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그게 낫지

저기 위원님, 김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해서 여기 조례에는 정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우리 모든 조례의 위원회는 우리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우리가 의회가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관례적으로 한 분 정도만 들어가요 한 분만. 부여군의회에서는 모든 위원회에 두 분도 안 들어가요, 한 분만. 왜냐하면 군민의 대표라는 상징성 때문에 한 분만하고 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규칙이나 이래가지고 안배를 해요.

예, 유정임 위원님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소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졔12조 제2항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제12조 제2항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제12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여군 회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의 종업분으로 개편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율 규정과 인용조문을 현행 조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적용 표준세율을 명시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제9조에서 소득분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소득세가 국세소득세 100분의 10 그러니까 10%를 우리가 지방세로 받았는데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6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 11조 보시면 지방소득세를 신설해 가지고 11조에서 1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2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3항에서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각각 세율을 정했습니다. 세율근거는 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법이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92조를 보시면 세율이 나오는데 개인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채권 소멸 시효시 교부할 금전이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그리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나번 보면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공탁을 예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6조 공탁 등 나오는데요. 지금까지는 체납자가 있으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공매를 합니다. 공매를 해서 압류한 재산에 대한 채권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말고 부여군수 말고, 그 사람에 의해서 연락이 안 되면 채권금액을 공탁이나 아니면 군 금고에 예탁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군 금고 예탁이 6개월을 초과하면 국세로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공탁을 하지 않고 우리 군 금고에 공탁을 했다가 시기가 지나면 우리 부여군 재산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이건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개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부여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운용되고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나번 보시면 그동안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11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1,000만원으로 증액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제4조에서 재정보증 한도액이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8쪽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월 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의 단체이 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부여군은 현재 지출하는 5천만원, 또 과장, 부군수, 군수는 5천만원까지 보험이 들어 있고요. 기타 회계직 공무원들은 1,000만원씩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1페이지 부여군 평생학습센터 건립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었습니다만, 현재 부지가 협소해서 부지를 추가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생학습센터 건립 부지면적 및 사업비 증가입니다. 건립 부지가 부여읍 쌍북리 173-8번지 948㎡ 였습니다만, 이번에 4필지를 늘어난 1,550㎡로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추가매입하는 대상필지는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쌍북리 713-5번지 584㎡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평생학습센터 건립비가 사업비가 증가했는데요. 그동안은 30억이었습니다만, 30억이라는 계획은 3년 전에 산출한 건축비라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건축비상승률로 인해서 41억 8천만원으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3쪽을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나오는데 건립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 또 3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늘어나서 7억 4,021만 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두 번째, 토지는 2필지 584㎡를 매입이 필요해서 금액은 4억 2,632만원이 됐습니다. 7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 보시면 거기에 이번에 신규 매입하는 필지가 나옵니다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필지를 2필지를 이번에 사는 것입니다. 이 필지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하는 것은 우리 국유지와 교환을 처음에는 하려고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교환을 안 하고 매각으로 방침이 정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팔겠다 교환을 않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부득이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명시하여 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부여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제명,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여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부여군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어 부여읍 쌍북리 713-5 등 2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건립 후 접근성 및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황인표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임 위원님

6페이지를 보시면 총 4필지거든요? 4필지인데 위에 2필지는 매입이 됐고요. 밑에 매입대상이라고 쓴 2필지는 이번에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 계산해서

예,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요?

41억 8천만원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26조를 보면 이게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 전 어떠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예.

이것을 보면 등기라는 것은 토지, 건물 이것을 말하고 등록이라는 것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압류하고자 할 때는 하는데, 이게 문구가 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어휘 순서인 것 같은데

몇 페이지죠?

7페이지.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기등록이 필요한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사실 필요한 재산의 압류라는 것은 등기등록된 재산의 압류가 맞는

군세기본조례요?

예, 군세기본조례 7페이지 26조. 아니,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라는 것은 요하는 게 아니고 등록된 재산 아니에요? 등기된 재산, 등록된 재산

그게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라는 게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할 필요가 있다 하는 재산으로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으로 했었는데 이게 불합리하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하니까 등록이 오른쪽에, 등록이 필요한 재산으로 이렇게 이번에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등록이 필요한 재산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용어가. 왜냐하면 등기등록된 재산을 압류하는 거 아니에요. 체납자의 재산권 중 등기하고 등록된 재산을 압류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거 같으면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것은 이게 법률적 용어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등기가 안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등기 또한 이니까 이미 등기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가 등기된 것도 하고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것도 재산을 압류한다 이거죠.

등기하고 등록이 안 된 재산을 어떻게 압류해요 대위등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등기등록되지 않는 재산을 체납자가 등기하고 등록을 안 한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거든.

등기된 것만 압류할 수 있다 이거죠.

아니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지금 이 문제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고 한번 언뜻 보다가 그런 것 같으니까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인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유정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부여군 군세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부여군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회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회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개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제진흥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여군 투지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기업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조업 생산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반시설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 행·재정적 지원체계가 정비되지 못하여 유망기업 유치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군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제조업생산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내외 이전지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촉진을 위하여 투주유치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치대상 기업의 재정자금흐름이나 재무 건전성, 기업윤리 등 다각적인 기업 분석을 통하여 유치기업의 부여군 정착에 안정성을 기하고자 투자유치 자문관으로부터 분석자료를 제공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국내외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별지요약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3조에서 14조까지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와 수도권 기업이전 등에 관한 지원특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타 시군과는 다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여 기업유치에 우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에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25조에는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성공보상 성과급 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위한 인식을 제고시키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전부개정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첨부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등 관계법령 발췌문과 예산수반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 3월 19일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군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3년간 6억원씩 총 18억원을 지원 받아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 관리기구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제1조에서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 기구로서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재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상업 기반시설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맨 하단에서 6쪽까지, 제6조 재단의 사업입니다. 재단에서는 상권활성화 사업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과 빈 점포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 사업,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부여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는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재단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부군수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대표이사는 군 상권 활성화사업 담당과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등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대표이사, 상임이사 등 임원 임면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 한해서 당연직 이사로 관할 중소기업청 담당과장 또는 팀장을 임명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이사 수를 10명 이상 14명 이내로 규정해야 하나, 저희가 업무착오로 인해서 13명으로 규정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사 수를 14명 이내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재단운영 재원으로 정보 및 군,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9쪽 안 제20조에는 재단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는 규정과 안 제22조에서는 재단의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 제24조에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는 관련법규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과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 지침을 13쪽에서 14쪽까지는 비용추계서를 15쪽에는 참고사항으로 타 지자체 조례 운영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경제진흥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에 기업유치 의무를, 제9조에는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 및 해촉을 신설하고, 제3장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에 따라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주정착금 지원 등을 정하였으며, 제4장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을 정하여 고용안정 및 인구증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 조례 제5장에 투자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를 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한 사례가 없음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장 보칙에서는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지원 대상 제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고객편의시설 설치, 고객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상권관리ㆍ홍보,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상권활성화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며 재단 정관에 관한 사항, 임원, 대표이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업계획과 예산서 작성 시점,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정하여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시 필수 사항인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침체된 도심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임 위원님

아닙니다. 타운매니저는 실무용 완전

예, 그 정도됩니다.

타운매니저가 있고요. 그 밑에 직원들 두도록

상임이사 봉급하고요.

아직 우리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이 있잖아요? 하반기에 운영할 거 그 부분만

보통 1분기 정도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원래 계획이 직원이 3명이거든요?

네 직원이 이제 경영기획팀 하나, 사업지원팀 둘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금년에는 이제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직원은 우선 두 명이나 이 정도에서 출발을 해 볼까하고 내년도에 한 명을 추가로 선발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칙 제2조를 보면 경과조치 있잖아요?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여군으로 이전 또는 신·증설하기로 군수와 MOU 체결한 기업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죠?

네.

이거 소급효 문제는 없는 건가요? 소급효에 무슨 법률적 문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과 기업유치 관련해서 MOU 체결하고 그 한 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

네.

네.

이거 하나뿐인데, 그렇죠?

신화기공하고 두 군데

신화기공은 아직 뭐...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주 금강은 적용 받나요?

예, 이후에 온 거니까

지금 주 금강 같은 경우는 부여군하고 투자유치 협약 맺은 지가 제가 알기로도 한참 됐는데 그렇고, 또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이, 몇 년도 전에를 하시든지 아니면 신하기공. 지금 부여군에서 인구증가 정책 그러고 상권활성화, 경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올 수 있는 와가지고 이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비츠로하고 금강하고 신화기공 이외에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어느 기점으로 하는 것이 나은 건지. 만약에 이 조례를 그냥 놔둔다고 하면은 10년 전에 투자유치 맺었다가 올 수도 있는 기업을 또 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냥 놔둬도 상관없겠어요?

현재 상태는 3개 기업 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전전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럼 조례 시행 전에 소급효 문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죠?

네.

확실히 답하세요.

네.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신 게 타 지자체에서 한 것 중에 앞서가는 것이 성남하고 창원 이것인데 창원하고 성남 조례안을 보니까, 그 보니까 상권 활성화 협의회라는 것을 다 뒀더라고요 두 개의

저희들도 이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요.

이 조례에는 없던데?

여기에는 없지만 그건 별도로 정관해서 정하도록

정관해서?

네.

정관해서 정해 놓으려고 해요?

네, 상권 활성화협의회를 15인 이상 정도해서 실무협의회를 거기 구성을 해 놓고

그럼 이사회와 상권

별도입니다 네.

활성화협의회가 하는 일이 머예요? 이사회와 상권활성화협의회

상권활성화협의회는 그 지역의 상인이라든가 일부 전문가나 토지건물주 이런 분들을 협의회에다 넣어서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각종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타운매니저가 정리를 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또 거기서 이사회에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안을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최종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회의 기능은 사업의 대상범위라든가 지원대상 사업, 지원 규모 등 또 상권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제안,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운매니저라는 직을 타운매니저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국내에 상당히 많이 있나요?

군내에요?

국내에

우리 국내요? 국내에 있는데요. 거의 도시지역에 다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마포구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저희도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등록을 했다가 포기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다시 또 자문을 받고 했는데, 다행히도 도시에서 문화예술이라든가 공주의 산성시장에 대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단장으로 일을 또 했고 한 분이 부여사람인데 부여로다 귀농을 했습니다 완전. 귀촌을 해 가지고 현재 부인도 구봉리에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분이 노화리 사람인데, 다행히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지금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한 서른아홉 정도, 지금 나이가 한 40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저희가 전국에서 불러도 군 단위까지는 그분들이 이중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상임이사 집행부에서 내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정말 없죠?

네.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얘기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이 활동기간이 3년이잖아요.

네.

3년 끝난 후에는 다른 거 특정하지 ...하면 폐지하실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결과에 따라서 재단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될 사항입니다. 폐단을 전제로 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님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 제1항 중 13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 제1항 중 13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 제1항 중 13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김열수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로 개정이유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관내 소재의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이 부여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생활용품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입을 유도를 하고 아기신분증 발급과 입양아를 포함한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를 해서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인구유입 및 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취학 전까지의 입양자녀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 주민등록을 둔 생후 1년 이내의 영아에게 아기신분증을 발급하는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전입 장려 등을 위하여 관내 대학 몇 고등학교 재학을 목적으로 부여군으로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전입자에 대하여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부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외전입자 축하화분 전달, 최고령 또는 무의탁 어르신에 대한 생신 케익 제공 등 시책이 지원할 수 있도록 안 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이 2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입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입 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를 해서 전입을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검토를 한 결과 타 시군구에서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인구유입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 내용은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에게도 생활용품구입비를 지원해서 인구유출을 방지하자는 의견이 제출이 됐습니다. 즉, 부여군 출신 대학생들에 대해서 생활용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대학생들에게 생활용품구입비를 지급하는 것이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시키지 아니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조례 주요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이 있고요,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5페이지입니다. 제8호에 보면 입양아에 대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완료한 입양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3조에 지원부서로서 출산장려금 아기신분증 또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과로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인구증가 시책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2장에 출산장려 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1호에 출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신생아의 출생일 및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시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입양아는 취학 전까지의 입양아동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에 4호에 보면은 재혼해서 재혼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신청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신생아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이 관계는 기왕에 출산장려금을 계속을 지급해 왔습니다만 재혼한 가정의 출생신고자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가 돼서 이 내용을 이번에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의 지원내용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가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50만원 이상으로써 종전 조례와 변동이 없습니다. 아기신분증은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태명 등 부모 이름 등을 지재한 신분증을 말하고요. 제6조의 지원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7페이지 전입장려 등 지원입니다. 제3장 지원대상은 생활용품구입비를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년이 지난 후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제2항에 읍면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8조 지원내용에서는 제1호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는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부여사랑상품권 그리고 제2호부터 6호까지는 읍면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관외 전입자 축하화분 전달, 최고령 또는 무의탁 어르신 생일케익 제공, 관내 출생자 중 첫돌에 축하케익 제공, 90세 이상 장수노인 사진촬영 및 제공, 또 3대가 함께 하는 가정명패제작 증정 이러한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읍면에서 자체시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직선거법과 관련을 해 가지고 기부제한에는 상시 제한사항인데 읍면에서 이 사항을 주도적으로 할 때는 어떤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세부적으로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읍면에서 이제 이렇게 축하화분 전달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은 읍면 자체시책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관외 전입자 축하화분 전달 아니면 생일케익 전달 이런 것은 보면 면사무소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쪽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면사무소 재활용품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일부 활용해서 이렇게 읍면 시책으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은 공직선거법하고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면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한다든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지원근거가 있어야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마련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은 부칙이 있습니다. 제1조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일반적 적용 예로 해 가지고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는 2013년 1월 1일부터 부여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 고등학생부터 적용한다 해 가지고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이전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부칙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은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금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관계는 어차피 계속 지원하여 온 사항으로써 연간 지원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고요. 다만 생활용품구입비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이 우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 그리고 한국식품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홍산 충남발효식품고가 내년부터 한국식품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외지의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했고요. 지금 현재도 부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외지의 학생들이 일부 신입생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매년 신입생 200명을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150명, 고등학생 50여명해서 200명을 했을 때에 연간 10만원 상당의 따지면 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주요 공약 추진 부서를 명확하게 하고 미래 부여 발전을 이끌어갈 조직을 구성해서 주요 정책추진 동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또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가 사업부서와 시설관리부서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개선코자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업무를 강화를 해서 가족행복건강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일부 통합을 해서 가족행복지원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담당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여성보육, 다문화, 아동 청소년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 복지업무 전반을 통합을 해서 가족행복지원실로 이렇게 하고자 했고요. 그 밑에 업무이관을 보면은 주민새마을업무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민새마을업무는 자치행정과 자치새마을팀으로 위생업무는 환경위생과로 특사경지원업무는 안전총괄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족행복지원실은 8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시설사업소를 폐지를 하고 굿뜨래경영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의 업무는 굿뜨래 농산물 관리, 유통, 수출 그다음에 로컬푸드, 체험마을 연계 관리, 학교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왕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다루던 업무는 일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군민체육관 또 서동요세트장, 신동엽문화관은 기존의 문화관광과로 관리 운영을 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굿뜨래웰빙마을은 굿뜨래경영사업소로 청소년수련원과 여성문화회관은 가족행복지원실로 만수산자연휴양림은 산림녹지과로 금강살리기 사업 지구내 시설물 관리관계는 건설과로 군민회관은 재무과로 이렇게 업무를 이관하는 걸로 했고요. 농정과에서의 업무인 유통수출담당 업무, 친환경급식, 굿뜨래 관리, 학교급식, 향토산업육성, 농촌체험 등은 굿뜨래경영사업소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굿뜨래경영사업소는 3개 팀으로 이렇게 운영코자 하고요. 굿뜨래경영사업소의 사무실 위치는 부여군 부여읍 가탑로 75 현재의 공공시설사업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설입니다. 민선 6기의 주요 정책개발과 함께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정책개발, 투자유치, 규제개혁 3개 팀으로 했고요. 4번 항에 안전건설과 분리 및 지역개발과 폐지입니다. 안전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또 안전관련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로 독립을 시켜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건설과의 건설 업무하고 지역개발과의 업무를 통합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안전총괄과는 안전관리에 생활안전, 민방위, 재난방재, 특사경 지원으로 해서 5개 팀으로 이렇게 조직을 했고요. 건설과는 건설행정, 도로, 하천관리, 농촌개발, 기반조성해서 5개 팀이 되겠습니다. 5번 항에 업무이관 부서명칭 이 관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 항에 기타업무조정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업무는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일원화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식품산업 업무도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일원화시키고자 합니다. 7번 항에 현안업무 또 기준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정원이 771명에서 일반직 11명을 증원을 해서 782명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명에 대한 증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2014년도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4명을 증원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을 지적재조사 1명 그다음에 재무과 소관인 지방소득세 전환관계해서 2명 그리고 CCTV 관제센터 앞으로 설치 관계해서 1명, 현안업무 1명 이렇게 해서 증원을 시키되 4대강 사업은 1명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액인건비로 해서는 4명이 증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총액인건비제가 기준 인건비제로 도입으로 변경이 되면서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준 인건비의 1% 이내에서는 정원을 자율적으로 증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7명을 증원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8번 항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조정은 일반직 9급을 1%를 감을 해서 6급에 기존에 28%에서 29%로 해서 1%를 6급을 증원을 시키는 것으로 정원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겅 전후 부서 증감 현황은 기왕에 1실 13과 했던 것이 2실 11과 1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는 몇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 중에서 살펴보면 7페이지에 제2장 군 본청 제3조가 있고요 3조 2항에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자치행정과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을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실 11과 1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기획감사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군정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을 하도록 했고, 또 부여군의회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은 5조에 가족행복지원실이 신설을 하면서 상호 분장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관리 운영 지도 관계 그다음에 6호에 보면은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여전히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은 19호에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그다음에 22호에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제6조 10페이지 제6조 민원봉사과입니다. 여기는 역시 창구민원 즉결처리,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 처리 결과 확인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제일 아래쪽에 17호에 지적재조사에 대한 사항이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18호에 허가민원 총괄에 관한 사항을 민원봉사과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조에 재무과가 있고요. 8조에 문화관광과가 있고요. 그다음 12페이지 보시면은 문화관광과 사무로써 16, 17, 18, 19, 20 이것은 그동안 공공시설사업소라든지 그쪽에서 업무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9조에 농정과가 있고요. 제10조에 13페이지 제10조에 경제진흥과가 있고 그다음에 14페이지에 23호에 경제진흥과 소관으로써 상권활성화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 환경위생과 소관 분장업무가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21호, 22호, 23호에서 위생업무 위생 관련 업무를 종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조에 안전총괄과 분장사무가 나오고요. 16페이지에 안전총괄과 이쪽에 새로 추가된 업무가 16페이지 15호에 보면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17호에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복구가 필요한 소규모에 사업에 관한 사항 그밖에 생활안전과 관련된 민원의 접수 처리부서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13조에 건설과 분장사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제14조 도시건축과 분장사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건축과 사무로써 14호에 경관계획 관리 및 공공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 15호에 옥외광고물,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요. 17호에 노인복합단지조성 사업지구 내 택지분양에 관한 사항을 도시건축과로 새로이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어차피 도시건축과에서 기왕에도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합단지 사업지구 내 택지분양 이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합단지 여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TF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 동력을 좀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조에 산림녹지과 업무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16조에 자치행정과의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18호부터 24호까지는 새마을운동, 새마을금고, 장학금 운영, 충효예 시책운동, 군민의식 개혁운동, 북한이탈주민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제17조에 미래전략담당관 신설되는 사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책개발팀에서 해야 될 각종 프로젝트, 새로운 비전에 관한 사항, 군정발전 정책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또 각종 공모사업 관계 이런 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1호에 투자유치 관계, 12호에 규제개혁추진 총괄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건소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아래쪽에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업무로써 귀농인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부여 특색음식 및 대표 술 개발 상품화 그리고 식품산업 진흥 이 관계는 13호와 14호는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식품산업팀을 이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에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23페이지에는 고도문화사업소의 명칭변경에 따른 문화재 사업소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설치관계 그리고 25페이지에 굿뜨래경영사업소의 설치가 나와 있고요, 위치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소관사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굿뜨래웰빙마을 시설관리, 학교급식 지원, 농식품수출 진흥 이러한 업무를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지방공무원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782명으로 해서 11명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부칙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고요.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해서 다른 조례의 개정이 나와 있는데 이 관계는 실과, 담당관 명칭 변경 그다음에 팀장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나와 있고요. 다만 제2조 1항에 보시면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3조 제2항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제3조 2항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호가 기획감사실 이것이 제1호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호가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그다음에 보건소, 문화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 조례 현재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가 총무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되면서 가족행복지원실을 총무위원회로 했고요. 그다음에 신설하는 미래전략담당관을 총무위원회로 또 이제 종전에 총무위원회 소관이었던 공공시설사업소가 폐지를 시킴으로써 삭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총무위원회가 10개 실과, 소의 소관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9개 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호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개발과를 이제 삭제가 됐고요. 거기에 종전에 이제 안전총괄과가 건설과로 그다음에 신설한 굿뜨래경영사업소가 산업건설위원회로 들어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부여군의 인구증가 동기를 부여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지원부서를 규정하여 업무추진을 이원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존의 출산장려금에 입양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아기신분증을 만들어주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는 부여군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부여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자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다양한 인구 유인 및 증가 효과 시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판단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여 가족행복복지실로 개편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를 각 실과로 이관하며 굿뜨래경영사업소, 미래전략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설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건설과 분리 및 지역개발과를 폐지하여 안전총괄과와 건설과로 업무를 조정하고, CCTV 관제센터, 지적재조사, 지방소득세 업무 등 늘어나는 현안업무 추진 및 기본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현재 771명에서 총 782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등 민선 6기 출범으로 주요 공약사업과 미래 부여 발전을 이끌어 갈 조직 운영으로 중복업무 통폐합 및 안전업무를 강화하고 굿뜨래 제2창업을 선도할 조직 구성, 기본인건비제의 정원 탄력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 등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은 여기 출산장려금은 5페이지에 보면 제4조에서 신생아의 출생일, 입양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일단 각각 하나 씩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리고 걔네들은 이미 여기 보면, 출생신고일 또는 지원신청한 입양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한 달이 넘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은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을 시기가 지났고 새로운 출생아 두 사람이 합쳐져 가지고 재혼해서 새로 출생한 걔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세 번째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30만원 뭐 이렇게 셋째 아이가 100만원 돼 있는데 새로 난 그 아이는 세 번째 아이로 인정을 해 가지고

셋째 아이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규정을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예예.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2014년도 우리가 인구증가시책 보고회라든지 하면서 장암면에서 이게 나온 저기인데 보니까 이제 90세 이상 장수노인 사진촬영 및 제공해서 소요예산이 150만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재원관계는 꼭 우리 지금 현재 상태는 일단은 군 재정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장암면 사회단체라든지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우리 군으로 따지면 비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두는 이유는 이제 이러한 시책이 장암면뿐만 아니라 타 면도 뭐 ..시책으로 해 가지고 전파가 돼서 또 이제 추진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우리 군에서 예산을 일부 세워서 제공할 수 있는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90세 이상이냐 100세 이상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군차원에서 읍면시책을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예산을 성립한다면 그때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확보를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면에서 9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예.

지금 이 관계는 결국은 이제 뭐 이 시설에 대한 어떤 증개축이라든지 보수 또한 아니면 사업 확장을 위해서 어떤 기획을 해서 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항고요. 다만, 그 시설을 관리하면서 활용하고 이 측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용 계획 또는 군민에 대한 서비스를 더 제공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설립을 한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군민의 입장에서 사용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친수구역 업무는 그동안에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저기 친수구역 관계는 이게 지금 규암? 호암리에

예, 친수구역 개발 그 관계 그 사항은 그동안에 도시건축과에서 했던 사항인데 친수구역 업무는 문화관광과의 관광개발로 이관하는 쪽으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금강 관련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은 하천 그쪽 관리로 이관을 시키는 쪽으로

지금 요트 선착장 계류장은 이쪽에 이제 백마강 아래쪽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위치 관계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 위원님