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나.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예산안과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07페이지 세출부문 308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문 317페이지 세출부문 318페이지, 청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21페이지 세출부문 322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환경위생과 이숙희 과장님을 비롯한 청정녹지과 박대성-새로 부임하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30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이숙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미생물 살균시설 설치하는 곳이 구포동 백양산 체육공원 약수터와 만덕동 삼정약수터 2개소인데, 설치대상 약수터를 설정할 시 수질검사가 부적합률뿐만 아니라 이용 실태도 감안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설정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미생물 살균시설 설치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은 것은 수질검사 부적합률이 많이 높았고요. 그리고 또 이용주민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다른 약수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이 많을 텐데, 우리 북구 안에 약수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현황이 20개소인데 우리가 2012년도에 덕천1동에 있는 도개공약수터 한 개하고, 그리고 2013년도에 만덕동에 있는 병풍사약수터와 구포동에 있는 벽산약수터 지금 현재까지 5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갖다가 설치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주로 이게 전기를 갖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시설 이 자체가 제일 주 안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전기선을,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전기선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높은 산에 있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기공사 비용이 설치비보다도 더 많은 드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약수터가 20여 개소뿐만 아니고 조그만 데라든지 북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미처 찾지 못했다든지 모르는 약수터가 있을 것인데, 주민이 이용해도 되는 약수터의 기준은 전부 다 현재 검사를 해서 환경위생과에 자료는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묻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산림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으로 국·시비, 구비 해서 2280여만 원이 편성됐는데 대표적인 교란식물은 어떠한 것이 있고, 퇴치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청정녹지과장 박대성입니다. 생태교란식물로써는 돼지풀이라든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산림생태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우리 식물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제거 작업을 하는 사업이 산림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교란이 가장 많은 지역이 산 쪽, 등산로 이쪽입니까, 어디입니까? 실태파악이 잘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이거는 산림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생태공원 주변이라든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북구 내에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어디에 뭐가 교란이 더 많다 적다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된 거네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현재는 제가 산림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상세히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퇴치방안을 좀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영경 위원입니다. 저도 김정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약수터 미생물 살균시설 설치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11년도 금정구에서 잘 다니는 등산로 부근에 두 대를, 수박골약수터하고-한 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설치해 가지고 인근 등산객들한테,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전기배선 문제 때문에 높은 산에 설치하는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금정구에서 설치한 것은 전기를 이용한 살균기가 아니라 태양광을 이용한 살균기로써 전기세도 안 들고 잘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전답사라든지 아니면 그 사례는 한번 살펴보시지 않았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는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보면 전기는, 안압으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보면 태양열, 태양광보다는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태양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전에 한번 이렇게 가보시거나 하시지 않았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앞으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거기에 설치가 안 된 곳을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답습하고 서서히, 이것도 보면 시비로 내려오거든요.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한 대당 보통 1500만 원 정도. 한 해 내려올 때는 3000만 원 정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한 해에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2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서히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그 부분에 부적합률이 높은 곳이라든지 이용 숫자가 많은 곳으로 선택을 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요새는 웰빙이라 등산객도 그렇고 너무나 산을 선호하고-우리나라 사람들이-하다 보니까 많은 이용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편리한 곳에 정말 저희들 올라갔을 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제가 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혀 저희들이, 이것이 구청 공무원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인가 할 만큼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관리, 무슨 사업, 사업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어떠한 것은 저희들한테도 생소한 게 많은데 이 많은 업무를 감당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 나온 김에 야생멧돼지 트랩을 포획하시려고 설치해 놓으셨는데 그 야생멧돼지가 엄청 위험하다고 한 번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또 먹이를 주고 계신다는데 그 먹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유도하고 계신지…… 잡기 위한 작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야생멧돼지 이걸 하는 게 주로 뭐랄까, 현재 상태는 2011년 2월부터 야생동물 협의회 내나 금정산 가나안 그 위에 화명동 일원 경작지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가지고 2013년 1, 2월에 5개체하고 그리고 2014년 6월에 1개체를 사살했는데, 현재 상태는 보면 경작지 이런 데서 우리가 포획 그것을 놓아가지고 한 게 7개를 놓아 가지고 현재 포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사항으로는 2011년도에 보면 총 54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획트랩의 설치지역은 어디냐 하면 화명동 6개소하고 그리고 만덕동에 1개소 해가지고 7개소에 포획트랩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유지비가 24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유도하기 위한-고구마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갖고 90만 원 정도 이렇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보기보다 많이 내려오고 멀지않은 가까운 인근 마을 쪽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많네요, 그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에는 24회 내려왔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17회, 그리고 2013년도에는 11회, 2014년 지금 현재까지는 두 번 내려왔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쩌면 효과가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점점……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일단 지금 보면 야생동물이 먹을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지역 쪽으로, 만덕이라든지 이런 쪽도 보면 한 번씩 발자국 같은 게 표시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이라든지 인가 있는 곳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똑같은 맥락에서 등산객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인근 마을에까지 내려오면 위험하니까 잘 관리하셔가지고 포획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대충 개괄적인 것은 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점차 우리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 거지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순수 시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지붕 개량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잠깐만, 이게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많이 남아서 개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7월 22일 날 부산일보에 그게 나서 제가 스크랩을 해왔는데요.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전수조사를 해서 했는데, 부산에 총 4만 2135주택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구라든지 여러 가지 쫙 있는 쪽에서 보면 가장 많은 곳이 지금 남구로 나타났고요. 저희들 북구는 보면 다행히 개발지역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만 조금 남아 있고, 저희들은 지금 가장 적은 곳으로 480가구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현재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무허가 건물이 있는 쪽에는 보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가 되어 있는 곳은 무허가를 양성화를 시켜서 그 부분을 허가한 상태에서 해야만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처리비용만 나올 뿐이지 지붕을 다시 처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지붕을 이어야 되는데 지붕 수리비 자체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보면 상당히 실적이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는 보면 우리가 배정 물량이 21개였거든요. 우리가 처리를 완료한 게 16가구를 처리했었고, 그리고 올해 우리가 내려온 게 당초 11개 내려왔는데 보조금이 좀 더 많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25개로 지금 현재 내려와서 저희들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리비용하고 지붕 개량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붕 개량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상구 엄궁동입니까? 슬레이트 관련해가지고 그때는 본 위원이 관심이 없어서 스쳐들었습니다만 지붕 뜯는 데만 자금을 2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들도 200만 원 정도 듭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보면요. 처리비용이 288만 원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88만 원 들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올해 조금 오른 금액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붕을 개량하고 그분이 수리를 하실 때는 적어도 그 배 이상의,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기는 되겠는데 혹시 뒤에 본인 집을 다시 개량하고 하실 때 구 차원에서 돈을 빌려주고 천천히 갚게 하는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슬레이트 비용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없고, 아니면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데, 이분들이 주로 보면 저소득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면 자립지원과에서 하는 집수리단 같은 거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쪽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다른 과하고 연결하셔서 이분들이 이왕 안 좋은 것을 고칠 마음을 내셔가지고 하시는 만큼 보완책이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본인의 집도 깨끗하고 안전한 집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하단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건강도우미 사업이라는 것은 「자연환경보존법」제5조 및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제11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내용은 친환경 거기에도 보면 사실 이분들도 전부 다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집을 가보면 장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벽지 같은 게 너무나 낡아가지고 거기서 시멘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 장판, 벽지, 방충망 같은 것을 교체를 시켜서 청소도 대행해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00% 시비 1200만 원인데 1년에 6가구를 우리 구에서 해주는데 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 구가 보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가면 좋겠지만, 시에서도 시 예산을 가지고 각 구에 배정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힘을 많이 실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성격상 자립지원과에서 하는 일하고 비슷합니다, 맞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물량을 따와가지고 주로 시행을 하는 것은 북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방제활동 및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림재해모니터요원 순찰을 통해가지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훈증처리목 등 임의 반출에 따른 기동단속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CCTV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직접 기동단속요원들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단속활동을 하는 그런,
영남
문영남위원
몇 명의 요원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 거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4명의 요원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영남 위원이 323페이지 산림재해모니터링인가 질의했는데, 산림재해모니터링 예산으로 국·시비, 구비가 5356만 원인가 이게 계상되어 있는데 모니터링 예산은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담당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까?
알겠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 하는 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로 이야기했는데, 무장애 숲길 의자하고 화장실하고 했는데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바쁘신데 이해합니다. 한 번 가서, 물론 우리 본 위원 외에 다른 위원들께서도, 특히 문영남 위원이나현장에 같이 산길로 가서 비지땀을 흘리고 고생하신 것 압니다. 저도 가보고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본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을 대표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거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건의받은 만큼 표가 조금 날 수 있도록 적게 하더라도 신속 집행하시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서 정성껏, 그분들은 하루에 두 번씩이나 한 번씩 매일 갑니다, 그죠? 이것은 북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나 부산시에서 다 오니까 보살펴서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입니까?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산림병해충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소나무 에이즈라고 부르죠? 병 걸린 게 많이 없다고 하시는데 보니까 헥타르가 줄어서 예산이 감소된 거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186㏊에서 147㏊로 줄었습니다. 감 된 면적이 39㏊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헥타르가 줄어서 된 것 맞습니까? 할 때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합니까? 등산로에도 같이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방제 작업을.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방제 작업은 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입은 죽은 나무를 잘라서 훈증약제를 가지고 훈증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산에 보시면 초록색 비닐로 덮어놓은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한 것들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등산로 이쪽에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등산로든 등산로가 아니든 간에 어디든지 하여튼 재선충병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것도 용역을 주고 하는 거지 요, 민간에?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용역도 있고 우리가 직접 인력을 사역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언론에서도 2014년, 2013년 해서 다시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등산로 쪽에는 방제작업을 하고 나면 소나무 모양이 엄청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고려하셔서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많이 봐주는 것 같네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웃음소리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부문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33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45페이지 세출부문 346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53페이지 세출부문 354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반갑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고생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들은 주민들의 편의 또 주민여론과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질의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교통행정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금번에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가 1억인데 어떤 곳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교통안전표지판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안전대기시설 설치, 보행신호등 설치 이런 부분적인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 말 현재까지 48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 정도는 금곡고등학교 앞에 교통섬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0만 원 정도, 아, 7000만 원이 거의 소화가 다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하반기에, 교통시설은 부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파손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은 반드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노후 되고 적절한 장소에 해달라는 민원이 많을 겁니다마는 3000만 원 가지고 좀 모자라겠지만 야무지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는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차장 수급실태 전수조사 용역비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됐는데 규정상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은 「주차장법」제3조, 제4조에 의해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주차장 수급실태하고 주차 차량 대수하고 지역별로 전부 다 분석해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법상으로 안 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원래 본예산에 올려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지만 작년 본예산에는 다른 시설물 설치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예산확보가 안 된 게 우리 북구뿐입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노길동과장님께 저도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전수조사를 꼭 용역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되는 부분입니다.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 하면 주차지역 고도라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이 주거지에 얼마나 밀접해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용역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야 과업지시서도 만들고 용역회사도 입찰로 선정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전에는 저희들이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돼야만, 실제로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아직 한 발짝도 안 나간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 되면 바로 추진할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되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포어린이교통공원이 있는데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 가봤습니다, 저 오고 나서.
영경
문영경위원
근접하기가 어려운 장소에 있어서 저도 올해 그게 있는 게 발견이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찾아가기 용이한 곳에 있는 편은 아니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교통공원 이용하는 이용층을 보면 전부 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괄로 학교차를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현재 교통편은 문제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대로 쪽에서 보면 잘 안 보이고 유림아파트에서 넘어올 때는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잘 보이던데, 큰길 쪽 구포농협 사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 내려올 때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현재 은행나무에 가려서 조그마한 표지판조차 잘 안 보이는 실태거든요. 그것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또 제가 어제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봤는데 작년부터 올 6월까지 제가 자료를 뽑아보려고 했는데 올 6개월 동안만 이용 어린이 수가 나타나 있네요? 그걸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을 통해서 체험을 하러 가게 되면 어떻게 교육을 시켜 주시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실내하고 실외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내는 4D입체영상관이 있고요, 어린이 10대 교통사고, 안전벨트 체험을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는 육교·횡단보도 건너기, 버스타기, 미니 전동차, 지금은 차를 가지고 계속 돌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미니 전동차로 체험을 하면서 위에 냉방이 안 돼서 굉장히 더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위에 보완시설을 해서 올해는 시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야외에서 우리가 총 90분에서 120분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야외에서 하는 것 50%, 실내에서 하는 것 50%. 특히 4D입체영상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프로그램이 어린이 5세에서 9세까지 이용하는 걸로 돼 있죠, 그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까지는 오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연초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접수를 많이 하고, 보통 접수되면 6개월 치 정도 접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성지곡수원지 거기에도 있는데 저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는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영경
문영경위원
초등학생 지원 어린이집이라니까 계절별로 이용실태가 1월에서 4월까지는 초등학생은 한 명도 지금…… 방학 끼이고 춥고, 그죠? 야외활동까지 겸해 있으니까 활성화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릴 때부터 이 교통질서를 몸소 체험하면서 어린이들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겨울철에도 보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한 10년 구포 쪽에서 살았는데 최근에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초등학생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가고 또 교통문화도 익혀가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제가 가서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덕천3동에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가 오랫동안 전(田)으로, 주민들의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구가 없는 맹지로써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생각됩니까, 과장님?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의 주차장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 있지만 구포, 덕천, 만덕 같은 경우 기존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덕천3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어차피 집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문제에 봉착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빈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시발점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13년 4월에 덕천3동에서 그 지역에 도시재생 복합센터를 지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복합센터는 뭐냐 하면 동 주민센터 자치위원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일반 예산으로는 도저히 힘들고, 그래서 주차장을 일단 1·2·3층으로 짓고 4층은 나중에 복합센터 형태로 기획실에서 검토하는 걸로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저번에 건설과 업무보고 때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통로를 두 군데에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큰 도로에서 내려가는 통로하고 밑에서 집을 두 채 사서 만드는 통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볼 때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다녀오니까 전(田) 네 개 번지하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두 군데를 산다고 했는데, 그게 10번지하고 14번지인데, 10번지 14번지를 사서 밑에 쪽으로 입구를 뚫었을 때 그 밑에 있는 도로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차가 왕복으로 교차하지를 못합니다, 입구에서. 그러면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도로를 넓히지 않는 이상 이 주차장은 밑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일단 공사 자체는 건설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과에 넘겨주고 나머지 공사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밑에 있는 집 두 채를 사지 않고 위에 있는 전 네 개만 사서 큰 도로에서 입구를 뚫어놓으면, 제가 여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차장 부족한 면이 40면 정도 되던데 여기 건립하면 120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40면 정도의 부족한 면은 1·2·3층으로 하면 전 4개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밑에 덕천3동 주택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건지,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만 할 것 같으면, 큰 도로만 만들 것 같으면 주차장 부지로써의 큰 메리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밑의 단독주택 주차까지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도 알겠는데 제가 하는 말씀은 밑에 주택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차를 못 대는 게 아니고요, 밑에서 이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위에서 길을 내자는 거고요. 거기가 좁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입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대지 2개를 수용할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덕천3동 밑에 있는 주택에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50만 원 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 평당 330만 원으로 공사비가 잡혀있다고 했는데 과다하게 잡힌 걸로 판단을 하고요. 밑에 있는 집도 굳이 안 사더라도 위에서 큰 도로 전 4개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한 주차면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7월 1일부로 와서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답변이 힘들 것 같고요. 혹시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주거지주차장이 없어지면 현재 주거지주차장에 차를 대어놓는 사람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또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사업비가 총 5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부산시에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는 이행하셨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차장 부지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구민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취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고가 신문에 난 공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 공고 말고는 직접적으로 주민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실시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 안에 필요한 주차면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일단 내용은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실제 총 예산 금액은 45억 정도 듭니다. 45억을 초과할 경우에 예산 조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더 질의?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문영경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고정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네 대를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설치장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 카메라가 20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설치지역은 구포에 7개소, 덕천 3개소, 만덕 4개소, 화명 5개소, 금곡 1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는 장소는 200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화질이 어떨 때는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체할 지역은 구포 가축시장 입구에 보면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코오롱2차아파트, 롯데마트 뒤, 신만덕 사거리 이 4개를 올해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차피 내년 본예산 때 말씀드려야 되지만 내년에는 아홉 군데 정도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체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면서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번호판 식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7년이고 기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꼭 교체를 해야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운영 가동시간은 계속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겁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개 팀으로 나눠서 근무시간에 한 팀이 근무하고, 6시부터 10시까지 1개 팀이 근무하고, 그러니까 10시 이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녁 10시부터 아침……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단속시간이 9시부터 10시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 이후에 야간에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시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설치해 놓고 나서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새로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 여론을 수렴합니다. 주차단속 이것은 특수사항이라서 찬성하는 사람이 한 60%, 반대하는 사람이 40% 보통 그렇습니다. 특히 설치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곳, 요즘 민원 같은 경우에는 열 건 중에 여덟 건은 단속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두 건은 단속했다고 항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양날의 칼이 돼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 그런 부분 중의 한 부분인데, 주차단속은 사실은 저희들도 안 하면 더 좋은데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참 어떻게 보면 주차단속하면 차를 뺐다가 다시 원상회복 돼 버리고, 우리가 시책도 많이 개발해 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랑로 24번지 경혜여고 올라가는 길목에 무인 단속카메라 안 있습니까, 그죠? 5분 딱 경과하니까 찍히던데,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단속원이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있습니다. 옛날에는 5분으로 단속했습니다. 작년부터인가 10분으로 늘렸습니다. 10분 이후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단속했다가 10분 후에 재단속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은 10분으로 늘렸고, 이동단속 하는 부분도 10분으로 전부 다 5분씩 더 늦췄습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담당이 뒤에서 설명) 10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신호등이 있는데 보행자 신호를 기다려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보행자 신호대기 시간이 참으로 길거든요. 지금은 10분으로 조정하셨다고 하시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전에는 5분도 안 됐는데 찍혀서 말썽이 많았고요. 인근에 상점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머리를 하러 잠깐 오시거나 안 그러면 꽃집도 있어서 꽃을 사거나 그 잠깐 사이에 주차하는데도 찍히고 이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불편해 하시거든요.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고충도 압니다마는 시간을 야간 시간에나 또 많이 다니는 통행 시간에는 융통성 있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재설자재 상차용 전동지게차 충전을 위한 보관소 계약전력 증설 이게 예산이 820만 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름으로 안 하고 전동지게차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최초로 제설작업할 때 사전살포제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도로관리용 차에다가 염화칼슘을 싣고 눈이 오고 나면 가서 뿌렸는데 내년부터 조금 더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하자고 해서 새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여기 우리 보관소에 많은 자재들이 있는데 염화칼슘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하면서 고체 염화칼슘을 쓰던 것을 액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액상은 차 안에 통을 실어야 됩니다. 눈이 와서 빨리 가서 제설작업을 해야-도로가 결빙되기 전에 해야-효과적인 데, 그걸 사람이 수천 포를 들고 나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힘들고 이래서 상차용 지게차를 사가지고 바로 지게차에서 다 싣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력이 기름을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를 쓰니까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쓰고 나서 소진되고 하면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에 보관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번에 여기에도 나옵니다마는 전력량도 증설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여기 충전을 하고 주변에 지금까지는 보안등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만 만약에 야간에 폭설이 내린다 하면 야간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앞에 그냥 전등만 밤에 불을 밝히고 했는데 외등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증설하는 데 82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겨울철에만 이용하면 기름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게차 자체가 기름으로 하는 게 별로 없고, 이것은 산업공구고 건설장비기 때문에 유류로써 사용하기에는…… 기계 자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해서 동력을 전기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35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비상급수시설은 몇 개소이고 평소 음용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유지관리는 어떤 곳에 주로 사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6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곳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그야말로 비상시에 전쟁이나 이럴 때 수도가 고장 나서 수돗물을 못 먹을 적에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다 하고, 또 1년에서 2년 걸쳐서 안에 수질 개선 사업도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시비 보조사업이 돼서 시가 50%를 부담하면 저희들이 50% 예산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비상수급은 전쟁이든지 되게 가물 때, 그죠? 특별할 때지만 밖에서나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걱정하는 분도 있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효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가 현재는 음용이 가능한 거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용수로 개발한 게 있고 생활용수로 개발한 것도 있는데, 일단 62개소는 다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수질 관리할 때 음용이 가능한가 그것도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음용 가능한 비상급수시설은 개발해서 평소에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이 급수시설은 솔직히 주민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 아시고 있고, 이 부분은 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치면 위치도 나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아파트 같은 데 저희들이 관정 파놓은 데가 많고 이래서 거기 이용하시고 보통 수돗물을 주로 이용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말고 산에 있는 약수 이용하시고 이런 정도입니다. 사실은 많이 이용하는 데가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도개공아파트라든지 덕천동에, 금곡 주공아파트라든지 소위 말해서 영세한 곳의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평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갑자기 전쟁 날 때 사용하려고 유지관리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잘 이용되고 있는 것 말고도 아닌 것도 관리를 잘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렸고, 다른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북한군 침투·도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책자, 절감됐기는 합니다만 이걸 만들어서 관공서에 배부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포선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우리 부서 이런 식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중앙 정부라든지 지침이 있습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꼭 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 매뉴얼을 만들면 내려오면서 행동 매뉴얼이라고 해서 세부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매뉴얼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책자를 주민들이 많이 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을 구입해서 읽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해야 되는 책임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북구신문입니까? 신문도 매달 발행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때 이것을 시리즈별로 해서 넣는다든가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정부지침도 이행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매뉴얼 책자가 두껍고, 실제로 제가 그 부분은 검토 안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면이 허락할는지도 저쪽하고 해봐야 되고, 그만큼 이런 것을 실어놓으면 주민들한테 언뜻 보면 북한에 대한 위기상황을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방독면 정화통 폐기, 이것이 들어왔는데 폐기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방독면 정화통,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 주기가 일정하지는 않고 보통 5년에서 7년 사이에 생산된 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부나 시 차원에서 몇 년도 분은 언제까지 폐기하라고 그해 그해에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약 1000개 정도, 정화통이라고 해서 방독면에 보시면 톡 튀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만 빼가지고 폐기하는데, 그걸 폐기하는 게 환경오염 물질이 돼서 돈을 줘서, 시약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폐기만 하고 새로 교체되는 비용은 없는데 교체비용까지 있습니까? 같이 해서 그 비용이 산정된 겁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교체도 있습니다. 올해도 200개나 150개 정도.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1000개를 올해 폐기하신다 했는데 1000개 폐기하고, 800개는 어떻게 됩니까? 200개 교체하면 800개는 그대로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800개,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답변하셨을 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9000개 정도 있는데 방독면을 전 주민한테 다 주면 좋지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9000개 있거든요. 민방위 업무가 그야말로 국가사무입니다. 자치단체가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이것을 전시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전량-제 개인 생각으로-이북처럼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조금은 상징적이고 이렇게 해서 주는 편이거든요. 사실상 방독면을 사용해야 될 만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사용은 훈련 때 아니면 크게 안 하고 보관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효정
김효정위원
다 비상 시에 사용가능한 겁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점검은 매년 하면서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하고, 관리 보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세입세출 예산안 책에는 없습니다. 구포1동에 보면 고려당제과 아시죠? 유명한 고려당제과. 거기에 이번에 새로 시설을 해서 교통이 편리하다고 해놓은 것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새로 부임한 동장님도 그것 때문에 현장에도 가고 했는데, 거기에 교통 해소를 위해서 한 공사가, 많은 돈을 들인 공사가 출·퇴근 시간, 복잡한 시간에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변 주민들이-통장님이나 모든 분들-너무 불편하다, 2차선 도로가 1차선 도로가 된 것을. 쓸모도 없는 인도 보도블록을 많이 해서 건의가 폭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장님한테 하고 전화를 두 번 받았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로가 1개 차선이 줄어든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니까 횡단보도가 굉장히 단축이 됐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교통흐름이 좋은데,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흐름 자체가 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신호주기가 굉장히 짧아서 신호주기를 좀 늦추면, 저희들이 어제하고 아래 전화를 받고 담당자하고 의논해 봤는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주기를 늘리면-출·퇴근 시간만이라도-아마 해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는 용역을 해서 잘됐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아시겠지만. 전부 차 안에 앉아서 버스든 큰 차든 많은 인원이 탄 차는 자기들끼리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이게 퍼지면, 우리 구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 시설이 ‘헛돈을 썼다.’ 이런 소리 하고 ‘저것 뭐 하겠노?’ 오만 심한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것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입니다. 이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구포대교 아시지요? 거기에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데 이걸 제가 다른 과에 문의하니까 교통행정과에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이걸 제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주차면이 77면이고, 용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주로 주차하는 분들, 야간에 영업택시들 주차대기 그다음에 구포역에 열차 타려고 차 대놓고 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거기가 엄청난 공간인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두 번이나 가봤는데 북구 노인회 부회장도 다 나오셨던데, 안쪽에 벽 쪽으로 붙여서 화장실을 설치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도저히 불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화장실 부분은 위에 도로고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 하실 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한테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왔습디다.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서로 부서끼리 미루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에서 한답니다. 보시고 지금 당장 답변하기 힘드시면 협의를 해서 어느 과에서 하든 협의를 어떻게 하든 될 수 있으면, 제가 가 봐도 많은 차들이, 그죠? 이용객들이 많은데 화장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제일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소규모 도로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추경에 1억 5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소규모 도로정비 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정비가 흔히 말해서 소파수선비라 해서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이나 도로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고 파손이나 보수해야 될 때 예산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조금 공사가 큰 것은-성격이-건설과에서 포괄사업비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금액이 적은 금액들은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소파수선비로 합니다. 통상 전에 많이 편성될 때는 5억 정도 편성됐습니다마는 작년에도 4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본예산에 3억 그다음에 추경 때 1억 정도 해서. 금년에도 5억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본예산에 2억 5000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번에-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지금 1억 5000을 올려서 하는데 상반기 2억 5000만 원 한 게 전반기 사업이 대부분 끝났습니다. 예산이 전부 소진이 되고, 이것이 이제 편성돼야 하반기에 도로나 그다음에 하수 등등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맨홀뚜껑 주위에 파손된 것 아니면 도로가 움푹 파여진 것 이런 것을 보수하는 비용입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문영경 위원입니다. 노점상들 재발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펜스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펜스는 화명동 대천천 주변에 있는 경남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펜스가-다른 타 도시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펜스를 설치한다 그 말씀이시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 경계석을 해서 높낮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 차량들이 차도에다가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 하는 행위도 있고, 그다음에 좌판을 벌여놓고 물품을 진열해 놓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이것 사실은 술래잡기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노점상 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니까 단속해 달라고 해서 단속하고 나면 거기에 상주할 수 없으니까 단속반이 나가고 나면 또 와서 재발생합니다. 거기에 또 전을 폅니다. 그래서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방지 펜스를 설치해 버리면 보도에 있는 주민들이 노점상이 펴놓은 데서 물건을 사고팔기 힘드니까 그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펜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노점차량에 대한 단속은 펜스를 설치하셔서 어느 정도 방지될지 모르겠는데, 그것 말고도 노점상 조그마한 바구니 몇 개 갖다놓고, 덕천동 뉴코아상가 앞에 보면 정말 보행에 지장을 줄만큼 많이 와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펜스 이게 어떻게 보면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할 요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잘 보시고 설치하는 장소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펜스를 금년에 설치하려고 부산시에 예산을 요구한 게 성심병원 앞 보도 한 개 차로에 노점상들이 막아서 노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한 개 차로에 노점상이 한 대를 대어 버리면 지금 교통 혼잡한데 거기에 차 전부 다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거기하고 두 군데를 파악해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버스환승시설을 덕천로터리에 하면서 거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투박한 재질로 돼 있고, 그다음에 화명동 거기 한 데는 아까 문영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행에 물론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펜스를 설치해서 보기 좋게 해놨는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행에 장애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노점상을 근원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궁여지책에서 이런 시설을 해갖고 노점상이 거기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고 나서 효과는 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질의는 아니고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는 공무원들 보시는 책이지요? 저희한테 이번에 처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작성을 해서 예산부서에 주면,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의회에 제출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의회에서 요구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탈자가 많고 기호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도시관리과에 단위가 다른 데는 천 단위인데 원 단위로 해서 처음 볼 때 좀 헷갈리잖아요. 8203원이면 안 되잖아요. 단위가 틀렸더라고요. 어떻든 의원들에게 줄 때 이런 것을 신경 쓰셔가지고 심사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일반 예산서나 이런 것은 천단위로 통일해서 하는데 설명서는 그냥 말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백만 단위로 쓰기도 하고 천 단위로 쓰기도 하고,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이건 틀렸어요. 이게 원이라서, 안에 내용은 천단위인데 위에 단위는 원단위로 돼 있습니다. 볼 때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입니까? 구포역 쪽으로 가는 철길 밑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우리 관할 동장님하고 현장에 가보고 이랬는데, 거기에 사상처럼 꽃으로 하는 녹화사업이라든지 그걸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화사업이나 화단을 조성하고 꽃 화분을 설치하고 이것은 청정녹지과 소관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꽃 화분을 조성하는데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도시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시설물의 종류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시설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받침대나 이런 것을 말합니까?
정방
김정방위원
예.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받침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와 관련된 시설물을 하고, 그것은 하나의 녹화나 환경미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시설물도 화분을 놓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이라면 아마 청정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