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면 전국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각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조례인데 이건 모든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첨부를 시켜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하나의 조례를 폐지하는데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하는 것을 불성실하게 하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은 법부터 시행령까지 전체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행령에 대해서 나왔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이 다 다른데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 지역 여건에 맞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검토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시행령에 의해 우리 조례를 폐지했을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조례안 내용 중에 시행령하고 비교했을 때 혹시라도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투기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투기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