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신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중 FTA 농어업 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기본 생존권이 위협받는 우리 농업인들의 절박한 요구에 부 응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기후와 재배작물도 비슷해 피해대책을 수립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이 예상되는 중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중국과의 FTA는 우리 농업에 대한 포기나 마찬가지로 한미 FTA 피해액의 2~5배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어 한․중 FTA 체결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농업은 2000년대에 들어 연평균 12% 이상 성장하고 있고 2010년 현재 농업생산액이 우리나라의 3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배에 실으면 저녁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장 지리적으로 근접한 나라입니다. 인건비가 낮아서 가격경쟁력에도 우리나라는 많이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또한 2010년~2011년 한․중 양국의 주요 농축산물 31개 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31개의 품목 모두 한국 가격이 중국보다 높았고 이중 2배 이상 높은 품목이 28개 3배 이상이 2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송사과도 여기에 3배에 달하는 가격을 보이고 있고 멜라닌파동, 발암물질검출 등 국민건강을 위협해온 상황에서 협상이 시작된다면 수입이 원천 차단된 육류, 과일, 과채류 등에 대한 검역 기준 완화로 인해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가해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촌 경제를 살리고자 청송 군의회에서는 정부 및 관련기관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한․중 FTA 농업분야 제외축구를 위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 청송군의회는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하여 기본생존권을 위협 받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협상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49개국과 12건의 FTA를 발효, 타결하였다. 이는 국가 경제 영토 확장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농수산 분야에는 막대한 피해를 담보로 하고 제조업 분야 등에는 혜택을 보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경북은 농업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고 전국 1위의 점유율을 갖는 농축산물만 해도 사과와 자두, 고추, 한우 등 18개에 이르는 대표적인 농도이다. 또한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어 어느 지역보다 FTA에 대한 위기감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무분별한 FTA 체결은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폭락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피땀 흘리는 우리 농업인들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기후 재배작물도 비슷해 피해대책을 수립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이 예상되는 중국과 FTA 협상 추진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우리의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인식 할 수밖에 없다. 중국 농축산물은 값싼 노동력과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국내 농산물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다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 유통 되면서 지금과 같은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청송군의회는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에 FTA가 이루어지는 만큼 피해보전은 물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어업 인들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중FTA 협상에 농어업 분야를 반드시 제외시킬 것을 3만 군민과 함께 우리 청송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 촉구한다. 첫째, FTA 수혜 업종 이익금을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들을 위해 지원 할 수 있도록 FTA 무역이득 공유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둘째, 농가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FTA피해 보전 직불금을 현실화 하라! 셋째, 농어업 보호대책 하나 없이 농어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중 FTA 협상에 농어업 분야를 반드시 제외하라! 2014년 7월 24일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인돌이 청송에 많이 있잖습니까?

고인돌을 보면 아무런 표지도 없고 그렇게 해서 공사 도중에 훼손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디 가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돈이 얼마 안 드니까 표지를 세웠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강변축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먼저 말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지금 말을 사 놓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부동에 어떤 분이 말을 소 먹이든 분인데 말을 샀던 부분은 아카데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홍보 부분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화벨 가지고 전에 청송의 노래 그것도 있고 이번에 또 군에서 만든 청송에 관한 노래 그걸 휴대폰에 울리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주문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예산 확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지금 일정으로 보면 이미 7월 달이니까 기재부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고 내년도 어쨌든 올해는 거의 짜였다고 보고 내년 예산 확보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