 나가고자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도시계획시설 편입 사유지 매수에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4억1,700만 원으로 83필지 16,232㎡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3쪽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기반시설정비로 행복한 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철원읍 대마2리에서 태양초소 구간 마을안길 정비 5억5,000만 원, 오지1리 마을안길정비에 1억 원, 갈말읍 신철원 용화초교 도로확포장사업의 2억 원등 총8억5,000만 원을 투자하며, 7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김화, 갈말, 동송, 근남면 등 마을의 배수로 정비사업과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총19억 원을 투자하며,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로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은 교통안전 시설물관리에 1억5,000만 원, 차선도색 2억5,000만 원, 도로유지보수와 주요교량유지보수에 3억 원을 투자하고 버스승강장 시설보수 도로 교통정보CCTV설치에 각 5,000만 원등 총11억 원을 투자하며, 장기적인 도로유지보수와 시설물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을 보고 드리며, 이상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의원입니다. 마을안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희 제가 살고 있는 도창리 마을에 그전에 마을 하수처리시설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마을 안길을 재포장하는 그 과정에서 토지 마을안길들도 이제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사유지들이 있어서 그 동의를 받는 것이 좀 문제가 돼서 사업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다 보니까 그게 뭐 굉장히 세월이 지나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면서 마을안길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소유자 동의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에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한 유사한 그 마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그건 또 근본적인 또 계속적인 그런 문제소지를 안고서 가는데 토지를 뭐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다른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도 뭐 전혀 그런 근거가 마련 된 게 없습니까?

저희는 수복지구라서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수복지구 아닌 시군은 이미 이전 당시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어 있었고 또는 도시계획을 지정하면서 수십 년 동안 토지를 매수해서 뭐 도로를 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수복지구만은 유일하게 우리가 수복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지 않은 데에 새롭게 마을을 형성했기 때문에 임의적인 도로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저희가 지자체인 철원군에서 매수하는 게 원칙인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대한 부지 매입도 문제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20%를 별도로 특별예산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도시계획 구역 내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도 겨우 50%정도 지금 매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구역 내에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매수가 된다면 어느 정도 7～8% 매수가 된다면 순세계잉여금의 20% 산출을 더 올려서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을안길 이런것들에 대한 매수를 연차별계획에 있어서 매수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현재 시점 하에서 섣불게 마을안길들을 한다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토지보다 수십 배 달하니깐 요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도 해야 될 예상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원 없습니다.

알았고요. 4페이지 동서 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 도창리에서 마현리 이렇게 장기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거고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도면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장수대교에서 1구간이 장수대교에서 장수대교 동송레미콘 구간에 남대천을 끼고 돌면서 도로 폭이 조금 굴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을 확장해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 건너서 4차선을 따라서 김화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마현리 사곡리에서 마현리 토속까지 고갯길이 좀 폭이 좁고 그게 높기 때문에 그 고갯길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이 사업은 뭐 국가에서 계획된 사업입니까?

국비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유곡리에서 학포리로 넘어오는 그전에 평화관광 그겁니까?

그 것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앙하고 협의 과정에서 민통선 북방지역에 군부대 통제를 받기 때문에 동송 녹색평화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 주민인데 다수 국민인데 민통선 북방지역을 출입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사업에 효과가 없다 그게 판단되서 지금 민통선 북방지역을 제외하고 서로 출입통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지금 책정하다보니까 이게 책정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그쪽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안보관광도로 사업은 완전히 이제....

안보관광도로 사업은 없고요. 지금 제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은 동서 녹색평화도로 사업입니다. 저희 앞으로 세월이 좀 지나서 그쪽지역이 군부출입통제에서 해제가 되면 다시 2차적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 것은 계속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뭐 있었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것은 법령을 조금 그런 규정을 달리 해석해서라도 좀 도로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기부에 담당 서무관이나 담당부서에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여러 차례 다녀 봤거든요. 근데 출입통제해서 가야돼서 안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추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저희가 이거 사업에 반영해서 지금 김화지역에 성주골가는 도로가 비포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이 사업비에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네. 문경훈입니다. 그 7쪽에 군도1호선 신철원리부터 산안고개 확포장사업 노선도가 확정이 되었어요.

지금 아직도 확정이 안되었고요 제가 금년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노선확장을 질 겁니다만 지금 기본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군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군부에서 끝부분 지금 망나니 샘물 있는 부분이 저희 의견이랑 상충돼서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 군부 재협의를 엊그저께 담당계장하고 군부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지금 재협의를 하는 것으로 재협의 문서를 내는 걸로 합의가 되었는데 그 문제가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 용역을 할 겁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총 사업비와 군부에서 요구사항들 반영한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판단해 보고 고 사항들을 의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려서 계속 추진여부를 또 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북방부에서는 용화동마을 수용 토지수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가 수용이 되가지고 그쪽 마을주민이 이주가 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 도로가 과연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건지 1호선이 연걸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산정호수에서 그 경계까지는 게네들이 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개들 해준다는 저게 있습니까?

아! 글쎄 일단 기본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포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군부협의를 일단 우리가 끝내고 경기도 구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포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포천시에 아마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경기도에서 한다든지 사업비 분담을 어떻게 한다는 지를 포천시하고 합의를 할 겁니다. 그 합의가 된 이후에 추진을 할 거니까요 합의 과정들을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의 과정을

노선을 사전에…….

노선 기본계획 보고서를 또 드리니까요 의회에 가서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도로를 개설하면 평생쓸건데 이것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는게 있는데 위험도로의 기준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떤 주민숙원사업에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중앙에서 따오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동송 녹색평화도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은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에 항목을 얻어다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오덕리 구간이 오덕1리에서부터 오덕6리까지 구간이 옛날에 포장이 되어있었고 농기계가 많이 다니는데 비해서 인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한 인도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위험도로라는 명칭을 붙여서 국비지원을 받은 거고요 거기 인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년도에는 또 있습니까?

저희가 또 여러 군데를 지금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요

읍면이나 우리 의원님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요

네.

필요한데 위험도로 이것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사업을 따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의원님!

네. 김갑수의원입니다. 위험도로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과속방지턱은 건설과 소관인가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합니다.

오덕초등학교 앞에 한번 가보셨어요.

가 봤죠.

과속방지턱이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과속방지턱이 지금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 수십 군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중에서 이게 규정에 맞지 않게 시설되어 있는것도 있어서 일부 보완한 것도 있습니다만 은 원칙적으로 사실 과속방지턱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통 장애를 줄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적정 요즘 헌프시아라고 해 가지고 행단보도에 길게 학교 뭐 이런데 는 있습니다만 은 길게 만든 과속방지턱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덕 초교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헌프식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연천에서 오덕4리쪽으로 가다보면은요 상당히 좁고 높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쪽으로 하루 통행하는 농기계나 차량 상당합니다.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은요 개선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그걸 하실꺼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민원이 생겨서 뭐 주변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 왔고 지금 오덕초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니까?

초교 앞에 있는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곳을 지나면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턱도 높고 …….

제가 듣기 처음이니까? 들었으니까요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공영주차장도 건설과에서 조성만 하고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주차장관리는 교통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셔요 강세용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