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정종민입니다. 8페이지에 ‘의원간담회 운영으로 구정업무 협의’ 이와 관련해서 건의를 좀 드릴 게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추경이 끝나고 나면 본예산을 지금 8월10일까지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지침을 수립하고 각 과마다 아마 예산요구서들을 취합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과정에서 의회가 예산 편성방향이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본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을 때 쯤 되어야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이 대충 무엇인지 어떤 예산들이 중점 편성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월 중에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예산부서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함으로서 이것이 자칫 지역의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는 예산의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구정의 운영방안과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방안을 서로 맞추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8월 늦어도 예산 요구서들이 취합될 시점 즈음에 짜여지기 전에 완료되기 전에 한번쯤 의회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편성지침이나 방향에 대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의회도 회계연도 별로 구정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구정의 방향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기회들이 잘 없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간담회나 현장방문 등이 있습니다만 예산 전반에 대한 의견청취와 그리고 의회의 의견의 전달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 잘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편성권에 대한 침해로 보기 보다는 의회와 집행부와 협치행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인식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