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윤재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의회 개원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아주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실 201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상반기 업무성과는 유인물을 참고를 하시고, 36페이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보훈·복지행정 구축입니다. 2015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매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동명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초안을 부산광역시에 제출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진행해서 올 연말에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행 시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고, 1년간 저희들이 이거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기장군 제2기 사회복지계획의 해당년도의 세부시행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이 9월 달에 시달이 됐고, 부서별 시행계획 작성과 취합, 그래서 시행계획안이 작성이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본 계획이 11월 말에 부산광역시에 제출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대상이 매월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매월 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6·25참전명예수당도 역시 매월 10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대상이 한 110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보훈단체 지원금이나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기이 상반기에 지원이 완료가 되고, 이 500만원은 안보단체협의회 전적지 순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빨리 집행을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가구가 한 100세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사례관리 담당자 1인과 사례관리사가 지금 4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 관내에 이분들과 수시로 전화를 하든가 방문을 해서 사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한 우수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또 배포를 하고 해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군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우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군의원님이 두 분 정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복지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활동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복지기관의 실무담당자의 역량교육도 저희들이 10월 달에 개최를 해서 우리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인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긴급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다사랑나누미의 긴급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긴급복지에는 예산이 1억 4700만원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 놓고 긴급 복지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대처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은 공동모금회 그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수시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추진 및 나눔문화 확산 기여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기장울타리사업이라고 이거는 성우하이텍 그 재단에서 성우희망재단을 설립을 해서 매년 4500만원을 저희 군에 배정을 해서 지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분야는 3개 분야로써 추진을 하고 전반기에는 우리 1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전반기에 1개 사업은 우리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망재능나눔단 운영은 이거는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 읍면을 했고, 하반기에는 3개 읍면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9개의 자원봉사단체가 참여를 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행복나눔 가게 운영입니다. 이거는 기장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또 희망 우리 복지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활성화해서 나눔문화 확산에 좀 기여를 하고 우리 민과 관이 협력하는 그런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수급관리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은 대상가구가 한 2790세대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이 137억 5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 아래에 있는 생계나 주거급여 등 그 교육급여, 교복비 지원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이것도 892세대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사업도 4개 분야에 20억 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은 우리 대상관리 수급인원이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2억 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기타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자금, 생업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등 저소득층 융자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15세대에 지금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통합조사계에서 주로 하는데 모든 신청이 되면 믿음과 희망을 안겨주는 복지조사관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신속한 그런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속·정확한 복지급여 조사를 위해서 한 200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가구별 특성에 따른 복지욕구조사를 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복지급여에 부적합 결정을 받을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분들이 좀 수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기타 타 복지제도와 연계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확인조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700가구에 대해서 자체 확인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초연금이 내일 7월 25일자로 이제 처음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특별관리입니다. 이제 이것을 복지사각지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보장 중지 및 중지 예정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제도 개선사항이나 특례 해당 여부를 적극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조사가 잘못되어서 탈락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또 법적 해석을 잘못해서 이래 탈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르신이 편안함은 으뜸노인복지추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지원 및 보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 이제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월 한 만3천 명 정도 저희들이 수혜대상자가 되겠고 그리고 장수축하금 지급도 85세 월 한 천 명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100세가 되면 장수군민증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00만원의 축하금과 트로피 등을 수여를 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2개 사업에 한 천만 원 정도 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독거노인 등 영정사진 제작 이거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활력 추진으로써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1개소에 저희들이 연간 2억 49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금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에 3개소,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우리 기장노인복지관에서 3개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운영에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일광분관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어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교실 운영은 우리기장, 교회 철마면 우리 분회에서 지금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노인회에 전담인력 2명을 채용을 해서 어르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노인요양원 확충에 관하여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장안읍 노인복지관 신축부지가 작년에 5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지금 부지매입이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건축할 건가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라경로당 매입도 지금 이제 계약이 되어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2리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은 2억 5천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거는 이월사업입니다. 지금 빌라를 하나 매입 하려고 하니까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경로당 보수 이런 거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무료급식소를 6개소를 우리 관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읍면 1개소와 우리 기장 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어르신이 편안한 경로당운영입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에 우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매월 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난방비를 5개월간 난방비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경로당별로 5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냉방비를 7, 8, 9월. 3월 해 가지고 매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재료비를 인원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명 이하는 17만 5천원, 20명에서 40명은 27만 5천원, 40명에서 60명 사이는 37만 5천원, 그리고 60명 이상은 47만 5천원의 중식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정부 양곡을 20kg, 한 포대씩 각 경로당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대회 및 어울림 체육대회 저희들이 23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우리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행사간소화로 여성대회 식만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해송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운영에 3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우수복지시설 견학 및 문화탐방, 사랑의 김장담그기 및 나눔행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입니다.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 부산시와 중구청이 기이 인정을 받고 그 외에 구·군에서 이번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이에 따른 수수료만 좀 들면 되니까 인증 수여식은 한 12월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13개 분야에 2억 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지역연계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특성화 사업으로는 언어발달지원사업과 통번역서비스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평등지원 및 생활안정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연금이 금년 7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장애인수당,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지원 등 우리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이 사항은 바우처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치료사업도 역시 바우처사업이고, 그리고 특히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저희들이 한 8명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도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 지금 계획돼 있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데, 지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단체 관리 및 편의증진, 이거는 우리 장애인단체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시설이 있고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 1개소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현안사항입니다. 정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지금 정관신도시의 우리 노인인구 증가로 기존 노인복지관으로 노인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관면에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위치는 모전리 676번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꿈의 행복타운입니다. 저 모전 입구에 있는데 정관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안 좋다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방서 옆에 보면 공공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지금 시에서 계속 저희들이 신청해 놓고 승인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여기 거론을 못하는데 그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 연면적 한 850면 정도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50억원인데, 시비를 20억원을 지금 받을 계획으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30억 해서 내년에 2015년에 사업 착공을 해서 2016년도에 완공을 하고, 2017년도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게 이제 부산시 구군별에 1개소가 원칙입니다. 노인복지관이 1개소가 원칙인데, 저희들이 정관신도시는 특별히 신도시로써의 여건을 마련해 가지고 시에 누차 건의를 해서 하나 더 신설을 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시 투융자심사에 이게 반영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에 방문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 시비 20억원도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령화대책과와 협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정관노인복지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장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개소·운영입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여기 하는 일은 직업상담이나 직업훈련교육, 취업지원, 농촌일손돕기 창구 개설 운영 이런 사항들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원스톱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우리 여성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센터는 군청 1층에 교통경제과 입구에 있고 이에 따른 운영은 우리 기장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우리 6급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있고 이에 따라서 기간제를 6명을 공개채용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규모는 3억 8300만원인데 국·시비를, 전액 국·시비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일부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군비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업이나 창업, 상담 컨설팅과 구인·구직을 저희들이 한 천 명 정도 올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직업교육훈련도 5개 과정에 한 12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취업과 창업하는데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도 개설해서 추진하고 취업연계 및 또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나면 사후관리에도 많은 지원을 해서 여성들이 사회 참여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복지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숙입니다. 금방 보고하신 31쪽에 그 분야별 예산내역에 보면 여성이 전체 퍼센트가 3.0%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전체 100을 볼 때에 여성에 대한 이 예산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좀 상당히 좀 적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성을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마는, 예산분야에 대해서도 아주 미약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기장군에도 여성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었는데 그거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여성 중에서는 사실 아까 참 중단된 그런 분들도 있고 일을 하다가, 또 젊은 주부들이라도 또 이제 애기 키운다고 직장에 못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를 하는 것이라든지, 여기 여성일자리센터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거든예. 그렇다면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여럿 많은데 우리 기장군 정도 되면 여성회관 정도 하나는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센터도 같이 들어가고 또 거기 동아리방이라든지 여성들이 모여서 어떤 쉼터도 하고, 책도 읽고 물론 노인복지관에 가면은 65세, 60세 된 노인들하고 남자노인들하고 같이 있지만 이제 젊은 주부들이나 3, 40대, 50대까지의 그 여성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성회관 정도 하나는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온 사항입니다.

아,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성으로서 앞으로 고령화 시대인데 이 방면에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집행부 의논하셔 가지고 여성을 위한 이런 너무 크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나 연구해 봐 주시고예.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산하에 자원봉사단체가 우리 기장군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 관련해 가지고 그 단체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예. 100개 같으면 그래 많은 건 아닙니다. 다른 데 가면 해운대 같은 데는 물론 인구도 많지만 900여 단체가 있거든요.

아, 900여 단체…….

예, 그러면 이런 단체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위임을 해놓고 그렇게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렇게 삶의 질을 향상하려면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도와주는데 있다고도, 한 분야를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다시 자원봉사센터에 따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규모는 그거는 위탁돼가 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문화가족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교리? 내리?

(담당에게 설명들음) 기장이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도 다문화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와 같이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입니다. 실제 복지지원실장님께 여쭈고 싶은 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방법으로 정해집니까?

기초생활 수급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계장님이…….

손수옥-통합조사관리계장 손수옥이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하고 본인에게 관련되는 소득재산이나 금융재산에 관련되는 소득을 받아가지고 저희 통합조사관리계로 진달을 해주면 저희들이 처리기한이 14일입니다. 14일 이내에 각종 소득재산을 전산망으로 받은 거랑 본인 소명을 확인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14일 이내로 안 되는 거는 1회에 한해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해서 적합과 부적합의 자격기준이 1인가구는 60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1인가구가. 2인가구는 102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선정기준이 가구원수 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그 기준에 적합하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적합이면 저희들이 다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면 차상위로 돌리기도 하고 다른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각 부락마다 가면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왜 분분하느냐 하면 멀건 성한사람도 자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기초수급을 받으면 다른 걸 못한다 하면서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동네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저거 기초수급자를 누가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지만 백으로 만들어주든지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는 것까지는 있으면 많이 줘도 좋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손수옥-추가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로능력판정을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시고 나면 만18세 이상부터 만65세 이하까지 대상자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로 봅니다. 그 이상 초과되시는 분들은 아예 근로능력에 대한 판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연령 내에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받을 때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은 이력과 진단서를 구비해서 저희를 통해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근로능력판정을 받는 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판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개입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분히 말씀이 조금씩은 들리던데 저희들이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핵이라 하면 굉장히 두렵고 이상한 쪽으로 보고 있죠. 핵을 안전하다, 안 하다. 폐쇄하자, 어쩌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장안읍에는 91년도에 핵폐기물 반대집회가 엄청시리 컸습니다. 그로 하여금 핵폐기물은 물리쳐 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인프라도 없고 지금 경주에 가져간 거는 인프라를 줬기 때문에 경주에서, 지자체에서 받아 갔습니다만 우리 그때 한창 저거 할 때는 인프라도 아무 것도 없고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놓는 식으로 핵폐기물 앉히려 하다가 쫓겨 나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장안읍민들이 엄청시런 고욕을 당했고 그 중에서도 12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있어도 핵은 나쁘다 하고 항상 물리쳐야 된다고 하면서 어떤 집행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지도 안하고, 혜택을 받으려는 건 아닙니다마는, 혜택을 주지도 안 하고 (청취불능)주지도 않으니까 지금 장안에 가면 데모를 누가 할 것이냐? 행사가 있으면 누가 앞장설 것이냐? 하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복지부에서 장안읍장님한테 좀 저거해서 우리 행사, 차성문화제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여할 때 저걸 하나 주든지, 표창장이라도 하나줄 수 있든지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청취불능)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는 주제 넓은 이야기인데 또 한 가지는 의정회가 있대요. 군의회 끝나고 나서 의정회가 며칠 전에 우리가 모였는데 사실 기장군에 다른 복지문제는 엄청시리 쏟아 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재력이 없어가지고 직원봉급을 못 주는 타구도 있습니다마는 기장군 내가 들어와가 보니까 복지문제도 그렇고 재산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의정회를 마치고, 군의원을 마치고 이거는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 군의원을 마치고 65세 이상 되면 품위유지비를, 국회는 국회라고 품위유지비를 받는데, 군의원도 다믄 얼마를 품위유지비를 줘서 나가서 커피라도 한잔 동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문이 하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의정생활 하다 보면 저한테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좀 도와달라는 그런 민원이, 수급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걸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호적상에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독거노인으로 혼자 사는데 그런데 호적을 떼보면 자식이 나오고 딸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자식이 있고 호적이 있고, 그 사람들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식들이 부양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부양 그것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어디에 사는지 그것도 모르고 호적상만 그래 나와 있는 거라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이거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호적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 보호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이 부분이 저도 제일 가슴아파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실제 부양을 하지 않는데, 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혜택을 준다고 우리 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예. 이거는 가족하고 단절됐다 하는 그런 증명만 되면 저희들이 편의를 봐 주거든예. 그런데 사실상 기초수급자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참 어렵게 살거든요. 그런데 다만 호적에 가족이 있다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소명을 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부양을 하지 않는다 하는 소명을 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거든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식은 호적상에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전혀 부모에 대해서 부양 안 한다 하는 그런 소명은 본인이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이 다 해야죠. 그리고 실제 보장비용 징수를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거기에 부모 살기가 괜찮은데 부모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자식한테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워낙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자식들이 급료 받는 거라든지 소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산에 다 나온다 하더라고요. 세무서 전산에.

저희들이 하면 바로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임금이나 나오지만 부양을 안 하거든요. 부양을 안 한다고요. 그런 경우에 안타깝더라고. 그러면 먼저 기초수급자 그걸 주고 그 자식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런 제도도 있네요? 그죠?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명서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소득이 있을 때는 구상권 행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있죠. 군에 기장읍에도 노인복지관이 되어 있고 일광에도 노인복지시설을 이번에 잘 지어가지고 잘 만들어 놨고 정관 쪽에도 계획이 올라오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건데, 정관도 거리가 너무, 꿈의 타운인가 거기는 너무 멀어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공공용지 이번에 계약금인가 올라왔어요. 그것도 그래 하면 되겠고, 우리 장안읍이 지금 문젠데 장안읍은 이번에 군수님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땅은 이번에 매입했죠?

예.

계약 했습니까?

저희들한테 소유권 이전만 되면 비용을 다 지급하고 이렇게 다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된 거는 땅 구입비만 확보된 거 아닙니까?

5억원인데 평가를 하니까 4억 9388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5억으로 땅을 사놓고 건물 건축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예산 건축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실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할 테니까요. 그래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 이거 상당히 여성들 경력단절하신 분이라든지 일을 원하는 그런 여성분들이 기장군 1층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참 잘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죠? 그지요?

7월 1일부터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2014년도에 전국에 9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형이 2개고 도시형이 7개입니다. 우리 기장은 농촌형이거든요. 그래서 실사도 오고 해가지고 우리 최선단 계장하고 상당히 중앙부서도 많이 방문하고 이래가지고 요번에 우리 기장군으로 유치를 했는데. 저희들은 농촌형으로써 여기는 전액 다 국·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일부 우리 군비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마는 상당히 앞으로 잘만 되면 우리 여성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기장군청에 사무실이 있다가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인구가 거의 정관에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무실은 어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정관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게 효율성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관신도시에 인구가 밀집되고 이래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거 시책을 해가지고 정관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부스로 하면 그지요. 메인사무실은 여기 기장군에다 두고 기장읍은 여기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신청하고 상담할 수 있지만 정관은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리고 정관 쪽에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어쨌든 간에 직장을 좀 구하고 싶고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조금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예.

정관에 제가 알기로는 교통경제과에서 취업지원센터가 별도로 하나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새로일하기센터도 거기 연계를 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오직 여성만 해당 된다 그죠? 남성은 여기서 대상이 안 된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공원묘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정관 같은 경우는 백운1·2, 그다음에 대정. 전부다 정관에 다 있네요. 추모공원. 군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추가로 허가 들어오고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공원묘지 관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관리 측면은 잘 모르겠는데 개인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주로 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지…….

그런데 공원묘지도 50년인가 몇 년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할 수 있도록 해가 지금 공원묘지가 어떻게 관리측면에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관리계획 좀 내주십시오.

이게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그걸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부산추모공원 정관 거기 있는데 거기는 운영권이 전부 다 시에 있습니까?

다 시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합창단이 기장에 하나하고 정관에 2개 있지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해송여성합창단이라고 여성은 업무분장이 복지지원실이 되기 때문에 이래하고 정관에 있는 합창단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합창단인데, 그러면 정관도 햇빛여성합창단하든지 정관여성합창단하면 여기서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해송합창단은 복지지원실에서 하고 있고 햇빛정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합창단 성격으로 볼 때는 문화관광과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여성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햇빛합창단이 있고 정관여성합창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에게 설명들음)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이 11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정관신도시가 생긴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협의회 소속에 들어갈 수도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지예?

예, 그래 하면 가능합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얼마나 했는가 하면 해송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운영비해가 3100만원이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트레이너 수당, 운영비 해가 이래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에 정관에도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성만 붙이면, 협의회 들어가고 여성만 붙이면 된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 합창단의 성격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맞는데 여성단체협의회의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았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그래서 해송여성합창단이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관리를 하지, 정관에 지금 있는 합창단에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알아야 같은 합창단인데 거기도 봉사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여성관계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그런데 문화관광과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없습니다.

(담당에게 설명들음) 우리 합창단담당 여성가족계장님 좀……. (

앞으로 그러면 정관하고 햇빛하고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문화관광이 아니고 여성관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요즘 해운대광역시 부산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요즘 우리 기장도 정관군 기장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물론 알겠습니다마는 특히 군 행정을 하시는 분 잘 알겠는데 물론 '그동안 정관이 소외받았다, 그래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다르겠지만 지역 안배를 잘 해주시기를, 물론 잘 하시리라 믿고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이렇게 있는데 점점 복지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그냥 어떤 물품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좀 비생산적이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패자부활전이 없다. 한번 인생에서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고 인식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활자립 지원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활자립지원 구체적으로 다는 말고요, 사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든지 한두 가지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기장자활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일자리 관리한다 해가지고 많이 취업을 시키고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예. 일반 기존적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생각하는 이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연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같이 발맞춰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일자리창출에 그래 첫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매주 금, 토, 일.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용역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노가다교수라는 말도 듣고 했었는데 물론 저도 형편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회사 일을 해보면 느끼는 게 그 분들 안에는 정말 자활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는데 아침 새벽부터 밥도 못 드시고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의지가 있는 분들을 지원을,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특히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구축 사업 있죠?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좀 근거가 미약하다,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근거만으로 살짝이 조금, 물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플러스알파가 좀 필요한데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차라리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체나 어떤 그룹은 노인복지법상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텔레비에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TV설치에 해가지고 시스템상으로 안전망을 확충하자는 거는 상당히 저는 착안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뭘 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아니면 법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하면 좋은 일 하고 나중에 근거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거를 제대로 한번 마련하면 어떨까? 아니면 근거가, 제가 알고는 있는 근거 이외에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우리 독거노인에 대한 앞에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자체 조례 제정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했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최초 지급이 7월 25일 내일입니다.

월별입니까?

월, 매월, 매월 25일.

그러면 기초연금이 국비 71% 그다음에 시비 21%, 군비가 9%인데 연180억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하면 약 18억 가까이 되지요?

180억.

우리가 연 180억입니까?

예. 연 백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재원을 조달합니까?

전체 대상자에 비해 가지고 국비하고 매칭비율이거든요.

예.

국비70%, 시비21%, 군비9%.

그러면 연 180억인데, 우리 매칭인데 그러면 한 18억 정도 된다아닙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180억입니까?

180억.

그럼 이 재원은 어떤 식으로, 그럼 7월 25일부터 하는데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을 기존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기초연금으로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수급자가. 그러니까 조금 상향이 되지요.

그럼 상향되는 부분도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에 반영을 일부를 해 놨습니다.

해 놨습니까?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노령연금 지급할 때는 2만원에서 9만 9천원까지 지급이 됐는데, 이제 기초연금으로 바뀌므로 해 가지고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그게 상향 좀 지급…….

상향 조정되는 그 부분.

예.

그러면 예산은 기이 확보 되어가 있고…….

예, 기이 확보 거의 확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면 나중에 결산추경이나 이때 이제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산 전체 다 질의하는 겁니까?

229페이지까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리 234쪽에 참전유공자 예산 올라온 이거는 지금 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정관신도시에 인구가 이래 늘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천명 정도 이래 예상을 하고 지급을 했는데, 이게 100여명 정도 늘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 만들 때 이사를 오시면 거주기한 이런 제한이 없었어요?

1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사람들이 이렇게 100명이나 더 하반기에 늘어났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이제 군으로 전입온 분들이지요.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지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16개 구·군중에서 지금 10만원씩 이래 지급하는 데는 기장군이 제일 많지요?

우리 군이 최고 많습니다.

최고 많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부산시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이래 놨는데 이것도 월남전, 6·25전 다 마찬가지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산시는 얼마였어요?

3만원.

3만원.

예, 3만원씩.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10만원 하고…….

13만원.

13만원 지급됐다, 그지요?

예.

정부에는, 중앙정부에는 없습니까? 국비는?

정부가 주는 거는 저희들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주노,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13만원이다, 그지요. 그다음에 235쪽에 이거는 지금 노인안심서비스 이거는 시범사업입니까, 이거는요?

그게 이제 앞에 우리 이현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케이블TV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세대에서는 3300원이 필요하고 지금 케이블TV를 보지 않는 그 세대는 9900원이 필요합니다. (담당에게)맞죠? 9900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0가구, 100가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그런 사항…….

케이블TV가 가입 안 돼도 이게 체크가 가능한 모양이라 이게 그지요?

그거를 이제 센서를 또 부착을 해야 됩니다.

부착을 해 가지고, 아…….

예.

그럼 이게 지금 독거노인들 이런 사각지대가 해소가 되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거 시범사업을 해 보고 활용가치를 보고 확대…….

차차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로당 보수하는 거 있지요? 236쪽에.

예.

경로당보수, 우리가 지금 회관 보수하는 거는 우리 지침이 이래 만들어져 가지고, 총무과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금액을 정했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경로당은 수리해 주고 보수해 주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규정 같은 거 없습니까, 여기 지침?

이거는 큰…….

천만 원 해 놨던데 보니까 각 경로당에 천만 원을 해 가지고 이래 계산됐죠, 그지요?

그런데 2천만 원까지도 저희들이 보수를 해 드리거든요. 지금 해 드리는데 저희들은 이제 신축하고 하는 데는 규정을 만들어가 있는데…….

예, 그렇지요.

이 보수하는 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방침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로당에 가보면 노후화돼 가지고,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 또 싱크대가 고장 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리모델링 하는 데는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이거는 부분적인 보수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까 알림 TV알림서비스가 KT쪽입니까? 헬로TV입니까?

헬로TV입니다, CJ.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관련 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 복지센터도 있고,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단법인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된 걸 좀 보고 싶은데, 내용을.

그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단체가 (담당에게) 8개 단체가 있지? 8개 단체가 있는데 각자 이제 장애인복지관하고 하는 일이 다 틀립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그것만 그러니까 단체 8개 단체 중에 군에서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금액이 얼마나 나가는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각 시설이나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지원되는 거는 국·시비 사업으로써 지원이 운영비하고 이런 면이 다 지원이 되거든요.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비로써 지원하는 거는 장애인단체하고 우리 기장군장애인협회, 협회하고 부모회라고 있습니다. 해운대·기장 장애인부모회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우리 일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그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두 군데 간 거 좀 뽑아 주십시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 경로당 냉방비 있지요?

예.

전기세입니까?

예, 전기세입니다.

이거 처음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작년…….

작년부터.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 달에 걸쳐 가지고.

작년에는 15만원이 되었는데 올 당초 예산에 2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렇게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20만원씩 이래 측정 됐습니까?

3개월. 7, 8, 9. 매월 3개월에 20만원씩.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나가는 항목이 몇 가지입니까, 지금?

지금 운영비.

운영비, 20만원씩이죠?

예, 난방비, 냉방비.

난방비, 냉방비, 운영비.

중식재료비.

중식비.

그리고 이제 정부미.

정부미.

그래 지금 지원됩니다.

한 경로당에 거의 한 100만원 넘어가겠네, 그지요? 월, 그지요?

큰 데, 인원이 많은 데는 그 정도 되고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중식비는 인원에 따라서 지급을 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 드렸지마는, 20명 이하는 17만 5천원, 20명에서 40명은 27만 5천원 그래 올라가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42페이지에 기초푸드뱅크 지원 있지요?

예?

기초푸드뱅크 지원.

예.

지난번에는 보니까 좀 삭감이 됐던데, 기초푸드뱅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장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부를 각종 음식이나 이런 기부를 받아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드는 거는 보통은 재료비 같은 거도 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9쪽에 경로당 지금 리모델링 이거는 지금 어느 쪽을 말하는 거, 어느 마을입니까?

달산6리입니다. 달산6리가 어디고 하면, 곰내터널에서 나오면 그 산업단지 쪽에 있는 그 마을이거든요. 신생마을입니다.

아니,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건물매입비도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요?

그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여기 안 있습니까, 여기에?

예.

여기를……. 아, 밑에 있네, 그지요? 자산취득비, 그지요?

예.

이거를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래 하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이래 하는 게 원칙상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땅, 건물 그러니까 대지, 건물 전부 다 군에서 사가지고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저희들이 쭉 해 왔는데…….

이거는 너무…….

이 사업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 대표적으로 한 사례가 교리2리 경로당 있지요? 부전아파트 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상가를 건물을 해가 매입을 했고 여기 우리 기장읍에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라3리도 빌라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걸 경로당으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사용 하고…….

이거 지금 그러면 이게 달산6리 이게 빌라입니까, 이게?

거기 상가하고 빌라가 하나 매입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 독립가옥이 아이고?

예. 이 마을에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마을이 새로 신규로 생긴다 그러면 다 마을회관은 경로당은 경로당이지, 그지요? 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군에서 다 땅이고 건물이고 매입해 가지고 그걸 해 줄 그런, 해 줘야 되겠네, 그지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신축은, 경로당 신축은 마을에서 땅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죠.

확보를 하면 1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내부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있고, 리모델링 이거 할 때에는 땅도 없고 그 마을에 지금 달산6리 같은 데 가면 마을재산도 아무 것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땅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산업단지 옆에 이래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어르신들은 제법 많기 때문에 이래 어디 뭐 참 쉼터가 없어 가지고 하는데, 이런 빌라나 상가를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땅이고 건물이고 다 지금 이래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경로당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땅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집합…….

그렇지요. 이걸 매입을 하면 그렇지요.

집합건물에 보면 그 땅이 들어가 있어요, 등기부 떼보면.

예, 그렇습니다.

땅도 마찬가지 땅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사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전부 다 신규, 새로운 마을은 아예 군에서 땅하고 건물하고 다 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금 선례가 이래 되어 놓으니까…….

빌라를 매입을 하면 거기에 지분되는 이제 대지는 있겠지요.

예, 그렇지요.

있는데…….

지분, 대지…….

그렇지요. 그 지분을 우리 군 명의로 다 등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그것도 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지 부분을 이제 마을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거는 경로당을 신축할 때.

이것도 신축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이제 그 신축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그 뒤에 이 부분은 반환금입니까, 이게 다요?

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중에 보면 이게 244쪽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지원 이래 해 가지고 1억…….

12억 4900.

바우처사업 지원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그거는 전체고, 예.

1억 400만원 정도 이래 되는데, 이런 걸 왜 받았다가 반납을 시키지요?

이거는 사업을 하고 나서 남는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이 이래 많습니까?

예.

245쪽에 보면 자활근로지원 같은 건 3억 3300만원 정도 이래 이것도 이제 반납을 시킨 거고. 일을 안 해서 이래 반납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하다가 이제 남은 금액이다.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정복입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5명입니다. 6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관련 취약지 및 관리시설입니다. 상습지구가 기장, 장안 해서 4개 지구가 있고, 위험지구 4개소 이거는 물 관리입니다. 해수욕장하고 장안사 용소천 계곡에 물놀이 시설입니다. 절개지는 정관 곰내터널 입구 거기는 공사 올해 10월 달에 완료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은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재해문자, CCTV, 조·수위계 그다음에 크로샷, 자동통보시스템 등 해서 12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관리대상시설 281개소입니다. 주로 공동주택, 고층건물, 교량 다중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E등급 기룡교는 오는 2014년도에 철거 재가설 예정입니다. 주요 제설장비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166개 대에 1만 2053명입니다. 민방위 시설로서는 급수시설 12개소, 대피시설 40개소, 민방위 장비 6종에 140점, 방독면 5050개입니다. 화생방 장비물자입니다. 호흡방호물품 3만 1000세트, 마스크 4만 6500개, 방사선량률 측정기 지역 측정 29개, 개인 측정 30개, 갑상선 방호약품은 113만정이 되겠습니다. 조명등 가로시설은 가로등, 보안등 해서 1만 9224 등이 있습니다. 업무성과입니다.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예방사업으로써 시 재난관리기금, 시장마을 홍수방어벽 외 4억 280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또 군 재난관리기금으로 서부천 공사에 9800만원, 지진해일 안내판 등 도로표지판 해서 13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재난대비 상시훈련으로써 도상훈련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댐 붕괴와 풍수해상황관리, 지진해일NDMS 인증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긴급점검을 총 6회에 123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은 2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시책 및 안전문화운동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6회 실시했고, 물놀이 안전시설 보강을 11개소해서 1200만원 예산 투입해서 시설 정비했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11일 3일간 내린 폭설로 인해서 재산피해가 2억 1400만원 총 복구비가 1억 79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거기에 재난관리기금도 645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에 도로 소파 보수공사 16개소 해서 7천만 원, 도로부속물 관리강화에 45개 해서 2억 2천만 원 등 해서 도로부속물 정비를 했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도 2개 반에 도로보수원 등 청경 포함해서 기장시장, 정관신도시 등에 노상적치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조명 사각지대 조명설치는 주민 건의지역에 보안등 135등, 신규 가로등 25본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 비상 및 재난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및 교육훈련은 6827명 중에서 60% 참석했고 기본교육을 13회 실시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도 민방공 훈련과 전 국민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1500만원 투입해서 기장, 장안, 정관면사무소 급수시설을 보수했습니다.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도 186개를 구입했습니다. 방사능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방사능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방재계획 및 현장조치 행정 매뉴얼을 수립했고, 고리방사능방재센터에서 방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상시 감시 체계 확립을 위해서 방사선 측정을 실시하고, 방사능 공기시료분석을 주 1회 군청 옥상에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장비·물자관리입니다. 비상계획구역 외에 주민보호용 방호물품 확보를 4만 6500개를 확보했고, 비상대비 안내판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에 마을사업 44건에 18억 2200만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지 지원사업 6건에 1억 5200만원, 육영사업 16건에 15억 11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안전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복구기동반 운영을 4개부서 20명으로 기동반 운영을 하고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보완을 매년 26개 유형을 보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281개소, 1·2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점검을 반기1회, 정밀검사는 3년에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취약지 현장점검을 위해서 여름철 물놀이, 태풍 재난 대비해 시설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내에 지진가속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장 이거 땅에 설치하는 거 하고 시설물 계측기센서, 기록계 등을 군 재난관리기금 1억 5천만 원으로써 7월 달에 해서 11월까지 5개월간 안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추진입니다. 도로부속물 정비강화를 위해서 도로부속물 시설 관리를 위해서 도로에 맨홀, 측구, 배수로, 도로안전시설 등을 매일 점검·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선유도시설 및 볼라드 설치를 위해서 추경에 8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도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만화리 동서길 일원 법면 추가공사를 위해서 1억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노점상 단속도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도로기능을 위해서 적치물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사각지대 조명설치 지속추진입니다. 주민건의 지역에 보안등 150여등과 정관좌광천 모전교 주변 산책로 조명 9본 설치, 임랑·일광해수욕장 노후 가로등기구 56등을 교체하고 해안가 노후 배전함 22면과 가로등 8본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비상 및 재난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2회 실시하고 교육훈련도 1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비상대비 훈련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을 4일간 실시합니다. 거기에 방사능유출 관련 실제 체험훈련을 8월 20일날 고리원전본부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9월 중에 실시하고 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9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방재훈련 및 방재시스템구축입니다. 방사능 대응훈련 및 환경감시 모니터링 신고리 방사능방재합동훈련을 10월 20일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여기관 30여개 기관 5300여명이 참여해서 주민소개훈련 등 실제 및 도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상경보방송 취명훈련은 8월 11일 실시하고 원전 안전확보를 위한 원전주변지역 주민 홍보교육도 9월～11월 중에 원전주변지역 68개 마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동형 방사선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차량을 우리 카니발을 1대 구입했습니다. 해서 방사선감시시스템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 방사선 감시기 공간선량률 측정을 주2회하고 방사능 공기시료 채집기를 운영을 해서 주1회 시료분석해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장비·물자 및 시설관리는 방사능 측정기 성능 유지관리 위해서 연2회 이상 4종 76점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검증, 교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방재대피시설 표지판 설치를 8월 중에 15개 학교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마을 공공사회복지 및 소득증대 사업으로 사업비 장안, 일광면 50여개 마을에 49억 9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재육성을 위한 육영사업으로 창의과학체험사업 4천만 원, 정관거점영어센터 교실 증설에 2천만 원,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생활안정 및 기업활성화에 주민복지지원이 18세대에 1억 8천만 원, 기업지원사업에 8개 기업에 3억 6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현안 특수시책으로 이동형 방사선 감시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방사선을 측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전소재 지자체 교차 환경감시와 분석을 하고 방사능 측정결과를 공개해서 관내 인접지역 방사선 실시간측정을 주3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성영상 기반의 원격감시 기능으로 신뢰성 향상과 생활주변의 인공방사선 검출 또는 방사선 물질로 의심 및 발견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되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마침 오늘이 세월호사고가 일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네요.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이런 업무와 예산 이야기를 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154페이지 업무계획에 대해서 154페이지 1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벽한 재난상황관리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 이렇게 하셔가지고 상황센터 종합상황실 운영 이랬는데요. 우리 여기 운영의 최고책임자는 누구십니까?

예?

종합상황실 최고책임자는 누구십니까?

종합상황실 책임자는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아, 군수님은 아닌가요?

이거는 상황이 발견될 시에 그거 되면 상황별로 구성이 됩니다.

저번에 세월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청와대가 책임 없는 거와 똑같은 겁니까?

예,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24시간 우리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근무 서는 거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이 되겠죠? 그때 우리 군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군수님은 총괄지휘, (담당에게 설명들음) 본부장으로서 총괄지휘 하십니다.

총괄지휘를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재난상황에 총괄지휘가 제대로 안 되면 군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 맞죠? 맞잖아요?

그거는 부서별로 기능별로 책임자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뉴얼 만들고 다 좋은데, 매뉴얼 만드는 건 다 좋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방사능 방재, 156페이지에 방사능 방재훈련 및 방재시스템 구축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고리 원전 방사능 방재합동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요. 대상은 원전반경 2km. 끔찍한 상상을 한 개 하겠습니다. 지금 고리원전 1호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군청에 있는 저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거는 5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5km 내에서 벗어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죠?

지금 매뉴얼상 그렇습니다.

매뉴얼상 그러면 저희들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맞습니까?

방사능 유출이 됐다는 사고가 생기면?

예.

유출이 됐다는 상황 말입니까?

예.

지금 유출이 되고 있다는 상황 같으면 대비를 해야지예.

그 대비에 대해서 5km 이내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신호가 백색, 청색, 적색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 철마 고촌에 거기서 종합관제센터가 운영됩니다. 상황실은.

됩니다. 2km 이내에서 훈련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 있는 주민들은 요즘은 인접한 해운대도 난리던데,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발령되었습니다. 피하십시오.' 로 끝이다 납니까? 그건 아니죠?

의원님, 지금의 법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반경 2km 있는 주민을 대피하는 훈련을 이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대피는 지금은 20km, 30km 확대하겠다는 의원발의로서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체 매뉴얼이 변경되겠죠.

제발 원전 보통 우리 5km 이내를 늘 이야기하는데 5km 바깥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는 방사능에서는 법을 떠나서 위험도라든지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그런 정보를 철저히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확보 했지만 앞으로 아파트단지까지 다 비상 때에 방사능유출이라든지 대풍 기타 등등 재난대비해서 방송시스템을 다 구축하려고 합니다. 내년까지 아파트까지 방송 자동, 여기서 통합관리 해가지고 그걸 빨리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장군 원전지원계가 있고, 원전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전 관련 부서를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경에는 아마 과를 증설한다고,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고리1, 2, 3, 4호기 4기하고 신고리 1, 2, 3, 4호기하고 5, 6호기 승인이 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총 10기가 어쨌든 간에 장래에 들어올 우리 기장군이 그죠. 상당히 많은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에 상응되게끔 우리 대응할 수 있는 기장군의 행정기관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그죠? 과가 신설되기를 바라죠, 그죠?

예.

그래하시고. 그다음에 이동모니터링 시스템 환경방사선 감시용 이 차가 지금 그랜드카니발인가 지금 구입했죠?

구입해 가지고 지금 그걸 좀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조금 시간이 걸려서 늦어도 8월 초에는 우리가 갖고 올 겁니다.

방사선 감지하는 일은 그거는 아직 안 하고 있다, 그죠?

예, 차 개조 중에 있습니다.

개조 중에 있네. 그게 있으면 우리 기장군 전체 다 다니면서 하실 거죠?

예, 가면서 하고 다른 지역도 해가지고 비교분석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기뿐만 아니라 측정할 수 있는 게 대기입니까? 대기는 물론 되겠죠, 그죠?

예.

수질. 수질도 가능합니까, 이게?

수질은 따로…….

오직 대기만 가능하다는 거죠? 대기만.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재난대응안전진단 쪽에서 우리 좌천 월광휴게소에서 좌천으로 들어가는 다리 있죠? 거기가 진단을 해봤습니까? 다리를?

(담당에게 설명들음) 월내에서 길천 넘어가는 다리…….

월광휴게소 있다 아닙니까?

월광휴게소.

거기서 좌천 들어가는 다리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한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에. 정확하게 그 내용은 따로, 그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리가……. 그걸 보고를 한번 별도로 저한테 해주세요. 진단결과를. 다리가 많이 움직여요. 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으면 다리가 흔들흔들하는데 굉장히 불안하더라고. 늘 느끼는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주시고, 문제가 되면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비상계획구역은 우리 고리에 10km로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예.

10km 내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비상물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준비가, 기장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갑상선방호약품 130만정, 그 외에 방호물품, 마스크세트하고 옷 입는 가운.

이거 전부다 우리 기장군 예산으로 구입해 가지고 비치하고 있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국비로 받아가지고…….

국비로 받아서 하십니까? 원래 이런 거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입니다.

156쪽에 방사능 방재훈련 방재시스템 구축 해놨는데 고리원자력 방사능 방재합동훈련해서 30여개 기관, 5300명 주민소개훈련이 있는데 내가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주민하고 한번 하는 걸 내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방한복 마스크, 옷 이런 게 있다는데 사실 동사무실에 갖다 넣어놓고.

아닙니다. 회관에 있습니다.

동사무실도 회관 아닙니까? 회관에 있고. 그다음에 대피소라고는 2km 안에 사는 사람들은 대피소라고는 없어요. 말은 그래하는데 말은 항상 원자력에서도 '대피합니다.' '대피합니다.' 하는데 대피소라는 단어가 어디 있다는 걸 못 들어봤습니다.

구호소가 10km 반경 밖에 있습니다. 2km 안에 없습니다. 2km 안에 있는 주민들은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2km 안에 구호소가 없습니다.

그다음 환경오염문제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원자력발전소 대학교에서 수질하고 수산대학 이런 데서 수질검사도 하고 다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원자력은 원자력이라고 근방에 자주하는 걸 보고 있는데 우리 동남의학원에는 거의 암센터라서 방사능을 주로 다루는 뎁니다. 어떤 이야기가 '좌광천으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거 같다' '방사능 오염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셨는지. 우리 어두운 데, 항상 등잔 밑이 어둡다고 큰 데는 크게 관리하지만 작게는 작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그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다 시료채취 해가지고 산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바닷가라든지 이런 게 의심되는 부분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사능 감지 민간감시기구가 우리 길천에 있는데 감시기구 직원들 급료는 누가 주는 겁니까?

국비로서 주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주는 게 아닙니까?

발전소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국비로 배정받아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기구가 사실 민간인은 민간인입니다마는 여론상으로는 유명무실하다할 정도의 원자력하고 결탁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장군에 원전비상사태 발생시 대피소가 어디 어디 돼가 있습니까? 반경 10km 이내는 대피소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주로 학교에…….

모자라가지고 양산지역이나 울산 쪽에다가…….

해운대 학교까지.

학교 하는데 그거 다 협조돼가 다 합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웅상, 양산시 쪽에 협조 다 돼가 있습니까?

양산 쪽에는…….

안 돼 있습니까?

예, 해운대, 반송. 해운대 쪽하고 반송…….

정관신도시 인구가 그래 많은데 갈 곳이 피할 곳은 어디냐 하면 월평 쪽하고 곰내터널밖에 없는데 그걸 갔을 때 어디로 다 소개를 할 계획입니까? 그런 부분.

(담당에게 설명들음) 정관 10km 밖의 학교.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그 현황은 따로 저희가 드리는 걸로. 우리 지정된 현황은 따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리 월드컵 빌리지 내에, 김광필 재난안전계장님 오셨습니까?

주무입니다.

주무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다.

조명등 관련해서 보고 해주기로 했는데……. 내일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원전 5km 안의 주민이나 학교 아이들에게 만일의 경우에 비상시에 대피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도 하고 훈련, 바로 올 10월 20일날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거와 유사한 훈련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훈련이 됩니다.

1년에 한번?

방송에도 나왔지만 4년에 한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고리기 때문에 2년에 한번 꼴이 되죠.

아, 5km 반경 안이라도 2년에 한번 하면 됩니까? 그게 법령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원래 4년, 5년에 한번인데 우리가 신고리 있기 때문에 보통 2년에 한번 꼴로 훈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4년에, 5년이면 어떤 조례 규칙이 내려오는 법령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고예.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일본 같은 데를 보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아이들이 계속 훈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안전, 안전 하면서도 사실은 내실적인 거는 없고 위원회 만들고 뭐 하고 그런 거는 해놓고도 사실은 내실에 들어가면 세월호 같이 저런 일이 일어나거든예. 그런 게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도 같은 다 공동책임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학교하고 원전 5km 반경 안에는 주민도 주민이지만 학교하고 협조관계를 잘 해가지고 1년에 한번이라든지 대피훈련과 함께 수시로 교장선생님이나 생활지도담당자를 한번 불러가지고 연수내용을, 매뉴얼을 하나 줘가지고 대피하는 그런 훈련이나 훈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기장지역에 대설, 그러니까 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염화칼슘입니까, 장비라든지 모래라든지 그런 전체 대비사항 했던 그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살포기가 있고 염화칼슘 7500포대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제설함 안에도 180개 넣어 놓고 있고 그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제설차도 있습니까?

차는 우리가 중장비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바로 즉시 투입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특히 기장도 포함되는데 눈만 오면 완전히 취약지역이고 공무원분들 아침 일찍 나오셔가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그런 대비를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걸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월 9일부터 10일 내린 눈에는 우리 직원들이 새벽3시에 비상 걸어가 다 나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쌓이면 거의 현장에 즉시 투입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우선 투입해가지고 대중교통을 먼저 통제하고 하는 걸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보라든지 우리 재난안전은 이런 쪽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특히 우리 겨울에 12월보다 내년 1, 2월 돼가 많이 그 한데 사전에 이런 것도 짚으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여기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와 있는데 법면붕괴 이래가지고 1억이 올라왔거든요. 만화리 국도 14호선 법면입니까?

아닙니다. 만화리 마을을 도는 앞쪽으로 도는 도로.

마을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마을 안에 진입로 들어가 가지고 주유소 쪽으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 밑에 붕괴위험이 있습니까?

예, 일부 공사를 했는데 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257페이지에 장안산업단지 내에 저류지에 예취기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저류지 관리는 산단에서, 우리 기장군에서 합니까?

저류지 관리는 그것도 우리가 폭우 시에 물을 가두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구기마을 앞에 거기 있는 거 말이죠?

예.

안에 풀 잡초 이런 게 많이 났습니까?

예. 거기도 하고 제목을 장안저류지 했는데 그 주변 등해서 다 제초작업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안산업단지 내에 기장군에서 관리하는 게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저류지 관리하고 도로 관리하고 또 있습니까? 가로등은?

가로등도 다 우리가 합니다.

보안등도 있습니까? 안에.

보안……. 보안등은 제 기억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산단 내에 공원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공원은 공원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산단 내에도 우리 기장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많이 있다,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그 위에 아마추어 무선장비 안테나 케이블설치 이래놨는데 아마추어 무선장비, 이거 일반 개인 거 아마추어, 설명 좀 주십시오.

민간인 아마추어들이 우리가 재난상황실이 6층에 있었는데 밑에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면서 선로하고 장비를 이동하면서 시설해야 될 그런 설치비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전함으로써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민간인들하고 같이 재난상황이 되었을 때 민간인들도 같이 무선을 통신하거나 그런 분들이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갖춰놓을…….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산업단지가 지금 명례산업단지에 보면 저녁에 불이 불야성 같이 켜져 있거든요, 가로등이. 그 전기세는 기장군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이관 받은 시설은 우리가 합니다.

명례산단 이관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안 받았,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한테 이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관을 받기 전에는 산업단지 내에서 즈그들이 부담을 하겠네, 그지요?

예. 이관 받으면 우리가 전기시설, 도로시설 다 이관 받으면 우리가 관리하고.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57페이지에 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해 놨는데, 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율방재단 그야말로 순수 민간인들이고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우리가 비상시에 이제 자율방재단한테 문자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면 이제 마을 단위별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거고 우리가 월 1회 정도 모임을 가지고 회의도 합니다.

그거는 지역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기장군 전체 지역에.

그런데 기장에 정관에 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처음 들어 보는데요.

아닙니다. 여기 자율방재단에 보통 그 단체 회장님이 위원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하 이장님까지 다 자율방재단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돼 있으면 그러면 방재단 활동 내지 어떤 재난 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대피훈련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방재…….

그게 생겼을 때에, 재난상황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구성해 놓은 겁니다.

예, 구성되었으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운영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63쪽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 국비가 이게 지금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1900만원이 또…….

국비 이게 조금 더 증가된 부분입니다.

아, 국비가…….

추가…….

추가로 내려왔다 이거지요, 2900만원이?

예.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올렸다, 그지요?

예.

그리고 264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달음산 안전 편의시설 및 양달산 임도 포장공사 이게 양달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게 제가 이거는 우리 예산이 특별회계라서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그렇지요.

농림과 한번 물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만 우리 그…….

예, 편성…….

재난안전과에서 주고 집행은 그쪽에서 한다, 그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그냥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는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의원님이 원전 문제 특히 안전에 대한 문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시고, 뭐 말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기장군민 특히 지금 재난안전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그 부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번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들을 때도 이미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민방위훈련을 좀 지역특성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특히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방위훈련이라는, 민방위훈련이라는 개념보다는 차라리 원전재난훈련 이런 개념으로 뭐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아니고요, 개념을. 그래서 매월 하는 민방위훈련을 우리 기장군 전체에는 재난훈련이라든지, 가상 원자력사고에 대한 대피훈련이라든지, 구호훈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활용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를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안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국가의무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주민대피훈련 부분만 매뉴얼로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을지연습에도 고리원전본부에서 방사능유출관련 실제 체험훈련을 실시하는 거로 우리가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방공 훈련 때도 그런 건 우리 지역에 맞는 훈련이 되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추가 우리 화생방 방사능유출 같은 훈련으로 대체하는 훈련을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중앙에다 그런……. 이게 민방공훈련은 전체 훈련이 실제훈련이 있고 그냥 공습, 우리가 적의 공습에 대피하는 훈련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을 합니다. ‘이번 달 훈련은 어떤 어떤 형태로 한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훈련해가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마구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모두에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검토라는 게 그냥 우리끼리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관계기관하고 여러 가지 무슨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노력을 해서,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를 들면, 북한의 그 위협이 이쪽에서 어떻게 해가 미사일이 원전에 떨어지면 우리는 그 미사일보다 원전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기는 원전 빼고 어떤 안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무겁게 일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관신도시 보도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사항입니다. 정관농공단지 끝부터 예림마을입구 그 부근에 특히 차후에 도로 그러니까 잡풀하고 비가와가 한 번씩 가면 그 인도가 없어 가지고 그거 문제가 많은데, 풀 제거하고 인도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잡초 제거하고 인도가 지금 현재 없는 거 설치하는 거는…….

그러니까 길이 물도 고여가 있고 풀도 돼 있어가 인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 한번 해 보고 우리가 제초작업은 즉시 가능하지만 보수 전체적인 양이 많으면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바로 현장 확인…….

거기가 위치가 산단 그러니까 정관농공단지 끝나는 그 지점부터 예림마을입구까지입니다.

예.

도로 그거고. 또 하나 차선도색이 신도시 내에 차선도색이 정관 온천이라든지, 구연동이라든지 저쪽 또 산단도로 그런 쪽도 다 지금 차선이 중앙선이라든지 표시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꼭 좀…….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차선도색 물론 하는데 이제 저희들도 역부족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시험소에 의뢰해 가지고 일부 정관에 하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기관에 또 시에다 협조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선도색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랑에서 좌천 그 지금 도로공사 하고 있다 아닙니까, 다리공사도 하고 있고. 거기에 임랑 그 좌천 내려가는 커브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임랑 커브길 가는 사이에 산에서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조그만 비에도 저번에 보니까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합디다. 그래서 도로공사에 좀 확인해서 이번 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홀 하나 따로이 하나 묻었습니다. 따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 있으면 도로를 높일 거거든요. 복구…….

예.

원자력안전협의회 말씀 하시지요?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저 정관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천십……, 잠시만요. (자료찾음) 지금 현재 60만 톤이 15미터, 16미터로 형태로 돼가 있는데, 89만 톤 되면 37미터로 마무리 짓는 거 맞습니까?

여기 지금 황소개구리 포획실적이라 하는데, 이거를 잡아서 한 마리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담당에게 설명들음)예.

그 공동변소를…….

작년에 저희들이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상 앞에 새 건물 짓고 하면서 당장 현재 할 데는 없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다른 데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월내에 꼭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금 새 건물 지었다 아닙니까. 어촌계로 해가 지었는데. 장날, 월내 장날 장세 받으면 장세도 받고 물세도 받고 해서 김대군 위원님께서 촌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김대군 위원님한테 원캉 질의를 해서 그래서 일단 장날은 무료로 하는 걸로 김대군 위원님이 가서 저걸 했습니다. 결정을 냈는데, 평일날 우리 항에 낚시 오는 사람이 많아요. 월내는. 그런데 평일날 문을 안 열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장님이 그 근방에다가 하나하고 강가에 하나하고 두어 개 지어줬으면 하고 오늘 아침에도 내한테 왔습디다. 그런 문제를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김대군 위원이 장날 인사하러 못 나갈 정도로 핍박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 시범 종량제하는 게 효과가 어떤 결과가, 데이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비교를 하니까 약 70% 정도 30% 감량이 생깁니다. 자기가 좀 아껴가 하는데 많이 아끼던지 아니면 갈아가 버리는 건지, 아직 몇 년 가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약 30%까지 감량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버리면 그만치 또 돈을 하니까 아끼는 거는 확실히 아끼고 있는 것 같거든예. 저희 집에도 자연히 아껴지더라고예. 그렇다면 아직 12개 단지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됩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신청 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으로는 귀찮고 지금 그냥 버리는 게 수월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군에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고 근본적으로 쓰레기양이 적어진다면 홍보를 해가지고 적극 권장하는 그런 아직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권장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밖으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저희들 열심히 나가서 홍보도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있지예. 거기 쓰레기는 부산 여러 각지에서 다 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5개 정도 되는데 피마하고 삼득하고 이거 전부 강서에 있습니다. 여기서 강서까지 가가 강서에서 버리는데 실제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까운 NC에 우리하고 그동안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특히 주민들도 원치 않고 해서 사실 멀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다, 그죠?

예. 실제로 저희들이 제일 큰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가 값이 너무 싸가지고 기존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배 정도 납니다. 사실 시에서 회의할 때는 연말까지 배 이상 올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연말 되면 다문 얼마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동료 이승우 위원님이 이야기한 영남환경 관계 의료폐기물소각장 말씀하시지예?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장마철이나 저기온이 될 때는 굉장히 배기연기가 우리들 눈에도 보이거든예.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오염된 공기라든지 지장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 문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영남화학이 저쯤 어디 산이 있는 먼 곳으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옮길 때 어떤 대안이 필요하신지.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쪽에 아파트 많거든요. 그걸 감안하셔가 그 관계를 자료를 우리 이승우 위원님한테 다 보낸다는데 저도 같이 보겠는데, 적극적으로 빠른 대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도 금년에 일광에서 이동식을 좀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동식은 냄새가 많이 나서 웬만하면 버텨보이소, 버텨보고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할라했는데 재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273쪽에, 앞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73쪽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역도면을 작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고시를 했는데 고시를 하고 하면 어느 필지, 어느 필지에 해당된다하는 것을 전부 필지별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 도면을 그릴 겁니까?

그게 아니고예. 저희가 고시를 했는데 고시한 데 대해서 전체 도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느 필지, 어느 필지는 해당되고 어느 필지는 해당 안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원인가 떼보면 나오죠?

예,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이 집은 어디 해당된다하고 명시가 됩니다. 이 작업 전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 이런 거,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이게 다 사육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금지구역은?

금지구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못하는 게 아니고예. 규모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 나오게 되면 군민들한테 홍보를 할 겁니까?

그거는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도면을 만들 때 이거 어디 군민홍보용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업무참고용으로 만들 겁니까?

발급용입니다.

예?

주민들에게 발급하기 위한 도면입니다.

주민들에게 발급을? 무슨 발급을예?

증명발급하기 위해서 도면을 보고 발급이 됩니다.

도면을 보고 도시계획원…….

발급할 때 이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표시를 해서 발급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만큼 뭉뚱그려서 고시를 했는데 이 필지 해당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민원서류 발급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그린다.

예.

민원서류 발급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사실 진작 해줘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기득권이 인정이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정관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들어내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는 데 보니까 철마도 하나 있고 기장에도 하나 있던데 철마 어디입니까?

철마 안평에. 안평 휴먼시아아파트 맞은 편 마을에 거기 돼지 크게 먹이는데 이번에 거의…….

기장은?

기장은 내리입니다. 내리. 내리 휴먼시아 옆에.

거기 가축 사육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 안에 사격장 안에 한 집 있습니다. 한 집.

정관에는 6군데가 있다던데.

정관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해모르 쪽에 그쪽에 뒤에 해결 다 되었습니까?

거의 해결 다 됐습니다.

보상 다 해주고 철거 다 하고 다 했습니까?

예, 거의 다 나갔습니다. (담당에게 설명들음) 우사 한군데만 아직…….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왔네요. 예산이. 가축사육장 이전 명령에 따른 축산 보상 이래가지고 1개소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쯤 됩니까? 어디입니까? 3억.

(담당에게 설명들음) 매학리. 현재 그쪽 처음부터 하는 그 자리입니다.

해모르 뒤에 거기 말합니까?

예.

거기 정리가 안 됐네?

거기 한 필지 남아 있습니다.

한 필지 남아 있다 이거네. 그러면 이것만 보상주고 나면 거기는 깨끗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저촉되는 부분은 도면이 그려지고 이러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죠?

현재 당장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270쪽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이래가지고 예산이 본예산에서 44억이 올라와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또 추경에 8600만원 추가로 왜 올라왔어요?

저희들 매년 비용을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합니다. 2개 업체가 용역을 해가지고 산출 평균을 내갖고 저희들이 결국 매년 추경에 부족한 부분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기존 그거로 해가지고 올리고 상반기 중으로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2개 용역회사에서 나온 금액을 평균치 내가지고 차액을 반영을 해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상섭입니다. 27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전기료하고 사용료, 수도세 사용료 이렇게 해놨는데 공중화장실을 지어주면 수도세, 전기세 군에서 직접 다 감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내에 새로 지은 건물에 물세 때문에, 전기료, 물세 때문에 어촌계에서 개방을 안 한다 하거든요. 그것만 개방하면 굳이 하나 더 지어라,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조금 가서 동네 이장하고 어촌계하고 해서 상시 좀 개방할 수 있도록. 물세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거든예.

근본적으로 소유권 관계도 있고 그거는 지을 때부터 마을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받았다고, 어촌계에서 받아온 예산이라고 어촌계에서 문을 안 엽니다. 그래서 물세 때문에 장에서 난리가 나고, 본래 장에서 물세 걷으러 다니다가 난리가 났는데 일단 전기세를 이렇게 하면 물세를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도 좀 저거 안 하겠습니까?

이게 그런 곳이 많습니다. 화장실 생기는 곳마다 물세, 전기세 말썽이 많기 때문에 처음 지을 때 약속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용궁사 같은 경우는 거의 돈 엄청납니다. 사람도 많고 엄청난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금년에 이제, 하다하다 금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용궁사도 엄청납니다.

용궁사 같은 데는 사찰이기 때문에 거기 무슨 저거 사찰도 아니고, 문화재 사찰도 아니고 개인사찰 비슷하게 그래 되가 있어서 그런 데는 오시는 손님은 자기들이 감당할 정도는 돼야 안 됩니까? 시주하는데 즈그가 우리 군에 보고 돈 내라 하면 완전 그거는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용궁사 가면 시주하는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도 발자국이 떨어져도 발자국이 떨어진 절인데, 그런 거는 그래 저거를 하더라도. 일단 월내 장 같은 데는 공설장도 아니고 가끔 5일마다 모이고 하는 장손데 사실 어촌계들이 자기네들이 부담한다 하다가 보니까 물세로 가지고 그래 시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 좀 유도리 있게 한번 저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이죠?

274페이지까지.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이 계속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아파트 간에 소음문제 분진 같은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민원발생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실 주로, 정관에 주로 발생하는 게 소음인데 소음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실 기계가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도 1명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꼭 그 시간에는 못 가지만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고 사실 저희들 밤과 낮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항상 나가서 하고 있는데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밤이고 낮이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60㏈ 이상이, 많이 나오면 그렇지예?

65? 65입니다.

65입니까? 그런 거 정관에 많은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관 밑에 예림마을 근처 레미콘 공장이 3개나 있습니다. 맞지예?

예.

그것도 앞으로 신도시가 자꾸 형성되는데 분진형태라든지 그것도 장기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상반기에 나가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행정조치는 별거 아니지만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을 함으로써 나아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하반기에 또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고 분기별로 하든지 두 달에 한번씩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도록…….

일상적인 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주시고 민원이 안 발생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278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추경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해가지고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 부담금, 장안지역으로 택지개발이…….

지금 현재 첼시아울렛을 짓는데 거기 시설 지으면 그 시설에서 자기들한테 나오는 쓰레기 자기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걸 갖춰야 되는데 그걸 갖출 수 없을 때는 그 비용을 저희 군에다가 납부하게 됩니다.

6억 7700만원 납부를 했다.

그거 하반기에 저희들이 받을 계산으로 지금 예산 먼저 올렸습니다.

저는 장안지구택지개발사업 부담금 이래놓으니까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환경관련 해가 외부처리가 동래위생하고 일광환경 두 개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한해 예산이 그쪽으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업체에 20억 정도.

그러면 40억이…….

(담당에게 설명들음) 연간 40억 가까이 됩니다. (담당에게 설명들음) 지금 현재 일광이 25억이고예. 동래위생이 20억입니다.

폐기물 종류가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사업장 산업폐기물, 대형폐기물인데 여기서 동래위생이나 일광환경에서 처리하는 거는 어느 쪽만…….

생활쓰레기입니다.

생활쓰레기만, 생활폐기물만 다 한다 이거지예?

예, 음식물 재활용도 걷어가지고 피마까지 가져가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일반생활쓰레기 걷어가지고 버리고예. 음식물도 걷어가지고 피마까지 가는 데까지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이게 보통 한 구에 2개～3개 업체가 관리되고 있지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장은 넓고 인구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런데 처리업체,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것 때문에 소송 한번 들어왔지예? 하나 더 늘려 달라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사실 업소가 늘어나면 이 비용 전체 중에 약 90%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빈데 업소가 늘어나면 시설유지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늘어난 만큼 요금도 증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현재 사실 2개만 하면 가장 적합하다고 항소를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생관련, 환경관련 업체를 관리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민원 발생 안 하고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등마을 안쪽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미진-위생계장 김미진입니다.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구하고 검찰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대변과 기장시장 쪽으로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마 쪽에도 현재 검찰과 같이 합동단속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낸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왜 2년마다 한번씩 단속 나오면서 우리 쪽만 계속 나갑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농림과장입니다. 농림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상반기의 업무성과입니다. 저희들이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원예시설 현대화라든지 그다음에 구거, 농로, 용수로 등 농업기반 시설물 정비 등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해서 저희들이 이동통제초소를 6개 운영해 가지고 약 2억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대해서는 살균제나 살충제 그다음에 소독실시를 주로 계속 했습니다. 그다음 환경 공원 녹지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교리근린공원 조성에 약 3억 2100만원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에 문화재 발굴조사 관계 때문에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길천근린공원 조성에는 지금 현재 분묘 이장이 완료돼 가지고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좌천 제3어린이 공원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이번 달에 저희들이 발주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 특히 일광 이천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상비의 한 40% 정도는 보상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은 정관신도시 불량가로수 정비사업을 지금 발주를 했는데 가로수 수종을 전체 먼나무에서 벚나무로 변경에 따른 사항이 있어서 공사가 지금 현재 중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산림 분야입니다. 산림 분야에는 저희들이 산불 사실은 예방사업을 해 가지고 한 3년간 계속 산불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보호수 그 안내판이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15개소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교체를 했고 특히 산림병해충이, 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약 7만 7천본이 저희들이 방제를 했는데 한 약 44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피해목을 제거를 다 하고 방제처리를 다 했습니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이라고 관내에 생산되는 옥수수나 콩, 쌀 등을 가공을 해서 6차 산업화하는 그런 산업에 저희들이 10억을 투입해서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이나 에너지이용 그러니까 화훼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구거나 농로, 용수로 관정 등이 수시로 저희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를 약 한 3억 4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택배비라든지 인증비 그다음에 친환경과채류 수정벌 지원 그다음에 우수인증농가 안전검사비 지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는데 한 5건 1900만원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에 고추가공분쇄기 그다음에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저온창고, 그다음에 월평 농산물 보관창고,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여기 같은 경우 백합을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 등 유통기반조성 7건에 한 8억 550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금 오늘도 구제역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이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한우작목반에 대한 장비지원이나 그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지원을 위한 톱밥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생균제 지원, 가축개량등록 지원사업 등 전체 한 6건 1억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이나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살균제를 구입해서 소독 예방을 하고 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공원·녹지조성사업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마는, 교리근린공원은 지금 문화재 발굴관계로 지금 중지된 상태인데 8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2단계의 사업이 시행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천근린공원도 현재는 토목공사가 지금 발주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하게 되면 한 10월 달 되면 1단계 조성은 완료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천 제3어린이공원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발주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달 안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8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 달 안으로는 공사 완료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정관에 좌광천변 저희들이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저희 2억 5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또 하반기에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여서 깨끗한 좌광천이 될 수 있도록 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 조성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사업은 진화대 20명하고 감시원 29명 사이에 사실은 인력이 좀 모지랍니다. 부산시 전체의 우리 산림이 한 42%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기장군으로도 아마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산림인데, 49명이 이걸 다 커버하기는 좀 부족한 실정이나 열심히 해서 산불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임도를 한 2km 개설하고 등산로도 저희들이 한 3km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와 노거수가 있는데요, 25개소에 대해서는 보호수 생육환경과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그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도 저희들이 방제를 다 했지마는, 아직도 산림병해충 방제가 띄엄띄엄 나타나고 또 하반기 되면 또 집단적으로 한 4만본 정도는 추가 발생이 될 거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그 정도의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7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발견되는 즉시 제거사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전한 우리 산림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도 더불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사실은 도시농업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첫 해기 때문에 예산안 1250만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관내 정관 11개소, 기장 2개소에 대해서 옥상텃밭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차츰 도시화되어가고 있으므로 이거는 사업은 앞으로 더 좀 확대되고 또 일반 주민들의 관심도도 또 많이 확대될 걸로 기대함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장쪽파 농산물 명품 브랜드화입니다. 저희들이 기장쪽파는 사실 동래파전의 주재료이고 상당히 상품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있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대외적으로 이 홍보가 안 되어서 어떤 상품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법인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법인체 구성을 해가 1년의 실적이 있어야 지식재산권 확보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3천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쪽파 명품화를 위해서 쪽파종구 특히 친환경농자재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줘 가지고 농약 안친 무공해 그런 쪽파가 생산되어서 품격 있는 농산물이 돼가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대 재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이 약 한 86개가 지금 현재 있는데 이 공원 조성된 지가 전부 다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또 이용자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원이 어린이 위주에서 또 노인 그다음에 경노인 이런 분들로 많이 어떤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패턴에 맞게끔 저희들은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 재해예방사업, 그다음에 CCTV 등을 설치해 가지고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산림재해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그런 산사태지역에 저희들이 계류주변 경관 보전이나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안전한 산사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들이 일광면 원리에 옥정사 일원에 보게 되면 항상 비가 오게 되면 산이 파이고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관내 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도 했고 그래서 토지소유자 지금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되면 실행을 해서 사방댐도 설치하고 그 주변에 친수공간도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수 있고 안전한 그런 친수공간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도시 내 가로수정비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추운 겨울에 나무가 많이 죽어 있는데 저번에 한번 2년 전인가 3년 전에 5억이라는 돈이 나와 가지고 못쓰고 반납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억 와가지고 벚나무 식재를 다 했습니다.

수종도 바꾸고 죽은 나무 바꾸고 그래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도 계획을 잡고 10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도시가 제대로 되려면 가로수가 참 좋은 그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 옛날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도시였는데 가로수 정비가 잘 돼 가지고 지금 이제 대구에서 밀양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관신도시도 가로수 정비가 잘 돼가 조금 숲이 있는 도시로 좀 바꾸는데 우리 농림과에서 일조를, 특히 수종하고 그 나무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 도시의 얼굴은 가로수하고 간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가로수에 특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공사에서 심은 걸 저희들이 인수받았는데 그 환경이 안 맞는 그런 가로수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 보식을 하고 수종 갱신도 하고 그래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작목반 현황을 규모라든지 지원금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저한테 안 넘어 왔습니다.

(담당에게 설명들음)안 했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빨리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좌광천에 지금 이제 등산로는 농림과고 자전거도로는 교통경제과지요?

예.

좌광천 같은 경우는 지금 보행자도 되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좌광천변은 사실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광천 30리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기에 자전거도로하고 편입돼 가지고 아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리 길이라면 임랑 앞바다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계획도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 하천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두방공원에 소두방 배드민턴 클럽이라고 있지요?

예.

거기 있는데, 그 위에 물 좀 나오는데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전기분해식 해 가지고 물 좀 흐를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음용수인지 아닌지 그게 안 좋아 가지고 못한다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뭐 살균장치를…….

그러니까 금정구 가게 되면 그게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보고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1억 올해 예산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은 거기에 좀 남으면 거기다 투집을 해가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결과 좀 나중에 중간 거 좀…….

예, 알겠습니다.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그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소두방공원 음용수 관계, 식음, 물먹을 수 있는 그 지역관계. 그때 부산시장님이 우리 기장군에 오셔 가지고 그때 시비를 5억인가 이래 줬지요, 그지요?

예.

그래 가지고 그걸 소두방공원을 어떻게 잘 꾸며가지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들였지요, 그지요?

예.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그때 한번 저희들이 여기와 가지고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하고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시행했……

지금 1단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1단계가 예산은 얼마? 5억, 5억?

예, 5억 내에서 전부 다요. 그러니까 그게 산책로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맨 위에 부분에 전망대 데크하고 그다음 체육시설하고 정자하고 도로변에 의자하고 그리 좀 지금 일단은 그래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저희들이 5억 정도 더 들여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또 정자라든지 의자라든지 더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저 공원계장 지금 최 계장님 계시나? 그때 제가 몇 번, 작년 연말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승우 위원님 이야기 하듯이 그 샘물 안 있습니까, 물 나오는 거, 우물. 그게 우리 농림과에서는 분석하면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못 먹는다. 거기에 배드민턴 치러오는 사람인가 그 또 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오신 어르신들 덕산 어르신들, 전임이장 하시던 분 이런 분들하고 이래 또 저한테 와서 이야기는 물 먹을 수 있다. 그 장진규 어르신하고 이래 와 가지고 이야기가 “먹을 수 있는데 왜 농림과는 못 먹으라 그러냐.” 그러면 농림과에서는 이제 과학적인 그 데이터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도 우리 농림과 쪽을 이야기를 편을 듭니다. 그렇지마는 그걸 어떻게 개선을 시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개선을 시켜가지고 그 음용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그때 그 공원계장님입니까? 그때 했는데, 그래 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우리 이승우 위원님 이야기 들어 보면 아직 그걸 안 한 것 같아.

저게 보니까요, 여름철에만 못 먹게 되어 있습디다. 여름철에만 검수를 해보면 대장균이 나오거든요. 그전에는 음수가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겨울에는 괜찮고…….

예, 겨울에 괜찮고…….

봄, 가을도 괜찮고…….

괜찮고 여름철만 되면 딱 대장균이 나와 가지고 못 먹게 되는데, 그래 그걸 음수대에 태양광을 해 가지고 좀 소독하는 그걸 지금 이번에 설치하려고 검토하거든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설치를 하도록 그래 하세요. 그 사람들은, 거기 어르신들은 어릴 때부터 그 물을 먹었다고 그래요. 먹고 성장했고 아무 문제없는데 왜 우리 군청 농림과는 그걸 갖다가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그걸 깨끗하게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좀 이래해 주면 저희들은 고맙겠다고 늘 그 이야기거든.

그리고 검사를 해보게 되면 여름에만 못 먹게 되고 그 외에는 음수가 가능한 걸로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질검사도 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야 되겠지마는, 우리 거기 계시는 지역 주민들 의견도 좀 존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우리 좌천 제3어린이집 건물 있지요?

예.

이것 때문에 좌천가면 말이 많은데 좀 이래 속도를 내가 지고 빨리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입찰공고 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결정될 겁니다. 업체 결정되면 바로 집행될 그런 계획이거든요.

예산하고 다 확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확보 다 됐습니다.

어차피 용역도 다 끝났고…….

예, 다 끝났고.

절차는 다 밟았는데, 빨리빨리 업체가 정해져 가지고 계약이 돼 가지고 공사 들어가면 되는데 공사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 지금 답답해 가지고 주민들은 늘 묻고 이랍니다.

계약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초 되면 업체 선정될 겁니다.

우야든가 7월 중으로 공사 착공하겠다, 그지요? 업체 선정이 돼 가지고, 그지요?

예.

그리고 이게 도시농업이라고 했습니까, 텃밭?

예.

이거 좀 저희들 농촌에서 자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흥미가 가는 그런 부분인데 시비도 지원이 되고, 군비도 지원이 되고, 그지요?

예.

자부담도 있고, 그지요?

예.

이게 이제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제 활성화하겠다. 이거 뭐 건물 안전 같은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지요, 그지요?

예. 상자 같은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데크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꾸 정관신도시, 신도시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관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제기를 하는데, 등산로 있잖습니까?

예.

저기 신도시 내에 좌우 뒤쪽으로 등산로를 좀 개발로 많이 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개설 정비하는데 계단도 하고 로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정표도 만들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우리 병산골 쪽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저쪽에 무슨 산입니까? 그 매암산입니까?

예, 매암산

그쪽에도 여러 등산로를 그러니까 추모공원 쪽 올라가는 중간 중간에 이런 식으로 금정산 거기 구서동, 남산동 그쪽에 가면 잘 해놨습니다. 중간에 또 운동기구도 좀 놔둬놓고. 왜 그러는가 하면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여러 등산로를 개발해 가지고 좌광천도 걷지마는도 그런 부분도 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정관 쪽에 등산로를 개발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임도를 다른 쪽으로 가는 걸 그쪽 돌려가지고, 임도가 개설되게 되면 등산로는 따라 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쯤 되면 전부 다 아마 그런 게 개설이 될 거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때 같이 의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관분들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 같이 의논해가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선하고는 의논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숙입니다.

예.

정관신도시 가로수 지금 불량가로수 정비사업 하는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처음 심을 때에 그 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멀리 내다보고 이제 심는데 미리 사전조사가 다 돼 가지고 어떤 나무가 적합하다든지 그런 조사가 된 뒤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조경전문가로 구성된 조경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부산시에 보면 녹지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해 가지고 전부 다 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학교도 새 학교를 지으면 조경에 그런 심의위원들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도시에 그렇게 물론 그 LH 거기서 했지만 그 돈이 다 주민들 돈이고 그런데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그 나무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두 나무는 죽게 돼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사람도 같은 환경이라도 다 그렇는데, 한두 몇 개 나무가 그래 됐다고 이래 확 바꾸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심어져 있는 그 나무가 정관의 토양에 안 맞아서 바꾸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래 한두 개 나쁜 거는 먼나무라고, 먼나무가 사실은 수종이 좋은 겁니다.

예.

이게 고급수종인데, 정관 같은 경우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춥고 이러니까 적응을 좀 못했습니다. 못 했고, 지금은 적응을 좀 해 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전체 바꾸는 거는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는 다 바꿔버리고 환경에 안 맞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하나하나 안 좋은 건 보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육성을 하려고, 먼나무 그게 사실은 좋은 건데 환경에 좀 적응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응을 하구로 저희들이 토양개량도 좀 하고 시비도 좀 하고 이래 갖고 지금은 수형이 좀 많이 좋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거는 그대로 놔 놓고…….

예, 놔 놓습니다.

왕벚꽃나무……. 벚나무는…….

왕벚나무로, 예.

중간 중간에 그걸 심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왕벚나무가 중간 중간에 하면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갱신 한…….

안 좋은 거는 진짜 갱신을 해 버리고…….

그 길은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도 다 뽑아버리고…….

예, 뽑아버리고…….

완전히 바꾼다, 그지요?

좋은 거는 중간 중간에 보식해야 될 때는 옮겨가지고 보식을 해 주고 먼나무 살릴 때는 좀 살려놓고 그렇습니다.

제가 정관에 이사간지 한, 제일 시초에 갔거든요. 갔는데 그 나무를 보고 ‘저 나무가 여기 맞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경에 큰 조예는 없지만 학교에서 나무를 심어봤기 때문에, ‘마, 벚나무 그거 참 좋더마는 벚나무를 안 심고 왜 저랬을까?’ 그런데 결국 지금 벚나무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문외한도 그걸 볼 때 ‘저거는 아……,’ 이래 생각했는데, 이런 조경심의위원회나 전문가들에게 한번 문의를 해 보고 했으면 뭐 10년, 20년을 바라볼 나무를 심어라 하는데 멀리 내다보는 행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제일 처음 심을 적에는 LH공사에서 했는데, LH공사에서도 부산시 녹지심의를 다 거친 겁니다.

그랬겠지요.

거쳤는데 먼나무 같은 경우에 왜 저런 경우가 생겼느냐 하면 그 당시에 건물이 없고 막힌 데가 없으니까 바람이 너무 쌩쌩 불어가지고 환경에 적응을 안 했는데, 지금은 건물이 들어서고 바람을 좀 막아주니까 좀 적응을 해 가고 있거든요.

적응을 해 가고 있는데 또 왕벚꽃나무로 바꿉니까?

그러니까 영 안 좋은 데,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가 안 좋은 데는 싹 바꿔버려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바라는 거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좌광천도 참 예쁘게 지금 우리 정관의 자랑인데 거기도 보면 일년초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거기 또 물이 이래 차버리면 그다음 날 가보면 없어져 버렸어.

그래 내가 ‘참 기장군 돈 많은갑다.’ 내가 웃으면서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당장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에 있는 조그만한 꽃밭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멀리 내다보면서 앞으로 향후 100년 뒤의 그 좌광천의 그림을 그리면서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먼 후손들이 우리를 볼 때 ‘야, 그때 정말 이분들이 그 선조님들이 좋은 나무를 심어가 우리가 이래 참 좋은 혜택을 보는구나.’ 하는 그런 좀 멀리 내다보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앞으로 일광에도 지금 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금 예산이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허비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조금 아무래도 우리들보다는 다 공무원들이 전문가니까 그런 걸 조금만 신경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조금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덧붙여 좌광천 같은 경우에는 일년초를 심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법면부가 전부 다 보강토로 되어 있습니다. 돌이 있기 때문에 심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 위에 법면부 위에 그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벚나무하고 작은 수종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북쪽에, 예.

예.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광천이 정말 정관의 둘레길 같이 나중에 그래 돼 가지고 그렇게 천이 냇가가 흐르는 그런 도시가 없거든요. 그걸 보면 항상 그 노래 누가 부른 노래고? 황소들이 울고 하는 그런 노래가 참 저절로 흥얼거릴 정도로 우리 정서에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오래도록 갈 수 있도록 수질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그래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농작물 소형저온저장고설치 284페이지 이거 지난 번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군비가 발생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저도 기장군에 계시진 않지만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가를 생각하는 이런 정책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1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한 10개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호응이 좋다 보니까 자꾸 군민들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호응도가 높다, 요구가 많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렇게 모든 요구를 들어만 주시다가는 정작 다른 사업에서 힘을 기울여야 될 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네요. 추가 군비가 상당히 많은 돈으로, 6억입니까?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물론 군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농민 분들하고 대민접촉하면서 상당히 곤란하겠지만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고, 하지만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장기계획인데 오늘 처음 시작한 계획도 아니고 2013년부터 해왔다 하니까요. 조금 더 그런 설득하는, 이것도 무조건 군민의 요구니까 ‘예’ 또는 ‘하겠습니다’ 보다는 이거 꼭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분히 실행해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군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시비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요구를, 시비를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시에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는 1년에 50개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시비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한 10농가밖에 지원을 안 해줍디다. 그래서 10농가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 몇 십년 동안 해야 농가별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더라고예. 일단 시비를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10농가는 해주고 추가로 너무 군에서 안 대주고 있으니까 20농가 정도는 해줘야 앞으로 한 10년 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해소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그래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비 지원 같이 10년에 100개 정도 해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농가가, 우리 군민이 10% 정도는 농갑니다. 농간데, 그 수요를 아마 감당을 못하고 불만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군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시비를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깨놓고 이야기하면 내년에도 시비지원을 받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내년에도 시비 지원사업을 받는데 굳이 부담스럽게, 물론 충분히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조금 더 기다리면, 아니면 조금 더 우리 결과보고를 시하고 조금 더 치열하게 하셔가지고 조금 더 확보하는 노력을 들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굳이 우리 군비를 그것 말고도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는 군이 물론 부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1위라 그러지만 언제까지 1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향후 드는 재정부담은 상당히 많죠. 특히 노인 관계에서 아마 앞으로 많은 재정부담이 그쪽으로 갈 건데 결국 그런 재정부담을 생각했을 때 시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갖고 와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충분히 알지만 시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건데 이걸 군비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사례가 남아 버리면 시에서, 제가 시의 입장이라면 저도 별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해가네, 느그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니까 좀 병행해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시비가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우작목반 장비 지원하는 거 있죠? 금년 추경에 7대를 지원하겠다고 올라 왔는데 지금까지 작목반에 지원한 거는 몇 대 정도 지원되어 있어요?

이번에 처음 합니다.

처음인교? 작년에 2댄가 있어가지고 옥신각신했던 그거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게차를 지원했고.

지게차를 했습니까?

그 앞에는 분포기 지원했고 온수 급수기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수요가 작목반에서 해줄라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7대 지원된다, 그죠?

예.

자부담이 20%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거는 꼭 농림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계시는 과장님은 '왜 저한테 이런 덤터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군정인 거니까. 우리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인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 환경미화 이런 식으로 공원 쪽으로도 많이 쓰는데 다양한 부서에서 그런 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바로 뒤에 하는 해양수산과에도 바다 쓰레기청소, 그리고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청소 하여튼 그런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딱 역할이 정확하게 되어 있겠죠?

예.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원에서 5m밖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 공원은 농림과고 그쪽은 도로과니까 청소를 안 하고 하는 그런 짓은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상당히 이런 인원이 중첩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인원 관계, 특히 청소, 미화 관련한 인원 관계가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다양한 과에서 올라오는데 이거를 공동으로 한번, 1년 현안 하기 전에 각 실무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한번 소요인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동으로 한번 운영계획을 저하고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해양수산은 해양수산 쪽으로 해야 되고 또 저희들 공원은 공원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가 볼 적에도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거는 일괄적으로 해갖고 같이 해나가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분야가 틀리는, 만약에 공원에 공원관리를 하는 사람이 환경 쪽의 사람이 와갖고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또 중첩될 수가 있고 전문성이나 관리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고 도로변에 가로수라든지 화단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안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아까 그런 부분도 일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감사합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예산서에 올라오는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오는 인부들은 대부분 전문성이 있는 고도의 작업을 요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경미화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무 분화, 분화 시켜서 담쌓기 같은 영역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보다는 기장군 전체를 바라보고 환경미화 측면에서 보는 게 좀 더 인원활용에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한번 담당과의 실무담당자들끼리 그런 의논을 해보시고 검토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을 해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좌광천 친수공간…….

페이지 289페이지. 좌광천변 친수공간 조성, 좌광천 친수공간조성 시설 부대빈데 사실 좌광천에 대해서, 정관 좌광천에 대해서 농림과에서 생각해본 일 있습니까? 지금 천 개울은 정비를 해놓은 것 같은데 정비가 만약에 큰 비가 왔을 때 다리까지 물차는 거는 잘 아십니까?

예. 물이 찬 게 아마 2012년도에 물이 찼습니다. 제가 그때 7월 3일인가 아마 기억하고 있거든예. 그때도 다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물이 차가지고 안에 있는 시설물이 훼손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변에는 고정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사실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실려 내려간다든지. 할 수 있는 거는 1회용 아니면 거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확한 고정물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에는 사실 나무 하나 심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심사숙고하고 건설과나 이런 데 협의를 해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옛날부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큰 비가 한번씩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쏟아 붓고 예쁘게 하는 것까지는 저도 박수를 칩니다마는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떠내려가지도 않고 하류에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그런 친수공간을 만들어주는데 목적을 두고 시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도에서 휴양림까지 도로는 닦아놨습니다.

인도 그러니까 …….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곰내재 올라가다 보면.

예, 곰내재 체육시설 있는 데부터 휴양림까지는 지금 닦아 놨습니다.

거기 사용은 안 하고 앞으로 사용할라고 거기서부터 휴양림까지 도로는 산림청에서 닦아놨습니다.

예, 개설 했습니다.

예, 관계없는 도로를 자기들이…….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인원은 똑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도부터 한 게 12만본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계하는 게 11월달이나 겨울쯤 되면 4만본 정도가 발현되지 않을까 그런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추계입니다.

재선충이라는 게 소나무 에이즈인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급속도로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급속도로 확장되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상황인데 김해나 남해나 저런 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방제도 잘 했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나 저런 데 가보게 되면 지금도 벌거이 그렇습니다.

예, 거제 같은 것도.

솔껍질깍지벌레입니다.

지금 현재는 파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도 노후화 되었고 그다음에 현장에 훈증하는 쪽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 하려고 했었는데 원캉 이게 재선충 피해가 많고 파쇄를 해갖고 담을라고 그러면 인력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방제할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장 파쇄를 해가 다 버리는 걸로…….

예, 바로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현장 파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주고 안 해주고 인허가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만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는 줍니다.

예.

긴급 하나만……. 죄송합니다. 아까 물어봐야지 해놓고 잊어버렸는데, 철마에서 기장으로 오는 길하고 반송서 오는데 삼거리 있지예? 거기에 오면서 오른쪽에 보면 감나무를 많이 심어 놨거든예.

예, 가로수.

그런데 거기 지금 칡이 막 엉켜 올라가가지고 감나무가 작용을 못하게, 누가 나무를 아는 사람이 보면 '기장군 누가 뭐하노' 하실 것 같아요. 한번 공익이나 누구 보내가지고 칡을 제거해주시면 감나무도 살고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가로수나 녹지, 공원 관리하는 기간제가 30명뿐이 안 됩니다. 분야는 너무 광범위한데, 할 거는 너무 많은데 여름철에는 실제로 도로변에 풀 베고 나면 돌아서면 또 올라옵니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녹지대 관리인부가 총괄적으로 해라 이래가 반정도 깎였습니다.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가지고 도시정비나 환경하는데 좀 많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모자란 인력이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나무 위로 쭉 올라가면 철책 그쪽에 해가 장미 심어 놨지예? 장미 그 부분에도 칡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고하세요. 더 이상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하여 지금 3시 36분. 4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7월 22일자로 발령을 받아온 해양수산과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군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하반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계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예미경 수산자원관리계장입니다. 이유진 수산식품산업계장입니다. 조기영 해양개발계장입니다. 참고로 수산정책계장은 지금현재까지 공석중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2014년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지원으로 어업경쟁력 강화 및 복지향상에 7개 사업 8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충 3개 사업 4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바다목장 등 4개 사업에 12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하여 바다 밑 도시계획 수립 용역 등 4개 사업에 3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바다자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안가 표착쓰레기 정화사업 등 4종 3개 사업에 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해양·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관련 축제 3천만 원, 공수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지원에 700만원, 임랑해수욕장 해안도로 복구공사에 10억, 기장군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에 1억, 해수욕장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3개 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일광 및 임랑해수욕장 모래보강과 관련해서는 인근 임랑항, 좌광천 및 장안천 준설토를 활용하여 약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고부가 수산 가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가공산업 역량강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24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산물 품질 관리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3종 2개 사업에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95페이지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지원을 위하여 어업경쟁력 강화 및 복지향상에 11종, 12개 사업에 12억 3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3개 사업에 26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6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바다목장조성 등 3개 사업에 약 100억원을 투입하여 자원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하여 4개 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바다자원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양환경정화사업 등 4개 사업 3억 6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수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기장도예관 리모델링, 죽도 물양장 일원 경관개선사업 등에 6억 6900만원을 집행하여 우리 지역의 해양·어촌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부가 수산가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가공산업 역량 강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대변 수산물 판매장 건립 등에 9억 300만원을 투입하는 등 고부가 수산가공산업의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98페이지 현안사업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멸치 체험·홍보·연구센터 건립은 지역특산물인 기장멸치를 명품화하는 사업으로 기장읍 대변리에 부지 2955㎡, 건축면적 2068㎡에 지상3층으로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멸치 홍보전시관, 교육장, 체험장, 연구실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입니다. 그간 본 사업을 위해서 동해어업관리단, 부산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 방문 및 필요성 설명 등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행정선 건조입니다. 우리 군은 4계절 관광객이 모이는 천혜지역으로 외래 관광객 등에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입욕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약 4톤 규모의 다목적 행정선을 건조하여 항내는 물론 연안 부유쓰레기 수거, 해파리 구제 등 수산행정업무 지원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수산자원 군락단지 조성입니다. 관내 연안에 대한 체계적인 어장관리 및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지역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총 사업비 약 810억원에 국비 324억, 지방비 36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장안권역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와 저희 과 직원들은 지역 어촌과 해양산업발전을 위하여도 앞으로도 더욱 심기일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다목장화사업. 지금 장안지역으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추진하는 거는 굉장히 저걸 합니다. 박수를 보내는 일인데 어업인들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고기도 크지도 않아서 통발이나 이런 걸 놔가지고 구멍 구격도 없이 이만한 새끼부터 다 끌어가뿔 정돈데 그런 거는 대안이 돼가 있습니까? 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애로사항을 저거 해놨습니까? 심의해놨습니까?

(담당에게 설명들음)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산자원관리 수면을 별도로 보호하도록 지정을 하겠습니다. 조치를. 불법어업 단속 같은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최선을 하겠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정례업은 정례업입니다. 업인데 바다 밑에 목장을, 고기를 키운다고 수초도 키우고 하면 통발 같은 거 놔버리면 나이롱그물 놓든지 통발을 놔버리면 고기 크기도 전에 다 잡아 가뿌는데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상섭 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목장사업이 우리 1호기 수명연장 이래가지고 발전소로부터 100억이 우리 기장군으로 이관사업으로 되어 있죠?

예.

거기다가 우리 수산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국비 25억하고 군비 25억 투입해서 50억을 추가로 더 투입하는 거로 이래 가지고 목장화 사업이 전체 150억 정도 된다, 이거죠?

예.

150 정도.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과장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바다목장화사업 이거 100억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임랑 앞바다 거기 모래를 월내 쪽으로 이래 밀리지 않도록 언덕을 만들고 또 이쪽에 발전소 앞에다가 회귀하는 어종을 모으기 위한 그런 어초를 만들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우리 지역주민들 1호기 추진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합니다. 기장군에서 물론 모든 용역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이래 추진을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1호기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한 내용을 제가 좀 이래 말하자면 협약서랄까, 합의서랄까 이걸 갖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협의가 다 됐지요,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