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본회의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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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축산과, 농수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계속) ｏ축산과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축산과장 황성순입니다. 민의의 대변자이시고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7대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분야 이길호 담당입니다. (인 사) 친환경축산분야 신인환 담당입니다. (인 사) 축산유통분야 정수원 담당이 병가로 오세천 주무관입니다. (인 사) 가축방역분야 유석호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근의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축산과에서는 4개 담당 공중방역 수의사 2명, 승마장 계약직 6명 포함해서 23명이 축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마장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산과 예산 자체가 120억으로 국․도, 군비가 포함된 보조사업 예산이 주가 되고 90억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 예산이 30억 원 정도로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군 예산이 3%를 차지하고 있고 가축방역 예산이 38%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3일째 업무 보고를 받고 계신데 업무 보고․청취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196쪽에 가축분뇨 처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규모 가축분뇨 처리하는 곳은 결성 용호리하고 광천 운용리인가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 축산농가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두 곳을 이용하는 농가는 대략 몇 %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농가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주로 돼지 양돈에서 발생되는 분뇨 관련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돈에서 발생되는 것이 1일 2,300톤 정도가 됩니다. 돼지 한 마리에 5리터 정도로 판단해서 48만 두 해서 2,300톤이 되는데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결성에서 4% 정도, 실질적으로 돼지 분뇨가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로 볼 때. 그래서 이 중에서 33%가 정화 방류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공 결성, 농가원, 홍성축협에서 하는 공동자원화시설 운용리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100% 다 두 시설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얘기신가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자가 방류 처리하는 것이 108농가에 33%가 되기 때문에, 정화 방류해서요. 그렇게 해서 처리가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앞으로 가축사육금지구역도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앞으로 축산도 환경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환경 축산이 되도록 정책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오늘 별지로 보고하신 유인물에 보면 승마장 운영비가 40억이에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금년도 운영비 말씀하시나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전체 계로 되어 있는 게 운영비인가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는 사업을 2011년도에 완료해서 201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액으로 소요된 예산인데 4억 9천 2012년도, 2013년도에 6억 6천, 2014년도에 6억 4천인데 통계적으로 고정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해 가지고 4억 4천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6억은 1년에 2억 정도씩 부대시설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 수입액은 그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나는 이걸 40억으로 읽었어요. 이게 연간이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연간입니다. 순수한 군비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부대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1년에 4억 정도 매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수입은 지금 1억 정도가 되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마사회 기금이라든가 이것을 많이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승마를 활성화시키고 하게 되면 1억 5천 정도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198페이지 소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을 송아지에다가 귀표를 달아주는 사업이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출생하자마자 출생신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건 해마다 하는 거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홍성군 소에 대해서 전부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2억 원을 들여서 올해도 하는데……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이것은 계속……

헌수

김헌수부의장

해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축발기금 50% 정도 지원 받아 가지고 도비, 군비로 하는 건데 소가 이력제가 없으면……

헌수

김헌수부의장

글쎄, 그건 아는데 연간 몇 두가 생산되는 거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런데 연간 생산되는 과정을…… 3만 두 정도.

헌수

김헌수부의장

3만 두 정도에다 뭐 귀표 이거 얼마나 가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이 귀표 부착비가 9,300원 정도.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각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부착 비용을 해 주는 겁니다. 축협, 또 낙협 대전․충남에서 이력제를 관리하고 있는데 따지면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비용을 주는 겁니다, 대행 사업비.

헌수

김헌수부의장

관리까지?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축협, 낙협.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런 걸 보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그런 얘기로 될 수 있는 것이 매년 2억씩 들여 가지고 송아지 귀표를 달아주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럼 농가에 줘서 농가가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관리 시스템은 축산과에서 하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우리가 못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축협, 낙협에 위탁 줘서 하는 건데 농가에서는 못하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송아지 300마리에다가 귀표.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3만 마리.

헌수

김헌수부의장

연간 3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가. 지금 58,000두인데 한우가.

헌수

김헌수부의장

뭐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이것은 반드시 이력제를 해야만……

헌수

김헌수부의장

글쎄, 이력제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과하지 않느냐?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비용에 대해서 분석한다라고 보면 인건비 자체도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출장 가서 송아지 날 때 한 마리 해 준다는 걸 판단했을 때 큰 비용은 아니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관리는 낙협에서 하더라도……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귀에다 귀표를 해주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귀표는 농가에서 할 수 없나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못하죠. 번호가 입력돼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지정해 준 데가 축협, 낙협 그 단체가 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전체적으로 네 가지 항목인가요? 가축전염병, 백신, 가축질병 근절, 가축방역 장비 이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방역비로 약품과 백신과 장비 이런 게 한 50억 정도가 넘네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가축방역에 거의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46억 정도, 축산과 예산이 120억인데 이게 50억 들어가는 겁니다. 백신이라 이것은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게 더러 들리는 민원에 의하면 약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자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것이 저도 와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연초에 약품선정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쪽에서. 선정위원 10명이 구성돼서 그분들이 약품을 놓고서 선정합니다. 축산단체도 있고 수의사도 있고 홍성군에. 그 약품이 선정되면 그 선정 약품을 납품하는 겁니다. 주로 소독약이 많이 되는데 그쪽으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업체에서 납품하는 거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 약품을 소유한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거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입찰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뭐 제3자 단가 계약해서 백신 같은 것은 하지만 소독약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고, 또 수의계약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원들을 들은 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래서 소독약품이 주가 돼 가지고 지역에서 말이 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소독약품에 대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말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것이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소독약품을 해서 축산농가에 그동안에 공급해 왔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런데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최소한 비상 정도만 읍면에 보유하고 축산농가들이 자체 자기 취향에 맞는 소독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그렇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 자체가, 말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홍성군 축산과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과하게 지원을 다 전체적인 것을 해주다 보니까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약품도 필요한 부분 적재적소에 꼭 해야죠. 하지만 너무 남용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을 잘하셔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통계적인 숫자까지 다 숙지하시기에는 어려운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때마다 담당께서 쪽지 등으로 해서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승마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순수한 운영비로 1년에 4억 들어갑니까? 시설 말고 운영비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인건비가 2억 2천 정도 들어가고 사료값 등 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운영비가 5천 정도.

이선균의원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수입은 2012년도 4월달에 개장해서 5,600만 원을 수입했고, 2013년도에는 1억 300 정도, 지금 상반기까지 4,200 정도 수익을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30분 단위로 타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은 바뀌어서 5월달에 개정해서 10분간, 30분은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10분 단위로 타면 지금 비용은 얼마씩 내고 탑니까? 회원 말고 순수하게 일반인들이?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건 상세하게 뒤에 드렸거든요. 이게 회원별로 다 다른데……

이선균의원

아니, 회원 말고 그냥 일반인들이 왔을 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7천 원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보면 다른 데 승마장하고 적절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여기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전국에 공영적으로 운영하는 게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사설 승마장이 3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고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감히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치적 자체도 대도시 근교에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대도시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은 아니고, 5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사용료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중간 정도입니까, 우리가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중간 정도로 책정하셨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관광지 제주도 같은 데보다도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제주도는 승마비 안 받습니다. 과장님, 내용 모르시죠? 말로만 얼마 받는다고 하고 사실은 안 받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관광으로요.

이선균의원

예, 관광으로 가면 승마비 안 받아요. 그 사람들 뭐로 채우냐면 사진 찍어서 사진 값으로 보충해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런데 관광 3만……

이선균의원

옛날에는 다 받는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더 잘 아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제주도만 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일반 여기 육지에서는 다 승마비를 내고 타는 거니까 제가 여쭤보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생각하고 말씀드리냐면 홍성군이 관광지로써 자랑할 수 있는, 또 와서 체험관광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흔히 저쪽 바닷가 쪽에 가면 먹거리는 되는데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습니다. 만날 그 얘기가 아주 귀에 곪아 터질 정도로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리 쪽은 어느 정도로 요건이 잘 되어 가고 있느냐면 갯벌체험장도 있죠, 또 거기 웰빙음식 체험관도 짓죠, 그 다음에 유료 낚시터가 아마 바다낚시터가 전국에서 제일 큰 걸로 뭐 바닥 면적만 1,500평 된다고 하는데 그게 곧 개장을 앞두고 있고, 이 승마가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관을 한번 만났었어요. 만났는데, 교관들이 적어서 어렵다 이거예요. 짜증을 부린다는 거예요, 짜증을. 사람은 밀려오는데 말은 많이 있는데 교관들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 타는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니까 어떤 때는 주말에는 두 시간을 기다려야 탄다 그 얘기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도 10월까지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왕 적자를 보고 이런 것을 삶의 질이라든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하면 교관을 더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마부하시는 분들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젊은 인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마부 운영이거든요. 지금 마사를 일곱 칸 짓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여유 있게, 말도 또 너무 피로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더라고요. 두 시간 정도 활용하게 되면 말도 지쳐 가지고……

이선균의원

말 숫자도 우선 모자르고요.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이 예를 들으셨는데 제주도 같은 데가 승마를 하면 말 한 마리에 마부가 한 명씩 붙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이 잘 돼서 앞에서 선두에서 한 사람, 뒤에서 한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은 몰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말이 훈련이 잘 되면 그 트랙을 그대로 돌고 온단 말이에요. 중간에 빨리 갈 때만 신호를 주면 빨리 돌고 그리고 조교가 서 가지고 천천히 가 천천히 가 하면 천천히 가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도 적어도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가서 보시든지,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든지, 또 여기 트랙에 문제가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트랙이 너무 단일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주도처럼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타는 사람이 봐도 굉장히 지루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하나의 우리 홍성군의 유발 효과를 보자 그 얘깁니다. 말 산업으로 유발효과를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준공되고 개장되면 우리 관광협회에서 지금 서해안 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이 있어요. 서울에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하리 쪽을 한번 갯벌체험장, 승마장, 유료낚시터, 조류탐사과학관을 묶어서 판매해 보려고 현지답사를 제가 해 봤었어요. 했는데, 교관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주 표정도 그렇고 말투가 힘들어 해. 그러니까 이걸 좀 보강해서 앞으로 하면 그것을 말 산업 쪽에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홍성군 전체에 사람이 많이 와서 유발효과가 있으면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적자 산업으로 많이 의원님들이 회기 때에도 말씀하셨는데 관광 측면으로 본다고 보면 상당한 경제 유발효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있지만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국에 많이 알려져 가지고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 기금이 더 확보되면 현재 입구가 좀 주차 진입하기 어려운데 그것도 정비해서 하게 되면 속동 전망대하고 상당한 역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속동 전망대 주차장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셨는데 주말에 가면 속동 전망대 주차장은 엄두도 못 냅니다. 바닷가 전망대 놀러 온 사람들도 모자라요, 주차장이.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래서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선균의원

글쎄, 평일에는 될지 모르는데 주말에는 되지 않고 빨리 주차장 선을 더 넓혀야 되고요. 그 입구도 그냥 휙 지나가는 사람은 승마장이 있는지 몰라요, 산으로 가려서. 그게 사유지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저쪽 뒤에는 사유지이고 앞에……

이선균의원

앞에 승마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볼록하게 나온 산이 사유지가 끼었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사유지는 자르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사유지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거기 나무가 없는 데는 우리 군 소유지입니다.

이선균의원

거기를 좀 이렇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거기 이번에 사업비 들어갔습니다. 마사회 기금 1억을 받아 왔는데 그거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선균의원

거기를 훤칠하게 쳐 줘야지만…… 승마장이 있는지 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휙 지나가고 우리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거기를 쳐다보고 가게 되고 이래서 알고 그러는데 거기 시설 보강을 조금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앞으로 축산과에서만 아까 말했던 유발효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거기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경 2㎞ 안에 들어 있습니다, 관광지가. 그렇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갯벌체험장 바로 앞에 있죠, 또 유료낚시터 그렇지,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웰빙체험관은 같이 붙어 있지. 이걸 같이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쪽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다른 데서 이득이 나면 우리 홍성군은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각 부서 간에 공동 협의를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승마산업을 통해서 우리 홍성의 이익을 창출하자라는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먼저 축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축종이 몇 가지가 됩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8개 축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8개 축종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

황현동의원

준비해 주시고요. 각각의 축종별로 특이성이 다 있는 거 같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소, 돼지, 닭 이건 기본 축종에 들어가고 말, 염소, 양봉, 사슴, 오리까지 들어갑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양돈, 한우 이쪽에 가장 비중이 많은 거 같은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축종들이 다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지원 정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축종별 지원 내역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설비 해 가지고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악취저감시설 이런 시설비하고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재해안전대책비 그 다음에 육성사육비, 예방약품 지원비 이러한 전체적인 축종별로 소에 대한 지원금 다음에 돼지에 대한 지원금, 닭에 대한 지원금 축종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리고 승마장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장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승마장은 홍성군에서는 관광 측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승마장 운영이 문화관광과나 여기에 소관 업무가 돼야 되지 않나. 왜 축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축산과는 가축을 생산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관광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군수님 밑에서 같이 분야별로 일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지만……

황현동의원

말 산업 육성사업의 측면으로 지금 승마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말을 보급하고 사육하고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승마장 체험을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된다면 다른 축제라든가 아니면 지역 홍보에 있어서 연계성을 가지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이것을 축산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바비큐 페스티벌 기자재 박람회 개최 부분 지원에 대해서 군비가 1억 9,800 사업비가 집행됩니다. 내일 개막식을 하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기자재 판매업체가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은 하시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입주 업체가 온 것은 다 알고 있죠.

황현동의원

올해가 1회고 앞으로 이런 축제에 1억 9,800이라고 하는 지원금이 나갔을 때 축산업자의 참여도와 관심도도 중요하겠죠. 결국 축산업자가 효과적인 기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제품을 구입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 과연 바비큐 페스티벌을 통해서는 지역 홍보가 괜찮은데 기자재 박람회와 했을 때 지역경제와의 효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에 기자재 판매업체가 홍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가 판매한다면 경제적 효과가 있을 텐데 결국 기자재 박람회를 통해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또 타 지역에 있는 기자재가 홍보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나. 물론 1회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해서 계속 될 때에는 기자재 판매업체가 홍성에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럴 때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쇠고기 이력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성 관내에서 한우가 생산되는 게 3만여 마리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성 관외로 반출되는 수량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광천 경매시장에서 많이 전체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80% 정도가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혹시 그럼 홍성한우라고 판매하고 있는데 홍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는 한우의 수량도 파악이 되나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10억 8,6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8억 600, 자부담이 2억 8천이 되고 있는데 이력제사업을 통해서 홍성 관내에서 생산된 한우가 반출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외지에서 들어와서 홍성에서 판다라고 그러면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사업과 위배되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원산지가 결국은 홍성한우가 아니라 외지 한우를 갖다가 홍성한우라고 해서 팔 수도 있지 않나. 결국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저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력제 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리고 축산물 공판장 설립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주미트 도축장 내에 지금 공판장을 설립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군비가 14% 들어가고 국비, 도비가 되어 있는데 축산물 공판장의 소유자가 홍주미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소유자가 구성되는 건가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홍주미트가 회사고요 나머지 공판장은 자회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시설 소유는 홍주미트가 되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홍주미트 내에 같이 도축, 가공, 판매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홍주미트와 우리 홍성군과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가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뭐 말씀을……

황현동의원

법적인 문제까지 갔었던 그런……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보조금 말씀하시나요?

황현동의원

예, 보조금.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먼저 2003년도에 지원했던 15억은 상환을 했고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10억에 대해서는 작년도 회기 때 3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자를 250만 원씩 매달 받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우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주미트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악취 문제 때문에 인근 광천 지역에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3일 전에 읍내에서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할 정도로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저감대책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구체적인 악취 저감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작년도에 폐수처리시설을 해서 새로 개선해서 공사를 했고요. 악취는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환경과 업무 보고 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축산물 공판장을 설립함으로써 또 다른 더 악취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축산물 공판장을 설립하면서 여기에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공판장 자체는 일단 악취하고는 문제가 없고,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취 저감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악취 저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부분도 있고 한데 관련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가축시설에 대해서 8억 2,900만 원 악취저감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주미트뿐만이 아니고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원된 만큼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되겠고, 그러한 시설을 통해서 꼭 악취가 저감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간혹 발생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비를 지원하면서 그 시설을 잘하고, 또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준공되기 전에 그것도 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승마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승마장에 근무하고 있는 교관들이 승마지도사 자격증은 전부 갖춘 분들이십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면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액비유통센터라면 홍동에 있는 그런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액비화시키는 유통센터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운용리에 공동자원화시설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건 액비로 하는 것이고, 또 축협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결성 저쪽에서는 방류수 처리하는 것이고, 오서운용법인에서 하는 거 있고……

최선경의원

그럼 홍성군 내에 이 액비유통센터가 여러 곳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곳은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곳이고요 또, 저장조는 별도로 농가별로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유기질 비료 명품화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오늘 보고된 내용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유기질비료 명품화라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유기질 비료 명품화는 홍동농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가 있습니다. 퇴비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펠릿으로 만들어서 비료를 화분이라든가, 또 채소 재배하는데 어떤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땔감 나무 펠릿이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처음에 홍동농협에서 몇 개 농협을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반영치 못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현재 사업은 중단되어 있는 건가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현재는 이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고 결국은 예산을 반납하실 예정이시군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축산물 공판장 설립과 관련돼서 사실 홍주미트와 홍성군의 관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언론에 보도도 됐고 군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공판장을 처음 설치할 때부터 공판장의 운영 주체가 달라서 논란의 소지를 낳았고, 또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해서 특혜의 소지도 나왔습니다. 또한, 주식 분배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불명확한 자산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축산물 공판장이 설립돼서 운영된다면 이 여러 가지 의혹과 오해의 소지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형편이라 특별히 축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시를 하시고 군민들의 어떤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저도 항상 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만 홍주미트에 대한 불신 이런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 정도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주식회사가 공판장 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홍주미트 대신 푸른축산이 먼저 맡았다가 결국은 농업회사법인 관성으로 바뀌었고 지금 관성에 대표는 박성호 이사님이 맡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관리 운영과 또 주체에 대한 문제들이 명확히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홍주미트에 대한 홍성군 주식은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시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26.39% 312만 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감정평가해서 매각 여부를 검토했습니다만 보류된 상태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 때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와 관련해서 조사료 생산 지원을 저희 홍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료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기준은 없고요, 지금 16개 조사료 경영체가 있습니다. 5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가 내구연한이 돼서 장비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재배면적이 30헥타 이상 돼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없이.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 기준이 있는데……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100헥타 이상……

최선경의원

저희 홍성군은 100헥타 이상인가 봐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조사료 경영체가 처음에 설립 당시에.

최선경의원

처음 설립 당시에?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지금 미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6개소 있는데 이것도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선경의원

조사료 생산 지원이 자칫하면 예산 낭비의 소지가 많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조사료 생산 단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생산 단지라면 1개소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내포신도시 내에 도에서 기반시설을 해 놓고 입주를 안 해 가지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면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푸른도시를 만들자 해서 거기다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생계조합에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조사료를 다 파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최선경의원

그럼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럼 경관 작물로 심는 게 아니라 조사료로,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코스모스라든가 해바라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데요. 지난해 문제가 됐던 서울에 축산물 판매, 개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해서 반환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판매장 8억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압류 상태로 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400 정도가 남았는데 본인들도 다 보전해 줬고, 그때 피해 당사자들인 과장, 직원 둘 것도 다 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해서 지금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축산과는 업무상 어떤 특수성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가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할 때는 특별히 정산이라든가 적절하게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아까 말씀에 경북 의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이나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놓게 되어 있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 문제가 관리를 구제역 약을 나눠주든가 보급을 하면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잘 놓고 해야 되는데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구제역에 대해서 방역 대책이 있는가. 또 옛날 같지 않고 모든 가축 전염병이 계절에 관계없이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군에서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 두 가지를 백신을 농가에 나눠 주고 백신 주사를 투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구제역 백신을 투여해서 소 같은 경우는 95, 6% 정도 항체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돼지가 문제인데 60% 미만일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것이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표본적으로 수시 예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혈해서 수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농가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또 임신 소 같은 경우는 구제역 백신을 잘못 놓으면 사산의 위험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홍성군에도 구제역이 올 경우에 안 놓은 농가 그런 농가한테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지금 20두 미만 고령자, 부녀자가 사육하는 소에 대해서는 직접 공수의를 통해서 시술비를 3천 반영이 됐는데 직접 시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두 이상에 대해서는, 또 돼지 같은 경우도 전업농 이상에 대해서는 50% 백신을 정부에서 보조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돈의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표본적으로 매일 순찰해서 채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우리 군 축산과에서도 철저히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백신 보급 상황하고 농가 실태를 조사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철저하게 하고, 구제역이 온 다음에 방역하기 어렵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또 멀리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에서 가축이 온다든가 이런 것은 방역을 하겠지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군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197쪽에 조사료 생산 지원 있죠. 트랙터니 뭐니 이것을 지원해 줬는데 기계 자체를 지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것만 쓰는 겁니까, 농가도 해 주는 겁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조사료 생산 농가 제조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만의원

그럼 농가를 해 주는데 농가에게 무슨 혜택이 싸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군비가 12억 정도 지원해 줬는데 12억을 받았으면 다른 농가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사료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농가들이 경영체를 다 선정합니다, 지정해서.

박만의원

제가 생각할 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톤당 6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적다고 그러는데 경영체에 대해서는요.

박만의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트랙터야 큰 기계 자체는 모르겠지만 거기 부착용 볏짚을 만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하니까 차라리 그런 데다 줘 가지고 빌려다 쓰는 방안을 해서 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 좀 했으면.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받을 건 다 받는다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농가에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종자, 비닐, 또 제조비까지 주기 때문에 농가는 그냥 재배만 하면 공짜로 먹는 거거든요. 농가에 상당한 혜택이에요, 재배하기만 하면.

박만의원

이 사람들이 가서 다 해 주는 거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다 해 주는 거죠. 종자하고 비닐은 농가한테 직접 보조금이 가고, 이 제조비는 경영체한테 가지만 실지로 농가는 그냥 앉아서……

박만의원

그럼 볏짚 같은 것은……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볏짚 같은 것은 비닐만 지원이 됩니다.

박만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공짜로 말아준다는 얘기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렇죠.

박만의원

인건비도 안 받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렇죠. 동계․하계 작물을 했을 때는 다 해 줍니다. 볏짚은 비닐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박만의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볏짚만 준비해 놓으면.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볏짚은 아닙니다. 볏짚은 비닐만……

박만의원

글쎄, 농가에서 볏짚을 말아달라고 하면 비닐은 지원해 주고 말아주는 것도……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경영체한테 줘야 되고요. 지금 사료작물 재배 있잖습니까. 옥수수라든가 이런 거는 경영체한테 주기 때문에 그냥 재배만 하면 됩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농가에게 혜택이 간다면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혹시 안 된다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홍성한우 브랜드 기초한우사업단, 토바우 이게 다 합해졌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토바우나 광역브랜드는 축협에서 했던 건데 일단 우리 홍성군 축협에서는 탈퇴해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46,000두, 1,200농가 것을 하고 있는데 내포영농법인이라고 해서 홍성브랜드사업단이죠. 그것은 작목반으로 보고 그분들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제가 저번에 어디 기초한우사업단인가 어디 갔는데 보니까 이게 합쳐지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부 합해져 가지고 하나로 가 가지고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여기 지원해 주고 저기 지원해 주면 안 될 거 같아서.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고 사료 통일인데 지금 축협에 TMF 사료공장을 해서 사료 거기에만 지원되는 것이지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 1억 8천이 군비 지원되는 게 있는데 TMF 사료공장이나 조사료 해서 기초한우사업단 내포영농조합법인이죠. 홍성브랜드사업단이라고 있고 축협 있고, 또 하눌소라는 게 있는데 하눌소가 광역브랜드입니다. 대전․충남한우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3개 사업단이 통합돼서 운영이 됐고 하눌소라고 대전․충남한우조합단은 광역브랜드로 해서 조건을 제시했는데 본인들 회원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홍성축협에서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홍성하면 하나로 해서 브랜드가 하나로 돼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뭐 여러 가지로 갈라지면 홍성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하니까 챙겨주시고요. 201쪽에 축산물 유통 판매시설, 구항농협에 군비 3억 5천이 지원되고 있는데 도비 1억 5천하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이게 5억입니다. 자담 5억, 10억……

박만의원

자담 5억 해서 이게 뭐 농협에다 판매시설 거기 다 되어 있는 데다 이렇게 해서 5억씩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이렇게 되면 판매장 알기 쉽게 정육점 같은 데도 사실은 판매장인데 다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형편 아닙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래서 도에서 이걸 도 예산이 확보되면 시군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박만의원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군비 갖다 부담해 가지고 홍성군 뭐 돈도 얼마 없는데 그렇게 해 준다는 게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뭐 과장님이 지원해 주고 싶어서 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사실은 제가 볼 때 축산물 유통시설 이런 거는 축협에서 분담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공무원할 때에도 생각했는데 홍주미트 같은 것도 사실은 축협에서 발을 빼면 안 돼요. 축산인을 위해서 하면 축협에서 나서서 하고 관에서는 협조만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관에서 발들여 놓고 지금 홍주미트에서 주식도 빼지도 못하고 축협은 홀랑 빠져나가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지금 경북 의성에서 구제역 발생이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예방이 잘 된 상태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방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의성같이 예방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발생된 겁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역학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백신 접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쪽도 지금 아마……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20두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시술하고 있고 그 이상 일정규모에 대해서 50%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했을 때 우리 홍성군은 여기서 안전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백신 판매량도 있고 소모된 게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의성에서도 했겠죠? 여기에 발생농가는? 이게 1,200두 규모거든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백신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농가들한테 정부 예산을 들여서 군비를 들여서 예방 백신을 나눠줍니다. 당신들 이거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사실 그분들 도와드리는 겁니다. 축산농가를 보호해 주고.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그분들은 이걸 놓을 때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가 위험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또 크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임신된 소 같은 경우에는 사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놓을 수도 있다. 이것을 축협을 통해서 약품이 보급되는데 그 백신 자체를 기업형에서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약품은 가져가고 그 약품은 별도로 사장시키는 이런 예가 있다고 보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일단 방역본부에서 전체적인 농가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미달됐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저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살처분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작년도 법이 바뀌어서 어떤 발생 여부에 따라서 농가가 전부 책임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패널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렇죠.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런……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농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에는.

윤용관의원

그러면 그전 같이 우리가 살처분을 했을 때 보상이 안 나가고 우리가 백신을 투약했을 때에는 그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렇죠, 지금도 과태료 부과가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 자체가 투약했을 때 그거 100% 믿을 수 있느냐? 그거 놨습니다. 저는 백신 처리를 했습니다라는 사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가축위생연구소하고 방역본부에서 채혈해서 하기 때문에 60% 미만 이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것이죠. 사실이. 백신을 접종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약품은 가져가고 백신 접종을 안 했을 때에는 그분들한테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렇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이 확실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가축위생연구소하고 검역본부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축산농가로 하여금 우리 행정적인 사항에 협조가 돼야 되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행정적으로 따라오지도 않는 데 대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보상해 준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홍성군도 백신 체계가 잘 유지돼서 축산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제역이라든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홍성한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보다는 낫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한우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켜야 되고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우리 홍성한우만큼은 다른 데 못지않게 명품화시키겠다는 사항이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사료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료값이 안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료도 질이 좋아야 되고,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조사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홍성한우로 등록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비도 20㎏ 단위로 해서 230원 정도 절감해서 홍성한우에 등록된 농가 그러니까 1,200농가가 되겠죠. 46,000두에 대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반 자체를 다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혈통도 지금 되어 있고, 사양 관리도 되어 있고, 사료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한우 브랜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브랜드를 위해서는 횡성 같은 경우에도 7, 8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했습니다만 홍성군은 모든 기반조성은 다 되어 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거 지금 한우 브랜드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조사료 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축협을 통해서 나가는 TMR 공장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조사료 공급은 TMF 사료공장을 통해서 1,200농가에 46,000두 정도 지금 홍성한우 브랜드 가입농가들인데 거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윤용관의원

1,200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농가들한테 직접 주지 않고 공장을 통해서 주겠다는 말씀이신데.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나요. 그게 어느 정도 등급을 받기 위한 사료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일정 곡물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 1,200농가면 축협 조합원에 따른 한우 농가입니까, 아니면 홍성군에 국한된 한우 농가입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홍성군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죠. 홍성군 내에 있는 농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광역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하눌소 농가들은 일부 떨어져 나갔고.

윤용관의원

부분적인 사항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우리 홍성군 축협 조합원이 우리 홍성군이 아닌 다른 예산이라든가 서산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홍성한우로 등록된 농가들만 해당됩니다.

윤용관의원

그분들은 홍성축협 사료를 쓸 일이 없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분들한테는……

윤용관의원

그분들이 조합원일 경우에는 가능해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조사료 공급 말씀하시나요?

윤용관의원

예, 230원씩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우리 홍성군민이 아닌 홍성축협 조합원이면 가능하냐 이거예요? 다른 시군이라도?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윤용관의원

저는 그 사항을 다른 뜻이 아니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한우 조합원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하는 거고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지금 우리 유통 판매장 공판장이라고 하죠. 공판장 시설을 하면서 우리 환경시설 아까 환경과장님은 업무가 다르지만 환경시설 확장된 거 알고 계십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공판장 말씀하시나요?

윤용관의원

공판장 시설에 있어서 폐수처리장이라고 봐야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작년도에 지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폐수처리장 용량이 늘어났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작년도에 시설을 했어요.

윤용관의원

그 폐수처리 같은 것은 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공판장 시설을 할 때 부대시설로……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공판장을 할 때가 아니고 작년도에 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됐기 때문에 홍천산업에서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 그거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윤용관의원

용량이 늘어났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시설 개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까, 개선을 했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도 아까 황현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용량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판장 시설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저감대책으로 볼 수가 없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공판장에는 어떤 악취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축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한번 환경과하고 시설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악취 측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런 사항이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기준치보다는 현실적으로 나가서 이런 냄새가 나는 사항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업무가 다를 수 있고, 우리 군수 산하에서는 같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떠넘긴다는 거보다도 고민을 같이 하면서 군민들과 아니면 업체와 환경과, 축산과 모든 사항이 일치가 돼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행정적으로도 지원해 줘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기계적인 측정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느끼는 측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96쪽에 보니까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중에서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10개소 중 9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는 아직 사업이 안 됐는데 이 제목이 너무 좋아 가지고 여쭤보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축사 주변을 친근감 있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축산농장을 보면 상당히 혐오시설적인 것을 느낍니다. 그냥 평지에 방치돼서 아무나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 지저분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취지를 바꾸자 해서 축사 울타리를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서 전형적인 푸르게 만들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개소당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까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천만 원인데 500만 원 자담하고 500만 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그걸 흔쾌히 받아들입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받아들이지 못하는 농가에서는 포기하는 농가가 많고 사업비도 적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울타리를 만들어서 전형적인 축사의 모습을 만들자, 농장을. 그래서 친근감 있게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는다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축산농가에서는 생산비를 적게 들여서 근수 많이 나가게 돈을 많이 받으려고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축산농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아름답게 축사가 관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주민들한테 혼란스럽지 않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 양면성이 다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액비유통센터에 시설지원 사업비가 지원이 되느냐, 아니면 센터 자체에서 운영하느냐 이걸 알고 싶은데 우리 홍성군에 액비유통센터라는 곳이 있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액비유통센터라고 해 가지고 옥토로라고 있어요, 갈산에 있고. 결성에 농가원이 있고, 서부에 한돈협회, 실질적으로 3개소입니다. 옥토로, 한돈, 축협, 농가원까지 4개소죠. 여기서 액비를 해서 농지에 살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집해서.

윤용관의원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액비유통센터를 통해서 액비가 농지에 살포된다는 말씀이시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수집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저거를 받아 가지고 그냥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시료를 받아서 농지에 산성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살포하는 것이고요.

윤용관의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축산농가도 있고 액비유통센터도 있으면 똑같은 사항일 때 축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유통센터로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이분들이 수집해 가기 때문에 유통센터가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수집하는 대로 유통센터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아니죠, 그냥 시설이 노후했다든가 영세하기 때문에 여기다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과장님과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판에 보면 액비 저장 창고라고 하나요, 그걸.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액비저장조.

윤용관의원

액비저장조 이 사항이 축산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환경과 소관입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이것이 축산과에서 지원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고 10년간 우리가 관리하는데 10년 후에 사후관리가 또 문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악취라든가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우리가 하고 있고 뭐 법적으로 점검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78개소가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 그래서 154개가 가동되고 있고 24개가 지금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환경과에서 어떤 운영이라든가 교반, 폭기 이런 걸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주민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환경과에 우리가 미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치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고 교반시설이라든가 운영 안 되고 있는 거 이것도 같이 축산과에서 점검해서 운영하도록 운영을 안 했을 때에는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걸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봐 가지고는 다 실태조사가 완벽하게 끝났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조사가 됐습니다.

윤용관의원

됐고, 그 문제점이 분명히 적시가 되는데 이걸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왜 안 되고 있느냐 여쭙고 싶거든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환경오염도 시킬 수가 있고, 미관도 나쁠 수가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왜 이게 조치가 안 되고 있느냐?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방치되고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윤용관의원

예.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방치되고 있는 거 24개소 있는데 미활용되고 있고 소유자가 바뀐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악취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지금 방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윤용관의원

그분들한테 계속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은 또 사용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막은 다 날아가고, 또 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액비는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가서 말씀드리면 이거 지원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고 그렇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점 대두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시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악취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승마장 사실 고생 많으시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잘 운영도 되고 있고 전년 회기 때에는 매각 관련해 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만 관광 측면으로 보게 되면 괜찮은 것이다. 이것 때문에 홍성이 많이 지금 알려져 있고.

윤용관의원

그렇죠, 경영수익 차원이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에 있으면 위탁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 어때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우리 철새도래지 그쪽에 그런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줘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4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4억 정도가, 기본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준다라고 볼 때는 2억 5천 정도 준다라고 하면 굳이 여러 가지 친절도라든가 운영 면에서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탁을 줬을 때 저게 과연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한 것인지? 지금도 상당히 친절이라든가 담당 직원이 하루에 한번씩 가서 합니다만 지금 이상동 교관이라는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저 정도 실력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선균 의원님은 충남관광협회 회장님도 하시고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을 테고 말 산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데 주인의식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주인의식이 중요한데 위탁을 줘서 나머지 수익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사항 주인의식을 갖는 거 하고 지금 우리 교관들 잘하십니다. 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최대한 복지 차원에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어차피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활성화 측면에서도 한번 해 보도록 하고, 금년도 사업까지만 하면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다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194페이지 축사 재해 안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억 9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가축재해보험 가입비가 들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축사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각종 교육 시라든가 해서 상당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가 전기화재로 해 가지고 주로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1년이면 대여섯 건씩 발생하는데, 전기시설이 3, 400만 원 정도면 가능한데 그 시설 투자를 않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쪽을 상당히 하고 있고, 우리가 모든 이런 교육에 참석을 않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부 다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폐사축 처리 관계도 앞으로 이런 각종 교육에 참석 않고 시설개선을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고요. 예방 차원에서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고 사전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물론 화재가 주원인인데 어떻게 해서 화재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은 알고 있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대개 모돈사 같은 경우가 발생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날씨가 조금 추우면 과부하 현상이거든요. 전기를 보지도 않고 사용합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단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축사마다 가보면 엄청납니다. 뭐가 어떤 선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설개선 쪽에서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그렇게 강조를 해도 발생을 많이 합니다. 주로 모돈사 쪽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김덕배의원

모돈사 물론 화재 많이 납니다. 보온등 문제로 해서 많이 나는데, 주원인은 돈사 같은 경우는 사료를 먹으면서 돼지들이 너무 움직이는 양도 많고 급하게 먹으려고 하려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면 그 먼지가 어디로 가느냐면 누전차단기로 갑니다. 가면 차단기에 그 먼지가 붙으면서 1년 지나 2년 정도 가면 차단기가 잘 안 떨어져요. 시험을 해도. 그런 부분을 많이 농가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소방대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축산농가를 우리 소방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점검할 수도 없고 주인들이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에 상당히 미온적인 거 같고, 교육을 과장님께서 하실 때 지금 하반기 화재교육 실시가 잡혀 있는데 한두 번 해 가지고는 될 거 같지 않고 주기적으로 하든지 어떤 축산단체를 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그런 교육을 하든지, 물론 소방 쪽에서도 많이 교육을 합니다. 그렇지만 누전차단기가 먼지가 쌓여서 차단이 예를 들어서 콘센트 쪽에서 부하가 걸려서 전선부터 화재가 발생했다면 차단기에서는 차단이 되지만 일단은 인화하는 관계가 적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급속도로 확산돼서 돈사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화재가 번집니다. 그래서 거의 한 동이나 두 동 정도 전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차단기 교체는 최소한도 2년에 한번 정도는 차단기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차단기 작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들 안전교육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런 것을 시험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가정에서 쓰는 소화기는 3.3㎏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축사에서 쓸 수 있는 소화기가 20㎏짜리 바퀴가 달린 게 있어요. 압력도 상당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20㎏짜리를 끌고 막 뛰어 가서 당기기만 하면 나가니까 압력이 세서 웬만한 화재는 초기에 진압할 수도 있고, 또 소화기 액체가 분말 액체가 붙으면 거기에는 인화가 되지 않아요. 액체가 좀 묻어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짜리 소화기 이동용이 있습니다. 큰 바퀴가 달려 있어서 끌기도 편합니다. 그런 걸 축사에 항상 비치할 수 있도록 그것은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는 언제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축산농가에 20㎏ 소화기 비치하는 걸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의 손실이 제일 큽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손실이라든가 지자체의 손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차가 기본적으로 다섯 대 정도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도 문제고 사람 동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화재가 더 만약에 대형화재다 하면 소방차가 7, 8대 이렇게 출동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섯 대는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선은 화재가 안 나게 하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지원도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과장님께서는 담당자들과 같이 협의하셔서 재해를 예방하는 쪽으로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전차단기 교체 부분 그리고 항시 점검해서 본인들이 이 차단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할 수 있잖습니까? 버튼을 누르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것도 수시로 해서 만약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축산군인데 지금 축사 제한구역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 많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기존에 있는 축산하시는 농가들이 재해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축산농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축산에 대한 많은 생각과 염려를 가지시면서 재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좋은 말씀 행정에 반영토록 해서 전기안전공사 필증을 2년에 한번씩 해서 행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소와 돼지가 홍성 우리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품종을 혹시 파악이 됩니까? 소의 품종, 돼지의 품종.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글쎄, 품종까지는……

황현동의원

돼지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한우 같은 경우. 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

황현동의원

계속 말씀드릴게요. 홍성한우, 홍성한우 그러는데 소의 품종이 여러 가지인데 그 육질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고급 육질이고 선호도가 좋은 한우의 품종을 선택해서 통일되고 그리고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그것을 사육한다면 홍성한우의 고급 육질을 제공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이 맛하고 저 맛하고 달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돼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품종의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한번에는 못하지만 장곡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유전자 보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내 농가에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혈통 관리도 하고 있고, 혈통 관리 운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파급해 나가려고 합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종자소라고 해 가지고 소규모 농가한테 지급되고 있는 게 마리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농가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소규모 농가들이 혜택을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20만 원 정도씩 지급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그 정도는 지급한다라고 그러면 그리고 우량 품종을 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셨듯이 품종을 한 가지 선택해서 홍성한우가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양록 업자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축산과에 속하지 않나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사슴 말씀하시나요?

이선균의원

예.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축산과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양록 업자에 대해서는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홍성군에 업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됩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50농가 정도 됩니다.

이선균의원

50농가, 그것밖에 안 되나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 사람들도 사육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테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작년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 지원이 끊어진 이유는 뭐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내년도에 정액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서 양록 업자들도 같은 축산 쪽에 관여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길래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 한 가지뿐입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내년도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동안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다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지원하려면 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한 두에 10만 원 정도라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얘기만 오고 갔는데 그것을 한번 방침을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선균의원

그게 암놈보다는 수놈이 많죠? 양록 업자들이 키우고 있는 것이?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암․수는 판단 안 해 봤는데요.

이선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이 여러 가지 도청 소재지가 되면서 발전되고 있는데 도시화될 그 땅에 기업형 축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축사육금지구역을 확대한다는 사항으로 접근이 될 것이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우리 홍성군이 경인 지역에서 축산농을 하기 위한 적지다라는 사항에서 홍성군이 타깃이 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꾸 서울지역, 경기지역이 축소되다 보니까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가까운 데가 홍성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축사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렵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축사들도 실질적으로 폐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생업이고, 또 생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쉽게 얘기해서 홍성여고 같은 경우 뒤에 하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임대료를 상당히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연 5천 정도 받고 있는데 대도시 건물임대 사업보다도 더 세요, 이 사람들이. 그럼 저걸 굳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연 저게 가능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축사를 할 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하여튼 저희들 항상 얘기하지만 악취저감 쪽으로 해서 시범농가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축산농가들도 얘기하다 보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항상 가해자로서, 그래서 모든 시범 쪽으로 지금도 5차 측정까지 BM수 설치해서 작년도에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50%까지 절감된 데도 있고, 오늘도 나갔습니다만 4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BM수. 그래서 김부랑 씨 홍성여고 뒤에 가보면 작년도만 해도 지나가면 냄새가 체감적으로 엄청 났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도 냄새가 안 날 정도로 많이 감소가 된 것을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4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암모니아 악취도 상당히 감소가 되어 있고 지금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사항도 있습니다. 축산군이기 때문에 축산정책을 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축산농가를 보면 기업형이 들어옵니다. 기업형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력도 우리 기존 농가들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서 몇 년도 이후에 우리 홍성군에 축산을 하는 업자가 들어온다고 할 때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하나도 주지 않으면 어떠냐. 우리 각종 지원금 같은 사항이 기존 홍성군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대기업화된 외지에서 들어온 축산농사들한테도 축산기업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기업인들한테도 우리 홍성군민의 재정부담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떠냐 이겁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계열화된 양계농가, 육계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 정책 방향도 모든 지원 자체를 배제하려고 합니다. 사료 산업 같은 경우도 홍북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 자체를 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열화된 농장이라든가 기업체가 운영하는 거죠. 이런 데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사업에서 일단 후순위로 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그 사항에 공감하시는 거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런 사항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뒷받침이 돼야 되겠는데,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배석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외지에서 들어온 신규 축산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일체의 재정 지원을 않겠다라는 사항으로 뒷받침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그 사항을 검토해 주셔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작업에 착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오늘의 홍성한우가 있게 한 우리 홍성군 축산농가 선배님들이 바라는 사항이 홍성한우가 사실 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홍성한우가 사실 횡성한우만도 못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인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오히려 우리 홍성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이 저해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조례도 한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일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성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지난번에 홍성여고 축사를 제가 직접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길호 계장님께 폐수가 직접 겉으로 드러나서 아래로 흐르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시정을 부탁드렸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치가 됐는지? 그래서 담당자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근의장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사실 담당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승마장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교관 그분들이 계약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고 그냥 계약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럼 연봉이 얼마 정도 되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교관 정도의 이상동 교관은 4,500 정도 이렇게 뭐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들어가고 최대한 예산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박만의원

교관이 몇 명이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두 명 이상동하고 윤충래 부교관.

박만의원

거기 나머지……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나머지는 일반…… 2,400 정도.

박만의원

일반 그냥 일용?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전부 같습니다. 따지면 일용입니다, 쉬운 말로, 계약직 근로자.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1년에 2억 정도 된다고 했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2억 4천 정도,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2억 4천 정도.

박만의원

앞으로 자꾸 교관들이 부족된다면 한두 명 더 채용한다면 인건비는 더 늘어날 거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사실상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용료를 더 올린다든지 그런 방안, 그리고 지금 오늘도 구제역이 어디 발생됐다고 하는데 말은 해당이 안 됩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박만의원

그렇더라도 외지에서 오는 손님에 대해서 거기서 소독시설을 한다든지 해 놔야 할 거 같은데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소독시설도 준비를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까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이 먼저 5대 때 횡성을 가보니까 잘 만들어 놓은 브랜드를 외지에 송아지를 반출 안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사업에도 잘 만들어서 홍성 브랜드가 외지 사람들과 공유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유전자 보존센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홍성군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송아지 경매시장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것은 한우 등록된 송아지에 대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지 현지에 있는 거 전체적으로 다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왔든 뭐 했든 그동안 12개월만 사육하면 홍성한우로 이렇게 인정해 줬는데 장곡 유전자 보존 축협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출생되는 송아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농가가 사육했을 때 인센티브도 주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럼 유전자로 우리가 필요한 만들어져 있는 송아지가 몇 %나 있어요? 홍성 전체 두수 중에?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그것은 장곡 축협에서 운영하는 유전자 보존센터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고급 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게 몇 %나 되어 있느냐?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거기서 생산되는 거 말씀하시나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홍성군 내 사육두수 중에 브랜드화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홍성한우로 치면 가입된 농가 46,000두가 브랜드 소라고 봐야 되겠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 것은 점차 늘려나가야 되겠네요. 늘려나가고 잘 만들어진 브랜드는 보호 육성하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현재 생산되는 소 혈통 관리를 해서 혈통 자체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우와 돼지와 닭이 지금 사육 두수가 제한되어 있는 게 있죠, 홍성군 관내?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제한되는 거 뭐 숫자 말씀하시나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전체 사육 두수가 287만 두를 사육하고 있어 가지고 270만 두 사육 두수가 적정 두수인데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대한민국이 현재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한․육우 적정 두수가 중앙정부에서 통계적으로 잡는 것이 대한민국에 소를 먹였을 때 적정 두수가 270만 두인데 287만 두를 사육하고 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홍성군에서 한 축사에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그걸 적정한 두수가…… 이 가축질병은 밀집되어 있을 때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정 두수를 조사하고 평균을 내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예방 치료도 절감되고 소들도 왕성하게 육성을 잘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내 적정 두수, 소와 돼지, 닭의 적정 두수를 평균 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글쎄, 뭐 적정 두수가 홍성군에서 얼마를 먹여야 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 같고요. 앞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되기 때문에 동물 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2017년도까지 모든 것이 축산업 허가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적정 두수를 사육해야 되고 동물 행복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다 그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방역시설 갖춰야 되고. 지금 2013년도부터 기업형부터 시작이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업농, 또 2015년도에는 준전업농, 2017년도에는 소규모 농가까지 다 합니다. 어려운 점이 축산농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춰야 됩니다. 시설 자체를.

헌수

김헌수부의장

축사 평수에 대해서 몇 두가 들어가고 있다 그거 규정이 다 있잖아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거까지 규정이 됩니다. 한 평당 몇 마리 들어가야 되고 그거까지 다 정해지기 때문에 동물 복지를 위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럼 홍성에서 한우 적정 두수가……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런데 홍성군 내 적정 두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관리를 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화하게 되면 되게 생겼구먼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건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진짜 동물들도 복지를 잘 만들어 줘야만 왕성하게 크고 고급 육질도 만들어지고 그럴 거 같습니다. 질병도 적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것은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조치로 벌금을 부과시키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허가제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 것을 다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축산이 우리 홍성에 미치는 중요성만큼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양하고, 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황현동 의원님께서 홍주미트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폐수 정화 처리와 악취저감시설은 별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주미트 폐수 정화 처리 확장 시에 악취저감시설도 같이 했는지에 대해서 축산과는 확인해 주시고,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광천읍의 여건을 감안해서 악취저감시설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장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축종별 지원 내역을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과장님께서 업무 연찬을 잘하신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의에 잘 답변해 주셨고 배석하신 담당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농수산과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농수산과에는 5개 분야 21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담당들이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우선 담당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재 농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두철 농산담당은 소송수행 관계로 출장 중이고 이진만 차석이 나왔습니다. (인 사) 홍순형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이병철 식품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학 수산해양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근의장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금년 봄에 냉해를 많이 입어서 과수농가들이 착과가 안 된 농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도에 보고해서 보조 확정돼 가지고 내려 와서 농가에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제가 결재한 사항으로써는 조사돼 가지고 확정이 돼야 지원 대상 농가가……

이선균의원

농가가 확정돼서 통보가 됐어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피해농가에서 저한테 물어보던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예산이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선균의원

통보까지는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통보됐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과수 냉해피해에 대한 것은 확정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해양 쪽에 있는 주차장 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남당리 말씀하시나요?

이선균의원

남당리 말고요, 나머지 어촌계 쪽에도 주차장 설비를 해줍니까? 물어보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어사항하고 하리항 쪽, 궁리항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당리는 기 되어 있는 데고, 여기는 농수산과 소속이 아니에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주차장 개념으로 본다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어촌계라든가 그거 관련해서……

이선균의원

글쎄, 어촌계 쪽에 관련되는 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로 부서 간에 업무 밀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상의해서 그런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글쎄, 그쪽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여기 한번 각 부서 간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것도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도 하나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 서부 장동 앞에 방파제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저는 방파제인 줄 알았어요. 방파제가 아니고 옛날 작업하려고 설치해 놨던 방파제라고 그러던데요. 그것이 군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업자들이 해놓고 그걸 이용하려면 누가 지금 세도 받고 그런다는 이상한 소문도 돌고 그러던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선착장 쭉 난 거 말씀이시죠?

이선균의원

예.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부분도 사실상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저희가 시행해서 저희가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오래 된 거 같은데 그게 도에서 인․허가 관계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타부타 결정이 안 나는 거 같아요. 현재 개인이 그때 무슨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서류는 도에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도 못 찾고 결정을 안 내려 주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금 도에다 독촉을 하고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 소유로 돼 가지고 그 당시 명의가 개인으로 돼 가지고 개인이 사유권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해양도 정부 땅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부 땅일 텐데 그럼 거기다 세를 내요? 그 사람들은 임대료 냅니까, 점용료 내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히 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사용허가를 했다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서류도 도에서 못 찾고 있어요.

이선균의원

그러면 답답한 것이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면 세는 달라고 그러고 그럼 그것이 정부 땅에다가 시설을 했으면 정부에 사용료도 내지 않고 세를 받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주워 온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걱정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장동 쪽에 조그마한 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솔직히 방파제가 있는데 그 동네는 방파제가 없어서 배를 갖다 매는 거 보면 그냥 띄워 놓고 바람이 불면 다른 동네 방파제로 피신을 가고 그러는 입장이더라고요. 혹시 방파제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맞는 거 같고요. 그 부분도 해변가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해 가지고 거기에 요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지속적으로 안배가 되고 서로 같은 20㎞ 정도의 해변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설들이 안배가 돼야 되는데 남당리 근처 위주로 되니까 양쪽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상황 어촌계 쪽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데는 자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그쪽은 소외 받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다른 데는 방파제가 있어서 배를 매고 그러는데 매놓을 데도 없고 옆에 있는 거 선착장인지 방파제인지 애매한 것은 거기 가서 조금 하려고 그러면 세 달라고 그러고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허가조건을 줬을 때에는 그것이 어떤 사용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하라든가 아니면 정부에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어떤 조건이 있었을 거 같은데 무턱대고 해 놓고 그냥 한 평생 그럼 때도 없이 기간도 없이 계속 간다는 것은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걸 좀 알아봐 가지고 주민들한테 해명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리 연찬 업무 준비를 잘하셨어도 모든 것을 원활하게 답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담당들께서 긴장하시고 쪽지로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165쪽에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유기농 식품을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건데 학교에 들어가는 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유기농 식품을 우리 학교 전체에 홍성군에서 생산된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나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금은 특히 유기농 하면 채소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홍성유기농에서 전량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납품 못하는 것은 일반 직거래단체 그쪽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 가지고 해서 하루 저녁 재웠다 나가거든요. 오후에 받아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나가서 오전에 나가서 아침 식사 내지는 고등학교는 아침 식사를 해야 되고 기타는 중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다 배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작하다 보니까 그동안 소득과 연계된다 아니면 특화단지라든가 계약재배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주장했는데 지금 시점으로 계약재배를 해서 소화할 수 있는 뭐가 안 됩니다. 이게 학교 급식이 되다 보니까. 우선 농산물이 생산되면 우리가 뭐 좋다 하면 다 재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계약재배를 했으면 매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매입하는데 그 저장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앞서서 그런 기반을 구축해 놓고 계약재배하고 이런 단계가 나가지 지금 많이 생산해서 하면 그냥 고소득으로 연계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간에 기반시설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소비하려면 그것이 저장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생산이 안 될 때는 제주서도 오고 전라도 막 올라오거든요. 양파라든가 감자 같은 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이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게 도출되더라고요. 우리는 통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원해 가지고 중간에 저장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홍성군에서 다 충족을 못 시켜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온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방은희의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홍성군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먹거리를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식재료 공급업체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게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은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근교농업 174페이지 시설채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보면 도시근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근교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홍성군내 전체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도시근교라고 했거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도시근교가 우리가 도시와 거래해서 도시로 반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도시의 의미이지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도시가 홍성군에서 홍성읍이라든가 광천읍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 작년도에는 350동 200평 기준 우리가 보통 짓는 게 100평이거든요. 그럼 700여 동을 작년에 지었습니다. 올해는 한 500여 동 되고. 그런데 그것이 저희는 그전에는 장곡이라든가 홍동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제가 와서는 그것이 아니다 해 가지고 읍면 균등,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 배정해 가지고 특히 서부 지역 갈산이라든가 저쪽에 별로 없거든요. 그쪽도 해 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바꿔라 해 가지고 작년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못 지면 다시 원하는 데로 조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후면 어느 정도 균일해 가지고 아마 그것이 활성화돼서 지역적으로 그때는 특화단지가 조성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산발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방은희의원

그러면 이걸 보면 1월에서 3월에 걸쳐서 대상자 확정을 했는데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나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저희 군에서 거기까지 개입할 수는 없고 읍면장의 재량으로 해서 읍면장이 어느 정도 선정기준을 둬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방은희의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어느 특정인이 농수산과면 농수산, 축산과면 축산 이런 각 분야별로 지원이 되는 보조사업을 과다하게 한 사람이 받아 간다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저희 뜻대로 혼자의 생각대로 다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분들한테 그때그때 저도 지적을 해 주면서 지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앞으로는 보조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식 보조사업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로컬푸드 학교급식 이게 행정지원과에서는 교육청으로 지원 나가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도 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하고는 별개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별개죠. 로컬푸드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박만의원

이거 예산이 55억 8,400만 원인데……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55억은 교육청 예산과 합쳐진 것이고 저희는 3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쳐 가지고 학교급식이 되는 건데 그 돈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사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줬다 다시 산 값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타 지역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을 줘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유도 협상해서 조정해 놓고 그 수수료 일부를 또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보조금을 줬죠. 줬다가 그걸 산만큼 돈을 또 받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물건을 구입하는 거죠. 학교 측에서는.

박만의원

이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5억.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농수산과에서 지원하는 게 35억하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건 학생들한테 주는 거니까요.

박만의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다시……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학교급식은 행정지원과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박만의원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건 그럼……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건 딴 교육비라든가 다른 거겠죠. 학교급식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로컬푸드에 대해서 농수산과장님 잘하시겠지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쌀 같은 경우는 99% 친환경 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3농 혁신 특화사업에 이게 도 특수시책이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도 시책사업입니다.

박만의원

도 특수시책에 왜 군비를 자꾸 투입하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모든 지원사업은……

박만의원

그건 아는데 이게 뭐 홍성농협에다 지원해 주는 건데 저도 알고는 있어요. 도비가 1억 내려오면 군비 50%, 1억 보태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한번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도 특수시책사업을 왜 홍성 군비를 자꾸 포함시켜서 하라고 하느냐.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이게 1억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담이 있네요. 이게 홍동에다 해 주는 거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홍동에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러면 이게 상담 실적이라든지 얼마나 나옵니까? 홍동까지 가서 상담하고 할 사람들이 많아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농어촌 위주로 했고 이 여성농업인센터가 생긴 지가 15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했는데 전국에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 4개소인데 충남에서도 우리하고 서천에 한 개씩 있고 예산이 두 개소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의 여성농업인들한테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난해에도 홍동 이쪽으로 몰려있다, 다른 데로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홍성농협에서도 자체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 조금만 해 주면 더 활성화시켜서 홍성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부 각 읍면을 아우러서 사업을 해보겠다 해 가지고 도에다 건의한 바가 있는데 도에서 선정이……

박만의원

자꾸 장소를 늘리는 거보다도 홍동까지 누가 거기까지 찾아 가서 상담하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것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 있기 때문에 장곡이라든가 홍동 그쪽이 원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안배 차원이 있다면 또 반대편에……

박만의원

홍성읍에 있다면 그래도 홍성읍 나올 때 와 가지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렇지만 홍성읍에다만 다 이렇게 아우를 수는 없잖아요. 몇 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박만의원

하여튼 이거 혹시라도 실적 나온 게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172페이지 농업기계화 영농 실현에서 동력제초기 지원이 다섯 대에 1,100만 원씩 되는데 가격이.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게 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이거 지원 기준이 어떤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이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가격이 어떻게 된 건가 죄송합니다. 이 선정은 아까 비닐하우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읍면에 모든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타부타 뭐 해 가지고 누구 줘라 하면……

박만의원

하여튼 군에서 읍면에 내려 보낼 때는 선정기준 이거에 맞춰서 하라고 지침서 같은 거 내려가서……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것은 개략적인 것은 하지만 사실상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했던 그것이 우리가 하면 소액부터 고액까지 있거든요. 그게 적용이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읍면장님들이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읍면장님들이 양심껏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부터 바뀌면 저항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재량껏 하도록 이렇게……

박만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혹시 특혜 인만 주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기준이 있으면 나중에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183쪽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 지원이 있죠. 24억 4,900만 원인데 자담이 9억 6천만 원이고 이게 서부 남당리 어디다 설치해 놨나요? 이게 새조개 껍데기라든지 굴 껍데기 빻는 기계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이것은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굴 친환경시설 두 개 사업입니다. 위에 수산물 가공시설은 광천 김특화농공단지에 설치한 사업이고 또 하나 친환경시설 지원사업은 서부 쪽 해변가 쉽게 얘기해서 굴 같은 거 많이 소비하는 지역에 설치해 가지고 굴 껍데기라든지 조개껍데기를 빻는 기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만의원

파쇄하는 기계 남당리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작년에 하나 설치했고 올해 또 해야 주변의 환경이 좀 괜찮을 거 같다 싶어서 다시 하나 요구해서 받았는데 지금 자격이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질의해 가지고 사업면허를 다른 데 가지고 있고 여기 거주하면서 여기에 와서 폐각하는 거, 다른 데서 생산해서 홍성 지역에 와서 소비해서 그 나오는 폐각을 소비할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도에 관련 법규 유권해석이라든가 질의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이거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뭐한데 이게 대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보조금만 따먹고 1, 2년 하다가 홀딱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패류 종패 살포 지원사업 이게 181쪽 29항하고 30항 바지락 종패 발생장 조성사업하고 이게 중복되는 거 같은데 양식장하고 별도로 해 주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29항 패류 종패 살포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발생장 조성은 그 지역에 발생할 수 있도록 토양으로 하면 지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래 살포라든가 어장 경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종패.

박만의원

알기 쉽게 거기 관내 바지락 양식어장 내 바지락 종패 살포로 되어 있고. 아, 여기는 모래.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지질 향상 쉽게 얘기해서 토양으로 한다면, 앞에 29항은 토양에다 씨앗을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박만의원

그런데 이게 자담이 1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상 자담 1억씩 넣는다면 지금 30항 같은 데는 자담이 1억 아닙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10%입니다.

박만의원

그러니까 1억씩……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돈보다는 인력 지원이 해당되겠죠.

박만의원

하여튼 종패사업 같은 것을 확대해서 많이 해 주셔야지 앞으로 어민이 살고 하니까 이런 것은 더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과장님, 박만 의원님께서 농기계 지원 부분에서 동력제초기 지원 예를 들어 다섯 대에 5,600만 원 이 대상의 선정 기준이 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그때 답변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 연찬에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기준도 없이 지원하십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기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나름대로 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관련된 것인데 직접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영양사님들의 의견에 따르면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생긴 이후에 오히려 단가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현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군에서 공무원 두 분 정도 현장에 나가 계시는 거 같고요. 결국 실질적으로 센터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센터장의 역할을 하시는 주된 곳이 어디인가요? 학교급식 지원센터니까 그 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거기는 직원이 나가 있는데요.

최선경의원

그럼 군에서 직접,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수박 하나를 사게 되면 거북이 마을이라는 거기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가격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수박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박은 한 통 내지 두 통 이렇게 그것도 드문 건데 납품업체한테 그걸 조정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수박을 갖다 학교 측에서는 다 쪼개 가지고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가 도저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만 해도 슈퍼에서 파는 것보다 비쌌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최선경의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쉽게 얘기해서 가격 관계 수수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윤 추구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창고업자하고 배송 업자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산 내에서 한단 말이에요. 가격이 낮고 거기다 수수료 붙여도 다른 데보다는 월등히 싸거든요. 뭐냐면 이 고기가 그전에는 1등급 이상으로 공급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무항생제로 들어갑니다. 단가가 높은 거. 그 정도로 학교급식 지원 예산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군비 이렇게 학교 교육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소비시키려고 하죠. 자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도 높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높다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다른 데보다 이윤만큼은 최소한 차이가 나니까. 그러나 수박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불가피하다. 그 사람들은 갖다 쪼개서 반품하면, 그렇다고 자기들이 그것만 납품하기 때문에 또 사다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 적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 해서 그것은 학교 측과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물품 공급시에 수수료는 얼마를 거기서 붙이죠, 항상 모든 물건을 공급할 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품목별로 보면……

최선경의원

한 9%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높은 것은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 직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박이 현재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게 13,000원이면 오히려 급식지원센터에서 들어오는 가격은 18,000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수수료는 다 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오히려 그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스스로도 아직은 인지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새로 시작하면서 좌충우돌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가격을 떠나서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향돼야 되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컬푸드 매장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홍성에도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굉장히 많이 있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여러 곳이 있고 앞으로 대형 아이쿱에서 생협 매장도 지금 오픈할 예정에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역전자율방범대 맞은편 쪽에도 로컬푸드 매장을 오픈하려고 간판까지 걸어 놨는데 현재 오픈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곳에도 사실은 홍성군에서 지원 예산이 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나갔습니다.

최선경의원

나갔는데 왜 아직까지 매장 오픈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하려고 하다가 또 사람을 구하는 데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이 또 학교급식에 매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뭐한 거 같아요. 조만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볼 때 문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것저것을 다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속내를 들여다보면 업체명이라든가 법인명은 다른데 결국은 모두 한 곳에서 이뤄진다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할 때는 명확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부분도 지랑하고 하늘과 땅 법인 관계인데 저희가 어쩌면 잘만 이용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반품되고 뭐한 것들을 거기서 소비하면서 학교급식을 공급하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거기다 개선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171쪽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봉암마을을 선정하게 된 기준이 있나요? 즉, 녹색농촌체험마을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을 선정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주민이 의향이 있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도에 보고할 당시에는 20호 이상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주민 동의가 과반수 이상인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선경의원

혹시 봉암마을 외에 다른 마을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공모한 적이 있나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계속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는데 이 특정 마을에 대한 지원이 각 과마다 약간씩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봉암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금 2억 7,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또 사무장 지원이 예정되어 있고 아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어제 보고 받은 곳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지원을 할 때에는 형평성에 맞는지를 항상 잘 따져봐 주시고요. 혹시 소외당하는 마을이 없는지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연안어선 감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연안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감척이 필요한 사실이 있으시니까 감척을 하실 텐데요. 아마 저희 홍성군에서도 허가 정수보다는 허가 건수가 많은 어떤 연안 통발이라든지 복합어업의 허가 어선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 정수보다 어느 정도나 저희가 지금 허가 건수가 높기 때문에 감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가령 100척 정도 허가가 돼서 활동하면 되는데 뭐 120척이 다닌다든가 이런 형태로……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거보다는 정부 시책이라든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바다라는 게 우리 지역에서 뭐한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저희가 배가 155척인가 있는데 그 배의 비율에 의해서 감척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도내라든가 서해 쪽에 전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 주거든요, 예산 배정을. 거기에 맞게 한 사항이고, 거기에 맞게 저희는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 자체는 수자원 확보에서, 너무나 많이 잡아내기 때문에 수자원이 달린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자원을 보호하면서도 증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그럼 굳이 감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신청자가 없으면 않는 거죠.

최선경의원

그래서 작년 사업이 올해 이월돼서 네 척 정도가 감척이 되는…… 그렇다면 올해에도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감척이 안 된다면 결국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올해는 아홉 척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아홉 척을 다 못하거든요. 희망자는 많은데. 그러니까 해 보면 배를 부수는 거하고, 또 면허 값까지 포함해서 보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못합니다. 희망자가 원하는 대로 다 못하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선령이라든가 규모를 우선으로 하겠죠. 몇 년 이상의 선령이라든가 대규모 어선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하는 아마 그런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 웰빙체험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서에 보니까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준공하고 개관하면서 민간에게 위탁하실 예정이신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애당초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도 그게 2007년도인가부터 시작해서 말도 많고 뭐한 사항에서 제가 재작년에 와서 상황리 폐교에서 거기로 옮겨간 것이거든요. 상황리 폐교보다 그쪽이 낫겠다 해 가지고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옮겨서 지금 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자체가 어민들을 위하기 때문에 6개 어촌계에 예산을 나눠서 시설을 해야한다라든가 말이 많았었는데 기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은 할 수 없고 위치만 변경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지금 사실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군비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투자가 될지 감당 못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류탐사관과 연계해서 위탁을 줘야 할지 직영을 해야 할지, 위탁을 줘도 어촌계장님들한테 최소한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선뜻 제가 답변은 못 드리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최선경의원

지금 개관도 하기 전에 사실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짓기 전부터도 문제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결국 사업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야만 했고 결국 53, 4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건물은 예쁘게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운영이 문제고요. 조류탐사관도 저희가 1억씩 해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결과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 건물이 겉은 멀쩡한데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유지해야만 될지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관하기 전에 철저하게 장기적으로 잘 보셔 가지고 이 위탁 관련해서도 어민들하고의 관계도 잘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왕버섯 영농조합법인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왕버섯 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법인과 관련돼서 대표자라든가 이사라든가 법인체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내역이 있을 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이 대왕버섯 영농조합법인에 지금 과도한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아닌가. 앞부분에 보면 4억이 넘게 냉장고라든가 이런 시설비 지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섯 종자 관련돼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대왕버섯 영농조합법인을 알아보니까 구항 오봉리 일원에 사업비 90억 정도를 들여서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공식 같은 걸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결국 어떤 개인사업에 저희 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아닌지? 대왕버섯이 전국적으로 특화되고 유명한 그것은 인정하나 그 부분이 개인에 대한 사업에 투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농수산과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신문 구독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다섯 개인가 됩니다.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농어민신문 구독이 7,500만 원이고 한국경제수산신문, 또 쌀전업농 신문 구독, 친환경농업 정보지, 농축유통신문 해 가지고 대략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신문 구독비가 투입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업인이라든지 수산업, 농민들에게 배포는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저희도 신문도 여러 신문 중에도 안 보고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농촌에 가보면 그걸 읽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보시면서 농촌에는 신문 일간지 같은 거 잘 안 봐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돈 걱정해서 못 봐요. 그런 거라도 보고 그러면 어떨까 하고 저는 단지 생각하는 것은 각 계별 이게 나가는 신문이거든요. 그것이 중복이나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 중복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확대 보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용이 충실해야 되겠죠.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식재료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 검사라든가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철저하게 실시가 되고 있나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실적도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식재료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 표시제가 있겠죠? 확인도 하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납품할 때 참고 서류를 붙여서 거기서 다 점검을 하죠.

황현동의원

학생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인증되지 않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물품이 공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마을 공동 소득 창출사업 이것도 이월사업이네요. 그리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마을 선정할 때 공모하는 방법 공정했는가 형평성에 맞았는가라는 우리 최선경 의원님이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인데 과거에 이뤄졌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통해서 소득 창출이 이뤄지고 있는 연간 매출액이라든가 소득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준공돼 가지고 운영하는……

황현동의원

예.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제가 와서 한 것은 광천에 있는 향토산업, 광천 새우젓 홍보관 밑에 있는 그게 작년에 준공돼서 운영하는데 실적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소득과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황현동의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항상 사업계획서도 첨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보조금이 나가고 군비가 나가고 하고 나서 관리가 철저히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원금이 나가고 나서 1, 2년 운영하는 척하다 빠져버리는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도 있고요. 또,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사무장 지원 인력비가 지원됐어요. 그럼 적어도 지원금이 나갔으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소득이 창출되고 있는가 데이터도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또는 왜 소득이 창출되지 못하면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도 해서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건지 마을 선정이 잘못된 건지, 또는 경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세밀하게 앞으로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사무장 지원 같은 경우는 실적을 취합해 가지고 도에다 보고해 가지고 도에서 계속 지원할 건가 아닌가 판단해 주거든요. 우리도 지도하고 있지만,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체험마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왔는지, 또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얻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는 홍성군을 얼마나 알리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많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3쪽에 친환경 농업인․단체 지원 육성 중에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지원한 금액이 도비, 군비 1억 1,300 정도 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어떤 형태입니까? 보험료가 어떤 성격의 보험료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이것은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을 떠나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하고 20% 자담입니다. 그 품목은 27개 정도. 보험 가입은 곡종별로 가입 시기가 달라요, 다.

황현동의원

220농가가 피보험자가 되는 건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렇죠.

황현동의원

그 농가에 대해서……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재해나 태풍으로 벼가 쓰러진다 그래서 피해가 온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했는데 벼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보험을 들어 주는 게 있어요. 농협에서 하니까 또 포기한다 뭐한다 해서 포기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해를 그런 보험을 들려고 회피하는 분들이 많아요.

황현동의원

보험 회사는 어디입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농협에서 또 별도로 해 주거든요.

황현동의원

보험회사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농협입니다.

황현동의원

농협에서. 납부는 연납을 하고 있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렇죠. 농협에서도 자담도 해 주고 환원사업으로 해 주는 것도 있고 전부 다 그냥 받아 가지고 저희 지원사업비로 하는데 농협에서 들어주는 경우는 일부는 환원사업으로 부담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농협별로 다르니까요.

황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137쪽에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인근 해양에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현재.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텐데 남당항 앞에 바다를 나가 보면 인근에 있는 보령 사호리 그쪽 바다도 그렇고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축산분뇨 냄새도 굉장히 심하고요. 결국은 수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고 황폐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업자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전체 농수산과 예산이 얼마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약 298억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전 시간에 축산과 업무 청취를 하는데 약 2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축산과와 농수산과의 공통점이 있다면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들도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원을 해 주는 그 대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북이 마을, 문당마을, 또 대왕버섯 이렇게 집중되고 있고 지원 대상자들을 골고루 하는 부분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농수산과에서는 좀 더 지원대상을 면밀히 살펴보고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원되고 있는 곳은 집중되고 있고 소외되고 있는 곳은 아직까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집중된다는 개념에 저희 업무만 따놓고 말씀드린다면 그런 부분 외부에서 볼 때 편중된다라든가 대농한테 많이 지원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희 생각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농기계를 지원한다면 가능하면 영농법인이라든가 작목반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대형 기계는 대형 영농단이나 큰 농가에 지급하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기계 영농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를 들어서요. 소형 농기계는 소농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데 대형 농기계가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내현이라든가 문당리라든가 이런 데는 각 부서에서 중복 지원된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가 꼭 타당성이 있고 그 사업이 우리가 군비로 책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당첨돼 가지고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식품부라든가 건설 그쪽 계통이라든가 하는 공모사업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다 당첨돼 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불가피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할 수 있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문당마을이라든가 거북이 마을이라든가 홍성 유기농이라든가 대왕버섯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속된 말로 눈 밝은 사람들이 찾아 가는 그런 것이지 않느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연속성으로 계속 비축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시골에 있는 소농들은 그런 혜택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우리 농수산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보험 얘기를 했는데 재해 때에만 보험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격 폭락 때에도 가능한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가격은 없습니다. 재해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가격 폭락 때에는 관계가 없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농수산과에서는 농민을 걱정해야 될 그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시기적으로 말씀하시나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고추 비가림시설 하우스를 작년에도 많이 지원했고 올해도 상당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추가 과잉 생산되고 있죠? 감자 값, 양파 값 지금 폭락되어 있죠? 생산 지원을 하고 농민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유통 판매를 농정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래요.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홍보통, 재능통, 홍성통, 교육통 이러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농정기획단에서의 활동이 없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 농정기획단에서 한 일을 그걸 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정기획단이라는 것은 어느 TF팀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로 이뤄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기대하는 만큼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약직 한 명 두고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제가 판단하기에 요즘에 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질서가 흐트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농정기획단에서의 공모사업을 주로 하면서 농촌을 살리는 일에는 조금 등한시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농정기획단의 어떤 현황을 3년 동안의 활동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아까 공모사업이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잘 못 들었는데 공모사업 연간 사업비가 농수산과에 얼마라고 그랬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농수산과가 아니라 기획단에서 활동한 사업이 그렇게 된다 이런……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120억이라고 그랬는데 잘 못 들었나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122억 얼마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글쎄, 120억 정도로 들었는데 공모사업이 120억이에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선정된 것이.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자료를 다 주세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 메카이고 농업이잖아요. 그런데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한다고 2013년도에 말씀하시고 농정기획단에서도 특구 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셨는데 결과가 나온 거 있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금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2013년도부터 지금 특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의 메카이면서 거기에 맞는 우리 농산물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안에 호두라든가 구례의 산수유, 부여에 알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도 하나 특구를 해서 그러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특구가 되면. 그런데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2013년도부터 해서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다 그래서 노력하셨는데 그게 궁금한데 그동안에 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특구 지정에 관한 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회사에서 지금 신청해 가지고 8, 9월달이면 그게 최종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친환경이 특구가 아니라 저희는 유기농 특구로……

이병국의원

아무튼 유기농이 됐든 그렇게 해서 특구 지정을 받으면 그만큼 국비라든가 도비가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좀 그전에 하던 것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 간에 관련된 부서에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병국의원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72쪽에 농업기계화 영농 실현이라는 소형농기계라든가 광역방제기 지원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선정을 열심히 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같은 게 이렇게 가다 보면 편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준 거 하고 금년도하고 현황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조금 전에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계화 영농 실현에서 영농기계를 지원하는데 지금 자부담도 있나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보통 50%.

김덕배의원

50% 자부담이에요.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하실 때 자부담 몇 %, 기계를 어떻게 지원됐는지, 보니까 광역방제기 지원액이 상당히 많네요.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디로 지원이 됐는지 그 내용하고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기계에 대해서 그런 것 좀 한번 이병국 의원님 자료에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방제 임차료 지원이 2천 헥타에 4,200만 원이 있는데 개인 한 명한테 하는 건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것은 A지구 넓은 광역에 서부․갈산 쪽에서 이렇게 농협에 지원해서 거기서……

김덕배의원

전체적으로 항공 방제할 때 쓰는 걸로 일회성입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연 2회.

김덕배의원

2회 하는데 4,200만 원이에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건 약대가 아니라 항공 임대료입니다.

김덕배의원

항공 임대료만 4,2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김덕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3농 혁신에 대해서 홍성농협에다 하나로마트 내에 한 개소를 설치했다고 했잖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만의원

예정이에요? 설치한 게 아니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박만의원

2014년 4월 1일날 최종 확정했다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도에서 확정해 가지고……

박만의원

아직 설치는 안 한 겁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도에서 교부 결정까지 됐습니다.

박만의원

설치하고 나서 사업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받는 거 혹시 있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건 저희가 계속 관리해야 되겠죠.

박만의원

그럼 농협 자체에서 관리 같은 건, 농산물 팔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그냥 거기다 로컬푸드 매장이라고만 써 붙이는 거 아닌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데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박만의원

그런데 로컬푸드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잖습니까? 사실은 구항 거북이 마을 입구 거기 매장.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로컬푸드 개념이 사실상 그래요. 너나없이 로컬푸드라고 그냥 가게만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로컬푸드 개념은 우리가 생산한 것을 농가가 갖다 놓고 그 시설물 관리하는 주인이나 단체는 수수료만 받아야 돼요. 받고 가져가고, 또 농가가 거기에 상하거나 변질되면 빨리 교체해 놓고……

박만의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파는 게 로컬푸드……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팔고, 본인이 갖다 놓고 다 나가면 또 갖다 놓고 변질될 경우에는 교체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매장 주인은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그게 순수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전시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 거 같아요.

박만의원

아니, 그걸 홍성 하나로마트에다 하면 그게 잘 될지. 누가 개인이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파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매장을 이렇게 했으면 거기다 써 붙이고 얼마다 해 놓고 갖다 놓으면 가져가고 가져가면 그 매장 주인은 수수료만 먹고 그 농가가 또 갖다 놓고 또……

박만의원

아무튼 이게 지원되는 거니까 관심 있게 보겠지만 농수산과에서도 관심 있게 해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우리 농수산과에서 천수만 앞바다에 쏟아 붓는 돈이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30억 정도 됩니다. 이것저것 하면. 종패부터 해서 모든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더 돼요.

이선균의원

더 되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투자만 하고 관리를 않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산림녹지과 직원들도 오셨는데 나무 심어 놓고 관리 안 하면 그거 오래 안 가잖아요. 제대로 안 크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어기는 해양수산부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금어기 기간 설정하는 거?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금어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이선균의원

법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하죠. 그런데 안 되는 부분에서 천수만에서 나오는 특산물 중에서 안 되는 부분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주꾸미 있죠, 주꾸미. 가을철에 거미보다 작은 것을 다 잡아간다고요. 이것은 얼마만큼 낚시하기가 쉬우냐면 낚시자도 모르는 사람이 가도 하루에 3㎏ 내지 5㎏ 잡아와요. 그것을 키워서 성어로 잡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낚싯배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욕을 먹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좀 관리 측면에서 홍성군에 조례를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이건 뭐를 하나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장마가 와서 큰물이 오면 방조제 문을 연다고, 현대 AB지구. 그럼 그 폐수가 내려와 가지고 종패 뿌리고, 모래 뿌리고 모래라는 것은 논으로 따지면 황토흙 갖다 뿌리는 거죠. 객토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이놈이 오염된 데를 싹 덮어 놓으면 바지락이 살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바지락을 다 캐고 난 다음에 고기라든지 피해가 적을 때 한번 방류를 하든가. 이거 어떤 조치를…… 어민들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 가서 데모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데모하러도 숱하게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장치를 관에서 한번 만들어 주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만큼 소득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A지구 방류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지락 종패를 뿌려야 되는데 못 뿌리고 10월 내지 11월달에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점에 미리 그걸 뿌리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A지구 관계는 농사를 짓기 위한 물을 담수해 가지고 쓰고 우기에 물이 차면 그때 담수하다 넘으면 방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민과 담수호 관리하는 곳에서 양쪽이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중계역할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죄송스럽고,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오게끔 조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홍성군에서 유일하게 한번 농수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준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감자나 양파 같은 게 지금 사실 생산비는 그만두고도 그냥 다 갈아엎어야 되는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캐놔야 가져가지도 않고. 이런 것을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기금을 조성해서 너무 가격이 떨어지면 보전해 주고 이런 것을 준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글쎄, 그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폭락이 됐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은……

이선균의원

그거야 계산으로 나중에 하면 되겠지만 그런 준비를 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글쎄, 그런 생각은 못해 봤고요. 제가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대 보급 지원해 가지고, 가격이 폭락했을 때라든가 그런 때 과잉 생산됐을 때 그걸 저장했다가 그 시기를 피해서 판매를 하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저장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금년에 감자 값이 폭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감자 생산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거 다 저장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농촌에 사는 민감한 사람들은 감자 맛을 묵은 거 하고 햇것 하고 기막히게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밀려 나오고 이놈이 밀려 나오니까 가격이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추정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홍성군은 한번 획기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방금 말씀하신 이선균 의원님 질의는 6대 때 장재석 전 의원님께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산물 최저 보상가 이런 조례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남당항 다기능 어항 복합형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남당항 다기능 어항 복합형 공모사업은 현재 정부 관련 부처에 평가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보고의 말씀을 참고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모에 응모한 다기능 국가어항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해양수산부에서 다기능 국가어항 10항 10색 공모에 저희가 참여하였습니다. 거기서 공모한 10항 10색은 10개 항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109개 국가어항 중 복합형 3, 자원조성형 1, 피셔리나형 5, 낚시관광형 1개 이렇게 선정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응모한 것은 복합형에 공모하였습니다. 공모 신청 현황에 있어서 사업명은 남당항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억, 국비가 104억, 지방비 53억, 이 지방비 도비와 군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민자가 243억으로 되어 있고, 주요 사업은 방파제 및 준설, 도로 및 상․하수도, 공원 및 주차장, 상가 및 씨푸드레스토랑, 스파시설, 마리나/요트 계류시설 등입니다. 개발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저희 남당항 같은 경우는 새조개, 대하 등 각종 해산물이 많이 판매되고 미식가들이 많이 오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위판장이나 숙박시설, 레저시설이 없기 때문에 먹고 가는 항으로 되어 있지 먹고 관광하며 머무는 항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완 차원하고 더불어 관광벨트화로 지역의 문화재라든가 모든 것을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응모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업자원 감소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는 추세이나 문화․관광․레저시설의 복합 개발로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어촌 지역의 발전 및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응모하였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400억 중에 2016년은 120억, 2017년은 158억, 2018년도는 122억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4월 9일날 공모하겠다는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돼서 19일날 도에 신청해서 해수부로 진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9일날 1차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날 2차 현지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남당항이 개발돼서 지역의 관광벨트화로 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의원님들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이 평가는 엊그저께 한 걸로 마지막이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만 남은 거 같은데 언제까지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8월 초에 확정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민자부분은 참여하는 업체가 선정되셨나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과거에는 이 항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찍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됐는데 이것은 공모로 바뀐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희는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매립하고 있잖아요. 그거 연계돼서 지금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응모해서 했다고 하니까 여러 군데 전화가 와서 수산해양담당이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거기까지 준비하고 할 사항도 아니고 그 사업이 끝나야 인천어항사무소에 저희한테 관리를 위탁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자가 있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관련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선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과수농가 냉해피해 추진 현황, 박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실적,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왕버섯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자료,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농정기획단 활동 현황, 공모사업 실적, 이병국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 2014년 농기계 지원 자부담 포함 현황 자료를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배석을 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산림녹지과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산림녹지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4개 분야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종희 산림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성호진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정채환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인 사) 육동희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근의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다른 실과는 어떤 일을 주민 민원이 있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정말 쉽지 않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림녹지과는 도로가 형성된다, 공원이 만들어진다, 숲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솔선해서 조림사업에 역점을 두고 조림사업을 너무 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10년 동안 우리가 조림사업을…… 올해 숲길, 또 산림에, 공원에 조림한 예산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금년에는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이 약 100억인데 조림사업뿐만 아니라 사방사업이라든가……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공원, 길.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한 50% 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한 50억 정도는 나무 심는 데 썼다. 그러면 지금 해마다 그 정도는 사용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비슷하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이 조림사업이 그냥 넘치고 넘쳤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홍성에 너무 심어진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정도 전부터 조림한 그런 결과를, 조림한 내용 현황 좀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조림 실적.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실적 내지는 관리. 10년 전에 심은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무를 심을 때는 정말 조림의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선정해서 심으면 어떤가. 그러면 이미 오랜 세월부터 이 조림사업을 했으면 수익이 발생해도 벌써 발생했을 텐데 혹시 수익이 창출되는 게 있습니까? 조림 때문에? 조림으로 인한 수익사업?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부분적으로 많이 있죠. 이를테면 감나무를 심는다든가 조림사업 추진이 경제성 있는 경제수를 심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획일적으로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주의 선택 사항인데, 또 유실수를 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산성리 조환웅 씨 같은 경우는 밤나무를 10여 헥타 심어 가지고 연간 수천만 원 수익도 올리고 간간히 도라지라든가 어떤 산나물 이런 걸 심어 가지고 이를테면 내현마을 고사리 같은 것도 보이지 않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조림으로 인한 홍성군에 수익을 창출한 게 있느냐 이 말씀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밤나무 수확해서 수천만 원 올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집약적으로 이렇게……

헌수

김헌수부의장

조림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또 다시 산에 가서 나무를 세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년 동안 있었던 조림사업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용봉산 자연휴양림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데 등산로 관리 속에 이건 민원입니다. 정상에 관망데크 내지는 포토존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필요성 내지는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어떤 위치를 제안해 주시면 다각도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최영 장군 팔각정, 최영 장군 활터를 중심으로 한 정상이 제일 전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흙으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검토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시로 제가 용봉산에 가보는데 데크라든가 그런 것을 잘해서 보존해 주고 계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도에 전망 데크를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검토해서 한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공모사업에 산양삼 재배 그것은 누구 것인지 혹시 말할 수 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임업후계자인데 장곡이에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성함 말씀하시기가 좀 그런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자료를 이따 드릴게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220쪽에 가로수 조성 관리가 있는데 지금 5월 23일날 착공해 가지고 완공도 안 되고 70%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로수가 아무 때나 심어도 사는지? 한 여름에 나무를 심어도 사는 건지 의심스럽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5월 23일날 발주만 하고 지금 그 사업은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70%라고 하는 것은 그 위쪽에 가로수 완료한 거 그 실적이 70%라는 거죠.

박만의원

그럼 지금 이게 공사를 중단시켰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일단은 발주해 놓고 가을에 심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잘 알았고요. 등산로 정비에서 먼저 결성 원성곡에서 제가 면장할 때부터 누가 등산로 저울산 성곡서부터 내 달라고 했었는데 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 했나 그것 좀, 먼저 현지답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등산로를 정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마다를 않고요.

박만의원

글쎄, 그거 해 주셨나 그것 좀 알고 싶어서. 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의원

끝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219페이지에 보면 도시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홍성 시내에 보면 복개주차장 그쪽이나 여기 보면 도시 숲 조성사업에 위치가 홍성읍 대교리 회전교차로 주변 등 홍성․광천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홍성 시내 복개주차장 쪽에 보면 나무가 한 개도 없잖아요. 거기 너무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광천 오거리 그쪽에도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시 숲 업무를 관장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주 상당히 좋은 지적인데요. 도시 속에 도시 숲을 기본적으로 숲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데 공간 확보가 상당히 여러 가지 가공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서울 같은 데에 가보면, 큰 틀을 만들어서 흙을 넣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 공간 확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적하신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심 속에 숲이 많이 조성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횡단보도 같은 데에서 잠깐 몇 분이지만 길을 건너려고 서있을 때 거기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서 있으면 기다리는 사람도 덜 뜨겁고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홍성읍 관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페라웨딩홀 앞에 하천 변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벚나무 밑에 연산홍 그것을 많이 심어놨었어요. 심어놨었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이 홍성읍 부녀회에서 돈을 조금 받고 한지는 모르지만 아침 새벽에 뜨겁기 전에 잡초를 제거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게 70% 없어지고, 50% 없어지고, 20% 없어지고 지금은 몇 개 없어요, 거기. 그런데 그게 어디 홍성읍 관할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산림과에서 나무로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조그만 나무들은 지금 거기 홍주온천 앞에는 그런 나무를 심어도 죽지 않을 거 같아요. 예쁘고. 그것을 큰나무 밑에 심으니까 그게 안 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복개주차장 이건 우리 산림과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수대를 저쪽 문화원 앞에 역제방죽에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성 시내 복개주차장 거기다 조금 이렇게 자리를 할애를 해서 그런 분수도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즐기고 보고 쾌적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림은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분수를 올리려면 밑에 보이지 않는 저수조 거기에 많은 기계와 전기, 수돗물 공급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복개주차장은 가능하기 어려운 거 같고 하여튼 도심 속에 숲을 조성한다는 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민원인데요. 매봉재는 노약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쪽에 들마루가 하나밖에 없대요. 저는 업무 청취가 끝나면 한번 가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쪽에 들마루를 하나 놓고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의자를 두어 개 놔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 청취가 30일날 끝나면 한번 직원하고 저하고 가보도록 해서 잘 들마루가 놔져서 아주머니, 할머니들, 노약자들이 풀밭에 앉아 있는데 그게 쯔쯔가무시 뭐 이런 것도 혹시나 걱정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현지 조사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좋은 그런 질의를 해 주신 거 같습니다. 복개주차장 주변에 우리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의 미관도 바뀔 것이고, 또 저탄소녹색성장에 일조하는 것도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7대 의회에 한번 이뤄지는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214쪽에 산불 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용소방대 생활도 오래했고 소방대장도 6년 거의 했습니다. 했는데,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도 항상 출동해서 산불 진화도 하고 하는데 산불진화대가 별도로 군에서 선발해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순발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들을 선발하시는데 저희가 항상 화재 현장에 가보면 그분들은 물론 사실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산불이 나면 우리는 급해서 하나라도 덜 타게 하려고 물론 진화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도 따릅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연기에 질식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느리적 느리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고, 제가 출동했을 때는 소방대원들한테 어디 어디로 빨리빨리 뛰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도 하고 그런 산불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산불 예방 진화대가 현장에 도착하면 지역 주민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별도의 진화대를 만들었으면 최소한도의 빠른 동작으로 해서 어떻게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력 정도는 보여줘야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산불진화대의 효율성이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도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런 지적을 가끔 받고 하는데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산불진화도 빨리 되고 산에 한번 화재가 나면 나무가 소생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4차선 국도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산림과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서산까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

김덕배의원

하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가로수 식재 한 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업자들한테도 대충 물어보기도 했는데 나무가 도로변에 바짝 심어져 있으니까 차들이 많이 달리니까 지금 이쪽에 보면 나무 식재한 지가 몇 년 됐죠? 그런데 자라지도 못하고 중간에 죽는 나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금방 그것을 다시 제거하고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결과로 보면 그 나무를 식재할 때는 가드레일 바로 옆에다 심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 최소한 2미터 정도 떨어져서 더 내려와서 심어야 그 나무가 자랐을 때 위쪽으로 올라오면 가지가 뻗으면 차가 통행할 때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바짝 식재가 되지 않았나. 나무를 식재할 때는 기본 설계가 있어서 식재하게 되어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설계도 하고 도로 관리 부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받고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물론 그러시겠는데 개인적인 상식도 그렇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에도 나무가 너무 가깝게 심어졌다. 그래서 자동차가 빠른 속력으로 달리다 보면 그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자라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죽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체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앞으로 가로수 식재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금 다시 설계 쪽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오히려 나무가 폐목이 돼서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식재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확보해 놓고 심어야 맞습니다. 도회지는 다 그렇고 외국도 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를 심을 공간을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곳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도로 관리 부서에서는 나무 심는 것을 장애물로 생각해요.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나무를 안 심고 삭막한 공간으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해서 심는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 말씀도 맞는데 사면은 공간이 없어요. 낭떠러지이고 경사가 급해 가지고 더 어렵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 정책 방향도 그렇고 나무심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녹지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심어야 관리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하자가 계속 납니다. 그게 다 자갈밭이에요,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저희들 애로가 좀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런 걸 보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지금은 나무가 적으니까 괜찮은데 나무가 예산에 가면 저쪽 신례원 가는데 나무가 컸잖아요. 보도블럭 가로 해서 그것도 지금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 나무가 크게 되면 도로로 많이 들어올 것이고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또 잘라내야 되고 많은 인력도 소모되고 예산도 들어가겠다 이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저는 많이 다니니까 염려를 해 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게재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인데 저는 등산 산악회를 해서 전국의 산을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다닐 때마다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곳을 보게 되면 우리 홍성에 용봉산에도 이런 물이 흐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용봉산 계곡에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참고로 들어주세요. 해 달라는 건 아니고 밑에다 저수지나 담수호 정도를 만들어서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했다가 물을 펌핑해서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 그런 용봉산이 됐으면 하는 제 바람이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용봉산 숙박시설이 있는 그 앞에 약 30미터 정도 그런 펌핑해 가지고 계곡물이 흐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력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들고, 거기는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묵는 곳이기 때문에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김덕배의원

제가 양수 발전소를 가보니까 밑에다 저수조를 만들어 놓고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위에다 물을 품어 올려요. 오렸다가 낮에는 물이 흐르고 뭐 이렇게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용봉산에도 계곡 중앙 쪽에다가 물이 흐르는 용봉산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용봉산을 찾는 전국에 등산객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얼마나 보기 좋고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그래서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방금 전에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방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물 흐르는 오서산 계곡이라는 테마를 제가 선거 기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했던 부분이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광천에 오서산을 가서 보면 등산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 혹시 이게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이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정암사를 지나서 정상까지 가다 보면 완전 계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당시에 주민설명회도 통했고 등산을 하시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가 많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의 그런 좋은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그리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하는 말이 이미 오서산은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곳, 경사가 심한 곳이라든가 또는 토사가 유출돼서 크게 파헤쳐지는 이러한 지역 쪽에는 당연히 계단이 필요한데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거의 다 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위험성을 호소하고, 또 자연 등산로가 인위적으로 계단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아주 좋지 않다고 산을 버렸다라고 할 정도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거에 대해서 재정비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계단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거기가 사람이 어느 정도 왔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훼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가을철 억새풀이다 홍보가 많이 되고 광천 새우젓을 하여튼 계기로 해서 가을철이면 엄청난 인원들이 단기간 내에 많이 오다 보니까 자료를 별도로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등산로가 계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미끄러지고 겨울철에는 눈이 와서 못 올라가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두면 산이 우선 보호가 안 돼서 보호 차원에서 우선 불가피한 계단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왜 관리를 않느냐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매일 다니는 등산인이라든가 전문가 나름대로는 그런 분들하고 현장조사를 많이 하고 지도 감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임해서 그렇게 조성한 것인데 일부 그런 얘기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태생적으로 급경사지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한은 그 계단을 설치 안 하면 산이 남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산림 지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으로 중담으로 이어지는 중간 등산로가 있잖아요. 거기는 비교적 계단을 가급적이면 설치 안 했죠. 그 노선을 탈 수도 있고, 또 완만한 임도를 이용해서 뭐한 분들은 그 길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정암사 쪽으로 그냥 어려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올라다니면서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어떤 산림 지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산을 찾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신중하게 귀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한 60% 정도는 제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사업이 될 것은 아니고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할 것인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현장에서 마을 주민, 또 의견이 있는 분들 현장에서 다 타보고……

황현동의원

그런데 당초에 사업을 하기 전에 했던 부분하고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부분. 실제 사업을 하기 전에 본인들의 생각은 맞습니다, 등산로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완공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계단 설치가 돼서 비난의 목소리가 있을 줄은 몰랐다라는 그분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 한번 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데……

황현동의원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보호 차원에서 사람들을 찾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을 걷어낸다는 것은 거기를 막아야 됩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들어가면 산이 훼손돼서 안 됩니다.

황현동의원

일부 구간은 그래요. 일부 구간은 그런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대안이 있으면……

황현동의원

예, 현지에 방문을 저하고 같이 한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에 보면 지금 현재 근로자 선발이 4명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연간 4명을 활용하는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위에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공공근로 인력 중에서 이 숲가꾸기 패트롤 이 팀들은 그래도 톱질 좀 할 수 있고 건장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겁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산림에 있어서 나무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오서산 같은 데에도 큰 나무들이 20년 이상 된 그런 나무들을 보면 넝쿨로 인해서 고사목으로 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정암사까지 가면서도 주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넝쿨류를 제거할 수 있는 근로자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네 명 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량 수목들이 고사목으로 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인 인원 배치를 통해서라도 넝쿨류를 제거해서 오래된 나무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질 혁신과 지속적인 숲 가꾸기 일환 산림녹화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국유림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유림에도 해당하는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별도로 하고 이건 사유지, 군유지.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사유지에 대해서 개인이 신청하면 내 산에 어떤 나무를 심어 줘라 이렇게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식재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수종까지 본인이 선택을 하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희망 수종을 받죠. 받는데 저희들은 적지적소, 그 토질에 맞는 수종을 권장하고 이렇게 하죠.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서산을 정암사까지 올라가다 보면 양쪽에 나무를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한 사업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 가지고 얘기할 때 이 나무들을 여기에 벚꽃나무든 이런 나무를 심었으면 좋은데 가치도 없는 나무를 심어서 모양도 없고, 꽃도 멋이 없고 이 나무들을 다 파헤치고 차라리 벚꽃을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선택할 때 뭐 지금 그 나무를 다 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무를 한 가지 해서 이 지역에 관광객들이 또는 외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때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움을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맞는 말씀인데 그런 각도로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고급수로 심은 건데요. 단풍도 아주 진하게 단풍도 지고 벚나무보다는 저희들은 더 고급스러운……

황현동의원

거기를 찾는 주민들은 이런 나무를 심었다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합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의견이 다양해서 앞으로는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더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가격이 싸서 그 나무를 심었다라는 얘기들도 해요. 이 나무가 가격이 싸서 이거 심어 놓은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그때 당시 모르겠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무슨 나무를 지적하나 몰라도 하여튼 고급스러운, 단풍이 약해서 단풍이 잘 드는 나무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심었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황현동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6대 의회 때 한 의원님께서 푸른 산에 푸른 단풍 심었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이 생각나네요.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220쪽에 보호수 정비사업이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궁리 쪽에 있는 소나무도 정비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여러 차례 한 거죠. 그런데 보호수가 저희들이 130주 되는데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정도로 우선 시급한 그런 보호수 정비가 끝났다는.

이선균의원

아니 글쎄, 그쪽 것도 끝났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대상에 안 들어갔죠. 궁리에 있는 소나무 말씀하시나요?

이선균의원

예, 보호수 아니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보호수죠.

이선균의원

제가 금년 2월달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거기 나무가 이렇게 도로 내면서 뛰뚝 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한동안 카톡을 맥질할 정도로 지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나무거든요. 보기에도 좋고 잘생긴 소나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흘러내려서 팽겨져 가지고 나무뿌리가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소나무 뿌리가. 그것도 지면하고 같아지면 그래도 좀 복구되든지 먼지라도 앉아서 덮어지든지 할 텐데 뛰뚝 하게 올라와 있어요. 밑에 도로를 내면서. 그런데 그냥 거기는 적당히 보수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축대 쌓아 가지고 흙을 많이 부어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언제 한번 지나시다가 보시고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이, 황현동 의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업을 적든 크든 간에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한번 의견수렴을 하고 공사를 해 주셨으면 마찬가지로 엊그제 속동 문제도 물론 가서 해결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나 지형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특성을.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에 설계 끝나고 나면 설계비 다 주고 나면 어렵잖아요. 바꾸려면. 설계변경하려면 또 돈 들어가야 될 테고 어려운데 공사를 하기 전에 조그만 공사가 됐든 큰 공사가 됐든 간에 지역민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입장이고, 지금도 그건 과장님이 먼저 가셔서 동네 이장하고 합의를 하고 해결을 하셨지만 돌아서 나오는 길은 물론 거기가 남의 땅 개인 소유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자연스럽지 못해요. 저쪽 전망대까지 가는 길하고 지금 공사하는 거하고 자연스럽지 못한데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시비를 않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속동 전망대 관리도 산림녹지과에서 하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주차장 등 다 그러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주차장이오?

이선균의원

그 공원 내 전부 다 거기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글쎄, 그 관리가 어디까지인가 모르겠는데……

이선균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주말이면 주차장이 모자라요. 대형버스 한 세 대 정도 들어가면 승용차 타고 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축산과에서 하는 얘기가 승마장에 주차장이 모자르면 거기까지 이용한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빨리 각 부서가 협의해서 그 앞에 주차장을 더, 거기서는 더 주차장이 늘어날 길이 없을 거 같고 앞에 군유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좀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서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축산과는 오히려 전망대 주차장을 이용할 거로 생각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주 밑에 가로수 전지하면서 이게 한전에서 하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 빨리빨리 양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한번 자를 때 보면 나무가 나중에 새순이 나와서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출 때까지 아주 보기 싫게 자릅니다. 무턱대고 뚝뚝 잘라요. 그거 군에서 한번 한전 쪽에 가로수 제거를 할 때 그래도 조금 품이 더 들더라도 모양새 있게 전지해 달라고 그러면 훨씬 좋을 텐데 아주 처음에 한 데를 보면 쳐다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잘라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거 지도를 좀……

이선균의원

예, 그 지도는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사방댐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 5년간 홍성군에서 사방댐에서의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2009년에 갈산 가곡리에서, 또 2011년에는 장곡면 광성리에서 대학생 두 명, 또 2012년에는 중계리에서 초등학교 여아 사망 이런 식으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일단 완료된 사업이니까 이번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폴리텍대학 앞에 보면 지금 담장허물기사업으로 많이 아름다워진 모습입니다. 이 담장허물기사업의 효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삭막했던 담장을 허물면서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했다는 게 우선 좋고, 학생만 이용하던 것을 마을 주민도 같이 그리고 경관적으로 녹색성장 측면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경의원

예,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기는 한데 굳이 담장허물기사업으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린파킹사업 이런 식으로 효과를 보는 곳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담장을 허물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폴리텍대학 담장허물기는 그런 효과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단지 지나다니면서 볼 때 아름다움이랄까 이런 것들은 느껴지지만 주민들이 직접 그곳에 살거나 거주하거나 또는 유동 인구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경관상의 아름다움밖에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비가 2억이나 투입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거기 등산객들이 많이 거점으로 활용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224쪽에 나와 있는 숲 체험 교실 운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숲 체험 교실이 좀 더 군비가 투입돼서 확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숲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즐기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산촌 공원 내에 어린이들 숲 교실을 만들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런데 홍성군도 마찬가지로 군비를 조금만 더 투입해서 숲에서 아이들 뭐 자연형 놀이터라든가 체험형을 조성한다면 힐링 공간으로써 아주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숲 체험 교실 또는 숲 유치원 요즘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상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 보고요. 그다음 내포문화숲길 조성이 아주 잘되어 있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걷는 길에 대한 열망이 잘 실현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혹시 재너머 숲길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재너머 숲길사업이 2011년도에 10억 정도의 군비가 투입돼서 조성이 됐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국비.

최선경의원

그래서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제대로 조성이 됐는데 바로 이어서 거의 똑같은 길에 내포문화숲길 그쪽에 일부 구간이지만 같이 조성이 됐는데 어쨌든 조성된 숲길이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가로수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홍동에서부터 금마에 이르는 배롱나무 심었던 1,500주에서 1,300주가 거의 고사됐었고, 광천도 마찬가지죠. 그 배롱나무는 작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좀 됐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배롱나무가 동해에 약하고 그래서 그것이 동해로 인해서 고사가 됐는데 고사된 것은 제거를 했죠.

최선경의원

제거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나무 식재는 하지 않으셨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사실은 엄격히 도로관리 측면에서 규정에 심을 공간이 없어요. 주민들이 원해서 그것을 무리수를 두고 심은 건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한 6㎞ 정도 되는 구간에 2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1,500주 정도 이렇게 심었는데 그중에 1,300주 정도가 동해로 고사를 했는데 앞으로 가로수 문제는 계속 지적사항으로 여러 번 나올 거 같습니다. 관리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기온이 아주 급격히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것이 생물, 특히 가로수, 특히 동해에 약한 그런 수종들 그래서 앞으로는 강한 나무로 고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6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주의 깊게 답변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6대 때 했던 말씀과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이런 사항이 물론 우리 산림 보호 차원에서 했는데 이런 말이 계속 나온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변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오서산에 계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여론을 들을 것도 없다라는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서산에 등산로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꼭 계단만 탓하고 오서산을 버렸다라든가 철거해야 한다고 운운하느냐 이런 사항을 저도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 왔지만 저도 우리 의원님들과 어디 등산을 가서 봐도 지난번에 우리가 설악산을 쭉 올라가다 보니까 완충장치를 해놨더라고요. 계단을 했는데 계단에다가 고무를 대 가지고 타이어인가 대 가지고 완충장치를 해 놨어요. 그리고 어떤 산을 가보면 약간의 고무 같은 것을 대 가지고 앞부분만 해 놨다든가 그런 사항을 제가 보니까 보완한 거 같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부분이 충돌되는데 그것을 더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방법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그냥 듣지도 않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나름대로 많이 귀 기울이고 많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엄청난 많은 의견을 듣고 있는데 하여튼 더 좀 검토를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윤용관의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가 아니고 그 대안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보완하는 그런 방법.

윤용관의원

그리고 등산로도 이렇게 가면 계단이 없는 길도 있습니다라는 안내판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이미 보완 설치해 놨죠. 그리고 중간 중간에 답답하다고 해서 터놓고 여러 가지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더 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사실 한 것을. 등산로가 여기 하산길은 계단이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내려오는 길에 여기는 계단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표시가 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한번 날 잡아서 의원님 모시고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사방사업 추진이 오성리, 중계리, 금당리 이렇게 있는데 위험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대상지가 선정된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사태의 염려가 되고 아니면 밑에 하류지에 농경지 피해 이런 것이 염려가 되는 그런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오성리라든가 금당리에 대해서 그 위치가 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서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장곡면 광성리를 비롯한 115필지가 되는데 장곡면 광성리를 중심으로 한 115필지입니까, 아니면 광성리 외 홍성군 전체 115필지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전체입니다.

윤용관의원

홍성군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14개소.

윤용관의원

이렇게 되면 집중적인 국비 같은 관리비 같은 게 예산이 반영되는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사방사업 선정할 때 국비 지원이 최우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지질학자라든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산림청 주관으로 지금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질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현장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절차는 시군에서 했지만 위치 선정은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이 지정이 돼야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생태계에 변화가 오다 보니까 수종 선택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더라. 이게 지난번 광성리 주변, 담산리 주변을 볼 때 어떤 감나무를 심었는데 동사가 되고, 또 보식을 했는데도 계속 동사가 되는 사항을 볼 때는 이게 관리 소홀이 아니고 어떤 수종 선택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만큼 어떤 생태계에 변화가 와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먼저 동사가 됐던 감나무에 대해서 아니면 그동안 조림했던 사항에 동사가 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식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감나무가 동해에 약해서 매실 같은 거 주민이 원하는 강한 수종으로 바꿔서 보식을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그만큼 산림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년대계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담당들과 함께 노력을 다하셔 가지고 백년대계 오서산이 됐든 용봉산이 됐든 홍성군 전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적재적소에 심어져서 우리 홍성군이 발전되고 청정 홍성 지역으로 발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제가 광천 지역에 나무를 심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곳이 어디냐면 홍주미트, 대길산업 항상 먼지가 날린다, 냄새가 난다라는 사항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제가 메타스퀘어 같은 나무 숲길을 상정리 둑이든지 독배 둑이든지 냇둑이든지 시가지 중심에 숲길을 조성해 놓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 같지 않느냐라는 사항을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림이 아니면 이게 어렵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구 그 대지 안에는 원인자가 심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거기서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바람에 날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천변이라든가 가로변이라든가 숲을 담장처럼 쳐 가지고 그런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윤용관의원

방풍림 자연정화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천변이라든가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지난번에 국비사업 설명할 때 산업단지 주변에다가 나무를 심겠다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산업단지도 좋지만 그 사항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광천에 홍주미트 주변으로 한 대길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어떤 숲길을 조성할 수 있는 사항이 다른 데는 없을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냇둑하고 도로변밖에 없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천변에 심으면 숲길로 이용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도 해소가 되고.

윤용관의원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이 반드시 결과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목재 펠릿 보일러가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펠릿이 없어 가지고 관내에서는 생산하는 데가 없고 세종시에 공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사러 다니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게 보일러 보급만 자꾸 하는 것도 좋지만 어디 이 근방에 생산업체라든지 뭐가 있는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주문만 하면 택배로 다 보내주는데요.

박만의원

그런데 택배로 보내주는데 공장에서 얘기가 달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보내 주고 이런 실정에 있는 거 같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전국적으로 좀 달리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관내에도 이런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생산하는 업체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고, 이거 자꾸 보일러만 보급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급은 했는데 연료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내포문화숲길 조성을 4월달에 착수해서 6월 30일날 완료를 했어요. 그게 6억 8천, 7억여 원이 되고, 또 면적도 넓고 그런데 2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이런 7억여 원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내역을 원하시는 건가요?

이병국의원

내역도 주셔야 되겠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면적하고 길이하고 엄청난 길이가 되는데 예산도 6억 8,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 사업 기간이 너무 짧고, 또 그 밑에 이것은 사업을 하고 모든 하면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거기에 따른 나무 같은 경우는 2년, 다른 사업 모든 토목공사도 1년 정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밑에는 운영비가 1억 천만 원이라는 돈이 사업한 지 끝나기도 전에 벌써 이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운영관리 협약 체결을 했는데 어디와 체결을 한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 이것이 산림청 특수법인인데요.

이병국의원

그분들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대전에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대전에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홍성에 와서 관리를 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이게 지금……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분들이 전문적인 저기도 있고……

이병국의원

제 상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 6억 8천이라는 돈이 그 넓은 길을 2개월도 채 못 돼서 완료가 됐다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이 끝나고 6월달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 관리비가 1억 천만 원이 또 책정됐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사업하고 운영하고는……

이병국의원

아니, 그런데 운영 관리도 물론 하자보수 같은 것은 거기서 하겠지만 6월말 엊그제 끝났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세부적인 설계를 드릴게요.

이병국의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사업 설계에 의해서 그 공정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준공이 되고……

이병국의원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그 자료 좀 시방서하고 설계서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대교공원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오시고 있는데 거기 도보하고 하는데 깐 데가 돌로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게 너무 울퉁불퉁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접질리고 다리도 다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강할 수 있는 흙이라도 가끔 부어주고 이렇게 해서 도보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치더라고요. 돌이 있다 보니까 밤이고 아침 일찍 걷다 보면 삐끗해 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거기 좀 한번 누가 관리하나 공원관리에서 복토라도 해 줘 가지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보완을 했는데 자꾸……

이병국의원

가끔 한번씩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거기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 꼭 좀 해 주시고, 아까 부탁한 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편백나무 조림은 어디에다 많이 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편백나무가 남부지역에서 그동안에 많이.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홍성군에 편백나무 조림을 했다고 그랬는데 102헥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102헥타 편백나무로 다 한 게 아니라 편백나무가 일부 들어가 있죠. 우선 금년 봄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힐링 숲이 어디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금년 봄에 도 단위 식목일 행사를 한 것이 산성리 뒤 거기서 했죠. 그때 편백나무 심었고, 남산에 가도 편백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16페이지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인데 나무가 어느 정도 크다 보면 빽빽해 가지고 경쟁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솎아 줘야 경쟁에서 나무가 잘 자라고 수형도 좋고 임목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저는 앞으로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길 옆에 오래된 소나무가 있는 숲이 있어요. 그런데 잡초가 다른 풀들과 잡나무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분재와도 같은 나무들이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숲 가꾸기 사업에 우선 도로에서 보이는 부분에 소나무를 돋보이게 해 주고, 될 수 있으면 전지도 해 주고 그러면 홍성 경관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있는데 가려져 있어서 경관을 자랑 못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것들을 숲 가꾸기 사업에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을 우선 숲 가꾸기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산주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에서 예산까지 출퇴근하시는 주민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산보다 홍성이 자기가 볼 때 두 가지가 뒤떨어지는 부분인데 한 부분은 겨울철 도로에 제설작업이 예산보다 훨씬 못하고, 또 한 가지는 꽃길 그리고 꽃 조형물이 홍성이 예산보다 훨씬 못하더라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곱씹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림 실적 및 관리 현황,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방댐 장곡 오성리․광성리 계획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세부 자료를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4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