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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본회의2014-07-24

함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관광문화과, 산림농지과, 해양수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이주배입니다.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팀에 정원은 19명에 현원 18명으로 결원 1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관광분야 기본현황 시설용지지구는 지정관광지가 3개소, 관광단지 1개소, 온천이 3개소, 시설용지지구가 8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2004년 토성면 원암리 일원 6개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은 토성면 원암일대 4개리가 되겠습니다. 관광숙박업은 전체 11개업소가 되겠고, 전문휴양업은 1개소,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펜션은 6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변현황 세부사항은 서류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국가지정문화재가 9개소, 강원도 지정 문화재가 9개소 해서 총 18건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찰 종교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현황입니다. 고성문화의집, 고성진부령 미술관, 고성문화복지센터, 고성군립간성도서관, 토성공공도서관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주민소득연계한 관광정책수립·확충이 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안보관람 활성화입니다. 통일전망대는 전망대 2동, 6.25전쟁체험관, 안보교육관, 편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전망대는 1년단위로 주식회사 통일전망대와 위수탁계약을 해서 수익금 배분은 50대 50으로 배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정비를 위해서는 금년도 6.25전쟁체험관 누수 및 노후정비를 하고 지난해 마을관리휴양지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65세이상 무료입장을 50% 징수를 금년부터 하도록 함으로서 연간 약 9,400만원의 군수입이 증대되게 되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 국민여가운영 활성화입니다. 오토캠핑장은 야영장 데크 90개소하고 통나무집 10동, 주차 능력은 100대가 되겠습니다. 그 외 편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 6개월간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용인원은 20,300여명이 다녀갔구요. 계속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인근마을에 지역주민 특산물 판매점 운영을 위해서 몽골텐트 2동을 설치해서 주변마을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토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 외에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한 방부목 방수처리부터 기본적인 정비시설은 이미 마무리 하고 현재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조성 사후환경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될때는 환경영향을 조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대상지가 화진포하고 송지호 2개소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1억원으로 화진포는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송지호는 가족호텔이 9월달에 본 공사가 착수되면 9월달에 용역을 마저 발주해서 2016년 2월까지 용역성과보고서가 제출되면 원주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마을관리휴양지는 도원리 계곡하고 장신리, 진부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고 현재 계곡 피서를 선호하는 상황으로서 도원리 계곡은 연간 5, 6만명이 다녀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편의시설도 정리를 완료해서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고성명태산업관광 홍보지원센터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명태축제장에 축제사무실을 2층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래층에는 홍보관, 전시관을 운영하고 현재는 고성명태 생산자협회와 위탁운영 계약을 해서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하고 생산자 협회에서도 한명이 수시로 시간나는 대로 나와서 전시관을 개관해서 관광객들한테 명태에 관한 생산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일부 예산이 확보된 예산으로는 명태축제나 수성문화제때 명태체험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북지역 통일전망대 출입개선입니다. 지난해에 사단에서 자가용 승용차로 출입하던 것을 버스로 일괄 통합 수송을 해야 되겠다, 사단 사정에 의해서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협의결과 경계력 보강을 위해서 도저히 버스로는 통합수송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단에서 요구조건은 “그러면 CCTV를 설치해달라” 그래서 전체 7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일부 예산이 확보돼서 2대를 지원하고 제설기도 7대 추가로 지원하고 나머지 5대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8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구요. 지난해까지는 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민선6기 군수님도 새로 금년도에 취임하시고 해서 하반기에 사단장님 새로 오시고 하니까 사단하고 여건을 봐가면서 발주시기를 봐가면서 착공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품산소길 및 낭만가도입니다. 산소길은 화진포 해맞이 산소길하고 송지호 산소길 둘레길을 말하고, 낭만가도는 통일전망대부터 고성·속초 경계 54.6㎞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모두 끝났고 매년 산소길 활성화를 위해서 걷기행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왕곡마을 축제 행사시 강원일보사로 하여금 병행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힐링의 고장 고성 관광여건조성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정관광지 3개소는 이미 다 아시고 있고, 화진포, 송지호, 삼포·문암관광지, 비지정관광지는 북천수변공원, 명파 DMZ평화마을, 백도마을형 해변, 설악산 관광특구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국도비가 수반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미 화진포 관광지는 2012년도에 최종수립이 됐지만 주식회사 리솜에서 조성계획변경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군의 협의사항은 거의 마무리 되면서 도에 사업변경 승인 절차만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화진포 관광지는 매년 기반시설을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 조성, 관광포장을 전체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사업변경승인을 요직전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변경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9억 2천만원으로 해변운영기간이 끝나게 되면 전체 광장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삼포·문암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최초 2009년도에 수립이 됐고 코레스코도 들어와 있고, 금년도 기반시설로 주차장 조성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레스코 북쪽 광장 포장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해변 운영이 종료되게 되면 착공이 돼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북천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대리-송죽리 일대에 2006년부터 ‘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북천하구에 관찰 데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중에 있고 해변 종료후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돼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입니다. 명파리 지역은 평화마을 조성사업하고 지구단위 계획수립된 지역하고 해서 이중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역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 백도 마을형 해변하고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지난해에 문체부에서 중간 심사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 명파리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 또 농지를 복토를 해서 하다보면 과도하게 군비가 투여되고 효과성이 떨어진다 해서 중단조치가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세히 별도로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구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목교 설치도 완료가 됐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도 마을형 해변 조성사업입니다.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공원조성이 다 마무리가 금년도에 됐고, 금년도에는 조형물하고 테마거리 조성하는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변 종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악관광특구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전체사업비는 16억원이 확보돼서 경상사업으로 외국인 전통음식체험 프로그램하고 홍보영상물 제작, 안내책자 제작하는데 16억 중에서 4억원이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힐링의 숲, 도로개설하고 교량,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설치하는데 12억원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설사업으로는 입찰이 돼서 금주에 착공이 되겠고 나머지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에 완료된 부분도 있고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용역계약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힐링의 숲 조성사업은 연말까지면 기반시설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위치가 화암사 일주문 입구부터 북서쪽으로 가는 지금은 통제해서 들어갈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서 5, 60미터 가면 하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천 교량을 놓고 그리로 건너가서 산사의숲길이 화암사에서 예정이 돼 있고 하는 그쪽을 연할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도마을형 해변관광지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백도마을형 해변조성사업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작년도에 문체부 중간평가에서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사업비도 더 증가됐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6억이상 확보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백도·문암 그 지역은 문암2리 능파대 지역을 포함해서 문암항, 백도해변 주차장, 후면 전체를 망라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구상안이 나오게 되면 도나 문체부와 협의해서 관광지로 지정해서 앞으로 국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서 규모있게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미 개장식은 7월 12일날 했습니다. 8월 17일까지 38일간 시범이 4군데하고 일반 2군데 마을관리 20군데해서 26개해서 해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변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편의시설물은 정비가 다 끝냈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순조롭게 운영이 된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설악관광특구 진흥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설악산 관광특구가 토성면 남부지역 6개리 일원 설악산 일대하고 이렇게 2004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예산투자라던지 개발이 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지난해에 힐링의 숲 공모사업이 책정돼서 16억원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진흥방안 수립 용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진단하는게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할수 있는 여부가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전략적인 관광홍보 및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국 각급학교, 여행사라던지 관내 투숙객, 군장병, 자매결연 등 포괄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도 전국 학교 학급을 대상으로 여행사, 수학여행을 대비해서 홍보물도 홍보가 됐고, 관내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던지 관내 콘도에 다 배부가 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홍보물도 수시로 제작하고 홍보 팸투어도 예정되어 있고 군장병 팸투어, 관내 콘도 투숙객에 대한 할인 혜택도 부여가 되고, 자매단체에 대해서도 50% 할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관광통역안내원은 중국어가 3명, 영어가 1명인데 3명은 화진포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고 1명은 통일전망대 안보교육관에 배치를 해서 금년도에 1명 증원이 됐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양양공항 활성화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됨에 따라서 중국어 통역원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봉사하고 통일전망대, 청간정, 해양박물관에 순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소양교육도 실시하고 관광객 팸투어라던지 관광객 홍보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운영입니다. 해양박물관은 패류전시관하고 어류전시관이 있는데, 이것은 5년단위 위탁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는 내츄럴렐릭스 뮤지움 한광일 대표하고 배분율은 50대 50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개관한지 10여년이 넘다보니까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된 상태에서 내부시설 개선으로 산호이식이라던지 여가시스템, 모터펌프 교체 이런 부분들을 우선 급한사항부터 정비해 나가고 있는 중이구요. 역사안보전시관은 화진포의 성, 김일성 별장하고 이승만 별장, 이승만 기념관, 이기붕 별장해서 이 부분도 육군복지단하고 2006년부터 내년 4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고성군이 60%, 복지단이 40%해서 수익금 배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박물관이 지난해 개관됨으로서 민원인들로부터 각각 입장료를 받다보니까 민원발생이 됨으로서 통합운영을 지난 6월 1일부터 복지단하고 협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송지호 철새관망타워입니다. 철새관망타워는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철새관망타워도 전반적으로 노후가 됐는데 앞으로 시설정리를 해나가야 될 부분에 있고, 금년도에도 일부 내부 전시물에 대해서 박제 부분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 공사발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진포 생태박물관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운영이 돼서 생태박물관도 내츄럴렐릭스 뮤지움하고 5년단위 계약으로 해서 수익금은 50대50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역사안보전시관하고 생태박물관하고 통합매표를 함으로서 우리군도 연간 지난해 수익금대비 8, 9천만원 세입이 증대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문화가 흐르는 예술공간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의집하고 진부령 미술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은 연중 운영을 하고 일전에 문화의집은 노후시설들이 승강기도 설치가 됐고 창호 교체공사도 했고 금년도에는 냉방기 교체도 했고 진부령 미술관에 대해서는 운영상 문제는 없고 연간 특별기획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육성사업이 되겠는데 관내 주민, 군장병, 학생,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영화상영,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하고 관내 공연단체를 활용한 다양한 공연활동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성향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예절교육 향교문화전승 보전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기석전대제는 5월달에 했고, 추기석전대제는 9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예절 및 인성교육도 추진하고,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 기로연은 11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성문화원 육성추진입니다. 문화원도 문화학교, 문화사랑방사업, 성년의 날 행사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 문화학교 운영이 15개반 운영이 되겠고 문화사업, 청소년문화탐방, 문화예술제 지원등 사업이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우선의 편안한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간성하고 토성도서관입니다. 간성도시관은 보유장소수가 48,000여권 돼있고, 토성은 32,000여정도 돼 있습니다. 도서관 나름대로 체험프로그램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북스타트 운영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작은문고 도서도 지원이 되고 금년도에도 3,100만원의 예산으로 신규 도서구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보전인데 우리군은 고성명태잡이 소리를 무형문화제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녀도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군에는 상당한 해녀가 많이 있습니다. 해녀를 무형문화제 지정하는 문제하고, 또 고인돌을 파악을 해서 문화유물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암선사유적지에 대해서도 금년도 추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극락암에 보존돼 있는 선종영가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관 활성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각자장 반암리에 이창석씨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전승활동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돼 있고, 전승금 지원도 기능보유자 전수조교에 대해서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왕곡마을 전통문화체험도 전시가옥 민박체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돼서 금년도 에 8천만원의 예산으로 상시체험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봉사 능파교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건봉사는 능파교만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건봉사지는 강원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봉사가 옛날에 소실됐던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는 이상은 복원사업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추진이 돼서 지난 7월 17일날 문화재청에서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건봉사 전체 구역이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심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고시 기간을 거쳐서 10월달이면 보호구역으로 정식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군에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앞전에 말씀드린 고성명태잡이 소리가 2012년도에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함으로 해서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 2개 부문을 신청했습니다. 단체 부문하고 기능보유자부문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난 6월 13일날 강원도에 최종 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결과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몇 가지보완을 해서 다시 현장심사를 하겠다, 다행히 문화재 지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한번에 통과되는 그런 예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군도 일단 유보가 됐는데 7월중으로 다시 보완을 해서 재심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9월 24, 25일에 했고 금년도에는 9월 23, 24일로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계획된 내용대로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행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고성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축제입니다. 왕곡마을 체험축제는 금년도 예산이 2천만원이 증액돼서 7천만원의 예산으로 일정은 명태축제가 그 후에 잡혀 있고 해서 축제시기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10월달이나 11월달에 일정을 잡는 걸로 해서 축제 행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곡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왕곡마을은 1개년 사업이 2012년까지 1개년이 10개년 사업으로 끝났고, 2013년부터 ‘22년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퇴락가옥 정비하고 부속채, 초가이엉잇기, 기반시설 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243억이 투자가 돼서 가옥정비도 49동이 됐고 부속채가 95동, 기타 16동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15억 5천만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 변형가옥 4동을 정비를 하고 경관복원, 돌담 및 배수로 정비가 있고 안내간판부터 초가이엉잇기 사업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추진상 문제는 없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문암선사유적지는 그동안 4차 발굴까지 해서 전체 1,204점이 발굴이 됐고, 작년도에 동아시아 최초 신석기 밭 일부 경작지도 발견이 되므로서 언론에 관심도 많았습니다만 현재 문화제 연구소에서 학술가치 고증(考證)을 위해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학술가치가 고증(考證)이 되게 되면 앞으로 추가 발견이라던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7필지에 대한 10,193 ㎡를 추가로 확대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때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해나갈 계획을 수립해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봉사 공양간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억 9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4월달에 착공이 돼서 80%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8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봉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대방이 신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단청이 안돼 있는 부분을 금년도에 7,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가을철 건조시기를 이용해서 단청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사 진입로 정비사업은 일주문에서부터 화암사 사찰입구 교량까지 1㎞ 구간정도 되는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어제하고 오늘 아스콘 포장이 마무리가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북지역관람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입장할때는 3천원 받고 DMZ박물관은 2천원 분리해서 징수가 돼다보니까 관광객들로부터 불편의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을 통일전망대하고 DMZ박물관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해서 3자협의를 해서 통합매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실무자 회의도 했고 3자 의견도 받은 상태고, 종합검토를 하고 최종 기관간 협의가 마무리 되게 되면 우리군하고 도도 조례개정이 돼야 되고 모든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잘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원암온천지구 개발계획입니다. 원암원천지구는 ‘93년도에 온천지구로 지정고시가 돼 있는데 개발계획이 여태까지 수립이 안됐고, 전체 온천공은 19개공이 개발이 돼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7개공이고, 사용안하고 방치한게 12개 공인데, 원암 지구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수처리시설이 해결 안돼다보니까 과도한 군비부담이 어려워서 개발계획이 안됐습니다. 지난해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상하도사업소에서 원암지역을 포함해서 수립이 됨으로 해서 여건 조성이 좀 됐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우리가 개발계획 수립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후 자체 보고를 드린 다음에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재개 효율적 대응입니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달에 박왕자 총기사건이후에 중단됐었는데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채근이 많았습니다만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많이 했고 대국민호소문도 전달됐고, 서명운동도 했고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경에 금강산재개 분위기가 고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될걸로 보고 현대아산을 방문해서 재개가 될 경우에 우리군에 협조사항을 협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지역주민 고용이라던지 식자재 구매, 여행업체 고성군 모객대리점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현대아산측에서는 고성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로 수용해서 하겠다, 앞으로 재개가 될걸로 상황을 봐가면서 7번국도나 46번 국도상에 대전차 방어선에 설치한 관광안내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진부령쪽에도 있고 7번국도상에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투여돼다보니까 매년 예산 반영을 해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엮어서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일전에 교부세 1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분위기가 침체돼다보니까 도에서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전망대 관광지 조성계획수립입니다. 지금 현재 통일전망대는 접경개발기획단에서 해돋이전망타워 개발계획이 설계공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망대가 개발이 되게 되면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좀더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아서 기반시설을 병행하면서 관광지 면모를 갖추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 따른 경기도쪽부터 여타 전망대를 다 밴치마킹하면서 자료수집도 했구요. 구체적인 안을 검토보고를 8월중에 드리게 되면 통일전망대하고 협의해서 개발계획 수립할려면 10억정도 예상을 하는데 통일전망대하고 반반 부담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및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사업비 중에서 전년도에 추진이 됐고, 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추진 중에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세부사업별 내역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2개사업이 있는데 화진포 사업하고 DMZ평화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마무리가 다 돼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김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의원

거진에 있는 고성명태 관광홍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을 건립했는데 1년에 연중보면 거의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명태축제 기간도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문을 개방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고성의 명태축제와 고성명태에 대한 홍보를 할수 있는 여건을 감독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할때도 문체부에가서도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문체부에서도 염려를 많이 했고 현장도 답사를 할 때 사실 저희도 반신반의 하지만 그래도 국비를 한푼이라도 받아와서 지역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요. 그나마 명태축제장이 2층으로 리모델링되고 명태조형물도 세웠고 그리고 홍보관은 규모로 볼때는 협소합니다. 그건 인정하구요. 그러나 거진항 종합정비계획하고 그 일대에 부지매입이 되면 앞으로 명태축제와 연계할수 있는 개발여건이 되기 때문에 명태홍보관도 거기에 일조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관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명태생산자 협회하고 위탁 운영을 약정해서 하지만 그분들도 상시 나와있기는 어렵고 해서 우리가 경제도시과에 협조해서 공공근로를 한명 지원을 받았는데, 그분들도 매일 근무가 아니고 화·수·목·금, 주에 4일 근무하게 돼 있고 시간도 10시부터 17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나오는 시기하고 생산자 협회에서는 시간날 때 수시로 왔다가고 하는데 낮시간때라도 항상 개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최대한 공공근로 근무시간대라도 개방이 돼서 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의원

전문 안내원은 상주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전문안내원이라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인력 협의도 돼야 되고 예산확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면 우리 관광시설만 봐도 미술관도 그렇고 관광지 입장료 징수쪽 분야도 그렇고 상당히 인력확충은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일단은 공공근로라도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여건이 개선되면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의원

수성제단 올라가는 양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풀을 잘베어나서 보기좋더라구요. 거기에 꽃길조성을 예산을 들여서 거기가 커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꽃길 조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풀이 안나고 보기 좋거든요. 심어놓으면, 거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성군 관내 해수욕장이 많이 있는데 잠깐 머물다 가는 것보다 다양한 특색있는 이벤트 행사를 많이 개최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래 머무를수 있고 고성군 관내에 경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성제단은 올라가는 계단 양옆으로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꽃나무를 심는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변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군이 피서객,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려고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해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은 증액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머무룰수 있는 또 볼거리가 있는 체험거리를 할려면 해변별로 축제를 할수 있는 이벤트 행사할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수년째 전체 예산 4,5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이라봐야 7개 해변을 쪼개서 몇백만원 가지고 오징어 맨손잡기, 조개잡이, 한껏 그런 수준의 축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엔 획기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머무룰수 있는 해변, 관광객 증대는 그동안에 고민해온걸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할때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의원

공현진에 개그테마 해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고성군에서 후원이라던가 협찬이라던가 이런게 전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개그테마 해변이라고 7번국도상에 현수막도 몇군데 해놓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깊숙이 관여한다기 보다 관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관리해변이 활성화되면 좋은 겁니다. 일단 개그 관련된 분들이 와서 자기네가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피서객을 증대하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깊은 이면적인 내용은 마을하고에 이루어진거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현진 1리에서 유치가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전에 후원을 고성군 명의로 협조요청이 온 것을 저희들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고성군에서 후원을 하게 되면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대행위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이 전대행위를 차단해야 되는데 거기 걸어들어가는 겪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 죽왕면 쪽에서도 제가 여론을 들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나무랐습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고, 그정도로 제가 불쾌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면 큰 문제없이 운영만 잘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의원

차후에 운영성과를 보고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성과를 보고 판단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좀 써주시구요. 그리고 백도 마을형해변 관광지 지정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민자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민자 가족호텔 100실 해서 500억 정도, 그게 구체적으로 민자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게 동해안권 광역개발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문체부 중간평가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암천하고 능파대하고 문암항, 해변쪽하고 연계되는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평가가 돼서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고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한 안을 잡은게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능파대라던지 문암항이라던지 그 주변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기본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도나 문체부 협의를 해서 관광지 지정 절차가 선행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민자까지해서 전체 사업비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의원

이게 여기에 관련된건지는 모르겠는데 토성면 도원리, 말많고 탈많은 도원리인데 치유의 숲길사업한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치유의 숲길은 접경개발기획단에서 합니다.

용광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의원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이 잘되고 있고 상당히 인기도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게 바닷가 쪽에 있어서 좋은 입지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가 계곡이나 산간에 캠핑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여건이 된다면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요구가 들어오거나 이런데도 없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전에 산속에 캠핑카라반 이런 부분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예산확보라던지, 주변여건이라던지 타당성이 결여되고 해서 안하는 걸로 결론내린적도 있구요. 현재 우리군은 잼버리장외에 장신리하고 도원 계곡이 있고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군에서 운영을 하고 봉수대하고 백도해변도 점차 오토캠핑 할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중이고, 그런 시설들이 다 확충이 우선 된 다음에 그래도 수요가 더 있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지금 장신유원지 같은 경우 보면 여름철 한철이거든요. 오토캠핑장 개념으로 간다면 4계절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그런데를 하나 물색해서 새롭게 꾸며가지고 개발할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의 경우는 여름 한철밖에는 크게 기대할바가 없는데 그것을 잘 만들어두면 4계절용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캠핑추세가 동해망상하고 가평 자라섬 같은데는 거의 4계절 캠핑화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송지호 오토캠핑장이 작년부터 운영기간을 늘렸습니다. 6월 1일부터 10월까지 하던 것을 작년도에도 4월 초파일을 기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되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관광객 선호도가 좋고 캠핑장비가 여건이 좋다보니까 4계절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여타지역보다도 한다면 송지호 오토캠핑장을 4계절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별도 대책이 선행돼야지 관광문화과에서 직영하고 운영하다보니까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관광문화과 직원들이 숙직을 하면서 다합니다. 다 하다보니까 내부 업무부터 거기에 종사도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간을 더 늘려서 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제가 늘 한 3년차 되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왜안하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좋은 해결방안이 있는데 민간위탁 안하고 직원들 계속 괴롭히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그게 민각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태 DMZ평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군비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하는데 목교 설치는 됐고, 광장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어떤 결과를 낳을거라고 생각되어 집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계획은 하다보니까 광장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역원마을 사업이 취소돼다보니까 기존 확보됐던 사업비가지고 명파지역에 개발을 할려고 하는 사항인데 의원님도 아시지만 일전에 마을총회 주민설명회 하면서 의견을 일치해서 계획을 제출해달라 했는데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해변 운영기간이 끝나게 되면 마을에서 의견이 들어오는대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이것을 과다하게 투자해서 공터로 남겨놓고 이런게 없이 작은 투자로 알차게 해 주십시오. 돈이 상당히 투자는 되고 결과는 없고 이런 사업이 되기 싶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지난번 설명회때도 주민들은 자기 사는 지역 위치로 해서 했으면 하고 그러다보면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 생각은 승마체험장하고 명파해변하고 목교도 설치됐고 하니까 4차선 교량 밑으로 해서 그일대 연하는 지역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해변도 사실은 운영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승마 같은 경우 사업자체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겨우 유지를 해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십몇억씩 들이붓는데 제가 볼때는 결과가 의심쩍어서 하는 얘깁니다. 물론 승마도 잘되고 해변도 잘돼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잘 검토해 주십시오. 과다하게 투자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화진포 해양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횟집 수족관 정도의 머무룰 수밖에 없는 볼거리가 미약한 지경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팔고 있는데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볼거리가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몇군데 다니면서 돈을 따로따로 내다보니까 통합징수로 가는데 역선택적으로 통합징수해서 난 이걸 빼고 돈을 내겠다 했을 때 그것도 가능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통합발권하는 것은 역사안보전시관 김일성 별장, 이승만, 이기붕 그 다음에 생태박물관 그 지역만 합친거고, 해양박물관은 여건상 거리도 있고 진출입로도 그렇고 해서 통합은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이것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도 조사라던가 이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개관한지 10여년이 넘고 시설문제라던지 그래서 패류 박물관하고 어류를 보게 되면 내용적으로는 부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태박물관 개관을 위해서 저도 여타.
명준

함명준의원

패류쪽은 괜찮은데 어류쪽이 문제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어류도 보완을 하면서 우선 내부시설이 영상홍보관도 그렇고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초에는 리솜에서 조성계획에 그쪽지역을 다 포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최종적으로 그 앞에 주차장 모두 포함을 해서 개발계획에 넣고 주차장은 리솜에서 짓는 콘도 지하 주차장을 써라, 이렇게 접경단하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길래, 그렇게 되면 화진포가 리솜화진포가 되고 만다, 그래서 제척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게 관철이 돼서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박물관은 앞으로 군에서 다시 재정비를 하던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제가 고성군에 투자되어 있는 볼거리중에 화진포 해양박물관하고 철새관망타워가 제일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그것을 돈을 받지 않고 개방한다면 어떨까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돈을 받는 만큼의 가치가 있게 그걸 잘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해양박물관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요즘도 나오는데 가족단위로 오는 분들이 상당히 의미있게 보고가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태박물관은 동적이지 않고 정적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선 역사안보전시관을 보면 김일성 별장을 우선 보고 이승만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보는 그런 수준인데 통합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부담을 덜 느끼니까 지금은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거기를 다 거쳐서 관람을 하고 가는 상황입니다. 요즘 가보시면 조금 달라졌어요.
명준

함명준의원

제가 해양박물관 처음 가서 봤을 때는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볼거리가 없더라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의원님 처음 보시는 것하고 자꾸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느끼지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올라가는 계단하고 내려오는데랑 보완이 많이 됐어요. 새로 오는 분들은 괜찮다 하는 여론도 일부 하고.
명준

함명준의원

그것을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지금의 입장료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철새관망타워 같은 경우도 낮뜨겁지 않을까 이런생각이 듭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입장료는 역사안보전시관이 2천원, 생태박물관 2천원 하던 것을 통합해서 3천원을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관광객 입장에서는 아무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잘됐다 이렇게.
명준

함명준의원

해양박물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박물관 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그리고 거기에 비춰서 철새관망타워도 돈을 안받고 개방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DMZ하고 통일전망대하고 통합해서 발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역선택적으로 나는 DMZ안가보고 통일전망대만 가보겠다 해가지고 그걸 요구할 경우 그것도 매표가 가능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아직 결정안된 사항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그것은 통합을 한다면 방안을 찾아야죠. 그런데 일단 오는 분들이 화진포도 그렇습니다. 입장료가 비싸가지고 안들어간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고성관광을 왔는데 제1관광 1번지가 화진포인데, 화진포오면 김일성 별장을 꼭 들립니다. 들리는데 입장료가 3천원내지 4천원 한다고 안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입장료 가지고 시비 나오는 것은 없어요. 전혀.
명준

함명준의원

철새관망타워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갔다 나오는 관광객들 입에서 뭐 이런걸 돈을 받고 그러냐는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낮뜨겁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편차일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보완적이고 좀더 투자적이고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여타 지역들 박물관이나 전시관, 신규로 하는 장소들 개관하는데 가보면 사실상 규모라던지 엄청나게 크게 하고 단양에 민물고기 전시관 가보셔도 느끼실겁니다. 여기는 게임이 안되구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관광하다가 우리군에 오면 그렇게 느끼실수도 있는데 우리군은 빼어난 자연경관이 한목을 하는 가운데 볼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그럼 화진포만 쳐다보고 가겠습니까? 박물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연계되는 그런 개념으로.
명준

함명준의원

과장님 볼거리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워요. 그리고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좀더 입장료를 받는 만큼 내부적인 충분한 볼거리를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갖춰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왜 쓸데없이 돈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도 일부 조금 보완을 하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이주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함명준 의원님께서 거의 하신 것 같아서 의문되는 점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오토캠핑장이 앞으로 고성군에 많이 생길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토캠핑장하게 되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진입로 문제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입로 문제에서 과부하가 걸린다면 캠핑장이 운영이 잘된다고 해도 그 주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너무 원활하게 교통량이 진행된다면 캠핑장의 수입구조가 안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생기는 오토캠장을 봤을 때는, 조금 고려해 주시구요. 두 번째, 명파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합의가 돼서 사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진행을 하던 사업이 워낙 큰 막대한 사업이다보니까 실망감이 크더라구요. 예산이 그쪽에서는 이런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것을 못하다보니까 이 부분갖고 달래는 사업을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주민과 협의를 잘 하시길 바라겠구요. 마지막으로 파워블로그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을 때 관광객이 재방문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아까 팸투어도 좋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사전답사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보통 오는 경우가 가족단위가 많이 오더라구요. 그분들이 와서 요즘 스마트폰을 가지고 맛집이라던지 관광명소를 찾는데 고성은 상당히 그게 안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블로그 작업을 해서 거기에 파워블로그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적은 돈으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아마 팸투어보다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고려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산림농지과장 김승태입니다. 산림농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는 5개담당 정원 18명 현원 17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산림농지과 주요업무는 산지전용, 농지전용하고 산림경영, 산불예방, 국도변 가꾸기 등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임야가 전체면적의 83%가 되겠고, 산림면적은 국유림이 60%, 나머지 부분이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삼림욕장이 고성군에 거진해맞이봉 삼림욕장, 간성 수성샘터, 화진포 소나무숲 삼림욕장 이래서 3개소가 있습니다. 산림분야 주요 임산물로서는 밤, 송이, 표고, 꾸지뽕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가꾸기 및 녹지경관 조성입니다. 도시미관 조성과 관광고성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공원을 만들고 꽃을 가꾸는 것도 지역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진 지역을 가다 보면 반암리 56연대 앞에 국도변 잔여지가 600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꽃양귀비 시험재배를 해봤습니다.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했습니다. 가로등 화분 설치라던가 해서 지역을 밝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등대공원 풍치림 조성사업입니다. 거진 등대 공원하고 화진포가 연결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주변에 단풍나무를 봄에 식재를 했습니다. 가을에도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등산로 주변에 단풍나무를 추가로 식재해서 볼거리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최근 5년내에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32㏊를 실시해서 9월 중순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생활권내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쌈지공원이 고성군내에서는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읍지역에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소공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품격을 높이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간성 상리 고성고등학교 입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 있는데 수목 식재라던가 운동기구, 정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시스템 정비입니다. 이 내용은 사방사업을 그동안 해왔는데 사방사업과 연관된 사업으로서 사방사업후에 5내지 10년정도 경과가 되면 이것을 해제해서 개발대상지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면 토지이용확인서란에 변경사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이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로 812필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872필지도 하반기에 마무리 해서 주민이용에 편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은 주로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방제가 되겠고, 가로수 흰불나방 진딧물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성군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라던가 이런 병은 아직 발병은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대대지역하고 화포지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잣나무 병충해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숲길 정비 관리입니다. 저희들과에서 만든 숲길은 화암사하고 운봉산 숲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개소에 대해서 불편 구간에 대해서 계단 보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봉산 정산에 볼거리를 위해서 표지석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으로 가는 하늘숲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현내면 대진 공설운동장에서 능선에 따라서 마달리하고 마차진, 배봉리 3개마을을 경유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4㎞ 개설코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2층 전망대, 소원성취 돌탑, 흔들의자 등이 있는데 본 구간을 답사를 몇 번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소나무숲하고 참나무 군락지가 잘 발달돼 있습니다. 특히 구간구간에 해변을 전망할수 있는 구간들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착수해서 9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삼림욕장 정비관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진등대하고 화진포, 간성수성샘터 등 3개 삼림욕장이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매년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간성 수성샘터 삼림욕장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의자라던가 정자보수, 계단설치 등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동안 강원도 심사를 거쳐서 6월 2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9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관리입니다. 우리지역에 산촌생태마을이 지정된곳은 도원2리, 구성리, 배봉리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마을당 10억 정도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마을회관이라던가 산촌휴양관 소득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비가림시설이라던가 마을회관 도색 등을 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는 매년 숲가꾸기를 1,200㏊ 360만평씩 매년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한 10년동안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사업대상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꾸기 사업은 14억 예산으로서 상반기 사업은 완료됐고, 7월부터 2차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숲가꾸기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로 베어낸 나무를 임지밖으로 끌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많이 어려워서 일자리가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단기간에 회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매년 부족한 일자리를 숲가꾸기 바이오매스로 매꿔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500명 신청이 있었는데요. 200명정도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 수용치 못했습니다. 상반기 근로인원중은 지금 근로하고 있고, 하반기 추가 근로자는 8월 10일부터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산불은 2건에 0.8헥타 산불이 났는데 다행스럽게도 대형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동해안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봄철에 강풍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초속 15미터이상 불면 헬기도 뜨지 못하고 이럴 때 진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기본적으로 읍면에 산불감시원 110명하고 군에 산불전문진화대라고 있습니다. 50명, 산불진화헬기를 속초, 고성, 양양 임대 헬기를 배치하고 산림청 헬기를 기동배치를 해서 산불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준비를 잘해서 산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고성군에는 보호수가 고성군청에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13본 정도 보호수가 있습니다. 매년 여기에 대해서 외과수술이라던가 수형조절, 생육환경개선 등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외과수술하고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도 같이 하는데 읍면 신청을 받아서 올해 101건을 재해우려목 제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 사방댐 설치한 것은 총 5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소를 추가 설치하게 되겠는데, 현재 종합공정은 40%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말이나 9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연간 농지전용은 100여건 정도가 됩니다. 매년 9월에 정기적으로 농지취득자가 실제 농사를 짓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미이행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농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수 없으며 질의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같은 내용은 질의를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명준

함명준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의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생활권의 녹색쌈지공원이라고 해서 예쁘게 잘 가꾸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쌈지공원들이 여름이 되면 풀밭으로 변해요. 누가 관리주체입니까?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쌈지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지역에 거진이나 간성지역에 쌈지공원을 하는데 도시공원 관리인을 고용해서 계속 풀도 뽑고 작업을 해 나가는데 미처 손이 안가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요즘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거의 풀밭화 되고 해서 보기 안좋았던 것 같은데.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게 공원을 설치하고 하는데 산림농지과에서 공원을 설치한것도 있지만, 타부서에서 만들어놓은 공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 산림농지과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제초작업이나 공간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운영주체를 한곳으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읍면이나 산림농지과라던가 한군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수 있게,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던 관계없이.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그런 문제도 있긴 있는데 공원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운동기구라던가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관리주체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할 때 책임문제라던가 안전사고라던가 이런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소소한 것 그런 것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 보수라던가 이런 문제는 해당실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제가 볼때는 어느 한쪽으로 해서 관리는 한군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그리고 산촌 생태마을관리도 궁금합니다. 구성리 같은 경우도 생태마을 하면서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식재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걸로 알아요. 그 런데 그뒤에 관리가 안되면서 거의 유명무실화 되고 일반 농업에만, 두룹나무니 뭐니 이렇게 심어서 했는데 출하가 안되고 시스템화 안됨으로 인해서 거의 유명무실화 되고 거의 개별적으로 있는거나 팔거나 아니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굉장히 크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미미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그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부분인지 산림농지과 부분인지도 명확치도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산촌생태마을 부분은 산림쪽에서 소득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원사업을 했는데 구성리 같은 경우 산촌회관 지금 마을회관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득사업으로 두룹나무 재배지 확충 이런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지원은 저희들이 해주고 두룹나무 같은거 소득사업으로 하니까 관리하는 관련해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본인들의 소득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자기소득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구성리 같은 경우는 산림농지과 사업외에 비슷한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득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미흡해서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중에서 제일 잘된다 이렇게 하는 사업은 마을회관 지원해준 사업 밖에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출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구요. 상품화하고 출하하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 산림농지과에서 손을 델수 있을까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힘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게두룹나무 해서 일반 농민들이 판매를 하는데, 일예로 화곡리 같은데 저희들이 가보면 휀스가 있어요. 집옆에 게두룹나무를 밭에 꽤 많이 심었는데, “그걸 어떻게 파느냐” 했더니 판로는 걱정이 없다, 상인들이 와서 직접 따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관리만 본인들이 잘하면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대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5개담당에 정원은 17명, 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해안선의 길이는 98.77㎞, 어업인구는 3,143명, 어선세력은 676척이 되겠습니다. 어업 허가는 980건, 어업 면허는 69건, 어항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가어항이 4개소, 지방이 7개소, 어촌정주어항 2개소, 소규모 1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식장은 24개소, 무인도서는 16개소, 수상레저기구는 76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수산단체 현황입니다. 수산협동조합은 2개수협, 어촌계는 15개어촌계, 업종별단체는 14개소가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4년도 해양수산분야 투자계획은 총 107개사업에 227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는 67억, 도비 19억, 군비 101억, 기타 4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미래형 녹색자원 조성관리 확대시책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611,000마리, 돌기해삼 씨뿌림양식 500,000마리, 참가림 씨뿌림 양식 1,660,000마리, 내수면향토어종 방류등 총 4개 사업에 2,985,000마리 방류계획으로 이것은 계획된 기간내 방류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안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연안바다목장 1개소, 문어증식소형어초 2개소, 바다숲조성 1개소, 해조숲시비재 살포 21㏊가 되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어초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문어증식소형어초 바다숲 조성은 설계중에 있고 해조숲 시비재 조성사업도 적정시기 9내지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사업적기 완료해서 사업효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어외해 특화양식시설입니다. 연어외해 특화양식은 저희 군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포리에 19.86㏊가 되겠습니다. 가두리 5조에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날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어업 면허처분이 됐고, 현재 보조금 교부 결정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 특화산업 육성될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일론어구 사용을 지양하고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대게, 붉은대게, 가자미 자망 3개업종이 되겠습니다. 13,500폭에 총사업비는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7월중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서 9월까지 어구 보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어연승 봉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납줄을 친환경봉돌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5,800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 현재 이 사업은 금년부터 친환경마크를 획득한 봉돌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도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1개 업체는 강릉에 있고 1개 업체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데 자부담 부분하고 환경마크 획득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당초에는 자부담분이 30%였었는데 어업인 부담이 과중하다고 해서 1회추경에 도비가 10% 늘어나고 자부담금이 30%에서 20%로 축소된 사업입니다. 위해생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과 해파리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입니다. 지원대상은 10톤미만 자망, 복합, 통발허가 어선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척에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 추가 모집 2차중에 있고 이 사업은 당초에 어업인들이 신청은 했다가 막상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면 감정평가액하고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고 막상 저희들이 사업자 모집할때는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31일까지 기다려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혁신을 위한 현대화된 조업환경조성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유류절감장비, 유압양망기, 노후선외기, 어선부력과, 낚시어선시설, 해수냉각기, 안전항해 장비 등 총 7개사업에 290척, 1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연내에 지원이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선 경영개선입니다. 오징어 채낚기 안정기 지원사업,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지원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잠조업 관리선 건조입니다. 거진어촌계 나잠어업인들이 조업에 편리하도록 운반하기 위해서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원가계산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8월까지 완료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지원과 어선재해보험료 지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과, 어선재해보상보험은 톤급별로 차등 지원이 됩니다. 보조금은 다 나가있고 수협에서 지급후 정산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기금출연금 5천만원 이 사업은 ‘14년도부터 ’18년까지 5개년간 강원도에서 유가족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억에서 50억으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군은 매년 5천만원씩 5년간 2억 5천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난사고어업인 위문 및 유가족 지원 1천만원은 저희들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어업인에 한해서 해난사고시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해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항포구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항포구 가로등 개보수, 항포구 전기시설 정비, 어항내 안전시설 설치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포구 전기시설 정비하고 가로등, 휀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깨끗한 항포구가 되도록 시설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입니다. 수협지도선에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저도어장에 수협지도선이 안전지도 활동을 4월 1일부터 10월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비라던가 수리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어업인 복지 및 행복한 어촌실현시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과 영어자금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어업용면세유는 톤급별로 5톤미만은 170만원, 30톤이상은 900만원 정도 톤급별로 차등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고,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영어자금 3%에서 발생되는 이자중에 18%내에서 보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나잠어업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지원사업과 나잠탈의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지원은 현재 돈이 지급돼 있는 상태고 탈의실은 당초에 대진어촌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대진어촌계에서 반납하는 바람에 타어촌계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아직 희망어촌계가 없어서 추가로 한번더 어촌계 사업자를 모집해가지고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부득이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2중이상 자망대체 어구구입비 지원입니다. 기존 3중자망이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3년간 도에서 잉여자망 사용승인 허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어구 70미리가 유예기간이 작년도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어업인부담 경감을 위해서 85미리이상 사용하게 되는 금년부터 2중자망 내망 및 홑자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또한 3중자망 사용승인 10월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외국인 어선원복지시설로 운영비 지원과 선원노동조합 복지회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전기료라던가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행사지원입니다. 어업인의 날 행사지원은 지난 4월 3일날 삼척에서 강원도어업인의날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어촌마을 풍어제 행사는 문암2리와 거진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문암2리는 5월달에 했었고, 7월중에 거진어촌계가 풍어제행사가 개최됩니다. 그때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강원도 대회지원도 지난 7월 2일날 동해시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지원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봉포, 가진, 문암1리어촌계, 아야진유자망협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저희들이 어촌계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받는대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낚시어선 이용객 휴게시설 건립입니다. 공현진항에 낚시어선 승객들이 대기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사용협의가 완료됐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예산사업으로 청간어촌계 사무실증축, 아야진, 청간어촌계에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아야진 자생단체대기소 건립, 아야진에 연승협회하고 자망협회 사무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또한 연내 준공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어업인 역량강화입니다. 어촌계, 수협임원, 연근해어업단체 회원께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시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향목리 농공단지내에 금년도에 11억을 투자해서 해썹(HACCP)공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6월달에 보조금을 지원해줘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3년도에 국비 10억, 군비 10억을 투자해서 할복장 A동을 완료를 했고 ’14년도에 군비 500만원을 들여서 수질원격 감시체제 수질개선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할복장 B동을 리모델링을 마저해가지고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운영비 지원 1개소 이것은 죽왕수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태산업 특구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도 주관으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평창군 공동부담해서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농공단지와 송포리 명태가공 냉동공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유통가공시설 유지관리 3개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 모터수리, 해풍명태건조시설 이전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수산물 가공품 홍보, 수산물 수출 업체물류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진활어회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군비 2억을 들여서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터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건물보수, 방수, 화장실 정비, 기계실, 전기시설 보수보강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고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위판장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야진 수산물 위판장 개보수는 6월달에 완료됐고, 수산물 소규모위판장 시설 공판사업도 7월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아야진 수산물위판장 시설증축사업도 6월 17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죽왕수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수산물판매시설, 보관시설, 사무실,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회추경에 도비가 내시됐습니다만 군비는 1회추경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군비는 2회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비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수산물 직매장 사업으로 15년도 사업으로 신청해서 현재 기재부 안에 총사업비 12억이 반영된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반영될때는 도비를 반납하고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책으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연안환경 관리 시책이 되겠습니다. 어촌어항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과 토사매몰어항준설, 초도항 어촌관광시설 확충 3개사업에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어구 보관장 시설사업 2개소는 문암1리와 공현진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야진항 어구보수·보관장 비가림 시설은 7월말 준공예정으로 있고 공현진항 어구보수 보관장 정비는 현재 급수공사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교암리 연안정비사업과 공현진 연안정비사업 2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암리는 ‘13년부터 ’18년까지 총 109억, 공현진은 78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교암리 연안정비사업은 작년 12월달에 착공돼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분은 11월중에 완공이 되고 계속비사업으로서 2018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이고 공현진 연안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9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금년 9월중에 공사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입니다. 바닷가 종합관리대책으로서 공유수면에 불법시설물을 예방하고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는 공유수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측량비, 간판 홍보비 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은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10년마다 한번씩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지난 4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용역기간은 1년입니다. ‘15년 4월달에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비가 5천만원, 해안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해안도로에 있는 가로등 사업을 노후돼서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거나 고장나면 그때그때 수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연안환경개선사업입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안어장 환경개선, 수협에서 추진하는 해안쓰레기 및 환경정화 사업, 연근해 공동폐기물 사업, 항포구 환경개선 사업 총 5개사업에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깨끗한 항포구 및 해변이 유지될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염예방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봉포와 공현진항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유류공급시설 개선사업은 고성군 수협에 거진과 아야진에 유류탱크를 시설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입니다.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은 ‘14년부터 2018년까지 33개사업에 50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3억원, 고성군에서 9개사업에 10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거진 이용고도화 사업은 전국에서 4개항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 거진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사업은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지난 7월달에 개최했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면 9월이나 10월쯤 착수가 될걸로 전망이 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7억 5천만원이 측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면 환경정비사업에 착수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치망 어구 세척장 및 보망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진리에 세척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최초로 전해수 시스템과 미생물을 이용해서 냄새가 안나고 악취가 안나고 자연건조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2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설계중에 소요사업비가 40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발주를 위해서는 추가사업 확보가 시급해가지고 1회추경에 공사를 발주할수 있는 6억 6,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에 발주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비가 20억이 너무 과다하다보니까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작년도에도 두 번 건의했었는데 불가회신을 받았고 그래서 올해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는 방안과 도비지원을 받는 방안 두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이고, 정치망 세척장 및 보망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8월간담회때 별도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9억을 투자해서 준공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7월 15일까지 대진어촌계 운영의사를 마지막으로 최종촉구를 해가지고 의사를 확인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어촌계장이 갑작스럽게 7월 14일날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날 새로운 어촌계장 선거를 하는데 새로운 어촌계가 당선이 되면 새로운 어촌계장의 추진여부를 결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를 투자했었는데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대진어촌계에서 새농어촌건설 상사업비 2억 6천만원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새농어촌상사업비 2억 6,200만원을 같이 투자하다보니까 어촌계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했었는데 저희들이 어촌계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어촌계장이 들어서면 운영여부를 결정해가지고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면 새로운 능력있는 운영단체를 모집한다거나 그래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성명태 웰빙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4년부터 ’17년까지 2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오토캠핑장, 섣달바지측등거리, 고성태 체험 및 전시판매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부지가 16필지 매립대상이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감정평가를 한 결과 23억정도가 나왔습니다. 부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중간에 있는 메인 부지 두사람을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감정평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매각의사가 없다는 그런 의사표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지를 이전한다던가 아니면 사업내용을 축소한다던가 이런 방안이 병행해서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월 및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0개사업입니다. 이중 완료가 3건, 추진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8개사업중 완료가 4건,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4개사업에 25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김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의원

김대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사매몰 어항준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암어항이 매년 1억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1톤 소형어선 4척이나 5척정도 정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매년 재정적인 낭비가 심각하게 유출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반암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복적으로 준설하고 있는데 연안정비사업에 연안침식지역 심각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암지역에 내년도에 침식방지 및 어항매몰을 막기 위해서 연안정비사업비를 10억중에 국비를 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반암은 반영이 안돼서 이 부분은 ‘16년도에 연안정비사업비에 포함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의원

해파리 구제사업에 국비에서 1,200만원이 보조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구조망을 어떤식으로 해서 구제를 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해파리 장비는 그물망으로 설치해서 어선에서 매달아서 속력을 내서 달리면 그 속에서 파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가 돼서 바다에 그냥 흘러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는 기구입니다.
영문

김영문의원

저는 아직 접목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실 불가능한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파리라는게 저층부터 상층까지 전 바다에 분포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양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구요. 다른 방법은 피씨동력 펌프를 사용해서 정치망에서 해파리를 보면 그물을 인양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피씨펌프를 이용해서 분쇄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바탓물 흡입과 해파리가 같이 흡입해서 분쇄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관련 정치망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