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의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이 변경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용어정리는 별도로 내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띄어쓰기, 과거 일본식으로 표기 된 것, 한자 표기를 국어 순화 용어에 따라 변경해서 정비 하려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서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고, 예산 조치도 별도의 조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들의 직무상의 사망이나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6쪽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법조문은 띄어 뜨기를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정비내용에 보면 띄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1항]을 보면 “직무라 함은”을 “직무 란”으로 변경하였고, [4조1항1호]에 “당해 연도”를 “해당 연도”로 변경하는 하는 등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8쪽도 주로 용어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시면 구의회 의원 1인의 “인”을 “명”으로 변경하고, “직무를 통활한다.”를 “직무를 총괄한다.”로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를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년월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7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본 조례 개정취지의 주요골자는 관계 법령 근거조항 및 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 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2014년 08월 0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 에 앉아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