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문화체육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세무과,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할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9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디지털도서관 세입세출부문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화명도서관 소관 세입세출부문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오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가 먼저 해야겠네요.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김우배 과장님,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 디지털도서관 이동희 관장님 그리고 담당부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때도 뵙고 오늘 이렇게 뵈니까 조금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9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셨습니까? 97페이지 중간 부분.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개최 항목을 보시면 본예산은 없습니다만 3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없던 300만 원이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2014년부터 문화융성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박근혜 정부에 문화융성이 국정기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위해서 예산 3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국정기조인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융성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문화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들을 확보를 해서 구민들이 문화와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러면 장소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참여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축제가 전국적으로 조금 미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서 예산 100만 원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참여대상은 젊음의 거리를 지나가는 일반 북구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그럼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시책과 권장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의무적인 사항인 것보다도 국정기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는 좀 지원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에 금곡공공도서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60평 정도 규모입니다. 단독주택 정도 지을 수 있는 규모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 그래서 규모가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건물 160평의 건폐율이나 혹시 용적률 아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금곡도서관 부지가 160평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지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2013년도에 부지선정을 위한 T/F팀을 조성을 해서 금곡동에 있는 3개 내지 4개 부지에 대해서 심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금곡동도서관 건립부지로 지정된 이 부지가 그중에서 가장 타당하다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용적률은 500%입니다. 당초 2종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작년도에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500%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면적에 연 면적 500%를 하면 2000㎡ 좀 됩니다. 어떤 시설배치를 잘하면, 일단 부지는 좁지만 공공도서관으로써 건립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160평의,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건폐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건폐율이 60%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60%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약 100평 땅에 5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지하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상태에서 지하를 팝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어제 금곡도서관 부지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그 주변일대가 음식점, 주점 이런 식으로 좀 많고, 그다음에 영세민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현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위치가 부적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 지금 이미 작년에 심의가 끝이 나서 이건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지선정, 현재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대상 부지는 작년도에 T/F팀을 구성을 했고 또 의회에 저희들 사전 설명과정 이런 부분을 거쳐서 정책적으로 구 내부적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변경을 해서 재추진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계획을 취소한다거나 연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취소한다든지 연기하는 부분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무조건 결정된 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연간 운영경비가 약 한 5억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5억 정도. 만약에 짓고 나서 활성화가 안 되고 테마파크라든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산·김해 경전철 연간 800억 정도의 적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이 도서관이 규모도 너무 협소하고 위치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제 운영해 보니까 너무 이용자가 적다, 현재 민속어촌체험관 비슷하게 저런 식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만 들어가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북구에는 공공도서관이 만덕에 디지털도서관이 있고 화명도서관이 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이나 화명도서관은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금곡동 지역이 장애인이나 노인층이 많다 하더라도 금곡동 지역에서도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잘 지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면 금곡동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은 이용을 많이 하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달청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에 한 500평 이상 1000평 정도의 금곡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부지는 너무 협소한데, 위치도 사실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지역임이 분명한데, 이왕 사업이 진행이 됐으니까 설계를 잘 하셔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슬럼화되지 않도록 이용자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하셔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설문도 받아봤고 또 도서관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잘 받아서 건물도 잘 짓고 또 프로그램도 잘 운영을 해서 금곡공공도서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 의문사항에 사실은 그쪽 주민들의 설문을 받았을 적에 주민들이 이러한 공공도서관이 제일 타당성이 높다고 조사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이 그쪽이 생각보다 장소도 협소하고 혹시 이용자가 적어가지고 운영상의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면서, 또 마무리 때는 지금 조달청 부지에 대형규모의 도서관이 적은 것도 인원이 올지 안 올지 궁금한데 그쪽에 대형규모의 도서관 건립이 지금 화명도서관하고 위치상으로 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어떤 규모라든지 기능면에서 상당히 크고 다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조달청 부지는 우리 구 부지가 아니고, 조달청 부지의, 대규모로 지으려고 하면 부지 확보에서부터 사업비라든지 향후 운영비가 구 재정여건과 과연 부합할 수 있는지를 세밀히 검토해서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곡공공도서관은 이미 확정된 부지에 예산이 국·시비가 지금 거의 확정됐습니다. 금곡동 현재부지에 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이 건은 6대 때 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의결을 해준 사항이니까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세출예산서 100페이지의 맨 위에 상단부에 보시면 자전거 교육체험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이게 교부사업인데 교부금 내시는 언제 통보를 받으셨나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화명동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건립은 2013년도에 낙동강관리사업본부에서 용역을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자전거체험장을 건립할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 우리 구에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지난 1월 20일 확보를 했고. 특별교부금 같으면,
관호
고관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교부금 내시는 1월 20일 받으셨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특별교부금으로 이러한 5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면서 왜, 그러면 이번에 1월 20일 특별교부금을 내시를 받은 사항인데, 2014년도 연초 업무보고에는 날짜상의 교부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누락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지금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주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왜 누락을 시켰나요, 이 중요한 사항을?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특별교부금 1월 20일 내시를 저희들이 받고, 1월 27일 낙동강관리사업본부하고 자전거도로체험 및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하고, 2013년 2월 18일 낙동강관리사업본부의 협약서에 의해서 사업비 5억 원을 낙동강관리사업본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특별교부금으로 저희 구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2013년도에 낙동강관리사업본부에서 자전거체험장 조성을 위한 용역도 마무리했고, 조성 후에 관리운영을 하려면 관리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화명생태공원의 관리부서인 낙동강관리사업본부에서 조성을 하고 향후 운영을 하는 게 우리 구 재정이나 구를 위해서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미 예산을 그쪽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업무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업시행은 낙동강관리사업본부에서 한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시로부터 받았지만 다시 우리 구에서 낙동강관리본부로 예산을 이관해 준 거예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낙동강관리사업본부, 시의원들 보고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좀 파악을 해달라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게 현황이 나오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사업현황을 말씀하십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예.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관리사업본부에서는 자전거체험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9월까지 용역계획에 진행되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9월에 용역이 끝나면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는 저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문제는 물론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건립 이후에 향후 관리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태공원 자체를 낙동강관리본부로 이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위치가, 낙동강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생태공원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사업을 의회에서 심의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모의 사업은 안 들어오고, 예산성-그냥 사업비만 낭비하는 그런-규모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가 정말 좋은 질의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체험장을 조성 용역 중에 있는데, 설계 시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부분을 개최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실시설계 들어갈 당시에, 주민들까지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는 설명은 낙동강관리사업본부에서 우리 구에 오셔가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관리사업본부에서 우리 구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최종 확정되기 전에,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설계 당시에 무슨 보완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보충질의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권영숙 간사님 보충질의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영숙
권영숙간사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우배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교육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저번 업무보고하실 때 저희들은 알고 있기를 일반인 자전거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보고하실 때 언급하는 내용에서 산악자전거 교육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전거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낙동강관리사업본부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을 보면 어린이자전거교육장도 있고, 성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전거체험장도 있고, 또 요철부분도 있고 MTB 체험장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자전거교육을 한다든지 성인초보자 로드용 체험도 있고, MTB산악자전거체험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사실은 교육장으로는 생태공원 쪽에 거기 맞는데 산악자전거는 사실 교육장으로써는 위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의회에 설명회, 보고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낙동강관리사업본부와 개략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께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명세서 163쪽 중간 부분에 인건비가 2880만 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도서관 야간개방사업 인건비라고 돼 있습니다. 야간시간이 보통 몇 시까지인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야간개방사업은 도서관 업무가 일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오후 6시부터 야간 10시까지 연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일몰제 때문에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 사업은 도서관의 사회적 서비스 향상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사업이고, 저희 도서관이 개관하고서부터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개관 초에는 바로 시행을 못했었고 사업비 지원되는 2011년도부터 야간개방사업 시작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야간개방사업을 하시기 전과 후가 반응과 효과 같은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야간개방에 있어서 저희 도서관 자체가 대출율이라든지 이용률이 높기도 하지만 야간개방 이후에도 직장분이라든지 학업 때문에 도서 대출을 하실 수 없는 이용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야간대출율은 현재 부산시내 28개 공공도서관 중에서 상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울 정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요즘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야간도서관개방사업은 저도 많이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포나루 대축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포나루 대축제의 총 예산은 얼마가 집행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나루 대축제의 2014년도 예산은 5900만 원입니다. 5억 9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 제가 듣기로 한 10억 정도 들었다던데,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2014년도 지금 축제가 4회째입니다. 1회에서부터 3회까지는 5억에서 7억 정도를 사업비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핵심은 우리 조그마한 아파트에 벚꽃축제를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하면 소위 말하는 이벤트 업체에서 음향시스템 기타 모든 설비를 다 구축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300～500만 원 정도 발전기금으로 냅니다. 구포나루 대축제는 아파트축제, 벚꽃축제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많은 식당들과 많은 음식점들 또 이벤트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에 질의를 드렸을 때 비용만 지출이 될 뿐이고 수입은 한 푼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나루 대축제를 개최할 때 먹거리존, 음식존에 들어오는 분들이 구포시장 상인회하고 우리 북구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자활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먹거리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수수료라든지 수익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그 부분이 엄청난 특혜다. 만일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공짜로 영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행사를 펴 놨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법니다. 엄청나게 버는데, 제가 그것은 계산을 아직 빼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수입도 챙기고 또 만약에 수입을 북구청에서 받지 않는다면 적어도 거기 이용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염가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파전 하나에 한 5000원씩 받는다든지 동동주를 원가에서 약간 더 붙인다든지 정도의 그것을 해야지 폭리를 취하면서 장사하는데 어떻게 한 푼도 안 받고 그런 특혜를 주는 겁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구포나루 축제를 할 때 각종 자생단체에서 음식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희망단체들이 먹거리존을 운영하는데 희망단체들의 결산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의 수익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축제장에서 음식값이 비싸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회에서부터 3회까지 저희 구청에서 음식값을 들어오는 업체들하고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받고 있고,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4회 축제 때는 음식참여단체나 협회가 있으면 가격 부분은 철저하게 좀 통제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7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구에서 100% 지원을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오는 식당이나 이런 업체한테 설치비나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을 하게끔 해서 7억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존을 운영하는데 자생단체라든지 어떤 참여단체에 대해서 시설비라든지 설치비 등 기본요금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받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받았다는 그게 수입에 대해서는 기재가 돼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축제의 진행 주최는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구 예산,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조직위원회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 38개 단체에 연간 3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각종 단체에. 그런데 또 이런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면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비싼 음식값을 받는 거는 축제행사의 순수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입을 받든지 안 그러면 7억에 들어가는 행사비용에 대해서 그러한 음식점을 하는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 비용을 좀 낮추든지 투자규모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축제를 보면 축제의 구성요건이 볼거리, 먹거리, 체험 요즘에는 가치를 통한 감동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우리 구의 대표적인 구포나루 축제를 할 때 먹거리존이 기본적인 구성요건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거리존을 운영하려 하면 어느 누군가 업체가 들어와서 음식을 팔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큰 축제에 가더라도 그 지역에 봉사를 하는 단체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북구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단체들이 우리 구의 큰 행사에 참여를 해서 기본적인 축제의 기본요소인 먹거리존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 운영부분이나 가격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추가 드리겠습니다. 소주가 일반식당에 3000원합니다, 3000원. 맥주도 일반식당에 3000원입니다. 세금 다 내고 에어컨 설치하고 다 된 식당이 3000원인데, 구포나루 대축제 작년에 제가 가본 결과 3병에 만 원, 맥주도 3병에 만 원, 동동주는 5000원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전은 1만 원, 그다음 해물 들어간 건 1만 5000원, 일반 식당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 실태를 분명히 파악하셔가지고 공짜로 자리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와서 싸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김우배 과장님께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1회, 2회, 3회 이제 4회째 아니에요? 이 축제가 계속 발전되어야 할 텐데, 이제 1회, 2회, 3회 축제까지는 축제를 마치고 나면 축제했던 장소가 흔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께서 축제의 예산에 비해서 하고 나면 시설물이라든지 재활용을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화명생태공원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내에는 어떤 법상 고정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낙동강관리사업본부하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연계를 해서 기본시설이라도 큰 장마철에 폭우 시 유속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본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상급부서에 건의를 드린다든지 저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이 건과 관계없이 자전거 교실 체험장이라는 이미 건립을 화명생태공원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난 이후에 흔적도 없이 그러한 시설물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초기에 이러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메인행사장이 예를 들어서 예산사업으로 확보가 돼 있으면 그 다음 해에는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간이시설로 많은 비용을, 지금 현재 이 비용이 거의 시설물 설치비로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축제가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면 메인 축제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계속해서 낙동강 문화축제기간 내에 우리 관내에서 각 동별로 하는 축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축제가 따로 하는 축제가 아니고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입니다. 3일인데, 지금 관내에서 만덕2동의 은행나무잎 축제라든지 저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덕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행나무잎 축제 부분은 그 지역의 은행나무를 매개로 해서 만덕2동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구포나루 1300리 축제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만덕2동의 적극적인 참여 동의가 있어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고정시설물 부분은-고관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저희들도 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축제하려고 하면 무대시설입니다. 무대시설하고 천막시설 이런 부분인데 고정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시하고 낙동강관리사업본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번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덧붙여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인근에 있는 민속어촌체험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화명도서관도 있고, 또 조금 인근에 문화빙상장도 있고, 우리 기관 내에서 하는 사업들과 같이 연계를 하면 서로 홍보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을 장기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할 때 주민자치센터박람회하고 평생학습박람회, 또 경제진흥과 보면 농어촌과 관련한 부분, 각 부서에서 우리 축제와 연계를 해서 자기들의 자체 행사라든지 홍보를 요구하면 저희들 어떤 부스를 배정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올해도 잘 홍보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김우배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먹거리 때문에 항상 늘 행사 때마다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축제라 하면 정말 수익성보다는 주민을 위한 대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먹거리 축제에 관여도 해봤습니다, 제가 실제 자총 여성회장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수입이 없고, 그 자리를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대여료가 조금 있습니다. 대여료가 있고, 3일간 행사를 마치고 나면 솔직히 수입이 100에서 200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지만 단체장님들이나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단체에 먹거리를 주면 어느 단체는 가고, 어느 단체는 안 가면 말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타 지역의 먹거리를 영입하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서 우리 구에서 단체장들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알기로는 각급 단체에 먹거리 장터의 부스를 줘가지고 금액을 동일하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도 사실 단체장님들께서 그렇게 잘 안 하고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먹거리를 추진하시는 그런 부서에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4회째인데 1회, 2회, 3회째는 좀 어수선하고 체계적이지 않았지만 4회에서 뭔가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에 너무 여념하지 마시고 하여튼 북구의 축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가 끝나고 나면 먹거리 장터 운영에 대해서 지역 유지분이나 특히 또 구의원님들께서 여러 단체에서 음식존을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담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런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 방안으로 먹거리존 큰 돔형 부스를 굉장히 최소한 1000명 내지 15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돔을 중간에 치고 'ㄷ'자로 그 주변으로 전부 다 모을 생각입니다. 모으면 각급 자생단체에서 참여하는 텐트들이 돔을 중심으로 'ㄷ'자로 쳐집니다. 'ㄷ'자 맨 위에는 무대를 설치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 유지분들이 먹거리존에 갔을 때는 한 집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 부담 없이 이집에 부침개 1만 원짜리 하나 시키고 소주는 이집에서 시키고 수육은 이집에, 그냥 이게 먹거리존이 뷔페형식으로 만약에 된다하면 그 앞에도 무대를 설치할 겁니다. 무대를 설치해서 이벤트를 가미해서 하면 사람들이 큰 식당에 앉아서 음식도 먹고 축제도 체험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족도도 높아지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하시고 윤인자 위원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권영숙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사용료를 지금 드리고 있다’ 그럼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아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 때는 ‘수입이 없다’고 하셨는데,
선주
이선주위원장
있어. 한 부스에 4십몇만 원씩 받고.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과장님, 그 건이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실 적에는 그게 수입이 아니고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음식점을 차리기 위해서-부스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업체의 부스 임대료 아니에요, 그 업체로 바로 지급되는? 그걸 수입 잡아가지고 우리가 업체에다가 지출을 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존 할 때 각급 단체에서 참여할 때는 우리 조직위원회와 협약을 해서 시설비 일부를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직접,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수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속기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사실은 이 건과 관계가 없지만 지금 구포나루 축제와 관계가 없는데 하나 더 속기록을 수정하셔야 될 게 아까 권영숙 위원님께서 화명동 자전거 체험교실을 문화체육과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책자에도 없고 업무보고하신 적이 없습니다, 맞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정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아마 기획실에서 어제,
영숙
권영숙간사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디서인가는 모르겠지만,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어저께 업무보고할 때 하신 것 같습니다.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잠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속기에 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시간이고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보고 책자에도 아예 없었고 언급이 안 됐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면서 왜 문화체육 주관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누락시켰냐고 질의를 했는데, 권영숙 위원님 다시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속기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숙 위원님이 다른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충질의라 하셨죠? 보충질의 마무리하고 합시다. 윤인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권 간사님이 가격이 적당하다든지 수입이 얼마 없다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자생단체 말고도 거기서 음식존을 여는 협회가 있었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하고 구포시장 상인회에서.
인자
윤인자위원
상인회에서 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사실은 상인회에서, 거기서 하는 음식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은 전체를 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축제가 아니고 완전히 바가지 요금이다’ 이런 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관에서 축제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먹거리존을 돔형으로 구성을 하고 각급 단체에서 이집에 와서 이집 음식을 다 안 먹고 그냥 가운데 앉아서 취사선택을 한다면 가격에 대한 폭등이나 음식의 질에 대한 문제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싸면 거기서 주문을 안 하고 안 마시면……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비판은 관에서 받는다는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축제를 하고 난 뒤에 평가회를 합니다. 할 때 제가 참여를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축제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게 발표한 적도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소우문제라든지 지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걸 준비하면서 물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소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호우주의보 때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접근성도 조금 우리가 가미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나루 1300리 축제가 전국에서 유명한 축제가 되려면 장소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고정적으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년도에 축제를 했던 그 장소가 규모 면이나 저런 부분에서 구포나루 축제를 하기에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표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바다, 강, 수상에다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상무대를 설치한다든지, 계단식 관람식의 설치를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그 장소가 최고 최적지인 걸로 생각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충분한 규모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보다 접근성이 조금 나쁘더라도 작년에 축제했던 그 장소 계속적으로 해서 접근성 문제는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안내를 잘해서 좀 불편함을 해소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많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축제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김우배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문화원 육성지원이 증액이 되었고, 낙동문화 문화사업운영비도 증액이 많이 되었고, 전부 다 일률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는 국가적으로 문화융성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국정기조가 문화융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문화사업비 증액이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시비 500만 원은 신규사업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었고, 시비가 500만 원 증액됨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대응투자비로 235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73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부분은 시비가 증액이 되면 구비도 따라서 증액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리고 문화사업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낙동문화원 문화사업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의 날 추진과 관련해서 낙동문화원에 시비 500만 원과 우리 구비 235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우리 구 예산은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의 날을 운영하려고 하면 낙동문화원 주최로 하는 행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나름대로 문화의 날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 300만 원을 문화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국가나 부산시에서 매주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날 운영을 하려고 하면 초청공연팀이라든지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매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공연을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문화가 있는 날은 연중행사가 아니고 매월 하는 행사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전국이나 부산시에서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을 해서 각 구·군별로 각 문안별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행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2월부터 시행을 하다가 4월에 세월호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6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축제가 좀 금지가 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행사가 아니고 새로 만드는 행사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의 정책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문화원의 문화사업 운영비 이 부분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도 있고, 북구 향토지 발간내용도 있고, 3·1만세운동, 낙동민속예술제, 낙동민속예술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북구가 항상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어떤 행사성이 있는 부분에는 하나도 빠뜨리지도 않고 하나 더 챙기려고 하는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낙동문화원에서 하는 일들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전부 하나같이 나열해서 하나하나 분리해서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을 좀 한 군데 묶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문화원에서 문화사업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문화원은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보존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은 예산규모로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들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낙동문화원과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런 부분들이 비근한 예로 정월 달집놀이 행사도 보면 예전에는 동별로 하다가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는 북구청년연합회에서 주관을 했지 않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정월대보름행사는 낙동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관은 청년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주관을 청년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낙동문화원의 사업비로 위탁운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낙동문화원에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사업은 낙동문화원의 사업이고, 주는 부분은 청년연합회에 위탁을 주는 사업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시고 물론 잘 챙겨서 하시겠지요. 전부 다 증액이 되고 하면 이런 부분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북구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저도 나름대로 구의원 예전에 했지만, 할 때 하고 또 다시 안 할 때 하고 밖에서 보는 시야는 ‘저런 행사는 안 해도 될 행사 같은데’ 하는 그 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물론 힘들고 또 어렵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께 한 분씩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내용 마치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회에서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행사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사업비가 600만 원, 사실 사업비가 600만 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달집놀이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문화원에서 달집태우기 행사를 추진을 하기는 상당히 인력적으로나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청년회에 위탁을 해서 청년회에서 달집제작을 위한 재료들이나 노력 봉사를 3일 정도 달집을 지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청년회의 협조를 구해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낙동문화원 문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잘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문화체육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속기록에 남아있는 내용 중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싸면 안 시켜먹으면 된다.’ 이 말씀은 북구 문화체육의 수장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독점인 상태인데 이게 과점상태, 경쟁상태가 아니고 구포나루 대축제에 들어와 있는 식당은 거의 독점입니다. 거기 아니면 이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비싸면 안 시켜먹으면 된다.’ 이거는 심한 발언 아니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답변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드릴 때 올해는 돔 형식으로, 음식을 뷔페식으로 주문을 하면 과하게 비싸다든지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가격조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냥 비싸면 안 사먹으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용을 일부 받는데 수입으로는 안 잡히고 구포나루 조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직관리위원회에서 비용을 현재 누가 얼마쯤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존, 각급 자생단체나 구포상인회에서 음식존을 위해서 들어오는 텐트비용이라든지 시설비는 저희 구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자기들이 그 단체에서 직접 지불을 합니다. 구청의 수입이 아니고 자부담형식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비용은 없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시설 관련해가지고는 조직위원회에서.
동호
이동호위원
아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이벤트 업체도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설치를 하면 설치비 이런 부분이 절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음향기기라든지 무대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그쪽에 설치하게 하고 일부 받은 돈을 바로 이벤트 업체에 주는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그럼, 7억이라는 돈이, 6, 7억 이렇게 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존을 이용하는 예산보다도 축제의 기본적인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개·폐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무대를 설치하고 무대를 설치하면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 공식행사를 마치고 나면 축하공연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회식은 MBC에서 대행을 해서 초청가수공연을 했고, 폐회식은 KNN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큰 축제를 대행하는 대행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들지, 먹거리존에는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동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그 분야에 낙동강 1300리라는 이 대축제가 먹거리만 아니고 모든 행사 볼거리, 먹거리, 체험장 이렇게 들어가서 총 금액이 그렇게 든다고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동호 위원님도 아마 좀 잘 안 하시겠나 본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동희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추경 전체를 보면 비용을 한 5% 정도 절감을 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북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무절감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도서관에는 전부 다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비용으로 적혀있는 모든 항목에 추경편성을 너무 쉽게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5%를 절감하라고 하니까 엑셀프로그램에 0.95를 곱해서 일괄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계획, 추경편성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인건비나 강사료나 신문 이런 것은 비용을 깎기가 어렵습니다. 신문대금 5% 깎아줍니까? 여기 보면 신문대금도 일괄적으로 5% 깎는다 되어 있는데, 중앙일보가 1만 5000원입니다, 월. 그럼 5%로 깎아달라고 하면 1만 5000원에서 5% 깎아줍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강사료나 이게 못 깎을 부분도 있고 깎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를 절감하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이런 비용은 손을 못 댄다, 그럼 다른 비용에서 10% 깎을 수도 있고 어떤 사업계획이, 추경이 고민하는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비용절감에 대한 고민흔적은 한개도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5%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엑셀프로그램에 0.95 딱 대입시켜서 바로 쫙 뽑아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형식주의적인 추경편성입니다. 물론 디지털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해온 것은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신문비용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지가 1만 5000원이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 지방지는 월 얼마입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1만 3000원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만 3000원이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지방지, 중앙지 다 받는데, 본 위원이 집에서, 물론 신문비용 얼마 안 됩니다. 비용이 적다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집에서 신문을 받아보면 지금 조선일보를 받아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신문 바꿔 달라, 5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1년을 구독을 하면 1년을 공짜로 보여 주겠다 이런 게 있는데, 디지털도서관에는 많은 신문을 다 보죠, 그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매월 1만 5000원 매년 줍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구독하고 있는 지방지나 중앙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절감해 주지는 않고 1부 받는 것을 2부 받는 식으로 저희들이 서비스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매월 1만 5000원 지급한다, 그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은 집에서 한 신문사만 받아 봐도 매일경제와 조선일보 두 가지 신문을 보면서 매월 1만 5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1년을 납부하면 그 다음해에는 1년간 공짜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디지털도서관장님이 신문사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의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신문대금 자체는 5% 깎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고 하실 때 5% 위에서 오더(order)가 떨어지니까 엑셀에 0.95 곱해서 추경 편성하지 마시고 항목별로 프린트 임대료, 복사기 임대료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5% 디씨(discount)가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창의적인 추경을 앞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문화체육과 김우배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금곡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구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국·시비는 아까 확보가 되었다고 어느 위원님의 답변을 하시던데, 구비는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구비 대응투자비 14억 4000만 원인데 구비가 아직 확보를 못했고, 올해 대응투자비 14억 4000만 원하고 내년도의 도서관이 건립이 완공되면 운영비 5억 원을 시에다가 국·시비 보조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4억 4000만 원은 우리가 구비 부담 없이 운영비하고를 시에서 보조금을 받겠다 이 말씀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20억을.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할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책자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부문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세무과 최우진 과장님, 민원봉사과 장영옥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목표액을 8억 원 증가, 사유는 업무보고하실 때 금곡동 벽산블루밍아파트, 구포동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준공에 따른 구세 세입 증가예상으로 재산세 목표액이 증가되었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럼 업무보고서 6-4페이지.
선주
이선주위원장
업무보고가 아니라 예산책자. 업무보고 책자가 아니고 예산책자.
영숙
권영숙간사
세외수입 5월 말 기준, 업무보고 책자 6-4페이지. 업무보고 책자에 안 갖고 오셨다고? 예. 그럼, 세외수입 5월 말 기준 구세 징수액은 51억 6300만 원으로 보고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책자에 그런 내용을 질의하는 내용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책자를 안 가져 오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그럼, 2014년 본예산서 13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세외수입 보시면 예산액이 31억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5월 말 징수액에서 차감한 20억 3800만 원을 이번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추경 책자 페이지 수를 말해주시면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겠습니다. 몇 페이지의 어느 부분입니까?
영숙
권영숙간사
135페이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4년 본예산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찾았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찾았지요? 31억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세입예산은 금년도 5월 말 징수계에서 차감한 20억 3800만 원을 이번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35페이지에 3억 2100만 원은 올 본예산이 작년도-2013년도-예산을 대비해서 그만큼 증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이 31억 2500만 원으로 그렇게 본예산 때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럼 업무보고서 6-4페이지의 시세는 연초 업무보고에서는 금곡동 벽산블루밍아파트, 구포동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취득세 약 140억 원에서 7월 21일 업무보고에서 약 126억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신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보고 드렸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럼, 본예산 136페이지 제일 위를 봐주시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시세징수교부금 14억 원에 대한 3%, 4200만 원이 시세징수교부금 예산액을 조정되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시세취득세의 추계를 내면서 애초에 추계를 잡아서 의회에 보고 드린 것과 지난 세무과 업무보고 시에 잘못된 14억 정도 차이 나는 추경자료를 잡은 데에 대한 권영숙 간사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맞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기본적으로 현재 시세는-세금은-구에서 받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단 시세는 전부 다 받아서 시로 올려주고 징세경비로 징세교부금을 3% 받습니다. 아무래도 취득세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구 세입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애초에 14억 정도 차이 나는 데 대한 것은 세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세목이 12월 말로 기준해서 올해 혹시 또 들어올 게 있고, 자진납부세목입니다, 취득세는 본인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할 걸 자기가 12월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이를 한번 보고 혹시 그에 대한 반영사항이 되면 가능한 빨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 연말 추경 시에는 지방세와 세입 세외수입 징수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세입예산에 반드시 반영함으로써 세입예산이 축소 또는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크다 보니까 제가 좀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서 향후에는 수치를 낸다든지 자료를 발취할 때 가능한 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한 부서에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세무과 역시 올해 5% 정도의 예산절감을 지시를 받았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전 부서가 다 동일하게 5% 절감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위에서 지시를 할 때에는 5%를 절감을 할 때는 아마 총액 기준으로 5% 정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세무과에도 전체 추경자료의 대다수가 엑셀프로그램에 0.95를 곱해가지고 간단하게 출력을 했습니다. 비용절감 각 개별 항목에 대한 고민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11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등록면허세, 고지서 제작, 전기고지서 출력, 프린트 구입, 모든 경비가 어떻게 5%를 일괄적으로 절감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절감이 가능하죠, 5%가? 기존에 다 이 비용으로 나갔을 텐데.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저희 과 뿐 아니고 앞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우리 북구 전체, 북구가 아니라 부산시, 대한민국 전체가 예산절감으로 해서 5%씩 일괄적으로 절감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일괄적으로 5%씩 절감하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지는 절감을 할 부분도 있고, 절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에 의한 것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몇몇 공공요금 이런 것은 절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은 절감이 안 되니까 놔두고 다른 부분을 절감한다든지 어떤 것은 없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추경예산 편성을 간략하게 고민 안 하고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5% 삭감하라고 하니까 항목별로 일괄적으로 5%를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북구 전 부서에서 이와 같이 상부에서 5%를 절감해봐라 하니까 고민은 한 개도 안 하고 항목별로 따져 보지도 않고 엑셀프로그램에 0.95 곱해가지고 간략하게 출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기존 마인드로는 이제 안 된다, 국가 대개조를 해야 되고, 대혁신을 해야 된다, 머리에서 아무리 그렇게 변화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 예산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안을 작성해서-추경을 작성해서-의회에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괄적인 5% 삭감이 아닌 항목별로 그렇게 좀 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삭감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 한 건 더 있습니까? 그럼,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민원봉사과장님 두 분만?
선주
이선주위원장
두 개 부서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민원봉사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세무과에 말한 것처럼 위에서 어떤 오더(order)가 떨어져도 그걸 부서에서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간략하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뭔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도 앞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안 할 겁니다. 잘하시는 것은 적극 칭찬하고 추천도 하고 박수를 칠 것이고 뭔가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서로 논리적으로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원봉사과장님 장영옥 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편의성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두 분 부서장님께서는 참조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예산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