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성수
김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 신정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민관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조영인의사직원
의사직원 조영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7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으며, 진행 방법은 소관 국별 및 사업소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종민
정종민간사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편성의 주요 목적과 취지 그리고 역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이번 제1회 추경은 재원이 제안설명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90억 정도 재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부분에서 절감부분 삭감하는 부분하고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만 국시비 내시액 부분도 정리를 하고 몇 가지 부분을 이번 1회 추경 때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본다면 기정액 보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게 20.09%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어쨌든 1회 추경 취지 자체가 잉여금이나 보조금 내시액 등을 예산에 편성 반영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 전체 총액의 20%나 변동을 가져오는 본예산의 20%나 가져오는 추경은 예산 운영이나 편성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다한 추경 편성은 결국은 본예산에 대한 부실한 편성을 초래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도 계속적으로 복지예산의 확대나 이런 측면에서 추경이 계속 과다 편성될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 전반 편성과 운영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이러한 추경의 과다 편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과다편성이나 본예산의 어떤 부실 편성 부분을 염려하시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실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매년 이 시기와 또 2회 추경도 있습니다만 추경제도 자체가 본예산에서 수용이 다 될 수 없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보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시비 부분이 내시액 부분도 정리를 하고 또 1회 추경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용재원을 좀 남기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1회 추경 때는 본예산 대비 금액이 좀 많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름 국시비 조정 부분이나 저희들 내부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정리를 하고 또 후반기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속하게 된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보충성의 원칙이 좀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 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본예산의 충실한 편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 편성과정에서 본예산 보다 금액이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최대한 좀 억제해 주시고 본예산에 좀 정밀한 편성을 부탁드리고, 어쨌든 금번 추경이 편성되면서 총 금정구청의 예산은 크게 증액된 반면에 재정자립도는 19%대로 20%대가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좀 무너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의존재원이 급격히 확대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운영의 경직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금정구청에서도 예산편성이 자기 결정권이나 아니면 예산집행의 자주성 확보 차원에서 어쨌든 새로운 지방세의 항목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방 재정 자주권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고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국회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건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 때에는 주로 국시비 내시액 반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또 저희들 안행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 할 때는 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불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예산서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좀 보면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즉 보조금 중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예산액의 합계액이 16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74%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할 경우에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합계액은 무려 235억원을 초과합니다. 이 말은 구청이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아서 남기거나 반납해야 하는 예산이 235억인데 이것은 기정액보다 55% 특별회계까지 포함한다면 증가한 것이고, 금번 추경안에 세입부분을 본다면 지방세 수입이 금년 추경안에 따르면 343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 수입 343억과 대비해서도 68%나 되는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거나 반납되어야 된다는 것은 금정구청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주민의 숙원사업도 이렇게 순연시키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고,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사용할 것인지? 예를 들면 금정교육 발전기금 등을 통해서 좀 중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잉여금을 사용하겠다는 등 이렇게 좀 잉여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잉여금이 200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좀 체계적인 잉여금 관리 및 집행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위원님 말씀하신 잉여금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41억이 증가하면서 43% 증가라고 전체 보존수입을 보면 74%가 증가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결산 잉여금 부분은 저희들이 2013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 구 단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이나 세출집행잔액 그 다음에 세입이 초과징수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잉여금으로 발생을 하는데 자치구에서는 각 구 공히 이 시스템적으로 예산 운용 자체가 잉여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에나 2차 추경을 통해서 잉여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은 전체 운용하는 부분은 저희들 어떤 지침이나 안에 내부적으로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부분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산의 원칙이 단년예산원칙 때문에 예산의 운용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단기간에 목표에 좀 치중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금정구가 어쨌든 미래의 발전전략 차원에서 좀 장기적인 과제들과 연계해서 예산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잉여금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예산 운용할 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집행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108페이지 도서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공유재산 임대료가 약 2000만원가량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관장입니다. 지금 108페이지 밑에 공유재산 관련 얘기죠?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이 저희들이 식당 임대 관련 사항인데요. 입찰 관련해서 올해 다시 입찰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는 8500만원에 입찰을 해와서 수익이 8500만원을 저희들이 최대 입찰로 했고 이번에는 입찰한 업체가 6400만원으로 최고입찰로 되어서 그만큼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번 입찰에서 응찰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응찰자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네 명에서 한 다섯 명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옴비드에 올리면 전자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얼마를 했고 얼마를 해라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응찰하는 사람들 자체에서 최고의 낙찰가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주
오희주위원
예, 관장님께서 주신 자료 보니까 입찰 참가한 응찰자가 두 명이었고요. 지금 낙찰자가 2008년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런데 그것은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저희 도서관에 식당에 영업을 해서 다시 돈이 이익이 좀 되니까 더 영업을 하겠다 해서 응찰을 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하라 하지 마라 소리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희주
오희주위원
예, 관장님 2008년도랑 2013년도는 입찰조건이 동일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입찰조건이 동일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감정평가에 시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금액상 올려놓는 상태죠. 그러면 그 금액을 보고 입찰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를 내가 쓰면 입찰이 되겠다’ 그래서 쓰는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는 일반 경쟁입찰 이었고요. 2013년도는 제한 경쟁입찰 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없던 조건이 하나 추가된 게 있었는데요. 2013년도에 입찰조건 중의 한 가지가 ‘입찰일 현재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단일 영업장에서 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 또는 면세수입금액 증명이 1억원 이상 급식을 시행한 실적이 있는 자’라고 제한경쟁입찰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이 저희들 공공도서관에서 비일비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이익이 될 거라고 해서 영세업자들이 무조건 달라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업자들이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찰을 했다가 이익이 남지 않으면 또 중도에 그만 포기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었고, 아니면 영세업자들 경험도 없는 업자들이 무조건 돈 될 거라는 생각에 입찰을 해서 응찰이 되어서 음식 같은 것을 보고 생각 보다 이익이 많이 안 남으면 먹던 것을 내놓는다든지 아주 좀 질 낮은 서비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용자들한테 질 낮은 그런 업체들이 응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타도서관도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이런 데 학교라든지 공공도서관 공공기관에 그리고 좀 크게 경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야 이용자들한테 질 좋은 어떤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입찰을 좀 강화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입찰 예정가격도 2008년보다 2013년이 약간의 금액이지만 하향되었습니다. 물론 감가상각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5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을 텐데 2008년 예정가격 대비 2013년 가격이 낮아진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입찰단가를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설평가 의뢰를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손으로 뭐 어떻게 낮추겠다 올리겠다 그런 개념은 안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도 금정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용고객수도 훨씬 늘어나고 있을 테고 식당도 그 주변에 가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서관 이용할 때는 항상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주고 계셔서 이용객 수가 증가하는데 대비해서 분명히 식당에 대한 저희들 세수도 증가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민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죠.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식당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많다고 식당 이용객이 꼭 많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이 보면 이용자는 많이 있어도 하루종일 자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식당 이용을 하지만 잠시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식당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많다고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식당을 또 적게 이용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2008년 대비 2013년 동일 업체가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가격이 20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구민들이 궁금증을 가질 것 같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오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민
정종민간사
도서관장님 도서관에 매점이나 식당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도서관의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그것은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임대업자의 수준이 결국은 공급되는 제품의 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에서 제한경쟁입찰로 전환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결정은 도서관 자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그렇게 했던 건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존에 그렇다면 부실업체가 들어오면서 발생했던 이용객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니 타도서관에 남구도서관이라든지 영도도서관에서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은 그런 전적이 있어서 그 정보를 저희들이 알고 공유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한입찰을 좀 해야 아까 소위 말하는 우량업체가 들어와서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라든지 음식 제공하는 질들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러면 제한입찰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거기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게 부가세 1년에 1억원 맞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민원
정종민원간사
그 기준을 설정하신 것도 관장님의 판단에 의한 것인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죠. 그만큼 경력이 있거나 그만큼 업을 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종민
정종민간사
그런데 그 부대조건을 제가 잠시 봤는데 단일 업장에서 부가세 1년에 1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일 업장에서 부가세를 1년 납부하기 위해서 매출액이라는 기준이 객관적 기준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다른 도서관에도 적용되는 기준인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이 통상적이나 객관적 개념을 떠나서 저는 단지 생각을 한 게 단일 업종에서 그 정도 세금을 내면 그 정도 크게 사업을 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단순히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평면적인 판단이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것은 운영에 있어서 질과는 조금 무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자본이 많은 타구에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라는 것은 좀 평면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도서관 식당이나 매점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나 불만사항 접수나 이런 것을 해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 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불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양을 좀 적게 준다든지 거기서 아주머니들이 좀 불친절하다 그런 부분들은 간혹 저희들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종민
정종민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본의 규모 매출의 규모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 기준 없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즉 매출액 기준으로만 자른다고 해서 질이 담보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운영하는 업체 업주한테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시정을 합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임대조건에 분명히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 이러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도 정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의 입지적 조건 때문에 상당히 배타적 영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적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입지적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배타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이라는 세금이 감액되는 방식으로 입찰방식을 바꾸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합리적인 행정행위만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여러 가지 좀 입체적인 평가기준이나 그리고 제대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은 향후에 좀 방안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가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실장님 113페이지에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3억9735만원정도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기존에 세 곳에서 금성동까지 포함되어서 총 네 곳의 행복마을이 금정구에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면서 가장 큰 성과와 그리고 발생했던 가장 커다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성과부분은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원래 행복마을 만들기 자체가 크게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공간기반을 조성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고 다음에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어떤 주민들 자체에서 역량을 모으는 그것을 합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 지정이 되면 그 마을에서 노력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하는 그런 크게 세 가지 정도에 모토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세 군데 개관하고 금성동 올해까지 이 부분 추진을 하면서 나름대로 각 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예산확보 부분이나 행정지원 부분 그 다음에 그 마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특색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금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사업대상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 하반기에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낙후지역 재생과 공공기반 조성이 당초 가장 커다란 전략적 목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금번에 뉴타운 해제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정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되고 있는 서금사지역의 뉴타운을 통해서 이 당초의 사업목표와 동일한 낙후지역에 대한 재생과 공공기반 조성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 하면서 아마 상당부분의 구역은 해제가 될 겁니다. 이 지역에서 해제가 된 이후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은 이러한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도 이 행복마을 사업들이 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좀 입안해 주십사 라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위원님 좋은 건의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들 현재 지정된 것 외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행복마을이 그 쪽으로 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그리고 2013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상사업비로 총 2000만원 예산을 지원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00만원은 국내여비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내여비로 편성하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게 되면 안에 사업비를 우선해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상사업비 금액별로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그 일정부분은 직원들 사기진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침이 다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의 40% 정도 되는 800만원은 일단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으로 편성을 하고 세월호 사고 나기 전에 일부 시행을 하고 4월달 시행을 하기로 했던 계획 자체를 시기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가을즈음에 추가로 실시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국내여비 만이 아니고 국외 선진지 견학도 포함되는 겁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비는 국내...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상사업비 중에서 국내여비 따로 국외선진지 견학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상사업비 집행 품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필요에 따라서 외국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실에 편성된 부분은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15페이지 지식활동 우수직원 및 학습동아리 포상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한번 논의된 이야기입니다만 부산시 지식포털 E-등대 맞습니까? 여기에 등록을 하는데 따라 가지고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저번에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산시에서 포상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중적으로 포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포상 부분은 도서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 올렸던 것은 문화상품권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하튼간에 부산시에서도 포상을 하는데 금정구청에서도 포상하겠다는 이야기 맞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중 포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어떤 것이 이중 포상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동일인에 대해서 시에서도 주고 구에서도 포상을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포상하는 대상이 시에서 포상하는 대상과 금정구청에서 포상하는 대상이 다른 것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일단 등록한데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깊이까지는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포상하는 것은 등록한 내용 중에서 우수한 내용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일 것이고 금정구청에서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참여를 해서 등록을 했을 때나 어떤 채택이 된다든지 우리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그것이 우수사례라든지 뭐가 반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금정구청에서 평가하는 것이나 부산시에서 평가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평가 기준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비슷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중복적으로 해서 이중 포상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시책 자체가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권장 도서를 권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상문을 적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시책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개인이 어떤 좋은 구정시책 발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등록을 한다든지 그 외에도 업무 동아리끼리 그 동아리가 활성화가 된다면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넣어서 예산을 편성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금정구청 직원분들의 등록 비율이 어떻습니까? 상중하 중에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중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본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본예산 때 아마 예산 사정이 부족해서 이것이 우선 순위에 밀린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구별 경쟁력 보다는 여러 가지 크게 얼마나 기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직원 개개인별로 지식 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 당초 액수가 70만원밖에 안되는데 300만원 올렸다고 해서 액수적으로는 큰 비율은 아니지만 이것이 300% 400%를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중 포상의 우려가 느껴진다는 측면에서 이 예산 항목은 아무래도 조금 지적을 해보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중으로 포상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포상 받으면 금정구청에서는 포상을 안 합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이중포상이 안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16페이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 자체 평가 우수부서 시상요.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봤습니다만 제가 대충 자료를 훑어보니 대부분 법률의 개정에 의한 그런 규제개혁의 내용이 많던데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시나 중앙의 법령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고 그것이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구민들이 규제에 의한 불편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법률로서 규제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풀어내고 나머지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단순하게 업무 개선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자료를 드렸다시피 중앙에서 법령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규제가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건의하는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들 근무를 하면서 근무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그냥 의례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하느냐 어떤 업무 행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안에서 저희들 자체에서 꼭 법령이 아니더라도 자체 업무 추진 내용을 개선을 해서라도 예를 들면 민원 서류를 처리하는 기간도 일주일 같으면 규정에 일주일이 있더라도 저희들 내부에서 조정해서 하루 이틀 더 단축을 해서 해준다든지 예를 들면 여권 같은 경우에도 지정된 날짜 보다 당겨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개선해 준다면 혜택은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를 자꾸 만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서의 평가도 하고 나중에 잘 한 부분에는 인센티브를 주고자 해서 보상비를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규제개혁 TF팀은 어떻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중앙의 계획은 일단 연말까지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각 구별로 전국적으로 다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각 구에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당초 계획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데 추진 과정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비중 있게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해서 동력이 빠진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어느 방향으로 추진될지는 중앙부처의 지침도 있을 것이고 규제개혁 업무 자체가 TF팀이 생기면서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고 원래 규제개혁 업무가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추진하던 것을 조금 더 TF팀을 만들어서라도 강도 있게 추진하는 의미에서 TF팀이 만들어진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규제란 것이 양면의 칼날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집행권자가 마음대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분명히 어떤 사유가 있기에 규제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물론 그러다 보면 일반적인 규제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규제를 어떻게든 우리가 누가 더 규제를 잘 풀 것인가 이런 경쟁 구도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만약 규제개혁 TF팀에서 포상금을 걸고 진짜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라면 양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질적인 부분을 평가를 해서 정말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개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던 그런 안이 나온다면 그런 안에 대한 포상이라고 한다면 제가 일면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규제를 누가 많이 했다 양을 따진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박종성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했는데 전자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양보다 질에 대해서 경쟁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규제 해제를 위해서 제가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기획실장님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62페이지와 188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총무국 및 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평생교육지원과장님 153페이지 정보화 골든벨대회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이것이 몇 회 째입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골든벨대회는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보면 금회 추경 예산 방침에는 조금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실제 초등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꿈나무 초등학생한테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도 하고 각 학교에 22개 학교에 대한 3명씩 차출해 가지고 퀴즈 형식으로 주민들도 오고 학생들 66명도 오고 관람하는 학생들과 더불어서 IT 정보 형식도 하고 이벤트 형식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초등학교가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22군데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3명 같으면 66명밖에 안되겠는데요. 66명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66명이란 것은 숫자로 치면 작지만 실제 66명이 차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홈페이지에 300문제를 일단 추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별로 통과가 됨으로써 각 학교별로 3명씩 차출되고 66명이고 실제 인터넷으로 선발하게 되면 학교별로 균등한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와서 골든벨에 대한 취지도 설명하고 당일날 관람 학생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부모들과 응원 학생들이 오면 그 숫자가 엄청난 숫자로 보면 66명이라고 한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골든벨 저는 생각에 행사 운영 예산에 비해서 참여하는 학생수가 너무 미미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람하는 학생도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관람 학생들도 OX 문제를 중간중간에 넣고 이벤트도 넣고 이래 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 중심으로 OX 문제를 내어가지고 좀 분위기가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한마당으로 개최하는 것이지 66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중고등학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있었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처음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혹시 계속할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한번 이번 예산에 반영해주신다면 제가 해보고 결과가 좋다든지 하면 파급적으로 중고등학생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일단 우리가 볼 때는 중고등학생은 이런 골든벨이라든지 퀴즈 이런 행사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이 사업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초등학생들의 흥미 유발도 되고 정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구예산으로 잘 되었으면 합니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총무과장님께 질의 간단한 것 먼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역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훈련 지원 태블릿 PC를 500만원 50만원씩 해서 10대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비군 교육시킬 때 태블릿 PC 그것이 좀 고장이 많아서 10대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태블릿 PC로 예비군교육 어떤 내용을 주로 교육을 실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현재. 답변에 대한 자료가 없으시면 별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이것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또 세부 내역을 보면 향방작전 통신 고정형 중계기 23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정산에 중계기를 다섯 대 설치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향방 작전 통신에 드는데 지금 금정산에 5대대가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고장들이 많이 나고 해서 지금현재 그 부분에 5대 그것입니다. 고성능
종민
정종민간사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추가비용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추가로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이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군 통신비가 현역 군인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반 휴대전화가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군 훈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53사단에 5대대는 보면 예비군대대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장교는 몇 명 안 되고 예비군 교육 전담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 당직실 프린트 구입비 35만원 금액은 되게 미미합니다만 당직실에 별도의 프린트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스러워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 당직이 들어오다 보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요즘 당직을 2명 서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프린터를 빼야만이 같이 나갈 수 있고 만약에 어떤 번지에 고양이가 죽었다 그러면 그것 들고 번지 확인해 가지고 직접 수거를 하고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재해가 많이 났을 때 어디에서 현재 그것이 된다 뭡니까? 예를 들어서 CCTV가 안돌아간다, 전신주가 고장 났다 이런 데는 직접 나가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해보니까 안 되어서 너무 힘들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 다음에 간단한 것 질문을 마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는 국가 정책에 반하는 재정 지출을 금하고 있는 것 혹시 그 내용 아시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방자치법 세출 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가 발행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의 10대 원칙 그 중에서 제일 첫째 원칙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 지출의 금지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에 반하여 사업비 민간지원경비 경상경비를 일체 집행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여쭤보고 싶은지는 아마 판단하실 건데 추경안 126페이지 보면 구민체육대회 일반운영비 3928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 편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 당시에 이것을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기준 56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제1원칙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 금지 이것과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하셨던 일반운영비 3928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환하신 것은 안행부가 만들어놓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위배될 뿐더러 궁극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조를 위배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뭐냐 하면 체육대회를 할 때 시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상을 뭘 줘야 되느냐 하면 매달만 줄 수 있습니다. 그 매달 단가가 많다 보니까 그렇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안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정구 체육회라는 것은 민간단체라기보다는 금정구 체육단체가 사실은 하나의 기관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종민
정종민간사
그 단체의 장은 구청장님이시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사실상 형식상으로는 민간단체지만 장이 구청장님 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엄격하게 행사와 관련된 예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행사에 대해서 민간보조를 금지시키고 있는 규정에 첫 번째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소지가 있거나 두 번째 말씀하셨던 주민에 대해서 기부행위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라고 강력하게 지침을 내린 것이고 이미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것을 주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중앙 정부가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라고 지시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환하겠다라고 정면으로 중앙 정부의 재정 편성의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꼭 하셔야 될 이유가 과연 있는지 그를 통해서 금정구의 예산편성 기본원칙들이 무너진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회 민간인 경상보조금이 다른 단체도 나갑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 체육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고 주관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고 봐집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럼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과 금정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예산 항목의 변경이 무관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금정구 체육회가 민간단체가 아니고 우리 구와 같은 맥락을
종민
정종민간사
과장님 세출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아니지 항목이 뭐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민간행사보조금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민간단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공직선거법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도 우리가 질의를 한번 해봤는데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청장이 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소정의 생필품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비로 만든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아니 소정의 생필품을 줄 수 있으면 구청에서 주시면 되죠. 소정의 생필품을 구청에서 줄 수 없으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체육회가 주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그게 바로 안행부가 그러한 편법적 예산운영을 하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3조의 위반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금정구 체육회가 민간단체로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아니 그러니까요. 민간단체로 보기 힘든 이유가 구청장님이 단체장이라서 그렇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시면 안 되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보면 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넓게 본다면 대한체육회가 있고 부산광역시 체육회가 있고 금정구 체육회가 있듯이 거기에 대한 민간인이라는 것은 좀...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히 과장님의 자의적 판단이십니다. 보기에 좀 그렇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대단히 자의적 판단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이 사업비의 전환은 그러한 상급기관 특히 이 지침을 만든 안행부에 유권해석을 득한 이후에 전환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저희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신 것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하정마을 쉼터조성사업이 금번 추경에서 1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이것이 총무과에서 지난해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구청장님 동 순방 과정에서 강력하게 제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것보다도 그 앞에 우리 선동 10통장 김동수씨가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을 좀 해달라고 해서 작년 초부터 그 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동 순방할 때 그렇게 건의된 사항이라서...
종민
정종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편성의 주체 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과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의 녹지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원녹지과는 너무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이름만 빌려줬고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총무과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결코 바람직한 거라고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의 당초목적은 녹지환경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 하정마을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식생이 우량하고 우수한 지역으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가 시비를 받고 금정구청이 그 사업을 제안했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금정구 내에 녹지가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쉴 곳이 없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타과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역시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입니다만 바람직한 예산의 운용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좀 면밀하게 그리고 좀 세밀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제가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땅이 소유주가 부산CC였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아닙니다. 베네스타골프 삼성 거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동네 베네스타 삼성물산 땅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가 우수한 지역이 아니고 지금 조금 체육시설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동네체육시설이 아까 녹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하느냐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동네체육시설을 원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시비를 받아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녹지의 조성이 가장 우선순위가 이 사업을 통해서 녹지조성이라는 공원녹지과의 당초의 사업추진 전략이나 목표 방향이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인식할 때 공원녹지과의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초래하겠습니까. 그린벨트지역에 녹지를 조성한다고 시비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단 한 그루의 나무조차 그늘조차 없는 지역에는 공원을 안해준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그 민원인들의 불만을 받아 안아야 될 공원녹지과의 입장에서 대단히 난망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의 추진방식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으로 조성할 때는 녹지 하나 손 안 대고 있는 상태 그대로 정비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36페이지 보면 시조인 전국대회 등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셨던데 300만원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여기서 말하는 전국대회라는 게 어떤 대회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전국에 있는 시조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노래하시는 분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대회를 말합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지원단체가 사단법인 시조협회인데 금정구에서 특별히 협회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대한시조협회에 부산광역시 지부가 있고 저희 구에서 이 대회를 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따로...
종민
정종민간사
이 협회의 주 사무소 등재된 사무소가 어디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노포동에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노포동에 있다. 자 여기서 대회가 말씀하시는 게 충무공 이순신 시조경창대회 맞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정식 제목이 충무대상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올해 언제 이 대회가 개최 됐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올해는 6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있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등에 운영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추경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사업이 목표로 했던 사업은 이미 대회는 실시가 되었습니다. 실시가 대회가 끝났는데 이 마당에 전국대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할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신규로 사업성이 그 필요성이 타당하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이미 끝난 사업에 대해서 이 항목으로 운영 지원을 하라고 의회에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300만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6월달에 대회는 있었습니다만 원래 세부 개별 사업 이름도 ‘대회 등 운영지원’입니다. 이번에 대회는 끝났기 때문에 그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종민
정종민간사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목을 이렇게 뽑을 때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나오는 게 우선합니까. 뒤에 나오는 게 우선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저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러면 ‘전국대회 등’ ‘등'은 포괄적일 수 있지만 전국대회를 명시하신 건 전국대회가 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전국대회가 주인 사업에 대회에 대해서 전국대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찾아가는 시조교실 뭐 이런 것을 추진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전국대회가 이미 끝난 마당에 이 전국대회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요구하시는 건 사실은 이것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의결권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낮게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8월부터 12월 동안에 대회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조인들의 기량 향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종민
정종민간사
예, 그랬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만약에 편성하시면 시조대회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실 겁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조대회 등의 운영지원 사단법인 대한시조협회를 지원하는 예산을 이렇게 금정구에서 추경으로까지 편성해야 될 시급함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급함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단체에 이렇게 이미 끝나버린 전국대회 등을 이름으로 예산을 지원을 무리하게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긴급성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긴급성이라기 보다는 이때까지도 부산시라든지 부산문화원에서도 지원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편성 관련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의논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정산성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올해 5억원 예산을 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당초 최초에 제안 될 때 국시비 확보 목표액과 현재까지 확보된 국시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139페이지입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광장은 총 사업이 5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42억이고 올해가 10억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5억씩 해서 총 10억이고 시비가 26억원 특별교부금 5억 해서 구비는 총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래 당초 최초 계획일 때 국시비 총 합계액이 얼마였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총사업이 52억 중에서 2013년도...
종민
정종민간사
아니요. 총사업비가 52억이었으면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투융자심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49억으로 이 예산은 최초에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억으로 최초에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국시비 확보 목표액이 얼만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확보된 향후에 국시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평생교육지원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안 151페이지를 보면 지역정보화센터 운영 사업비 중에서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비가 기정액보다 무려 1억7250만원 증액되어서 3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이렇게 자산취득비가 추경에서 대폭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것은 윈도우XP에 대한 보안의 문제가 발생해서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보안의 문제가 발생한 것과 PC를 교체하신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이 노후 컴퓨터 교제하는 것은 윈도우XP에 대한 제조사의 기술 종류가 지금 지난 4월8일까지 보안취약점 노출에 대한 윈도우XP에 대한 노후된 보안 취약점을 더 보완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5년 이상된 PC를 전면 교체를 한다 해서 132대를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윈도우XP의 OS를 사용하는 컴퓨터 중에 보안에 대한 사용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컴퓨터를 다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별도의 방식으로 긴급한 사항일 때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본예산 보다 많은 PC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를 굳이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윈도우XP 사용기간 만료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편성의 설득력으로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PC 구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비 3150만원 편성 받으셨는데 공모사업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을 배정받으신 것 맞습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이 공모사업 당초에 공모하셨던 사업계획서나 공모제안서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종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11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도에 정회를 했는데 총무국과 동 주민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문화공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있는 관광 홍보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2종의 관광홍보물을 내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렇게 금정구 관광 안내도를 두 개로 따로 굳이 나누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우선 이것이 관광안내지도 하나하고 하나는 금정산성 테마지도로 2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안내지도와 테마지도가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관광안내지도는 관광지를 주 내용으로 하고 테마는 테마별로 예를 들면 특색 있는 테마별로 특색 있는 지역을 골라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논리에 의하면 그러면 회동수원지도 따로 테마지도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따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회동수원지를 특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전체 포함이 된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금정구 관광안내지도에는 그것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회동수원지도 관광안내지도에 들어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금정산성도 관광안내지도에 들어가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굳이 금정산성만 따로 이렇게 테마지도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금정구에서 금정구를 전체로 하는 관광안내지도도 필요하겠지만 금정산성은 부산시를 대표하는 특정 장소이고 해서 따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여러 곳에 답사를 가고 역사 기행을 많이 가고 합니다만 지하철에서 관광 안내와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지도를 펴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대부분의 분위기가 한 장의 지도에 압축을 해가지고 모든 관광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 편성하는 것이 사실은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내지도를 크게 한다든지 크게 해서 접는 형식을 갖춘다든지 해가지고 그 안에 금정구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 한 번 환경위생과에서 금정구 맛집과 관련한 어떤 책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공보과에 관광 홍보물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부서별로 조율을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책자를 따로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자를 계속 만들어 낸다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관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책자를 받는 사람이 종합적인 관광 정보를 받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정구 관광안내지도 안에 금정구가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한 곳에 모아서 압축해서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박종성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만 구 전체를 안내하는 그런 관광안내지도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금정산성을 찾는 분 크게 보면 금정산을 찾는 분들에 대한 좀 보다 세부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지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금정구 관광안내지도는 금정산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이래서 산성을 금정산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테마 지도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계획하게 됐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금정산 테마지도는 주로 어디에 비치해서 누구한테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금정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주로
종성
박종성위원
어디에 비치를 하는 것이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배부하는 것은 일단 저희 구에서도 하고요. 예를 들면 범어사 입구라든지 이런 금정산을 주로 찾는 주등산로라든지 이런 데 하고 여러 가지 장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의 논리에 의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동수원지나 이런 부분에도 이런 테마지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역할을 나눠 가지고 여러 가지 지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안내지도 전체에 어떤 한 장에 압축을 시켜서 사실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두 번째 배치 같은 부분도 이러한 관광안내지도는 우선적으로 부산시내 각 여행사에 먼저 비치가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한 장을 보게 되면 금정구가 대체적으로 어떠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관광안내지도 안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더 알찬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다른 지자체에서 발행한 관광안내지도를 참고로 해서 그렇게 조금 여러 종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일종을 내더라도 내용을 알차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그 지자체를 대표하는 관광안내지도도 있고 특별하게 특화된 테마관광지도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성위원님의 질의대로 두 가지를 다 충실하게 소화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38페이지 노포동 고분군 정비사업 지금 당초 3억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2억3500만원이 이번에 들어왔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노포동 고분군 토지매입비가 매년 평균 얼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산이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6500만원이나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가 줄어든 건가요? 시비가 줄었다면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노포동 고분군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중요한 우리 금정구의 관광 자원의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서장님의 보다 면밀한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박종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자치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각 동에 어떤 형편에 따라서 위원이 많은 곳도 있고 인원수가 적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수당이 정말 참여수당이 회의수당이 개인이 가져가신다고 알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자치위원 참석수당은 원칙은 참석했으면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회의수당이라고 되었는데 이것을 제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이 회의수당이 나와도 전부 거기에다가 개인 회비를 보태서 그 동 운영에 자치센터 운영에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회의수당을 가져가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모든 자치위원이 조금 적다고 해가지고 동이 엄청 크고 사업이 많은데도 위원이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당이 적어 가지고 동에 운영하는데 반영이 적게 되고 사실은 동에 인구수도 얼마 안 되는데 자치위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수당 지급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융통성 있게 연구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각동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회의수당은 원칙은 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그런데 거기 회의참석 수당을 했는데 나는 이 돈이 적으니까 동에 자치위원회 그것을 하면서 같이 보태 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원칙은 회의참석수당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주로 위원들이 저희들이 보면 20명에서 30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까 적을 때는 30명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명 같으면 20만원 보태줬을 것이고 30명이면 30만원 줬을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동에 확인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방향 전환이나 운영에 어떤 방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굉장히 예산을 살펴보면 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면 동에 인구수에 관계없이 너무 편차가 심해서 수당의 차이가 심하고 사실적으로 이 수당이 동의 운영에 쓰여 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현실적으로 알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보건소,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금정문화회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외부사용자 무한접속권 구입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 2013년 9월부터 2014년도 1월까지 사업기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서비스 구축이 40일 정도 지연되어서 지연배상금 5570만원 정도 받고 지금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이 홈페이지 구축 작업 자체는 작년에 추경 예산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소프트웨어 구축에만 6600만원 홈페이지 구축 작업으로는 상당한 금액이고 하드웨어는 별도로 1600만원 추경에서 예산이 신청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외부 접속을 허용하는 홈페이지 구축할 때 이 업체 측에서 라이센스를 포함을 안했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전산 프로젝트 관리를 한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제가 제안요청서에도 보니까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제안요청서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제가 업체 측에서 제출한 제안서와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무한접속권 구입 관련입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이것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 프로그램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외부인이 접속을 하려고 하면 접속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이것이 접속권을 구입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작권법에 의해서 추가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관장님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예전에 많이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기본구축 때 포함이 안 되었다면 아예 외부 사용자 접속이 안 되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사용자수에 관계없이 무한 접속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 당시에 외부 접속을 허용할 것으로 설계를 하면서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업체측의 제안서와 사업 종료보고서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요청서상으로 보면 업체 측에서 반드시 포함했어야 되는 항목인데 보통 전산 프로젝트 할 때 이것이 지연이 발생하면 업체들이 본인들이 구비해야 될 소프트웨어를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지연배상금을 감당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산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상.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사업 완료보고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사항은 홈페이지 보완 소프트웨어도 같이 추경에 올리셨던데요. 지금 문화회관 홈페이지 하루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하루 이용자수는 제가 상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홈페이지 구축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420명으로 예상을 하셨던데요. 지금 물론 올 초에 금융권 등에서 개인 정보 누출 사건이 발생하긴 했지만 저희 금정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거기에도 외부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고 있고요. 굳이 문화회관만 데이터베이스 보완에 대한 시급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 의해서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이 2014년 8월7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2014년 2월28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법 개정이 됐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하여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강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설할 적에 보완 기본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할 적에 아예 보완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가지고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소프트웨어도 제가 사용을 해봐서 잘 압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암호화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반드시 금정구청 홈페이지는 이번에 추경에 이미 이것을 제가 평생교육지원과에서 관리중이라고 하시던데 제 생각에는 올 초에 강화된 규정에 의해서 구청 및 금정문화회관 등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홈페이지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런 암호화 작업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 1월17일날 국민은행 금융정보 누출 사고 발생으로 해서 해커가 전산망을 마비시킬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빨리 하면 할수록 이용자들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회관의 이 데이터베이스 보완 소프트웨어 적용 후에 유지 보수 관리 계획상 분명히 업체 측에서 제출했을 텐데요. 그것도 같이 제가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13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16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와 보건소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중에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종민
정종민간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정구청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아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실 텐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리생태놀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생태놀이터는 조리 제2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1억1762만5000원이 투입되어서 상당히 잘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난해에 이렇게 1억2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현장에 재차 5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과연 어떤 것일지?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미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추가로 5억원을 투자함으로서 얻게 될 기대효과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리공원 생태놀이마당은 조리1어린이공원과 조리2어린이공원 두 개를 연계하여 조성코자 계획한 곳입니다. 조리2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작년에 도시숲예산으로 기이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리2공원은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공원을 연계해서 생태놀이마당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린이놀이공원에서 탈피해서 자연생태학습 체험장으로도 활용하고 자연생태공간으로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휴식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렇다면 국비 시비 구비가 5억원이 투입되어서 조성하는 사업의 내역은 주로 작년에 조성된 지역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조리1공원...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조리1공원이 주가 될 것이고 2공원은 이와 연계해서 보완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조리1공원의 규모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조리1공원은 제가 공원별로 면적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 두 공원을 합해서 4167제곱미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총 1,2공원 합쳐서 4167㎡면 여기 있는 조리2공원의 면적이 2663㎡입니다. 그러면 잔여 되는 부분이 1500㎡ 평수기준으로 놓고 보면 25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0평이 채 안될 것 같은데 이 면적에 5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 좀 과잉투자의 우려는 없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사업내용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이제 물론 수목식재계획도 있습니다만 목재데크나 진입램프 의자 경계펜스 등 그 여건에 맞춰서 계획할 것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투자가 되어 가지고 주변에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업계획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방안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어쨌든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접경지역으로서 가지고 있는 접근성의 불량함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조리2공원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존의 시설물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 관련해서 역시 어제 저희 예결위에서 현장을 방문 했었습니다. 방문하면서 공원관리사 계단에 보수의 시급성은 충분히 인식을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공원관리사로서의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계단 난간을 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당초 목적에 맞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복지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요. 사실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여성친화도시사업은 말 그대로 여성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여성이 아니고 어떤 생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참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취지 속에서 만들어지는 세부사업이 여성친화도시조성 워크숍이네 그렇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워크숍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막연히 여성친화 관련 분야가 한 곳에 치우쳐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집행부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각 업무별로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그런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향후 어떤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할 사항이라든지 관심을 둬야될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워크숍 참여자가 주로 우리 구청 직원들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정확한 계획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되고 그 외에도 전문가분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전문가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뭐 교수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사회단체 관련된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성단체도 포함됩니까?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저희 부산시를 대상으로 2개구가 신청하도록 사전 결정이 된 상태에서 시비로 700만원을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해가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가지고 9월초에 여성가족부에 저희들이 신청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지겠는데 워크숍은 8월 중순경 8월20일경 인재개발원에서 1,2차 구분해가지고 50명 50명씩 해가지고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해당되는... 조금 저에 외부인사라고 그랬는데 외부인사는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여성에 관련한 시책 외에 남광복지원도 있고 또 문화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하고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워크숍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박종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종민
정종민간사
교통행정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374페이지를 보면 기타 부담금에서 시비보조 공영주차장 금사 제2 운영수입 부담금이 682만3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시비보조금으로 조성된 금사동 제2 공영주차장의 수익금의 50%를 매년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조치 하는 것으로 시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수입을.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0대 50이 아니고요. 원래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서 고지대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난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 구가 현재 70%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일반 구에는 50% 60% 받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는 70% 받아왔는데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을 건설할 때 총 사업비에서 시에서 부담한 금액만큼...
종민
정종민간사
프로테이지가 그러면 조성금액의 시비부담 퍼센테이지만큼 수익을 분배하는 겁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시에서 부담한 금액만큼 매년 운영수익에서 절반씩 해서 시에서 지원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수년간 변제하는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시비보조금으로 조성된 금사동 제2공영주차장 수익금의 50%를 매년 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총 조성예산 사업비 대비 보면 시의 부담 부분이 28.47%인데 이번에 편성된 이 금액 682만3000원은 이 28.47%에 해당하는 겁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50%는 입찰을 줬을 때 그것이 1500만원에 낙찰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조성 퍼센테이지 비율은 시비가 28%인데 말씀하신 입찰 금액에 따른 수익금 배분은 28%가 아니라 50%를 갖고 간다는 말씀입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에서 전체 조성할 때 금액이...
종민
정종민간사
11억2800으로...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랬는데 시에서 2억5000이 왔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나면 2억3000이 되는데, 그러면 매년 입찰을 줘서 운영 수익이 보통 낙찰이 1500만원대 이번에. 1500 같으면 1년에 한번 갚거든요. 한번씩. 그러면 이번에 680 반 갚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내년에 운영 수익이 입찰되는 금액에 대해서 반 갚아주고 이렇게 2억3000에 달할 때까지 수년간 나아가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이것이 년분이 아니고 시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만큼이 완전 변제될 때까지 수익 분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수익에서 반반씩...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나머지 수익 반은 우리 특별회계로 수입으로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시로 전출을 시키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받은 그 사업에 한해서...
종민
정종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면 374페이지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가 기정액 8500에서 4700만원으로 3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의 폭이 집행 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좀 큰데 특별히 이렇게 이 용역비 감액 금액이 이렇게 좀 크게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매년 3년 주기로 해서 주차장의 전면적인 수요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전수조사 입찰을 하니까 이번에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서 낙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응찰이 오다보니까 낙찰 차액으로 그 만큼 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이 문제는 사실은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역의 설계금액 자체를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적정하게 설계금액이 편성되었다면 이러한 낮은 낙찰률로 인해서 용역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일매일 조사는 실태를 저희들도 한번 따져보고 또 자료도 제공하고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실한 부분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잘 알게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4년도 세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김성수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데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내시액 변경하고 저희들이 꼭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가능한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15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회의 시 계수조정 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위원장님 금정문화회관 홈페이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안요청서는 제가 받았고 업체 측에서 제출한 제안서 및 사업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제출과 함께 소프트웨어 구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해명하신 후에 발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정종민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6건에 379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79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방금 정종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종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종민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종민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 신정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민관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