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8일 제24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박종원 위원님 등 여덟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4년 7월 24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그리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4년 7월 22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기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2013회계연도 담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 총액 3천 862억 4천 7백만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 48억 3천 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2천 998억 9천 5백만원으로 2012년보다 102억 7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으로는 군청사 건립에 따른 기금조성 미흡,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 감액편성 등 5건이 지적되었으나 그해 세입·세출 결산채권 및 채무결산기금 등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되었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이월예산의 과다 현상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수립과 행정절차 이행으로 각종 사업이 적기에 발주하고 집행되어 가능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등 현실적인 세입추계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가용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세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9억 4천 462만 5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 재원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등 4건으로 8천 410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28억 6천 52만 3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 등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그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로써 2013회계연도에 집행되었던 예비비는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 등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