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우영명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민복지국 소관과 안전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서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중 생활지원과 해당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50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서구에 참전유공자 등록된 인원이 많은가요?

지금 한 755명 정도가 되고 저희들이 월 3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기한은 그분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 관리센터 위탁금이 있습니다. 운영 기관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또 주민참여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민간협의체 관계가 사회복지 협의체하고, 지금현재 13개 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이 부분은 변경 내시 된 것인데, 우리가 크게 나누어보면 국가에서 하는 보편적 사업이 있고, 부산시 사업 10개 사업, 우리 구 자체 사업 1개 사업으로 하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한번 해 보니까 한 7백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일부 과정은 노인형 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여건이 미비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시설 관계라든지 개선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50페이지입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3천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예, 3천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이 아동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애들 학습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보조금이 내시액이 변경되어 가지고 숫자라든지 수요 제반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3천만원 정도가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53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지원,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이것 왜 우리 구비가 1억2백만원이 더 증액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시비, 국비는 증액이 안 되는데, 우리 구비가 1억2백만원,

구비 반영 비율이 저희들이 생계 기준이라든지, 수급자 수가 증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국·시비, 구비가 반영,

아니 기정액은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은 어찌되는 겁니까? 증액이 되는데,

본예산 자체에 부득이하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맞춤형 개별급여 상담신청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액은 올해 편성 안 했다가,

지금 맞춤형 급여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시스템 자체가 세분화되어 가지고 바뀌게 됩니다. 지금현재 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법 자체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고나면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마을기업이 총 7개가 있었습니다만 마을 기업 자체가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지난 4월 29일자 폐업을 했습니다. 충무동 소재에 있는 것입니다. 환수 금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나면 세무서에 들어가면 거기에 부가세가 다시 돌려 받습니다. 되돌려 받으니까 6개 전체적인 다에 골고루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납부를 하고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다시 돌려 받아 가지고 마을 기업에 쓸 수 있도록 그게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택 자체가 3월경인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습니다. 폐지된 마을 기업 그 자체적으로 돈이 8천만원, 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처음에는 5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3천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 돈 자체는 환수가 불가능하죠, 거기에서 일정 금액은 인건비라든지, 운영 경비로 집행이 된 것인데, 그 자체는 국·시비 5:5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수가 불가능하고, 기업 자체가 마을기업이 해산이 폐업이 된이고, 마을기업을 처음에 선정을 할 때는, 처음에는, 그것은 안 그렇죠. 마을기업으로 선정하는,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마을기업 인증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기업 관계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같은 경우에는 안행부에서 인증서를 주면 일정 금액을 매칭을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주는데, 맨 처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오늘 줘 가지고 내일 망하고 이런 경우는 5천만원을 집행을 다 할 수가 없지요. 지금 규정 자체는 1년에 처음에 인증을 받으면 5천만원 지원되고, 환수는 지금, 한몫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들도 권고를 하는 것이 오늘 5천만원 지원했는데, 내일 5천만원을, 돈을 균등 배분해주기 때문에 연간 5천만원 같으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3백만원, 5백만원, 지원해 주고 나면 그 다음날 파산을 해버리면 그것으로서 문을 닫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나눠 가지고 지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몫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균등해서 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9월달에 손익분기점이 그거하다 되니까 4만5천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나오더라고요. 작년도 9월경에 4만5천원 정도가 있고, 단골 밥상이 지금의 잣대로서 그 당시의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제가 추정할 때 그 자체가 저희들이 반찬을 주로 하고, 주위에 주민들의 생활 수준, 여건 등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친환경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당시 저희들이 할 때는 손익분기점이라든가 넘어갔었는데 자꾸 가다보니까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됐다고 봐야죠. 여건 변동으로 인해,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걸 강화를 해 가지고 돈이,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자료는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거는 빨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안 계시더라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푸드뱅크 자체가, 그 관계는 특정지역에 한 군데 너무 오래 있다 보면 편중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로 연제구로 옮겨간 그런 사항입니다. 기초푸드뱅크 하고 같이 그거를 하다가 암남동하고 지금 현재 마켓은 서대신동에, 예? 업체이름이 광역푸드뱅크 하고 기초푸드뱅크 하고 있다가, 은비모자원, 예.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시로 뺏긴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 구에, 계속 우리 서구에만 있게 된다면 편애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한 군데만, 우리가 계속 광역푸드뱅크를, 그렇다고 해서 광역푸드뱅크를, 지금 연제 하고 금정 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새로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내부적으로, 아니, 감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내에, 우리 서구에 있지만 운영 자체는 시에서 하고 이렇게 했더라도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모든 게 가능하면 우리 서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동에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13개 동에 각각 1명씩 해 가지고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새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앞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기초생활 보장법이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변경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통합해 가지고 지원하던 것을 파트별로 세분화해 가지고 기초생활 중에서 우리가 생계는 생계대로, 주거는 주거대로 이런 쪽으로 파트별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세분화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다만 동에서 인력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동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복이음이라는 경험자라든지, 행복이음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우리 사회복지 의무에 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그런 분들을 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도 가능은 하죠. 예. 연령제한은 없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데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거는 가능하면 배제하도록,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 여건 자체가 아마 일부 동에는 있고 대부분 사실 보면 동장실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거는 저희들 청사 여건 자체가 현실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연필 같은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동에 내려오는 운영비 가지고 최소한 절약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고, 위원님께서 앞에 지적하신 청사 부분에 상담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여건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원래 동이 주민센터로 동사무소가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마는 하드 분야가 지금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회수하는 자체는 안에, 왜 그러느냐면 돈은 기존에 나가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회수를 합니다. 물품은 회수를 해 가지고 현재 마을기업에, 아니, 물품 자체는 저희들이 받으면 그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냉장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마을기업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 봅니다. 필요한 데가 있는지, 그런 경우에는 한번 썼던 거는 사실 감가상각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일반 회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생기고 또 망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님이 질의한데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구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다 했다 아닙니까,

예, 7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사후에 유사 사례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충무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신동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그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고해 주셨으면, 서류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기업까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환금, 엄주정 위원님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 가지고, 우리 국고반환금 보조금 환급금, 반환금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신경 써 가지고 반환금을 될 수 있는 대로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 계별로 계장님들께서 신경 써 가지고 반환금은 없었으면 하는,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줄여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조도시 분야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일정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은 마을기업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고 신청 이후에 우리 신청서에 의해서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년도, 2차년도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중복 지원이라는 의미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정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타당성이 있는 지원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첫째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까지 전체적으로 현황이라든지 또 폐업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별도로 방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항상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저희 과 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쉬는 시간에 엄주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세부 계획이라든지 보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 있는 많은 부분을 표시해 놨습니다. 가족행복과에 보면 30, 40개를 표시를 해 놨는데 일일이 과장님한테 설명듣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지고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조자료를 봄으로 해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구덕청소년 모험의 숲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운영에 관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탁업체들이 전부 다 가버리고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실질적으로 사용인원이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적자가 나는데 앞으로의 계획 방향이라든지, 인원의 재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가족행복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줘야 됩니다. 앞으로 차후에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가족행복과에서 구덕청소년 모험의 숲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런 계획서라든지, 인원의 재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보조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보기 쉽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조사업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작성해 가지고 다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요? 야영장은 제가 했고요, 아니, 그때는 다른 과에서 하다가 다시 중간에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동장하고 있을 때여서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만드는 과정인가, 경제진흥과인가 여기서, 바로 앞에 했습니다. 수련관 바로 앞에 사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을 받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25일자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실 2명을 쓰고 있는데, 예. 지금 한 98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예산계 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하여튼 그래 가지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보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준비했으니까 잠시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필요한 돈은 24억 2,300만원입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은, 그래 가지고 모자란 돈이 24억 2,300만원인데, 지금 부산시 추경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어 가지고 우리 주관 부서인 시 장애인복지과는 통과됐고요, 넘어갔는데 시 예산실에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예,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50억 1,1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50억 1,100만원에서, 시 특별교부금 10억을 확보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부지 확보비로 10억 6,300만원이 기투입 됐습니다. 2010년도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현상공모 한다고 공모시상금으로 구비 2,500만원이 투입되었고 그 다음 시비로 2011년도에 2억 받았고, 작년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더하면 현재까지 확보한 돈이 25억 8,800만원입니다. 24억 2,300만원을, 저희들이, 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님들도 옆에서, 예. 저도 현장을 두 번 가봤는데 눈으로 봐서는,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16,240명을 준다고 했으니까, 서구만요. 우리가 지금, 16,311명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연금 받던 사람이 22,450명이 서구 인구입니다. 그 중에 70% 정도 되는 16,311명이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16,240명이 지급되므로 결과적으로 71명이 못 받게 됐는데, 다 보니까 3천cc 이상 대형차를 보유하고, 재산이 4억 이상 되고, 소득이 부부합산으로 139만원이 넘어가고 딱 기준에 걸리는 아주 잘사는 분들이 있을 때, 저도 동장을 했으니까, 아주 못사는 것 같으면 조회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숫자까지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안에 다 드는 사람들입니다. 차를 3천cc 이상 소유했다거나, 재산이 많다거나, 소득이, 자식의, 그 부분이 우리가 다 지침에 해놓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본인하고 부부하고,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77페이지에 가족친화 인증기관 지정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지정을 받으면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정을 받으면 가족친화 제도가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우리 기관에 심사해 가지고 인정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인데, 주 내용은 탄력적으로 구청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자녀출산 양육, 교육 지원 그런 기관을 선정하는 것인데, 지원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정부합동 평가를 받습니다. 배점 안에 기준이 있어 가지고 받고 안 받고 보다도 심사에 들어있기 때문에, 합동평가에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고 시상금도 내려오고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 다른 곳도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아닙니다, 부산시에 시청하고 중구청이 지금 기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부산라이트하우스 이 시설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여기 라이트하우스에 가보니까 사실 열악한 환경인데, 국비나 시비가 되어 가지고 환경이 개선된다니까 너무 좋고, 공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지금 실시 설계중입니다.

그러면 아직 공사가 언제 완공된다든지 그런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일단 설계를 받아야 됩니다. 기간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설계가 나오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0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수교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보육교사가 있고, 특수 교사는 약간 장애아동을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지원금이 약 9천만원, 8천9백만원 이상을 증액을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린이집에 지원이라든가, 교사 인건비는 국·시비가 저희들이 내시 받을 때, 그 자체를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내려왔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구비는 국비와 시비 다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 다하기 때문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몇 명에 어떻게 해서 얼마정도 인상을 했다던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은 190명입니다. 전체 인건비를 감안해 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시에서도 전체 연간 인건비를 환산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저 저희들한테 내시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과 명칭만 들어도 행복한 기분이 느껴지거든요. 예산도 제일 많이 할애하시고, 하시는 일이 분야별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예산하고 우리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 예를 들어 아동시설, 라이트하우스, 성매매 보호센터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자료 현황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를 아예 닫아 보리고 제가 그렇게 할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자료를 다 계별로, 과별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취합해서 의원들한테 한부씩 꼭 주십시오.

예.

그래야지 질의도 수월하고, 어떨 때는 국장님, 과장님 보실 때, 쓸 때 없는 질문이 안 나올거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숙지해야 될 사항이니까 꼭 자료를 취합하기가 어려우면 책자로 만들어서라도 교부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조 자료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정승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청소위생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가로청소 장비보관함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70만원씩 10개소를 해 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미화원이 28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8분이고, 그 중에 26분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청소보관함에 옷이라든지 빗자루, 청소 도구함을, 매일 보관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15개소 보관함이 있습니다. 있고, 전체 미화원이 지금 26명이 근무하는데 올해 연말에 한 분 나가십니다. 총 25분이 근무하는데 총 25분 각각에 대해서 보관함이 하나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10개를 추가로 신청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어디 창고나 이런 곳도 빌릴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에는 보안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접근성이라든가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구역이 있다 보니까 자기 구역에서 바로 나와 가지고 신속하게 청소에 임하고 마칠 때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보관함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보관함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방 320페이지 중에서 송도 해수욕장 쓰레기 분리함 설치라고 했는데 송도 해수욕장만 국한되지 말고 행락객들이 많은 다른 곳에도 이거를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요즘은 까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행락객들이 가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렇게 하면 까치들이 뜯어 가지고 온 사방에 다 날리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 까치들이 오만 데 다 뒤집니다. 쪼아 가지고 그래서 쓰레기가 완전 바닥을 헤매고 다니는데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는 자리 이런 부분도 한 두개씩 설치해 놓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거리도 깨끗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변에 보시면 아마 쓰레기 수거함이 없는 걸로, 지금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없는 게, 도시환경 청결을 위해서 일부러 쓰레기통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쓰레기통을 놔 놓으면 거기에 담배꽁초라든지 기타 쓰레기를 길 가다가 무단투기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금 다중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이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분리 수거함을 설치를 하는데 그 외의 장소에는 쓰레기 분리 수거함이라든지 함을 별도로 놔놓으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도시청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좀 자제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덕 저수지 부분에 데크판 내려가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월요일 되면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가지고 있습니다. 산더미 같이 쌓여있을 뿐만 아니라 까치들이 쪼아 가지고 그 밑에 물 내려가는 하천 있지요? 그 밑에 하고 쓰레기로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청소미화원들이 청소하기도 불편할 뿐더러 주우러 가면 주우러 가 가지고 청소하는데만 해도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부분, 부분은 청소원들이 마대 포대에다가 수거해 가면 되니까 일일이 길에 다 흩어진 것을 줍는 것보다는 그런 데다가 하나씩 설치해 놓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보고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1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는데요, 설문조사는 언제 하신 건가요?

작년 10월경에 했습니다. 올해도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하고,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방법과 대상은 어느 쪽으로,

대상은 지금 일반 단독주택, 공동주택, 식당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배출시간을 업체에서 준수를 하느냐, 수거가 적기에 되느냐, 주변환경에 악취라든지 이런 게 영향이 있느냐, 차량상태는 어떤지 전반적으로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우수한 걸로 평가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업체가 전부 80점을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 내용은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평가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사본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2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천만원입니까?

예.

뭐 때문에 이거는 반환합니까? 시·도비를 받아 가지고 적절하게 썼어야 됐는데 반환,

각 사업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일부 조금씩 남습니다. 남다보니까, 계약을 하면 계약금액에서 차액이 나는 그런 금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이런 돈은 반환하고 하면 정말 안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 지금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청소과에서 지금 현재 몇 대나,

지금 전체 35대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안 나왔습니까?

작년에 3개를 설치하고 올해 한 대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 남부민2동하고 암남동 그 사이에, 공영주차장 사이에 쓰레기를 계속 차고 옆에다가 갖다놓고 이거 조금 갖다놓으면 그 이튿날 오면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되던데 거기에 무단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그런 무단투기를 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무단투기 카메라를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한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은 좀 있습니까?

예산은 카메라 설치비가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입니다. 30%다 보니까 구비 확보가 되면 시비도 따라 가지고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매년 추가 설치를 하다가 상·하반기 한번씩 이동 설치를 합니다. 이동 설치하면 이동설치비가 60만원 정도 들다보니까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 무단투기가 줄어든 데에서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으로 위치를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이동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320페이지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수세식 개선 지원 사업에 우리 구는 이번에는 15개소를 개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15개소를 제외하고도 아직도 개선을 해야 되는 곳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저희가 재래식화장실 수세화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올해 15개를 전액 시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지금까지 13개소를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 수세식을 개소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도 아마 15개 정도 시비가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도 개선 작업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서구가 개선해야 될 게 총 몇 군데가 되죠?

지금 600군데가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00군데가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 취약계층 부분이 한 10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일단 올해는 전액 시비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비 게획이 있는데 시비가 안 되면 구비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았으면 지속적으로 시비를 잘 받으셔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배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하고 2013년도 예산액을 보면 공중화장실과 관련하여서 2,600만원을 갖다가 감액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액을, 지금 방금 우리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가구가 600곳,

예, 600세대,

600세대면 화장실이 600개다 이겁니까?

예.

이렇게 파악은 언제 된겁니까?

파악은 작년 말인지 올해 초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천6백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신청한 이유는 항목이 집행할 통계목이 달라서 그랬습니까?

감액을 2천만원 감액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쪽을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예산서를 보면 2013년도에 2억을 신청하셨다가, 2014년도에는 1억7천4백만원을 하셨네요. 통계목이 달라서 적게 잡은 겁니까? 예산이,

결산서에 보면 전체 6백만원 감액 조치했는데, 저소득층 노후 불량화장실 수선비해 가지고 20만원씩 20개소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 수세식이 아닌 문짝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변기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당초에는 천만원 편성해놓았다가, 어느 정도 도색이라든지 보수 이런게 되다 보니까 4백만원을 지원하고 6백만원 감액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개소를 추가로 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이 동별로 어떻게 됩니까? 배정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동대1동 한군데, 동대2동 한군데, 동대3동 3군데, 서대신1동이 2군데, 서대신3동이 2군데, 남부민1동이 하나, 남부민2동이 하나, 암남동이 4군데 이렇게 15군데가 정해졌습니다.

600곳이 되는 이 재래식 가구들은 지금 분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뇨 처리는 각자 사용하는 세대에서 분뇨 처리비를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업체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예.

보통 불편이 아니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협조만 되면 저희도 취약 계층에 대해서 대해서 분뇨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는게 안 좋겠느냐,

분뇨 수수료 지원보다도 위생적인 측면하고 일상 생활에 불편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600곳이라 하니까 상상보다도 너무 많아 가지고 놀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위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를 배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여기에 보면 1회용 칩이 공동주택 1회용 칩이 절감이 많이 되었네요. 칩 하나에 단가가 23원, 24원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처리된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계도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절감, 3리터 절감한 것 말씀입니까?

예.

공동주택 3리터 칩은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이것을 예산액을 절감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3리터를 다른 것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소규모는 무게를 직접 재다보니까, 용기를 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안 하는 제작은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 미리 10만개를 제작하려고 목표를 두셨던데 가격은 다 제작하신 것은,

올해 분은 제작을 다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서 제작을 안 했습니다. 3리터 짜리는,

10만개는 하셨다는,

예, 당초에 집행을 연초에 했습니다. 칩을 제작했습니다.

칩 제작비용이 1개당 23원인데,

전체적으로 칩은 제작을 하되, 3리터 부분은 제작을 안 했습니다. 공동주택에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먹는 물 관리 사업에 시설비 미생물 살균시설 설치 사업을 4천만원이 예산에 잡혔네요.

예.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미생물 살균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지역 공동우물이 서대신 꽃마을 쪽에 한군데하고 남부민2동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두군데에 수질검사를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부적합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에 태양광 및 전기 겸용 미생물 살균 시설해 가지고 태양광이나 전기를 이용해서 안에 오전발생기계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존 발생기에 오존이 발생하면 그 오존이 산소로 바뀌면서 미생물을 살균시키는 그런 살균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 한군데씩 2천만원씩 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견적을 받아 가지고 재무과에 의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시설의 유효성이라든가 효용성에 대해서 시험 성적이,

지금 이것은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특허를 받은 제품 중에서 선택을 하는 사항이고, 또 동래구 등 2개소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도입을 해 가지고 할 그런 사업입니다.

운영 성과는 좋게 나온다고 보고가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확인해보고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되고 나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4천만원 돈이 예산 낭비가 되고, 실험해보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결과니까,

작년에 저희가 팔각정, 서대신동 대신공원 안에 보면 팔각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존 살균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한 1년 가까이 운영을 해봤는데, 계속 적합이 나오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지금 이게 자외선 살균기 시설이 우리가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군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확대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니까 이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더 나빠진다든지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꼭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만일 성과가 좋으면 다른 곳에도 우리 구청 옆에도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 급수 시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물 공동우물하고, 약수터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동 주민자치센터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료가 올라오면 자료를 근거해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정화조가 묻을 수가 있는지, 정화조를 못 묻는데인지, 수도가 안 들어오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최종 선정을 합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2014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37페이지 유기동물에 관한 시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주민들 민원을 조금 받은 적이 있는데 제일 많은 민원이 유기동물에 관한 민원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구의 구호가 살고 싶은 행복도시고, 역점추진 과제가 구민과 함께 하고 만족하는 소통행정이고, 함께 나누고 행복해지는 생활복지 실현인데 주민들의 제일 많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유기동물 개체수를 줄여달라는 건데 이런 예산을 조금 깎아놨네요, 그지요? 우리 구의 구호와 역행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다음 해에는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행복지수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 됩니다. 피부에 와 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차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비와 구비를 많이 좀 확보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이런 부분은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33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활성화사업 지원 여기에 올해 사업실적을 보니까 서대신동하고 동대신1동 골목시장에 어닝설치 사업을 완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동대신1동 골목시장에는 다른 지원 사항은 없는 겁니까?

아직 동대신1동 골목시장은 어닝사업을 완료한 게 아니고 올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할겁니다.

신청 사업입니까? 올해 사업에서는 빠지는 거네요.

올해 국비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할겁니다. 올해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어업 등 지원 관리 사업 항목에 서구 수산물 브랜드사업 지원이 있는데 예산액이 매년 줄고 있네요. 지원 사업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겁니까?

이 사업은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고등어가 우리 시어인 동시에 우리 구에서 많이 잡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그래서 그동안에 고등어를 홍보하기 위해서 간판 설치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예정된 사업비로써 그만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거의 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자갈치 시장에, 자갈치는 중구죠, 우리 쪽에서 고등어가 많이 잡힌다고 하면 부산하면 고등어를 딱 떠올립니까?

지금은 등록까지 다해서, 특허등록까지 다 했기 때문에, 실용신안특허등록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달에 하는 고등어축제까지 4회째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339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의 중앙부처가 농식품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관한 관리되고 있는 규정을 보면 제25조 사업내용 1항 3호에 보면 수산종묘 방류, 먹이공급용 해조장·해중림 조성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열람해 보시고요, 338페이지를 보시면 중간부에 어업자원서식지 조성 수산종묘 매입방류 해 가지고 2,600만원이 지금, 원래는 3천만원이 잡혔네요.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자본이 민간으로 이전됐네요. 이게 지금 이전되고 항목에 들어갔는데 혹시 수산종묘 매입방류 항목에 있어 가지고 이중으로 중복 지원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그거를 관리를 잘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충무동 골목시장 활성화 방안 인구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경을 2,200만원,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연구를 하려고 이렇게 추경을 올렸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원도심권에 전통시장으로써 옛날에는 명성이 자자했지만 지금 현재는 옛날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부평동 시장이라든지, 깡통시장 여기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인근에 있는 우리 서구는 사실상 전통시장들이 많이 찾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좋고, 여건도 좋고, 충무동 새벽시장 그 다음에 해안시장, 자갈치 시장과 연계해서 여건이 좋은 우리 충무동 골목시장에 좀 더 활성화 방안을 찾자, 여기서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보다는 활성화를 잘할 수 있는 전문업체한테 한번 맡겨서 용역을 받아서 좀 더 활성화 있는 골목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2,2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이 뭐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용역이길래, 2,200만원이라는 돈은 방대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예산이 있다면 더 많은 용역을 해서 더 멋진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용역비는 최소한의 용역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 있는 농지를, 대지를 전용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전용함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30%를 놓어촌 공사에서 그것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금액의 8%를 우리 구에, 해당 구에 보내오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농어촌 농지 보전에 관한 사업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서구에 농지 관련해서 좀 더 농지를 조성하고 농촌에서 농가 일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소득 보장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농촌체험 활동이라든지 농지보전에 관한 사업을 하는데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농사를 짓는 분이, 농사땅이 약 44만 평방미터 있습니다. 이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도시라든지 견학이나 어떤 현장활동을 통해서 보다 좋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좀 더 수익성이 높고 올바른 방향으로 농지를 개발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시지사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암남공원 주차장은 일부는 자산관리공사의 땅이 되어 있고, 일부는 시로 되어 있는데 시 땅에 대해서 수입을 우리 구에서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시에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조금 오르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에 반납하는 비용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못합니다. 그거,

지금 그걸 만든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밑에 가동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균열이 되어 가지고 물도 새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을 지금 가동을 하게 되면, 지하철이 밑에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침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동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를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편의시설이나, 소공원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한번 설치를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보수 수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고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동하입니다. 343페이지 금년도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 직원들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357페이지에 남항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새로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은 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5억 3천만원이 편성되게 되었고 현재 남항대교에 경관조명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판단컨데 광안대교나 다른 지역의 경관보다는 조금은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을 인증 받아서,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더 예쁘게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업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예산편성 이후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항대교가 야간조명에 일조를 할거다 라고 했는데 너무 안 예쁘다, 이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했는데 아름다운 부산의 야간조명이 되도록 예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 못지 않은, 더 한층 나은 경관조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보면, 잔여토지 매수사업비로 계상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상비,

우선 파악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를 3억 편성하게 된 것은 당해 사업에 총 8필지 254헤베의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소유자가 잔여토지에 대해서 우선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서 사업을 우선 저희들 사업비로 투자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이것도 시비 확보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더 공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은 늦게 와서 과장님 그거는 아닌데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이거 타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다 써도 아까운 돈을 반납하고 말이지, 이렇게 되고, 어제인가 건축과에 질의하니까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5,800만원 국비를 반납하게 됐는데 천마산 모노레일 용역비를 쓰려고 했다가 건설과에서 그걸 못해 가지고 그 아까운 돈을 말이죠, 5,800만원을 도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거는 정말로 각 부서에서 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어영부영, 내려온 돈을, 우리 서구를 위해서 쓰라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말이야,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용납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말 예산 따오기도 진짜 힘든데 예산 따온 돈도 적재에 쓰지 못해 가지고 어영부영하다가 말이지, 떠내려보내 버리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과장님은 이제 오셔 가지고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하고 국장님도 그거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인섭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368쪽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현황, 자전거 도로 포장 정비, 우리 구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미터나 됩니까?

올해 설치한 감천동 사하 경계 지역에서 고신대 밑에 약수탕이라고 하는 한 50미터만 가면 약수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길이 640미터를 올해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경에 송도 탑스빌에서 남항대교까지 한 600미터를 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총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약수탕까지 140미터하고 기존 앞에 할 구간하고 한 1,200미터와 그리고 기존 전에 이것은 언제 설치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감천 경계지점에서 모지포마을 간선도로간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간하고 여기 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주 작네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던데, 우리 구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373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항상 이야기하지만 반환금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초등학교 부근에 이번에 선거를 치루면서 초등학교 부근에 많이 가봤거든요. 어린이 보호 구역 표시라든지 과속방지턱을 좀 설치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참 아까운 예산인데, 반환한다는 것이 참 아깝습니다. 이런 것은 각 학교마다 찾아 가 가지고 선생님이라든지 의견을 물어 봐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꼭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난간대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게 건설과는 안 하고 교통과에서 난간대 설치합니까?

학교 통학로라든지, 노인 환경개선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이렇습니까?

건설과에서도 아마 사업구간 자체가 보행의 편의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내가 교통과 35번 종점 난간대 추가로 만약에 박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차 박은 사람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CCTV한대가 있습니다.

CCTV 있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일주일전에 사고가 난 지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CCTV를 한번 찾아보려고 통제실에 갔습니다.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저희들 예산으로 수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CCTV 그게 경과가 한달 넘으면 안 되는가요?

제가 CCTV 자체가 번호판 정도는 만약에 파악 가능하겠지만 꼭 찾는다고 하면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 갈 것인데,

예, 한 100만원 초과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CCTV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8페이지에 서구노인복지관 노인보호 구역 개선 사업이라고 1억3천만원이 잡혔는데요, 이 개선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노인보호 구역개선 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구 노인복지관 일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을 보면 노인분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바닥을 정비한다든지,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고, 지금 1차적으로 공사가 노면공사하고 표지판 설치하고 1차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에 보도설치와 시설물 설치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작,

예, 곧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석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자전거 도로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암남공원 쪽에 가는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 도로가 거의 없거든요.

오래 되었는데, 정확하게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고 자전거들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정확하게 원래 자전거 도로로 설정된 도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전부 인도랑 차도랑 되어있지, 사실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저도 거기 살고 있으면서도 자전거로 갈려고 하면 위험해서 못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연 경관이 너무 좋아서 만약에 이 자전거 도로가 확보가 된다면 사실 도로 폭이 좁아서 제가 볼 때는, 과연 되겠나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기존 도로가 유지되어 있는 부분이 최소한 3미터는 나와야 되는데, 도로 폭이 대부분 2미터 내지 1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인프라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고신대 앞에는 인도를 일부 전체 구간을 자전거 도로로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송도는 관광지고 하니까, 경주 같은데 가면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로 우리 동네를 한바퀴 도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8페이지 서여고 일원 학교통학로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2억이 추경에 받아야 되는지?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2억을 받아온 사업인데, 서여고 앞에 보면 내려오는 부분에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는 진입도로에 판석을 145㎡정도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길이 한 160미터정도를 측구를 개설하고 보도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부 조금 떨어져 있지만 계단 정비도 일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스쿨존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초등학교 감천고개로 가는 진입로 첫 우회전을 하게 되면 좌측에 스쿨존이 있습니다. 차도는 좁은데, 스쿨존 넓이는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인도를 스쿨죤 인도를 조금 축소를 하고 차도를 확장시켰으면 합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도는 근 2미터, 3미터 가까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스쿨존 대를 안으로 좀 이동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등신주도 하나 있는데 이설할 때 같이 건의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왕 질의가 나왔으니 추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 368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하고,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입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은 서대신 교차로입니다. 서대신 교차로 보면 내려오는 부분에 차가 상당히 경사가 급경사여서 그 주변에 그 부분에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국비 3천6백만원하고 시비 3천6백만원, 7천2백만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티터널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였고, 그 다음에 로터리 부분은 신호기 6개를 이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지금현재 로터리 주변에 차선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탈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재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아주 획기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경사로도 급하지만 차선이 많이 탈색이 된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조기 집행해 가지고 빨리,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조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통학로니까 교통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제가 오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완공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건축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38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상단부에 폐·공가 철거추진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만원씩 해서 50건씩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지금 폐·공가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 동의서가 있어야만 민사상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첨부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오는 동에 대한, 동의서 징수에 대한 1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 직원들이 업무에 과중하면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도 주고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부민동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미동 천주아파트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선 사업은 어떤 형태로,

남부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행복주택 단지 내에 일부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용역하고 있는 중이고요, 4천만원에 대해서는 까치고개 올라가면 천주아파트 도색 해 준 그 사업입니다.

도색 사업,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381페이지에 노후·미관 저해 간판 교체사업이 있는데 교체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요 ?

실질적으로 노후·미관 저해 간판 이거는 부산시에서 간판 교체사업으로써 시비 4천만원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노후 간판으로써 우리가 교체하고 싶은 사람은 지원을 받아요.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시 간판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되면 1개당 150만원, 1개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판 교체하는데,

그러면 거기 따라서 약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간판 1개당 100만원 지원하는데 최대 20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상금 이게 우리 담당 공무원 여러분이 현장에 직접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으니까 부득이 일반 주민들한테 이렇게 맡기시는데 이거 현장에,

일반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동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받아오면 거기에 대해 포상을 해 주는 겁니다.

동 직원한테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동 직원이 받아오던지, 주민들이 받아오던지 동에서 취합해 가지고 동으로 나갑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 서명날인 할 때 관계공무원이 입회 안 해도 그 서류는 증명력이 있는 겁니까?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동의서를 쓰려면 거기다가 날인을, 본인 신분증을 복사하고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일이 다 확인이, 진위여부에 대해서, 건수가 50건 잡혀있어서 어떻게 진위여부를 다 확인하시고, 위험부담이 좀 안 따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험부담한 게 없고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소유자라든지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찾아 가지고 주민등록 보고 A라는 사람이 맞으면 하는 거지요. 돈을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오는 있을 수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그리고 만약에 착오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 부분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일반 민간개발 업체들을 보면 토지 지주라든가 건축물 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징수해 보는데 허위가 몇 건씩 발견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거는 개인 사업이라는 게 우리는 여기서 관에서 회계상 과세 대상이라든지 지금까지 관리한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변상금 부과한 거라든지 그거를 다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자가 변동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착오 없이 잘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38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사항 일반회계 전입금 항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요, 년도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한 건데 이게 처음에 2001년도부터, 2001년도에 동대신 지구 주거환경지구 8개 지구 안에 도로개설하고 공영주차장 개설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냈습니다. 기채 낸 게 우리가 수입에 대한 게 안 들어오고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환하기 위해서 전입을 시켜주는 접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으신 거네요.

빚을, 빌린 돈을 갚아준 겁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간에 이렇게 서로 내부거래가 발생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엄 위원님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돈을 갚아주느냐 해 가지고 지금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갚아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법규상 허용되는 내용입니까? 제가 미리 발견 못해서,

그러니까 엄주정 위원님이 안 되는데 왜 하라고 했는지,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법규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지금 이 항목이,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해 가지고 갚아줬는데 엄 위원님이 특별회계에 돈이 없는데,

자꾸 엄 위원님, 엄 위원님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올해는 특별회계에서 받은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전에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 가지고 안 갚아줬겠나 싶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자꾸 의문들이 들어서 그런건데 우리 법규상 회계규칙상 맞는 겁니까? 올바른 겁니까, 아니면 그릇된 겁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일반회계에 있기 때문에 법규상 이상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문제 있었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적을 받으셨네요.

그전에는 엄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확인해 가지고 왔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쭈어볼 건데 조금 전에 발견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도 한번 더 볼테니까 법률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물계에서 받습니다.

광고물계에서 받습니다.

광고물계,

심의는 시에서 합니다.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구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해 갖고 집행을 하라고 돈을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50개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선정이 되면 40개 되면 40개 돈만 내려오는 거지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개수는 좀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많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한 게 한 80몇 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를 심의까지 했는데, 이행 강제금이 부담이 되어서 취소한 사례도 2건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토지관리과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391페이지에 지적 재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 재조사가 뭔지 알려 주십시오.

지적 재조사는 2012년부터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2030년까지 18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1개구 시점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서구는 어디에 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2012년도에 1개 지구하고 서대신동 로터리 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지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그러면 서대신동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대신동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지역은?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 국비가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에다가 부산시에 지구를 신청해서 승인되면 국비를 받습니다. 지금 당장 어느 지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총 1건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306-01 출연금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자율형 공립고 지원 경남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