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소관 2013회계 연도 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예산현액은 353억 7,378만 5,790원으로 지출액은 319억 9,567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액이 16억 819만 1,150원으로 명시이월이 13억 3,528만 3,480원이고 사고이월은 2억 7,290만 7,67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7억 6,991만 7,57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사회보장적수해금 880만 2,160원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 공감정책 주부모니터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은 국도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40만 2,000원은 공익근무요원 중식 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지역사회 복지계획 사무관리비 196만 2,000원은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심의회를 서면심의회로 하다보니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5쪽 상단에 현충일 행사 행사실비보상금 237만 8,200원은 참석자 보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훈회관보수 민간자본보조 497만 6,000원 보훈회관 보수를 하는데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6쪽에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2,778만 2,540원은 임대료에서 2,600만원, 사무국장 체용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 239만 5,470원은 교육 코디네이터가 출산휴가를 갔었는데 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624만 9,670원은 재난긴급차량임대비 하고 자원봉사자실비보상잔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928만 5,330원은 계획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아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해금 254만원은 행여 자 귀향여비하고 행여 사망자 장의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지원 사회보장적수해금 4,671만 5,350은 과다예산 편성으로 인한 잔액이고, 하단부에 교육급여지원 사회보장적 수해 금 1,025만 4,400원 역시 학생 수 기초수급자의 자녀 중에 초, 중, 고 학생이 감소되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상단에 해산장재급여지원 사회보장적수해금 225만원은 역시 출산 및 사망자수 감소로 인해 발생 된 잔액이 되겠으며, 중간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에 사무관리비 147만 9,880원은 택배비 양곡을 나르는 택배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회보장적수해금 220만 280원은 양곡을 지원하는 신청자들 수가 감소되어 발생한 잔액이며, 하단부에 차상 위 계층 양곡할인지원 사회보장적수해금 149만 6,320원 역시 지원신청대상자 감소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활근로사업 기타보상금 333만 5,280원은 읍, 면 자활근로참여자가 감소가 되어 발생한 잔액이고, 아래 민간위탁금 2억 5,829만 5,450원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과다 배정되어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 사회복지보조 142만원 역시 예산과다배정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90쪽입니다. 자활소득공제지원 사회보장적수해금 455만 8,790원은 역시 과다예산배정이고, 밑에 희망키움통장지원 사회보장적 수혜 금 1,264만 8,000원 역시 과다예산배정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934만 6,330원은 추경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대상자를 발굴하는 시간이 없었고 바우처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연금지원 사회보장적 수혜 금 4,249만 6,900원 역시 과다 예산배정이며, 장애수당지원 사회보장적 수혜 금 697만 600원 역시 장애수당 과다예산 배정이 되겠습니다. 아래 장애수당지원 차상 위 등 사회보장적 수혜 금 634만 4,000원 역시 과다예산 배정으로 예산 2013실제 수혜자보다 많게 예산이 배정된 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 금 120만원 역시 예산과다 배정이 되겠습니다. 92쪽에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지원 기타보상금 314만 960원 역시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배정해서 발생된 잔액이며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기타보상금 312만 3,780원 역시 배정인원은 8명인데 실제 인원보다 많이 배정이 도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사회보장적 수혜 금 8,399만 1,270원 역시 과다예산 배정으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회보장적 수혜 금 200만원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혜자가 없으므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이며,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 금 187만 5,000원은 이것역시 장애아동 세대 중에 교육비를 받은 수혜자가 없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294만원은 실제 예산은 55명인데 수혜자가 50명으로 과다예산배정이 되겠으며, 아래 민간위탁금 2,779만 6,890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1,195만 2,000원은 장애인활동지원 후에 지원 사업 수혜자가 없어가지고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4,150만 2,000원은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장애인보호 작업장 을 위탁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상반기 운영비가 남아가지고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종사자 특별수당 사회복지보조 504만원 역시 상반기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시설비 2억 4,106만 7,040원과 감리 비 581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787만 7,660원 역시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용에 따른 낙찰적용 등에 따른 예산대비 비용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 지원민간위탁금 616만 3,300원은 장애인 복지관이 하반기 위탁이 됨으로서 상반기 운영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6쪽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지원 사회복지보조 1,140만원 역시 하반기 위탁이 되다보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잔액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특별수당지원 사회복지보조 360만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401만 3,14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지원 사회복지보조 408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야간 돌보미 지원 사업 사회복지보조 460만원 역시 복지관이 하반기에 위탁이 되다보니까 상반기 운영비가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자녀언어발달 군비 종사자 인력지원 사회복지보조 144만 5,150원은 군비인력 공백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고 자녀언어발달지원 사회복지제도 279만 2,240원은 언어발달 지도사가 산전휴가로 2개월 동안 휴가를 들어가 가지고 발생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방문교육사업 사회복지보조 670만 8,250원은 방문지도사 2명이 결원되어가지고 남은 집행 잔액이며, 정착지원 사업 사회복지보조 575만 5,160원은 모국방문 지원 사업 항공료 집행 잔액과 아버지 학교 지원자가 부족한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4,124만 8,800원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과다 내시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사회복지보조 977만원은 이것역시 45명분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만 실제 43명으로 예산과다 내시가 되겠고 시설장 처우개선지원 사회복지보조 300만원은 예산이 착오로 편성되어가지고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사회복지보조 1억 5,124만 2,350원은 어린이집 보육료예산 과다 내시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대상자는 470명인데 502명분의 예산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 사회보장적 수혜 금 3761만 4,000원 역시 예산 과다내시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4쪽 중간부분에 보육업무 보조인력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88만 9,760원은 보육행정도우미가 읍, 면에 보육행정도우미들을 7명을 썼는데 30일간 사역 후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 금 121만 9,000원은 입양아동이 2명인데 한명 전출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 금 120만원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69만 5,740원은 아동복지교사 8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432만원 CCTV가 고장이 나지 않아가지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고 공공운영비 169만 6,410원은 CCTV인터넷 전기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사회복지보조 123만 1천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203명에 대한 급식을 지급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상단부분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 금 177만 3,350원 역시 방학 중에 급식대상자 524명을 대상으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으며,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 금 6,358만 5,900원은 예산과다 책정으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 사회보장적 수혜 금 1,974만원은 이것역시 예산과다 책정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정 위탁아동보호 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 금 661만원은 가정위탁 아동 22명 신청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8쪽 드림스타트운영 공공운영비 325만 440원은 차량난방 등 사용료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행사운영비 587만 5,970원은 혹한기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금 여비 사회보장적 수혜 금 245만 5,000원은 아동들의 학습지라든가 태권도, 피아노등 프로그램 집행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 167만 9,800원 역시 혹한기 행사취소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 비 820만 6,020원은 예방접종이라든가 성조숙증 심리치료등 대상아동 234명을 대상으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09쪽 에 중간부분에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복지보조 2,853만 2,090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상담사 2명을 일찍 채용해야 되는데 대상자들이 없어서 채용이 지연됨에 따른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110쪽에 하단부에 장수수당지원 사회보장적 수혜 금 216만원은 노인들이 사망 전출 등으로 인해서 지급대상자가 감소되는데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112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회보장지원 수혜 금 7,980만 2,860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 사회보장적 수혜 금 1억 8,256만 9,000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 수혜 금 2,718만 2,450원은 사망 전출 소득인정 액이 증가로 인해서 지급대상자가 감소되는 데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노인 돌 보미 종합서비스 민간위탁금 3,155만 3,970원은 이것역시 사망 전출 장기요양등급 변동으로 인해서 지급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노인 돌 보미 기본서비스 기간제 등 보수 196만 3,140원은 노인 돌 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수행인력 19명에 대한 급여를 주고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3쪽 중간부분에 노인일자리 확충 보험금 384만 8,110원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산재보험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기타보상금 564만 8,900원 역시 농인일자리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 또는 산재보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사회복지보조 1,000만원은 계약직 직원이 사직하고 팀장 채용이 지연됨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4쪽 상단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사회복지보조 136만 9,640원은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감소에 따른 특별근무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169만 8,600원은 공개입찰로 인한 사업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하단부에 노인데이케어센터운영 사회복지보조 279만원은 서비스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5쪽 중간 하단에 경로당지원사회보장적 수혜 금 707만 680원은 정부양곡지원금 예산과다 내시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노인복지관 운영 상단에 기간제등보수 135만 8,750원은 연가사용 등으로 인해서 연차수당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고 중간에 재료비 368만 3,800원은 사회 교육프로그램 재료비 구입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30만원은 실버음악제를 2번을 저희들이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1번밖에 참석을 못한데 따른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 의료 및 구료비 429만 4,360원은 식당 식재료를 구입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120만 2,100원은 노인복지관 전용 수납보스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377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현액 3억 4,610만 1천원으로 지출이 3억 3,346만 870원이며, 집행 잔액은 1,264만 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력으로는 하단부에 의료급여현금 급여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662만 7,24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대상자수가 감소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건강생활유지비지원 의료비 구료 비 242만 2,940원 역시 건강생활유지를 배정하면서 대상자가 사망 전출로 감소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권오완 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예산현액 56억 6,750만 8,690원 중에서 46억 2,881만 6,61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8억 6,929만 2,360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집행 잔액이 1억 6,939만 9,72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100만 원 이상만 보고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여권대행기관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이 290만 3,2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및 초과근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129만 1,810원이 발생되었는데 지가 산정등 검증수수료를 집행 하고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는 414만 5,120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집행 하고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4번째 줄 사무관리비 여기는 106만 4,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도로 명 주소 홍보물 등을 구입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은 없고 78쪽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지원 기타 보상금은 집행 잔액이 100만원이 남았는데, 일반 빈집정비를 사업을 포기한 가구가 있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민간융자금이 2,447만 7,00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사업으로 저소득층이 당초에는 5세대 정도 입주할 예상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1세대만 입주했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890만 7,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농어촌버스 무진장여객이 전면 파업에 따른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에 10일정도 파업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4일만 하고 파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는 151만 2,0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등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179만 1,0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교통시설 설치 등을 계약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640만 7,9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불법주정차단속 기간제 요원을 뽑으려고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지연되어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셋째 줄 운수업계보조금 5,891만 6,78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업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벽지 비수익노선보상금을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민간자본보조 3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기록장치 를 장착 지원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지원 민간경상보조 2,800만원 운영비가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 내용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따른 조례제정이라든가 절차가 지연이 되고 수탁자 선정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하단 부 시. 도비 보조비 반환 금 91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도에서 고지서가 미 발급이 되어가지고 반납을 안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

83쪽에 주부모니터 운영인데, 기타보상금으로 19,000원은 지출했어요. 이19,000원은 지출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83쪽에요? 82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요?

지금 주부모니터 담당을 누가하시죠? 주부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있어요?

9명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별로 운영안하잖아요? 작년도에도 운영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뭔 정책을 받아 들였어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생활 공감정책이라고 해서 주부모니터 단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또 주민들 이런 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행정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들을 받아가지고 중앙에 자기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올리는..

그런데 예산이 270만원이 서있는데 19,000원 집행이 되었어요. 지출이...

220만원 했지요.

전체로 할 것 같으면 220에다 50만원은 손도 안대고 그래서 270만원인데, 19,000원은 무슨 지출내용이냐고요?

회의 교통여비 회의 가는데 교통여비로 지급한 돈입니다.

그러면 270만원을 세워놨을 거 같으면 주부모니터링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활성화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활용을 하고 그렇게 주부모니터를 적극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어떻게 19,000원 주고 나머지는 일절 사무관리비 는 아예 손도 안 대고..

그게 아니고요, 이게 국. 도비 120만원이 교부가 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도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이놈을 잡고 안내려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교부가 안 되서 남은 발생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자기들이 한다고 그랬으면 아예 예산에서..

우리 예산만 세워져있고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한바있지만 예산이 과다책정이 아니라 과다보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자꾸 대상자는 정해져있는데 대상자보다 더내려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과다 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 내시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105쪽에 입양아동 있지요?

예.

양육수당하고 양육보조금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양육수당은 글자 그대로 애를 키우는데 있어서 부모에게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고, 양육보조금은

그러면 당초 2명에서 1명이 전출을 가서 1명분만 했는데 그러면 양육수당을 줬으면 1명에 대한 보조금도 10만원씩 지급해서 12달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줘야지요..

그런데 왜 지급 안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체가 일절 지급을 안 했는가,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닌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2명중에 한명은 있잖아요. 지금

기준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관련은 나중에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그 내용 좀 자료 좀 만들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9쪽에 보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이 지연돼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채용했습니까?

했습니다.

좀 늦게 채용해서 그 중간 공백 기간에 인건비가 발생되었다 그 얘기지요? 채용은 됐구먼요. 다음 우리 민원과장님!

예.

이게 지난번 작년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이 없어졌어요, 없는데 기 해 놓은 것이 작년도 결산검사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올해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받을 수 없는 것 입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고지는 하고 촉구는 하지만 기반부담금이 있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받으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시일이 지나가지고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 분은 현재 있기는 있지요. 여기에 거주하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손처분하기도..

대상이 안돼요.

대상이 안 되고 받자니 법이 없어졌다 다시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난해한 사항

뭔가 정리를 하셔야지 계속 넘어오기만 할 경우에 돈은 한 800만 원정도 되는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계속적으로 연계되어 반복되어 올적에는..

작년에는 조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는 안낸 사람들끼리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거 없어진 것이니까 내지말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결손처분이라도 하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되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 해가지고 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촉구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희숙 입니다. 민원과장님! 76쪽에 보면 도로 명 주소 홍보물구입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총 예산이 얼마?

예산이 4,200만원입니다.

4,200만 원요?

계약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로 명 주소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주민들 의식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이장회의라든가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주고 계속 홍보를 합니다만 아직 거의 100년 가까이 지번주소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전환이 안 된 것 같아요 의식이...

새로운 주소에 대한 필요성이 몸에 와 닿지가 않는 모양이지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농촌지역이 더 그렇습니다. 도시지역 같으면 도로 길을 찾는다든가 할 때 순서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번호를 보면 내가 이 도로 처음에서부터 내가 서있는 데가 몇 미터인데 앞으로 찾아야할 데가 몇 미터 이것이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니까 편리하게 생각이 되는데 농촌지역은 주소개념보다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집을 찾는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와 닿는 것이 적다고 봐야 됩니다.

예,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보전지출로 해가지고 시. 도비 보조금 반환 금 이라고 900만원이 넘게 있잖아요, 그런데 고지서 미 발행으로 인한 반환 금이라고..

저희들도 반환을 해야 편한데 도 실무자가 그쪽에서 반환을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반환이 안 되면 우리 군비로 쓰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이익이라고 봐야겠지요.

반환 안하면 좋은데, 고지서를 미 발행해서 이쪽에서 잘못해서 발생하지 않았나..

도에서 반환을 자기들이 정산하면 챙기거든요.

도에서 고지서를 미 발행해서 본인들의 실수다?

실수가 아니라 하여간 그쪽 실무자들이 반환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굳이 반환할 필요가 없어서 사실은 안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제가 82쪽에 보면 생활 공감 생 공주라고 약칭이에요. 제가 이거 설명을 좀 해도? 제가 이것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안부 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라서 지금 장수는 몇 명 안 되요. 저는 8명인 줄 알았더니 9명이네요. 그런데 이게 안을 발의하거나 자기가 평소에 있었던 거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컴퓨터에 직통되는 방이 있어서 거기에다 쓰거나 하면은 거기 행안부 에서보고 채택을 하면 그게 채택된 순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채택되니까 이게 하기가 참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보통 하지만 그쪽에서 채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얼마짜리로 보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국에서 모니터 요원들이 많다 보니까

전국에는 많은데 장수에는 없어요. 이게

날고 기는 사람들이 제안들이라든가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에서 탁월한 모니터요원들이 있으면 제안들을 내서 당선도 되고 선정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 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이 장수는 침체되어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이게 제가 보니까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50만원, 60만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계속지금 이게 지적사항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 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해서 사람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예. 그 부분은 사람이 문제인데 회원 하나하나 모니터요원 하나하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처음부터 다 갖춘 능력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발굴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할 때만해도 행안부 에서 나오니까 도에서 지역별로 모집을 하라고 했는데 알지를 못해요, 이것을 전혀 모르는 거 에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장수군에 없으니까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해서 처음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장수군에서도 열성적으로 하면 이돈 120만원 가지고 맨날 지적당해서 쓰겠어요? 그리고 이 생 공주라는 게 굉장히 모니터링 좋은 것인 거는 사실인데, 홍보도 안 되고 많은 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이 120만원을 갖다가 우리들이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교부가 안 되어 가지고 이 돈을 쓸 수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조금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7쪽에 보면 260만원의 예산이 되었는데, 254만이 남아있어요. 부량인 귀향자 3명, 1인당 부량인 가시는데 20,000원씩 주셨나 봐요?

행여 자 귀향여비요?

예.

20,000원씩

3명으로 되어있는데 60,000원이 지출되었으니까

맞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30,000원까지는 줄 수 있어요.

30,000원까지는.. 장수가 멀어서 차비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귀향여비라고 하기는 하는데 맨날 와가지고 받아간 사람이 또 받아가고 제대로 된 사람이 와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하면 딱해가지고 그러는데 상습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그러는데 안 줄 수도 없어요. 없다는데... 돈은 있고 주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사실 복잡합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그리 93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에 있어서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상이 1급에서 3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상자가 없으면 1급∼ 6급으로 늘릴 의양은 없으신지요? 어차피 장애인은 1급∼ 6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급까지 딱 정해놓으면 없을 수밖에... 1급∼ 3급 여성장애인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들은 중앙에 어떤 전체적인 규정이 있고 이런 것 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 독단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침에 따라서 이걸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구는 적고 그러잖아요.

그런 장치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96쪽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야간 돌보미 사업지원에 있어서 460만원 보조가 미집행 되었어요. 이것도 지금 주간보호 밤에 안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된 거 아니에요? 밤에는 다 집에 가셔서 안계서서 못하나..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장애인 복지관을 작년에 1월 달부터 위탁을 하려고 제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개관이 늦어지고, 준공이 늦어지면서 하반기에 위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해야할 위탁금으로 나가야할 돈이 남아있는 집행 잔액입니다.

지금 이것 상반기 하반기 아무것도 안 나가고 그대로 미 집행상태에요. 96쪽에.. 예산이 460만원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 에요.

그때 저희들이 10월 달에 위탁을 했어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발생된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4쪽에 보면 노인생활시설종사자지원 해가지고 예산액이 약 3,170만원 되었네요, 그런데 이게 나가는걸 보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지출을 하고 136만 9,64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특별근무수당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저희가 총 43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예산은 50명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연수별로 특별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장은 5년 이상이면 10만원, 종사자들은 5년 이상이면 5만원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있습니다 금액이 또 연수가..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지출을 특별근무수당이라고 지칭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기간이 있으니까 특별근무수당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근무수당 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뭘 특별히 더 주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것 같아서..

기간에 따라서 이거 금액을 갖다가 나눠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인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없고 각 읍, 면별로 지역별로 지적 불 부합 지역을 판단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적 재조사사업을 2013년도 부터해가지고 18년간을 30년까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계북면 들어갔거든요. 사업시행이 우리 장수지역에도 여러 군데에요. 우리 집 있는데도 불 부합 지역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문제는 측량을 하면서 대게 보면 은 불 부합지역은 공공용지로 밀어버리거든요 전부다 거의가..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국가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부터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78페이지 빈집정비 있지요?

예.

충실하게 다 쓰셨네요?

예?

빈집정비

지금 1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아서요.

사업포기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애로사항 많지요?

슬레이트 정비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이 부족한데, 일반 비 빈집정비는 100만원씩 나가는데 슬레이트 아닌 지붕을 정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연말에 일반빈집정비가 남아서 그놈을 슬레이트로 돌려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했는데 일반빈집정비가 남았기 때문에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빈집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많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편성 또 하시죠?

예산은 해마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정리는 못하고 그리고 소유자들이 안한 경우가 있어요.

협력이 안 되는 데가 있지요?

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우리가 강제로 철거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더군다나 국도변 이라든가 이런데 보기 흉한 데가 있거든요. 장계도 생가지 가는 쪽에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유자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도 본인이 안 하는 데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안하는 이유들은 어떠하던가요?

그것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 건물을 없애면 나중에 와서 다시 짓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접도구역이라든가 혹시 그런 것에 걸려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연 요지에 있는 분들 때문에 외지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그렇게 해 놓고 한 마을을 가면 그전에 보면 25가구 천천 오리 골 같은데도 보면 한 26가구정도 되는 한 셋집 정도 사시더라고 현재.. 그런데 그 빈집들이 흉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해도 꺼리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더라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경험해보면 어떤 대책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해도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잖아요.

법적으로요?

재산권을 우리 임의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

방법을 잘 찾아야 겠 더만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철거를 시키면서 그런 것들을 잘 정비를 해야겠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나 민원과 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쪽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읍, 면 공무원들이나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도우미를 통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홍보는 다각적으로 또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기는 계시는데 이분들이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소외된 분들을 대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씩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떤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2013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2,553억 2,431만 3,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442억 7,438만 9,200원 예산현액이 2,995억 9,870만 2,200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3,026억 5,467만 6,140원입니다. 그중에 수납 액이 수납 총액은 3,008억 2,342만 2,870원이고 과오 납 반환 액이 10억 4,262만 8,240원 해서 실제 수납 액은 2,997억 8,079만 4,630원입니다. 미수납 액이 28억 7,388만 1,510원이고 미 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 액이 1,061만 8,4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8억 6,326만 3,070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예산액이 9,260만원 에 예산현액 역시 9,260만원입니다. 징수결정 액은 9,347만 3,040원 중에서 수납 액이 8,917만 7,520원이고 그중 과오 납 반환 액이 13만 2,930원입니다. 실제 수납 액은 8,904만 4,590원 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액이 442만 8,450원입니다. 그중 결손처분 액은 5만 4,590 원입니다. 다음 재산세가 예산액이 8억 1,269만 1,000원 중에서 징수결정 액은 8억 3,368만 7,080원 수납 액이 8억 2,390만 9,100원 과오 납 반납 액이 29만 6,260원이고 실제 수납 액은 8억 2,361만 2,840원입니다. 미수납 액이 1,007만 4,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예산액이 21억 718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 액은 22억 9,442만 5,740원, 수납 액이 22억 7,309만 4,780원입니다. 과오 납 반납 액이 1,860만 8,990원 실제 수납 액은 22억 5,448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액은 3,993만 9,050원 중에서 결손처분은 22만 5,400원을 하고 3,971만 4,550원을 201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예산액 10억 1,859만 3,000원에서 징수결정 액은 11억 3,268만 4,960원 중에 수납총액은 11억 3,276만 6,890원 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이 8만 1,930원으로 실제 수납 액은 11억 3,268만 4,960원입니다. 다음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예산액 10억 5,000만원으로 징수결정 액은 12억 7,307만 3,260입니다. 수납 액은 11억 6,022만 7,730원 중에 과오 납 반환 액이 1,987만 4,070원으로 실제 수납 액은 11억 4,035만 3,66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도시계획 세입니다. 도시계획 세는 징수결정 액 이 2만 9,310원 중에서 수납 액이 14,430이고 미수납 액이 14,88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 액이 1억 8,525만 9,610원에서 수납 총액은 3,659만 8,380원 중에서 과오 납 반환 액이 4,157만 6,870원으로 마이너스 - 497만 8,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맨 끝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액 7,678만 7,000원에서 징수결정 액이 7,320만 1,130원입니다. 수납 액이 7,381만 1,100에서 과오 납 반환 액이 4만 8,250원이고 실제 징수액은 7,276만 2,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예산액이 1,409만 1,000원에서 징수결정 액이 1,440만 2,340원 수납 액이 1,436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액은 4만 2,340원입니다. 하천사용료는 징수결정 액 50만 4,870원에서 40만 4,870원을 징수했습니다. 시장사용료가 예산액은 3,014만 3,000원 인데 징수결정 액은 2,985만 8,510원으로 수납 액이 2,859만 3,930원이고 미수납 액이 126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수입 예산액은 8,700만원에서 징수결정 액은 6,931만 3,300원입니다. 수납 액이 역시 6,931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 예산액이 7억 7,374만 9,000원에서 징수결정 액은 8억 6,206만 8,11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8억 6,178만 1,250원이고 미수납 액은 28만 6,860원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 예산액 1억 1,102만 1,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102만 1,000원 징수결정 액은 1억 218만 9,640원에서 수납 액이 1억 218만 9,640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은 예산액이 8,1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 액 9,036만 9,170원으로 수납 액은 9,042만 3,940원으로 반환 액이 5만 4,770원 실제 수납 액은 9,036만 9,170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220만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227만 7,18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액 역시 227만 7,180원입니다. 기타수수료로 5,716만 8,000원이 예산액입니다. 징수결정 액은 1억 1,488만 2,210원 으로 수납총액은 1억 1,891만 3,040원이고 반환 액이 470만 4,000원 실제 수납 액은 1억 1,420만 9,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수입으로 사업장생산수입 예산액 1억 2,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 액은 1억 2,020만 7,21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18억 2,792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 액 16억 8,010만 2,96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 2억 5,580만원으로 징수결정 액은 2억 9,165만 1,000원입니다. 수납 액이 2억 7,3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액은 1,809만 5,000원입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억 5,0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징수결정 액은 24억 3,961만 5,640원으로 수납총액은 24억 3,861만 2,680원 되겠고 미수납 액은 2,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징수결정 액 756만 9,440원에서 수납총액이 254만 8,370원이고 미수납 액은 502만 1,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입니다. 예산액이 2억 3,462만원 이고 징수결정 액은 2억 4,575만 6,92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잉여금 순 세계 잉여금 200억 8,049만 6,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기타수입 예산액이 9억 3,302만 8,000원에서 징수결정 액은 11억 724만 7,14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0억 3,246만 9,170원이고 반환 액이 4만 9,090원 미수납 액은 7,482만 7,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7쪽입니다. 불용품매각 대 예산액이 6,311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6,284만 3,900원 수납 액이 6,284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상금 및 위약금 예산액 950만원 징수결정 액 1,122만 6,360원에서 수납 액은 1,119만 9,430원 미수납 액이 26,930원입니다. 과태료 예산액 4,256만 6,000원 중에서 징수결정 액은 1억 4,799만 6,500원 해서 수납총액은 7,861만 3,670원 미수납 액은 6,943만 1,920원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은 예산액 320만에 징수결정 액은 2,038만 310원 수납 액이 1,785만 9,310원 미수납 액은 2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 예산액 8억 1,464만 3,000원 징수결정 액은 8억 6,480만 70원입니다. 수납 액은 8억 6,195만 2,860원이고 미수납 액은 284만 7,21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예산액은 4,900만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6억 5,770만 8,570원에서 수납총액이 6,264만 5,400원 반환 액이 220만 5,150원이고 미수납 액이 6억 1,706만 8,320원 중에서 결손처분 235만 7,620을 하고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나 제정보전금, 시. 도비보조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3,028만 7,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는 2,614만 3,280원을 지출 하였고 414만 3,7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복사기라든지 고속프린터기 유지관리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3,154만원 중에서 지출을 1,853만 9,520원을 하고 1,300만 4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동이체 납부 등에 따른 우편요금 체납징수차량 수선유지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하단 부 재산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액 3억 1,905만 7,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3억 1,639만 4,720원을 집행하고 266만 2,2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사 난방유류와 전기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제일 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2,400만원 중에서 지출이 1억 1,113만 1,890원을 집행하고 1,286만 8,110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군 청사 사무실에 대한 석면실태조사 용역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작수목욕탕설치시설비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 9,705만원 이고 예산현액 14억 6,587만 3,200원 중에서 지출이 13만 9,524만 5,890원을 집행하고 7,062만 7,3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수하고 산서 작은 목욕시설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 비 역시 294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장수, 산서목욕탕 기계관리 및 전기 감리 용역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670만 5,000원 중에서 지출이 1,231만 8,14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438만 6,8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가격조사시에 통지서등 우편발송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700만원에 집행 액은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약 공개시스템 구축을 하고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행정운영경비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예산액 313만 2,000원 중에서 187만 8,680원을 집행을 하고 125만 3,3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전화요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인건비 보수는 예산액 193억 9,283만 4,000원에서 지출액이 190만 6,719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3억 2,564만 1,100원입니다. 이것은 육아휴직자나 퇴직자등에 대한 급여 수당 등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직 보수는 16억 1,849만 3,000원 중에서 14억 7,772만 4,280원을 집행하고 1억 4,076만 8,720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일반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24억 8,610만 3,000원 중에서 23억 179만 1,280원을 집행하고 1억 8,431만 1,720원의 잔액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이나 무기 계약직 등 인건비인데 육아휴직자나 퇴직자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72쪽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예산액이 7,144만원 중에서 6,958만 4,890원을 집행하고 185만 5,110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직책급 대상자 3명이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는 7억 8,216만원 중에서 7억 7,199만 7,680원을 집행하고 1,016만 2,320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역시 육아휴직자나 퇴직자등으로 인한 보조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경비는 2억 3,676만원 중에서 2억 1,138만원을 집행하고 2,537만 9,010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역시 육아휴직자나 퇴직자등에게 지급하는 업무 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은 31억 4,379만 9,000원 중에서 31억 2,735만 4,990원을 집행하고 1,644만 4,0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직과 기타직공무원 보수 잔액 발생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부담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7억 2,085만 7,000원 중에서 6억 7,556만 4,680원이 집행되고 4,529만 2,320원이 잔액입니다. 역시 일반직 및 기타직공무원 보수 잔액 발생에 따른 건강보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이 1억 8,137만 2.000원 중에서 1억 7,945만 5,720원을 집행하고 191만 6,2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가족 사망 시 조의금 지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2억 원 중에서 1억 2,015만원을 집행하고 7,9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납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운영인건비중 보수가 1억 2,092만 5,000원 중에서 1억 762만 6,850원을 집행하고 1,329만 8,15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출되는 사회복지직공무원 5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에 직무후생경비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예산액 225만원 중에서 50만원을 집행하고 17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비로 지출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급여 수당 등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1,800만원 중에 1,010만 1,620원을 집행하고 789만 8,380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역시 국비로 지출되는 사회복지 직 공무원의 급여 수당 등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역시 502만 5,000원 중에서 239만 950원을 지급하고 263만 4,050의 잔액 발생입니다. 이 역시 사회복지 직 국비 급여 수당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재 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년도 총예산액 242억 6,247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7억 516만 3,290원으로 총 예산액은 299억 6,763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246억 8,600만 8,340원과 명시이월 47억 2,975만 6,650원, 사고이월 2억 4,700만 7,5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3억 486만 6,79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건설행정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잔액이 그대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유지관리부분 게시 대 및 승강장 유지관리부분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속에 시설비로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이 2억 357만 5,300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으로는 1,842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강장과 게시 대를 설치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시설부대비 121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시설비입니다. 1,32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1,163만 7,000원이 집행되어 잔액이 1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강장 조명시설 등 재료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384만 7,000원 예산이나 2,448만 4,600원을 지출하여 936만 2,4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설해대책 급량비등 잔액으로 전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설해대책 제설작업이 적게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또한 설해대책 유류대 등 소비가 감소해서 2,464만 2,5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억 8,451만 1,400원과 당해 연도 예산 5,100원 합 2억 3,551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억 3,278만 1,61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272만 9,7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유지 보수 등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333만원 예산이었으나 집행 216만 6,000원 집행 하였고 잔액으로 116만 3,7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민원 등에 대응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민원이 감소되어서 분할측량 및 등기촉탁 부분들이 좀 적게 집행된 것입니다. 하단부에 재설대책추진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 590만원으로 그중에서 382만원이 지출되어 208만원의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설기 에 부착하는 부라 켓 을 임대하도록 되어있으나 차량구입으로 인해서 임차료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로 8,831만 6,000원예산 에 8,723만 9,430원이 집행되어 107만 6,570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재설기하고 살포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도시기반 도시관리계획 사업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 1,599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1,330만 1,1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268만 8,9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군 계획위원회 개최 및 신문광고 등에 필요한 금액이나 예년에 비해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노하유원지 관리사업 으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351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49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1만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사역기간이 일부 감소되어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 소공원관리입니다. 그중에 인건비로 468만원의 예산에 148만 2,000원이 지출되어서 319만 8,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역기간 등 인건비 감액요인 발생되어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660만원 예산편성에 1,407만 1,930원이 집행되고 252만 8,0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상단부에 노하유원지 정비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7,000만원 예산에 6,720만 7,850원을 집행 하고 279만 2,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저희들 가로등 태양광 하고 LED등을 교체한 내용이 되겠는데,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산서시장 로 개설공사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4억 3,320만원 예산에 2억 1,105만 4,36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3,132만 4,600원을 시켰으며, 또한 사고이월로 1억 6,883만 9,100원으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2,198만 1,94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사구간이 일부 축소가 되었고 또 일부구간은 사업시기를 이후로 미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151쪽입니다. 장계 중동 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 1,364만 6,730원 이었으나 집행을 821만 3,060원 지출을 하고 542만 9,6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동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5억 7,694만원의 예산에 4억 9,098만 3,390원을 지출하고 8,595만 6,6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이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 중간에 금액을 조정할 수 없어서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천천 소재지 정비사업 에 시설비입니다. 2억 예산에 1억 9,814만 6,980원을 지출하고 186만 3,02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약 차액과 정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중에 시설비로 26억 5,827만 6,970원 예산에 지출을 24억 5,249만 6,770원과 명시이월 1억 8,537만 9,610원으로 처리하고 잔액이 2,040만 59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 정산금액이 약 1,800만 원정도 되고 관급금액이 약 142만 6,000원 그리고 잔액으로 88만 2,000원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부분도 957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80만 7,100원 해서 지출을 86만 5,000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52만 8,000원이 여비 등의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입니다. 그중에 시설비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11억 1,89만 7,650원이었으나 집행을 10억 1,177만 9,110원 명시이월로 8,822만 2,310원 사고이월로 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289만 6,23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보험료 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확충사업입니다. 그중에 시설비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6억 4,351만 3,700원 이었습니다. 집행은 5억 752만 9,060원이 되겠고 명시이월로 1억 3,120만 5,4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477만 9,190원입니다. 이중에서 보험료정산부분이 약 380만원 관급부분이 91만 7,000원 순수 잔액이 10만 9,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강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입니다. 7,607만 8,280원에 7,206만 6,350원을 지출하고 400만 1,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 약 340만원, 보험료정산부분이 58만 8,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3쪽입니다. 하단부에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 7억 2,4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억 2,503만 8,290원을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로 8,880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액으로는 1,081만 2,71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보험료 정산부분이 약 600만원 관급감액이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46억 9,024만 6,2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35억 1,257만 6,7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로 11억 7,653만 8,150원을 처리하였고 집행 잔액으로는 110만 1,310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관급차액과 보험료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승마장 진입로 재포장 및 군도 보수공사의 시설비입니다. 4억 9,000예산에 지출을 4억 3,099만 2,720원을 하였고 명시이월로 5,696만 7,280원을 하였으며, 잔액으로는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돈 역시 보험료 정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안도로 확포장 및 군도보수공사 시설비 2,419만 2,600원 중 2,309만 93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부분으로 110만 1,6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 155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중에서 시설비 이것도 역시 이월 비를 포함해서 2억 649만 9,330원 중 1억 7,391만 6,2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960만원을 하였습니다. 보험료 정산 등 298만 3,0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6억 834만 3,880원 예산에 지출을 5억 2,458만 8,870원을 하고 명시이월로 7,726만 800원과 집행 잔액 649만 4,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역시 보험료 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 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6억 3,477만 9,170원 예산에 5억 3,262만 9,3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9,973만 1,830원을 처리하였으며, 잔액으로 2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험료 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농업기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613만원 중에서 355만 3,800원을 지출을 하고 257만 6,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936에 721만 4,610원을 지출하고 214만 5,3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차량 등에 대한 보험을 일괄가입하면서 감액요인이 발생하였고 유류단가가 인하되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가로등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632만원의 예산에 1,47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60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원격제어 인터넷 통신요금의 일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시설비입니다. 9,200만원의 예산에 9,095만 6,300원을 지출하였고 계약차액으로 104만 3,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설비 4억 1,845만 150원 예산에 3억 8,480만 4,2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3,099만 6,260원을 처리하였고 잔액으로는 264만 9,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낙찰 차액으로 180여만 원 보험료정산부분이 83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비 5,000만원 예산에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으로는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신청권역 예비계획서 작성하고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화 정 개축공사 시설비부분에 2억 예산에 1억 8,898만 7,810원을 지출을 하고 1101만 2,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수로 원 인건비 부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 2억 2,619만원 예산에 2억 1,934만 8,550원을 지출하고 684만 1,4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로 원 기간제등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현액 14억 3,0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12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억 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집행 액이 100만원 이상인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중간부분 국내여비 3,200만원 중에 2,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9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 국외여비 1,600만원 예산현액 중에 1,100만원을 집행하고 해외자매결연 교류등 사유가 미 발생된 집행 잔액 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90만원 예산현액인데 그중 70만원을 집행하고 이것은 60세 미만 의원님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상금으로 연도 중에 60세가 도달한 의원님들이 계셔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하단 부 인건비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4,400만원 중 2,5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기간 제 근로자가 중간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기간 제 근로자 1명이 중간에 사직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맨 하단 부 사무관리비 1억 1,900만원 중 9,7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회의록 발간부수가 축소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공공운영비 6,800만원 예산액 중 4,8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전화가 인터넷전화로 교체가 되고, 차량유지비 및 난방유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7째줄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과 총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억 7,200만원 중 6억 8,100만원을 집행 하고 9,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밑에서 5째줄 공공운영비 460만원 중 74만원을 집행하고 3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의회청사 건물 유지비 보수비로 일정액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보수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6쪽에 보면 기타수입에 있어서 예산액 9억 3,300만 원정도인데 실제 수납 액은 10억 3,200 미수납 액이 7,4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예산 착오가 났네요..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 뒷장 37쪽을 보시면 불용품 매각 대,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쭉 나오잖아요. 미수납 액이 많은 원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미수납 액이 많은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지는 이것이 2억 정도가 예산액보다 더 많은 수입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대부분이 거꾸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36쪽에 제일 끝에 보시면... 9억 3,302만 8,000원 있잖아요.

백임수 36쪽 과태료 하고 과징금 이행 강제 금 에 저희가 예산 잡은 것보다 수납 액이 더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세외수입으로써 12월 달에 저희가 징수 일제총력기간 해가지고 마지막 결산시점에서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오 납을 계산해 보니까 10년도에는 약 3,400만 원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올해는 3억 6,500만 원정도가 돼요. 그러니 이게 몇 배가 상승한 거 에요? 그렇게 되면 지방세 업무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런 과오 납 같은 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68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지원 공공운영비 1,300만 480원이 남았잖아요. 예산 집행 잔액으로 해서 이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편요금, 징수차량에 집행하고 남은 액수라고 설명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과오 납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6개 세목에 보면 체납액이 3,400만원이 넘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우편을 예산은 3,100만 원정도 세워놓으셨는데 1,300만원이 남았다고 보면 그만큼 일에 관심이 적으셨거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해가 되요.

공공운영비 1,300만원 남은 것은 우편요금, 차량 수리비, 연료비 그런 것 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차량수리랑은 많이 안하게 되면 지출이 덜 들어가는 것이고, 과오 납이 제가 봐도 많은데 이것은 일부 저희직원들이 착오로 해서 이중으로 부과를 했다든지 이중수납이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에는 1월 달에 연납을 하고나서 중간에 매매가 된다든지 소유권 변동이 되었을 때 먼저 낸 사람한테는 남은기간동안 것을 반환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환 액 이 많아진 것 이고 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출고된 담배가 오래 안 팔려가지고 퇴색이 되었다든지 판매 기간이 경과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다시 수거를 해가는 모양이에요. 수거해간분에 대한 담배소비세 우리 군으로 들어온 것을 반환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커진 거 같습니다.

네, 과오 납 같은 것은

최재원 상수도하고 수자원공사 동화 댐 상수도 반환 금이 있어요. 그쪽에서 출현을 해 주는데 나중에 쓰고 남은 것은 돌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2억 5,7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쪽에서 부담한 것을 출현해주는 돈을 나중에는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과오 납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최재원 예.

그리고 체납액도 만만치가 않아요, 3억 4,000만원에 428건이나 되거든요. 징수대책은 세워놓으셨어요?

상반기 때도 했고, 하반기 때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식으로 체납세 정리기간 설정해서 하고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출장을 해서 징수를 하고 하는데 보니까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고액 체납자들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소송중이라든지 사물이 같은 데는 태풍피해입고 문을 닫고 연락두절 된 상태고 그래서.. 그런데 가 금액이 크고 그래서 어찌됐든 계속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

147쪽에 보면 건설행정지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300만원은 아예 손을 안대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통계 목에 보면 시설비 다음에는 시설비에 가서 1,842만 4,700원, 시설부대비 121만 9,000원이 있잖아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지요?

시설비는 승강장 설치하고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 대를 설치하는 공사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공공운영비는 기왕에 설치되어있는 시설비를 유지관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를 해마다 세워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공사부분이 있어서 이 공사를 하면서 일부 수리를 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는 그대로 남겼고요, 그 다음 1,800만원 시설비 남은 것은 저희들이 승강장이 약 동당 1,200만 원정도가 되고 게시대가 1,400만 원정도 됩니다. 한 기당 그러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는 필요한 여비 등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되었는데 그 남은 금액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결산감사 마지막 날인데 재무과 살림살이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에 불용액 중에 인력운영비 있지요?

예.

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대략적인 숫자만으로도 8억 3,000이 돼요. 8억 3,000이 되는데 당초 인력이 대략적으로 딱 나와 져가지고 정원도 있고 그러는데 수요예측을 이정도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수요예측뿐이 못합니까? 그리고 이중에 핑계가 육아휴직 33명이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성공무원들 육아휴직 낼 사람 다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면 전체인원수 곱하기 해가지고 답습해가지고 계산기 두들겨서 곱하기로 나가니까 지금 이러는데, 8억이 가령 현업부서나 사업부서에 가면 충분히 군민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돈인데, 지원부서 에서 전부 이정도로 돈 가지고 있을 경우 재원도 없다고 그러면서 사장시키는 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그런 점도 있는데, 여직원들이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 1년만 쓰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2년, 3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걸 출산휴가 들어갈 때 육아휴직 쓸래 안 쓸래? 물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네요.

33명중에 육아휴직 1년 이상 가신분이 몇 명이나 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보통 우리 3개월은 의무적이지요?

보통 1년씩 가고 또 2년 육아휴직하고 그러다 보면 둘째가 생겨가지고 또 낳으면 또 계속 출산휴가 들어가 버리고 저 의료원에서 3년 넘게 있었는데 얼굴을 한번 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출산하고 육아휴직 2년 하다보니까 또 출산해야 된다? 그러면 4년 가겠는데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 같으면 기간 제 교사 쓰잖아요. 대체인력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대체인력을 여성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인력은 항시 준비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도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실지로는 따질 때 .. 물론 사유야 있겠지요. 그런데 8억이 넘게 남는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사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 작년도에 명예퇴직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수요예측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우리 동료 이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오 납은 줄여야 되고 지방세 체납액이 많다 그중에 한건만 물어봅시다. 이건 성 함 밝히기 전에 S모씨 있지요? 1억 4,700

예.

다른 건 빠쳐놓고 합시다. 이분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소송계류 중인 것도 좋은데, 우리군 에서 이분이 70∼80억을 투자를 하면서 이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송계류중이더라도 일단 납부를 하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반환해주던지 소송에서 당사자가 질 것 같으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 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부서하고도 협의 좀 해주셔야 되는데 더 참 안타까운 것은 미납사유를 보면 2013년도 개인 균등 분 3,300원 내지 않는 이정도 이거 됩니까? 최소한도 소송 계류 중이라는 것은 못 받더라도.. 우리 서민들 돈 몇 천원 체납되면 무서워가지고 면사무소까지 걸어가서 내는데 사업을 하고 군에서 70∼80억 사업자금 협약 맺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3,300원 없어서 못 내 가지고 이 돈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재무행정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실지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실적들이 있어요. 2009년도, 2010년도, 2012년도는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2012년도에는 재판 끝날 때 까지는 납부를 못한다 해가지고 아주 우리 공무원이 간 사람을 기를 확 죽여 놓고 2012년 2013년 2014년 독려만 했어요, 당사자 만나서 제대로 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분이 바로 옆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수입올리고 있고 우리군 에서도 거기를 사업 잘되게 밀어주고 있고, 그런데도 없고..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물건번호 4번으로 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 동 94?12번지 토지 있지요? 이거 군으로 소유권 이전 했습니까?

최재원 소유권, 그것은 개인 토지인데요. 앞전에 이게 2004년도 종합소득세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 2005년도, 2006년도, 2009년도 주소가 저희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 앞전에 다른 쪽에서 먼저 채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예, 알았어요. 이것은 깊이 들어갈 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세 체납이 많기 때문에 일예를 들은 거 에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세 3,300원짜리도 그 정도는 내줘야지 소송계류중인 것은 어떻다 치더라도 그럴 때 너무 안일하게 한다. 이 종합적인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가 충분히 검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소송계류 중 외 의 세금은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세정담당 어떻게 생각해요?

최재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은 우리 공채는 금년 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 우리 재무과장님, 건설과장님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보면 5,000만원 추정가격 5,000만 원이하 물품제조구매 때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것을 활용하게 되어있고, 5억 원 이하의 물품제도 구매 때는 관내 도내 면 도내에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물품구입부터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 우리 소요되는 전체물품 구입할 때 이 문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도에서부터 공문 많이 오고 중소기업 청에서도 많이 오고 쭉 오는데 이것을 많이 준수해주십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여기 우리 실무자 한번

이근동 저희가 우선적으로 물품구매라든가 그런 사항은 일단은 장수군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에 물품이 없으면 도내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도내에도 없다하면 도내 제조는 안하지만 판매점이나 대리점 비슷한 유형의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정해가지고 외부회사 물품.. 현재 그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잘하고 계시는데, 예외는 있어요, 도내 생산업체가 없다든지 규격이 안 맞다 든가 가격비교를 해서 최소가격 적용 할 때도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설계반영 할 때 지금 우리가 쉬운 걸로 멘홀 뚜껑 파이프 등 여려가지고 있잖아요? 대형공사 빼고 이 경우 실지로는 설계부터 건설과 에서부터 반영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설계 때 이쪽에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제품이나 도내 업체를 많이 반영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제품들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재료 들은 도내에서 구입 할 수 있는 것 들이 있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규격들이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도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 우리가 도내업체로 많이 설계반영을 해 주신다 그 얘기지요?

우리가 필요한 재료가 먼저 판매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가를 따지고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놓고 자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도내 있는가, 없는지 이렇게 따져 줘가지고.. 앞으로 설계반영하거나 물품제조구입을 할 때는 중소기업 또 우리 도내업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예.

불용액 대부분을 보면 계약낙찰차액이 상당히 있어요, 계약낙찰차액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놓고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고나면 다행히 그 속에 민원이 없거나 큰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잔액으로 남는 거고 그러나 사업에 부대되는 비용 추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잔액을 활용해서 변경해서 쓰고 있고 그중에서는 낙찰차액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험료정산 지금은 4대보험이 아니라 5대 보험 보험료 정산부분은 준공을 하고나서 한 단계에서 정산을 짓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불용액으로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있다고 그래도 바로 모아가지고 제3의 사업은 하기가 왜냐면 설계변경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니까 우선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다 써버리면 설계변경 때 다시 예산을 못 세우니까.. 그런데 확실하다고 그러면 낙찰차액을 좀 모아서 한 사업이라도 더 하도록 그런 방안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결산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 실지로는 자로 재듯이 딱 잘라서 구입은 못합니다. 토지 주들이 자투리가 나오면 다 가지고 가라고 하던지 해가지고 더 사가지고 보면 자투리 땅 들이 상당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자투리땅이 주변 우리 주거공간하고 맞을 경우에는 화단도 가꿔주기도 하고 주변도 가꿔주는데 그렇게 안 맞는 자투리땅들이 상당히 나와 있는데 이 자투리땅들을 관리를 그냥 자투리땅으로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저희 도시지역의 사업들은 우리 쌈지공원 포켓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쉼터라도 만들고 있고 그러나 일반 도로에서는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두로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보니까 원 주인이 경작을 한다든지 인근 대부분이 원 주인들이 자투리땅 일부분들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특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관리는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 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중에 자투리땅 있잖아요. 실지로 활용하려고 하다가 활용을 못했다면 원주인에게 팔아줘야 돼요. 활용하게끔.. 그리고 그것을 무단 점용을 했다 그러면 반듯이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재무과 에서도 자투리땅 건설과 쪽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재난안전과 같은데도 있어요, 교량을 놓다보니까 넓게 하고.. 자투리땅을 원한다면 매각 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이거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실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만 제대로 관리를 해도 세외수입상당이 끌어 올려요.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니까 실제로 거기에 손댈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상.. 읍, 면에도 인력 뻔하지 군에 인력 뻔하지 그래가지고 업무상 애로사항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당장에 우리군 전체 7개 읍, 면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1개 면 씩이라도 한번 씩 정리해 나가다보면 활용할 땅도 많고 세외수입 올릴 땅도 많다 그쪽에 관심을 가져줘서 협의 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영농이 가능한 토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영농이 불가한 농기계 장비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의 자투리땅들이 많고 표 나게 영농이 가능한 그런 부지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조사해서..

용도폐지 해가지고 저희부서로 넘어오면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요. 가지고 있지 말고 필요하다면.. 실지로 고령인구들이 많고 해서 조그만 텃밭 개념으로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어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수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 드리는 거 에요.

예.

다음 의회사무과! 우리도 여기 보면 인건비가 7,800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우리 정원이 딱 정해져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과 는 집행부하고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다른데서 예산을 이용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인건비는.. 인사이동 있다고 바로 추경하기 전까지는 인건비는 세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를 세우다보니까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한번은 모자라가지고 봉급을 못주고 연말에 정기 추경 때

그러니까 몽땅 뺏 아다 놓고 보자?

평균치를 내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 앞에 우리가 16명인데 200만원씩만 남아도 2,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그런 상황은 있는데 실지 볼 때 이것도 7,800..

8,000만원 가까이 남았다고 하면 과다책정 아니냐...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900만원 지출을 안했어요?

예.

실지로 의원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중에 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되니까 여비는 지급 못 한다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것이 뜨거운 감자 노릇이 되어있는데, 이 문제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여비도 제대로 쓸 수 있냐 없냐를 제대로 구분을 해보셔가지고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의회 경비는 의원님들이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저희 직원들 여비가 아니고 의원님들 여비인데 집행규정에 나와 있는 데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72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가지고 1억 8,400이 남았고, 계약직이나 청경에 대한 1억 4,000에서 3억 2,000정도가 불용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무기 계약직도 호봉제는 아직 시행안하고 있지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계획이 있는가요? 무기 계약직 에 대해서 호봉제 실시하는 무슨 지침이나 앞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요?

그 내용은 저쪽 행정지원과쪽에서 하니까 잘 모릅니다.

아 예 혹시 재무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그다음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뺐었는데 법인 4개, 개인 7분 그래가지고 11분되는데 실지로 1억 5,000짜리가 51%차지를 하더라고요 한분이요?

예.

그렇게 차지를 하는데 이분이 2004년∼2006도까지 체납을 하셨고, 2007년도, 2008년도는 체납은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받았습니까? 지방소득세를..

최재원 체납이(청취불능)

그런데 여기..

최재원 2008년도 2009년도 것은 주소지가 여기에 안 있었기 때문에 다른데서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주소가 없어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는요? 그러면 여기에 조치사항 으로 해가지고 5월 달에 납부예정 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그다음 무슨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최재원 지금 가산금이 4,000만 원정도 돼요. 그런데 본세에 보면 지방교육세 소득세분에 특별징수분 에 대한 지방소득세인데요, 저희 군세인데 면담은 2번 했습니다. 군세정도는 낼 의양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가상금을 먹여가지고 가산금이 4,000정도 되요. 그래서 가산금은 후에 내고 본세는 연말 안으로 징수하도록

1억 1,000정도는 낸다는 얘기에요, 1억 5,000중에서?

최재원 본세는 내고 가산금은 저희들이 감면해줄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저희들이 징수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낼 수 있는 분이 안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액 체납자들은 상당히 빨리 거두고 1억 5,000만원 되면 큰 재산입니다 시골에서 1억 5,000이면 이런 분들이 안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에서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분들 것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던지 간에... 적은 소액 체납자들은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고의적인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 재산이 있는데도 안내는 것은 압류를 하셨다고하는데 이것이 올해 안에 언제까지 약속을 했는가는 몰라도 올해 안에 약속한대로 안냈을 때는 이거 경매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매신청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을 안 지킬 때는 경매처분이라도 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에다 압류를 해놨다고 그랬는데 선순위 채권이 많아가지고 경매를 해도 아무 소득이 없습니까?

최재원 국세청에도 해놨기 때문에요. 채권이 많은데 이 토지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해놨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해놨어요.

그러면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최재원 예, 그런데 이 소송이 대법원 일부는 승소를 하고 일부는 판결 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일부는 승소 일부 폐 소 했는데 판결이 의아하게 나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판결만 남은 상태거든요.

언제쯤이나 확정판결문이 내려올 것 같아요?

최재원 대법원이면 2, 3년 걸리는데 저희가 면담을 2회에 걸쳐서 해서 본세부분은 우리 장수군 군세 이게 지금 경기도 분당에도 되어있고, 국세청에서도 해놓은 데가 있고 분당구청에서 해놓은 데가 있고 그다음 저희 지방교육세 2004년도 분하고 2009년까지 지방소득세분만 저희들이 있거든요. 저희군 것이라도 우선 징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승소 및 폐 소 이렇게 고등법원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승소한 쪽에 것은 우리가 신청 할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소한쪽만은..

최재원 그분이 지방소득세 해가지고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79억인가가 세금이

무슨 말씀이냐면 79억이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유 토지 압류해놓은 것이 저희들이 1순위다면서요, 할 수 있다면서 받을 수 있다면서 경매를 하면.. 그렇잖아요.

최재원 그렇지요.

받을 수 있다면 승소한쪽에 것이라도 경매라도 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것을 계속두면 내년가면 내후년에 낸다고 할 거 아니요. 이분 보니까 아주 악덕고액체납자구만 이 양반이.. 이런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서 다 못 받더라도 일부라도 우리가 소득세체납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면 경매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왜냐면 실제 소액 체납자들은 조금 이해가 가지만 이 양반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세금안내고 사업하고 이렇게 할 라고 하는 양반이고 만요. 이런 양반들 진짜로 우리가 1순위나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가 압류가 되어있다고 하면 이거 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양반들 버릇 고쳐야 되요. 받으셔야지요.

최재원 국세청에서도 압류를 해놨고요 저희들도 해놨는데 사실상 확정판결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압류는 해놓지만 확정판결이 되어야 저희들이 ..

매각처분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아니 승소를 했다면서 일부 고등법원에서

최재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승소가

같이 해가지고 대법원에다 넣었다?

최재원 앞전 채권단들이 그것은

앞으로도 2, 3년 동안은 도저히 회수를 못하겠네요, 대법원에서 판결문 올 때 까지는..

최재원 본인이 자진 납부 의사를 안 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받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자동차세가 체납이 된 것이 있더라고요. 자동차세는 왜 그러지요? 자동차 자체가 있는데. 현재 자동차가 판매를 해도 실효성이 없는가? 그래서 자동차세가 46건 570만 원짜리, 28건 해가지고 550만 원짜리 자동차세가 체납된 분들이 있는데 이 관계는 자동차 관계를 경매신청하면 안된가요, 실효성이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 에요? 자동차가 아니면 채권들이 많이 걸려 있는 거 에요?

최재원 자동차 보통 보면 전부다 소재지가 불명하고 여러 가지

소유자가 불명하다 대포차같이 되어버렸다?

최재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가산금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오래 안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받으려고 했으면 받을 수 있었을 거요. 1년 지나고 묵과하고 소홀히 한 것이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재원 2009년도에 저희들이 압류를 계속해놓은 상태인데 소재불명이라서..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액 체납자는 이해를 합니다만 고액체납자들은 물론 여기에서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해서 그러는 사람은 이해가 갑니다만 고질적으로 세금안내고 고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의 등을 벗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받아 내야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이 밭 경지정리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반시설 해 주는 사업들인데요. 종전처럼 규모화 되는 것은 많이 없고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규모화 시키지는 않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